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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다] "임명 반대가 2배, 강선우 도대체 왜?"‥"전한길 입당, 극우 대침공"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병 당협위원장 [주요 발언] 대한민국 여가부 장관후보에 강선우가 유일?‥미스터리한 일 여당지도부 의견은 일부일 것‥대통령 체면 살리기 가족이란 쌍방적 관계‥"보좌진이 가족"은 말장난 불과 TV 안봐서 모른다?‥그런 사람이 무슨 인사혁신처장 하나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전까진 죽도 밥도 못할 것 장동혁 비상계엄해제 의결 참여한 인물‥이제 와서 태세전환? 전광훈·조원진까지 들어올 판‥국힘 어디로 갈지 우려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 인사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논란이 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임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를 내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보내지 않으면 다음 날인 25일부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갑질 여왕 강선우 후보자는 차마 제가 입에 담기조차 싫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지금 벌써 장관에 임명된 것처럼 부처의 업무보고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월권 아닙니까? 시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장관 자리가 탐이 나면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고 장관을 시켜줘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 진행자 > 국민의힘 야당뿐 아니라 여성계 시민단체 언론에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 최병천 > 주말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직접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에도 그렇게 답변을 했었죠. 대통령의 뜻은 그것이 여당 원내 지도부의 의중이 전달되었든 아니면 대통령 자신의 뜻이든 지명의 의사가 강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비판적 여론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그냥 강행하겠다라는 걸로 읽혀지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왜 그런다고 보세요? 소장님. ◎ 최병천 > 실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우상호 정무수석의 답변을 보면 불법적 소지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 않냐. 근데 실은 여러 가지 정황에서 갑질이라든가 답변에서의 거짓 해명 논란 이런 것까지 있었는데도 그런 것까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추측의 영역에 불과할 텐데 한번 더 기회를 줘보자 이런 것에 대한 기회라고 그럴까, 대통령 개인의 판단, 이런 게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이 잘 이해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보자 그쪽에 무게를 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최병천 > 현역 의원이라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낙마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현역의원 이후에 출마 문제라고 그럴까요. 출마 문제에서도 영향을 미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 생명에 대한 고민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임명 수순이다 이렇게 보세요? ◎ 김종혁 > 대한민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에 여성가족부 장관을 할 사람이 강선우 씨밖에 없습니까? 여성가족부라는 것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따뜻함, 사랑, 보살핌 이런 거 아닙니까? 약자에 대한 배려,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또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 진술한 사람들의 얘기에 따르면 입증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갑질을 하고 그렇게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더 이상한 건 저 사람을 임명 다 반대하는데 그 반대를 야당에서만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언론에서도, 심지어는 굉장히 우호적인 언론에서도 비판해, 시민단체도 비판해, 그다음에 민보협이라고 하는 민주당 보좌관 협의회에서도 비판해, 문재인 정부 때 여성부 장관 했던 분도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자기 대학교 후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갑질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폭로를 해요.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반대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임명을 해야 되냐고요, 저분을. 그래서 저게 미스터리에 해당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지?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뭐가 있었던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정말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여성가족부 장관인데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계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성 단체 92곳이 공동 성명까지 낸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소장님 말씀을 하실 때 우상호 정무수석이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가장 영향이 컸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오늘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진짜 그러냐 그랬더니 답이 ‘우 수석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최병천 > 우 수석이 일요일 날 저녁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금요일 날까지 여당의 원내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내긴 냈었죠. 그것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던 것 자체는 팩트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나 그거를 강하게 반영했는지는 실은 내밀한 문제니까. 그런데 우 정무수석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 분명히 봐야 될 텐데, 그것이 결정적이냐 아니냐는 말 그대로 알 수 없는 내밀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여성계라든가 등등의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 자체는 감수하고, 그런데 현행 제도상으로만 보면 우리가 총리는 가부간 동의를 묻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장관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서 여론을 고려하되 결국 그거를 동의 여부를 묻지는 않거든요. 제도 설계 자체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뜻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제도 설계가 어느 정도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는 임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 진행자 > 소장님은 대통령 뜻이 더 크다 이렇게 보세요? ◎ 최병천 > 정황상 보면 당연히 대통령이 그런 여론의 흐름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리고 여당 지도부 의견도 여러 의견 중에 하나인 거지 그것이 결정적이지는 않을 테니까 어느 정도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우상호 수석과 문진석 원내수석의 이 발언. ◎ 김종혁 >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뜻이죠. ◎ 진행자 > 두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다. ◎ 김종혁 > 우상호 수석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요. 그 전에 시중에 굉장히 안 좋은 여론들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주말을 지나면서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주말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그냥 갈 뜻을 비치니까 기자들이 현역 의원이어서 염두에 둔 거냐 봐주는 거냐 그랬더니 그거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의 지도부가 요구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두 개가 앞뒤가 안 맞는 게 당에서 만약에 그렇게 요구를 했다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동료 의원이니까 봐줘야 되지 이런 이유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또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동료 의원이니까 봐주는 것은 아니다, 당에서 요구를 했다, 그전에 또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 다 종합해 보면 결국은 당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얘기했던 것이고 대통령의 뜻이 그냥 임명하겠다.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입을 짜맞추면서 그것을 변호해 주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근데 이해가 진짜 안 되는 게 왜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라고 그분을 위해서 정권 초기에 이렇게 큰 상처를 감내하느냐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 진행자 > 저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추측을 하는 이유도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지도부에서는 또 답변을 하게 되잖아요.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의 방송 인터뷰 발언도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거예요. 보좌관과 의원은 동지적인 관점이다. 식구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개인의 일과 공적인 일을 나누는 게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보좌관을 생활 비서로 여기고 있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의원과 보좌관 관계를 착각하지 말아라, 노동 감수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최병천 > 제가 보기에는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나름 이 상황을 뭔가 방어하려고 하신 말씀 같은데 옛날에 과거에 1987년 이전에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덜 됐을 때 노동조합 같은 걸 만들려고 그러면 항상 사용주 측에서 하던 얘기가 우리가 가족인데 무슨 노동조합 같은 거 만들고 그러냐, 그러면서 뭔가 실제로는 지위상으로 인사권자인 사람과 고용된 사람의 지위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가족이라는 논리가 좋게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지위가 상대적으로 고용돼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동지라는 얘기도 민주당 쪽에서 아무튼 민주화운동하거나 학생운동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도 보좌관을 했었지만 의원과 보좌관 사이에 그런 동지적 관계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주 정말 한솥밥을 먹던 절친한 경우에도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로 바뀌게 되면 결국 인사 문제와 고용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수평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국민의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동지적 관계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개개인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인사권 문제나 해고 고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국회는 해고가 아주 완전히 프리한 곳이거든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일부터 그만둬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금 생기긴 했지만 결국은 그런 거여서 이것을 보좌진들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모르지만 그거를 의원 신분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보좌진들이 보기에는 수용하기 쉽지는 않은 얘기를 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소영 의원이 적절하게 보좌진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제가 아는 후배 보좌진들도 이소영 의원이 그나마 마음의 그런 걸 달래는 얘기라는 얘기를 전해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저거는요.