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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콕] '장외 투쟁' 왜 외면받았나‥'단수 공천'은 지방선거 자신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주요발언] "사상 첫 사법 개혁..보수정당이 법왜곡죄 왜 반대하나" "사법3법, 민주 독주와 국힘 무력함의 결과..이 대통령이 최대 수혜" "민주 '단수공천'한 곳은 '험지'..후보 빠른 확정 필요" "한동훈 대구, 조국 부산 재보선 출마 가능성..한동훈 어려운 길 예상"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있었던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 콕]입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키워드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 ◎ 진행자 > 첫 번째 키워드 어제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사법개혁 3법’이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보 행진을 하고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며 장외투쟁에 나섰지만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전 의원님 먼저 민주당 독주입니까? 국민의힘의 무기력함입니까? ◎ 전용기 > 국민의힘의 무기력함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CG를 우리가 다 봤겠지만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범죄 운운하면서 저는 사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법개혁은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판사들의 판단은 오로지 성역처럼만 여겨져 왔었는데 그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사법개혁 3법이 입법된 것이거든요. 그러나 누구 한 명을 위한 입법이라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무기력함이 굉장히 잘 녹아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사법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해서 만든 법인데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안 맞다 어떻습니까? ◎ 김용태 > 민주당 독주와 국민의힘 무기력 두 개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법안으로 인해서 먼저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큰 수혜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왜곡죄’를 통해서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이 헌법에 정면으로 충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법관이 여당과 또 대통령, 청와대의 눈치를 안 보고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헌법 변형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당연히 막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107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막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제가 3월 1일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필리버스터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해봐야 24시간 뒤면 필리버스터가 종결이 되고 이 법안들은 통과가 된다. 우리가 정말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과반 의석 당이 되는 것이고 그때 이 법안들을 다시 원복시켜서 헌법을 바로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을 통해서 국민들께 다시 우리가 대안을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조건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찌되었든 그러한 과반 의석을 2028년도 총선에서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윤어게인’ 회귀하면서 국민들께 또다시 미움 받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서 국민의힘 무기력함,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 전용기 > 사실 저는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왜 반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보수정당에서 입만 열면 하는 얘기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법을 왜곡해서, 비틀어서 적용을 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비틀어서 한 판결에 대해서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헌법소원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연계되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보수정당에서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하나, 정적 하나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사활을 걸었지만 결국 문제가 됐던 건 윤석열 정부 자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법관 증원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이 14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10명만 재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 대법관 1명마다 2~3천 건에 달하는 판결을 해야 되는데 업무의 과중을 덜어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은 대법원에서 나오는 대법관 한 명이 가진 그 권위 때문에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저희는 오히려 빠른 판단을 받기 위함을 대법관 증원을 통해서 이루어냈기 때문에 개혁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더구나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의 과중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처럼 세 가지 법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좁은 범위이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 사법부에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굳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이것을 반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됐습니다. 더구나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은 조희대 사법부가 초래한 겁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민낯을 우리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20년 가까이 굉장히 오랜 기간 나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법개혁의 열망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갑자기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직을 박탈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한 일주일 만에 파기환송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께서 사법부도 정치권력에 기대어서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으로 사법부 개혁을 해야된다고 해서 이게 초래되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결국에는 정치와 사법의 분리를 사법부에서 이루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개혁의 과제가 올라온 것이고, 거기와 더불어서 아주 좁은 범위 사법개혁의 3법 정도만 통과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김용태 > 그 ‘사법개혁’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뜻부터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상황을 복기해 보면 2심이 무죄가 나왔었고 3심을 다시 결정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민주당에서 제가 사법개혁해야 된다. 왜 대법원이 선거 와중에 3심을 하냐. 그때 반대의 목소리를 내셨던 의원들이 있었더라면 그분들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그런 말 없었어요. 왜냐,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무죄판결해주나 보다, 이런 생각들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법개혁이란 말 자체를 안 했습니다.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사법 판결이 흘러갈 거라고 예측했기 때문이죠. 