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김민석, 작정하고 중도 확장"‥"박근혜 초청은 퇴행 비판, 겸허히 수용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 주요 내용 ------------- 서용주 "김민석, 작정하고 전략적으로 '구조적 다수' 문제 본격 토론 시도한 것" 김용태 "양당 내부적으로 당원주권 정당이냐 국민정당이냐 노선 충돌‥중도로 먼저 가는 당이 국민 선택 받아" 서용주 "지지율 하락 이유 중 정책 문제는 국민 의견 듣고 해결할 수 있어 다행" 김용태 "이재명 정권 총체적 난국‥지지율 하락 무릅쓰고 개혁한 것도 없어" 김용태 "박근혜 '지도부 중심'은 원론적 발언‥'신뢰' 강조는 오해 소지 있어" 서용주 "朴, 탄핵으로 정치적 실패한 대통령‥반성부터 했어야" 김용태 "朴 초청, 퇴행적이라는 해석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서용주 "여권 하락 추세선이 좋지 않아 긴장해야‥불확실성으로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 준 것이 원인" -------------------------------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어제오늘 연찬회를 열고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은 연찬회 중에 오신 거죠? ◎ 김용태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민생과 정책 얘기보다는 뉴스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쏠렸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갈등이,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뉴스의 중심이었는데요. 먼저 민주당부터 보겠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인사말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7차례 언급하며 노선 차이를 거론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우리 정청래 대표님은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입니다. 그에 반해서 저나 또는 아마 저는 대통령님도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원래 전통적 지지기반에 중도 보수로의 확장이 필요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내란 이후에 불가피하기도 하다라고 보는 의견이 있는 거죠. 중도에 대한 문제와 구조적 다수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것은 서로의 판단의 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절충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잠정적 결론을 서로 내렸습니다. ◎ 진행자 > 김민석 대표의 발언을 들은 정청래 전 대표가 중간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긴 글을 SNS에 남겼습니다. “제 실명을 거론하며 김민석 대표 자신의 논리 전개 도구로 사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이런 주장은 토론의 주제이지 현 당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혼자 일방적으로 ‘너의 주장은 틀렸다’라는 식으로 매도당할 주제는 아니다. 이것은 마이크 독재다” 이렇게 했습니다. 소장님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이 상황을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김민석 대표의 중도 확장 발언 그건 틀린 건 없어요. 집권여당이라면 외연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의 깊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진보 진영만 생각해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한계가 있죠. 대통령 자체도 구조적 다수와 집권여당은 큰 그릇으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우리의 진영을 넓혀 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대표가 워크숍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얘기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설사 앉아 있는 의원들이 거기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건 토론의 영역에 남겨 놓을 수 있는 의제 선점에서는 좋았다, 다만 왜 정청래 의원의 이름을 딱 지명해서 일곱 번을 거론한 것은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해요. 정치권의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평론을 하거나 대변인실에서 논평을 쓸 때도 국민의힘의 잘못을 비판할 때도 그 어떤 행위를 한 당사자의 의원 이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얘기하는 순간 그 의원과 싸우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알 만한 김민석 대표가 정치의 내공이 초선 1.5선도 아니고 나름대로 내공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저는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당의 의제를 선정하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정청래 전 대표도 전직 대표로서 조금 반응이 그렇게 또 나이스하진 않았어요. 자리를 박차고 나 마이크 독재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어떤 싸움을 하듯이 막 대응해 버리니까 결국에는 감정싸움으로 남아버려서 아쉬워요. 근데 두 분이 노련한 분들이니까 감정싸움을 노선 투쟁의 토론으로 가져온다면 저는 나쁘지 않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론하자고 그랬거든요. 토론하셨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내용에 있어서는 별문제 없는 것 같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밖에서 보신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용태 > 저도 어제 저희 국민의힘 연찬회 참석 중에 저희 당 출입기자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갈등이 터질 줄 알았는데 공개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서 터질 게 터졌다’ 이렇게 보내와서 의아하다는 반응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저렇게 노선 투쟁이나 당내 건전한 비판 이런 것들은 야당에서 보통 일어나죠. 여당은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잖아요. 저는 사실 김민석 대표가 물론 저런 발언을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어제 집권여당의 워크숍에서 당대표는 저는 민생 얘기를 좀 많이 꺼낼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권이 집권 초반, 중반 이제 흘러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라든지 경제 여기에서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되셨고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이고 민생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하고 토론하고 정책 의제를 하실 줄 알았는데 어제 민주당 연찬회는 사실상 전당대회 간에 있었던 앙금을 표출하는 자리로 저는 보였어요. 물론 소장님 말씀처럼 노선투쟁이라는 큰 명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당대회 때 남아 있던 앙금을 푸는 정도 아니었나. 결과적으로 김민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봐라 내가 이겼고 내가 승자고 당신들 패자, 공개적인 석상에서 꺼내면서 당신들이 틀렸다라는 걸 언급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집권여당답지도 못했고 집권여당스럽지도 못했던 연찬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김민석 대표가 왜 굳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세요? ◎ 김용태 >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전당대회 이후에 계속해서 민주당의 노선이라든지 노선을 넘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안에 어떤 감정적인 거라든지 계파투쟁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초반에 당대표로서의 압도하려고 하기 위한 그런 방편 아닐까 싶어요. 정청래 전 대표를 따르는 국회의원들도 있을 테고 근데 그게 아예 틀렸다라고 선언을 한 거잖아요. 당신들이 서 있는 그 노선은 틀렸다라고 선언한 건 앞으로 있을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내가 옳다라는 걸 한번 선언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왜 김민석 대표가 굳이 워크숍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세요? ◎ 서용주 > 일단은 당의 방향성에 대한 주도권은 확실히 하고 가자. 새로운 지도부가 왔다라는 것이고 최근 유시민 작가의 발언과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가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저주하고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왕정에 가깝다. 김민석 지도부는 왕정의 하수인이라고 치부해버렸어요. 지금 정청래 의원은 지난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저주에 가까운 비판을 노코멘트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공론의 장에 꺼내놓고 나서 저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물음을 던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중도 외연 확장뿐만 아닙니다. 구조적 다수 부분들은 결국 유시민 씨가 얘기했던 재건축이냐 증축이냐 이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도 ABC가 아닌 뉴ABC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ABC하면 누가 생각나냐면 유시민 씨가 생각나요. 코끼리는 생각하지마가 있죠. ABC를 꺼낼 필요가 없어요. 뭐하려고 뉴ABC를 합니까. 그냥 ‘민실장’ 민생 실용 확장 이렇게 네이밍해서 가면 이게 김민석 대표의 하나의 방향성으로 갈 텐데 옛날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ABC는 구닥다리고 새로운 ABC로 가겠다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유시민 작가가 던져놓은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거기에 나아가서 중도 외연에 대한 부분들이 당내에서 유시민 김어준 이쪽의 세력들과 가까운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친청파 최고위원들이 아직도 우리 지지층 안에서의 결속을 먼저로 하는 유시민 작가의 이론을 추앙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깨부수고 가야겠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작정하고 이름을 7번이나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토론하자는 식의 서로의 설전이 오고 가잖아요. 그래서 진성준 의원도 여기에 참전하기 시작했고 최민희 최고도 참전을 했고 이제 막 당내에서 이 노선에 대한 방향성을 토론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전략적으로 일단은 선제 기선제압에 나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문제를 마음속에 묵혀둘 필요는 없어요. 민주당이 정말로 중도 외연의 확장의 길을 가는 것들이 우선시돼야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는가. 저는 그건 치열하게 논의하고 마무리 짓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옳은 선택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청래 의원이 유감을 표명하니까 김민석 대표가 ‘불편을 드렸다면 이해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청계에서는 반발을 했습니다. 다 봤잖아요. 사흘 전 청와대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계속 얘기하고 친명 친청 최고위원이 러브샷도 했잖아요.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 서용주 > 소용 있죠. ◎ 진행자 > 있어요? ◎ 서용주 > 저는 이제부터가 통합의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이게 균열이 되면 우리가 수술의 과정도 똑같아요. 사람의 균열을 봉합하는 거. 처음에 찢어진 곳을 봉합해야 돼요. 꿰매놔야죠. 벌려놓고 통합을 할 수가 없어요. 봉합을 누가 저는 옆에서 조금 집도를 했냐 대통령이 했다고 봅니다. 무려 5시간을 당선자와 낙선자를 불러서 청와대에서 시간을 가지고 통합하고 우리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다음에 신임 지도부를 불러서 러브샷도 하면서 우리 통합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28일 네팔이 대참사가 없었다면 했을 161명의 오찬이 있었죠. 취소하긴 했습니다. 지금은 네팔 상황이 워낙 급박하니까. 일주일을 전당대회에서 불거졌던 갈등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꿰맸어요. 저는 그걸 봉합의 과정을 충분히 대통령이 나서서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김민석 대표는 뭘 해야 되냐면 상처 나는 곳이 꿰매졌으면 말하자면 약도 바르고 드레싱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저는 사실상 소독약을 막 발라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워크숍에서 말했던 우리 얘기하고 털자 털 건, 이거 같습니다. 단계가 봉합되고 통합되고 마무리되면 새살이 돋아서 화합이 되는 삼합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숙제들을 머릿속에 구성한 게 아닌가. 그래서 통합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접근이 아닌가. ◎ 진행자 > 소독약 바르면 아프기는 하지만 발라야 된다. ◎ 서용주 > 아프기는 하지만 발라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의원님. ◎ 김용태 > 선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당이 가진 힘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됐든 여당은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의 어른을 보통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심하면 반명이라든지 대통령 노선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분이 선의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날 욕하더라도 당내 사람들 다 모셔서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여당이잖아요. 여당이 갖고 있는 장점은 그건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역대 대통령들이 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지만 대통령도 사람이고 감정적인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화도 내고 때로는 감정을 표출하기 시작하면 여당도 부서지거나 통합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정청래 의원이 김민석 대표와의 공개 토론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이제 토론의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건강한 토론이 될지 갈등이 될지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처음에는 불꽃 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온당하게 당내에서만 과연 이 토론이 마무리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외부에서 또 평가들이 있을 거고 김어준 씨도 개입할 거고 또 만에 하나 유시민 작가도 개입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진영 내에서 전당대회 때 부딪혔던 지지층 간의 충돌도 저는 불가피할 거라고도 봐요. 하지만 충돌을 통해서 마무리되지 않으면 새살을 돋게 하기 전에 드레싱을 하려면 소독해야 되는데 균을 남겨놓은 채로 덮을 수는 없어요. 저는 그 과정이 이번에 말하자면 어떤 중도 외연 확장 민생 통합으로 가는 방향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봐요. 이거 안 그러면 털고 가야 됩니다. 다소 오점을 남기더라도 어느 정도 정면돌파를 통해서 양쪽 진영이 품고 있는 갈등들을 꾹 누를 필요는 없어요. 털고 가야만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이 치열하게 벌어져서 생산적인 토론 과정들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데 뉴스거리는 몇 주간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진통이 있더라도 토론을 해야 한다. ◎ 서용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뉴스거리는 될 거다.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더 각론으로 들어가면 저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당원주권 정당이냐 국민 정당이냐 이 두 가지 노선을 가지고 계속 충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김민석 당대표의 생각이 맞겠죠. 결과적으로 정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계속해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판에서 국민 중도의 다수의 상식을 얻는 정당이 결과적으로는 집권에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강령이나 이런 거 보면 민주당은 강령 안에 당원주권 정당이라는 게 명시돼 있고 원래 저희 국민의힘은 모두의 정당입니다. 