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식구 가족과 같은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피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갑질을 그걸 미화하기 위한 레토릭에 불과해요. 수사에 불과하다고요. 아니 저렇게 가족 같은 관계면 그게 어떻게 일방이어야 됩니까? 강선우 의원은 그럼 밑에 있는 보좌관들이 강선우 의원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쌍방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랑 관계라면 아빠가 자식한테 해주듯이 자식도 아빠한테 아빠 이것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갑니까? 자기가 갑의 위치에서 일방으로 지시하고 일방으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시키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족이니까 말이야 이건 가야지, 그럼 자기도 가족과 동지면 가족과 동지로서 그 사람의 얘기도 들어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해줬으면 저런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거는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다. 사람들에 대해서 레토릭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숨기려는 그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아까 보좌관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기자들이 또 막 물으니까 문 수석이 내가 갑질을 옹호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일반 직장과 국회는 다르다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생활을 해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 최병천 > 보좌진들이 느끼기에는 일반 직장과 당연히 비슷할 수밖에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아무래도 민주화운동하거나 학생운동 했기 때문에 선후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다른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그거를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민주당의 경우에도. 그런 점에서 문진석 의원이 과거에 민주화운동 학생운동을 하셨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재에 있는 민주당 보좌진들의 대부분은 고용 문제에서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방어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논란을 키우는 그래서 오히려 낮은 톤으로 차라리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런 진솔하고 반성하는 톤으로 접근하는 게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거는 당당한 거다라는 톤으로 가는 건 제가 보기에는 역풍을 오히려 더 불러일으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요일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론이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하나 있는데요. 강선우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부적합하다 60.2% 적합하다 32.2% 반대 여론이 2배 정도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 최병천 > 여론도 어느 정도 우리가 체감하는 여론이라 그럴까요. 이런 저런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상되던 여론이긴 한데요. 역대 이명박 정부가 2007년 대선에서 완전히 압승하고 2008년 총선도 압승했었는데 역대 낙마자를 보면 그때가 제일 많았었더라고요. 그래서 10명 정도가 낙마를 했었는데요. 고소영 내각이라는 말도 그때 나왔었고 그런데 의석수는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다음에 당시에 어떤 민주당 계열은 81석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강행해도 할 수 있었지만 결국 민심을 수용했다고 그럴까요? 국민 눈높이를 수용한 거는 집권 초반에 국민들의 여론의 흐름 그런 거에 대해서 일종의 반응하는 특히나 초반에 국정 개혁 에너지 같은 걸 얻기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우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일정 정도 민심을 수용했었던 건데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보면 그런 유사한 거여서 일정한 정도 민심을 수용하면 더 좋을 텐데 아무튼 현재 대통령의 판단은 일단 한 번 좀 더 가보자 이런 판단을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은 이 여론 조사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현재 정권 초반기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매우 높잖아요. 대통령의 지지도는 더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조사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조사 보세요. 매우 부적합이 44.6%예요. 매우 적합이 13.2%, 나머지가 적합19%, 부적합 15.5%니까 잘못됐네,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치고 절대 안 돼라는 것들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밀어붙이지? 저렇게 지금 현재 잘 나가던 이재명 정부에 여기다 쐐기를 박고 그다음에 찬물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강행하는 것은 저건 고집인가 이게 뭐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재명 정부 처음에 출범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 추천으로 해서 장관도 하겠다 뭐 하겠다 그건 사실 그건 너무 포퓰리즘이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냥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쑥 들어갔어요.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인사를 저런 식의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인사를 밀어붙이겠다. 저는 저거 안에서 골병 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골병이 점점 심해질 것 같아요.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재송부 시한이 내일이잖아요. 철회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김종혁 > 안 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대통령이 여기서 딱 아 국민 뜻에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면 지지도가 확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까. 글쎄요. 이런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서 여태까지 안 하고 있나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그리고 두 사람 다 이진숙이라든가 강선우 두 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면 아마 정말 박수 많이, 저도 박수 쳤을 것 같아요. 달라졌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인사들, 차관급 인사도 이상한 거 많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만약에 정리가 됐으면 그 차관급 인사 같은 것들이 쭉 덮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분 그냥 버팀으로 해서 다른 차관급 인사들에 대해서도 이것 봐라 이런 여론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혹시 철회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 최병천 > 철회 가능성이 별로 높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날 저녁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직접 나와서 기자들 앞에 발표까지 했는데 일종의 어떤 대통령을 대표해서 발표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철회할 가능성이 있으면 실은 일요일 날 저녁에 그런 발표를 하지는 않았었겠죠. ◎ 진행자 > 없다, 이렇게 보시네요. 일단 내일까지 시간은 있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이 논란이 되는 인사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중 한 사람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입니다.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준 멍청한 기준이다, 그래서 나라는 말아먹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인사 기준을 보니까 위장 전입, 병역 기피, 불법 재산증식, 탈세, 연구 부정, 음주운전, 성범죄 이력 이게 7대 기준이었거든요. 이게 멍청한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기획된 사건이다. 성폭력 사건에선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가 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 나왔는데 강선우 후보자 논란을 물었더니 집에 TV도 없고 신문도 안 봐서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 최병천 > 일반적인 건 아니고 아무래도 워낙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이슈여가지고 모르기 쉽지는 않을 텐데 본인이 신문도 안 보고 텔레비전 안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강선우 후보자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인사혁신처라는 업무와 관련되면 직접적인 연관은 덜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인사 기준 이건 처음에는 다섯 기준을 했다가 이후에 두 가지를 추가해서 됐던 거였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업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왔던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는 좀 더 보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명이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대놓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보니까 열심히 핸드폰 보시더라고요. 앉아 있으면서. TV, 뉴스, 신문을 안 본다. 종이 신문을 안 볼 수도 있죠. 근데 핸드폰 통해서 나오는 그 수많은 뉴스들 그것도 안 봅니까?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이라는 분이 TV도, 인사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 대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서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혁신 인사를 하겠다는 분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는 강선우 사태에 대한 것도 모르면서 무슨 인사혁신처장을 해요. 