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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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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03.06 ~ 1989.10.12
최불암 김상순 남성훈 조경환 노경주로 이뤄진 5명의 시경수사과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관들이
박 반장을 중심으로 실제 일어났던 실화(범죄)를 해결하는 활약상을 그림.
수사의 방법이나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휴먼 스토리에 초점을 맞춘 인정 수사물이요,
단순한 수사물로서가 아닌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했던 그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녹여낸 수작.
범죄자에 연민을 부여하는 묘사는 <수사반장>의 특징.
1971년 3월 6일 첫 방송을 시작해 1989년 10월 12일 막을 내리기까지 <수사반장>은 무려 18년 동안 수사극의 왕좌를 지킴.
그덕에 각 방송사는 수사물의 성시를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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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반장 1958
10회
최후의 증인
눈을 뜬 정길에게서 모든 진실을 듣는 영한(이제훈). 상황을 눈치챈 도석(김민재)은 정길을 처리하려 하는데…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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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반장 1958
9회
사라진 여공들
방직공장에서 사라진 여공이 시신으로 발견되고, 영한(이제훈)은 고관대작 자제들의 모임 '테니스보이즈크럽'을 의심한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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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반장 1958
8회
죄책감에 대하여
밤사이 2건의 강력 사건이 일어나고, 수사1반은 치안국 행사로 부족한 인력을 대신해 두 사건을 모두 맡는다.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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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반장 1958
7회
대도(大盜)의 창궐
새해를 맞이한 수사1반 앞에 떨어진 투신 사건. 수사를 맡은 영한(이제훈)은 한 사람의 죽음 너머, 진실을 파헤친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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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반장 1958
6회
겨울의 시작
괴한의 습격으로 쓰러진 유반장(최덕문). 치안부국장이 되어 떠난 최서장(최달식) 자리에 군인 출신 경찰 백도석(김민재)이 부임해 온다.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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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반장 1958
5회
신지 못한 고무신
성칠(엄준기)의 죽음으로 비통에 잠긴 영한(이제훈)은 유력한 용의자인 살모사(강인권)를 잡기 위해 함정 수사를 펼친다.
2024.05.03
핫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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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필(민응식)을 향한 도석(김민재)의 제안
수사반장 1958 10회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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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살려면 진술해야 돼“ 영한(이제훈) X 상순(이동휘)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는 남길(김민)
수사반장 1958 10회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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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부탁한다, 수사 1반 반장“ 서장이 된 대천(최덕문)과 수사 1반 반장이 된 영한(이제훈)?!
수사반장 1958 10회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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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라...“ 도석(김민재)과의 치열한 결투 끝 체포에 성공한 영한(이제훈)
수사반장 1958 10회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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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보고 싶어선지 잠이 잘 안 와...“ 수사 1반을 향한 영한(최불암)의 그리움
수사반장 1958 10회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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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잡이라도 하셨나?“ 용의자 목에서 발견된 상처?! 여공 실종 사건 용의자를 찾아간 종남서 4인방
수사반장 1958 9회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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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진 게 그날 밤 후였어요“ 여공 실종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영한(이제훈)
수사반장 1958 9회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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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성(이봉준)의 범죄 현장 급습 작전 중 추락한 영한(이제훈)?!
수사반장 1958 9회
2024.05.17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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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다] "윤, 폭염처럼 짜증나고 피곤"‥"강남 부자한테 무슨 영치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주요 발언] 尹, 영치금? "구속을 정치, 정쟁화..또 하나의 쿠데타" "강선우, 갑질 뿐 아니라 거짓말, 2차 가해까지..사퇴해야"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도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2차 조사에 나오지 않아서 특검이 구치소 측에 강제 구인을 요청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버티면서 무산됐습니다. 구치소 측에서는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서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난감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출석 통보를 한 건데 또 안 나왔습니다. 구치소의 답변처럼 전직 대통령 끌고 나올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 김상일 > 끌고 나올 수 없다는 게 저는 좀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런 국가 제도의 권위나 향후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될 질서에 대한 존중이 중요합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국가가 권위를 바로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권위가 서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들은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이라 안타까운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더 큰 대의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그래서인가요? 특검이 오전에 브리핑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구치소 측에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겠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한 게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인 것 같아요. ◎ 김상일 > 권위가 한 번 사라지면요. 그 제도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고요. 신뢰가 깨지면 제도의 안정성이 사라지고 사회적인 약자들은요. 기댈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도 이거를 제도가 고쳐주지를 못하잖아요. 방어해주질 못하잖아요. 그걸 믿고서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적 약자는요.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정글에 사람을 갖다 놓는 거랑 똑같죠. 모기가 물어서 죽일지 개미가 물어서 죽일지 아니면 맹수가 울어서 죽일지 우리가 어떤 종의 곤충이, 어떤 종의 짐승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 데랑 똑같은 데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정글 같은 사회죠. 그렇지 않으려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이 제도는 안정적으로 그리고 예측가능하게 집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특검이 그래서 오전에 이런 브리핑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때요? 소장님. ◎ 장성철 > 일반 수용자들이 저렇게 버티면 그러면 구치소 측에서 아이고 전직 대통령도 저렇게 조사 거부했으니까 일반 수용자도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가 조사 거부하면 그대로 그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과연 이럴까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면서요. 전직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첫 번째 그런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구치소 측의 입장도 조금 이해는 돼요. 안 나오겠다고 그냥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도관들이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막 저항을 하다가 다친다든지 아니면 타박상을 입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자진해서 출석해서 조사받아야죠. 전직 대통령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걸 기대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상당히 실망을 많이 시켰잖아요. 그래도 공직자라면 전직 대통령이라면 지켜야 될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을 지켜야죠. 법치주의 이것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제도와 시스템 아니겠어요? 그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그러고 내가 법을 잘 아니까 법의 맹점을 내가 이용을 하겠다. 참 끝까지 대통령의 위엄, 품위, 이런 것은 전혀 없는 분이로구나. 한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계속 버틸 것 같으세요? ◎ 장성철 > 버티겠죠. ◎ 진행자 >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 장성철 > 네. 저는 당초에는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사 받으러 나오면 에어컨 바람도 쐴 수 있고 그래서 조사 제대로 받지 않을까. 들어가기 전에도 조사받겠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특검 조사 받겠다고 했잖아요, 잘. 근데 저렇게 버티는 거 보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루 종일 변호인 접견하니까 변호인 접견 받는 접견실에서 좀 편하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있으니까 본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 국민들은 변호인 접견 저렇게 하루 종일 못 하잖아요. 전직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최소한 예우해 주고 대우해 주는 그런 거를 저렇게 이기적으로 이용해 먹는다라는 것이 맞는 것이냐, 부끄러운 줄 아시라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도 보시기에 계속 버틸 거다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보세요? 특검은 조사 자체를 거부한다라고 평가도 일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기소하는 것도 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오늘 나오기는 했습니다. ◎ 김상일 >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 죄의 질이 나쁜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역사에 제대로 남기려면 조사의 노력은 답답하고 어이가 없겠지만 지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피고인을 바라보는 제 느낌은요, 또 하나의 폭염 같아요. 이 폭염 때 정말 짜증나고 정말 피곤하잖아요. 정말 저 윤석열 피고인을 보고 있는 제 심정이 너무 짜증나고 너무 정신적으로 피로하고 피곤합니다. 다수의 국민이 강성 지지층 외에 다수의 국민이 저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들이 노리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국가 제도 모든 것을 특히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화시키고 정쟁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뭔가 기준이 사라지고 힘 대결로 모든 게 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힘의 대결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정글 같은 사회를 만들려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는 사라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저런 모습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강성 지지층 말씀을 하셨는데 극우 성향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를 했죠. 고독한 옥중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응원과 사랑을 전해 달라,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시다, 뭐 이런 내용과 함께 올렸습니다. 영치금 개인당 한도가 400만 원인데 하루 만에 꽉 채웠다 뭐 이렇게도 나왔어요. 아까 접견실 말씀하셨는데 접견실 덥다, 약 못 구한다, 운동 안 시켜준다, 변호인 통해서 이런 불만도 얘기를 했는데 영치금 계좌까지 공개를 하면서 모은다,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 김상일 >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걸 또 반복해야 되는데 이게 형사사법 시스템을 그 본질을 없애고 정치화 정쟁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가 굉장히 불순한 겁니다. 이런 의도는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쿠데타라고 봐도 연성 쿠데타라고 봐도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법의 권위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도의 권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본인들의 미래를 계획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게 무너지면 모든 약자들은 계획이 불가능한 사회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법 앞의 평등 너무 중요한 가치고요. 그 가치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느끼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 가치를 바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정말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 진행자 > 답답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 장성철 > 창피해요. 