저희가 원래 국민정당을 표방했던 정당이고 저희는 당원주권보다는 국민 전체에 대한 오랫동안 집권여당이 했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다수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정당인데, 어떻게 보면 양당이 똑같이 당원주권이라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상황에 계속 매몰돼 가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2028년 총선이라든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양극단에 회귀하고 있는 정당이 어느 정당이 먼저 중간으로 나오느냐, 거기서 성공하는 정당이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김민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민주당 안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걸 꿈꾸고 계신 분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선거하고 연결해서 그런 중도의 어떤 외연 확장에 대해서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당도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먼저 그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선택이 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노선 갈등이라는 게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 워크숍에서는 하락하고 있는 국정 지지율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42%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5%포인트 늘어난 50%로 최고치였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요, 부동산 정책이 가장 많았고 검찰 권한 축소가 다음으로 꼽혔습니다. 어제 워크숍에서도 부동산 정책 논의가 많았다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부동산 문제가 압도적으로 부정평가 요인이라고 저도 생각해 왔고 그게 여론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 근데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일 수도 있다는 것은 안도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문제라든지 주식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해결을 정책적으로 해나가면 됩니다. 국민들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 싫어한다면 싫어하는 정책에 대해서 현실과 비춰봐서 바꾸면 되죠. 대표적인 게 최근에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과세 부분들은 국민이 싫어한다. 그러니까 정책을 정부에서 냈다고 하더라도 당정청이 합의를 해서 이 부분은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과세 부분을 제외하기로 하자, 이런 거거든요. 핀셋으로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이 싫어하는 부분들을 진단해서 바꾸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어요. 가장 안 좋은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뭐냐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게 보통 도덕성 문제라든지 정권 전반의 문제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네 번째에 있는데 저게 압도적으로 가게 되면 뭘 해도 안 돼요. 근데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는 경제 현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검찰 권한 축소 부분도 보완수사권 관련된 걸로 봅니다. 이거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 요인 때문에 부정적이라서 저는 그나마 낫고 지난주 갤럽의 수치보다는 오차범위 내에서 변동이었다. 한 3%. 물론 하락 추세에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전광판을 보면서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뭘 선심성으로 좋아하는 걸 해서 점수를 딸 게 아니라 싫어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가. 국민들이 싫어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해야겠다. 그 대목을 정확하게 집어서 국민들한테 해소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반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물을 더 준다고 해서 반등이 안 돼요. 거기에 하나 더 2030, 2030 문제 심각합니다. 어제는 제가 버스에서 지나는데 2030 청년들이 뒤에서 얘기하는 게 제 귀에 들렸어요. 민주당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민주당 답답해 죽겠어. 나 민주당 싫어. 나 어디 다른 당 갈래’ 이러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계속 우리한테 뭘 해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물어봤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는 2030에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그들이 무엇을 싫어하고 있는지 뭘 답답해하는지 그걸 많이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청년들한테 많이 해주면 좋아하는 줄 알아요. 주거, 일자리, 혜택 이거 아닙니다. 일단 귀를 기울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광고 ##◎ 진행자 > 김 의원님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 김용태 > 저는 지난 대선 때 저희 당이 패배하고 나서 아쉽지만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나라가 너무 어렵고 국제 정세가 굉장히 이런 변화의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잘해주길 바랐어요. 정말 잘하길 기대했고 근데 한 1, 2년 지나고 나서부터 보면 굉장히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실망스럽고 굉장히 성적표를 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한 게 없잖아요. 표가 떨어지는 일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진보정권이냐 보수정권이냐를 떠나서 원래는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바라는 건 가령 연금개혁 이런 거 해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2030세대들 연금 못 받잖아요. 앞으로. 연금기금 소진 예측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연금에 대한 구조개혁 안 하고 있잖아요. 방치하고 있잖아요. 사실 연금개혁 밀어붙여야 지지율 떨어지는 건 저는 정치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표가 안 되지만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개혁하는 거, 근데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방개혁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뿐만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군인들 다 사실상 난도질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복 입은 분들 그분들에 대한 명예도 다 하고 있고요. 또 거기다 미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건 명확한 거잖아요. 한미동맹에 있어서 앞으로 각국이 거기에 맞는 기여를 해주는 방향으로 동맹을 변화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는 것인지, 중국에 대한 정책, 북한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실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가 과연 거기에 대한 각 분야별로의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개혁적인 방향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부동산도 마찬가지 국민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시장에 거스르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 안타까운 건 민주당이 집권여당이면 사실 이재명 정부나 이런 데 있어서 이런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걸지 못해요. 가령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정말 경악했던 게 보완수사권 폐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민주당 내 강성파들 이런 걸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밀어붙여도 민주당이 정상적이고 자정이 가능한 정당이라면 막았어야죠. 지금 제주도 사건 등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전 분야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집권여당이, 저는 야당이지만 집권여당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때요, 김용태 의원님께 제가 이런 얘기 여쭤보면 ‘비판할 게 없는데요’ 이런 답변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오늘 답변을 보니까 여론 추이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국민의힘도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연찬회는요, 뉴스의 주인공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초청으로 참석해서 20분 동안 발언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근혜/전 대통령(어제) > 유명한 속담에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지만,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밖의 적을 상대로 싸울 때, 우리 내부의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습니다.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서로를 증오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여러분의 동지애가 좀 더 두터워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정치권 언론 해석이 다양합니다. 장동혁 지도부에 힘을 실어준 말이라고 보기도 하고 징계 그만하고 통합하라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현장에서 들으신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 김용태 >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도부에 힘을 실어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보여지는 게 전직 대통령이 와서 당대표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원론적으로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합해라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신다고 했을 때 언론이 왜 모시냐고 했을 때 통합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셔서 저는 탄핵에 대한 언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두 번의 탄핵을 거치면서 탄핵을 찬성하신 분 반대하신 분들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비롯해서 아직도 당내에서 싸우고 있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갈등의 씨앗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어쨌든 탄핵의 당사자셨잖아요. 그러면 오셔서 탄핵을 찬성하셨던 국회의원이나 반대하셨던 국회의원이나 다 각자 진정성 있고 각자 애국심을 가지고 판단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가자 이런 통합의 메시지를 내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했는데 그런 메시지가 없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사실 신의 신뢰를 강조하셨잖아요. 자칫 잘못 해석하기에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배신의 정치 심판하겠다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 심판하겠다로 오해해서 들릴 수도 있는 대목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었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여당 같은 경우 대통령이라는 어떤 직책이 있다 보니까 통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저희 야당이고 그런 당의 어른들이 많이 부재한 것도 정말 운이 없게도 그런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박 전 대통령께서 정말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내실 수 있는 당내 어른이셨다면 앞으로 당의 공개 석상에서 더 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셔서 정말 진짜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내주시면 우리 야당이 좀 더 단합되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 진행자 > 아쉬운 대목이 있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서용주 > 일단 내용보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 이것부터 평가가 돼야 되는 것이죠. 국민의힘의 당내 상황이 참 궁핍하구나. 좀 딱해요. 꺼내 쓸 카드가 전에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을 꺼낼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 어른이 없어요. 보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전직 대통령입니다. 정치인의 책임 아닐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토리가 있고 본인은 억울할 수도 있겠으나 최소한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럼 정치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실패한 정치는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진다는 건 반성하고 성찰하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서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게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겠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국민의힘이 연찬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카드를 꺼냈을 땐 그런 것도 다 감내하고 꺼냈다는 것일 텐데 무엇을 위해서 꺼냈을까. 본인들 스스로는 괜찮게 나왔겠죠. 연찬회에서. 근데 국민들한테는요, 뭐야 미래로 가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또 과거로 가? 어차피 윤석열은 못 꺼내니까. 감옥에 있는 윤석열 못 꺼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못 꺼내지? 거기는 보수의 적통성이 없기 때문이죠. 박정희라는 보수의 상징인 대통령과 그와 연결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꺼내는 이유는 알겠으나 최소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꺼내는 건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못할 일이고 본인들한테도 득이 안 되는 거다. 다만 연찬회 1박 2일만 즐거웠고 해석은 각자 동상이몽이다. 해석은 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남의 당이니까 누구 말이 맞다고 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은 친장파는 친장파대로 우리 편 들었어, 또 반장파는 반장파대로 봐라 이 지도부 잘못하고 있어, 이런 거 외에는 뭘 줬어요. 국민의힘에 이득될 거 하나도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궁핍한 상황은 알겠으나 장동혁 지도부나 정점식 원내대표 저는 앞으로 나가는 미래 플랜은 연찬회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점들은 저는 꼬집고 싶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발언에서도 들어보셨는데 박 전 대통령이 동물에 비유한 표현 많이 쓰잖아요. 어제 강연에서도 보니까 ‘호랑이 줄무늬는 밖에 있고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람의 성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라고 운을 떼면서 한 말입니다. 앞서서 김용태 의원이 잠깐 언급을 하신 말인데 이게 신뢰를 얘기하려고 말은 시작했지만 결국은 배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거든요. ◎ 김용태 > 언론에서 아침에도 제가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표현들, 대통령께서 동물을 많이 비유를 했었던 인터뷰 기사들이 있고 동물을 당시에 좋아했던 이유가 배신하지 않아서 동물을 좋아한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들이 있었다고 아침 라디오 평론가분들이 말씀하셔서 앵커가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런 배신과 관련해서 연결 지어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걸 의도하고 그런 말씀하셨는지. 근데 언론에 공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저 속담을 비유하면서 뒤에 이어서 말씀하셨던 것이 한국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표현을 인용해서 같이 쓰시면서 결과적으로 정치인들이 이름과 명예를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을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곡해해서 해석하면 배신과 연결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과 연결지어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해서 해석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엔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 여기서 우리가 실패하고 소수당으로서 힘을 내지 못하고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국민들이 당신들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힘을 내고 나라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였던 게 제 기억에 남거든요. 아마 그런 걸 말씀하시려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고 설마 배신을 언급하려고 그 자리에 오셔서 이걸 언급하셨으면 저는 글쎄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랄까 인격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시지 않을까. 