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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맨] "절실한데 못 받는다" 실업급여의 조건
◀ 로드맨 ▶ 길 위에 답이 있다, 로드맨입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정부가 지급한 돈도 역대 최고치였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먼저 일자리를 잃고 있을까요? 또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 [사례1] 고용센터 이곳은 서울에 한 고용센터인데요. 아직 업무 시간 전인데도 벌써부터 실업급여를 받으러 온 분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건물 밖까지 길게 줄지어 선 실업급여 신청자들…오전에만 500명 몰려) [김근우/실업급여 신청자] ("어떤 일로 오신 건지?") "제가 어린이집 교사거든요. (코로나 사태로)반이 하나가 통째로 없어졌어요. 원장님이 4월부터는 좀 힘들다고 하셔서 권고사직을 받아서." 주로 어떤 세대, 어떤 직업군이 먼저 실업으로 내몰렸을까요? (50대 -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25%) [최 모 씨/51세] "유럽 쪽에 수출하는 회사예요. 실적이 완전 그냥 거의 한 5분의 1 정도로 줄어드니까 나이가 있고 하니까 (구조조정) 0순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서비스업 - 실업급여 신청자의 12%) [김 모 씨/24세] "원래 요식업 쪽에서 일을 하다가 사장님 혼자 나와서 해도 될 만큼 매출이 안 나와서." [안 모 씨/30세] "여행업을 다니고 있는데 폐업을 하게 되어서요. 사장님은 자기 월급도 못 가져가시는데 버티다가, 버티다가…" (비정규직 절반 정도만 실업급여 대상) [전 모 씨/25세] ("채용 형태가?") "계약직이요. 직원들 인원 감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 저희가 정리된 거죠." [김명균 주무관/서울 북부고용센터] "처음에는 이제 여행사나 숙박업에서 많이 오셨고요. 3월 들어서는 어린이집 교사나 요양보호사, 최근 들어서는 영화관이나 음식점." ◀ 팩트맨 ▶ 일단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겠습니다.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를 보면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6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2009년에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늘 늘기만 하던 수치였는데, 지난 3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달 실업 급여로 정부가 쓴 돈이 약 1조 원, 역대 최악이었다는 지난 3월보다도 1천억 원이나 더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다는 겁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만 받을 수 있는데, 전체 취업자의 절반이 제외됩니다. 정부와 국회도 긴급 대책을 내놨는데요. 우선 올해 11월부터 고용보험 대상자를 예술인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로드맨 ▶ [사례2] 셔틀버스 노동자 이곳은 서울 광진구의 한 주차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노란 셔틀 버스들이 많이 모여있습니다. (대책회의를 위해 모인 셔틀버스 기사들) [최준수/셔틀버스 기사] "(영업 안 한 지)벌써 5개월 째예요. 할부금이 한 65만 원 나가요, 한 달에. 보험료 또 40만, 50만 원 나가고." ("100만 원이 나가네요, 한 달에.") "학원에서는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이거죠. 어딜 나가라고요. 여태까지 다 써먹고. 진짜 울고 싶어요, 요새. 하루하루가." [박사훈 위원장/전국셔틀버스 노동조합] "노동부에 가서 '나 이렇게 일했는데 그거 못 받았습니다'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감독관이 하는 말, '선생님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우리가 처리 못 해드립니다.' (셔틀버스 기사)거의 대부분이 고용보험에는 가입 대상이 되질 못해서."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인데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220만 명에 이릅니다. [사례3] 비자발적 퇴사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인데도 직간접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아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호소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박점규/직장갑질 119 운영위원] "(실업급여 미지급 관련) 한 달에 400건 이상 들어옵니다. (회사 측에서)무급휴직을 하라고 한 거예요. '저는 안 하겠다' 그랬더니 폐점이 예정된 매장으로 인사 발령을 낸 거예요." ("나가라는 얘기네요.") "괴롭힘에 못 견뎌서 그만두면서 사직서를 쓴 거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 돈(실업급여)을 누가 주는 거냐? 정부가 기금을 운영하면서 주는 건데, 마치 사장님이 월급 주는 것처럼 '실업급여 못 받게 해주겠다' 이런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만나봐야겠네요.") 그래서 만나봤습니다. [김희수(가명)/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사직서 작성해주세요. 퇴직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한다고 쓰면 된다'고 했어요. 어떤 부분이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냐고 했더니 근거로 드는 얘기가 '키보드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라던지." ("동료 중에 아예 실업급여 신청조차 못 하신 분도 있다고?") "괴롭힘에 못 이겨서 나가겠다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팀장님이 '이 업계 좁은 거 알지 않느냐. 분란 만들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고." 