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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빨간 신선놀음
16회
퓨전 면 요리 (with 쯔양)
#봄맞이 새단장! 야외로 나선 신선들! '이 음식 팔아도 될까요?' 고민 중인 사장님들을 찾아 '출장 맛평가'에 나선 신선들! 이번 주는 다! #혹시 위가 2개? 프로 먹방러 쯔양 등장! 4신선과 함께 출장길에 오른 일일신선, 위대(大)하신(神), '쯔양'! 진짜 먹방을 보여주마! 그리고 어김 없이 이어지는 신선들의 돌직구 맛 평가! 촌철살인 시식평에 '보는 재미'까지 더해지다?! 저마다의 개성담은 장소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대 향연! 과연, 신선들을 맛의 신세계로 인도할 퓨전 '면' 요리는 탄생할 것인지?!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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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 스트레이트
87회
1.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
2. 전자발찌로 조두순 막을 수 있나?
1.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 또 다시 불거진 '유전무죄' 논란 - 상습 성범죄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집행유예 판결 논란 - '합의' 강요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사례 집중 조명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은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성폭행·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만큼 중형이 예상됐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로 김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등을 꼽았다. 종근당 회장의 아들도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공유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역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보상 등을 해 주고 합의하면 형을 깎아주고 있다. 그렇다보니 실형만은 피해보자는 가해자들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합의를 받아내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원치 않는 피해자들은 쫓아오는 가해자들로부터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인 만큼 '합의'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 장치라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법의 처벌을 벗어나는 것도 현실이다. 는 성범죄를 벌인 재벌 일가의 판결이 타당한지 따져보고, '유전무죄'의 현실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살펴본다. 2. 전자발찌로 조두순 막을 수 있나? 전자발찌 착용자 성범죄 사례 잇달아 - 전자발찌 착용자가 저지른 강력범죄 3년 간 261건 - 올해 출소 조두순 전자발찌 7년 간 착용 예정 지난해 5월 전자발찌를 착용한 정 모씨는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피해자는 저항하다가 6층 난간에서 1층으로 떨어졌다. 정 씨는 이미 네 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러 10년을 복역했고, 이 때문에 그의 발목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하는 담당 보호관찰소가 정 씨의 이동을 모두 보고 있었지만, 범죄를 막지 못했다. 평소 정 씨가 다니는 행적과 별로 다르지 않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 전자발찌는 착용 대상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때문에 평소 다니던 곳이나 자기 집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대책이 없는 한계가 있다. 전자발찌는 착용 자체가 주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성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6개월만 지나도 심리적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또 성폭력 전자발찌 착용자 중 절반 가까이가 성범죄 전과 3회 이상으로, 정작 상습 성폭행범들에게 전자발찌의 억제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건 지난 3년 동안 261건. 당장 올해 조두순이 출소하는 데 조두순과 같은 사이코패스 성향의 범죄자들은 전자발찌로 범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전자발찌의 한계를 명확히 인정하고 양형 강화와 약물 치료 같은 다른 해법들을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는 국내 도입 13년째인 전자발찌, 그리고 성범죄 예방 대책이 지금 이대로 괜찮은지 따져봤다.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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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특별기획 1919-2019, 기억·록
99회
1919·2019 청년 X 양희은
양희은의 기억록. 3·1운동 유관순부터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청년들을 노래 '상록수'로 기억하여, 기록하다 ※ 제작진 소개 기획 이우환 출연 양희은, 연희별곡 ,구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재훈, 양희우, 김홍현 , 박윤호 ,설찬미 ,박영준 ,정수용 김준기 , 김동명, 송하민 ,김유진, SG아카데미 글·구성 이아미 취재작가 강지혜 타이틀제작 이근호 타이틀음악 우석도 로고디자인 이근호 타이포그래피 류민희 CG 류재원 이근호 효과 유한상 안성혁 색재현 이승훈 강혜지 상록수 원곡 김민기 편곡, 음악 감독 김성광 가야금 박연희 드럼 김성광 베이스 구교진 기타 한철종 녹음 TRINITY SOUND 믹싱 우마데우스 기술감독 임경래 편집감독 신동창 자막진행 신종완 양은지 촬영 유명환 강병섭 조명 김삼범 이정연 이우림 장비 김성식 임해빈 발전차 박홍희 분장 우주영 박효진 차정하 촬영협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SK브로드밴드, 백범김구기념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자료협조 독립기념관, 김마리아기념사업회, 김상옥의사기념관 ,매헌윤봉길의사기념 관 안중근의사기념관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윤동주기념사업회 ,전태일 재단 사단법인 박종철기념사업회, 사단법인 이한열기념사업회 김준기, 김동명, 송하민 , 김유진 편성 박선영 홍보 하 림 행정 윤혜경 imbc 이선경 진행 신솔희 조연출 민수지 연출 김호성 노성준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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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형제
16회
의가형제, 16회(마지막회)
여행길에서 만난 수형(장동건)과 레지나(신주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낸 다. 삶과 죽음에 관해 진지하게 대화 한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 가기로 한다. 수형은 의사라는 신분의 예전 모습으로 열심 히 살아가길 원하지만 가끔씩 엄습해 오는 통증앞에서는 무너져 버리고 만다. 병이 더욱 악화되어 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레지나를 보고 준기(손창민) 은 걱정을 한다. 한편 수형은 자신과 레지나의 혈액형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자신의 심장을 제공하기로 마음 먹는다. 심장 제공 의사를 밝히는 편지 한통만을 남겨둔 채 수형은 뇌사상태에 빠지게 되고, 수형 에게 달려온 준기는 수형의 뜻대로 심장을 꺼내 레지나에게 이식한다. 수형의 죽음으로 살려낸 레지나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치뤄진다. 준기는 민주(이영애)와 함께 바닷가에서 수형의 재를 뿌리며 눈물을 흘린다.