설마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언론이 좁게 해석을 한 거다. 어떻습니까? ◎ 서용주 >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저는 묻고 싶어요. 줄무늬가 안쪽에서 어떻게 있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을 평가하는 자리에 익숙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난 본인의 정부를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국민에게는 본인이 신뢰를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야 될 텐데 아쉬운 국민의힘의 연찬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만 남았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잖아요. 뭘 하려고 그럽니까. 정기국회에서. 그냥 배신자만 색출할 겁니까? 저는 그 말을 묻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참석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복권을 노리는 건가, 이런 해석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 서용주 > 그건 아닐 것 같아요. ◎ 진행자 > 유영하 의원이 비슷한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아니다? ◎ 서용주 > 복권을 의도하고 저 자리에 나타났다? 마음은 있을지언정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박근혜라는 정치인은 최소한 체면이라는 건 차리려고 노력했던 정치인으로 기억해요. 그러면 국민 앞에서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신뢰를 주려면 정치에 복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복귀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본인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다음 총선에서 결국에는 친박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상황은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친이가 전멸했어요. 윤석열과 함께. 원래 국민의힘의 전체 지형을 보면 친박-친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친박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가 친이하고 엎치락뒤치락하고 마지막 친이가 몰락을 했죠. 윤석열 전직 대통령이 영입되면서 그쪽으로 다 붙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내란수괴가 되면서 친이가 쫙 빠졌어요. 친이는 등장할 수 없습니다. 권선동 의원은 구속돼서 의원직도 상실됐습니다. 누가 해요? 이제 친박의 구심점이 돼야 된다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생각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띄운 거예요. 저는 그 수가 보이는데 이게 과연 국민들이 용인해 줄 수 있는 상황일 것인가. 그래서 정치적인 복귀를 제가 평가하기로는 본인은 나서지 않겠으나 유영하 의원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유영하 의원을 아마 친박의 중심으로 심고 싶은 욕심 때문에 연찬회에 오신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해석이. 박 전 대통령 왜 참석했을까요? ◎ 김용태 > 부르신 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죠. 지금 사실 저희가 연찬회 하기 전에 당 지도부가 당협위원장 재선출과 관련해서 의원총회하고 괴리된 상황도 있었고 갈등이 계속 표출되는 상황에서 야당으로서 전직 대통령이 어른으로서 와서 오셔서 통합적인 말씀이나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때로는 원내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힘을 받기를 원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모셨던 것 같은데 저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야당이고 많은 국민들이 사실 민주당에도 실망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그렇다면 야당이 대안정당으로서 연찬회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냈어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셔서 냈던 메시지치고는 국민적인 기대치에 대해서 아쉬웠던 측면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당은 야당이지만 아직도 분열적인 그런 측면들이 많고 여러 가지 노선이라든지 가치에 대한 저마다의 규정되지 않은 생각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안에서 통합을 가려면 결과적으로 탄핵에 대한 탄핵의 강을 저희가 넘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넘지 못한 감정의 골들을 넘어야 되는데 그 당사자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인 거잖아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 하나가 정말 당의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을 텐데 그걸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언론의 해석도 성과도 박한 거 아닌가 싶고 그런 측면들이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소장님이 혁신을 얘기해야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을 모시다니 과거로의 퇴행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 김용태 > 그런 비판도 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야당이고 개혁해야 되고 혁신에 대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그런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통합의 분명한 메시지가 나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나간 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 되었든 앞으로 그런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당내 구성원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박 전 대통령 모실 때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받았고 하지만 모시는 측면에서는 사기진작에 대한 것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소수당이고 계속해서 민주당에 밀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도 여당일 때 물론 정치적인 평가,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저희도 집권여당으로서 유능한 면모가 있었다라는 것을 22대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알리고 싶은 그런 의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많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또 하나 지적을 하신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오간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용태 > 저희 상임위별로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아무래도 야당이다 보니까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각 상임위별로 저희가 분임토의도 다 이어졌고요. 저는 농해수위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야당으로서 정책적인 대안과 정부여당에 요청을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농지 전수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각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야당으로서 대안야당으로서 말씀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 진행자 > 사실 연찬회가 정기국회 대비해서 모이는 건데 이런 얘기도 많이 했다라는 말씀까지 듣고요. 연찬회 가셔야 되니까 김용태 의원님은, ◎ 김용태 > 연찬회는 끝났습니다. ◎ 진행자 > 끝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연설 일정이 있으셔서 그러시구나. 그러면 저희가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용태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저는 서용주 소장님과 함께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갤럽에서 여러 가지 조사가 나왔는데 정당 지지도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정당지지도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5%입니다. 민주당만을 먼저 보면요,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함께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소장님. ◎ 서용주 > 그래도 디커플링이 안 된 게 다행이네요.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추세선이 좋지는 않아요. 집권여당으로서 바짝 긴장해야 될 추세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앞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죠.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크게 봐서는 결국엔 시장에 계속해서 불안감을 주는 겁니다. 불안감을 왜 주냐면 불확실하니까. 이 정보가 맞나 집을 가진 사람은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니야? 집을 못 가진 사람들은 나 집 살 수 있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풀어줘야 되는 것인데 현재 정부는 예를 들면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로 했다가 당에서는 이 부분이 여론이 이러니까 이건 고쳐야 됩니다 하니까 사실 명확한 정보가 오지는 않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시장에 반응하면서 민주당도 떨어지고 말하자면 정부 국정 지지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사실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당내의 갈등 요소가 있다. 왜 그러냐면 유시민 작가 워크숍에서 보여줬던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의원의 전당대회에서의 경쟁자간에 불꽃 튀는 앙금 이런 것들도 사실 정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을 국민들이 보시기는 하겠으나 인식의 영역에서 국민들은 판단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집권여당으로서 안정감 있는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호흡도 맞추고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100일 얘기했어요. 100일만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을 보면요, 전주하고 같습니다. 지금 25%로 같은데 민주당하고 격차가 좁혀지기는 했지만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면 올라야 정상이잖아요. 반사이익을 봐야 하는데 못 올라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서용주 > 저는 안 떨어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올라갈 요인이 없잖아요. 앞서도 앵커하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연찬회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한 대통령을 데려다가 지도자로 세워놓고 과거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어요. 거기에 장동혁 대표가 연찬회 전에 했던 당내 운영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징계하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무슨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을 하는 이진숙 의원 같은 사람 징계하지도 않고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정당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되겠느냐. 국민의힘은 사실상 25%가 딱 콘크리트층 같아요. 뭘 해도 지지해 주는 층, 여기서 더 빠지면 지난 윤석열 정부의 길로 가는 거죠. 몰락입니다. 그나마 현상 유지 정도만 한다고 봤을 때는 민주당이 조금만 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나간다면 국민의힘은 반대로 민주당에 의해서 외연이 밀려가면서 지지율이 떨어질 일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 장동혁 지도부를 교체하면 30% 찍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안 떨어지는 게 다행이다. 앞서서 소장님이 지지율 분석을 하시면서 2030세대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워크숍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2028년 총선의 변수가 2030 남성층이다, 이렇게 짚었다는데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 서용주 > 저는 2030 남성층이라고 안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냥 2030 세대로 집중해야죠. 남성과 여성을 나누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접근 방식이 또 숙제가 돼요. 남성층과 만나서 그들의 입장과 공감대를 얻었는데 그럼 또 뒤에 가서 2030 여성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뒷수습할 겁니까? 그렇게 나누지 말고 2030 세대의 전반 자체가 사실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그건 수치로도 나오고 현장에 가보면 피부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직접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 서용주 > 듣기도 했고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정말 뒷골이 당기더라고요. 뒤에서 ‘민주당 말이야’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는데 요체는 그거예요. 어떤 정책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 말하고 행동이 달라’ 2030이 느끼는 건 그걸 위선적이라고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내놓는 정책 자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접근하는 방식은 정책을 가지고 유인하거나 정책을 가지고 호감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2030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꿀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 만나야 됩니다. 현장으로 2030을 만나러 온 의원들이 나가서 2030을 붙잡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라. 우리가 그렇게 위선적이고 말하자면 우리 청년들을 무시하는가. 무시한다는 게 뭐냐하면 우리들 얘기 안 듣고 왜 당신들 마음대로 결정해, 이거거든요. 기성세대들이 보통 젊은 친구들이 얘기할 때 꼰대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비춰선 안 된다. 그래서 2030에 화두를 던지는 건 매우 잘하신 일이고 그리고 저기에서 총선 변수, 이 말도 좋지 않아요. 2030을 표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한 세대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축 세력, 그리고 기성세대가 그들에게 다음 대한민국을 맡겨야 될 하나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세대로서 그런 설명들을 해줘야 되지 2030에서 남성만 뽑아서 남성이 표가 떨어지니까 이 표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산다, 이런 접근 방식이 우리는 조금 옛날 방식이거든요. 조금 더 인지 능력을 키워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접근 방식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민주당이 다음 달 1일입니다. 유튜브 채널 를 시작한다는데 김민석 대표가 매일 아침 출연하겠다고 했거든요. ◎ 서용주 > 당무로 바쁘실 텐데, 워낙 김민석 대표가 부지런한 그런 일정들을 소화하시는 분이라서 가능은 할 건데, 일단은 시험방송 같아요. 2주 화목만 파일럿으로 해서 일단 김민석 대표가 직접 호응도를 한번 체크해보는 것 같고 원래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라는 TV의 플랫폼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알려지지 않고 성과로 평가했을 때는 지지부진하다 보니 이걸 업그레이드 한다는 차원에서 로 새로운 지도부가 하는 거예요. 9월부터 당대표가 직접 나와서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고요. 2주간 반응도를 보고 다른 방식으로 하겠는데, 저는 그래도 김남준 의원이 홍보위원장을 맡아서 이걸 추진하는데 그래도 PD 출신이라서 나름대로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콘텐츠 중심보다 플랫폼 중심으로 간다고 하거든요. 구상한 대로 플랫폼 가면 민주당 정책 민주당 얘기만 하지 말고 다양한 얘기 있잖아요. MBC 뉴스에서 하는 부동산, 주식, 그다음에 사회 문제, 이런 것도 다 넣어서 여기 오면 어떤 정보도 레거시 미디어에 준할 만큼 충족할 수 있는 플랫폼 미디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앞서서 김민석 대표가 100일을 달라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100일 보시죠. ◎ 서용주 > 그러시죠.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용주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6-08-28
