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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수첩
1414회
세월호 10년의 기억 - 밝혀진 것과 묻힌 것
'세월호 참사'가 오는 16일 10주기를 맞이한다. 여러 정부를 거치며 특검, 검찰 특별수사단 그리고 세 개의 국가조사기구가 참사 전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살폈다. 그 날 이후, 밝혀진 진실은 무엇이고 기각된 의혹은 무엇인가. 에서 지난 10년의 세월을 되짚어봤다. ■ 왜 침몰했나? 두 개의 보고서와 미완의 진상 규명 세월호 참사 이후 세 개의 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참사 205일 만에 출범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그 첫 번째다. 하지만 특조위는 당시 기대한 만큼의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2017년 세월호 인양 직후 출범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선조위의 핵심 목표는 침몰 원인을 밝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선체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인설', 외력의 가능성을 담은 '열린 안', 이렇게 두 개의 상반된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후 만들어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침몰 원인에 대해 단일한 결론을 내지 않고 활동을 끝냈다. 대한민국에서 단일 대형 참사 최초로 만들어진 재난조사기구들의 활동은 실패로 끝난 걸까. 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10년간 진행된 진상 조사의 성과와 한계를 들어봤다. ■ 왜 구하지 못했나? 다시 구성한 그 날의 기록 세월호 참사 조사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구조 실패 원인을 밝히는 것이었다. 배가 침몰했던 '사고'가 30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가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들을 구할 수 있었던 '골든 타임'은 언제였을까. 에서는 참사 당시 첫 번째 119 신고부터, 세월호, 해경 각 조직, 청와대가 주고받은 수백 개의 교신기록을 입수해 전수 분석했다. 또 그동안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선조위가 직접 찍은 세월호의 선체 내부 사진을 입수해 들여다보았으며, 선체 내부 차량의 CCTV 및 승객들의 휴대전화 영상, 당일 출동했던 헬기와 민간어선, 구조정 등에서 촬영한 영상을 확보해 당시 현장을 생생하게 재구성해 봤다. ■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안전한가 우리는 그때보다 얼마나 안전해졌을까. 에서는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진행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충분히 됐는지,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응답했을까. 여론과 통계를 통해 10년의 세월이 우리에게 준 교훈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또한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 각 기관에 세월호 참사 이후 개선점을 물었다. 과연 10년의 세월 동안 우리 공동체가 염원해 온 '안전사회'는 완성됐을까. 오는 16일(화) '세월호 10년의 기억- 밝혀진 것과 묻힌 것'에서는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에 남은 과제를 살펴 보고, 우리가 여전히 참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되새기고자 한다.
2024.04.16
PD 수첩
1413회
기업살인과 댓글부대
연매출 210억의 유아매트 1위 업계였던 크림하우스는 투명한 공정 과정과 디자인적인 요소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크림하우스 거 쓰는 분들 어째요... 차라리 A사 매트 쓰지...” - 댓글 중 일부 그랬던 크림하우스는 끊이질 않던 소비자들의 '댓글'로 인해 아이의 아토피를 유발하고,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유해물질 덩어리로 전락했다. 댓글들은 크림하우스 매트를 물어뜯으면서도 공포에 질려있는 소비자들에게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유아매트를 제조하는 또 다른 회사, A사의 매트를 추천해 주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크림하우스 매트에 더 이상 남은 정이 없었기 때문에 A사의 매트를 추천했던 것일까? 크림하우스는 이 댓글의 형태를 놓치지 않았고, PD수첩 역시 댓글을 작성한 소비자를 파고들어 보았다. ■ 1위 기업을 무너뜨린 수상한 댓글부대의 정체! 2017년 11월 17일 금요일 저녁, 한 맘카페에 '크림하우스 매트에서 사용금지 원료가 검출되어 크림하우스의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소비자들은 순식간에 충격에 빠졌다. 유해물질 매트를 자신의 돈으로 구입했다는 사실에 공분해 환불을 요구하던 댓글들은, 어느 순간부터 크림하우스의 매트를 비방하는 동시에 경쟁사인 A사를 치켜올리는 댓글들로 변화했다. 