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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종료
그대 그리고 나
방송토,일 19시 55분
방영
1997.10.11 ~ 1998.04.26
<b>다 함께 행복을 일궈가는 인간 이야기</b>
시집가서 잘 살고도 싶고, 자기 분야에서 출세도 하고 싶은 능력있고 진취적인 신세대 여성 수경. 못사는 가족이 발목을 잡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촌 출신의 전도유망한 로맨티스트 동규.
밀고 당기는 사랑 끝에 드디어 수경과 동규가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 개성있는 두 남녀의 결합. 자, 이제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렇듯 젊은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낳고, 부모 모셔가며 살림도 늘려가고… 그러면서 때론 서로 미워하기도 하나 건강하게 살면서 진실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따스하게 담는 것이 MBC 주말연속극 <그대 그리고 나>의 기획의도이다.
가정도 행복하게 꾸리고, 자기 일도 잘하고 싶은 것, 요즘 젊은 여성들의 바람이다. 그러나 그 소망은 이뤄지기가 결코 쉽지 않다. 늘어나는 신혼기의 이혼, 적령기 남녀의 결혼 회피 추세가 바로 그 증거일 터이다. 이러다간 머지않아 결혼제도 자체가 붕괴될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비관론자의 주장까지도 있지 않은가.
시댁일까지도 정당하게 개입하는 등 쉽지 않은 결혼생활을 슬기롭게 극복해내는 한 여성 수경을 통해 결혼을 선택한 많은 여성들의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현실감있는 MBC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
유쾌하고 재미있는 드라마, 그러면서도 진한 감동이 있는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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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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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플러스] MBC 다큐 '파하, 최불암입니다' 다음 달 방송
최근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던 배우 최불암이 오랜만에 근황을 공개합니다. MBC 특집 다큐멘터리 '파하, 최불암입니다'를 통해 대중을 찾아오는 건데요. 다큐멘터리는 그의 삶과 연기 세계를 음악으로 되짚어보는 라디오 형식이 될 예정이고요. 1년간 대중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최불암의 근황이 담깁니다. MBC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에서 최불암의 맏아들로 출연한 배우 박상원이 라디오 DJ 형태의 발표자로 나서고요. 배우 고두심과 채시라, 정경호 등도 그와 함께한 추억을 소개하는데요. 다음 달 5일과 12일 오후 9시 방송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2026-04-21
장유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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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다] 조국·한동훈 출마, 당선될까?‥"하정우, 이미 출마했어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주요발언] "조국, 평택을 당선 가능성 높다 판단‥민주와 연대 카드는 없어" ## 광고 ##"하정우 차출설, 전재수 기획‥몸값 올리는 중" "하정우, 이미 선거 운동 중‥기웃거리는 이미지는 정치인으로서 안 좋아" "'보수 지켜주자' 화두되고 미래 지도자 이미지 주면 한동훈, 부산 당선될 듯" "김용, 짠하지만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굉장히 부담" "송영길, 경기인천 재보궐에 가장 큰 변수"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6.3 지방선거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치러지는데 10곳에서 최대 14곳이 재보궐 선거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 정치인들의 국회 입성 여부가 관심인데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늘 오전에 경기 평택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저는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13번째 국회의원이 되어 집권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데 조국혁신당이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개혁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낸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사전 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어제 민주당의 연대를 철회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먼저 출사표를 내면서 민주당에 공을 던진 상황 아닙니까.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 김상일 > 그냥 공을 던진 게 아니라 ‘여기는 내 자리야’라고 선점하고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를 전략적으로 취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택을 지역이 전통적으로 약간 보수세가 강한 곳이었으나 최근에 개발이 많이 되면서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난 총선 대선의 선거 결과를 보면 이 평택을 지역이 10% 이상 다 민주당이 이긴 곳입니다. ◎ 진행자 > 험지가 아니에요? ◎ 김상일 > 험지가 아니죠. 험지가 아닌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이고 그쪽으로 가면 민주당의 귀책사유를 들어 단일화 요구, 양보 요구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 공을 던지는 정도가 아니라 일단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 장성철 > 민주당 공천하지 마라라고 얘기한 거죠. 본인 당선 가능성을 봤을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에 본인이 출마하고 싶어 하는 지역에다가 사전 여론조사를 다 돌린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평택을이 가장 유리했다라는 정무적인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험지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수도권에 기반을 둔 정치인이 되어야 2028년 다시 한 번 배지를 달고 2030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어쨌든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랬기 때문에 출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상일 > 또 하나의 이유는 처음에 평택을에 거론됐던 사람이 김용 전 부원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하겠다고 대들지 않았거든요. 평택을이 민주당 후보 중에는 뚜렷한 후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가 나오면 제가 볼 때는 김용 전 부원장이 평택을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의 상황과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을 만들어서 출마할 때의 상황이 같잖아요. 그럼 완전히 김용 전 부원장으로서는 부담을 더는 거예요. 완전 물타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김용 전 부원장이 굳이 안산에서 김남국 같은 식구하고 싸우고 이럴 이유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조국 대표가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험지가 아니다 당선 가능성도 봤을 거고 민주당 상황도 여러 가지로 짚어보면서 이곳을 택했을 거라는 건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면 연대를 하거나 조율을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에 이 지역이 괜찮다라고 봤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상일 > 그렇죠. 그렇다고 봤는데 몇 개의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김용 전 부원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것 같고, 그다음에 진보당의 김재연 대표가 거기에서 열심히 뛰면서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 이걸 고려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김재연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연대에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카드도 있어요. 울산이라는. 울산은 단일화 안 하면 못 이기거든요. 그런 카드도 있는데 조국 대표는 그렇게 할 만한 카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치 상황과 절대적으로 다른 게요. 그때는 윤석열이라는 거악이 있었기 때문에 쇄빙선을 하겠다면 그게 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같은 거악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히 조국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 진행자 > 지금 진보당의 김재연 대표 얘기를 하셨는데 경기 평택을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당에서는 “우리가 울산시장 후보 안 낼 테니까 경기 평택을에 민주당 후보 내지 말아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김재연 대표가 조국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니까 “출마 철회해라. 