무슨 인사를 해요? 저건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아닐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저 정도의 사회생활을 하신 분이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인사 기준 중에서 이걸 멍청한 기준이다. 이게 안 지켜져서 멍청한 거지 사실은 지켜져야 되는 거잖아요. 정권마다 이거 얘기만 하고 안 지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이게 기획됐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문재인 정부의 기준 중에서 성범죄 이력 이런 것들은 멍청한 기준이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죠. 그런 거 뭐하려고 따져, 저분은 도대체 사람을 인사를 할 때 공무원을 뽑을 때 뭘 갖고 기준을 따지는 거죠?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충성심.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충성심만 보이면 특정 정권에, 그것도 문재인 정권도 아닌 것 같아요. 진보 정권 전체에 대한 충성심도 아니고 특정 개인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면. 박원순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박원순에 대해서 저분 충성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특정 개인, 이재명 대통령이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든 한 개인에 대해서 충성하면 진영도 아니고 그럼 다 모든 게 넘어간다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저분도 참 갑갑하다. 저런 분을 어떻게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을 하느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광고 ##◎ 진행자 >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의원들도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어떻습니까? 송기호 국정상황실장이 한 달 만에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수평이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국정상황실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한 달 만에 이동을 한다, 조금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병천 > 국정상황실이라는 업무가 여러 가지 그날그날 있었던 현안들을 받아서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해서 여기 저기 토스해 주기도 하고 관문 같은 역할이랄까요? 종합적인 판단을 요하는 자리인데요. 지금 송기호 국정상황실장은 전에 변호사를 하셨었고 실은 한미FTA라든가 등등에서 토론 같은 것도 많이 나가고 글도 많이 쓰시고 그랬었는데 통상 쪽에 좀 더 아무래도 존재감을 드러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여러 가지 국정상황실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정치적 정무적 판단도 종합적으로 필요한데 아무래도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경제안보실 쪽으로 이동한 건 상대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한 통상을 포함한 이쪽이 좀 더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이동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 진행자 > 일각에서는 경질성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경질성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달 만에 바꿉니까? 그것도 무슨 수평이동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국정상황실장이라는 것은 정권의 핵심 자리잖아요. 직위는 낮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모든 걸 다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민정수석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직으로 가는 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한미 FTA에 대해서 최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강력한 반대 입장을 펴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글도 쓰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한미 FTA는 대한민국 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됐던 것이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거고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에 관한한 진보가 하는 얘기가 맞는 게 없더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이 나중에 한미 FTA에 대해서 이거 바꿔줘 우리가 너무 손해야,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 의사를 펴셨던 분을 국정상황실장에 앉히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경제안보비서관, 미국하고 얼마나 우리가 경제 마찰이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어떻게 보면 저렇게 약간 반미 가까운 한미 FTA에 대해서 저렇게 반대하신 분을 거기다 앉혀놓는 게 과연 저래 갖고 될까 그래서 걱정이 돼요. 인사 자체의 실패만이 아니라 한미 간의 경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과거 전력이 저런 분을 앉혀놔서 그게 극복이 될까라는 그런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통상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관세 협상도 있고 해서 자리를 옮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최고위원님은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 최병천 > 실제로는 처음에 국정상황실장이 될 때 이분을 아주 자세히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알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국정상황실장에 적합할까, 업무 특성으로 고려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상황실은 되게 종합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권 소식도 잘 알고 정책적 판단 능력도 어느 정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만만치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혼자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옮겼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한미 FTA 문제는 당시에는 진보 진영 또는 일정한 민주당의 많은 분들도 반대하는 여론이 되게 많았던 것 자체는 사실이죠. 그러나 지난 사이에 우려, 특히 그때 이러저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나 근데 실제로는 한 20몇 년이 지나면서 우리 판단이 그때 틀렸네라고 하는 분을 민주당 의원 중에도 되게 많이 봤고 아니면 전문가 분,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한미 FTA가 진보 진영이 주로 반대했던 건 지금 생각하면 과하다라는 평가가 일반적인 평가로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송기호 변호사도 그런 판단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20몇 년 전을 가지고 무조건 부적합하다고 단정하는 건 약간 과한 판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 주변에서도 아무튼 반대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그냥 우리가 과했던 것 같다라는 판단이 제가 보기엔 훨씬 더 많은 판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미 FTA를 폐기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한 거거든요. 이거를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은 민주당 진영에서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틀린 말씀은 아니었지만 그때 기준이랑 지금은 판단은 바뀌었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기엔 그렇지만 어쨌든 한 달 만에 인사가 난 것도 의아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 논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된 사람이죠.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어제 자진 사퇴했습니다. 진짜 연이은 인사 논란인데요. 오늘 민주당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재명 정부 인선 관련해서 국민의 관심이 높고 일부 인사에 대해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 인사 검증 시스템 등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당 지도부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인사 검증 시스템을 좀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과 그렇지만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 최병천 > 강준욱 비서관은 저도 내용을 보니까 수위가 일반 보수 쪽 분이 아니라 계몽령에 준하는 정도의 아주 센 발언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알려진 것에 의하면 정규재 씨도 본인이 추천했었다고 얘기해서 보수 쪽,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정규재 조갑제 보수 측 인사들 많이 만났는데 두 분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정규재 씨는 아예 공개적으로 본인이 추천했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보수 쪽 인사 중에 누군가가 추천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수위원회 때는 원래는 여러 가지 검찰, 경찰청 이런 걸 가동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까 그런 걸 충분히 인사 검증에서 이건 민주당 지지자라든가 아니면 평범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런 사람도 같이 한단 말이야? 마치 이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과 민주주의를 같이 논의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불법적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과 국민 통합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건 선을 많이 넘어갔던 거여서 이건 어떻든 지속하기 어려웠던 자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점에서 뒤늦게라도 사퇴한 건 잘한 거고 지금은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지금은 좀 더 보수 쪽 추천을 받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건데 아무래도 뭔가 그런 통합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런저런 필터링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최고위원님. ◎ 김종혁 > 일단 이언주 최고위원이 저렇게 자기반성을 한 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정작 대통령실에서는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강준욱 교수에 대해서는 저는 강준욱 교수 본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분 지식인이시잖아요. 