이런 모습을 계속 본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영치금 한도 채워졌다라는 건데 이분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보낸 거 아니겠어요? 영치금 보내지 마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자예요. 강남에 좋은 집에 살고 있고요. 상당히 부인도 되게 부자잖아요. 처갓집 땅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의혹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사람에게 영치금을 왜 보냅니까? 그래서 영치금 보내지 마시고 오히려 조사 잘 받아라.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지키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러한 편지나 메시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영치금 계좌 공개했던 전한길 씨가 어제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윤과 단절 내란과 단절해야 한다고 하는데 누구 주장이냐, 이거 이재명과 민주당 주장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또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송언석 비대위원장 원내 지도부 주요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을 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국민의힘하고 절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소장님 어떠세요? ◎ 장성철 > 아니에요. ◎ 진행자 > 그런 건 아닙니까? ◎ 장성철 > 개혁과 혁신할 생각이 전혀 없다. 지지율 상당히 낮아졌는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버티고 단합하고 단결하면 기회는 온다, 이런 망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사과도 하고 또한 혁신위를 만들어서 국민 앞에 눈높이에 맞는 개혁과 혁신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공언을 했는데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인 전한길 씨를 초청을 해서 한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계속 앉아 있으면서 그 얘기를 듣고 앉아 있어요. 정말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디까지 망가지고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져야 정신 차릴지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토론회를 개최한 윤상현 의원이나 거기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략 한 스물대여섯 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발 좀 정신 차리십시오. 한심합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상일 > 전한길 씨의 이 얘기는요, 일종의 과거에 십자가 밟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독재자가 가려내서 참형에 처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를 밟아라 해서 안 밟으면 처형하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적을 규정하는 거로써 우리 편을 규정한다, 이런 건데 이런 거는요. 정말 이 다양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나쁜 방식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좀 전에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태도예요. 윤상현 의원이 ‘1년 지나니까 다 찍어주더라’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버티면 국민은 그리고 또 상대방의 실수를 우리가, 어차피 여당이 바뀌었으니까 많은 것의 책임이 여당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운영자가 더 책임을 많이 지는 거니까. 그러면 그 책임이 쌓여서 우리에게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테니까 그 반사이익이 충분히 쌓일 때까지 우리가 잘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살아남고 우리 권력을 우리 이익을 지키는 데 투철하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까? 이거 똑바로 봐야 됩니다. 공인의 자격이 없는 모습이에요. 국민들이 이런 모습은 진짜 똑바로 직시해서 제대로 심판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한동훈 전 대표가 똑같이 비판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두 분 보시는 것과 비슷한 시각인 것 같은데 한 전 대표가 혁신은커녕 윤 어게인 발대식에 총출동한 국민의힘 지도부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 장성철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윤 어게인 하면서 창당도 하려고 했었고 정치 세력화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구속됨으로써 빵 어게인이 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사라졌는데도 그거를 추종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본인이 이득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이런 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전·선동시키면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내가 앞으로 총선 2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은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냐,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의 측면은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 잘못했다. 결별해야 된다. 우리가 거리두기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으로 영입하려고 하고 후보로 만들고 그 측근에 있으면서 장관도 하고 당의 지도부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결국에는. 당신 정계 은퇴해라. 다음번 2028년 총선에 불출마해라. 그러한 정치적인 책임 공격으로부터 미리 방어막을 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의힘의 강렬한 극렬한 목소리가 큰 그러한 당원과 지지층들이 적어도 우리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국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극렬 소수의 극성스러운 목소리 큰 그런 당원들만 보이는 거거든요. 결국엔 뭐겠어요. 이런 분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점을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반대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그래도 국민의 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과 요구에 부응을 했던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참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 김상일 > 선거를 좀 더 자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총선이 너무 멀어서 이렇다. ◎ 김상일 > 네, 총선을 미국처럼 2년마다 반반씩 쪼개서 중간 평가식으로 해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들도 좀 더 자주 심판할 수 있게 해줘야 결국에는 영남 자민련 세력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4년이 너무 기니까 그 사이에 너무 변수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정말 기득권 세력, 특히 이 자민련 기득권 세력에 완전히 장악돼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집권 수권 세력이 되기는 정말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야당에게 굉장히 호재인 시기입니다. 청문회 정국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이런 기사와 이런 비판적인 생각 때문에 어느 게 더 심각한지를 견주어야 되잖아요. 견주는데 지금 여당의 청문회 문제가 있는 것과 이 문제로 견주면 이게 훨씬 더 중하기 때문에 여당의 그 문제에 제대로 뭐랄까 요구사항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국민의힘 혁신위에서는 인적 청산, 인적 쇄신 얘기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 반대 아닙니까. 그럼 혁신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 김상일 > 반대 정도가 아니고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고 절망스러운 모습이죠. 구제불능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 국민들의 심판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심판을 인식할 때까지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만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럴 거면 혁신위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장성철 > 짧게 말씀드릴게요. 혁신 안 돼요. 길게 얘기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인적 쇄신 누가 뭘 하냐 그냥 대선백서나 만들어서 선거 패배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백서부터 만들어라 계속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한길 씨가 강연하는 거 듣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혁신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괜히 우리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혁신이 쉽지 않다. ◎ 장성철 >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니까요. ◎ 진행자 > 불가능하다. 안 되는 거다. ◎ 장성철 > 안 돼요. ◎ 진행자 >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다. ◎ 장성철 > 얘기할 필요 없어요. ◎ 진행자 > 지금 내란 특검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오늘 오전에 건진법사 법당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 여사에게 샤넬백, 고가 목걸이를 전달했다, 이 의혹이잖아요. 이것도 속도 내고 가는 겁니까? ◎ 김상일 > 속도 내고 가야죠. 그것도 사실은 제2의 국정농단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진상 규명을 해야 이게 그냥 단순한 로비인지 아니면 권력형 로비여서 국정농단 시즌2인 건지 이것이 밝혀질 것 같은데요. 뇌물이 오간 정황이 있고 그리고 인사 청탁의 정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국가의 권력이 농단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의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속도를 내야 되고 그리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 수사는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이건 시작일 거예요. 건진법사와 관련해서는 세금 문제에 많이 개입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인사 문제에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원래 정권 초기부터 공공연하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그런 의심을 많이 의혹을 갖고 있었죠.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건진법사가 정치권의 누구랑 함께 본인의 여러 가지 이권 개입이라든지 인사 문제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다 밝혀져야죠.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얘기를 할 때는 샤넬 백이니 다이아몬드 목걸이니 얘기를 하니까 관심들이 있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건 겉에 드러나는 거고 뒤에 세금, 인사 문제 이런 게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평론가님이 국정농단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이른바 집사 게이트잖아요. 김 여사와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서 집사로 불리는데 이 김 모 씨라는 사람이 하는 회사의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한국증권금융 키움증권 이런 곳에서 거액을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이상한데요? ◎ 장성철 > 권력이 개입되지 않으면 이런 부실한 곳에 유명한 기업들이 투자하기는 어렵겠죠. 박근혜 정권 시절에 미르재단 만들 때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경련과 함께 기업들에게 돈 좀 내라라고 해서 걷은 거 아니겠어요. 안종범 씨를 보고 기업들이 돈을 내지 않았을 거예요. 안종범 씨 뒤에 있는 사람을 보고 낸 거겠죠. 그것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예성 씨라고 하는 뭔 인연이 있어서 한국증권금융 투자 담당한테 가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비록 300억이 넘는 부실기업이긴 하지만 앞으로 IMS모빌리티 렌터카 사업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투자 좀 해 주십시오, 얼마? 한 50억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정신인 사람이 이렇게 투자를 하겠냐고요. 이거는 그냥 김예성 씨 뒤에 있는 사람을 보고 투자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건 돈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밝히기 쉬울 것 같아요. 한국증권금융 관계자 곧 특검에 출석을 해서 조사 받잖아요. 당신 왜 줬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요, 정말 다 모든 걸 다 판단해서 공식적으로 시스템에 맞춰서 투자한 겁니다, 그렇게 증언을 처음에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특검 수사관이 묻겠죠. 그럼 이거 외에 이러한 유형의 기업에 투자한 예가 있으면 내놔봐라, 없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권력의 지시나 통제 때문에 낸 것 아니냐. 돈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죠. 만약 이러한 부실기업에 자기 마음대로 투자하게 되면 배임 혐의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불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민간 회사들은요. 목적이 이익입니다. 프로핏, 이익이에요. 그러면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의사결정 한 사람은요. 주주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본 잠식이 돼 있는 데다 돈을 투자를 한다? 왜요.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 의사결정 한 사람들 다 배임 혐의 있으니까 다 조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국증권금융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산하기관 비상임이사를 해봐서 아는데요. 사실상 공공기관이에요. 아니 공공기관에서 이런 자본 잠식 상태의 기관을 투자를 한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금융위 출신이 사장으로 가는 사실상의 공공기관입니다. 지배력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갔다는 건, 공공기관이라는 데가 국회가 들여다보고 있고 언론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금이 가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한국증권금융이 들어가 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정말 뭔가 권력이 관여하지 않고는 있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냥 듣기만 해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앞서서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인사청문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가장 뜨거웠던 청문회장 보좌관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달희/국민의힘 의원 (어제) > 사적인 용무나 심부름을 자기 직원에게 시키는 일은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도 명시돼 있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불법입니다. 