대의도 명분도 없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구도가 복잡해지는 겁니까? ◎ 장성철 >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에게는 다 거기 공천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는 모든 지역 다 공천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상황도 좀 복잡해요. 황교안 전 대표가 일찌감치 내려가서 터를 닦고 선거운동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 3선을 한 유의동 의원도 활동을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유의동 의원은 또 한동훈 전 대표 편이라고 생각해서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에서는 공천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다른 사람을 공천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후보가 자칫 잘못하면 대여섯 명, 유의동 의원도 가만히 있어봐 국민의힘 나오고 황교안 나오고 민주당 후보 나가고 조국 나가고 진보당 후보 나가고 그러면 27~28% 얻어도 이기겠네, 그분이 팽성읍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유리할 수 있겠다 해서 무소속 출마도 강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번 6월에 열리는 재보궐 선거 지역 중 가장 후보가 난립할 곳이 아닐까 그렇게 전망해봅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은 앞서서 진보당은 그래도 민주당하고 뭔가 연대를 할 만한 뭔가 주고받을 만한 게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국혁신당은 그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셨어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안 할 생각인 것 같아요. 조국 대표가. 할 사람이면 저런 식으로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공격을 못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어떤 자기네들이 양보할 건 다 양보하더라도 정청래 대표 당신 편들어줄 테니까 우리 조국 대표 연합공천 단수공천 아니면 그냥 선거연합 합시다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할 텐데 그런 거 없었다고 또 본인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떤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없이 본인의 브랜드 그다음에 본인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판이 어느 정도 2030년에 대권에 출마할 분들이 상당수 출마를 해서 좀 재미있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조국 대표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봤을 거다. 어떻습니까? ◎ 김상일 >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김용 전 부원장 덕분에 뚜렷한 민주당 후보가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정청래 대표만 잘 압박해서 하면 내가 유력 주자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김용 전 부원장이 가볍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이 저는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조국 전 대표의 과거 출마 상황하고 완전 똑같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김용 전 부원장을 욕하겠어요. 비난하고. 어렵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싸잡아서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 이렇게 할 텐데, 국민의힘은 메신저 거부 증후군에 의해서 메신저로 취급되지 않아요. 선수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국가대표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올림픽에 나갈 자격, 국가라고 인정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림픽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런 계산을 한 것 같은데 빠뜨린 변수들을 생각 못한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 진행자 > 오늘 어쨌든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보겠습니다. 유력 정치인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 북구갑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어제 SNS에 “얼마 전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라면서 “부산 시민을 위해 살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CBS 라디오‘박성태의 뉴스쇼’)> 전세 계약을 했고, 대단지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여기서 정치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부산을 정치적인 고향으로 부산 시민과 함께 정치하겠다는 생각이 있어 왔어요. 부산 북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의 지역 발전의 열망, 그리고 부산에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정치 상황에서 정치를 균형을 잡기 위한 보수 재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열망도 대단히 강하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부산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요. 소장님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전 대표 “오래전부터 부산이었다. 정치 고향이었다” 부산 연고 없습니다. 왜 부산입니까? ◎ 장성철 > 대구는 고려 대상이 처음부터 아니었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처음부터? ◎ 장성철 > 저는 작년부터 계속 만나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부산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고, 저도 부산이 오히려 정치를 하는 데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본인 개인적인 경험이 우선시 된 것 같아요. 2024년도에 총선 때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지휘했을 때 다른 어느 지역을 갔던 것보다 부산 지역에서 호응도가 대단히 높았대요. 그리고 본인도 성취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부산에서 대여섯 곳 정도는 잃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막판 유세를 통해서 전재수 의원 지역구 한 곳만 빼놓고는 수성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여러 가지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기가 그래도 부산 시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호흡이 맞는 곳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결국엔 당선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저기 여론조사 돌려보니까 이 북구갑이 가장 유리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2030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꿈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확고한 지역적인 기반이 있어야 된다.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중진 의원들도 너무 많이 있고 그 상황이 복잡한데 부산 같은 경우는 다 그만그만하고 큰 정치인이 현재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부산에 몇몇 분들이 본인을 지지하고 따르고 있다. 그러면 내가 가서 부·울·경의 정치지도자로 확고하게 지역적인 기반을 마련하면 향후에 내가 국회에서 활동할 때나 아니면 대선 출마할 때 확실하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에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부산을 위해서 살겠다. 처음부터 부산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2030년까지 내다본 장기적인 포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과거의 경험 플러스 앞으로의 방향까지 같이 봐서 부산을 정했다. 어떻습니까? ◎ 김상일 > 한동훈 전 대표는 선거에서 당선돼야 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보수에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상징성을 갖기에는 대구가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대구는 소위 말해서 무리한 도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살아 돌아오지 않는 도전을 하는 건 무모하잖아요. 무모한 도전이 아니면서도 보수의 선택을 받아서 보수 세력의 주도권을 쥐고 보수의 노선 투쟁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산을 선택한 것 같고, 그다음에 부산이라는 곳이 그리고 북구갑이라는 곳이 전재수 의원의 개인적인 역량이 상당히 발휘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가져온 곳이지 그렇게 진보적인 지역만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보수 성향의 지역이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근데 거기에는 합리적인 중도 세력과 전략적인 양당의 전략적 지지를 보내는 전략적 선택 세력이 있는 곳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위기가 제가 갔다 온 지는 됐지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보수를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한동훈 정도는 n분의 1로 살려놔야 된다. 