199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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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형제
15회
의가형제, 15회
끝내 결혼식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수형(장동건). 수형은 자신이 아프 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람들 눈을 피해 병원으로 오고, 진통제를 맞는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민주(이영애)는 가슴이 아프다. 준기(손창민) 역시 수형이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준기를 걱정한다. 형 앞에서는 강한척 하지만 민주에게 울며 죽고 싶지 않고 말하는 수형은, 민주에게 결혼식날 끼워주지 못했던 반지를 끼워준다. 레지나(신주리)는 준기를 자신에게서 밀쳐내려고 애쓰고, 준기는 괴로운 마음에 술을 마신다. 한편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수형은 민주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기지만 메시시를 늦게 들은 민주는 약속장소에 늦게 나가게 되고, 민주가 오지 않자 수형은 혼자 여행을 떠나는데 터미널에서 레지 나를 만난다.
199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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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형제
14회
의가형제, 14회
레지나(신주리)는 자신의 병이 심각하다는 것을 안다. 병원에서 누워 죽음을 맞이하기 싫은 레지나는 퇴원을 시켜달라고 하지만 준기(손창민) 는 그럴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레지나는 몰래 병원을 도망쳐 성당으로 가고, 이 사실을 안 준기는 레지나를 찾아가 함께 있어준다. 수형(장도건)은 수술을 하는 도중 몸에 이상을 느껴 수술을 잠시 멈춘 다. 걱정하는 다른 의사들에게 피곤해서 그렇다며 둘러대지만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나서 심각하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는 다른병운의 선배를 찾아가 진찰을 받는다. 선배는 수형에게 수술이 가능 할지 모르겠다며 걱정을 하고 수형의 병을 민주(이영애)에게 알린다. 민주는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수형에게 하루만이라도 수형의 아내로 살고 싶다며 결혼 하자고 한다. 결혼식 날, 수형은 차를 타고 결혼식장으로 가던 중 통증을 느껴 차를 세우는데, 극심한 통증때문에 괴로워 한다.