그 중심에는 '왈도와 고도'라는 ID의 유저가 있었다. “아무리 저래도 진실은 밝혀집니다.“ - ID '왈도와 고도' '왈도와 고도'는 평범한 소비자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거나, 크림하우스에 너무나 적대적이었다. 심지어는 매트의 유해물질 검사를 직접 맡기기까지 했다. 그러던 중, 크림하우스는 '왈도와 고도'의 정체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게 된다. 증거는 다름아닌, '왈도와 고도'가 올린 크림하우스 매트 검사 결과지였다. 검사 결과지에서 미처 지워지지 않은 이름의 주인은, 댓글들이 추천하던 A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가족이었다. ■ 7년의 법적 공방, 끝나지 않은 이야기 A사는 2015년까지만 해도 유아매트 1위의 업체였다. 그러나 크림하우스가 2015년부터 승승장구를 시작하며, 2016년이 되어서는 A사를 꺾고 매출액 1위를 달성하며 업계 2위로 밀려났다. '왈도와 고도'와 A사의 연관성을 발견한 크림하우스는 즉각 A사의 수사를 의뢰했고, 압수수색 결과 더 큰 공작의 과정이 밝혀졌다. 크림하우스에 울분을 토하던 무수한 항의 소비자들의 정체는 A사와 계약한 한 광고 대행사의 대포 계정들이었다. 거기다, A사는 크림하우스의 친환경 인증 취소 2주 전부터 치밀하게 댓글로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약 8개월 동안 이루어진 댓글 공작이었다. 광고 대행사와 A사의 연결고리는 월 265만 원의 계약서 한 장이었다. A사는 월 265만 원으로 크림하우스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200억이 넘는 매출액을 벌어들이며 업계 1위를 달성했다. 반면에 크림하우스에게 남은 것은 수십억의 빚과 가동을 멈춰버린 설비들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고용할 수 있는 댓글부대. 댓글부대가 어떻게 맘카페의 여론을 조작할 수 있으며, 한 건실한 기업의 노력을 무너뜨리는지를 담은 MBC PD수첩 는 오는 4월 2일 밤 9시에 방송된다.
2024.04.02
PD 수첩
1412회
파면 신부와 꿈의 추종자들
'육정을 끊고', '모든 것을 봉헌해', '노예가 되어라' 11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故 김애선 씨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문구들이다. 모든 일상을 누군가에게 허락받으며 극도로 통제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그녀. 해당 내용을 제보한 아들은 어머니가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세상을 떠났다고, 어머니의 죽음에 얽힌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달라며 PD수첩에 취재를 요청했다. 과연 故 김애선 씨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일까?' “김 베로니카가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미국으로 가서 순명하는 생활을 바쳐야 할 것이며, 인간적이고 육적인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굳건한 믿음의 자세로 순명해야 할 것이다” - 故 김애선 씨가 받은 기도 공동체의 메세지 한 글로벌 기업의 최초 여성 임원이자 한 가정의 어머니였던 故 김애선 씨는 가족들과 만난 지 18일째 되는 날 세상을 떠났다. 그런 그녀가 누군가에게 사랑니 빼기, 앞마당에서 산책하기 등 사소한 행동마저도 일일이 보고하며 허락받아 온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2019년 12월 17일 난소암 판정을 받고, 2023년 6월 27일 뇌암 말기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스스로 항암 치료를 중단하도록 가스라이팅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었다고 한다. 제작진은 애선 씨의 이메일에서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한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기도 공동체를 발견할 수 있었다. 故 김애선 씨의 유가족 외에도 하루아침에 거주하던 집이 사라지고, 일가족이 흩어졌다는 박태완(가명) 씨와 그의 손자 권우진(가명) 씨를 만났다. 그들은 여전히 기도 공동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가족들을 찾고 있었다. PD수첩은 권 씨의 사연과 故 김애선 씨의 수첩 및 3천 개가 넘는 이메일 속에서 발견한 의문의 기록들을 수집해 전문가들의 의견과 심리 분석을 토대로 사건의 진위를 추적했다. “자꾸 메시지들이 어디서 떨어져요. 잘 살고 있는데 메시지가 왔대. 환시를 보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고, 쓰는 사람도 있고, 꿈을 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여자애는 막 그림을 그려” - 前 기도 공동체 소속 파면 신부 김 씨의 신도 충격적인 사실은 공동체가 보낸 메시지들에 파면된 전 신부 김 모 씨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던 것. 제작진은 과거 김 씨가 주임신부로 부임했던 성당들과 현재 대표로 있는 법인의 시설들을 탐문 끝에 그의 행적을 쫓을 수 있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실한 신부였다고 하나 김 씨와 밀접한 관계였던 일부 신도들은 그가 보인 의외의 모습들에 대해서 밝혀왔다. 