근데 어찌 되었든 파기환송이 나오다 보니까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그제서야 사법개혁이라고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기의 연장선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여당에선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 법관의 판단은 항상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치면 2심 무죄판결했던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판단했다고 2심 재판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정치권이 사법부를 재단하려고 하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사법부를 재단하려고 하면 그게 독재의 길로 가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말한 사법개혁이나 어제 윤어게인 분들이 말하는 사법개혁이나 비슷한 취지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의 징계에 대해서 어제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그걸 듣고 윤어게인 분들이 사법개혁해야 된다. 인용한 판사의 학력이라든지 출신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또 좌표 찍고 공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민주주의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강성 지지층들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판단하는 판사를 향해서 재단하고 좌표 찍고 이런 게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거예요. 민주당도 지금은 힘을 가졌고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당이다 보니까 이러한 정말 민주주의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을 밀어붙이지만 저는 언젠가, 지금 국민의힘이 잘 못해서 그렇지 언젠가 민주당 분명히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사법부가 양심 있는 판결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양심 없는 판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 아니에요. 근데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것은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가 맞는가. 비판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했고 국민주권에 도전했다라고 하는 생각은 변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의 후보는 결정이 났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로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주권을 행사하기 바로 직전에 사법부가 개입을 해서 그 주권을 뺏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말로 지켜질 만한 사안들이었나. 저는 사법부가 이 사법개혁의 불씨를 당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끔 후보자를 교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문제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이야기에 사법부와 함께 그 이야기를 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 김용태 > 근데 저 말이 굉장히 위험한 게 그러면 사법부는 항상 정치권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해야 되나요? 물론 선거 기간 중에 사법부가 그렇게 빠르게 하는 것도 이례적이긴 하죠. 사법부는 사법부의 헌법에 따라서 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입법부는 입법부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은 사법부가 민주당이 후보를 선출했는데 감히 어떻게 판결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사법부가 그런 것까지 기다리면서까지 재단을 해야 되나요? 입법부는 입법부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입법권은 입법권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사법부는 사법부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헌법에서 말하는 삼권분립입니다. 근데 왜 사법부가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나요? 물론 이례적이긴 하죠.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양심 없다 무슨 후보로 교체하려고 한다 이렇게 재단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전용기 > 공직선거법 판결에 대해서 오래 걸렸다라고 하는 부분의 비판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법을 어기면서 굉장히 오래 걸렸던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2심에 무죄가 나왔고 분명히 피선거권을 가진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로 결정이 났는데 사법부가 굉장히 인정하신 것처럼 이례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실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서 2심을 다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의 후보는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주권 자체에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법원에서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어야 됩니다. ◎ 김용태 > 이거 한마디만,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상대 후보들도 그 지점을 짚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후보가 증발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경선 후보들이 짚었던 내용 아닌가요? 그 당시에 당연히 예상할 수도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원들이나 절차에 의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뽑았던 것이죠. 맞춰서 근데 계속 결과론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잖아요. ◎ 전용기 > 사법부가 그런 식으로 후보자를 교체할 수 있게끔 열어둔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은 무력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진행자 > 우리가 1년 전인가요. 그때 계속했던 얘기의 무한 반복으로 가고 있는데 당시 국민들의 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느냐 아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그때 얘기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두 분이 그때하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국민들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잘 듣지 않을까.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데 왜 국민들은 국민의힘에서 장외투쟁까지 하면서 하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 여론의 관심은 왜 떨어졌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일단 이 법이 굉장히 심각한 법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 계엄이 있었잖아요. 계엄이 있었고 1심 판결에서 불법이었고 내란 혐의를 인정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들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윤어게인들을 끌어안고 같이 여기에서 편승해서 하려고 하는 그 모양새가 국민들이 주권자의 모습에서 봤을 때는 분노하는 거죠. 민주당도 이 법안도 괘씸하지만 지금 더 괘씸한 건 이 계엄이 있었는데 이 계엄을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강성 지지층들에 대해서 뭐라 하지도 못하고 여기에 이끌리는 당 지도부에 대해서 더 국민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장외투쟁을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의 사법 장악에 대한 법에 대한 비판보다는 윤어게인들, 온리 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했다, 이런 현수막이 펼쳐져 있는 모습들, 그리고 성조기가 펼쳐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국민의힘의 메시지가 소구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의원총회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이 대여투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여투쟁이 국민들께 소구력이 있기 위해서는 이 당내 개혁을 함께 해 가야 된다. 