부산시장이나 이런 것처럼 지역을 책임지고 이런 건 안 되지만 보수세력 안에서 한동훈 정도는 살려놔야 보수를 구원할 수 있고 보수를 제 궤도로 올리는 데 기여하게끔 일꾼으로서 일을 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곳, 그러면서도 쉽지 않은 곳, 쉬운 데로 가면 쉬운 데 찾아갔네,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서 가장 지금 현재로서 좋은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보수라는 상징성도 있고 당선 가능성도 봤을 거다. 두 분 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럼 ‘후보 내지 말고 한 전 대표와 연대하자’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에서는 ‘무공천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미 부산 북구갑에서 뛰고 있는 박민식 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출마할테면 얼마든지 해라. 서울에서 보는 것과 현지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 나는 끝까지 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되면 3자 구도잖아요. ◎ 장성철 > 기본이 3자 구도가 되겠죠. 민주당에서 공천을 안 할 리는 없잖아요.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후보, 그리고 민주당 후보, 이렇게 3자 구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박민식 후보는 저런 얘기할 자격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본인이 그 지역구를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분당 사람 20년 뼈를 묻겠다. 그래서 분당에서 출마하겠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강서, 영등포 이런 지역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것이 과연 부산 북구갑 주민들이 ‘과거에 두 번이나 의원직 달아줬으니까 너 우리 사람이야’ 그거보다는 배신감을 더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출마할 명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잖아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장관까지 했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무슨 염치를 갖고 부산 주민들에게 ‘저에게 표를 주세요’라고 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박민식 의원은 출마할 것이 아니라 반성을 해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배지를 두 번이나 달았지만 그쪽에 계신 분들이 과연 박민식 의원을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처럼 지지율이 많이 나올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 무공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혹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 장성철 >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의 지금까지의 정치적인 목적과 행태는 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을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쫓아내야지, 이거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공천하지 않으면 한동훈 전 대표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잖아요. 그 꼴을 어떻게 보겠어요? 장동혁 대표가.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최고로 표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공천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자 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민식 후보 그냥 그대로 나가고 국민의힘에서 박민식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공천하는 거예요. 그럼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야. 내가 4자 구도에서 나가면 나도 될 수 있겠네’ 무조건 나가겠죠. 마지막 정치 승부수 걸고, 그러면 보수가 3명으로 표가 갈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좀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3자 구도는 갈 거다, 이렇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무공천을 한다든지 그런 가능성은 없다. ◎ 김상일 > 시작은 그렇게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선거 중에서요. 현장 분위기가 좋다. 바닥 민심은 다르다 이 얘기한 후보 측 치고 승리한 후보를 본 적이 없어요. 객관적인 지표로 얘기해야지 현장은 다르다 이거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전국 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보궐선거는요. 그냥 보궐만 따로 치르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개인보다는 정치적인 구도, 그다음에 선거의 어떤 시대정신 같은 코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제가 보면 구도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가는 구도고요. 그리고 부산에서의 코드는 보수 재건이에요. 박민식 한 사람을 시키자보다는 보수가 몰락했는데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 것이냐라는 시대적인 코드가 훨씬 강하게 흐르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추이가 2강 1중으로 나올지 1강 2중으로 나올지 이런 식에 따라서 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강 2중인데 민주당 후보가 1강이다 그러면 단일화 요구들이 분출이 되겠죠. 그다음에 2강 1중의 경우도 당연히 단일화 요구가 나오겠죠.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1등을 달린다. 만약에 처음부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박민식 후보는 지지 표명 쪽으로 기울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일단 국민의힘도 후보를 낼 것 같고 3자 구도로 갈 텐데 그 이후에 여론 추이를 보면서 결정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민주당 후보로는 하정우 청와대 AI수석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개적으로 영입 의사를 강하게 밝혔고 이번 주 만나서 출마를 요청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공개회의에서 하 수석에게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통령 뜻이 뭐냐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기도 했는데요. 하정우 수석의 언론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 하정우/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SBS 라디오‘김태현의 정치쇼’) > 지금 현시점 기준으로는 열심히 청와대에서 일을 해야지요. 대통령님께서의 어떤 의사 결정에 따라서 계속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대통령님이 네가 결정을 해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어떤 게 국익에 가장 최선인지, 어떤 게 국가의 이익이 가장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시겠지요. ◎ 진행자 > 평론가님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안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 김상일 > 나가고 싶다로 들리는데 ◎ 진행자 > 나가고 싶다입니까? ◎ 김상일 > 왜냐하면 단호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가기 싫으면 난 진짜 싫은데 진짜 싫은데 대통령께 최대한 말씀을 드려보겠다, 나 이게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최대한 말씀드려보겠다. 그러나 대통령이 강권하신다면 그때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 톤으로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 주면 마지못해 나가는 모양으로 나가고 싶어, 이런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되게 좋은 카드예요. 왜 좋은 카드냐면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평가라는 선거 구도가 있습니다. 그런 구도에 이재명 정부와 등치되는 인물이에요. AI미래기획 이재명 정부 정책의 미래, 이런 이미지를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들이 개개인의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정권 평가를 가지고 줄투표를 하는 게 가장 저는 좋은 선거 구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젊고 참신하고 미래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플러스알파가 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카드다. 