기도 공동체에 속했었던 관계자들은 그가 '성모님의 딸'을 자칭한 '아녜스'라는 의문의 여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기도 공동체 안에서는 예상보다 더 기이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한 신도가 대장암에 걸려서 혈변을 보는 상황임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거나, 영적으로 사육당하는 아이들이라 불릴 정도로 '성모님의 뜻'이라며 자신의 친부모를 싫어하고 온종일 계시만 그려대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했다. PD수첩은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신도들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정도로 맹목적이었던 그들의 신념이 향하는 길은 어디인지, 이들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포착하기 위해 기도 공동체를 집중 취재했다. “그들이 어떤 성스러운 공간과 성스러운 용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돈을 탐닉한 그리고 피해자의 가정을 파괴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 탁지일 부산장신대 신학과 교수 PD수첩 1412회 는 오는 19일(화) 밤 9시에 방송된다.
2024.03.19
PD 수첩
1411회
지금 우리 병원은 - 의대증원 2,000명과 사라진 의사들
“인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부터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그날 아침 상황, 이제 현장은 완전 아비규환이었죠.” -한 서울 대학 병원 PA 간호사- 필수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2월 20일 오전부터 출근을 거부하면서 의료 공백이 벌어지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강 대 강' 대치가 3주째 계속되면서 정작 피해는 힘든 투병 생활 중인 환자들이 입게 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MBC 'PD수첩'은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진료 및 수술 일정 등에 차질이 생긴 환자와 보호자들을 직접 만났다. 응급 처치를 받지 못한 환자, 말기 암 수술 일정이 밀린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의 실상을 들어본다. 나아가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수습하며 의료 공백을 메꿔가는 간호사들의 고충을 들어보고 지금 우리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한다. “지금의 사직은 절망이라니까요?” - 종합병원 전공의 - 현재 8,983여 명의 전공의들(3월 4일 기준)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고 있지 않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갈등의 발단은 정부의 필수 의료 4대 개혁 패키지와 이에 포함되어 있는 의대 증원안. 정부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요조건은 의사 수 충원이라며 의대 정원을 전격적으로 2,000명 늘리겠다는 방침을 6일 발표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며 정부의 증원 안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의사단체는 정부의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불충분한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했으며, 의료 개혁을 위한 의사 수 증원은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급증을 해소하고, 현재 지역 필수 의료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며 당장 발생한 의료공백을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공공병원 진료 시간 확충 등으로 메꾸겠다는 방침이다. 'PD수첩'은 연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을 들어보고 과연 의료 개혁을 완수할 대책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분석한다. 1970년대에 지역의료 붕괴 위기를 겪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선행해서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과연 의사 증원을 어떻게 이루어냈을까 옆 나라 일본은 저출산, 초고령사회를 우리나라보다 10년 앞서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필수 의료 전문의 부족 사태를 '지역 정원제'와 '자치의대'라는 정책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지역 의료에 몸담을 의대생을 선발한 후 수련 동안에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 학비와 주거비를 마련하고, 졸업 후 9년간 지역 의료단체에서 의무복무 하도록 규정한다. 'PD수첩'은 의무 복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역 의료의 중심 역할을 하는 전문의들을 만나 일본의 의료시스템에 대해 면밀히 분석했다. MBC 'PD수첩' 은 3월 12일 밤 9시에 방영된다.