우리는 우리 당이 과거에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관대하고 민주당을 향해서만 비판을 하면 어느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도 말하려면 우리 당이 잘못했던 거 그리고 윤어게인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분들의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할 때만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저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 편을 들고 있지 않고 사법부 기득권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가 계속 도돌이표처럼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만 더 인용하면요. 국민주권에 도전했던 그 사법부를 두둔하고 그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지켜야 할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게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었는데 사법부는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편을 들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국민의힘은 지금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만 국민들 귀에는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노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말씀드린 저는 소구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장동혁 대표가 단식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와서 장외투쟁도 하고 있는데 이게 시대가 변하고 그래서 안 먹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전용기 > 그런 거죠. 국민들이 봤을 때도 왜 우리 편을 안 들고 사법부 기득권을 지켜주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사실 사법개혁 3법이 보수 지지층들에게는 이것을 저지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나 봐요. 저는 아직까지 사법개혁 3법 운운하면서 장외투쟁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결정을 했던 것은 장동혁 지도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본인을 지탱하고 있는 지지층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들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도나 진보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김용태 > 물론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 삭발 단식이라는 그 방식이 현대에 맞지 않은 측면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해외에 있는 정치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를 꼽는데 첫 번째가 단식하는 거, 두 번째가 삭발하는 거, 세 번째가 대한민국 국회나 시위 장소에 성조기가 나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는 단식하고 삭발에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항의의 표시라든지 이런 걸 담았지만 지금 시대에서의 이 삭발이나 단식은 그만큼 국민들한테 공감 능력을 얻기에는 부족한 거 아닌가. 물론 지금도 정치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본인의 의지를 담아서 하는 행위들이 있지만 그게 국민들까지 넘어가는 데는 공감 능력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을 민생 파업이라고 합니다. 여당 책임은 없다고 보십니까? ◎ 김용태 > 여당 책임이 없지 않죠. 저는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갖고 있고 이러한 법안들을 정말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훗날 후과를 제대로 치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기에 민주당도 심판할 거지만 지금 당장 국민의힘을 더 심판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잠시 민주당에 대한 회초리를 내려놨지만 이 법안에 대한 후과가 국민들께 하나하나씩 체감되기 시작하면 국민들도 분명히 민주당에 대한 어떤 평가, 분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민생 수사들이 지지부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 정말 민생 사건들이 더 늘어나기도 했고요. 법원에 관련된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된 게 결과적으로 민생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헌법을 파괴한 시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민주당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화와 타협을 조금 더 할 수는 없었을까, 어떻습니까? ◎ 전용기 > 지금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설득의 노력을 많이 기했다고 보는데 결국 설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그 의의대로 저희는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이미 통과된 사법개혁 3법을 가지고 장외투쟁도 하고 있고 삭발도 하고 있고 단식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었겠느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아직도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외에 민생법안 같은 경우에는 2월에도 100여 건이 넘는 법안을 합의 처리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나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안입니까? ◎ 전용기 >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은 아직까지 점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러나 사퇴 요구는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원 입장에서도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면서 개혁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생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멍도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총책임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퇴 요구는 아무래도 더 나올 것 같고 저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대로 된 대법원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막을 수 없는 상황 아닌가. 그리고 더욱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의 불씨를 확 끌어당겼기 때문에 그 불명예 또한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 김용태 > 민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통령 후보를 향해서 감히 재판을 열었어?’ 괘씸죄 악의 무리로 프레임을 짜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윤석열 정부 때 수십 차례 탄핵을 남발했던 전례도 있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그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발했잖아요. 검사까지 탄핵소추하려고도 했었고 판사까지도 하려고 했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야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과반 의석을 가지고 힘에 차서 국민들의 어떤 그런 민심이 잘 들리겠습니까. 아마 그 힘을 가지고 대법원장 탄핵까지 이어붙이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오만하다라고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이 반성하지 못하고 잘 못하다 보니까 국민들께 제대로 된 이 이야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언젠가 민주당의 오만함이 제대로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판사 탄핵, 검사 탄핵 한 말씀만 드리면요. 첫 번째 이루어졌던 판사 탄핵은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았는데 직을 유지했던 분이기 때문에 징계의 일환으로써 탄핵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탄핵할 수 없다고 하는 논리로 왔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저는 검사징계법을 고쳐서 검사도 징계에 의한 파면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판사나 검사도 불법행위를 했을 때에는 당연히 공무원처럼 파면의 대상에 포함이 됐어야 됐는데 우리 법체계가 판사나 검사는 파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탄핵이라는 제도를 국회에서 거치게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탄 속에 놓여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징계의 일환으로 검사와 판사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의혹이 있는 검사와 판사에 대한 탄핵은 소추를 한 것이지 이것이 마치 남용적인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정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이 잘못하면 징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사법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냐 아니냐 두 분이 완전히 반대 입장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이쯤 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6.3 지방선거 8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현재 분위기 가장 잘 보여주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앞서서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 갈등으로 제대로 선거 준비가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현역 단체장으로 있는 곳에 단수공천을 이미 했습니다.