후보자님 자택에서 나온 쓰레기를 보좌진들에게 수시로 들고 나와 버리라 한 적 있습니까? - 강선우/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어제) >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에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서범수/국민의힘 의원(어제) > 대통령의 심기 경호의 달인으로서 발탁된 보은 인사 또는 측근 인사의 전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강선우/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어제) > 이 논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 관련해서는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 진행자 > 어제 이 청문회는 증인 선서도 못 하고 정회될 정도로 여야 공방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앞서서 들으셨지만 강선우 후보자가 쓰레기를 버리라고 한 건 전날 밤 먹던 걸 차에 두고 내린 것으로 저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변기 수리 지시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언을 구하고 부탁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두 분 모두 국회 생활 많이 해보셔서 대충 이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김상일 > 청문회를 보는 내내 굉장히 힘들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민주당 당원이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음악으로 따지면 역주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정권들이 출범하면서 높은 지지율을 찍었다가 점점점점점 떨어지는 추세인데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올라가서 이런 분위기가 더하면 진짜 점프를 할, 스프링 작용에 의한 상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흐름에 조금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닌가.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냥 단순한 도덕성의 문제면은요.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죠. 전 정권도 문제 있는 사람들을 다 임명했고 전 전 정권도 다 임명했는데 현 정권만 더 높은 도덕성을 보여주라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좀 합의 하에 정말 국민을 설득해서 일관된 기준을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이 청문회에서 도덕성을 검증하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그거와 차원이 다른 게 일단 약자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약자예요. 그러면 국민 정서상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 두 사람의 경우는 그 직에서 해야 될 근본적인 직의 본질이 있어요. 강선우 후보자는 약자를 보듬어야 되는 게 본질인 부처고요. 이진숙 후보자는 교육이라는 본질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본질에서 그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논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권위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권위라는 게 공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권위를 바탕으로 신뢰가 쌓이는 건데 권위 신뢰가 다 쌓이고 세워지기가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 제가 방송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보좌진을 찾아가서 직접 해명하고 풀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국회 보좌진을 저도 해보고 소장님도 해보셨지만 의원한테는 절대적인 을이에요. 노동권도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한 번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 그 영역에서 영원히 재기회를 갖기가 어려울 정도로 좁은 사회예요. 그게 알려져서 의원들끼리 다 공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보하고 공익제보라고 보는데 내부 고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구조가. 저도 많은 국회의원을 모시고 일을 하면서 실제 이런 피해를 입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은 국회에 다시 들어갈 마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도 피해 입은 적 있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지만 못합니다. 그리고 저 그동안 못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전직 보좌관들이 한 겁니다. 그것도 단수가 아니라 지금 복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에 대한 2차 가해 식으로 이 모든 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 강선우 후보자가 이걸 명확하게 해명하고, 해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내부 고발을 한 사람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해명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선우 후보자가 권력자 장관에 임명되고 그 직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2차 가해일 수도 있고 그 권력으로 알게 모르게 현직 보좌관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습니까? 난 아니다라고 쓰잖아요. 현직 보좌관이 나는 아니다라고 왜 쓰죠? 뭔가 이것을 뭔가 파악하려고 그러고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 우려마저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장성철 > 이게 단순히 보좌진에게 사적인 심부름 시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갑질 부분이 있고요. 또한 강선우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도 있고 민주당 측 분들의 2차 가해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갑질 논란이야 우리가 보도 많이 봤잖아요. 쓰레기 버려 달라 비데 고쳐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 중에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현관 앞에 박스를 놔뒀으니까 지역사무실로 가져다가 버려주세요 라는 것을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본인은 차에다 두고 내린 거 깜빡 잊고 두고 내렸다 그런 거짓말도 저렇게 증인 선서까지 하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비데를 고치는 거에 조언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지역에 계신 보좌관이 비데 고치는 데 아주 능숙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AS센터에 물어보고 고쳐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가사도우미가 있다면서요. 가사도우미 분에게 고장 났으니까 좀 AS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조언을 구했다고요? 고쳤다고 해가지고 잘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도 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비데를 고쳐주고 그랬으면 보좌관님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이게 맞지 알았어요, 이렇게 냉정하게 하는 것도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부끄럽지 않냐, 옹호할 것을 옹호해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좌진들은 원래 자주 바뀐다, 그 보좌진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12월 3일 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 보좌진들도 국회로 뛰어가서 막았지만 대부분 민주당 보좌진들이 총을 든 군인들을 상대로 용기 있게 막아줬기 때문에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나 지도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동지들 정말 고맙고 감사한 우리 보좌진들 이래놓고 이제는 보좌진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민주당 보좌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런 2차 가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을지로위원회라는 것을 민주당에서는 예전부터 만들어서 우리 약자 소수자 그리고 억울하게 힘없이 당하는 사람들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장관 후보자 편에 서서 약자인 보좌진들을 폄훼하고 손가락질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존재 이유,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강선우 의원 지키세요, 그러면. 그냥 임명하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잘했다라고 박수를 칠 것이냐, 그걸 먼저 보셔야 되고 얻을 수 있는 거는 현역 불패예요. 그런 전통 민주당이 지켜 나가는 거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잃는 거는요. 이재명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질 거예요. 실망감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진성준 정책위의장께서 분명히 소명도 들어보고 국민 여론도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단순히 갑질 논란이었으면 그냥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날 수 있지만 거짓말 논란과 2차 가해,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존재 가치 부정, 이것까지 겹쳐지면 이것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스스로 사퇴하시든지 지명을 철회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상일 > 그리고 참 또 곤혹스러운 이유는 이런 겁니다. 민주당에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원내대표는요. 의원들이 선출을 해요. 그래서 원내대표에 일종의 암묵적인 의무 중에 하나가 의원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역 불패의 신화가 계속 만들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의원을 지키지 못하면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비난을 아마 받을 거예요. 근데 민주당 의원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동지를 구분할 때 힘이 있는 동지는 동지고 힘이 없는 동지는 동지가 아닙니까? 권한이 있는 동지만 동지고 권한이 없는 동지는 동지가 아닙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성철 >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민주당 보좌진들 어제 다 옹호했잖아요. 방어하고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 발목잡기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강선우 후보자를 방어하는 논리, 원고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보좌진들이란 말이에요. 그 보좌진들 심정은 어떻겠어요. 소문 다 금방 나거든요. 보좌진들은 몇 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라고 여당의원실 소속 보좌진이라고 강선우 의원의 갑질 행위를 보호하고 옹호하고 방어하는 논리를 원고 쓰는 그런 보좌진의 심정도 민주당 지도부나 의원들께서는 생각을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은 해명이 되고 안 되고를 넘어서 이건 2차 가해 우려 또 그 이상의 문제가 있는 거다. 국민 눈높이에서 따져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하나 나갔는데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저희가 앞서서 그 집사 게이트 얘기를 했었잖아요. 김 여사 집사에 대해서 오늘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설 것이다라는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어제에 이어서 오늘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야 지도부는 어제 인사청문회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평가했는지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청문회 첫날 국민의 힘은 비방과 인신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했습니다.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몇 명을 낙마시키느냐가 어떻게 인사청문회 목표가 될 수 있는지 현행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듭니다. 오늘부터라도 부디 상식적이고 생산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협조를 당부합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절대다수 의석의 힘으로 증인 채택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17명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이 딱 두 사람뿐입니다. 사상 유례없이 김민석 총리 때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더니 이제 장관 청문회조차 완전히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그저 국민 앞에서 검증을 회피하고 하루만 뭉개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검은 속내가 드러나 보입니다. ◎ 진행자 > 여야 지도부 평가 들어보셨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상일 > 저는 일관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후보자는 사진 하나가 자기가 말한 것을 거짓이라는 걸 입증하기 때문에 낙마를 하기도 했고요. 어떤 후보자는 정말 국민 정서에 굉장히 어긋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옹호 묻지마 통과를 시킵니다. 문제는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무조건 통과를 시키겠다는 쪽으로 권력과 정치 세력들이 변모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이라는 건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의 무의미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야가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공표를 하고 현실이 어떤지를 국민을 설득하고 그러나 우리가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까지는 진짜 용납이 안 되니까 적어도 여기까지는 인사 검증에서 꼭 지키겠다, 이런 약속을 국민 앞에 다시금 해주시길 바라고 국민들께서도 항상 도덕적인 지도자 공직자를 원하지만 이런 현실에서 한 발씩 개선해 나가자, 한 걸음씩 개선해 나가자 쪽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그런 논의에 현실적으로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저는 꼴불견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 진행자 > 청문회가? ◎ 장성철 > 아니요. 원내대표들의 저런 발언이요. ◎ 진행자 > 왜요? ◎ 장성철 > 윤석열 정권 시절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야당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를 송언석 원내대표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여야만 바뀌었다. ◎ 장성철 > 뭐예요. 정치가 과연 나아지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 본인 당에서 했던 발언들을 찾아보세요.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냐고요. 이게. 