그렇기 때문에 전재수 후보가 저는 기획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자기 선거에도 도움이 될 만한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평가 선거로 이걸 만들고 싶은 그런 기획이 작용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하정우 수석이 나가고 싶다라는 뜻일 거다라고 지금 평론가님 보셨는데 대통령이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얘기는 ◎ 김상일 > 몸값을 올려주는 거죠. ◎ 진행자 > 몸값 올려주는 거라고 보세요? 처음에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평론가님은 몸값 올리기다. ◎ 김상일 > 만약에 대통령께서도 굳이 안 나가게 하고 싶다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굳이 그런 얘기를 뭐 하러 하죠? 그렇잖아요. 민정수석한테 당에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한번 짜증 한 번 내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전략적인 마지막까지 보면서 몸값을 올리고 그다음에 여의치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또 명분도 동시에 가지고 선택지를 넓히면서 동시에 몸값도 올리고 결과적으로 내보낼 수 있고 이런 게 생각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보시기에는 하정우 수석 인터뷰를 들으면 나간다는 겁니까, 안 나간다는 겁니까? ◎ 장성철 > 이미 나갔어요. ◎ 진행자 > 나갔어요? ◎ 장성철 >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진행자 > 이미 나온 거예요? ◎ 장성철 > 저렇게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시사 방송이나 뉴스에서 다루잖아요. 나갈까 안 나갈까. 인지도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존재감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안 나갈 사람은요. 인터뷰 안 해요. 그리고 인터뷰 나가서 끊습니다. ‘저 안 나갑니다. 저 출마 안 합니다’ 근데 그걸 확실하게 매듭을 안 짓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미 나갔다. 나간 상태에서 나는 최대한 AI수석 직에 있으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인터뷰한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난주까지는 좋았는데 이번 주에도 계속 저렇게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저런 모습 보이는 건 하정우 수석이 나중에 후보로 선거운동하게 되면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기웃기웃 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그만하든지 아니면 ‘나갑니다’라고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좋지, 저런 식의 계속 그냥 사람 애타게 하거나 아니면 긴가민가하게 하는 해석을 낳게 하는 저런 행동은 전 정치인으로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할 때가 됐다. 전 그렇게 보여져요. ◎ 진행자 > 이제 나가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 김상일 > 제가 갑자기 재밌는 게 떠올랐는데요. 지난주 모 방송국에서 제가 하정우 수석을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나갈 거냐, 취지는 지금하고 비슷한 취지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이 뭐였냐면 거기에 작가분이 “오늘 선거 관련해서는 절대 안 물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하 수석이 “그걸 왜 안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진행자 > 이미 나왔네요. 소장님 말씀대로 이미 출마를 하네요. ◎ 김상일 > 제가 ‘이거 봐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나올 거다. ◎ 장성철 > 하 수석이 선거운동을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유의할 게 있어요. 그냥 지금 수석이라는 자리,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사람으로서 지금 활동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것과 실질적으로 후보 타이틀을 들고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선거운동을 할 때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저 사람이 과연 우리를 대표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정치인 자격이 있을까?’ 그렇게 이제 의심을 품어요. 지금은 의심 안 품어요. ‘아이고 우리 수석님 오셨구나’ 하면서 환영하고 반가워하죠. 본인 정치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렇게 유권자들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표 달라고 애걸복걸한 적 없잖아요. 딱 그냥 거기 우리 안에 내던지게 되면 본능적으로 정치 DNA가 없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당황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눈빛 흔들리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안절부절해요. 그것은 단순히 며칠 만에 학습으로 체득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분이 외향적이고 활동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것과 정말 후보로서 북구갑에 출마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할 때 딱 하루 이틀이면은요.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판단 딱 내리고 ‘되네 안 되네’ 딱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마하기 전에 출마하신다면 대단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 대단한 각오를 가져야 된다. 청와대 수석 하정우가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반인보다 더 못한 그런 하정우가 지역에서 활동을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해야지 ‘가만히 있어봐. 지난번에 여기 수석 달고 왔을 때는 나 이렇게 대우해 주더니 지금은 뭐지?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네’ 이러면요. 그냥 선거 못 치릅니다. 그래서 선거 이런 거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 진행자 > 앞서서 평론가님은 하정우 수석이 굉장히 괜찮은 카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더할 나위가 없죠. 없어요. 저 지역에 연고가 있고 저렇게 이재명 정권 하에서 각광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영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8할이다 정청래 대표도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최적의 카드는 맞는데 정치적인 역량이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았어요. 도덕적 법률적인 검증도 들어가야 될 거고 본인이 유권자를 대하는 그러한 태도 행태 말 이런 거 아무것도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누가 못 도와줍니다. 혼자 뚫고 나가야 돼요. 정치 안 해본 분이 처음 딱 들어가서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잘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막상 출마 선언하고 선거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 김상일 > 그런 게 분명히 있죠. 근데 다행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재보궐 선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각자 자기 지역에서 뛰는 게 아니라 시간 있는 국회의원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붙어주거든요. 그러면 맞죠. 본인 혼자 가면 눈빛도 흔들리고 당황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옆에서 현직 의원들이 당연히 팀을 만들어서 붙을 건데 그 팀이 의존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언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상당히 다행인 상황이고 운이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그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그건 판단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정우를 보고 뽑는 거지 그 뒤에 있던 전재수를 보고 뽑거나 그 뒤에 있는 민주당 보고 뽑거나 그 옆에 있는 다른 민주당에 선거도 하지만 의원들 보고 뽑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재료가 좋아야 돼요. 메인 재료가 좋아야지. 옆에 양념을 쳐서 맛있는 음식 나오는 거지 메인 재료가 부실하게 되면 아무리 양념 쳐도 맛있는 음식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본인 스스로 치르는 거예요. 본인 역량으로 치르는 겁니다. 그걸 뚫고 나갈 만한 권력 의지가 있는 것이냐 유권자를 대하는 태도가 준비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일단 출마 여부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 장성철 > 나갔어요. 뭘 여부예요. ◎ 진행자 > 두 분은 나온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평론가님 말씀하실 때 지금 구도상으로 보면 민주당에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단일화 여부를 앞서서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여론추이가 좌우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상일 >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제가 부산 민심을 개인적으로 체감하기로는 상당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민주당이 강세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니까요. 