[외전인터뷰] "대통령 사진 못쓰게 하면 안 돼‥추미애 힘합쳐 수도권 승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주요발언] 박찬대 "중앙과 소통으로 인천 미래 설계자 준비해" 박찬대 "천원주택, 지속 가능성 의문‥무한정 확대 어려움" 박찬대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의외의 결과나 극적 드라마 기대한 분들에게는 아쉬움" ◎ 진행자 > [외전人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찬대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후보님이라고 하겠습니다. ◎ 박찬대 > 아직 후보 등록을 안 해서(웃음) ◎ 진행자 > 네, 의원님이라고 할까요? 지금 경선이 진행 중인 곳도 꽤 여러 곳이 있는데 인천은 일찌감치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유정복 현 시장이 국민의힘에서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인천하면 사실 민주당에서는 녹록한 지역은 아니다 험지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녀보시면. ◎ 박찬대 > 20대 이후에 21대,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약 20여년 동안 인천시장이 연임한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은 변화가 많이 있다. 인천시민이 시장을 두 번 뽑아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니, 아예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지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 진행자 > 다녀보시면 어떠세요. 시민들이 많이 환영해 주십니까. 뭐라고 하세요? ◎ 박찬대 > 작년 재작년에 극심한 혼란, 내란을 이겨내고 이재명 정부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국민 주권 정부가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게끔 국민의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다는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작년 6월 3일 대선을 치렀는데 딱 1년 지난 올 6월 3일에 전국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내란 극복에 이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하는 지방정부는 또 어떨까 하는 기대가 그 환영에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요. 사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큰 기대를 갖고 환영해 주시는데 그만한 정치적 성과를 내야 된다. 그리고 절대 져서는 안 된다. 그 마음이 기쁨과 함께 부담으로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기대가 느껴지는 만큼 부담도 크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인천시장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으셨었어요? ◎ 박찬대 > 인천에서 나고 자라고 또 인천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3선 의원 원내대표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소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내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당, 또는 중앙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원래의 계획대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인천 정부가 같이 해야 되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란을 극복한 지방정부도 유능하게 일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 진행자 > 굉장히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신 거네요. ◎ 박찬대 > 오래전에 생각했지만 중간에 고민은 좀 깊었죠. ◎ 진행자 > 깊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며칠 전에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했잖아요. 올들어 처음으로 현장 최고위원회인데 인천을 갔더라고요. 왜 인천을 갔다라고 보세요? ◎ 박찬대 > 그만큼 전략적 가치가 인천이 높다. 인천에서 이기면 전국을 이긴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인천 승부가 항상 엎치락뒤치락 전국의 축소판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인천의 중요성을 판단을 하고 최고위원회를 인천에서 우선 시작한 것 아닌가. 그리고 16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여야 대진표가 가장 먼저 결정된 것이 또 인천이다 보니까 그런 상징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인천의 민심이 바로미터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 박찬대 > 그렇죠. ◎ 진행자 > 엎치락뒤치락 했기 때문에 인천이 어떻게 되는지를 각 당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찬대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날 현장 최고위를 인천에서 열었는데 유정복 시장도 그 자리에 안 갔다고 그러고 거기에 있었던 지역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쓴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국민의힘을 향한 민심이 왜 이렇게까지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박찬대 > 내란 극복 과정에서 분명한 반성과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의 모습을 못 보여줘서 그런 것 아닌가 지방선거가 목전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줘야 될 텐데 아직도 윤석열 내란 그 당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극우 행보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정복 후보도 중앙당의 도움이 필요 없다 아니면 도움이 안 된다라는 판단을 가진 것 같아요. 지금 유정복 시장께서는 저는 고립된 섬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이 시장 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중앙당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는 정부, 국회 그리고 대통령실하고도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고군분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정복 시장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 혼자 뛰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장동혁 지도부가 와서 도와주는 게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혼자 뛰겠다고 결심을 한 거다. ◎ 박찬대 > 네,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보신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낮은 것과 별개로요. 유정복 시장이 대선 후보로도 나오기도 했고 또 3선에 도전하는 시장입니다. 의원님 입장에서 유 시장에 비해서 나는 이런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어떤 점을 꼽으실까요? ◎ 박찬대 > 유정복 시장은 경력과 경험을 강점으로 주장을 하고 있겠지만 저는 인천이 수도권으로서 지금까지 쭉 성장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 한계점, 극복해야 될 허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관리형 시장보다는 미래를 그려나가는 설계자로서의 시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인천시가 처음에 광역단체가 만들어지면서 그렸던 그림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인천이 지금 300만의 도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시점에 지방에서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되고 5극3특 체제 하에서 수도권의 규제, 그걸 이겨내면서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는가. 저는 회계사 출신으로 현물 경제도 잘 알고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했던 경험으로 사실 금융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국회, 그리고 정부하고의 소통 능력을 기초로 해서 인천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이전과는 다른 행정과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많이 반영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줬던 기대 이상의 성과가 박찬대와 함께 인천시정에서도 나타난다면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 진행자 > 나는 미래의 설계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유정복 시장이 모든 기초자치 단위를 돌면서 토론을 하자고 했거든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박찬대 > 우리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11개가 있어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것까지 해서. 그리고 선관위에서 하고 있는 토론까지 한다면 보름 가까이 토론회를 진행해야 될 텐데 조금 무리한 제안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우리가 내란을 극복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의미를 가지고는 있지만 정책토론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정책 이슈에 대해서는 토론하는 자세로 서로에 대해서 정책 경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천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의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정복 시장이 두 번의 시장을 하면서 했었던 일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그분이 하지 못했던 인천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인천의 미래 먹거리는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있는지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러면 과거에 했던 거 유정복 시장이 인천 현안 중에 해결한 게 뭐 있냐 이런 비판을 하셨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가장 문제 삼고 계실까요? ◎ 박찬대 > 실질적으로 민선 6기와 민선 8기에 시장을 하셨는데 인천의 개발 프로젝트라든가 인천의 청사진을 그리는 안들을 여러 번 냈었는데 공수표가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특히 민선 6기 같은 경우에는 검단에 이번에 검단구가 이번에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두바이자본을 4조를 유치해서 ‘퓨처시티’를 만들겠다 얘기했지만 공수표가 되었고요. 또 2조의 민자를 유치해서 동인천역 일대를 대대적인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역시 공수표가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민선 8기가 돼서는 1호 프로젝트라고 해서 ‘제물포 르네상스’를 이야기했지만 전체 용역비가 80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용역보고서 외에는 실제로 진전된 부분이 없었고 또 여러 가지 1호 사업 이런 것들도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은 많이 발생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정복 시장께서 하신 게 뭐냐라고 하는 시민들의 비판이 있다는 말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이 그리시는 그 밑그림은 뭡니까? ◎ 박찬대 > 제가 그렸던 밑그림은 그겁니다. 인천은 수도권에 있어서 그동안 인구 성장과 그다음에 발전의 기회를 잡기는 했지만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중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수정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성장이라든가 재정 부분에 일종에 제한이 있고요. 또 서울과 인천에 같이 있다 보니까 900만이 넘는 서울 1300만이 넘는 경기도 사이에서 집적효과가 적은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지방 주도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5극3특 얘기도 나오고 행정통합 특별시도 나와서 매년 5조 원씩 4년 동안 20조를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도 있는데 그렇다면 수도권에 있는 우리 인천이 어떻게 한계 상황을 극복할 것이냐. 저는 여기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ABC+E'라고 하는 인천의 특유한 강점을 살린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천의 미래를 여는 비전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미래 설계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이미 밑그림 다 그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 박찬대 > 예, 예. ◎ 진행자 > 그럼 유정복 시장이 내세운 ‘천원주택’ 있잖아요. 신혼부부에게 하루에 천 원씩 해서 한 달에 3만 원 임대료를 내게 해서 산다 이런 ‘천원주택’인데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와서 좋은 공약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전국 공약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천원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박찬대 > 저는 시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신혼부부라든가 그다음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비 지원과 관련해서 ‘천원주택’의 아이디어는 좋은데 아마 2025년 2026년에 1천 명에 ‘천원주택’을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300개는 매입 건설이고 700개는 전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산도 한 36억밖에 안 든다.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임대료 차익을 사실은 보전해 주는 정도이거든요. 근데 이걸 6년 동안 진행한다면 이것도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임대료 차익이 아니라 매입했을 때 들어가는 매입비용, 그리고 임대할 때도 임대보증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박찬대 > 그러면 매입 및 임대보증금을 한 3억 정도 잡는다면 천 세대씩 만약에 6년간 한다면 6천 세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단순하게 계산해도 매입 건설, 그리고 보증금 금액이 1조 8천억에 육박하고 있어요. 36억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그리고 1천 세대라고 하면 우리 인천의 임차 세대가 55만 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0.18%에 해당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시도라든가 거기에 당첨된 사람은 굉장히 좋죠. 로또와 같은 기쁨이 있을 텐데 실질적인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좋지만 분명한 한계점은 가지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확장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주거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딱 듣기에는 ‘천원주택’이라고 해서 한 달 임대료 3만 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뒤에 수반되는 비용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여러 방안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박찬대 > 그렇죠. 임대료를 만약에 한 40만 원 잡는다고 하면 3만 원, 그 차액이 얼마일까요? 한 37만 원 정도 되겠죠. 37만 원에 1천 가구 곱하기 열두 달. 이렇게 해서 아마 약 36억 정도를 계산한 것 아닌가 싶은데, 1천 세대의 ‘천원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설하거나 임차하기 위해서는 보증금과 구매비 또는 건설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했을 때 상당한 금액이 요구되고 있어서 이걸 무한정 확대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주된 사업이라기보다는 보조적 사업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우리 국민 전체가 로또를 통해서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 앞서서 의원님 말씀하실 때 보면 인천이 수도권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최근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만나셨잖아요. ◎ 박찬대 > 네, 네. ◎ 진행자 > 그때 전기료 얘기가 나왔는데 기후부가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으로 지역을 나눠서 전기료를 차등 부과하겠다’라고 하니까 후보님이 인천을 수도권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전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박찬대 > ‘지역별 차등요금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의 공헌도에 따라서 차별을 어느 정도 두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우리 인천의 전기 전력자급률이 173%에 해당됩니다. ◎ 진행자 > 그만큼 생산을 하고 있는 거다. ◎ 박찬대 > 그렇죠. 우리가 소비할 전력 이상으로 한 200% 정도 생산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화력 발전도 있어야 될 거고 LNG 인수기지도 있고 심지어 수도권 전체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도 있어요. 인천이 수도권 전체의 생활을 위해서 전력공급을 위해서 많은 공헌과 희생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묶여서 어쩌면 지금 전기요금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그것은 특별한 공헌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도 맞지 않고 또 개선하기 위한 부분이 인천한테는 불이익이 되는 것이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6.8%고 경기도가 59%라고 하거든요. 물론 구별해서 이익을 얻는다기보다는 특별한 희생과 노력을 한 지역에는 그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차등요금제를 통해서 인천의 전기세가 더 올라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것은 개선에 해당될 수 없다.