본인이 극우적 생각을 갖고 있든 뭐든 그건 자기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당신 와달라고 그랬을 때 나는 못 간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난번에 송미령 농림부 장관도 농망법이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희망법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우리나라에서 지식인들, 그리고 무슨 권력 가진 사람들은 저렇게 말을 수시로 바꿀 수가 있구나,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 그 사람이 쓴 책 읽으면서 가슴 뛰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다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정권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분의 주장은요. 합리적이고 온건한 보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계몽령에 대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5.18에 비교한다든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무슨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규재 주필과 했던 얘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심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애진작에 빨리 사퇴하는 게 옳았다, 아예 받지 않는 게 맞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 김종혁 >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인사 논란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더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혁신안을 논의를 하겠다면서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정작 혁신안을 만든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윤 위원장이 오늘 아침 방송 인터뷰에서 나 부르면 갈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안 부른 겁니까? ◎ 김종혁 > 누가 거짓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은 연락이 안 돼서 안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락이 안 될 리가 있습니까? 거기 문자 다 뜬 거고 아니면 여의도연구원에다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이상하거든요. 이게 좀 이상해요. 처음에 원래 혁신안을 일요일 날 다 통과시키겠다 의원총회에서라고 얘기하다가 다시 월요일 날로 넘기고 월요일 거를 수재 문제 때문에 또 옮기고 그랬거든요. 그냥 옆에서 보기에는 이걸 가지고서 시끄럽게 논란하고 싶지 않다라는 속내가 보이는 것 같아요.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역시 또 안 왔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게 언제 될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당대표 경선이 시작되면 이러다가 우물우물 넘어가는 건가 아니면 의총에서 나 못 받아들여 그러면 윤희숙 위원장은 그럼 나 사퇴하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버는 건가, 정확한 속내는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아직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없는데 그냥 갑론을박만 오간 겁니까? ◎ 김종혁 > 혁신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그래요. 윤희숙 위원장이 와서 보고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없다. 왜 안 왔냐, 연락했는데 안 되더라 이거니까 얘기가 없었던 거죠. ◎ 진행자 > 윤희숙 위원장이 없어서 그래도 논의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 안 된 의원총회였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김종혁 > 제가 알기에는 구체적인 논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병천 >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계엄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은 결국 그 문제가 핵심이거든요. 계엄을 어떻게 평가하고 탄핵을 어떻게 평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번에 원내대표가 된 송언석 의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친윤 한 명이고 당시 사저를 방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같이 반대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 원내대표가 된 거거든요. 당 지도부가. 그래서 과연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초기에는 인적 쇄신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 입장을 취하다가 안철수 씨가 처음에 혁신위원장 하면서 인적 쇄신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다시 인적 쇄신론을 본인이 꺼냈는데 어떻게 보면 쇄신의 대상이 현재 국민의힘이 다수파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혁신의 대상이 다수파인 상태에서 혁신을 주장하는 분들은 넓게 보면 소수파적 위치이거나 아니면 개별적인 발언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세력의 수장으로 좀 보기는 어렵고 안철수 의원도 그랬었고 이번에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그래서 이런 혁신위원회 체제로 과연 혁신이 가능한 거냐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것 같고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혁신위원장을 앉혀놨더니 본인 퇴진하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최고위원 경선 당대표 경선 이걸 통해서 국민의 심판과 당원들의 심판을 받는 거 외에는 지금으로선 이걸 혁신위원장을 누구를 하냐 마냐 이런저런 토론을 하든 안 하든 일종의 소수파가 다수파한테 문제 제기하는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내적 에너지를 가지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1라운드를 한번 일종의 심판, 최고위원 선거 및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한번 심판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내년에 당대표 선거가 또 있을 텐데 이긴 쪽이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까지 진두지휘하는 게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국민적 평가를 받으면서 가는 것 자체가 불가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8월 22일 전당대회 하잖아요. 그래서 후보들 출마 선언이 쭉 이어졌습니다. SNS를 통해서 출마 의사를 밝혔던 장동혁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 계엄은 수단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의회 폭거를 저지른 더불어민주당에게 계엄 유발에 커다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폭거를 저지르는 더불어민주당과는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내부 총질만 일삼았던 국민의힘에게도 계엄 유발에 나머지 책임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장동혁 의원이 친윤계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기자회견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최고위원님? ◎ 김종혁 > 저는 장동혁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저분은 논리적인 모순, 본인이 처음에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데 한동훈계에 있으면서 해제 결의안에 참여했던 18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다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아스팔트에 나와서 비상계엄, 쉽게 말하면 계몽령이라는 거 비상계엄은 신의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서 해제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신의 계시라는 게 맞는 거예요. 신의 계시를 왜 해제하라고 들어갔습니까. 그때 해제하러 들어갔던 것이 진실이었으면 신의 계시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정치적 일관성을 아까 출마 선언할 때 보니까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전혀 일관성이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비상계엄을 하게 된 데는 민주당이 문제였고 또 하나는 내부 총질을 일삼았던 국민의힘 내부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한동훈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한동훈계의 수석최고위원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한동훈계에 있을 때 윤석열 그리고 친윤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매우 높였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과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 때문에 비상계엄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본인이 거기서 수석최고위원을 한 사람이, 그래서 저는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때는 최고위원 경선 때는 낡아빠진 보수를 갈아치우는 보수의 새 심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연설을 했던 분이 다음에는 친윤을 위해서 나는 극우가 아니고 내가 당대표에 당선되면 극우가 당선된 거니까 나를 극우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라 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쪽이 진실인지 과거의 장동혁과 지금의 장동혁은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 같아요. ◎ 진행자 > 장동혁 의원은 친윤계를 바라보고 있는 건데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김종혁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친윤계 안에서 두 분이 경쟁하시는 거예요? ◎ 김종혁 > 친윤이라는 게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친윤이라는 분들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요. 그리고 김문수 전 후보에 대해서 싫어해요. 둘 다 하나는 두렵고 하나는 싫어.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나오면 그래도 두려운 사람보다 싫은 사람이 낫겠지 그래서 거기로 몰려갈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저 사람 싫으니까라면서 장동혁 의원 쪽으로 지지를 할 수도 있는데 장동혁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극우 쪽하고 손을 잡는 그런 양상이에요. 예를 들면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전한길 씨 부정선거론자들 이런 사람들에 표를 구애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친윤 내부에서는 장동혁 의원에 대해서도 자기가 언제부터 무슨 당대표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최병천 > 장동혁 이번에 출마자가 12월 3일 날 계엄 해제에 찬성을 했는데 신의 계시를 그다음에 들었을 수도 있어요. 신의 계시를 그다음에 들었으면 모순이 없을 수가 있다. ◎ 김종혁 > 12월 3일 이후에. ◎ 최병천 > 그 시간차가 있으면 나름 논리적 모순을 없을 수 있어서 신의 계시를 한 박자 늦게 들었을 가능성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김문수 후보를 보면서 원래 손자병법의 한 병법서 중에 하나가 기만술이라는 게 아예 나와 있거든요. 손자병법에. 현재 대의제 민주주의 미디어 정치에서 기만술이라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분이 을지문덕 김덕수 한덕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속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부 다 속여가지고 단일화 한다고 얘기했다가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제가 보기에 한국 정치사를 통틀어서 기만술의 교과서 같은 분이 이번에 나와서 친윤 분들 입장에서도 거의 황당한 정도로 했는데 그리고 대선 끝난 이후에도 대선 당대표 출마 의사가 거의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하다가 얼마 전에 출마 선언을 해서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 정치사에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정말 살아 있는 기만술의 교과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만 장동혁 후보자의 말 중에서 계엄 유발 세력이라는 말의 논리는 어떻게 되냐면 유사한 일이 있으면 앞으로 또 계엄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기도 해요.