지역 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퇴사 후에 확인된 일이라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희수(가명)/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퇴사를 한 상태에서 신고를 하면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거를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 팩트맨 ▶ 정부도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예술인까지 포함된 고용 보험 대상자의 범위를 올해 말까지 더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특수고용노동자 220만 명 중에 고용관계가 명확한 9개 직종, 7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매달 50만 원씩, 길게는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를 강요당한 노동자에 대한 추가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체불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퇴사 전에 최대한 확보해서 신고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부의 대책들이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 또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국회에서 여야의 정밀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로드맨 ▶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온 한 일용직 건설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올 수 있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다." 누군가에겐 당연한 일이, 누군가에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 간극을 해결하는 것, 어쩌면 코로나19가 21대 국회에 내준 첫 번째 숙제일지 모릅니다. 로드맨이었습니다.
뉴스데스크
2020-05-30
염규현,남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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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 '잔인한 봄'…실업급여 창구 '끝없는 줄'
◀ 앵커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이른바 '재난 긴급 생활비'와 관련해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긴급 생활비를 지급하면 나중에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은 중앙 정부가 한시적으로 직접 재난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며칠안에 마련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통합당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재난 긴급 구호 자금으로 40조원을 지원 하자고 제안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지원이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계가 막막해진 서민들. 실업 급여 창구와 대출 창구로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김재홍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 서울북부고용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 앞이 사람들로 북적이고. "11시 교육 들어가세요." 강당 안엔 실업 인정 신청 서류를 받으려는 이들로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수급자 대상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중장년층은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얼른 작성하시고, 여기 오래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교육은 없습니다." 새로 실업급여를 타려는 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 상담 창구마다 전화 문의가 빗발칩니다. [최미나/서울북부고용센터] "창구가 12개인데 한 창구당 (하루에) 전화가 거의 200통 넘게 오니까요." 금세 금세 쌓여가는 실업급여 신청서엔, #1. 경영상의 이유, #2. 직원 감축, #3. 권고 사직처럼 폐업이나 비자발적 퇴직이 대부분이고, 실직 사유 맨 앞에는 어김없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거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김명균/서울북부고용센터] "어린이집이나 숙박업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행사에서도 많이 오고 간혹 항공사에서도…."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약 7,8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일자리 타격이 본격화하는 이번 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더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급전이라도 마련할 수 있을까 대출 가능한 창구를 찾아 동분서주합니다. 번호표를 뽑고 서류도 꼼꼼히 작성하지만, "68번 들어오세요." 당장 필요한 자금을 다 받을지는 미지수. [정선화] "경복궁에 한복 대여업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업을 하고 계세요?) 아뇨, 문 닫은 지 보름 된 것 같아요." 코로나 19사태로 위기에 놓인 자영업은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장길호] "판촉물을 하고 있는데 행사 같은 걸 했을 때 나가는 건데 지금은 행사라는 게 다 없어졌잖아요." [양나래] "치과 기공소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치과 환자들이 비말 이런 것 때문에 방문이 줄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도 바로 영향이…." [서성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대기가 워낙 길다 보니까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당장 앞날이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힘들어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출 신청 건 수는 지금까지 23만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홍입니다. (영상취재: 강재훈(VJ) / 영상편집: 문명배)