2024.03.12
PD 수첩
1410회
나의 죽음에 관하여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일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그러나 원인불명의 척수염으로 하반신 마비에 걸린 자, 뇌동맥류 수술 후 후유증으로 극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자, 뇌출혈로 쓰러진 뒤 움직이지 못하고 8년째 누워만 있는 자, 그들이 말하는 존엄한 죽음은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연명 치료가 반복되지 않는 것'이었다. 남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못 하는 상황, 그렇게 연명하며 맞이할 죽음은 결코 그들이 바라는 '존엄한' 죽음은 아니었다. ■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스위스로 간 사람들 최소 10명. 2016년부터 스위스 조력 사망 단체의 도움을 받아 사망한 한국인의 숫자다. PD수첩은 스위스에 방문했고, 어렵게 A 조력 사망 단체 회장을 만나 조력 사망의 과정과 행해지는 장소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제작진은 조력 사망을 선택한 한국인 故 허 모 씨의 유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아버지와 떨어져 지낸 지 10여 년 만에 스위스에서 만났다는 아들 허OO씨는, 아버지가 반복적으로 강조한 말이 있다고 한다. “아들아, 나는 자살하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존엄한 마무리를 하는 것이다.” - 조력사망자 故 허 모씨 폐암 말기였던 아버지에겐, 온전한 정신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었던 것. 아들은 아버지가 오히려 고통에서 해방된다며 후련해 보였다고 한다. ■ 우리는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을 원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더 큰 화두다. 향후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자 수가, 제도 시행 약 5년만인 지난해 200만 명을 돌파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기기에 의지해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이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제작진이 만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자들은 한목소리로 '어떻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한다. 한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주제로 한 영화 '소풍'의 주연 배우 김영옥, 나문희 씨가 PD수첩을 찾았다. 배우 나문희 씨는 오랜 시간 투병 끝에 작년 겨울 사별한 남편의 이야기를 전하며, '저도 나중에 병에 걸리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지만, 그 치료가 내 존엄성까지 해친다면 연명 치료를 포기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당하는 죽음보단 스스로 결정하는 죽음을 원한다는 두 배우. 누구나 원하지만, 모두가 누리진 못하는 존엄한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3월 5일 화요일 밤 9시 PD수첩 에서 볼 수 있다.
2024.03.05
PD 수첩
1409회
분열의 시대 – 트럼프의 귀환
갈라진 미국, 돌아온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자리를 두고 후보자 선출 경선이 시작됐다. 그중 초미의 관심사는 트럼프의 귀환. 미국 전임 대통령이 총 91개의 혐의로 형사 기소가 된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일으킨 트럼프는 2024년, '트럼프 신드롬'을 몰고 돌아왔다. MBC PD수첩은 트럼프 돌풍 현상의 원인을 파헤쳐보기 위해 미국 현지를 직접 찾았다.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 트럼프 지지자 “이 나라는 정치가가 아닌 사람이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업가가 필요해요” - 트럼프 지지자 과거 인종차별적 언행과 성차별적 언행으로 미국 분열의 중심에 있었던 트럼프. 트럼프 지지 세력은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외치며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자신을 'Women for Trump'라고 칭한 지지자는 국가 내란을 일으켰던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를 끌어 내리기 위한 정치적인 작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의 분열을 조장했던 트럼프에게 지지자들이 열광하게 된 이유를 들어본다. “누가 그들을 돌봐줄 거예요? 이건 미친 일이에요” - 트럼프 지지자 전문가들은 국경 안보와 불법 이민자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미국 방송사에서 진행한 “정부가 이민자에게 더 강경한 정책을 펴야 하는가?”라는 설문조사에 대한 찬성률이 63%가 육박할 정도로 미국은 불법 이민자 문제에 주목하고 있었다. PD수첩은 “국경을 되찾자”라는 구호를 외치는 'Take Our Border Back' 단체 조직 위원장을 수소문하여 트럼프 지지와 이민자 문제에 대한 상관관계를 직접 물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국경 안보와 불법 이민자 문제를 들여다본다. “솔직히 경제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트럼프를 지지하기로 한 가장 큰 계기에요” - 트럼프 지지자 - 또한 팬데믹 이후 미국 소비자 물가가 최고 폭으로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놓고 바이든과 트럼프는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자국민이 느끼는 현재 미국의 물가 체감은 어느 정도일까? 제작진은 미국 주민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을 취재하기 위해 현지 슈퍼마켓과 주유소를 방문해 미국 소비자의 현실적인 물가 체감기를 담았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2024 미국 대선.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 직접 현지로 떠나 최단 거리에서 바라본 트럼프 신드롬, 미국 대선 현장을 심층 취재한 PD수첩 은 27일(화) 밤 9시에 방송된다.