1997.02.25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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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DB 김준기 '위장계열사 은폐'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 'DB'의 동일인인 김준기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이 소속된 15개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위장 계열사는 그룹 핵심 계열사인 DB하이텍의 경영권 방어에 동원되거나, 김 전 회장 개인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는 등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 편취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DB 측은 내부적으로 이들 회사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관련 기록을 삭제하거나 지침을 내리는 등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2026-02-08
이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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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에 "한시름 놓았다"‥"여전히 반성 안 해"
◀ 앵커 ▶ "이제야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다". 오전 내내 긴장하며 뉴스를 지켜본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해를 넘겨서까지 일이 늦어진 데 대해,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는 순간까지 뉴스 특보에서 눈을 떼지 못했던 시민들은 늦었지만 이제야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홍석/제주] "잘 됐죠. 국정 혼란한데 빨리 집어넣어야지, 그래야 국가 혼란 상태를 막아주지. 국민이 좀 편해지고.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시끄러워 국가가 지금." [김가연·어 진/강원 춘천시 효자동] "환율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여러 정치적으로나 법 쪽에 있어서 문제 되는 점들이 많았다 보니까 잘 된 상황이지 않을까…" [최윤자/전남 목포시] "박수 쳤다니깐 좋아서… 가슴이 뻥 뚫어지는 것 같아, 너무너무 개운하고 시원하더라고." 체포 소식 뒤 들려온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에 대해선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김영민/전남 목포시] "담화문 보면서 죄가 없는데 간다 이거야… 죄가 없는데 왜 가? 이건 잘못이고, 떳떳하게 잘못했으면 죗값 받고 국민들 심판을…" ## 광고 ##대통령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라는 겁니다. [여수경/청주 관광객] "'불법 수사고 법이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본인이 법을 무너뜨리는 거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문중이자 부친의 고향인 충남 논산 집성촌에서도, 잘못에 대해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평 윤 씨 문중 (음성변조)] "물론 대통령이라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요. 잘못한 건 잘못했으니까 그걸 대가를 받아야지." 내란 혐의 피의자인 대통령을 계속해서 두둔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에 대해선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황희문/울산 삼산동] "답답했죠. 진짜 많이 답답했죠. 울산 시장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신 분께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는 좀 잘못된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했습니다." [김준기/제주 관광객] "위법이라고 말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기사를 봤는데, 그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린 제가 보기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재혁/강원 춘천시 후평동] "이름도 국민의힘 이잖아요. 국민에게 힘이 되겠다는 정당인데, 과연 국민의 힘을 위한 정당인지 개인적 권력을 위한 사적 권력을 위한 방탄 정당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네요." 시국 미사를 가졌던 천주교 신부는 체포가 끝이 아니라며,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태/천주교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장] "너무 조급해서 하다 보면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게 있고, 또 적당히 주변에서 타협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세력이 있고, 물타기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휩쓸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해를 넘겨 힘겹게 넘겨받은 단죄의 시간. 광장의 시민들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당연한 절차가 더 이상 미뤄지길 않기를 기대했습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여상훈 (대전) / 김기호 (제주) / 이인환 (춘천) /민정섭 (목포) / 신석호 (충북) / 최준환 (울산)
뉴스데스크
2025-01-15
윤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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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지배구조TF에 주형환 前장관 등 5인 참여‥외국인도 투입
KT가 경영진 인선 논란 장기화의 원인 중 하나인 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뉴 거버넌스 태스크포스' 구성원을 뽑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KT는 뉴 거버넌스 TF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 5인을 선정해 사내 인사 2인과 함께 TF를 출범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TF는 내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F 외부 위원은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겸 한국공기업학회장, 주형환 세종대 석좌교수 겸 현대미포조선·호텔신라 사외이사,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경력 등으로 볼 때, 기업 지배구조와 공기업 및 소유분산 기업 개혁 전문가로 TF 외부 인사를 채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박근혜 정부 시절 옛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주형환 교수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들 전문가 5인은 사외이사와 대표이사 선임 절차, 이사회 역할 정립 등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사내 인사 2인은 법무실장과 재무실장으로 실무 지원만 할 뿐 TF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KT는 대표이사 및 이사의 선임 절차, 이사회 역할 등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지분 1% 이상인 국내외 주요 주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전문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후 KT 이사회는 추천 받은 9명 중 사회적 명망, 이사회 역할에 대한 이해도, ESG 경영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해 5명을 최종 선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KT 새노조는 성명을 내고 "대표이사 공석으로 박종욱 대행 체제로 비상 경영 중인 사측이 주주 총회에 의안으로 상정된 적 없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할 수는 없다"며 "TF 출범은 형식적 대표성 부족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2023-04-17