뉴스데스크
2020-03-23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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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현장] "얼마나 더 버틸지"…지원 창구 앞 긴 줄
◀ 앵커 ▶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는 요즘 오히려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 있습니다. 실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 대열에 몰리고, 자영업자들은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긴 줄 서는것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김재홍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 서울북부고용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 앞이 사람들로 북적이고. "11시 교육 들어가세요." 강당 안엔 실업 인정 신청 서류를 받으려는 이들로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수급자 대상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중장년층은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얼른 작성하시고, 여기 오래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교육은 없습니다." 새로 실업급여를 타려는 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 상담 창구마다 전화 문의가 빗발칩니다. [최미나/서울북부고용센터] "창구가 12개인데 한 창구당 (하루에) 전화가 거의 200통 넘게 오니까요. (최근에 많아졌나요?) 거의 배 이상." 금세 금세 쌓여가는 실업급여 신청서엔, #1. 경영상의 이유, #2. 직원 감축, #3. 권고 사직처럼 폐업이나 비자발적 퇴직이 대부분이고, 실직 사유 맨 앞에는 어김없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거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김명균/서울북부고용센터] "어린이집이나 여행사, 숙박업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행사에서도 많이 오고 간혹 항공사에서도…"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7,819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일자리 타격이 본격화하는 이번 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급전이라도 마련할 수 있을까 대출 가능한 창구를 찾아 동분서주합니다. 번호표를 뽑고 서류도 꼼꼼히 작성하지만, "68번 들어오세요." 당장 필요한 자금을 다 받을지는 미지수. [표범준/식당 운영] "신용 등급이나 가게 매출 현황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2,000만~3,000(만 원) 정도가…" (그 정도면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으세요?) "글쎄요, 두 달 정도 버티면 다행이죠." 자금 융통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발길은 계속 이어지고. [정선화] "경복궁에 한복 대여업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업을 하고 계세요?) 아뇨, 문 닫은 지 보름 된 것 같아요." [장길호] "판촉물을 하고 있는데 행사 같은 걸 했을 때 나가는 건데 지금은 행사라는 게 다 없어졌잖아요." [양나래] "치과 기공소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치과 환자들이 비말 이런 것 때문에 방문이 줄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도 바로 영향이…"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놓인 자영업은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서성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대기가 워낙 길다 보니까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당장 앞날이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0일까지 접수한 코로나19 경영 안정자금 신청 금액은 약 3조6000억 원으로, 신청 건수도 6만8000여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투데이현장이었습니다.
뉴스투데이
2020-03-23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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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여사, 음악대학 찾아 '우리는 하나' 함께 부르며 화합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는 북한 최고의 음악인 양성기관인 김명균 명칭 음악종합대학을 찾았습니다. 오후 3시 반쯤 음악대학에 도착한 두 여사는 수업실을 둘러보고 음악당으로 이동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아리랑 등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성악을 전공한 두 여사는 합창단의 ‘우리는 하나’ 노래를 들으며 함께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음악대학에 열린 왕다래 열매를 보며 “풍성하게 열린 가을 과일처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좋은 결실이 맺혀지면 좋겠다“고 말했고, 리 여사도 “지금 하고 있는 회담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정치