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한 기준을 통해서 공헌한 인천에는 그것에 따른 전기세를 정말 좋은 차등 지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제안서를 장관께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일리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드는데 김성환 장관이 설득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검토는 하겠다라는 답변은 얻어내신 거네요. ◎ 박찬대 > 일단이 아니라 제가 눈빛을 보니까 딱 통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일리가 있다. 분명하게 검토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내실지 인천 시민들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 진행자 > 같이 지켜보시겠다 압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경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을 하겠다 어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신속하게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현금 살포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쪽 전문가시잖아요. ◎ 박찬대 > 제가 또 회계사 출신은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박찬대 > 예산, 재정에 대한 전문가인데요. 지금 우리한테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현안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민생을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예산을 하고 재정을 하고 또 재정을 긴축하게 쓰고 아니면 넉넉하게 쓰고 하는 거 다 뭘까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동전쟁 여파로 인해서 기름값과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 시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정부가 사상 초유의 19일 만에 지금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6월 3일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그 후에 시정을 책임진다고 하면 그러면 취임하는 즉시 ‘긴급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피부로 팍팍 느낄 수 있는 지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재정과 시 정부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한 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에 지역화폐가 있습니다. 이음카드라고 있는데요. 혜택을 좀 확대할 생각입니다. 결제 한도가 30만 원까지인데 이거를 100만 원으로 훌쩍 높일까 생각하고 있고요. 캐시백도 10%에서 15%로 대폭 상승할 겁니다. 또 서민들한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주유비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청년, 출산 가정, 아동을 아우르는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도 빠르게 늘려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 재원은 이번에 추경으로 지방정부에 내려오고 있는 교부세라든가 지방소득세 재원을 우리가 아끼고 쥐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 망설임 없이 시민들의 팍팍한 삶을 돕는 데 투입하겠다. 이걸 현금 살포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죠. ◎ 진행자 > 민생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추경은 필요하다. 그 안이 통과되면 나는 이러 이렇게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님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함께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SNS에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조승래 사무총장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이나 영상 쓰지 마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잖아요. 어떻습니까? 논란이 있긴 한 것 같은데요. ◎ 박찬대 >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는 작년 6월 3일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세우고 그리고 국민주권 정부를 세워서 지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지럽혀졌던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딱 1년이 되는 6월 3일 운명의 날에 다시 지방선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중앙 정부의 성공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의 성공도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왜 홍보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걸 말리는 이유는 글쎄요. 아마 일상적인 관리가 아닌가 싶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대통령께서 지방선거에 관여하는 느낌을 주는 건가라고 하는 우려가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마침 대통령께서 그런 의도가 없다, 말리지 않았다, 왜 내 뜻이 왜곡돼서 전달됐을까 알아봐라라고 했으니까 조만간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취임 전 사진을 지금 올리지 않고 취임 이후에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는 가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은 당의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당원들이라든가 출마자들의 의사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전달되기도 하고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당에서 이런 공문을 내리니까 친명 후보를 견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지침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런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찬대 > 저는 친명 후보에 대해서 견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 후보는 다 친명 후보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우리 당 후보를 견제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대신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의 의사가 혹시 오해되거나 왜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나서 깜짝 놀랐던 절차들은 뭐였냐면 모든 것을 투명하게 오픈하는 거였잖아요. 국무회의도 그다음에 타운홀미팅도 업무보고도 국민 앞에 낱낱이 다 보여줘서 대통령의 생각과 방향이 무엇인지 말단 직원과 국민들도 다 들여다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 전달돼서 방침으로 잡히거나 왜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분명한 말씀 아니신가 생각되거든요. ◎ 진행자 > 경기지사에 추미애 의원이 한 번에 후보로 확정이 됐거든요. 예상하셨습니까? ◎ 박찬대 > 그럴 수 있다고 봤어요. 다만 항상 관전하고 있는 우리 유권자들이라든가 당원들은 의외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정치 고관여층들은 어쩌면 BTS의 공연보다도 아니면 축구 경기보다도 우리 정치가 어떤 효능감을 가지고 이끌어져 가는지 관심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극적인 드라마를 많이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아쉬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추미애 후보께서 워낙 남다른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의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저녁에 서울시장 후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경기, 인천까지 다 확정이 되는 건데 이렇게 후보가 다 정해지고 나면 수도권에서 시너지를 내는 정책이나 선거운동 이런 것도 있을까요? ## 광고 ##◎ 박찬대 >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천·경기·서울로 나뉘어져서 살고 있고 주소를 두고 있지만 직장생활, 그다음에 교통, 환경, 그다음에 우리의 이런 것들을 함께 수도권 내에서 해결하고 있는 공동운명체 아니겠습니까. 특히 광역교통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원활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쓰레기 매립과 관련된 우리의 위생과 관련된 처리도 환경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서울·인천·경기는 2600만의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천·경기·서울이 다 민주당 후보에 의한 시 정부가 만들어진다면 누구보다도 원활하게 소통해서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공동공약도 발의하고 이행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경기도하고 인천은 추미애 대표하고 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일찌감치 단수 공천 받았고 추미애 후보는 바로 결선 없이 됐으니까 추와 대, 추미애와 박찬대 모임이 됐는데 오늘 만약에 결선투표가 없다 그러면 후보가 결정될 것이고 또 결선투표가 있다고 그러면 며칠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민주당 후보들은 공통공약과 함께 당선이 된다고 하면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수도권 주민들의 공통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함께하는 선거운동 공약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찬대 > 예,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6-04-09
[스트레이트] 격변의 AI 시대, 증폭되는 불평등
■ '극한'의 불평등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허민우 씨. 월세를 전전하다 4년 전 마련한 전셋집, 비록 낡은 주택 반지하였지만 더할 나위 없는 큰 성취였습니다. [허민우/전세사기 피해자] "너무 좋았었죠. 일단은 전세. 월세처럼 매달 나가지 않아도 되는 돈도 있었고. 고향에 있는 친구, 동생들이 저한테 일단 먼저 해줬던 말들이 '나도 너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을 만한 희망이 보인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름, 겨울 가릴 것 없이 집에는 물이 차올랐습니다. [허민우/전세사기 피해자] "심할 때는 여기 한 이 정도까지는 찼던 것 같아요. 예. 자고 일어났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침대에서 딱 내려오는 순간 찰랑거리더라고요. '어 뭐지? 왜 여기서 찰랑거리는 소리가 나지?' 싶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다 바닥이 젖어 있는 거예요." 하루 서너 시간씩 물을 퍼내야 했고, 곰팡이로 가득한 집은 머무는 것 자체가 악몽이었습니다. [허민우/전세사기 피해자] "찌개 끓여 놓아도 반나절이면 다 상하고 겨울이더라도 곰팡이가 위에 싹 앉는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계속 배탈 나고 몸 아프고. 그냥 괴로웠던 거 같아요." 집을 나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허민우/전세사기 피해자] "문자가 날아왔어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 죄송하다. 이 집을 개인적으로 가져가시든지…' 집주인 이름을 딱 검색하니까 전세 사기 피해 모임이라고 해서 5, 60명 이상이 있는 톡방이 확인이 됐고 그때서야 이제 확인하고 '아, 내가 전세 사기를 당했구나…'" 대출까지 받아 힘들게 마련했던 전세보증금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고, 소송 비용에 어느새 빚은 1억 5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한창 장밋빛 미래를 꿈꿀 스물 일곱 나이, 허 씨는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허민우/전세사기 피해자] "과연 내 집은 어디 있을까? 내 집이 도대체 있긴 할까?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고 안 보이는 존재 같은 거라고…"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자산 가격 상승의 이익은 고소득층에게만 집중되고…"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사진 한 장. 라면과 김밥이 담긴 이 사진의 제목은 '지긋지긋한 가난'입니다. 얼핏 보면 분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현실을 한탄하는 것 같지만, 음식 사이에 떡 하니 놓인, 수퍼카로 불리는 페라리 키가 보입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채은/대학원생] "'과시하고 싶나?' 싶죠. 과시하고 싶나? 뭔가 상대방의 불행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상대방의 불행을 가지고서 나의 부를 과시하고 싶은가 싶기도 하고…" 3.3 제곱미터당 2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서울 반포의 초고가 아파트. 3년 전 이곳에 살고 있는 입주민 간 결혼을 주선하는 소모임이 생겨나더니, 이런 식으로 결혼을 중개하는 정식 결혼정보회사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가뜩이나 어느 아파트에 거주하고, 어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사실상 계급이 돼 버린 사회. 이런 현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지만,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고가의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이렇게 입주민 결혼 매칭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0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매입한 이들 중 절반 가량은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청년층으로, 대부분은 대출 한 푼 받지 않고 현금으로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없는 취업 준비생이 수십 억원대 강남 아파트를 샀다는 등의 뉴스는 보통의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듭니다. [이철빈/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위원장] "누구는 대출이 막히더라도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인데 누구는 지금 당장 전세 대출을 못 받고 월세는 너무 오르고 집을 어디에 구해야 될지 한참 전전긍긍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출발선이 너무나 달라졌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불평등 보고서. 소득과 자산, 교육, 건강 분야를 종합한 불평등 지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심각한 건 자산의 불평등. 원인은 자산의 75%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가격 차이였습니다. 지난 2024년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 제곱미터당 5천만 원 가량으로(4,993만 원) 지방보다 5배 넘게 비쌉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경우 3.3 제곱미터당 9,544만 원에 달해 지방과 비교하면 거의 10배에 달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늘려도 따라잡기 불가능한 수준의 자산 격차입니다. [이관후/국회 입법조사처장] "소득을 통해서 더 이상 자산 불평등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벌어가지고 그 소득을 가지고 중산층이 되겠다' 혹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 같은 것을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벽에 부딪히는 거잖아요. 자산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 상위 20%의 자산은 평균 17억 4590만 원으로, 하위 20% (3890만원)의 45배에 달할 정도로 자산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육박하고, 하위 50%는 전체 순자산의 단 9%에 불과합니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 계수는 0.625, 1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입니다. [김병권/녹색전환연구소장] "이 숫자는 거의 1950년 한국전쟁 직후에 농지 개혁을 하기 전 상태에 거의 근접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정도죠.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정도는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심각하다." 1950년대 농지개혁 이전의 상태에 근접했다, 즉 상위 3%의 지주가 전체 경작지의 65%를 소유했던 그 시절과 비견될 정도로 현재의 불평등이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계급통', '서민통', 최근 청년층 사이엔 이런 자조섞인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희진] "이번 생은 불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해외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급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많이 하고…" 지난 2023년 기준, 20대 가구가 1년에 모을 수 있는 돈은 평균 1389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축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사려면 86년 이상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난 2014년엔 39년이 걸렸지만, 10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허민우/전세사기 피해자]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노력만 하면 진짜로 올라갈 수 있는 간격이었다고 보면 지금은 그 갭 차이가 너무 큰 게 아니라 못 올라가는 벽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75%가 2030 세대에 집중된 현실에서 보듯, 젊은 세대는 희망 자체를 갖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소영/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그들이 느끼는 그 박탈감과 불안은 기존 세대가 느끼던 절대적 빈곤 시대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떤 박탈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낙오감, 그리고 어떤 패배 의식, 좌절감을 안고서 이제 이 20대를 시작하게 되는 그 구조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지 않잖아요." 