국민들 우롱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냥 진영 이기주의, 자기 정당 이기주의 이거에 빠져서 자기네들 예전에 했던 말 스스로 부정하는 것,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장관 후보자들 공직자들 데려다 놓고 인사 검증했을 때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 그때 자기들 스스로 먼저 잘못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몇 명을 낙마시키느냐가 인사청문회의 목표가 될 수 있냐, 인사청문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검증을 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법률적인 검증을 하고 거기에 부족하다면 거기다가 정책적인 검증에도 전문성이 없다면 낙마시켜야죠. 그러라고 인사청문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부끄러운 줄 아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히 2차 가해를 그렇게 보좌진들에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의 보좌진협의회 민보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입장을 발표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고 정권 잡았습니까? 그러려고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 처음에 응원하고 많이 여론조사에서도 잘하고 있다라고 찍어주고 있잖아요. 이런 꼴 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 정권이 잘되려면 과거에 자신들이 야당 때 했던 주장, 행동, 그대로 집권여당일 때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재명 정권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상일 > 요새 정치를 보면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많이 하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엄석대라는 반장이 사실상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에 선한 척하면서 온갖 자기중심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행위를 다 해요. 반 친구들은 거기에 전부 다 묵인과 방관으로 일관을 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정치의 모습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의 모습 아닌가. 그리고 서울에서 전학 온 한병태라는 주인공은 그것에 옳은 소리를 하려고 하다가 사실상 모두에게 묵인되고 그다음에 무시되고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닌가. 진영에 조금이라도 다른 소리를 하면 병태처럼 수많은 병태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엄석대들은 일그러진 영웅들은 오랜동안 지위와 권력을 누리면서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합니다. ◎ 진행자 >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인사청문회 국민 여론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마 두 분도 그런 지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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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목숨보다 빵이 우선' 그 공장 안에선
■ 또 죽었다 [뉴스데스크 (5월 19일)] "SPC삼립 제빵 공장에서 오늘 새벽 50대 여성 직원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습니다." [SBS 8뉴스 (5월 19일)] "잇단 안전사고로 물의를 빚었던 SPC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JTBC 뉴스룸 (5월 19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SPC는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뉴스데스크 (5월 19일)] "뜨거운 빵을 식히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로 빵을 옮기는데, 직원은 이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뿌리다가 기계에 몸이 끼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던킨도너츠(SPC 계열사) 근로자] "기계가 멈췄을 때나 뭐 공무 팀이 기계 세워놓고 들어가서 윤활제 뿌리거나 청소하거나 그런 거는 본 것 같은데, 생산 직원이? 윤활제를 뿌리고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들어가기만 해도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강규형/전 SPL(SPC 계열사) 노조 지회장] "컨베이어 벨트 자체가 느리게 가고 (빵을) 식히는 거니까. 그렇게 다칠 때까지 보지도 못했다는 것도 만약에 다발성 골절이라면 한참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참. 소리도 엄청 질렀을 거거든요." ■ 홀로 일하다 숨진 노동자‥책임은 누가? ◀ 이휘준 ▶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국내 제빵업계 1위 SPC 그룹에서 또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3년 동안 벌써 세 번째입니다. 임명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빵을 만드는 공장에서, 그것도 유독 SPC 그룹 공장에서 왜 노동자들이 계속 목숨을 잃고 있는 걸까요. ◀ 임명찬 ▶ 이번 사고는 SPC삼립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새벽시간에 일하던 50대 여성 노동자였습니다. 사고가 왜, 어떻게 일어난 건지 추적했습니다. ◀ VCR ▶ 불티나게 팔린 만화 캐릭터 '포켓몬' 빵과 한국야구위원회와 협업한 이른바 '크보빵'. 사고가 난 곳은 이 빵들을 생산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간 경기도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입니다. 사고에 대해 물어보려 하자 직원들은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SPC삼립 시화 공장 직원] " 저희, 저희 큰일 나요. 그게 아니라 일개 사원들이 인터뷰할 권한이 없어요." 공장 안에 있는 3미터가 넘는 높이의 타원형 기계. 갓 구워진 뜨거운 빵을 포장하기 전 천천히 식히는 작업을 합니다. [SPL(SPC 계열사) 공장 노동자] "천천히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게 완제품이 오븐에서 나온 게 뜨거운 거니까 그 식혀야 되니까 한 35분 걸려요." 지난 5월 19일 새벽 2시 54분에서 57분 사이.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56살 양 모 씨가 이 기계의 컨베이어 벨트에 끼인 채로 발견됐습니다.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당시 119 신고 녹취록. 신고자가 "1번 라인에서 기계가 돌아가는데 사람이 끼었다"고 말하자 119 요원이 "어느 부위가 끼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신고자는 "몸체가 다 끼었다"고 말합니다. 이 신고가 접수된 때는 새벽 3시 1분 55초. 발견에서 신고까지 적게는 5분에서 많게는 8분가량이 소요됐습니다. 약 10분 뒤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양 씨는 두개골이 손상돼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양 씨는 기계 안쪽에서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원래 사람이 직접 뿌리는 게 아니라 자동살포장비로 해야 하는 일인 데다, 양 씨의 업무도 아니라 기계 설비 정비 등을 담당하는 공무팀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양 씨가 직접 기계 안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더구나 2인 1조로 일해야 한다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사고 당일 해당 라인에는 약 4명의 노동자가 근무 중이었지만 양 씨는 홀로 작업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기계 바로 옆에는 비상정지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학영/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그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시끄러움 속에서 혼자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2인 1조'를 철저히 지켰으면 그나마 안전장치를 눌러 세웠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여서 이건 예정된 사고였다." 이에 대해 SPC 측은 현장에 복수의 근로자가 근무했던 걸로 확인이 됐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PC그룹 산하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 박선빈 씨가 샌드위치 혼합기에 끼여 숨졌습니다. 그런데 SPC 측은 빈소에 빵을 보냈습니다. [SPL(SPC 계열사) 평택 공장 사망사고 피해자 어머니 (2022년 10월 24일)] "어떻게 그 사망자가 나온, 거기서 만든 빵을 장례식장에 갖다 놓냐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사고 다음 날 곧바로 생산 작업을 재개했다가 거센 불매운동에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사고 발생 6일 만에 허영인 회장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허영인/SPC그룹 회장 (2022년 10월 21일)]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된 '안전경영위원회'를 만들고 산업 안전에 3년간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황재복/당시 SPC그룹 대표이사 (2022년 10월 21일)] "안전시설 확충 및 설비 자동화 등을 위해 700억, 직원들의 작업 환경 개선 및 안전 문화 형성을 위해 200억을 투입하는 등 시설, 설비,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책 발표 불과 이틀 뒤 경기도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40대 노동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개월 뒤엔 같은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빵 반죽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양 씨가 사망한 시흥 공장은 지난해 '안전경영위원회'가 '안전경영포상'을 한 공장이었습니다. [김성희/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공정을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논의를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중요한 위험성의 요인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 '작업 현장 자체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이번에도 SPC 측은 그룹 대표 명의의 사과문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안전경영 투자 플랜을 확대 연장하고, '안전경영위원회'를 외부 산업안전 전문가 중심으로 보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순/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안전 경영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하고 똑같은 얘기. 그런데 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말잔치뿐이다." SPC 그룹은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 밑에 빵을 만들어 파는 샤니와 SPC 삼립, 냉동반죽 등을 공급하는 SPL 등 주요 계열사들이 모여있습니다. 그리고 파리크라상은 허영인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룹사에서 잇따른 3건의 사망사고. 그렇지만 허 회장은 법적인 책임을 진 적은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사고이지만 그 대상은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즉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망사고로 입건된 사람도 SPC삼립 대표이사로 임명된 지 반년도 안된 김범수 대표이사였습니다. [김성희/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절대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룹 회장이 처벌에서 계속 빠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룹 회장이 사실은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공장을 돌아가면서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이트는 노조파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영인 회장을 찾아가 입장을 물어봤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허영인/SPC그룹 회장] " ‥‥‥. ‥‥‥." ■ 사람보다 빵 ◀ 이휘준 ▶ 임 기자가 허 회장에게 질문도 했지만, 대책을 시행했는데도 사고가 이어지는 이유 도대체 뭡니까? ◀ 임명찬 ▶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스트레이트는 SPC공장 근무 경험이 있는 복수의 노동자들을 심층 인터뷰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대답은 "빵이 사람보다 우선인 회사"라는 것이었습니다. ◀ VCR ▶ 흰색 작업복에 노란 모자를 쓴 노동자. SPC에서 잇따르는 산재 사고의 원인을 알아보고 싶어 지난해 샤니 영남공장에 취업한 노무사 공의정 씨입니다. [공의정/노무사(SPC 계열사 공장 근무 경험)]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일을 했었고. '여기는 뭐 어떤 곳이길래 빵을 만드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죽어 나가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가 기록했던 일기. "업무상 사고가 발생"해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면서 보건교육은 영상으로 대체됐습니다. 9월 26일에도 "전날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적혀있습니다. 10월 29일엔 오븐 담당 직원이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1월 8일엔 포장라인에서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13일에는 공 씨 본인도 머리를 다쳤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는 크림단팥빵에 크림을 넣는 크림기가 떨어져 누군가 또 머리를 다쳤습니다. [공의정/노무사(SPC 계열사 공장 근무 경험)] "크림빵을 주입을 하다가 이제 나사가 풀려서 이제 쇳덩어리로 된 이제 크림 통이 이제 머리에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엄청 쿵 하는 소리가 들리긴 들렸는데 제가 옆 라인에서 컨베이어 벨트는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고‥" 2개월 동안 기록된 것만 6번이었고, 기록되지 않은 작은 사고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공의정/노무사(SPC 계열사 공장 근무 경험)] "거의 매일같이 작은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수많은 그런 작은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져 나가는 거고‥" 흰색 작업복을 입은 근로자들이 일제히 손가락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기계를 가리키는 사진. 샤니 공장에서 시행되는 이른바 안전활동의 실체였습니다. [공의정/노무사(SPC 계열사 공장 근무 경험)] "사진을 촬영해서 그냥 단톡방에 올린다거나 그런 형식적인 대응책을 내세워서 실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안전사고가 예방이 된다거나 그런 실효성은 없는 거죠." 하지만, SPC측은 공씨의 일기에 기록된 6건의 사고 모두, 발생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엔 빵 생산 속도를 노동자의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SPC의 조직문화가 있었습니다. 삼립 시화공장에서 양 모 씨가 숨진 지 불과 9일 뒤인 지난달 28일. 계열사 SPL 공장에 고위 임원이 방문했습니다. 바로 2022년 박선빈 씨가 사망한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원이 내린 특별지시는 생산라인 기계가 돌아가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하라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SPL(SPC 계열사) 공장 노동자] "'최고 속도가 28인데 왜 24로 돌리냐' 그걸 이제 너무 늦다고 과장한테 이야기하니까. 품목마다 그 기계 돌리는 속도가 다 틀린데 '품목별 최고속도로 돌릴 수 있는 거 다 조사해가지고 자기한테 보고하라' 이런 지시가 떨어져 가‥" 벨트 속도가 올라가면 작업자들이 노출되는 위험도 높아집니다. [SPL(SPC 계열사) 공장 노동자] "그래서 저희들 작업자들 우리 그 얘기 듣고 욕을 했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린다고." 