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계엄한 건 정당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한 거는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와 토론의 여지는 있지만 다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한 거거든요. 민주당이 특검을 하거나 탄핵을 하거나 그거에 대한 정치적으로 적절했느냐 아니냐의 논쟁은 가능하지만 민주당이 불법적인 걸 한 건 없었거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계엄은 계엄법이라든가 헌법에 나와 있는 게 명백하게 절차적으로 위반이고 내용적으로도 헌재가 판결한 것처럼 명백한 절차적 내용적 모두가 다 위헌적인 거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의 계시라든가 계엄 유발 세력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힘은 장동혁 의원 같은 분이 당대표가 된다는 얘기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유사한 일 있으면 또 계엄하겠구나를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당원 및 지지자들 어차피 실제로는 몇 대 몇으로 하든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자들 여론조사를 봐야 되거든요. 역선택 조항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내부에서 뭔가 개혁하는 방법 외에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개혁하는 방법 이외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방적 우위 체제 여론조사가 거의 3배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당 지지율 조사가. 그런 체제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이 앞서서 말씀하실 때 장동혁 후보는 극우와 손 잡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 김종혁 > 그 우려가 있죠. ◎ 진행자 > 전한길 씨가 입당하면서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극우 대 반극우, 친길 반길 얘기 나오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 국민의힘에 극우의 대침공이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요. 전한길 씨가 자기 본명으로 한 달 전에 입당한 다음에 한 달 뒤에 공개를 했잖아요. 김계리 씨 같은 경우는 입당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거부당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겠다라면서 극우들에 대한 어필 이런 것들을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갑자기 SNS에 글을 쓰면서 그러면서 국민들과 함께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무슨 일련의 흐름이 있나 이런 느낌까지 줄 정도예요. 이게 당을 아예 친윤 중에서 일부 세력이 당 쇄신 개혁 이런 거 해봤자 결국은 우리 다 자르자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극우든 뭐든 간에 저 사람들하고 손잡고 소수가 되더라도 그냥 밀고 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편승하고 있는 게 전한길이라든가 혹은 우리공화당에서 조원진 씨 같은 경우는 나는 합당하겠다, 당으로 다시 들어가겠다, 당적 회복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조금 이따가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까지 가세하게 되면 도대체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논란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전한길 씨 출당 조치하고 전 씨하고 관계 있는 중진들 징계해야 된다.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전 씨 언행 조사하겠다까지는 얘기했잖아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 김종혁 > 불가능합니다.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가 하는 거는 책임 떠넘기기라고 생각해요. 전한길 씨가 했던 발언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무슨 따로 조사를 시킵니까? 그리고 그 조사는 그냥 윤리위에서 하면 되지 그걸 왜 서울시당으로 넘깁니까? 그 사람이 서울시당에서만 발언했습니까? 부산에 가서도 하고 여기저기서도 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으로 넘겨서 시간 끌기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혁신안도 마찬가지예요. 비대위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아닙니까? 거기서 혁신안 내면 돼요. 혁신안 내지 않고 따로 혁신위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안철수 씨 같은 사람 나중에 윤희숙 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앉혀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해라라고 이렇게 떠넘기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변화하고 싶은 내 손으로 직접 그런 거 변화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래서 적절히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형태의 시간 끌기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최병천 >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거를 하면 결선투표제가 있거든요. 1차에서는 각각의 계파 및 세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각개약진을 하는데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등등 만나면서 일종의 반극우 연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좋은 야당이 있어야 되고 좋은 여당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움직이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계엄을 반대했고 탄핵을 찬성한 범 계엄반대 세력이 1차 선거에서는 각자 나가더라도 여러 가지 여론들을 모아서 이후에 결선 투표쯤에는 후보단일화에 준하는 그런 걸 하면서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큰 틀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종의 일정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여전히 실은 장동혁 의원도 결국은 장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 거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 쪽보다는 계엄 옹호 세력이 하는 게 본인의 정치적으로 뭔가 유불리를 따진 다음에 했을 확률이 높을 텐데 저는 그런 걸 봤을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찬성하고 계엄을 반대했던 상대적으로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보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뭔가 힘을 모아서 각개약진하되 한편으로 연대 연합하는 그런 걸 통해서 국민의힘에 변화를 만들 필요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오늘 오전에 조경태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혁신에 찬성하는 후보들이 단일화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준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에 찬성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참여하는 겁니까, 어때요? ◎ 김종혁 >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12월 3일 비상계엄을 온몸으로 막고 반대하고 탄핵에 대해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 얘기는 작년부터 계속해 왔던 얘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당이 극우화하면 안 된다, 당이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선거에서 다시 그런 세력들이 출마하면서 본격적으로 세력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하든 안 하든 저 세력이 중심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당이 극우화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메시지를 낼 것이고 그게 본인이 출마해서 당대표에 나가는 형식이 될지 아니면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이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운동 그런 움직임을 계속하겠다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안 해요. 조경태 후보, 안철수 후보가 중심이 돼서 세력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병천 > 선거라는 게 한편으로는 인물 대 인물의 대결이기도 하고 한편 세력 대 세력의 대결이기도 하거든요. 지난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8명에서 4명, 4명에서 2명, 2명에서 1명을 뽑는 다단계 과정을 거쳤었는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표가 나왔었냐면 김문수 후보랑 한동훈 후보 둘이 나왔을 때 당내에서는 격차가 났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에서는 합쳐서 4%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었는데 그래서 실은 그 사이에 대선이 있었고 대선의 결과가 나왔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일부도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건가라는 판단이 없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내놓고 일종의 약간 노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노선을 분명히 내놓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윤희숙, 김용태 이런 사람을 포함한 대체로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 계엄도 잘못한 거고 탄핵은 불가피했던 거다, 이런 뜻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서 일종의 국민들 또는 본인들의 지지자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평가를 받는 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 해왔지만 크게 보면 우리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총선이 있고 그다음에 대선이 있지만 결국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과거 박근혜 정부 때는 그것을 탄핵의 강을 건넌다고 표현한 거고 지금으로 보면 윤석열의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 지금 장동혁 의원 말처럼 우리 책임이 아니라 저쪽 유발 세력의 책임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있으면 계엄하고도 남을 거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세력 교체 또는 맨 마지막에는 일정 정도의 인적 교체까지 돼야지 국민들이 저 당이 정말로 바뀐 게 맞구나라고 믿지 그전까지는 믿기 어려운 상태로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원들이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종혁 > 그게 지금까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폭염에다가 폭우에다가 그래서 사실 여야의 정치 행사에 대해서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이미 선거 대선도 다 끝났잖아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흥행을 끌 것 같지도 않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많이 지쳐 있거든요. 많이 실망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과연 당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지의 여부는 저희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도 않겠다라는 생각, 현실적으로 그것도 사실입니다. ◎ 최병천 > 2017년 3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헌재에 의해서 파면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계속 탄핵의 강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탄핵의 강을 언제 넘었냐고 볼 수 있느냐면 2021년 4월 7일 날 재보선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후보랑 부산시장 후보로 박형준 후보가 나왔는데 그 둘의 공통점이 탄핵을 찬성한 보수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후에 6월 달에 당대표 선거에서 매우 젊은 30대 중후반이었던 이준석 당시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저 당은 탄핵의 강을 건너는구나 당시에 4년이 걸린 거거든요. 2017년에서 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4년이 걸릴 건데 이번에도 1년 안에 못 넘을 수도 있죠. 계엄의 바다 또는 윤석열의 바다를 못 넘을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을 넘으려는 시도를 계속해야지만 국민의힘이 변화했구나라는 시그널 기준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이달 말에 후보 등록하잖아요. 이후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5-07-23