더 우려되는 건 이런 불평등이 개선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관후/국회 입법조사처장] "지금 한국에서 어떤 질적 불평등이 점점점 심화되면 이제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그 사회 제도들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할 거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그런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 신준명 기자 ▶ 초양극화란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불평등이 심각한 2026년의 대한민국. 여기에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완화되기보다 오히려 더욱 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직면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스트레이트는 먼저, AI를 발빠르게 도입해 적극 활용하면서 경쟁자들보다 앞서나가고 있는 사례부터 살펴봤습니다. ■ AI시대, 양극화도 '가속' 지난해 7월 방영된 MBC 예능 프로그램 '나혼자산다'의 한 장면. 모터사이클을 타고 시화방조제를 건너는 출연자의 모습을 시원스런 부감으로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실제 촬영한 게 아닙니다. 생성형AI가 만든 겁니다. 또 다른 예능 '구해줘홈즈'에서 서울 이촌동의 아파트숲을 담은 이 항공영상도 AI로 만들었습니다. 노을 지는 저녁 캐나다 밴쿠버의 고층 빌딩숲도,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상징적인 유적 '아야소피아'도, 명령어 한 두 마디면 간단하게 영상으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이채인/도스트11 디자이너] "여기에서 이제 위도와 경도를 찾고 여기서 이제 어떤 시간대를 원하는 지까지 좀 자세하게 써 주면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가 더 잘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나오면 다운로드를 받고 영상 생성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넣고 원하는 카메라 모션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채 30초도 안 돼 멋진 석양이 펼쳐집니다. 과거에는 고가의 헬기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드론으로 사람이 일일이 촬영해야 했지만,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최근 새롭게 선보인 드라마 '판사 이한영'. 예고 영상을 외국어로 더빙하는 작업 역시 AI가 손쉽게 해결합니다. "그때부터 10년이다. 해날 로펌의 목줄을 차고 살아온 개같은 세월이." 1분짜리 영상 더빙에 걸린 시간은 불과 1분 남짓. 배우 목소리 그대로, 대사에 담긴 감정까지 분석해 표현합니다. [신현진/허드슨AI 대표] "이런 것이 이제 더빙이 되면 여기서 이제 '로우 피치(낮은 목소리)'로, '브로큰리(상처받은)' 그리고 약간 이런 이제 감정들이 들어가서, 이제 연기를 하는." 원하는 언어를 선택만 하면 다양한 언어로 더빙이 완성되다 보니, AI로 더빙한 우리의 드라마를 세계 곳곳으로 수출하는 게 수월해졌습니다. [신현진/허드슨AI 대표] "더빙본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제 선판매가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해외에서는 더빙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고." AI 기술의 발전은 업무 영역은 물론, 직장의 형태도 바꾸고 있습니다.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다 개발자가 된 윤여훈 씨.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사주·타로 서비스부터 기업의 업무 효율화 소프트웨어까지 만드는 개발자가 됐습니다. [윤여훈/소프트웨어 개발자] "간단한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두 달 세 달 기다려야 되는 일이 많다보니까 '아, 내가 개발을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던 차에 (챗GPT) 3.5랑 같이 이제 '어떻게 하면 개발을 시작할 수 있어?'부터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 '개발 코딩은 어떻게?' 하면서 조금 조금씩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역량들을…" 그가 일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직원은 대표를 포함해 단 8명 뿐. AI를 이용해 개발자가 될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AI로 인해 많은 개발자가 근무할 필요는 없게 됐습니다. [곽근봉/원지랩스 대표] "논의하는 과정을 줄이고 커뮤니케이션 코스트(소통 비용)를 낮춰야지 전체 생산성이 강화가 되는데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팀이 작은 거예요.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저 혼자 있다 보니까 제 리뷰를 기다리는 게 제일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이제 켄인데 'AI켄'을 만들어서 '켄처럼 의사 결정하도록 만들자'라는 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프로토타입도 만들고 그렇게 해보고 있었어요."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 이들은 효율성을 높이면서, 업무영역도 확장하는, 그야말로 더 강력한 경쟁력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추다은/변호사·로지피티 대표] "정말 잘 쓰는 분들은 10배 이상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전 같으면 혼자서 못할 만한 일인데 제가 지금 개업 변호사 일을 하면서 그다음에 제가 스타트업도 운영하고 있고, 강의 제안이 오면 강의도 나가고 있고." [채경완/소프트웨어 개발자] "AI가 없을 때의 저 그리고 AI를 장착했을 때의 저를 비교하면 그래도 네다섯 배는 되지 않을까. 이제 전혀 새로운 걸 하더라도 이게 좀 시간의 문제지 못하는 건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도 AI를 활용해 신선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공유형 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다 소지품을 두고 왔을 때, CCTV가 정확히 인식해서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대학생들의 논문. AI가 만든 이미지로 학습을 시키면서 CCTV의 물체 인식률은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김정호/국민대 3학년] "물건이 들어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미지 생성하는 AI모델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내서 그거를 학습을 시키면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내고 그것을 학습을 시켰을 때 실제로 '모델 성능이 더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증명해 내는 게." 이 논문을 완성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3개월. 사람은 기획만 했고, 연구 방법부터 결과 도출, 그리고 논문 작성과 번역까지 모두 AI의 몫이었습니다. [박영수/국민대 경영학과 교수] "AI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많은 부분 도움을 주다 보니까 연구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단계부터 방법론, 논문을 쓰는 데까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지난 2022년 11월 Chat gpt가 출시된 지 3년 여. 우리나라의 챗GPT 이용자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2천162만 명으로 2024년 8월(407만여 명)에 비해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료 가입자수로 따지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인구 대비 세계 1위입니다. 채용 면접 과정에 AI가 도입되는 등 대기업 중 절반이 이미 기업 활동에 AI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AI 산업의 테스트베드, 즉 시험대로 주목받을만큼 우리 사회는 폭넓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박영수/국민대 경영학과 교수] "‘AI가 생산성을 놀랍도록 향상시킨다’라는 건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생산성 차이가 그만큼 커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AI를 통해서 증가된 생산성이 사회 전체에 절대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 신준명 기자 ▶ 챗 gpt를 개발한 샘 올트먼은 AI의 발전을 다섯 단계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챗봇과 추론자 단계를 지나 인간을 대신해 복잡한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3단계, 에이전트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5년 안에, AI가 조직 전반을 관장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 빠른 변화 속에서 많은 이들은 AI에 대체되거나, AI의 통제를 받게 되면서, 계층간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양극화와 소외는 지금보다 더욱 증폭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 대체되고 소외받는 '인간' 쿠팡이 자랑하는 자동화 물류센터. 수십 대의 로봇들이 물품 진열과 분류는 물론,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빠르게 물건을 찾아와 포장까지 해냅니다. 직원들이 할 일은 로봇이 가져온 물품에 바코드를 찍어 넘기는 게 전부. 쿠팡은 물류센터를 자동화해 "직원의 업무량을 65% 단축했다"고 홍보했지만, 그만큼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성용/전 쿠팡풀필먼트 직원] "제가 근무했을 당시에 한 150명 정도가 한 층에서 일한다고 대략 어림잡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 층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뭐 한 20명이 되지 않는. 노동자들의 약간 노고와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AI나 로봇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을 감축하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남은 직원들의 노동 환경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AI가 작업을 배정하고,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시스템. 화장실을 가는 것도 편치 않습니다. [정성용/전 쿠팡풀필먼트 직원] "이전에는 좀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구조였으면 딱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일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관리자의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는 느낌. 그래서 화장실을 제대로 가기가 눈치가 너무 많이 보인다." 직원들 사이에선 이 자리조차 언제 대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합니다. [정성용/전 쿠팡풀필먼트 직원] "'권리를 우리가 뭉쳐서 되찾자'가 아니라 그렇게 요구하면 우리가 AI와 로봇한테 대체되니까. 그냥 이런 노동 조건과 환경에서라도 고용이 중요하니까. 이 돈이라도 우리는 벌어야 하니까. '좀 살살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쿠팡보다 일찍 자동화 물류센터를 도입한 아마존의 경우, 전체의 75%를 자동화하겠다는 내부 전략을 세우고 있고, 이에 따라 2033년까지 최대 6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박영수/국민대 경영학과 교수] "대부분의 기업이 AI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이유는 운영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더 적은 자원으로 많은 가치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금융기관 콜센터 역시 AI 상담사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카드사 콜센터 상담 인력은 지난 2019년에 비해 2024년 5월 기준 2300여 명 감소해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인력만큼 AI상담사가 업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쉽고 짧은 문의만 처리하는 수준이고, 어렵고 복잡하고 긴 문의전화는 직원들에게 몰리고 있습니다. [김주현/콜센터 상담사] "단순 콜은 다 자동화로 빠지니까 저희는 이제 고객들의 이제 긴 장 콜만 계속 뭐 기본적으로 10분, 15분은 기본으로 넘어가는 콜들만 저희가 수행을 계속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임금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때문에." 콜센터 상담사 채용을 줄이고 AI 상담을 늘려가는 추세 속에서, 콜센터 상담사들은 언제 대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주현/콜센터 상담사] "(상담 내용을) 저장을 하면 그 데이터화를 해서 AI의 최초 기반이 되는 데이터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결국은 저희를 해고하는 AI를 고도로 발전시키는 것을 저희 스스로가 하고 있는데." AI가 사람의 업무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배달의민족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배달원 전용 앱 '로드러너'. AI가 배달 물량을 정해주는 시스템인데, AI가 결정한 배달노동자 등급에 따라 다음 배달 스케줄을 순차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교현/배달 노동자] "1등급은 수요일 10시, 2등급은 수요일 2시. 이런 식으로 스케줄(일정)을 잡는 시간이 순차적으로 배정이 되는 거예요. 5그룹쯤 내려오면 오늘의 스케줄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8그룹까지 가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준을 알 수 없는 AI 알고리즘에 따라 상대평가로 등급이 매겨지다 보니, 빠른 배달을 위해 과속과 신호위반도 다반사,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쉴 수도 없습니다. [구교현/배달 노동자] "굉장히 경쟁적인 상황으로 라이더들을 내몰고 있는 거죠. ‘눈 올 때 일을 하셨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1등급 라이더들이 다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눈 올 때 일을 안 하면 등급이 떨어질 것 같아서." [권오성/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람이 죽어요, 사고 나서. 또는 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플랫폼 기업이나 인공지능 빅테크들이 굉장히 많은 걸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쁜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걸 제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로 영리적인 이익을 취하고." 글로벌 컨설팅그룹 PwC는 AI 관련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노동자보다 56%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IMF 역시 보고서에서 고임금 노동일수록 AI의 도움을 받아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권오성/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I도입으로 인한) 중숙련의 해체는 저숙련 노동 시장에서의 공급의 확대랑 맞물리는 거고 그러면 기존의 저숙련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당연히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가치들은 다 이제 상위 노동자 고숙련이라든가 기업들이 가는 거고 그러면 계속 불평등이 강화되겠죠." 숙련 노동자로 성장할 기회조차 찾기 힘든 청년 세대의 타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30대 직장인] "회사만 가도 제 밑에 신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피라미드 구조가 생기는 거죠. 청년들이 AI로 하여금 아예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죠." [이희진] "실제로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지금 '내년에는 AI 기술로 다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AI 분야가 유망하단 말에 졸업까지 늦추며 컴퓨터 공학을 복수전공한 취업 준비생. 그런데 AI가 초급 개발자를 대체하면서 취업의 문은 더 좁아졌습니다. [30대 취업 준비생] "확실히 장벽이 생긴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난다 긴다 하는 스펙을 쌓아온 친구들도 다시 신입 개발자로서 도전하는 입장을 봤을 때 확실히 시장이 어렵다는 걸…" [조경숙/'AI블루' 저자] "어쨌든 회사에 들어가야 경력도 쌓고 그리고 실력도 쌓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미 사회 초년생,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소외받고 있고 지금 이런 흐름에서 계속해서 좀 좋은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AI 시대의 불평등을 개인의 문제쯤으로 치부하고 방치한다면, 과거 1차 산업혁명 당시 나타났던 극단적인 계층 단절과 인간 소외를 다시 목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태웅/한빛미디어 의장] "주니어들을 한 명도 뽑지 않겠다, 기업으로서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에요. 