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을 경선을 치르지 않고 차례로 확정을 했습니다. 전 의원님, 자신감입니까? ◎ 전용기 > 자신감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단수 추천이 된 곳은 굉장히 험지로도 불리는 곳이기 때문에 빠르게 후보자를 확정하고 그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공관위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렇게 어려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를 빨리 확정시켜서 지역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역 주민께 설명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강원도나 경남이나 인천 같이 단수로 후보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단수 추천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경기도라든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컷오프 없이 모든 후보자가 경쟁을 하고 결선투표까지 이루어서 후보자를 확정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더 나옵니까. 단수공천 지역이 더 있어요? ◎ 전용기 > 지금부터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수 추천을 했던 곳은 지지율이라든지 격차가 뚜렷했던 지역이나 혼자 출마, 단수로 출마를 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쉽게 비교적 쉽게 단수 추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남아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단수 추천이 나오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은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일단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조금 전에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수 추천 지역은 저희 당이 현역 시장 도지사가 있는 곳이고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17곳의 광역단체장 중에 아마 12곳을 이겼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만큼 지방선거에서 저희 현역 단체장들이 많기 때문에 현역 단체장과 또 새로운 신인 분들 간의 경선이라든지 어떻게 공천을 이뤄나갈지에 대한 저희가 지방 정부에서만큼은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고민거리라든지 절차라든지 정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도 어제부터 후보자 신청을 받아서 다음 주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 그 과정에 따라서 저희도 조만간 발표할 텐데 아마 단수 추천이 되기는 어려울 거고 저희가 현역 단체장이 많기 때문에 경선 과정을 통해서 공정하게 시민과 당원이 원하시는 분으로 후보자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단체장이 많잖아요. 국민의힘에. 현역이 아닌 분들 먼저 경선을 하고 이후에 현역하고 경선하는 방법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렇습니까? ◎ 김용태 > 특정 지역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것도 저희가 평시 같으면 많은 주민들께 더 호응을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계엄과 탄핵 이후에 치르는 저희가 야당이 되고 나서 치르는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새로운 방식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방식에서는 가장 이길 수 있는 사람,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시민과 당원 유권자가 가장 원하는 사람이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방식,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의 경선이 보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서울시장이 아무래도 관심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현 시장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 여야 후보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영배·박주민·전현희 의원이 경선에 나섰고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안철수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등이 거론이 되거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쟁력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 의원님. ◎ 김용태 > 아무래도 현역 시장이 저희는 있고 또 현역 시장이 서울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고 하다 보니까 현역 시장에 대한 경쟁력도 높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다만 앵커께서 거론해 주셨던 의원분들이나 전직 의원분들도 나름대로의 비전과 오랫동안 당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시민들과 당원분들께 인정받으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잘 어울려져서 우리가 경선 과정을 통해서 시민이 원하시는 분으로 후보를 뽑는다면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에서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분 한 분 한 분 다 저희 당의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서울시장 어떻습니까? ◎ 전용기 > 충분히 민주당도 압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민심이 가장 바로미터 상 잡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지만, 민주당에서 내보이고 있는 후보들도 행정력이라면 행정력, 정치력이라고 혹은 정치력이 이미 판단이 되었던 훌륭한 후보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어떠한 후보가 나오더라도 그 경쟁력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더 서울 시민들을 향한 그런 구애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용태 > 문제는 저희 당은 경기도지사입니다. 인구 1400만으로서 17곳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경기도지사인데요. 저희가 지난 대선이라든지 총선 과정을 보면 당 득표율 같은 걸 비교했을 때 서울과 비교해서 경기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지표이고요. 아직까지도 경기도지사의 이렇다 할 후보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고 또 이렇다 할 후보들이 지원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이 참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역구가 아무래도 포천이셔서 두 분 다 그러셔서 경기도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도는 제가 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두 분 다 지역구가. ◎ 전용기 > 경기도도 저희가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하나하나 모든 공약부터 시작해서 후보자의 면면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경기도는 지금 민주당 단체장이라고 하더라도 마음 놓지 않고 우리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어필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역구 때문에 두 분 다 경기도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6.3 지방선거도 있는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인천 계양을 관심이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남준 전 대변인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무죄 확정이 되면서 계양을에 나오나. 