2018-09-18
이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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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청사서 3차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18일) 오후 3시 45분 부터 평양 노동당 청사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측에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북측에서는 김여정 중앙당 1부부장과 김영철 당중앙위 부위원장이 배석했습니다. 노동당 청사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두 정상은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비핵화 이행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는 리설주 여사와 함께 북한의 최고급 종합 의료봉사 시설인 옥류아동병원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김명균 명칭 음악종합대학을 참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수행원들은 정상회담을 마치는 대로 대동강변에 있는 평양 대극장으로 이동해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빈용 만찬장인 목란관에서 남북 공동 환영 만찬을 끝으로 첫날 공식 일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정치
2018-09-18
임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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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 '단일기' 아래 90년 만의 '경평축구' 재연
◀ 앵커 ▶ 남쪽에서는 오늘(11일) 남북의 노동자들이 축구 경기로 하나가 됐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 첫 민간교류 행사였죠,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 대회가 열렸는데요. 서울에서 남북 민간이 축구 시합을 연 건 90년 만입니다. 이어서 정진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형 한반도기를 앞세운 남북의 노동자 선수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경기장에 들어옵니다. 관중석에서는 남측 노동자들을 주축으로 카드 섹션을 펼치며 화합을 다짐합니다. 남북 선수들은 시종 환한 웃음으로 손뼉을 부딪치며 반가움을 나타냈습니다. [주영길/북측 조선직업총동맹 위원장] "판문점 선언 이행 운동을 힘있게 벌려 겨례의 통일 대진군을 기운차게 견인해 나갑시다." 지난 2015년 평양에서 열렸던 경기에 이어 3년 만에 다시 만난 남북의 노동자들. 1929년 '경평축구' 이후 서울에서 열리는 민간인 사이의 공식 축구경기로는 햇수로 90년 만입니다. [임은희] "누가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만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전·후반 30분씩 열린 두 경기. 남측의 한국노총팀과 민주노총팀, 북측의 건설노동자팀과 경공업팀이 각각 맞붙었습니다. 승부는 치열했지만, 분위기는 시종 화기애애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을 주고받기도 했던 남북은 쓰러진 상대 선수를 일으키고 격려했습니다. 남측은 3년 전 완패를 설욕하는 데 실패하고 북측에 두 경기를 모두 내줬습니다. [민진홍/민주노총팀 감독] "저희 팀보다는 실력이 좀 나은 것 같고, 저희는 순수 직장팀이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지구력이나 스피드가 있는 팀은 아니고요." [김명균/북측 직총 경공업팀 선수] "앞으로 더 큰 통일의 큰 마당에서 볼을 찼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반드시 굳은 기대를 갖고..." 광복절을 나흘 앞둔 오늘 남북 선수들은 경기에 앞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찾았습니다. 북측 대표단은 내일 전태일 열사의 묘소를 참배한 뒤 2박 3일간의 방남 일정을 마치고 북으로 돌아갑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2018뉴스데스크
2018-08-11
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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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장에 이동희.최종태씨
포스코는 27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이동희, 최종태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하는 등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동희 사장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포스코에 입사해 홍콩사무소장, 자금관리실장 등을, 중앙대 문헌정보학과를 나온 최종태 사장은 포스코 교무부장, 인사실장, 인재개발원장(상무) 등을 지냈다. 손욱 사외이사는 이날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손욱 의장은 삼성전자 기획조정실장, 삼성전관 대표이사 사장, 삼성인력개발원 원장 등을 거쳐 현재 농심 대표이사 회장도 맡고 있다. 한편 포스코 회장직을 놓고 정준양 회장과 경합을 벌였던 윤석만 사장은 포스코건설 회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사장이 포스코의 등기이사직을 계속 수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음은 기타 인사내용. ◇ 승진 ▲부사장 오창관(吳昌寬), 권영태(權寧泰), 김진일(金鎭逸) ▲전무 조뇌하(趙雷夏), 윤용원(尹龍源), 박기홍(朴基洪), 주웅용(周雄龍), 장인환(張仁煥) ◇ 신규선임 ▲상무 김응규(金應圭), 박귀찬(朴貴贊), 박성호(朴晟浩), 신영권(申榮權), 오인환(吳仁煥), 연규성(延圭成), 이경목(李暻睦), 전우식(全雨植) ▲상무급 연구위원 강기봉(姜基鳳) ▲상무급 펠로우(Fellow) 김명균(金明均), 정철규(鄭哲奎), 이종열(李鍾烈)
2009-02-27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