전재수 후보가 굉장히 개인기를 많이 발휘한 곳이기 때문에 계속 찍어준 거예요. 잘한다. 저 정도면 훌륭하다 해서 개인적인 노력이 굉장히 많이 가미가 돼서 그런 것이거든요. 전통적인 분위기는 보수세일 가능성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세인 사람들이 보수가 궤멸되고 몰락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더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이 권력 독점에 대해서는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강한 국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동훈 후보를 중심으로 보수 재건, 그리고 독점적 권력에 대한 대응 이래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과 하정우가 2강 1중 이렇게 간다거나 이러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버티기가 여론의 압박이 버티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막판 단일화. ◎ 장성철 > 쉽지가 않아 보여요. 장동혁 대표의 강력한 의지 한동훈은 안 돼, 그것 때문에 그거는 후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구갑에 출마한다고 결심을 하고 선언을 한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의 선거구도 자체가 저는 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구도는 뭐냐 하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럼 ‘대통령 도와줘야지’ 이것이 하나의 큰 구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민주당에게 선거 유리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기는 영남이란 말이에요. 부산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보수 텃밭이란 말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면 그 지역의 구도는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주자라는 구도에서 ‘보수의 우리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자. 보수를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선거의 화두와 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지역만큼은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다른 지방선거라든지 아니면 재보궐 선거의 구도를 놓고 해석해서는 다른 답이 오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난번 대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때도 저기서는 보수가 이겼어요. 김문수 후보가 이겼단 말이에요.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텃밭이 좋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내가 국민의힘을 정상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쇄신하고 개혁할게요. 저 그리고 국민의힘의 미래지도자예요’ 이거를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킨다면 예상외로 한동훈 후보가 쉽게 여유 있게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한동훈 전 대표의 몫이에요. 가서 쭈뼛쭈뼛대고 내가 낸데 이러고, 또 전 지역에서 위드후니들 와서 표는 안 되면서 ‘우리 한동훈이다’ 이러고 다니면 거부감 생기거든요. 고려할 것들이 변수가 너무 많은 선거가 되어버렸다 대단히 재미 있을 것 같아요. ◎ 김상일 > 저는 단일화를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장동혁 대표 지금 모습을 보세요. 권위라고는 1도 남지 않았어요. 지금 미국 가서 완전히 이 중요한 선거 공천 실무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결정해 줘야 되는데 개점휴업 상태를 만들어 놨잖아요. 최고위가 아니라 개점휴업 위원회가 돼버렸어요. 그런 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인이 권위가 없다는 걸 알고 모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단일화를 못하게 본인이 막아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서병수 의원이 그쪽 지역에 있는 의원인데 단일화 내지는 우리가 아예 후보를 내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동네 선배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동네 선배들의 이야기가 대구 부산 이런 쪽에서는 되게 세게 먹혀요. 그래서 박민식 후보도 그 지지율 추이가 자기가 이길 가능성이 하나도 없고 자기가 나가서 큰 당에 도움이 안 되는데 고집을 피울까 선배들이 저렇게 압박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부산은 전국 구도하고 다르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김상일 > 한동훈이 나가면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 북구갑에 나가고 전재수 의원은 부산시장 선거에 나가서 둘이 맞붙는 것도 아닌데 연일 설전을 왜 하는 겁니까? ◎ 장성철 > 전재수 의원은 그 지역을 지키고 싶겠죠. 자기가 20년 넘게 그 지역에서 정말 정치를 해왔는데 동네 가면 숟가락도 몇 개인지 알 텐데 다 형 동생인데 얼마나 애착이 강하겠어요. 거기 지키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또 본인은 당선됐는데 그 지역은 졌어요. 그러면 선거 승리에 기쁨이 반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한동훈 전 대표는 그 지역은 전재수의 아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전재수라는 사람의 허상을 깨야지 본인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보수가 살아야 되겠는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표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동안 두 분의 설전은 계속될 것 같아요. ◎ 김상일 > 전재수 시장 후보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국회의원이 저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입법할 때나 예산을 할 때 그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특히나 모든 광역시장들이 달라 들어서 싸우는 정부편성이 끝나고 몇 조긴 하지만 몇 퍼센트 안 되지만 다만 전체 1%라고 그래도 몇십조가 되는 돈을 가지고 싸울 때는 국회에서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릇이 뭐냐면 돈이라는 예산이라는 물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바닥으로 쏟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 물이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앞으로 부산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한 명의 국회의원은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강할 겁니다. ◎ 진행자 > 그 지역구만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다. 두 사람의 설전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평론가님이 민주당의 변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얘기를 했는데요. 출마 여부가 변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 2심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용 전 부원장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강한 출마 의지를 보였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어제) > 저는 이 보궐선거에 정말 출마하고 싶습니다. 출마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역은 제가 경기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몇 번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를 제가 활동하고 싶은 지역으로 좀 이렇게 선정됐으면 좋겠다. ◎ 진행자 > 그냥 출마가 아니라 “정말 출마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밖으로 얘기는 못하는데 기류가 좀 미묘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정말 출마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만한 위치와 위상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용 전 부원장이 짠하고 애틋한 부분이 있지만 나오면 대통령한테 어떤 부담이 될까 이 부분도 우리 민주당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최측근이기 때문에 김용 전 부원장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가지는 의미 그다음에 민주당의 상징성 정부의 상징성, 도덕성 이런 것들을 다 연동해서 비판하고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삐끗한 게 생기거나 이러면 그런 평가와 맞물려서 안 좋은 평가로 급전직할 수도 있는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김용 전 부원장이 나오는 건요. 사실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민주당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나오세요, 꼭 나가세요’ 이렇게만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김용 전 부원장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추기죠. 