그렇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최악의 의사 결정이죠. 그리고 이 AI가 만들어낸 그 급격한 생산성 향상의 일부를 뚝 떼서 사회적 안전판을 만드는 데 써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첫 번째 산업혁명에서 당했던 그 일을 그대로 당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이전보다 떨어지고 극소수만 부유해지는." ◀ 김정인 기자 ▶ AI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역시 AI 산업 육성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대 AI 강국을 목표로 하는 'AI 액션플랜'을 발표했는데요. AI로 인해 더 심해지는 불평등을 완화할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 건지, 외면받고 소외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 건지 살펴봤습니다. ■ 안전망 없이 AI 발전만? AI가 인식할 수 있도록 사람이 기초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가리키는 '데이터 라벨링'. AI의 양식에 맞게 방대한 자료를 정리해 사람이 직접 입력합니다. AI 산업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이기에,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로 주목받았었습니다. AI 관련 블로그까지 운영할 정도로 AI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30대 김진영 씨(가명)도 2년 전, 데이터 라벨링 업체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기대했던 '미래 산업'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고, 단순한 작업만 반복해야 했습니다. [김진영(가명)/전 데이터 라벨링 업체 직원] "수만 장 찍힌 사진들의 사람의 안면을 계속 이렇게 마킹을 하는 거죠. 정말 이것만 할까 했는데 정말 이것만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디지털 인형) 눈알 붙이기' 이런 취급을 받잖아요." 두세 달짜리 초단기 계약에, 근무 여건도 숨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김진영(가명)/전 데이터 라벨링 업체 직원] "화장실을 가야 되거나 잠깐 전자담배를 피우러 가야 되면 '휴식'이라고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분 안에 반드시 돌아와야 되고…" 또 다른 데이터 라벨링 회사에서 프로젝트 형태의 초단기 계약을 했던 30대 박민재 씨 (가명). [박민재(가명)/데이터 라벨링 임금 체불 피해자] "단가가 (한 건당) 10원? 뭐 많으면 뭐 50원, 80원까지 가요. 임금이 최저임금도 안 돼요. 사실상 안 돼요." 그 임금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곳에서 150명의 노동자가 4억 원에 가까운 임금을 체불당했다며 노동부에 진정도 냈지만,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구제 방법이 없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박민재(가명)/데이터 라벨링 임금 체불 피해자] "가장 밑에는 저희 같은 노동자들이 있고 이 노동자들 대부분이 프리랜서고 이렇게 임금 체불 같은 미정산 사태가 생겼을 때 어디에도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가 되어 버린 거예요." 아마존의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인 '메커니컬 터크(Mechanical Turk)'. 데이터 라벨링 한 건당 매겨진 임금은 고작 2센트, 우리 돈으로 30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1천 건을 해봐야 20달러, 3만 원가량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메커니컬 터크'는 18세기 유럽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체스 두는 기계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조경숙/'AI블루' 저자] "‘어떻게 기계가 이렇게 체스를 잘 두냐’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안에 체스를 굉장히 잘 두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체스 기계를 조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아마존이 우리도 AI라는 기술이 이렇게 잘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사람이 있었다…" 보이지 않은 인간의 노동. AI 분야에서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밀라그로스 미셀리 박사는, AI 기술 확산의 이면에는 인간의 노동 착취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차원의 지적 능력을 갖췄을 경우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만권/경희대 학술연구교수] "'양질의 일자리가 일정 구간의 사람들에게만 가고 있다'라는 뜻이죠. 어떤 특정 집단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혁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재명 정부. 지난 정부에서 멈췄던 AI 예산을 10조 원 넘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2025년 11월 4일, 국회 시정연설)]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달 AI전략위원회는 98개의 국정과제를 담은 'AI 액션플랜'을 내놨습니다. AI 3대 강국, 2030년까지 피지컬 AI 분야에서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스트레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충분히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정우/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 있는 어떤 기업들이나 학계에서 발표하는 AI들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 나라 중에서는 현시점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고 있다. 지금은 1, 2등과 꽤 떨어진 3등 그룹에 있지만, 이 격차를 좁힌 3등이 될 수 있다." 하 수석은 AI 발전으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며, 그래서 'AI 기본사회'라는 개념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정우/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거의 모든 기술들이 그래 왔거든요. 점점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죠. 그냥 내버려두면 AI는 더할 거 같습니다. 'AI 시대의 기본사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누구나 AI를 충분히 잘 활용해서 그들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 의료, 그다음에 복지, 금융 그리고 또 전반적인 어떤 재난과 안전에 대한 장치들을 모두 망라하는…"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액션플랜은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표현에만 그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병권/녹색전환연구소장] "우리는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말아야 된다는 강박은 있는 반면 AI를 '어떻게 우리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매우 적은 게 사실인 거 같아요." AI에 일자리를 뺏기는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갖추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승윤/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용자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노동자에 대해서' 이러한 논의들이 필요하고 '사회보장제도는 어떻게 새로운 일의 형태에 맞게 완전히 개혁해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부의 재분배는 어떻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최저 소득이 보장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이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바로 AI세나 로봇세, 기본소득 같이 부의 재분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선 먼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하정우/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큰 틀에서 'AI 기본 사회'라고 하는 항목을 넣어 놓은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한다'라는 것까지는 동의가 된 상태. '어떻게 실현할 거냐' 하는 거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토의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니까요." ## 광고 ##미국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 샌더스 의원은 최근 AI 개발을 잠시 멈추고, 먼저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이 더 부유해지고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 AI 기술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신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잠정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버니 샌더스/미국 연방 상원의원 (미국 CNN 방송, 2025년 12월 29일)] "이 기술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극소수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멈출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AI를 넘어, 민주주의의 미래라는 더 큰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AI로 더 강해지고 누군가는 AI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중간 지대'가 사라지면서 점점 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그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질 과실을 극소수가 차지하는 이 불합리한 구조를 방치할 경우, 힘겹게 지켜온 우리 사회의 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마저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비극적 전망.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눈 앞에 와 있는, 어쩌면 이미 시작된 AI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절박한 과제입니다. [이승윤/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불평등이 아주 빠르게 더 확대될 수가 있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갖고 올 것인가. 이 전환기의 새로운 규칙과 약속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이트
2026-01-04
김정인, 신준명
[스트레이트] '비혼출산' 차별과 편견을 넘어
■ '비혼출산'‥여전한 편견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녀로 이뤄진 전통적인 가족 형태.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이런 가족을 '정상'이라고 규정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틀과 다르게 사는 이들을 차별해온 게 사실입니다. [진서연/비혼모] "만삭 사진을 찍는데, 아빠가 없어서 만삭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김수진] "'언젠가 결혼해야지', '언젠가 결혼을 해서…그게 진짜 가족이야' 라는 어떤 사회적인 틀이 있잖아요." [서수인] "가족이란… 제가 '있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는 존재가 가족인 것 같아요." [노치혜] "같이 살고 같이 밥을 먹고 생활 전반을 같이 나누면서 이제 서로의 정신적인 면이나 재정적인 면이나 함께 돌볼 수 있는 관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만 출산하는 비혼출산. [이소정(가명)/비혼모] "결혼 생활이란 게 여자가 조금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거를 하지 않고 그냥 '아이만 키워보면 어떨까?'란 생각을 가졌었어요." 정자은행을 통한 비혼출산도 늘고 있습니다. [이샘나/비혼모] "나는 노산이 되기 전에 아이를 낳고 싶은데, 지금부터 남자친구를 만나서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닌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비친족가구도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제도적 차별, 사회적 편견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 신수아 기자 ▶ 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23만 8천 명 가운데 1만 4천 명 정도는 결혼하지 않은 산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즉 100명 중 6명은 비혼 출산 자녀라는 뜻인데,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작년 통계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대의 약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젊은 층의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스트레이트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이들을 만나,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막혀버린 '비혼 출산' 권리 할머니, 삼촌, 이모, 온 가족이 아이의 백일을 축하하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엄마 이샘나씨와 아들 두 명, 세 명으로 이뤄진 가족입니다. [이샘나/비혼모] "이로빈, 그리고 저기 방에서 자고 있는 백일 된 이제로미의 엄마 이샘나고요. 그렇게 세 명입니다. 얘는 세 살입니다." 이샘나 씨는 덴마크 정자은행을 통해 남편 없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런 선택을 한 건 내가 원하는 시기에 아이를 낳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샘나/비혼모] "'결혼이라는 형태가 아닌', 이렇게 제한을 둔 건 아니고 그냥 아이를 가져야겠다. 그런데 나는 아이를 좀 건강하게 가져서 오래 잘 키우고 싶다, 좋은 체력일 때. 거의 이제 노산의 경계에 와 있을 때 결혼으로 가는 거는 너무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확실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비혼출산'이란 길이 있다…" 한국에선 시술해주겠다는 병원이 없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정자 은행이 있는 덴마크로 날아갔습니다. [이샘나/비혼모] "덴마크에 오전 8시~9시 그즈음에 떨어져요. 11시 반에 시술을 해요. 그리고 3시 반에 (한국 오는) 비행기를 타요. 한 6시간~7시간 있는 거죠, 덴마크에. 19시간. 직항도 없어요." 이렇게 얻은 귀하고 소중한 두 아이. 두 아이를 키우는 요즘, 하루하루가 이샘나씨에겐 행복입니다. [이샘나/비혼모] "아이가 이렇게 두 명이 생겼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여워요. 저희 둘째 지금 계속 저기 안에 있어서 못 보셨을 텐데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 귀엽고 얘는 얘대로 너무 귀엽고… 아주 삶이 귀여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샘나씨는 15년 차 내과 의사입니다. 진료를 마치고 퇴근하자마자 직장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가고, 둘째 아이를 봐주는 아이 돌보미를 고용해 홀로 육아를 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던 부모님도 이젠 샘나씨의 삶을 응원해주고 있고 주변 이웃들도 큰 편견 없이 대해준다고 합니다. [이샘나/비혼모] "처음에 저 여자는 '아이를 혼자 낳았어' 이렇게 만난 게 아니고 '로빈이 엄마가 이렇게 다니네. 그런데 저 사람 우리 아파트에서 인사도 하고 우리 애들한테 가끔 과자도 주고 쟤네 애도 저렇게 귀여운데, 쟤네 엄마가 알고 보니까 사유리처럼 아이를 낳았대'… 거기서 태도가 바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깐 그냥 '둘째 낳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20대 여성 김민서(가명)씨도 비혼 단독 출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덴마크 정자은행을 방문해 배아를 얼려뒀고, 2027년쯤 출산을 할 계획입니다. 민서씨 역시 자신이 원하는 때 아이를 낳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김민서(가명)/비혼출산 준비] "(결혼)하기 싫은 건 아니고 남자가 싫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여자가 출산할 수 있는 나이는 한정적이고 저는 솔직히 노산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방법이 낯선데다, 온통 영어로 되어 있어 통역사를 구하거나 정보를 찾아보는 데만 꼬박 1년, 부모님 반대를 설득하는 데만 1년이 더 걸렸습니다. 출산 이후 아이 아빠 없이 혼자 감당해야 할 양육이 걱정이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아이를 갖고 싶었다고 합니다. [김민서(가명)/비혼출산 준비] "저는 그 정도까지 애가 갖고 싶어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고 '내 아이는 얼마나 예쁠까, 내 아이는 얼마나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계속 미래를 꿈꾸는 게 너무 좋아요." 국내에서도 정자은행을 통한 출산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이샘나 씨와 김민서 씨 모두 머나먼 덴마크까지 가야 했을까요. 바로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 윤리지침을 만들어, 혼인 상태가 아닌 비혼 여성에겐 시술을 금지하도록 방침을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김민서(가명)/비혼출산 준비] "의사들이 안 해주잖아요. 출산율도 안 좋다고 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외국까지 갔다 와서 돈을 대체 얼마를 쓰는 거냐. 