이에 대해 SPC 측은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보다 속도가 늦어진 라인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이 다쳐도 생산라인을 긴급 중단하는 건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던킨도너츠(SPC 계열사) 노동자] "제 동료 중에 청소를 하다가 손가락 절단된 사람이 있었거든요. 행주로 막 닦다가. 그런데 그때도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다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뺐어요. 손만 빼고 이렇게 행주로 감싸고 병원을 데리고 갔죠." 비상정지 버튼은 핵폭탄 버튼이라고 불립니다. [SPL(SPC 계열사) 공장 노동자] "우리 '핵폭탄', 이거 버튼 누르려면 망설이지.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망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는 일반 직원들 특히 포장 반에서는 그 버튼 반장도 못 누른다니까요. 그런데 일반 직원이 어떻게 그걸 멈추겠습니까?" [어원석/숭실대 안전융합대학원 교수] "사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고 이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조직의 안전 문화는 뭐 전혀 없는 그런 개념,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좀 심각합니다." 빵과 과자 생산 상위 20개 업체 중 SPC 계열사는 6곳. 생산액 점유율은 33.9%입니다. 그런데 재해 사고 건수는 이 점유율보다 훨씬 높은 4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은 SPC계열사밖에 없었습니다. [강태선/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 "좀 악성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벨트 컨베이어라는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유해 위험요인. 누가 봐도 관리 대상이고 그래서 비교적 사고가 나지 말았어야 될 사각지대라고 보기 어려운 사고인데, 일선 근로자한테도 권한을 주어서 전혀 불이익 없이 현장의 모든 유해 위험을 드러내고 밝힐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조성한 것 같지는 않아요." SPC측은 안전과 관련하여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공의정/노무사(SPC 계열사 공장 근무 경험)] "빵이 기계에 끼이거나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업무가 이제 딜레이(지연)가 되잖아요. 노동자들이 알아서 본인의 휴게 시간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빵을 살리러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고 있는데도 손을 넣게 되고 빵을 빼내야 되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상황에 처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 장갑이 빨려 들어간 적도 있었고‥" [현재순/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이 전복돼서 5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국민조사위원회를 꾸렸어요. 그 회사의 전반적인 조직 문화와 안전 문화까지 다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산업재해 예방 대응 대비를 위해서는 국민조사위원회, 국민검증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해라. 그래야만 뭔가 바뀔 수 있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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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다] 3대 특검‥"국힘에도 자정 효과" "정치보복 불식 못하면 국정 부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새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공포했습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저녁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대통령실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특검 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위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최대한 빨리 추천해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속도 내는 겁니까? ◎ 서용주 > 속도 내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첫 통과시킨 법안이 특검 법안이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지난 내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기억들,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이 부분은 빨리 털자 질질 끌 필요가 없다라는 측면이고요. 사실상 진즉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이 특검 법안을 합의를 했다면라는 후회는 생길 것 같아요. 그랬으면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내란 특검을 빼고 김건희 특검이나 채해병 특검 이게 이제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걸 국민의힘이 12월 3일 전에 합의를 해서 본인들도 의사가 반영된 특검을 받았었더라면 과연 12월 3일에 불행이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미 지나간 얘기고요. 이 세 가지 특검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빠른 속도로 길게는 170일, 나머지는 140일 안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번 정부에서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진행자 > 긍정적이다. 정권 출범과 함께 3대 특검이 가동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저희는 긍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야당이던 시절에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입장과 여당이 된 입장은 많이 다를 거예요. 더더군다나 새 정부의 1호 처리 법안이 하필이면 특검법이냐 면이 안 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세 가지 특검법안에 대한 필요성, 거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분이 더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여당이 된 입장에서 특검법을 여당이 통과시켜서 그리고 행정부도 여당 소속이 됐으니까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특검이 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후폭풍,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빨리 하겠다는 얘기는 그러한 잡음들이나 반발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생각일 걸로 보이고 그런데도 저희가 좀 더 우려스럽게 보는 것은 특검 규모가 워낙에 크다. 세 개 특검 합치면 검사가 한 120명에 수사관 다 합치면 577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크게 했기 때문에 수사 범위도 넓고 깊을 것이다. 속도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겠지만 수사 범위와 깊이, 이것을 생각할 때 자칫 정치 보복이라든지 전 정권을 완전히 적폐처럼 몰아서 뭔가 끝장을 보겠다 이렇게 보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 진행자 > 진작에 했으면 여당이 여당의 특검을 통과시키는 일은 없었을 거다 이렇게도 말씀하실 것 같아요. ◎ 서용주 >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특검에 대한 그 처리 과정에서 국무회의에서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특검이라는 게 원래 야당에서 올라왔을 때 행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데 여당에서 추진해서 올라왔다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조금은 여러 가지로 생경하다라고 하지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통과시켰던 것이고 사실상 특검 자체가요. 국민의힘에게도 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상황 자체가 내부적으로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평가들이 높아요. 예전에 친윤으로 불렸던 분들이 아직도 주류이고 당의 변화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외부의 충격이 없이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정하기는 쉽지 않죠. 그랬을 때 내란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김건희, 윤석열 이 두 부부와 국민의힘은 자연스럽게 절연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런 의혹들 뒤에는 이런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었구나라고 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그렇구나 저희도 몰랐습니다, 절연하겠습니다, 내란 특검도 사실상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관련될 수 있었다는 얘기들이 있고 거기도 대상이기 때문에 당시 12월 3일 날 어느 정도 내란에 동조했던 국회의원들,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나온다면 또 여러 가지로 자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 물론 뼈아플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조금 마음은 쓰리더라도 어차피 털고 갈 건 털고 가자라는 마음들을 여야 간에 다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필요한 특검이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특검이 될까 언론에서 많이 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MBC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 특검 후보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거론됩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지휘한 이정수 변호사, 서울남부지검장을 역임한 심재철 변호사, 부산고검 차장을 지낸 김양수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언 유착 의혹과 판사 사찰 의혹 등을 감찰하며 검찰 수뇌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판사 출신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지난 1월 초 감사원장 직무대행 시절 부실 감사 비판을 받은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해 직권 재심의 검토를 지시했던 서울고검장 출신 조은석 전 감사위원 이름도 나옵니다. ◎ 진행자 > 소장님 어떻습니까, 후보군 어떻게 듣고 계세요? ◎ 서용주 > 눈에 띄는 분들이 있긴 한데요. 일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한 명씩 추천하기로 했으니까요.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나름대로 수사력을 평가받은 분들이 선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분 다 누가 하더라도 지금 현재 3특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당에서 추천한 부분들이 대통령이 지정을 하고 빨리 특검이 시작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검 부분들이 되면 나라가 좀 6개월 정도는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검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거는 국회의 시간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이재명 정부의 행정부는 민생이나 경제 외교 안보 쪽에 주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누가 해도 잘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을 보니 혹시 정치 보복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지금 면면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던 분들, 윤석열 정부의 등장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분들, 아니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립각을 세웠던 분들, 이런 분들 이름만 나오고 있잖아요. 굳이 이런 분들로만 특검을 구성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국민들로부터는 정치적으로 편이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정권 바뀌었으니까 공격과 수비가 완전히 바뀌는구나, 이렇게밖에 인식을 못하실 테니 굳이 이런 분들로만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는 게 맞느냐, 물론 언론 보도니까 ◎ 진행자 > 그렇죠. 언론 보도니까요. 아직. ◎ 윤희석 > 실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어떤 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근데 언론 보도가 그냥 나왔을 리는 없을 테니까 취재 잘하시는 기자 분들의 취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긴 하지만 걱정이 된다,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근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윤 정부 때 그럼 가까웠던 사람을 쓰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 서용주 >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추천을 배제했던 것이고 이해충돌이 있다는 것이죠. 특검은 그래 왔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상 특검을 기억하면 근래로 따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박근혜 전 정부의 적폐 수사,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한테 박해를 받고 좌천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대립각이 있어서 과잉 수사가 있지 않았냐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고려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네 분 다 사적 감정을 가지고 굳이 특검 세 개에 임하겠습니까? 그리고 특검 세 개 자체가 자체적으로 다 사안들이 조금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난 박근혜 전 정부 때의 특검 수사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로 접근할 것 같고 정치 보복 얘기는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내란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 중에서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국민의힘의 친윤 그룹들의 국회의원들이 관련이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치 보복이나 똑같다 이러면서 할 텐데 솔직히 때를 미는 이유가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지 때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비유를 그렇게 또. ◎ 서용주 > 그렇죠. 몸을 깨끗하기 위해서 때를 미는 것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정치 보복의 차원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한 하나는 특검이다라고 나오는 게 맞고 더 이상 정치 보복을 운운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거를 먹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말씀을 하실 때 대규모 인력 투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제 이 자리에 나왔던 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건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 거다, 이걸 길게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5개월 안에 끝낼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길어질 경우에 국정에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아니면 신속하게 끝내야 된다 이걸까요? ◎ 서용주 >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첫 시작이 적폐 청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일성 자체가 적폐 청산 수사에 몰입하다 보니까 사실상 경제에 신경도 쓰고 민생에도 신경을 썼는데 첫 출범부터 여러 가지로 갈등 요소들이 많았었고요. 