2024.02.27
PD 수첩
1408회
사라진 월급 1조 7,845억 원
작년 한 해 임금 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27만 5천여 명. 정부가 지난해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지만 되려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불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명단 공개 등으로 제재하고 있지만, 왜 매년 엄청난 규모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걸까? 이에 MBC PD수첩에서는 임금 체불이 사업주에게 어떤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 취재했다. ■ 한 택시 기사의 분신과 116명의 집단 소송 “근로기준법이고 그다음에 택시발전법이고. 이 택시회사들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법은 있어 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자기네들 입맛대로... 힘없는 택시 근로자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_ 전 D그룹 계열 택시회사 근무자 작년 9월, H운수에서 택시 기사로 일해 온 고 방영환 씨가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10일 만에 사망했다. 고인은 생전 H운수 회사 앞에서 임금체불액 지급과 완전월급제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해왔다. 유족 측은 회사와 대표가 방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방 씨가 일했던 H운수는 D운송그룹의 계열사로, D운송그룹은 택시회사 22개, 호텔 9개, 충전소 3개, 예식장 1개를 소유하고 있다.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택시 재벌로 불리는 D그룹. 그곳의 또 다른 계열사 S교통에서는 116명이 소송 중이고 또 다른 계열사 E택시 역시 5명이 소송 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 우리가 만난 택시 기사들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PD수첩은 이와 같은 주장들에 D그룹의 입장은 무엇인지 취재했다. ■ 마이너스 기본급? 수도권 W대학의 기막힌 셈법 “기본급이 마이너스 104만 550원입니다. 세상에 이런 급여 명세서도 있을 수 있는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기본급이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가” _ 수도권 W대학 김성주 전 교수 수도권 W대학의 교수들이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징계를 당한 후, 징계 무효 결정을 받고 복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징계 이후 징계 무효 결정으로 복직했지만, 징계 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반복된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W대학 설립자 송 씨. 교수들에 따르면 송 씨는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학교의 징계위원장으로서 징계를 주관하고 있다. 심지어 법원 판결로 나온 기준을 따르지 않고, 교수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임금 계산법으로 마이너스 기본급을 지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1월 24일, 또 한 번의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징계위원회가 끝난 후 설립자 송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체불액을 지급할 예정인지 묻는 제작진의 질의에 과연 그는 어떤 답변을 주었을까? ■ 임금 체불이 아닌 임금 절도! 그 대안은? PD수첩이 만난 전문가들은 임금 체불이 무엇보다 인식의 문제라고 한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근로자들의 인생의 일부를 빼앗아 버리는 행위로써 임금 체불을 임금 절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월급을 안 주는 채무 불이행 문제가 아닌 한 근로자의 생계와 가정을 파괴할 심각한 범죄로써의 사회적 인식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지금도 생겨나고 있다. 임금 체불의 현 실태를 알아보고 나아갈 점을 모색해 보는 MBC PD수첩 은 2월 6일 밤 9시에 방송된다.