왜냐하면 김용을 이용해서 자기가 선명성을 드러내고 자기 정치에 도움이 되고 지지층을 모아낼 수 있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큰 정치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상황 자체가 녹록하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미묘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정말 출마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말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2심에서까지 유죄 됐잖아요. 대법원 상고심 남았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유죄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거기는 법률심이니까. 근데 만약에 본인이 나가는 중간에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든지 당선됐는데 대법원 선거 나오면 또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 부담감을 민주당에게 안겨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 본인은 물론 조작 기소 때문에 잘못된 2심 판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권 여당 소속의 분이잖아요. 정치인 사법적인 시스템 대한민국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좀 너무 욕심이 강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분이잖아요. 대통령에 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속앓이를 할 것 같은데 본인이 출마하고 싶으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면 되겠지만 당에서는 공천 주기가 쉬워 보이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본인 되게 억울하고 급한 거 알겠어요. 그렇더라도 민주당과 대통령을 생각을 하면 지금은 물러나 있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 받으면 활동하셔가지고 2028년도에 새롭게 도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고심할 것 같다라고 두 분 다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경기 지역 얘기를 했는데 경기 지역 재보궐 지역을 보면 경기 안산갑, 하남갑, 평택을이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조금 넓혀보면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박찬대 의원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 있습니다. 민주당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여러 후보가 거론이 되잖아요. 누가 제일 변수가 돼서 정리가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세요? ◎ 김상일 >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다 변수가 되죠. ◎ 진행자 > 다 변수입니까? ◎ 김상일 > 김용, 송영길, 김남국 다 대통령한테는 부담이 되는 인사들이에요.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사실은 본인들이 스스로 대통령이 먼저 성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중에 내가 자숙을 하다가 나오겠다 이래주면 가장 감사한 거죠. 근데 본인들은 급한 거예요. 본인들이 빨리 뭔가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요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는 건데, 어쨌든 본인들의 입장과 대국을 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정권의 성공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 지지층의 불만이나 강한 문제 제기에 호응해 줄 것인가, 모든 게 다 고민에 고민에 고민을 중첩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교통정리하기 어려운 후보 누구 꼽으세요? ◎ 장성철 > 송영길 전 대표죠. ◎ 진행자 > 송영길 전 대표요? ◎ 장성철 > 계양을이나 인천 연수갑은 다 정해진 것 같아요. 계양을은 김남준 대변인 가고 인천 연수갑은 박남춘 전 장관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이 원하는 곳에 공천을 받게 된다면 왜 미국에 가겠습니까. 왜 저렇게 주위에다 불만을 얘기하겠냐고요. 본인이 원치 않은 곳에 가라고 하든가 아니면 배지를 못 달게 하려는 중진들의 카르텔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단히 좀 섭섭해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에게도 섭섭하고 정청래 대표에게도 섭섭해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내가 계양을까지 양보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이재명 당대표 됐고 그리고 대선까지 된 거 아니냐. 근데 나한테 왜 이래, 왜 정리 안 해줘’ 이런 마음이 있을 거고, 정청래 대표는 ‘와, 당대표 되더니 날 저렇게 견제하네. 나 배지 안 달게 하고 8월에 전당대회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발 못 붙이게 하려고 그러고 내가 배지 달면 2030년에 대통령 선거 나갈 수 있는 대권 후보 경쟁자 될 테니까 날 이런 식으로 견제하나?’ 양쪽에 다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송영길 대표는. 이것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제풀에 나가떨어지도록 대통령실이나 당대표실에서는 방임·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에 비하면 안산·하남·평택 이런 지역은요. 별로 정리할 것도 없고 후보들 나오면 여론조사해서 1등 나온 후보 그냥 공천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송영길 전 대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그럴까요? ◎ 김상일 > 제가 볼 때는 송영길 전 대표는요. 본인이 전략적인 실책을 저는 했다고 봐요.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양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장 출마를 했다, 이 얘기는요. 사실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게 뭐지?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지?’라는 의구심을 던져줬어요. 굉장히 조급해 보이고 대인스럽지 못한 모습,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때 당시에 대부분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을 하고 싶어서 갔다고 생각을 하지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억지로 서울시장을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서부터 스텝이 좀 많이 꼬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방선거뿐 아니라 재보궐 지역도 관심 지역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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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촉법소년' 진짜 해법은?
■ '연령 하향' 임박?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진짜예요?" [촉법소년] :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이진수/법무부 차관 (국무회의, 2월24일)]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범행의 사건 수가 증가하고 죄질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범행 건수 80% ↑ 성폭력 범행 85% ↑ (출처: 법무부)] [MBC뉴스데스크 2022년 2월 21일] "13살 중학생이 20차례 넘게 무인가게에서 돈을 훔쳤습니다." [MBC뉴스데스크 2023년 1월 10일] "9살 여자 어린이가 13살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성추행 피해 아동 아버지] "처음에는 이게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어떻게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요." [촉법소년 연령 "두달 안에 결정"]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2월 24일)]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느냐… 논쟁을 거쳐서 두 달 후에는 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논쟁‥그런데 '교화'는?] [노윤호/학교폭력 전문 1호 변호사] "너무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실질적인 선도가 이루어질 것이냐…" [신수경/변호사·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장] "예를 들어 마약에 중독됐다, 소년원 보내면 되겠어요? 치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안 돼요." ◀ 공윤선 기자 ▶ 소년의 흉악범죄가 부각될 때마다 그 기준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지만 매번 강한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형사미성년자 연령, 즉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는 촉법소년 나이는 지난 1953년 이후 70년 넘도록 그대로입니다. 정부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먼저 촉법소년 범죄의 실태는 어떤지, 그리고 연령 하향 조정은 정말 필요한지 따져봤습니다. ■ '압도적' 여론, 왜? 지난해 6월, 경기도 광주의 한 편의점. 13살 중학교 1학년 안모 군이 동급생인 한 군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가격합니다. 