민생 부분들이 2차로 밀리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줬어요. 그러면 첫 정부의 시작에는 좋은 이미지는 아닌데 이번에 특검 자체는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오래 끌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만 임명하고 본인은 온전하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민생과 외교 안보에만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이겠다는 이런 투트랙 전략들은 조금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안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신속하게 하겠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그거는 칼자루를 쥔 분들의 생각이고요. 120명이라는 검사를 특검에 소속시켜서 세 개 특검을, 그 수사 범위가 세 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거를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이,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렇게 볼 사람은 적을 거라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지냈다고 하는데 특검 소속 팀장이었죠. 특검도 아니고 특검보도 아니었어요. 당시에 박영수 특검이 특검이었잖아요. 인선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정치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분으로 뽑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그런 과정이 당시에는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특검 후보자 이름부터가 빨리 특검을 끝내기 위해서 수사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규모를 늘리고 이런 분들을 하겠다 이렇게는 안 들린단 말입니다. 정권 초반기고 특검이라는 것이 워낙에 계속 거부권 때문에 제대로 안 됐다가 하니까 좋은 말씀만 전래동화 같은 좋은 얘기만 하시는데 수사 받고 기소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예상되는 특검 정국이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얘기만 있겠어요. 이건 새 정부 입장에서도 너무 범위를 넓게 깊게 이렇게 가다가는 또 다른 씨앗을 잉태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지금은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빨리 끝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수사에 들어갔을 때는 대상이라든지 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윤희석 >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여당이 됐다고 살짝 말씀을 삼가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긴 하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밀어붙였던, 특검 선정 과정에서 저희를 뺀 것부터 시작해서 범위부터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그냥 조항을 넣고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통과가 됐어요. 이 경우에 있어서 국정에 방해가 되고 국민들도 불편해하니까 짧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 이거 하나만으로 다 해명이 되겠느냐, 일단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제가 뭐라고 예단을 너무 하는 것 같긴 하지만 특검 후보자로 거명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빨리 끝내겠다고 얼마나 예리하게 하려고 빨리 끝내겠다는 얘기를 하느냐 이런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서용주 > 제가 비교를 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영수 특검처럼 최고 윗선에 있지 않았지만 수사팀장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한 건 맞아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왜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끄집어 왔냐. 그건 그 당시 박근혜 정부의 폭압과 좌천 속에서도 자기 할 말을 했다는 소신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 있게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거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명의 이정수 전 지검장이나 한동수 변호사 이런 분들도 지난 윤석열 정부에 서슬퍼랬던 시절에도 본인이 할 말은 하면서 본인의 그런 검찰로서의 자존심을 지켰기 때문에 투명하고 원칙대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속한 수사를 왜 얘기하냐면 170일 140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특검은요. 근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은 어땠습니까? 수사를 맡겨놓으면 1년 내내 2년 내내 3년 내내 하고요. 최근 들어서도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수사는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어요. 이 시간보다는 그래도 비교했을 때는 신속하게 끝난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깊이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 수사 역량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깊이 있게 그리고 조금 더 명확하게 수사를 해야겠죠. 근데 다만 날짜는 지난 검찰들이 수사했던 기간보다는 짧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신속하게 한다는 방침은 정부여당이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대변인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디까지 수사가 갈지 우려하는 이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SNS에 국민의힘을 향해서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까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해라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럼 특검의 끝 결과가 국민의힘 해산까지 간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서 정당해산심판 청구로 간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 윤희석 > 저희 당이 위헌정당이 돼서 해산까지 가는 상황까지 갈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다만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활용할 가능성은 있어보인다, 민주당에서, 이미 그런 법안을 낸 분도 계시고 최근에 또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국민의힘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정신을 안 차리니까 내가 이 법안 성사시켜서 정신 차리게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민주당 분위기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위헌정당이 될 만한 그런 행위를 했다고 저희는 보지 않으나 일단 여러 가지로 의석수도 그렇고 행정부 권력도 민주당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는 믿을 건 헌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헌재 구성도 바뀌게 될 테니 걱정하는 분들이 당내에 많이 계신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특검 세 개 돌리고 국회의원 대상으로 수사 많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계엄 정국과 관련해서 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 당에 어떤 행위를 두고 위헌정당 제소까지 법무부 장관이 하고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을 때 과연 투트랙 전략으로 하는 게 정말 투트랙으로 받아들여질 거냐, 그냥 원트랙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밀어붙였던 것과 뭐가 다르냐는 비난에 직면할 테니 그 상황은 안 올 거라고 그냥 믿어보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현실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는 건데 그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경고하는 겁니까, 걱정하시는 겁니까, 뭘까요? ◎ 윤희석 > 홍준표 전 시장님의 입장은 굉장히 독특하죠. 아마 그런 정치적 입장을 가진 분은 우리나라에 한 분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마도 저희 당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탈당까지 하고 정계 은퇴까지 선언한 마당이니까 감정이 많이 남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걱정은 아니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위헌정당으로 그래도 오랫동안 보수의 명맥을 이어왔던 정당 자체가 해산된다는 것은 정치사에서 굉장히 뼈아픈 일이죠. 되도록이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근데 위헌 정당의 발언들은 민주당이 먼저 꺼낸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산 증인, 보수의 산 증인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당신들이 한 일은 위헌정당에 준한 일이다, 각자도생 준비해라, 이거는 정신 차려라 이 말이겠죠. 지금 현재 그 안에서 위헌정당 수준까지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들 환골탈태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고 그대로 머문다면 최소한 특검이 끝나고 나면 위헌정당으로서 거론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것은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보수를 오랫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걸 그냥 허투루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불행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도 그렇고 사실상 특검에서 저는 제일 우려스러운 건 내란특검에서 당시 12월 3, 4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기록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있고 나경원 의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통화를 했습니다. 아주 꽤 충분한 시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얼마만큼 관여했냐 이거는 매우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헌법 질서를 아주 유린하는 내란의 행위에 동조를 했다는 게 명백해지면 그분들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걸 떠나서 그리고 나서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추경호 의원은 원내대표였잖아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아니면 공개적으로 동조를 했다. 이건 저는 위헌정당을 고민할 만한 수준, 거기에 5월 10일 날 친윤 지도부가 당내에서 민주적으로 뽑힌 김문수 후보를 그 야심한 밤에 잘라내고 밖에 있던 한덕수 후보를 데려와서 옹립하려는 새벽의 괴이한 풍경,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헌법상 정당은 모든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깨버렸잖아요. 그 두 가지만 봐서도 헌법 질서에 부합되지 않는 정당 운영들이 두 가지만 돼도 위헌정당 자체를 고민은 하겠으나 아예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죠. ◎ 진행자 > 특검 수사가 시작이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서용주 >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상 김건희 씨와 친윤 지도부에서의 공천과정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지도부들이 거기에 관여됐겠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관여됐겠습니까? 그러면 정당 자체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적인 질서를 다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까지 파괴하는 거를 도왔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죠. 그게 지도부라면 더더욱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우려가 그냥 기우에 지나지는 않을 거 같다. ◎ 진행자 > 앞서서 저희가 잠깐 얘기도 했지만 특검 수사가 시작이 되면 국민의힘 내부로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그런 분위기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니까 정부여당 압박이 거세지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한데 집안 싸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의원총회도 못 열었잖아요. 어제 오후 2시였습니까? 의원총회 앞두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개혁안 만들자면서 의원들에게 공지를 했는데 40분 뒤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취소한다’ 이런 문자를 보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사전 협의도 안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문자 공지에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논의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은 오는 16일 선출될 차기 지도부가 논의를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개혁안 무시한다 이렇게도 들리는데요. ◎ 윤희석 > 그럴 소지가 많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표명한 지가 꽤 됐는데 계속 그 의사와는 달리 계속 직을 그냥 수행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행 체제가 없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는 당연한 건데 대부분 사퇴 의사를 표시하면 자리만 있고 권한 행사를 안 하는 게 상례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을 아주 100% 이상 발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취소함으로써 비대위원장,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 대한 논의조차 못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방어를 하려고 해도 뭔가 절차상 안 맞고 당에 그래도 위계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당 서열 1위는 당대표고 원내대표는 2위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역전된 것과 같은 상황, 그러니까 저희가 어려운데 또 그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또 있다는 것에 국민들께 그대로 보여드리는 상황이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의총이라는 곳이 이제는 저희 당이 비대위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내에서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 논의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나은 결론이 나오는 그런 것을 봐야 하는데 지금 너무 의견이 갈리니까 이건 당의 분열로 보일 것 같아서 의총을 하면 안 된다. 어제 그러셨잖아요. 이미 분열상은 노출이 된 건데 그것을 수습하고자 하는 논의조차 막고 있다는 것은, 글쎄요 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어떠한 논리로도 그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방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쉽게 얘기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인정하지 않겠다. 