[문화연예 플러스] 허영만 '비트', 드라마로 부활 배우 정우성이 주연을 맡아 흥행 열풍을 일으켰던 영화 '비트' 기억하시나요? 허영만 작가의 청춘 누아르 만화 '비트'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었는데요. 이번엔 드라마로 재탄생합니다. '비트'는 지난 1994년부터 1995년까지 만화잡지 '영 챔프'에 연재된 허영만의 대표작으로, 청춘의 분노와 좌절, 성장통을 그렸고요. 1997년에는 배우 정우성과 고소영이 주연한 동명 영화로 만들어져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약 30년 만에 10부작 드라마 '비트'로 재탄생한다는데요. 제2의 정우성이 될 주연 '민' 역할을 누가 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뉴스투데이 2025-06-12 김옥영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블랙핑크 제니 "LA 산불 피해 마음 아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에 우리 스타들도 위로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룹 블랙핑크 제니는 자신의 SNS에 영문으로 "LA 산불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 모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힘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고요. 배우 이민정과 고소영은 SNS에 "LA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의미의 'Pray for LA'라는 글과 사진을 올리며 산불이 진화되길 기원했습니다. 한편, LA 산불로 전 메이저리거인 박찬호의 베벌리 힐스 자택도 피해를 입어, 박찬호 가족이 인근 호텔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그의 지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뉴스투데이 2025-01-13 김옥영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연예계도 '여객기 참사' 애도 물결 문화연예플러스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전 국민이 충격과 비통한 마음에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는데요. 연예계에서도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가수 지드래곤이 자신의 SNS에 흑백 데이지 꽃 사진과 노란 리본 이모티콘을 게재했는데요. 지드래곤의 상징 중 하나인 데이지 꽃을 흑백으로 바꿔서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흰 국화 사진과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 빈다" 글을 올렸고요.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에 써달라며 관할 지자체를 통해 기부금도 전달했습니다. 배우 김혜수도 동참했는데요. SNS에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라며 국화꽃 사진을 게재했고요. 그룹 god의 맏형 박준형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배우 소유진과 고소영, 가수 옥주현, 장윤정 등 많은 연예계 인사들이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뉴스투데이 2024-12-31 김옥영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블랙핑크, 서울 공연으로 월드 투어 마무리 입니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1년 가까이 이어온 월드 투어의 마지막 서울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블랙핑크는 지난해 10월부터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 34개 도시에서 64회에 걸쳐 공연을 이어왔는데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고척돔에서 연 서울 공연을 마지막으로 월드 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공연인 만큼 블랙핑크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무대 매너로 관중을 압도했고요. 여러 스타들도 콘서트장을 찾아 공연을 함께했는데요. 배우 이제훈을 비롯해 고소영, 방송인 노홍철 등이 SNS에 현장 사진을 올리며 공연 관람을 인증했습니다. 뉴스투데이 2023-09-18 정영한 아나운서
대낮 도심 흉기 난동‥1명 사망·3명 부상 ◀ 앵커 ▶ 어제 오후 서울 관악구의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남성을 검거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먹자골목. 검은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길을 걸어가던 다른 남성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흉기를 휘두릅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진 남성은 곧바로 일어나 앞쪽에서 걸어오던 또 다른 남성에게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이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거리를 걷던 남성은 또 한 번 다른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행인들이 놀란 듯 뛰어가는 모습도 CCTV에 담겼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이곳을 지나던 3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그중 1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목격자 (음성변조)] "'악' 지르는 소리가 나서 나갔는데, 찌르고 있더라구요. 남자 목소리가 '아아악' 해서‥" [고소영/인근 가게 직원] "나와봤더니 저기 사람이 딱 옆으로 쓰러져있더라고요. 저기서 (남성이) 한번 딱 넘어지고 저리 가면서 또 사람 3명을 찔렀대요." 길가던 시민 4명이 불과 10분 정도 만에 잇따라 피해를 입은 겁니다. ## 광고 ##경찰은 마지막 범행 직후 현장에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폭행 등 전과 3범에,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 경력 자료 역시 14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이나 정신질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대로 이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뉴스투데이 2023-07-22 이지은
[스트레이트] "그런 거 안 한다"던 윤석열 정부‥공공기관들에 '낙하산' 무더기 투하? 정권이 바뀌면 여지없이 낙하산이 쏟아집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낙하산 인사는 없을 거라고 했었죠. 하지만 취임 7개월이 지난 지금 혁신한다던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권, 민간 기관 할 것 없이 낙하산·보은 인사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들, 뭐가 문제인지 추적했습니다. 서울 한복판 고층 건물에 자리 잡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굴착, 인테리어 같은 전문 분야의 건설사에 보증을 서 주거나 자금을 융통해주는 곳입니다. 조합원 5만 9천여 명에 자본금은 5조 원대. 조합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연봉은 3억 원이 넘습니다. 최근 이 자리에 '황당한 낙하산'이 내려왔다는 논란이 있어 [스트레이트]가 찾아가봤습니다. 출근길에 신임 이사장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질문지 보낸 것 보셨어요, 이사장님?" 카메라를 보자마자 싸늘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린 새 이사장. 낯선 얼굴이 아니죠. 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이은재 전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분, 건국대 행정학 교수 출신으로 건설이나 금융 관련 경력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시절에는 발언과 행동으로 유명해진 분인데요. 대표적인 '황당 국감', '무능 국감' 사례로 꼽히며 자주 등장하는 이 장면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이은재 / 당시 새누리당 의원 - 조희연 / 당시 서울시교육감] "(MS밖에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한글 워드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아니, MS 오피스를 어디서 삽니까? MS 회사 외에는 살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어느 자린데 와서 막 그렇게 막 거짓말 증언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교육감님 자질이 안 됩니다. 사퇴하십시오!" 일본어 속어를 썼다가 여러 번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은재/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8년 2월 27일)] "차분하게 하는데 계속 중간에서 지금 [겐세이](견제) 놓으신 것 아닙니까." [이은재/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8년 11월 7일)] "[야지](야유) 놓고 이런 의원은 퇴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호위 무사가 되겠다며 대검찰청 앞에 서서 혈서를 쓰겠다고 했는데요. 손가락을 깨무는 듯하더니, 컵에 담급니다. 그때, 주변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까징끼…" 빨간색 소독약을 부르는 일본어죠. 왜 그랬나 찾아봤더니 피가 모자라 빨간 소독약을 섞었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털어놓았네요. 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말기, 국책연구기관인 행정연구원장으로 임명됐는데요. 그런데 법인카드로 유기농 오이, 알타리 무, 방울 토마토 등 128만 원어치 장을 보기도 했고요. 백화점에서 '에르메스' 넥타이와 명품 향수도 대량 구매한 게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이은재/당시 한국행정연구원장 (2014년 10월 8일)] "개인 비용으로 전부 다 변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이런 도덕적 낙제점에도 새누리당이 서울 강남 병에 전략 공천해 준 덕에 국회에 입성합니다. 이후 호통치기와 몸싸움 등으로 유명해졌고요. 최근에는 사기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는데요. 보좌관의 지인에게 용역을 준 것처럼 속이고 국회 예산 1천2백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대표 고발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자본금만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곳인데 그런 기관에 어떻게 이런, 국가를 상대하는 사기죄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을까. 