피해자 측은 안 군이 수개월에 걸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말합니다. [피해학생 한OO 어머니] "발로 차고, 농구장에다 패대기치고. 정강이를 발로 때리고. 또 교실 가서도 '너 나한테 사과 안 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아이 뺨을 두 대를 때렸대요. 이제 그 반 친구들이 본 거죠." 엽기적인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유도 기술로 같은 반 학생을 기절시킨 뒤 바지를 벗기고 신체에 이물질들을 강제로 넣었다는 겁니다. [피해학생 구OO 어머니] "저희 아이는 기절을 했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저희 아이는 기억을 못 하는데 (반)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 (가해) 아이가 이제 저희 아이 기절한 상태에서 약간 농락하듯 막 바지도 벗기고…" 비슷한 시기, 이 중학교 또 다른 1학년생이 동급생에게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어 보내라고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조사결과 부모의 신체 사진까지 요구하는 패륜적 행태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학생 백OO 어머니] "부모의 성기 사진과 가슴 사진을 요구했고. 약점을 잡기 위해서. 근데 보내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맞았죠, 안 보내니까. 보냈으면, 우리 아이가 자살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도저히 장난이나 학교폭력 수준이라고 볼 수 없는 수위의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피해학생 구OO 어머니] "우리 때는 뭐 생각도 못 했던, 말 그대로 그걸 제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게, 정말 저희 때 생각했던 그런 아이들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훨씬 뛰어넘고, 오히려 어른보다 더 진화되고 지능적이고…" 하지만 이들은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 기록 등도 남지 않습니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지는데, 범죄 수위, 재범 여부 등을 고려해 10단계로 구분합니다. 경미한 범죄, 초범인 경우 감호 위탁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을 받게 되고, 중대 범죄, 재범인 경우 등엔 보호관찰 대상이나 시설에 수용되는데, 가장 무거운 처분은 최대 2년간 소년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촉법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처분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며 공권력과 피해자를 조롱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XX 법적으로 그냥 무면허지, 우리는 20만 원 내면 끝인데." "벌금은 이걸로 내버리면 되는 거야, 이 XXX들아."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형사 아저씨, 나는 어차피 촉법(소년)이니까 그냥 빨리빨리 끝냅시다'라고 하는 이런 아이들의 생각은 그냥 나이만 어렸을 뿐이지 이미 흉악범 못지않은 거죠." 범행 수위 역시 잔혹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2022년 1월 28일)] "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노래방에서 중1 여학생에게 성적 행위를 하며, 불법 촬영했습니다." 집단 폭행과 성범죄에, 흉기 살인까지. 이같은 경향은 경찰에서 집계한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스트레이트는 촉법소년의 최근 범죄 현황을 입수해 분석해 봤습니다. 지난해 경찰에서 가정법원으로 송치한 촉법소년들은 2만 1,095명. 5년 전에 비해 80% 넘게 많아졌습니다. 연령별로는 촉법소년의 마지막 나이인 13세가 절반가량으로 단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강도, 강간, 방화 등 흉악범죄의 경우 절반 정도가 13살의 소행이었는데, 그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이버 명예훼손 등 기타범죄 역시 13살을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보다 촉법소년 연령을 1년 이상 낮춰서 최소한 중학교 1학년 나이인 13살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경렬/소년법 전문 변호사] "최근에는 그런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중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성범죄 부분이 조금 부각되는데요, 성 착취물 제작이라든가. 초등학생만 해도 그 정도의 범죄 사실은 잘 없거든요. 근데 딱 중학교 되는 순간 그렇게 좀 범죄가, 확실히 조금 중한 범죄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난해 sns에 퍼진 인천 송도 아이들의 학교폭력 영상. "반대쪽, 반대쪽 때려주면 안 돼? 미안해, 미안해." 죄책감 없는 끔찍한 행동에 지역 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시의회에선 여야 이견 없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를 결의했습니다. [이강구/인천시의원] "'맘카페' 이런 데에서도 '이런 건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계속 이제 좀 분노를 표출했고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나중에 이제 뭐 성장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런 거에 더 피해를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 압도적 다수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일본과 독일은 우리처럼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14세 미만이지만, 영국과 호주는 10살 이상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미국의 경우 뉴욕을 비롯한 다수의 주가 13살 미만을 형사미성년 나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쪽에선 기준 나이를 낮춘다고 범죄가 줄어들 것이란 명확한 증거가 없고, 어린 나이에 범죄자로 낙인찍히면서 오히려 재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신수경/변호사·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장] "'나는 이미 글러 먹었어'라고 그런 식으로 돼 버리면 아이들이 다시 또 재범을 하고 또 이제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현재 형사처벌이 가능한 14살 이상 미성년자도 중대한 흉악 범죄가 아니라면 대부분 보호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면서 형사 사법 정의 실현은 물론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호기심으로 인형 하나 훔치는 아이를 그야말로 형사 처분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다만 나이만 어린데 실제의 범죄 행태는 흉악 지능 성인범 못지않은, 이런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과연 타당하겠느냐. 적어도 엄벌할 수 있는 기회·가능성은 열어둠이 공정성 또 형사 정의 또 소년사법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공윤선 기자 ▶ 우리 소년법은 교화, 즉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을 포함해 소년범의 90% 이상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촉법소년 기준 나이 못지않게 제대로 된 교화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현재의 시설과 인력으로 과연 교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지 따져봤습니다. ■ '처벌' 보다 '교화'?‥현실은 지난해 11월, 서울 인권위원회 앞에서 소년원 내부의 가혹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까지발을 들고 않아 있는 이른바 '성찰 자세'를 수시로 취하다 허리 디스크 수술까지 받게 됐다는 겁니다. [임한결/변호사·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성찰 자세를 시키고, 성찰 자세가 조금만 흐트러지면 발로 밀면서 '다시 다시 똑바로 해'하면서 30분에서 1시간가량 사실상의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폭력이 일상이었다고도 했습니다. [임한결/변호사·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매일매일 거기서 뺨 맞고 두드려 맞았고 이런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써서 어머니에게 보낼 때면 보는 데서, 눈앞에서 편지를 찢어버린 적도 있다는 제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년원은 소년범들에게 교과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특수교육기관, 즉 학교로 분류되는 만큼 가혹행위나 체벌은 금지돼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최근 5년간 소년원에 입소했던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모두 소년원 내에서 폭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B군/소년원 출원자] "처음에 넘어뜨리고 그 뒤로 수갑을 채웠는데 거기서 그냥 저는 여기밖에 안보여요, 바닥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밟아요, 막 때리고 밟고." [A군/소년원 출원자] "방에서 '누가 누굴 괴롭힌다' 그러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생활관 전체 방문 다 개방시키고 문 다 열어놓고 멱살 끌고 잡아당기면서 넘어뜨리고 막 '죄송합니다' 시키고…" 마치 폭력조직이 구역을 관리하듯 각 방을 관리할 대장, 일명 '방대'를 정해놓고 이들의 폭행을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군/소년원 출원자] "선생님들이 '방대'한테 '아 이 새끼 잘 처리 좀 해봐' 이러면 얘(방대)가 화장실 데리고 가서 때린다든지. 