김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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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가정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노동자들
- 노동부와 검찰의 소극적 대응 논란. 지난해 산재 사고는 11월 30일 기준 총 519건. 고용노동부는 194건을 중대재해 사건으로 입건해 31건을 기소 의견 송치했고, 그중 검찰의 기소는 단 6건뿐 - 고용노동부 '처벌'보단 '예방'에 중심을 둔 을 발표했지만, 노동자의 참여 보장 방안 언급이 없어 '자기규율'이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 있어 3일 밤 PD수첩 에서는 올해 1월 27일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사망자들과 노동 실태를 집중취재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2021년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828명. OECD 38개국 중 34위로 심각했다. 사망자 수준을 비교하면 영국의 1970년대와 독일 일본의 199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기대와 우려 속에 이 시행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는 544명. 여전히 높은 사망률을 보였으며, 추락과 끼임 등의 후진국형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지난해 3월, 동국제강 하청업체의 크레인 수리기사로 일하던 이동우 씨. 그는 크레인 점검을 위해 안전띠를 고정해 두었던 와이어가 작동하며 사망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회사 측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현장을 방문했던 권영국 변호사는 작업자가 정비 전 크레인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점과 상부 신호수를 두어야 하지만, 당일 신호수가 부재했던 점을 지적했다. 회사 측은 경영진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조건으로 고인의 아내 권금희 씨에게 합의를 제시했다. 회사 측이 변호사비를 아끼자며 요구했던 합의서를 거부한 권씨는 서울 본사 앞에서 동국제강 대표의 공식 사과와 사망사고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PD수첩은 동국제강에 공식 취재를 요청했지만, 동국제강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화일약품 화학공장에서 벌어진 폭발사고로 직원 열일곱 명이 다치고 한 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29살의 신입사원 김신영 씨. 2022년 9월에 일어난 폭발사고는 경영자가 안전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인재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폭발은 막힌 배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장비 가동을 멈추지 않고 비전문가에 의해 작업이 진행된 것, PD수첩은 재해 사망과 관련해 회사 측에 문의했지만, 화일약품은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지난 10월 대기업 SPC의 계열사 SPL에서 산업재해로 젊은 노동자가 사망했다. 23세의 이모(가명) 씨는 소스를 배합하는 교반기에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교반기는 뚜껑이 없었고 '자동멈춤장치' 또한 설치되지 않았다. 안전작업 표준서에 교반기 작업은 2인이 한다고 명시됐지만, 사고 현장에는 이씨 혼자였다. 강동식 SPL 대표이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했다. 회사 측이 2인 1조 작업 규정을 어겼는지가 쟁점. 강동식 대표이사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작업으로 정리돼 있지만, 2인 1조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현재 조사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SPL이 PD수첩에 보낸 답변서의 내용도 비슷했다. 작업을 2인이 하지만, 모든 공정을 둘이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한 것. SPL은 사고가 난 다음 날 사고 현장을 흰 천으로 가린 상태로 직원들에게 작업을 계속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권영국 유족 대리인 변호사는 일하는 노동자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보는 것. 노동자들의 '인권'과 '정서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행되기 전,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약 400만~500만 원 정도. 전문가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드는 돈보다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내는 과태료가 훨씬 싸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은 이런 산업재해의 책임이 있는 경영자를 처벌하자고 만들어진 법이었다. 지난해 으로 수사를 받았던 두 회사가 있다. 바로 대흥R&T와 두성산업.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하는 업체인 두 곳의 직원 일부가 유독성 '트리클로로메탄'에 중독되는 사고가 있었다. 대흥R&T 노동자 13명과 두성산업 노동자 16명, 김준기 대흥알앤티 노조 사무장에 따르면 간 기본수치가 40인데 800에서 1,000을 넘은 피해자도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조사에 나섰다. 두 회사는 유독가스를 빨아들이는 '국소배기장치'의 문제가 있었다. 창원지검은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두성산업 대표를 기소했고 대흥R&T 대표이사는 불기소처분했다. 대흥R&T가 안전 보건에 관해 노동자의 의견을 들었고 안전 보건 의무를 이행했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이곳의 노동자들은 회사 측이 분기마다 1회 열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고 비판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이 안전 점검을 하려고 하면 조퇴와 휴가를 쓰게 하고, 조퇴 이후에 점검하려고 하니 경찰을 부르는 등 회사를 나가라고 했다는 것. PD수첩은 대흥R&T에 해당 사고에 관해 물었지만, 회사 측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다.간염 환자 16명이 집단 발병하며 1호로 기소된 창원의 두성산업은 공장의 문이 잠기고 간판은 흔적만 남았다. 공장은 다른 업체가 인수했고 공장 설비의 70%를 경쟁사에 매각했으며, 노동자들의 고용도 승계시켰다고 했다. 두성산업은 한편 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지난 6월 박대출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 장관이 정한 재해 예방 기준을 지키면 사업주 처벌을 줄여주겠다는 내용. 법안 발의에 참여한 권성동 의원은 '처벌보다는 예방'을 주장했다. 사람들이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주의 원칙에 의해서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수진 의원은 이제야 (지난해 1월) 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여당에서 법안을) 완화하려고 입법하는 것은 의 제정 취지와도 엇나가는 행위"라는 것. 지난해 산재 사고는 11월 30일 기준 총 519건. 고용노동부는 이 중 194건을 중대재해 사건으로 입건해 31건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31건 중 6건을 기소한 상황. 특히 두세 차례 거듭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대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기소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은 새로 법률이 제정돼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처벌보다 예방의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법을 엄중하게 집행하다 보니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고용노동부 양현수 과장은 처벌보다는 예방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더 할 수 있도록 기존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2023-01-03
PD수첩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