사실 보고 너무 좀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사실 국토교통부 감독을 받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사장 공모제'를 도입했는데요. 자격 요건 중에 이런 게 있었네요. "조합 업무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그런데도 이은재 전 의원은 대체 어떻게 이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대의원 약 150명이 모인 총회에서 반대만 손을 들게 해 누구 하나 반대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하산 인사의 자질과 도덕성 논란,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가스공사 앞에 직원 1백여 명이 모였습니다. '낙하산 최연혜를 반대한다'는 현수막. 잠시 뒤 고급 관용차에서 최연혜 사장이 내립니다. [가스공사 노동조합원] "대화합시다!" "대화합시다, 대화!" 회사 간부들이 최 사장을 둘러싸고 건물 안으로 안내합니다. 직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선까지 설치했는데요. 최 사장은 직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쏘아붙입니다. [최연혜 / 가스공사 사장] "대화할 자세를 가지세요!" 최연혜 사장도 낯이 익지 않으신가요? 네, 철도공사 사장 시절 KTX 민영화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원래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 전문가로 알려졌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철도공사 사장이 되자 당시 수서발 KTX, 즉 현재 SRT를 운영하는 자회사 설립에 적극 나섭니다. 노동조합은 철도 민영화로 가기 위한 꼼수라며 파업에 들어갔죠. [최연혜/당시 한국철도공사 사장 (2013년 12월 9일)]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숭고한 일터로 한시바삐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파업 첫날부터 징계를 시작했습니다. 7천여 명을 직위 해제했고, 2백여 명은 고소·고발했습니다. 철도공사 사장 임기가 끝나기 전 사퇴한 최 씨는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결국 국회의원 배지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탈원전 비판에 앞장섭니다. [최연혜/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20년 1월 6일)] "문재인 정권 최악의 정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형해화하는 탈원전을 저지하여, 저의 모든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탈원전 대책 및 신·재생에너지 특별위원장을 지냈고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지난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지원했습니다. 결과는 1차 면접 탈락이었습니다. 당시 면접위원은 최 전 의원이 "준비가 덜 됐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 5명이 올라갔는데요. 웬일인지 정부가 사장을 다시 공모하라고 지시합니다. [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 (음성 대역)] "더 큰 역할은 어쨌든 대통령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굳이 이럴 거면 '임원추천위원회는 뭐하러 하나, 그냥 대통령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결국 가스공사는 9월에 다시 사장을 공모했는데 최연혜 씨, 지원서를 또 냈습니다. 이후 선임 절차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원래 가스공사 사장 선임은 공공기관 운영법과 정관에 따라 다섯 단계를 거칩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단계인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최 씨를 포함해 5명을 후보로 올렸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장 선임 주주총회에 최 씨만 후보로 올리라고 가스공사에 통보했습니다. 노조는 법에 없는 절차가 끼어들어 왔다고 보고 있는데요. 가스공사 우리사주조합장 등 6명은 지난 8일 주총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권영국/변호사] "산업자원부 장관이 이런 식의 중간에 개입하는 것은 법상 아무런 절차가 없는 절차가 들어왔고,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을 인위적으로 지금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산업부는 지난 2019년에도 주총 전에 장관이 후보자를 추천했다며, "적법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음성 변조)] "(규정된 것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다 이게 검토돼있는 거고요. (규정이 어디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아마 규정은, 명확하게 규정은 안 돼 있을 겁니다." 최 사장이 공모 때 제출한 직무 수행 계획서를 볼까요. 운영 목표는 가스공사가 지난해 발표한 핵심 가치 4개 중에 3개가 똑같습니다. 다음 쪽은 그냥 재무 상태로 채웠습니다. 그것도 가스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짜깁기한 겁니다. [김정곤/한국가스공사 노조 대외협력국장] "(의원 시절) 의정보고서도 보면 내용은 [가스공사]인데 회사 명칭은 [가스안전공사]로 언급한 게 있어요. 그 정도의 개념이 없다는… 우스갯소리로 검찰 출신, 되게 대통령실과 가까운 검찰 출신이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스트레이트]는 최연혜 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는데요, 아예 휴대전화를 정지시켰습니다. "착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된 정용기 전 의원도 논란의 낙하산입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상임정무특보를 지냈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 시절 이 막말로 당시 황교안 대표가 사과까지 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정용기/당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2019년 5월 31일)] "야만성, 불법성, 비인간성 이런 부분을 뺀다면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 정 사장의 직무 수행 계획서도 볼까요. 비전과 경영 전략 부분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효율'이라는 단어만 추가했고요. 기재부가 추진하는 경영 효율화 방안을 나열한 뒤, 딱 이 한 줄만 추가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였습니다. 그런데 '경영 효율화'는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여서 공사 안팎으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방두봉/지역난방안전 노조 지부장] "이쪽 부분을 모르고 계신 분이 오셔서, 지금처럼 줄이고 축소하고 효율화를 진행했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 안전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낙하산 인사, 얼마나 많았으면 정권마다 별명도 붙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낙하산들은 캠프·코드·더민주라는 이른바 '캠코더'로 불렸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서울대 출신·50대·남성인 '서오남'. 이명박 정부 때는 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고소영' 인사들이 구설에 올랐는데요. 임기 말이면 자기 사람을 심어 놓는 '알박기 인사'도 계속됐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선 후보 (작년 10월 6일)] "제가 집권하면, 그냥 놓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저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두고 나온 말이지만 낙하산 인사 자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건데요. 그러나 대선 캠프 부동산 공약을 설계했다는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LH 사장이 됐고요.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이었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은 석유협회장이 됐습니다. 대선 한 달 전에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낙하산 인사를 원천차단하겠다고 했는데요. [윤석열 / 당시 대선 후보 (지난 2월 8일)] "권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학 기술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저 멀리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원장 자리에도 낙하산이 내려올 분위기입니다. [김종근/해양과학기술원 노조 지부장] "50년 동안 외부에서 원장이 선임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렇게 내려온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뭐 소문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수천 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을 합치면 1만 개가 넘는다고 하죠.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낙하산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 광고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수는 370개인데요. 이들 기관의 임원 공시 전부를 '한국공공신뢰연구원'과 함께 조사했습니다. 임원 약력을 분석해보니 전직 의원이 10명, 보좌진이 11명이었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 인수위 출신까지 합쳐 보니 84명에 달했습니다. [이상수/한국공공신뢰연구원장] "오랜 기간 정당원으로 정치 활동을 했던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정피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관료 마피아] 문제는 정피아 이상으로 사실은 공공기관 임원 임명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인과 마피아의 합성어, 이른바 '정피아'가 43명. 국민의힘에서 오래 활동했거나 선거에서 공천을 못 받은 인물들이 많았고요. 관료 출신의 이른바 '관피아'는 7명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정피아'가 '감사'를 맡는 경우였습니다. 지난 8월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경질됐던 경윤호 전 정무2비서관. 연봉 1억 7천만 원 넘는 자산관리공사 감사직을 맡았습니다. 이영애 전 한나라당 의원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감사가 됐고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보좌관이었던 김응박 씨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감사로, 경남도의원을 지낸 박정열 씨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감사입니다. [이상수/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 "기관장 다음에 [서열 2위]의 자리가 [상임 감사] 자리입니다. 기관 운영의 [책임은 일체 지지 않아]도 되니까 소위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의 먹잇감으로 딱 좋은 게 감사 자리입니다." 정피아들이 감사 자리를 선호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 현직 국회의원 비서관] "감사 직책을 진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발판]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판공비]가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는 걸로. (주변에 밥 사고, 어디 행사 참석하고?) 네네, 비공식 선거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 운영을 감시해야 할 감사가 변질돼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동욱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상임 감사는 오히려 임직원한테 엄정한 준법, 준칙 이런 걸 요구하시는 자리인데. 본인이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은 분들이 가시니까. 