그리고 때리고 와요. '때렸습니다. 선생님' 이러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잘했다고 (방대를) 빼가지고 라면을 챙겨주면 라면 받아먹고." 하지만 신고는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A군/소년원 출원자] "선생님이 말씀을 하세요. 애초에 이게 '진정서 너네 넣어봐라, 안 먹어준다, 이거' '진정서 쓰는 거 이거 효과 없다', '선생님들끼리 말 맞추면 그만이다' 이렇게도 말해가지고…" 교화를 위해 필수적인 인성교육 시간엔 기록에 남지 않도록 개인 노트북으로 음란 영상을 보여주며 시간을 때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C군/소년원 출원자] "여캠이나 막 유튜브 보면 여자애들 막 옷 벗고 춤추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틀어주고, 그걸 보게 시키고." [A군/소년원 출원자] "19세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영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들은 소년원에서 반성과 교화 대신 폭력을 배우고 또 다른 비행집단만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C군/소년원 출원자] "그 서열 만드는 것 자체가 폭행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애들 괴롭히는 거에 당근을 주는데, 라면 주고 그러는데, 잘했다고 하는데. 애들 괴롭히는 거 재미 들리는 거예요." [A군/소년원 출원자] "어떻게 보면 이게 거기 안에 가서 불량한 애들이랑 이제 '떨어지자'해서 가는 건데, 오히려 친해져서 나오는 거죠." 소년원 내에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성찰 자세 등 가혹행위에 대해 조사중이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년원 내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한 달에 불과해 사실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라며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소년범 교정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용인원을 초과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과밀상황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전국 소년 수용시설의 수용률 현황. 11곳 중 7곳이 수용 인원을 초과했고, 전국에 1개뿐인 소년분류 심사원의 수용률은 14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윤호/학교폭력 전문 1호 변호사] "많은 소년들을 한명 한명 케어(관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케어도 안 되는데 숫자는 많으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비행을 배우기도 하고, 또 가해자들끼리 친분을 형성하기도 하고." 이미 지난 2018년 인권위는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 "생활실 내 공간이 모자라 신발을 벗는 곳까지 취침용 매트리스를 깔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고참문화와 폭력, 따돌림 등 문제행동도 과밀 수용 시설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나도록 바뀐 게 없는 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용시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교육적 지원 시스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인프라도 그렇고 다 턱없이 부족하다." 수용시설도 부족하지만, 연 2만여 명에 달하는 소년범을 관찰하고 교육해야 할 보호관찰관 역시 281명에 불과합니다. 관찰관 1명당 45.6명을 관리해야 합니다. [노윤호/학교폭력 전문 1호 변호사] "과연 그 50명 각각 가해행위라든지, 뭐 비행의 정도라든지, 유형,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고 사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도 너무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부분이 많다." 마약 중독 등 수용자 상황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병원에 보내야 할 때도 있지만 역시 부족합니다. 스트레이트 확인 결과 전국의 민간소년보호시설 정원은 단 585명, 병원의 경우엔 사실상 대전의료소년재활원 한 곳만 병상이 확보돼 있습니다. [신수경/변호사·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장] "예를 들어 마약에 중독됐다, 소년원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ADHD가 너무 과잉 돼 가지고 그게 이제 발현이 돼 가지고 범죄화 됐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치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안 돼요." 시설과 인력 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년범 교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윤해성/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애들은 조금만 관심을 주면요, 굉장히 빨리 교화가 됩니다. 개선이 돼요. 근데 이것들을 알면서도 지금 못하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것도 돈이 없어서." ## 광고 ##잔혹한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그 피해자도 늘고 있는데,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이뤄지는 가해자 처분 과정은 비공개여서 피해자가 처분 결과를 직접 알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한OO 어머니] "촉법소년이 아니면 법적인 처벌을 받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아, 이거는 가해자 처분이 너무 약하다, 너무 경미하다' 하면 다시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촉법소년은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형평성을 따져 봤을 때도 너무 가해자 중심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소년범 보호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대응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혁/국립부경대 법학과 교수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1차 공개 포럼, 3월 18일)] "어떤 법률이든 제도든 우리가 사실은 사회와 소통을 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민들의 우려스러운 점은 저희가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선 시대적 변화와 날로 흉폭해지는 소년범죄 추세, 그리고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20%나 되는 소년범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교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한 어떤 방향의 결정도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이트
2026-03-22
공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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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작은 거인' 김수철‥이번엔 그림으로
◀ 앵커 ▶ 8, 90년대 "젊은 그대", "나도야 간다"를 불렀던 '작은 거인' 김수철 씨가 이번엔 화가로 변신했습니다. 자신이 들은 소리를 천여 점 화폭에 담아 전시회를 연 건데요. 임소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리포트 ▶ 듣고 또 듣고, 늘어질 때까지 들은 테이프. 귀와 뇌리에 남은 소리들이 그대로 곱슬머리가, 소리를 담고 있던 테이프 '릴'은 장난기 가득한 눈이 됐습니다. 곧 일흔의 나이, 그림 속에서 툭- 튀어나온 듯한 천진한 얼굴은 그대로입니다. [김수철] "기타하고 그림은 제 생활의 일부예요. 제가 그림일기를 많이 오랫동안 썼거든요." 작은 체구, 하지만 작지 않은 사운드. 1977년 혜성처럼 등장한 김수철에겐 그래서 '작은 거인'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젊은 그대', '나도야 간다', '정신 차려' 등 수많은 히트곡. 아시안 게임과 서울 올림픽, 한일 월드컵 행사 음악 감독. ## 광고 ##영화 음악과 애니메이션까지 섭렵한 그는 돌연 돈이 안 되는 국악에 뛰어들었습니다. [김수철] "음악 교과서를 막 뒤졌더니 우리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세상에서, 마음에서 또 어딘가에서 들리는 소리를 그렸습니다. [김수철] "살아있는 소리 사람들의 소리, 뭐 인생의 소리 이런 걸 그린 거거든요." 2년 전, 국악에 매달린 40년 결과물을 동서양 100인조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올렸다면, 이번엔 그동안 쌓인 '소리그림' 천여 점을 사람들 앞에 꺼내 놓았습니다. [김수철]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계속 한다니까요." 그가 본 소리는 어떤 모습일까? 푸르고, 어떨 땐 거칠고, 때론 언어의 형태로 얘기를 담은 소리들. [김수철] "움직임에 의한 소리 하면 무용 음악 (그리고) 순간순간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림을 그린 게 김수철의 그림이에요." 그렇게 음악으로 소리를 연주하고, 그림으로 소리를 담을 수 있어서 그는 자신이 부자라고 말합니다. [김수철] "음악 빌딩을 많이 짓고 그림 빌딩을 많이 짓지. 재산은 없어요. 제가.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작곡과 그림을 계속 그릴 거예요."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뉴스투데이
2026-02-19
임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