차라리 한국에서 하면 한국에다가 그 돈을 주는 건데…" 여성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의사단체가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의 지적, "비혼자 대상의 체외수정 시술은 생명윤리법상 위법 사항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 입장도 나온 상태. 하지만 의사단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지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관계자] "그 윤리 지침에 대해서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학회에서 따로 논의된 거는 없어요.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없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단체가 비혼 여성의 정자은행 이용을 임의로 막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난임 시술 대상을 부부에서 비혼 여성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독립출산지원법'입니다.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자보건법이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가 시술을 지원하는 대상이 부부라는 것이지, 부부 말고는 시술을 받으면 안 된다고 금지한 게 아닙니다." 비혼출산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확실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소정(가명)/비혼모] "결혼, 혼인 신고 이런 게 좀 구속이었고 압박이었거든요. 이런 걸 좀 깨고 싶었던 거예요. 왜 굳이, 이 틀 안에서…법적으로 그렇게 묶일 필요는 없지 않나? 사실혼으로 아이 낳고 살 수도 있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유명 방송인들이 공개적으로 비혼 출산 사실을 알릴 만큼 거부감이 약해진 건 사실이지만 가족에 대한 한국 사회 특유의 고정관념은 여전합니다. [최형숙/비혼모 지원단체 '인트리' 대표] "방송인 허수경 씨인가요? 아나운서분이 이제 처음 하셨죠. 그래서 막 나왔을 때 그분들은 '비혼모'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기도 나하고 똑같이 아기 낳아서, 혼자 낳아서 결혼 안 하고 아기 낳아서 키우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비혼모'라고 부르고 난 '미혼모'라고 부르지?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고 돈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아기를 낳은 걸로 쳐주고, 나는 그게 아닌가 보다…" ◀ 신수아 기자 ▶ 정자은행을 통한 출산뿐만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 아이를 갖게 됐지만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법무부 등에 "비혼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비혼출산 가정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차별적인 시선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전통적인 가족의 틀을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가족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 차별, 편견‥"그래도 행복하고 싶어요" 연인 관계였던 남성과 결혼하지 않고 아이만 출산하기로 선택한 진서연 씨. 아이와 함께 당당하게 살고 있지만 사회 곳곳의 고정관념에 상처를 받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진서연/비혼모] "하혈을 해서 이제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병원에서 긴급으로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데 보호자 사인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 아빠가 없다'고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는데 수술실 들어갈 때까지 '아이 아빠는 언제 오냐'고 다섯 번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역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혼자 키우고 있는 감채연 씨. 비혼모의 삶을 산 지 16년이나 됐지만 아직도 다른 사람이 무심코 건네는 한 마디에 가슴 한구석이 아픕니다. [감채연/비혼모] "(전화 통화하다) '어머님 되시냐. 성함이 뭐냐' 했더니 이름을 얘기했더니 그분도 '어, 설마 아빠는 아니시죠?' 하고 물어보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거는 엄마 성을 따르지 않고 아빠 성을 많이 따르다 보니까…" 직장을 구할 때도 여전한 편견 탓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합니다. [최형숙/비혼모 지원단체 '인트리' 대표] "(한 비혼모가) 과 수석으로 (유아교육학과) 졸업을 했단 말이죠. 어린이집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학부모가 네가 미혼모인 것 때문에 클레임을 걸면 (항의하면) 뭐라고 할 거니'라고 얘기를 했대요. '애 혼자 키우는 거랑 내가 취직해서 아이를 보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답했는데) 그런데 끝내 떨어졌거든요." 단지 사회적 편견뿐만 아니라 비혼 가정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감채연/비혼모] "아이가 뭐 은행 업무를, 금융 업무를 해야 된다거나 내지는 뭐 다른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했을 때 조금 불편해요. '저는 1인 친권밖에 없다'고 했더니 그분(행정 직원)께서 '정상 가정이었을 때… 정상 가정이었을 때는 전화로 가능하나, 그게 아니면 내방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정상 가족'이란 단어. 비혼출산 가정을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몰아붙이는 걸로 들려 큰 상처를 받습니다. [감채연/비혼모] "행정적인 것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뭐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면 낼 수는 있는데, 그분께서 '정상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탁 하셨을 때는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5.8%의 비혼 출산율. 역대 최고 수치이지만 OECD 국가 중에선 꼴찌 수준입니다. 이미 OECD 국가의 평균 비혼출산율은 40%가 넘었고, 아이슬란드의 경우 첫째 아이의 비혼출산율은 80%를 넘겼습니다. '비혼출산'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초저출생 현상을 해결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자녀 양육 가구'가 중심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둘이 무슨 관계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아기가 자라고 있는 '미성년자 아동, 아동 청소년이 자라고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면 기존에 무슨 관계냐. 법률관계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장벽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거죠." ## 광고 ##최근에는 아예 새로운 유형의 가족, 즉 가족과 유사한 '생활동반자'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막바지. 2030 여성 일곱 명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다들 추석 잘 보냈어? 오늘 집에 온 사람도 있어?" 한 달에 한번 여는 가족회의를 시작합니다. "근황을 공유해 볼까요?" 처음엔 창업 스타트업을 꿈꾸는 동료로 만나 같이 살게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의지하며 깊은 친밀감과 신뢰감을 갖게 됐습니다. [서수인]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고 그 시간을 기꺼이 내서 나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줄 때 내가 보살핌받고 있구나…" [노치혜] "'같이 산다'라는 어떤 경험 자체가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귀했어요. '정상 가족'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의 영역이 아니어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구나…" 지금 이들은 서로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가족 같다'고 느낍니다.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길 선택했지만 법적인 가족이 아니란 사실 때문에 당장 몸이 아플 때에도 난감한 상황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노치혜] "저희 집에 같이 살던 친구가 한 번 큰 수술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동행을 하고 싶은데 이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여서 나이가 드시고 약간 아프신 어머니께서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동행을 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동거인에게 '생활동반자' 지위, 즉 가족과 비슷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생활동반자법'이 현재 발의돼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금 노령층의 돌봄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는 주장입니다. [장혜영/전 정의당 의원 (21대 국회 '생활동반자법' 발의)] "노년 세대 그리고 중·장년 세대일수록 이 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피부로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볍게 법적으로 둘을 가족으로 묶어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끝을 돌봐줄 수 있는 이제 이런 옵션이 생기는 거죠." 프랑스의 PACS, 영국의 시민동반자법, 스웨덴의 동거법. 모두 결혼이 아니더라도 동거하는 성인에게 가족과 유사한 지위를 주는 법안들입니다. 일각에선 재산상속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국내에서 발의된 법안은 생활동반자에겐 재산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동반자 관계 성립 이전에 형성된 고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22대 국회 '생활동반자법' 재발의)] "가장 많이 받는 비판 중의 하나가 '가족을 해체하는 법이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지만, 법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가족의 틀 안으로 확장하고 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가족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더 확대시키는 방법이라고…" 내가 함께 살고 싶은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책임지고 싶은 사람과 가족을 구성하고 싶다는 주장. [이샘나/비혼모] " 사랑과 신뢰로 하나가 되기로 합의한 공동체? 혈통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입양 가족들이 있잖아요." 빠르게 변하는 세태를 법과 제도가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인식이 변해야지만 법을 만들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법이나 정책과 제도가 바뀌면 사람들의 인식이 더 빠르게 변합니다. 이건 별로 안 하고 있는 거죠. 하염없이 그냥 언제까지 기다릴 건지 질문해보고 싶어요. '언제 인식이 변하는데, 어떤 계기로 변하는데' 좀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정상 가족이 아닌 형태의 가족을 꾸리면서 살고 있어요."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대답. [노치혜]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한 방식의 관계를 선택할 수 있게…" [이샘나/비혼모] "'나는 행복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스트레이트
2025-10-19
신수아
동시에 2백만 명이 본다‥"지상파 광고 여전히 효율적"
◀ 앵커 ▶ 광고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지상파TV 광고는 비효율적이라는 인식도 생겨났는데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로 본 결과는, 이런 인식과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매주 금요일 방송하는 지상파TV 예능 프로그램 '나혼자 산다'입니다. 한 회 총 90여분 길이에 1분씩 3번가량 중간광고가 나가는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IPTV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중간광고 중에도 평균 97만 5천가구가 시청을 이어갔습니다. 가구당 평균 인원이 2.2명이니까 무려 200만명 넘게 '나혼자 산다'를 통해 중간광고를 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지상파TV는 심지어 시청률이 0%로 집계될 때도 실제로는 5~9만 가구가 안정적으로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가구만 표본조사하는 방식이라서 수치는 0%여도 수만 가구가 보고 있던 겁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다보니 광고 효율성 역시 높습니다. 1천명에게 광고 메시지를 전달할 때 드는 비용이 지상파TV는 평균 2천927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유튜브 8천원, 웨이브, 넷플릭스 등 OTT 2만원 이상으로 다른 매체는 이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김활빈/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지상파 방송 광고가 비싸기만 하고 광고 효율성이 낮다라는 인식은 실제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광고 ##하지만 규제는 지상파TV의 광고 횟수와 시간, 방법 등을 모두 촘촘하게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온라인 광고는 규제가 없는 틈을 타 이른바 '납치 광고' 같은 스팸 광고까지 무분별하게 퍼진 상황. 이미 온라인 광고시장은 방송보다 3배 넘게 커졌습니다. [박성순/배재대 미디어학과 교수] "방송 산업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대는 변화하고 있는데 정책 철학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이 때문에 지상파TV 규제를 하루 광고 총량만 정하고 시간·횟수는 자율로 운용할 수 있게 바꾸는 등 현실에 맞게 손볼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용 / 영상편집 : 허유빈
뉴스데스크
2025-07-24
배주환
[문화연예 플러스] '소프라노 조수미' 12월 연말 콘서트
전 세계를 매료시킨 천상의 목소리, 성악가 조수미가 오는 12월 단 하루, 국내 무대에 오릅니다. 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조수미 콘서트 '윈터 로맨스'는 소프라노 박소영과 테너 손지훈,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등 조수미가 아끼는 후배 연주자들이 함께 특별한 무대를 꾸밀 예정인데요. 특히 대니 구와 조수미는 MBC 간판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멘토이자 친구 같은 존재라며 각별한 우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은 이번 공연에서 '나는 대리석 궁전에 사는 꿈을 꾸었네' 등을 협연합니다.
뉴스투데이
2024-11-01
김옥영 리포터
'나혼자산다' 저격?‥윤 대통령, 출산율 반등 불씨 살려야 한다며 KBS 사장에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 성과공유회에서 자율출퇴근제와 주4일 근무제 등을 도입한 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청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행사에 참석한 박민 KBS 사장에게 "방송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며 "나 홀로 사는 게 마치 편하고 복 받은 것처럼 하는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살기 좋은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영화, 드라마나 모든 미디어 매체에서 다뤄줘야 한다"며 "KBS에서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2024-09-25
구승은
동해안 경계 철책 걷었더니‥'관광 명소 부각'
◀ 앵커 ▶ 강원도 동해안에서는 군 철책 70% 구간이 제거돼 관광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부 남은 지역에서도 철거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해안선을 따라 솟아오른 갯바위가 한 폭의 그림 같은 '삼척 부남해수욕장'. 영화 '헤어질 결심', 예능 '나혼자산다' 촬영지로 유명세를 더하면서 부쩍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과거 군사지역으로 여름철 40일만 열리던 숨은 관광지였는데, 2022년 군사지역에서 해제되고 출입을 막던 통문과 철조망 일부가 철거된 덕분입니다. [박종철/부남해수욕장 구조대장] "훨씬 좋아졌으니까, 그전에는 그 앞에 통문이 있어서 막혀서 전혀 뭐 들어오지도 못하고 했지만, 이제는 이게 해소되는 바람에 너무 좋아져서…" 강원도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이 맞닿아있는 원덕 고포마을. ## 광고 ##녹슨 철조망이 해안도로를 따라 늘어서 바닷가 출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군사 작전 등의 이유로 철책 철거사업에서 제외된 구간인데 주민은 불만입니다. [김성수/강원 삼척시 고포마을] "막으니까 안 와. (열어주면) 여러 가지 여기 민박도 하고 좋은데 장사도 하고, 안 열어주니까 뭐 못하는 거지." 강원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3단계로 진행돼 182km 가운데 127km 구간이 사라졌습니다. 철책 대신 산책로가 조성된 강릉 바다부채길과 속초 바다향기로, 삼척 덕봉산 생태탐방로 등은 천혜의 비경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군사 작전 등의 이유로 남은 구간은 55km인데 형평성 문제 등으로 추가 철거나 투명 경관울타리 교체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2018년 국방부가 군 경계철책 국비 철거 방침을 밝힌 이후 시·군별 수요를 조사해 5km가량의 추가 철거를 건의했지만 국방부에서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은지입니다.
뉴스투데이
2024-08-19
박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