2024.02.06
PD 수첩
1407회
PF 폭탄과 공실 지옥 – 위기의 지식산업센터
한때 '황금알을 낳는 투자처'라고 불리며, 분양만 하면 완판 행진이었다는 지식산업센터.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식산업센터가 수분양자들의 무덤이자 '공실 지옥'으로 악명이 높아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건설업계가 위기를 맞이한 지금, 아파트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주목되지 않았던 지식산업센터가 숨겨진 뇌관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PD수첩은 법과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주택 부동산, 지식산업센터의 실태를 전격 취재했다 ■ 90% 빚내서 건물 짓는다? 부동산 PF 부실과 지식산업센터 “그래서 한 3천만 원 너머까지 갔잖아요 (3.3제곱미터당) 실거래가를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갑자기 인기가 급부상하는 계기가 된 건 맞아요. 여기가” - 성수동 부동산 공인중개사 지난 1월 12일, 국내 시공능력평가 16위 건설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확정됐다. 서울 성수동2가 사업지의 약 400억 규모 PF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호황기에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을 짓기 위해 성수동에 몰려든 건설사들. 3.3㎡당 3,000만 원을 넘으며 강북 아파트값에 맞먹는 매매가를 자랑했던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의 현재는 어떨까. 5~10% 자본금만 가지고, 대출을 받아 경쟁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던 시행사, 건설사들은 기대만큼의 이익을 얻었을까. PD수첩은 '지식산업센터의 메카' 성수동을 포함, 수도권 일대의 현장들을 찾아 0.001초를 가르는 '초치기 청약'부터 특급 매물을 찾기 위한 임장 강의, 추첨 분양 등 투자 광풍의 생생한 뒷얘기를 담았다. ■ 유령 건물과 공실 지옥? '투자자 무덤'된 지식산업센터의 비극 “요즘 분양이 좀 저조해서 PF 승인이 안 나서 (공사) 시작을 못 하고 내년쯤에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다음 해가 됐는데도 안 하니까 시행사에 문의했는데 담당자들이 없다..” “그거 때문에 저는 빚을 너무 떠안아서 이혼하고, 엄마는 집도 날리고, 지금 월세 살아요.” - 익명의 수분양자들 공사 시작조차 하지 않은 남양주의 한 지식산업센터 부지. 권영재(가명) 씨는 처음 분양받은 날부터 2년째 그대로인 현장을 제작진과 함께 다시 찾았다. 계약금만 1억 원 넘게 지불한 그에게는 잡풀이 가득한 공터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자재들만 남았다. 시행사가 PF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면서, 손해는 오롯이 분양받은 권 씨에게 넘겨진 셈이다.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임정희(가명) 씨는 매일 왕복 4시간 거리의 지인 가게로 출근한다. 경기도의 한 지식산업센터 두 채를 계약한 후, 매달 대출 이자 210만 원에, 관리비 40만 원까지 부담하고 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어렵게 마련했지만, 2022년 10월 입주 이후 지금까지 공실인 상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건축 예정인 곳을 포함해 1,500곳이 넘는다. 임대도, 매매도 어려운 역대급 거래 절벽을 맞이했다는 지식산업센터가 '공실 지옥'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PD수첩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으나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 편법 분양 등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부동산 뇌관! 위기의 지식산업센터, 책임자는 어디에? 지난해 말 발표된 한 금융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 비주거형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무려 50조 원으로 추정된다. 아파트에 이어 부동산 PF발 경제 위기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 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지식산업센터는 2020년 즈음 부동산 호황기에 큰 인기를 끌었다.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는 어쩌다 매력적인 부동산 상품이 되었을까? 더 많은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꼼수 분양도 난무했다는데... 이를 막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역할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PD수첩 는 오는 30일(화) 밤 9시에 방송된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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