지난 6월 9일 비대위원장으로서 5대 혁신안을 올렸고 5시간에 여러 가지 격론이라고 하는 격론을 벌이고서 한 발도 나간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16일 새 원내대표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는 의지들이 그 당시에도 보였거든요. 제가 6월 9일 날 부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사퇴당한 거다 얘기를 했던 게 그런 이유입니다. 본인이 개혁안을 가지고 가서 하나도 관철 못 시키면 그건 직을 걸고 한 개혁안에 대한 요구거든요. 근데 의원들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 했습니다.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내려놓는 게 맞죠. 난 못하겠다. 내 의견이 관철 안 되겠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떤 의지와 혁신안에 대한 굳건한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재선의원들이 15명이 같이 힘을 보태주고 그 나머지 한 20명 30명이 뒤에 있다 하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의 권한으로 의총 안 열면 뭘 할 겁니까? 결국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더 이상 무용지물이다라는 걸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냥 확인시켜준 거죠. 그리고 16일 날 새 지도부 그것도 내가 다 밑그림 그려놨다라고 저는 들려요. 새 원내지도부의 의견에 따르시오. 그건 내가 다 언질을 해놨소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그 집안싸움 자체가 정리되기가 만만치 않겠다.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요 참 안타깝고 답답해요. ◎ 진행자 > 소장님이 지금 재선의원들 말씀을 하셨는데 재선의원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혹시 의총 열면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올까봐 아예 차단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 윤희석 > 예, 저는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재선의원이 저희 당에서 29명이에요. 그중에 15명 과반이죠. 15명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에 지지 의사를 보냈는데 그 15명의 면면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권영진 의원, 조은희 의원, 이인선 의원 이런 분들은 그래도 구주류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과 가깝고 또 거기에 속했다고 볼 수 있는 지역도 TK지역인 분이 두 분, TK가 고향인 분이 한 분,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아마도 원내지도부에서는 만약에 의총을 열 경우에 분위기가 우리가 원했던 거랑 다르게 갈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했을 수가 있어요. 급하게 당황했었는지 모르지만 의총 열기 40분 전에 부랴부랴 아예 의총을 열지 않는 것으로 전략적 선택한 게 아닌가, 꽤 신빙성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받아들입니다. ◎ 진행자 > 언론의 시각이 맞는 거네요. 언론에서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장님이 앞서서 당무감사 말씀하셨잖아요. 한밤 중에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데 대해서 당무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당무감사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임명된 인사라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친한계가 손을 잡고 친윤계를 공격하는 거다라는 시각은 어떠세요? ◎ 윤희석 > 결과론적인 얘기네요. 그러면 당무감사위원장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시절에 바꿨어야죠. 근데 그 인사가 저희 당 소속이고 저희 당에서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검사 출신의 변호사이신데 그분이 한동훈 전 대표 때 임명됐다고 해서 이 사람은 친한이니까 당무감사하면 안 된다. 중립적 인사를 해야 된다. 이게 특검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당무 검사를 하지 말아요? 이 정도 생각했으면 미리미리 그럼 인사를 바꾸든지 인사권을 행사했었어야 하는 비대위가 됐어야 합니다. 그렇게 못했고 그럼 이 상황에서 일은 벌어졌고요. 모든 국민이 기억을 하잖아요. 5월 10날부터 있었던 모두 잠든 후에 날치기,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당원과 국민의 요구에 우리는 응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인데 이것을 그 인사의 성격과 인사의 성향을 문제 삼아서 아예 시작도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이 점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일단 5월 10일 날 있었던 후보교체를 시도했던 그리고 실패했죠. 당원들에 의해서. 그 부분은요. 정말 정당 민주주의 역사상 있을 수도 없는 흑역사죠. 저는 그런 일을 저질렀던 분들은 당무감사로는 조금 약하다, 제명시켜야죠.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지 않은 의원들은 민의의 전당에 있을 자격이 없다. 저는 이러한 단호한 조치가 없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최소한의 정치인이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신의 역할 그리고 존재 이유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나 그 정도 조치도 부족한데 당무감사 정도 수준도 당 내부에서 못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지금 계파 공격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거잖아요. ◎ 서용주 > 그렇죠. 저는 아쉬웠던 거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너무 많은 걸 갖고 들어가니까 친윤 입장에서는 자기 방어기제가 작용하는 거죠. 우리 보고 권력을 내놓으라고? 자리를 내놓으라고? 심지어 내 목을 내놓으라고? 공천을 내놓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9월 전당대회 개최하는 것만 우리 합의합시다라고 던졌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9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가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게끔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밀어붙이니까 앗 뜨거워하고 다들 물러섰던 것이고, 뒤늦게 한 15명 20명 모아서 들어갔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걸 받아줄 이유가 뭐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제 생각에는 본인이 나름대로 조각한 새 원내지도부가 친윤 일색으로 꾸려질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전략적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권성동 원내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기자회견이 끝났대요. 마지막 기자회견이었는데 내용이 '당은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새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는 출마 선언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3선의 송언석 의원, 김성원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다고 해요. 한 분은 경북 한 분은 경기도, TK와 수도권으로 지역으로만 보면 나눠져 있습니다. 계파는 없는 겁니까? ◎ 윤희석 > 저희 당이 당헌당규에 계파 활동을 금지하고 계파는 부인한다 이런 걸 새로 만들었어요, 대선 기간에. 계파라는 단어는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성격이 다른 분들이죠.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저희 당은 영남에 의원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수도권을 당연히 또 중시해야 되는 정당이라 항상 수도권 출신이냐 아니면 영남 출신이냐 아니면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원내대표는 영남,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죠. 일단 원내대표 선거에서 성격이 다른 두 분이 경쟁을 하게 됐는데 결국 중요한 건 저희가 정권을 잃고 의석수도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석수 엄청 많은 가장 많은 아마 여당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여당과 경쟁해야 하는 그런 기반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중책을 짊어져야 할 야당이 원내대표 뽑는 선거라는 거 그 관점에서 의원님들의 지혜로운 선택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 당은 어떻게 갈 거고 누구와 생각이 비슷한 분이 어떻게 할 거고 이런 해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 선거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은 안 나오길 바랍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림 다 그려놨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려놓으신 겁니까? ◎ 서용주 > 제 추측이라서 제가 다 그려놨다고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를 또 고소 고발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친윤 일색의 당은 맞아요. 예를 들면 이번 대선이 6월 3일 날 끝나고 나서 사실상 41%를 김문수 후보가 얻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많은 수가 심판한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 탄핵을 반대하지마, 내란을 옹호하지마, 그걸 옹호했던 지도부는 이제는 조금 비켜줘야겠어라는 걸 국민들이 이야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선은 당대표 선거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전체 중에 과반, 한 49%가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인정하시오 했으면 인정하고 완전히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지도부와 지도부의 생각들을 버려야죠. 근데 안 버리고 그대로 가는 게 보이는 게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도 보면 TK의 송언석 의원, 물론 본인은 계파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계파 있죠. 그 다음에 김성원 의원도 친한계로 분류된다고는 하지만 또 친한계인지도 모호하신 분이에요. 사실상 뭔가 국민의힘이 환골탈태하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저는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려면 지난 6월 3일 날의 선거의 결과를 매우 뼈저리게 느끼고 그동안 그 선거에 임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버려야 된다. 그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받을 수가 없죠. 권력에 눈이 멀어서.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 선거보다 오히려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더 관심이 많다, 이렇게도 보던데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원내대표가 구주류의 친윤 그룹의 지도부가 나서야만 당대표 선거도 수월할 수 있죠. 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부 구성이라든지 ◎ 진행자 > 미리 작업하는 겁니까? 지금. ◎ 서용주 > 저는 그래서 추측하는 게 그런 겁니다. 계단 계단식으로 해서 이걸 하고 나서 비대위로 가고 나서 전당대회를 갈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갈지를 친윤 주류들이 끈을 놓지 않고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밑작업들이 이루어져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한번 지켜보시죠. 16일 날 이후에 과연 당내에서 대선에 참패했던 친윤 그룹들이 어떤 행보를 하는지, 혁신할 수 있을까요? ◎ 진행자 >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지명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윤희석 > 그렇습니다. 통상의 원내대표 선거보다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예요. 말씀하셨듯이 이번 30일날이면 김용태 현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끝난단 말입니다. 물론 한 번에 한해서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연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전국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 과정을 밟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렇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30일 날만 지나가면 16일 날 뽑힐 원내대표가 이후로는 7월부터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되고 비대위도 해체가 되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새 비대위원장을 모셔올 수 있는 권한 아닌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비대위만 할 거냐 아니면 정말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에 맞게 힘을 갖고 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성격부터 여러 가지 장치들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이 선택이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그분이 당선이 돼서 원내대표로서 어떠한 발언을 하느냐 어떤 입장에서 당을 끌고 갈 거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앞으로의 저희 당 상황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6일 날에 원내대표 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친윤을 두 분 다 지금 구주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럼 구주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만 안 되면 된다, 이렇게도 얘기한다던데요. ◎ 윤희석 >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조건 하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얘기하자면 아예 전당대회를 뒤로 미뤄서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없이 간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세운다. 아니면 전당대회를 안 할 수 없으니 전당대회로 뽑히는 대표의 권한을 대폭 줄이자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또는 본인들의 어떤 권력 기반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 생각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 또한 당원과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지 독자적으로 했다가는 대선 패배 이상의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꼭 저희는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때요, 한동훈 대표만 아니면 됩니까? ◎ 서용주 > 한동훈 전 대표만 아니면 된다는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여야만 한다. 