정치적 임용에서 좀 제외를 하고 오히려 소통, 대외 협력, 대 정부, 대 정당 뭐 이런 쪽으로 가주는 게…" [지난 12일, 대통령실 앞]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금융권에도 낙하산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NH농협금융 회장에 단독 후보로 올라간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윤석열 캠프의 첫 영입 인사로 인수위 고문이었죠. 지난달 예금보험공사 사장에는 대선 캠프에서 금융 정책 조언을 했다는 유재훈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다음 달 초 임기가 끝나는 기업은행장으로는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원래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지만, 기업은행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있어 예외라고 합니다. [김형선/기업은행 노조위원장]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국책은행장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모피아(경제 관료 출신)들이 비선에서 결정하고 그것을 대통령이 수용하고 있는 거라면, 이게 국가가 운영하는 인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냐…" 부산은행 모회사인 BNK금융지주는 지난달 4일 외부 인사도 회장을 할 수 있게 아예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관치 금융'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고 있는데요. 낙하산 인사가 수장으로 오면 금융기관은 외풍에 쉽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당국이 고금리 예금 상품을 비판하자 시중 은행의 예금 금리가 슬금슬금 내려갔습니다. [김동욱/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금융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특히 미국의 어떤 정책적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한 번 잘못 반응했다 하면, 나라 경제가 거덜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관치 금융]은 상당히 안 좋은…" 미국은 대선이 끝나면 '플럼 북'이라는 자두색 표지 책을 만듭니다. 9천여 개 직책을 대통령이 어떻게 임명할지, 무슨 조건이 필요한지 명확히 정해 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기준은 있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7월 4일)] "임명직 공무원에 가장 요구되는 요건이라면은…자기가 맡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인사에서 손을 떼는 건 국회 동의도, 법 개정도 필요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줄이겠다며 청와대 해체까지 내걸었던 정부라면 낙하산 인사 논란을 끝내는 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스트레이트 2022-12-18 이재민
[재택플러스] 부동산 '틈새' 시장‥'29·49' 법칙? ◀ 앵커 ▶ 이번엔 부동산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신규 주택 분양 시장에서 '29'라는 숫자가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아파트나 빌라를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할 때 가구 수를 29개로 제한하는 건데, 강남 같은 고급 주거지역에서 특히 인기라고 합니다. 오늘 +NOW에서는 '29가구' 열풍, 이유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앵커 ▶ 요즘 부동산 관련 소식에 인기 연예인들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면서요? ◀ 김인만 / 부동산연구소장 ▶ 먼저 가수 겸 연기자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유 씨인데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들어설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보다 주목받고 있는 건 이 건물 자체의 특징 때문인데요, 가구 수가 29가구에 불과한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 앵커 ▶ 보통 이렇게 세대 수가 적은 아파트는 집값이 잘 오르지 않는다며 선호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나요? ◀ 김인만 / 부동산연구소장 ▶ 그럼에도, 최근 아이유 씨 말고도 이런 형태의 주택을 사는 연예인이나 고소득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스타 커플로 유명한 장동건, 고소영 씨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집도 29가구짜리 아파트인데요, 나홀로 아파트라고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게, 전 가구가 복층식이고 가구별로 엘리베이터도 있는 고급 주택이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전국 주택 공시가 1위를 차지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아까 보셨던 아이유 씨가 산 아파트의 경우 3.3제곱미터 당 분양 가격은 2억 원이 넘습니다. 아이유 씨나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사는 건물에는 300억 원이 넘는 집도 있는데, 최근 이런 29가구 이하의 고급 아파트가 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 앵커 ▶ 20가구나 30가구도 아니고 29가구인 데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 김인만 / 부동산연구소장 ▶ 이른바 '30가구 룰'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현행법상 서울 강남 같은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서 30채 미만으로만 일반 분양을 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자재나 시설을 고급스럽게 할 수 있고요, 가격도 그에 따라 높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렇다 하더라도 좁은 땅에 더 많은 집을 지어서 파는 게 파는 사람 입장이나 토지 효율성 측면에선 더 유리할 거 같은데, 다른 셈법이 있는 건가요? ## 광고 ##◀ 김인만 / 부동산연구소장 ▶ 물론 몇백 채씩 지을 수만 있다면 분양가 상한 제한을 받더라도 더 많이 짓는 것을 선호하겠죠. 하지만 한강변의 이런 땅들은 대부분 크기가 작고 주변 경관 심의나 각종 일조권 문제로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가구 수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호텔이나 오피스로 사용돼 오던 부지라 대지 면적도 좁고요. 많은 집을 짓는 대신 가구 당 가격을 높여서 마진율을 높이는 고가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구매자 입장에선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앵커 ▶ 결국, 고급 주택을 비싸게 산다는 건데, 너무 시장이 국한된 얘기 아닌가요? ◀ 김인만 / 부동산연구소장 ▶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요, 이런 29가구 유행이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으로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재건축이 어려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엔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 '30가구' 규정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300가구인 아파트는 리모델링할 때 최대 15%, 45가구까지 늘릴 수가 있지만, 이걸 29가구만 더 짓는 대신 분양가 상한 규제를 피해 가는 겁니다. ◀ 앵커 ▶ 최대 허용치만큼 가구 수를 늘리지 않고, 29가구만 짓는 대신에 분양가를 높여서 비용을 보전한다는 건가요? ◀ 김인만 / 부동산연구소장 ▶ 그렇죠, 기존 거주자들이 가구 수를 크게 늘리지 않고도 증축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곳의 리모델링 아파트는 전매제한도 받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아도, 계약금 10%, 중도금 20%만 내면 입주까지 잔금을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실거주 의무 규제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집 한 채 만들어 두려는 게 목적이라면 잔금 때 전세로 돌려서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도 있는 겁니다. ◀ 김인만 / 부동산연구소장 ▶ 일종의 틈새시장 같은 건데, 나홀로 아파트 말고도 이런 틈새시장을 노린 흐름이 더 있을까요? ◀ 김인만 / 부동산연구소장 ▶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에도 비슷한 법이 있는데요, 여기는 '30 가구' 규정이 아닌 '100가구' 규정이 적용됩니다. 99가구 이내로만 지으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29가구 아파트처럼 분양가 상한 제한이나 전매 제한이 없고요, 청약통장도 필요 없습니다. 가구 수 말고 층고 제한도 이런 틈새를 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 신도시에 생기는 초고층 아파트들이 대부분 49층으로 돼 있는 걸 보셨을 텐데요. 여기엔 '50-200'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50층 이상이거나 건물 높이가 200m 이상이면 30개 층마다 한 개 층을 비워서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종합방제실 설치라든지 지진·테러 대비 시설 등 40여 개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49층 이내면 이런 게 다 면제가 되기 때문에 49층짜리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이런 29, 49, 99 같은 규제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뭔가요? ◀ 김인만 / 부동산연구소장 ▶ 일종의 시장의 유연성을 위한 정책인데요, 지금 얘기한 숫자의 규모들은 사실 일반적으론 사업성이 매우 낮은 사업들이거든요, 부동산 규제가 이렇게 소규모 주택에까지 일괄 적용되면, 특히 중소규모 업체들의 사업 영역이 너무 제한될 수 있다 보니까 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중간지대를 만들어 둔 거고요. 다만 요즘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강화되면서 주류 시장에서 주목받지 않던 이런 시장도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실수요자라면 자금계획이나 주변 시세 등을 꼼꼼히 따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앵커 ▶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29가구' 제도가 뭔지 알아봤습니다. 내일은 설 명절 때 화제가 된 교통사고 관련한 여러 궁금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인만 / 부동산연구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뉴스투데이 2022-02-08 김재영
'철도노조 체포방해' 통진당 김미희·김재연 전 의원 1심 무죄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미희·김재연 전 의원의 1심 재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전직 의원은 2013년 12월 22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 앞에서 스크럼을 짜는 등 경찰의 건물 진입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경향신문사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건물 수색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해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회 2021-08-27 조국현
법원, 여중생 집안까지 쫓아간 60대에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늦은 밤 골목길에서 본 미성년자 여학생을 쫓아가 집까지 들어간 6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한 골목길에서 15살 B양의 뒤를 쫓아 B양이 사는 집안까지 들어갔지만 B양이 재빨리 도망쳐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충동을 느껴 저지른 범행으로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며 "사건 당시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피고인을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했고, B양이 합의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2021-08-25 조국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