우리만 가질 거야, 그거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포비아, 공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지 권력의 역학적인 구도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왔을 때 친윤 그룹들이 잃어야 될 내놔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게 한두 명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관저에서 막았던 60명, 한밤에 후보를 날치기 했던 그 사람들, 다 그게 한 집단으로 묶여져 있어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상징하는 바는 그 정치인 한동훈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탄핵의 찬성에 대한 입장들,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바들을 친윤 그룹들이 받아들이게 됐을 때는 본인이 그동안 본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상식적인 행동들로 쌓아왔던 업들을 한 번에 다 내놔야 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를 지금 친윤들은 주장하는 바고, 사실 가장 친윤 입장에서 좋은 시나리오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친윤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가 와서 비대위를 그럴싸하게 세워서 비상대책위에 있어서 지방선거를 대비한다. 공천권도 갖고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를 연다든지 그런 구상들 그러면 한 1년 거기에다 공천권까지 손해 볼 건 없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이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큰 그림이군요. ◎ 서용주 >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당을 할 거다. 이건 어떻습니다? ◎ 서용주 > 그거는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아요. ◎ 진행자 > 희박하다. ◎ 서용주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원래 막 이렇게 부지런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독고다이긴 하나 본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누구를 만나서 우리가 창당을 하고 하는 것들은 유승민 전 의원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정치스타일로는 일단은 메시지를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높이 사고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혼란 상황이 됐을 때 짠하고 등장하는 정도의 그림은 구상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글쎄요. 신당을 만든다고 하는 동력을 가지고 계시냐 홍준표 전 시장이, 그 부분을 봐야 할 거고. 물론 말씀은 굉장히 독특하고 정치적으로 관심 많은 그분들의 눈과 귀를 잡을 수 있는 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계은퇴를 선언한 마당에 공직선거에 출마한다든지 정치 집단의 대표를 맡는다든지 그런 활동은 저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정치를 해야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 어느 정도로 홍준표 시장과 관계를 설정해야 할지 그것도 아마 고민일 겁니다. ◎ 진행자 > 정계은퇴 맞아요? ◎ 윤희석 > 적어도 저희 당에선 은퇴하신 게 맞습니다. ◎ 서용주 > 국민의힘 내에서 정계은퇴고요. 넓게 봐서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판에서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본인이 바로 잡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냥 가운데 계신 것 같아요. ◎ 서용주 > 네,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도 내일 원내대표 선출하잖아요. 오늘 벌써 권리 당원들 온라인 투표 하고 있잖아요. 서영교 의원 김병기 의원이 출마한 상태인데 권리당원 20% 반영이 변수가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매우 중요하죠. 김병기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이나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서로 간에 크게 차별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의원들이 친분관계도 있겠으나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누가 되면 어때, 누가 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여러 가지 민주당 내에 다른 당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하는데 당원 20%가 관건인 것 같아요. 당원들은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 결국에는 거기에서 승패가 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내일의 투표 결과를 분석하면 될 것 같고요. 최초입니다. 당원 20%를 원내대표 반장 선거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데 당원을 넣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겠는데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거보다 앞으로 있을 당대표 선거가 크게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양당은 모두 비슷해지는 거네요. ◎ 서용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권리당원들이 참여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 윤희석 > 민주당의 결정이니까요. 근데 이제 원내대표라는 게 원내 사항을 관장하는 소속 국회의원들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일반 당원의 의사까지 묻는다는 건 저는 어떻게 보면 과잉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내대표는 어느 정도 국회직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당대표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대표라는 이름을 쓰지만 어디를 대표하고 있느냐 거기에 한정돼 있으니까요. 20% 넣었다. 민주당의 성격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권리당원 저희는 책임당원이라고 하잖아요. 벌써 보는 시점 관점이 다르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권리당원이라는 이름을 주었으니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당원들이 원내대표 선거에까지 참여한다. 이름에 걸맞은 그런 결정이라고 보고 저희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 진행자 >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보세요? 어떠세요? ◎ 윤희석 > 민주당에서는 그 20% 반영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민주당은 그 권리당원의 힘으로 지금까지 최근 수년간 보면 여러 가지 당내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두 분 나왔잖아요. 더 커지겠죠, 그 영향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계산해 보면 의석수 한 34석 정도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요. ◎ 서용주 > 더 클 수도 있습니다. ◎ 진행자 > 더 클 수 있습니까? ◎ 서용주 > 그렇습니다. 나머지 투표하는 의원들도 권리당원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이죠. ◎ 진행자 > 내일 결과가 재미있겠네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수사권은 행정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에 두고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강력 비판했습니다. 먼저 여야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민주당과 정치 검찰의 싸움을 진짜 끝내야 할 때가 됐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일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발의한 의원들, 대통령실과 상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 지도부도 의원들의 개별 입법으로 아직은 당론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이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추진 가능성 커 보인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 서용주 >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했던 검찰 개혁의 공약과 지금 이제 민형배 의원 등 검찰 개혁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던, 아마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주가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내놓은 검찰 개혁이 조금은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것은 기소와 수사로 분류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공소청 기소청 중수본 이런 부분들을 한 게 아니라 공소청으로서 전환하는 부분들을 했던 것이고요. 사실 속도도 대통령실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인 여러 가지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아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잘했어. 전체적인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야만 개혁이 완수될 수 있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분들 개별 의원들의 검찰청법 개정안은 일단 그냥 하나의 화두를 던진 것이다 시작점이다. 제가 봐서는 특검이 170일간이 끝난 다음에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미 특검에 지금 많은 검찰 인력이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청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서 통과시키고 기소청 공수청 중수본 이걸 나눌 수 있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검찰 개혁의 숙의 과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지 않는다고 당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왜 이렇게 서두르냐는 거예요. 얘기해봤냐는 거예요, 저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을 설득을 하려는 노력을 했냐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소청, 이름도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법안을 먼저 내버리면 다들 어느 정도 당내 합의가 있는 거구나. 이재명 대통령도 OK한 거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과는 상의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급하게 대법관 증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속도조절하는 걸로 정리가 됐지만 왜 그렇게 앞서서 아무런 논의 과정 없이 툭툭 법을 냈느냐. 결론은 의석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여당이 됐으니까 우리 뭐든지 할 수 있고 나는 그래도 돼, 이런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좋지 않은 일이다. 이 방향에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시간을 갖고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고 논의 과정에서 다른 어떠한 좋은 안이 있으면 그것을 채택하고 이러한 정말 진정한 토론의 과정 민주주의 실현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 서용주 > 당론에 대한 비판이면 여기에 대해서 그 말이 맞다고 하겠는데 당론이 아니라 개별 의원들의 입법이잖아요. 개별의원 입법이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의원들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안이 되는 입법을 던져놓으면 상임위에서 결국에는 서로 간에 위원회 별로 소위에서 검토할 겁니다. 공소청의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공소청 말고 다른 형태의 검찰 개혁이라든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나 툭 던져놓은 입법이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라든지 민주당의 전체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말씀한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 충분히 숙의된 다음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당론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대변인님 원하시는 것처럼 숙의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광고 ##◎ 윤희석 >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나오던 얘기라 이걸 당론으로 채택만 안 했을 뿐이지 그거는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걸 저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관철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거칠게 하는 게 맞느냐. 저희의 문제의식 저희의 지적에 대해서 이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고 제가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한다, 하지만 논의는 필요하다. ◎ 윤희석 >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 진행자 >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정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지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군사적 대치 상황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중단은 아니고 일시적이라는 뜻에서 중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 반응을 보겠다는 건데 합참 발표는 북한이 오늘 소음 방송 안 했다고 하거든요. 이 사항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정권을 맡은 분이 그런 정책을 할 수도 있는데 상대가 북한이잖아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먼저 물밑 대화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를 포기하는 게 맞느냐 전략적 차원에서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이 조치가 어떠한 앞으로의 안보 상황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줄 수 있겠다 하는 더 상세한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근데 그거 없이 갑자기 중지, 중단과 중지는 다르다 이 얘기만 했어요. 오늘 아침에 합참에서 북에서 오늘부터는 방송을 안 하는데요, 이 정도 가지고는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더 상세한 설명 배경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서용주 > 매우 잘한 조치죠. 일단 중단이 아니라 중지라고 한 것들도 전략적으로 일단은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따져 보면 인간사 통용되는 법칙이고요. 남북관계도 그럴 겁니다. 먼저 우리가 대북확성기 부분들을 통해서 니들이 뭔가를 먼저 포기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하지 않겠다라면 대치밖에 안 되잖아요. 먼저 중지를 해서 대북 방송을 중단함으로써 일단 북한의 방송 자체가 중단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고,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들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갈등이 고조되는 것도 작은 부분에서 됩니다. 저는 이런 조치, 무엇보다 가장 저는 잘했다고 하는 이유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울증에 정말 눈물 흘리면서 애들 잠을 못 재운다고 해서 접경지역 파주, 동두천 이쪽 분들은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애들이 잠을 잘 수가 없다 라는 차원에서 국민들, 특히 경기북부 지역에 있는 접경지역 국민들을 생각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리고 당대표 시절에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거를 일단 실행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잘했다. 북한도 제발 정신 차리고 남한에 대한 도발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일단 오늘은 소음방송을 안 했다고 하니까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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