어떻습니까? ◎ 전용기 > 실제로 누가 더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굉장히 훌륭한 후보자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 포기를 해라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많은 언론에서 마치 다른 지역을 출마할 수 있다고 하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계양의 국회의원이던 송영길이 이재명 대통령이 야인으로만 있었을 경우에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굉장한 사냥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국회로 이재명 대통령을 보내기 위해서 본인이 내려놓은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계양 주민들께 ‘저는 다른 지역을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천 과정 중에 여지가 있다면 저는 정청래 지도부를 포함한 우리 당직자들이 송영길 전 대표에게 삼고초려도 하고 이러저러한 의견을 물어보는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이 지역이 정리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말씀하시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누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 김용태 > 이 지역의 유권자분들이 원하는 분으로 민주당 후보를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한테 지역구를 넘겨줬다고 해서, 넘겨줬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비켜줬다고 해서 그분을 가깝다고 공천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대통령의 핵심 참모라고 해서 그분을 공천하는 건 지역구가 소유권등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넘겨주는 것이라는 표현도 잘못된 것 같고, 지역의 유권자들이 가장 원하시는 분으로 민주당에서 공천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자칫 제가 우려되는 것은 마치 소유권등기가 있는 것처럼 누구를 어떤 분이 가는 게 맞는지 보는 것도 그렇고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후보로 결정되면서 그 지역이 비잖아요. 두 분이 한 분 한 분 가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 역시 잘못된 생각 아닌가. 지역구 유권자가 원하시는 분으로 공천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 전용기 > 그렇죠. 계양 주민들이 원하시는 분을 공천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측을 하기보다는 당 지도부와 계양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공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은 국민의힘에 계시니까 누구 한 명 이름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교과서다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한동훈 전 대표나 조국 대표는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 김용태 > 아마 두 분 다 재보궐을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두 분이 단체장을 하는 것은 정치 현실상 여건상 맞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구지역을 고민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되시는 현역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지역구가 재보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영남지역에 도전하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연고가 부산에도 있고 부산 지역에 가는 것이 본인이 느끼기에 유리하다라고 판단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전재수 의원 지역구가 부산에 있지 않나요. ◎ 진행자 > 재보궐에 나갈 걸로 보인다, 나간다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 전용기 > 실제로 재보궐 선거에 나가실 수도 있고 단체장에 나가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아무래도 단체장에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공을 세우거나 본인이 크게 승리해야만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대구라고 하는 지역에 나가게 된다면 너무 대구를 쉽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실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한 비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도 대구가 아닐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보수의 지지가 크고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장 크게 생각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강력히 작용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지역으로도 꼽힐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투쟁과 역사로 본인이 살아오는 것이 방법일 것이라고 봤는데 쉬운 길을 택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서요.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 진행자 > 조국 대표는요. ◎ 전용기 > 조국 대표도 아무래도 국회로 들어오려고 하시지 않을까 하는 언론의 평가들이 많은데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용태 > 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편을 들고 하지는 않는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쉬운 길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구를 선택하든 어디를 선택하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하고 단체장을 선택하는 것 역시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되었든 당에서 제명을 받아서 됐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이라면 비호감도가 높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극복해서 당선돼서 돌아오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정치인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전 의원님은 줄곧 서울시장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체장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요. ‘6.3 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역별로 서울을 비롯해서 대부분 지역에서 ‘여당 후보 당선을 기대한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 기반인 영남권의 결과가 흥미로운데요. 보시는 대로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36%, 국민의힘 38%, 부산·울산·경남에서 민주당 36%, 국민의힘 33%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합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진단하세요? ◎ 김용태 > 지금 대구·경북에서조차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다라는 것 자체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당이 노선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마음에 공감을 못 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지표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서울시장에서 해볼 만하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사실 17곳 중에 대구·경북 제외하고 15곳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당이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대안과 미래’에 소속된 의원들이 여러 차례 지도부에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지도부가 바뀔 마음이 없어서 저희가 어떻게 해보지 못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지금이라도 지도부가 선거를 이기기 위한 방책이 무엇인지 저는 본질이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껍데기만 바꿔 나간다고 해서 국민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국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본질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를 지도부가 명심하셔야 그나마 조금이나마 우리가 국민들 마음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진단하세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 ◎ 전용기 > 사실 당위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선 이후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어떻게 합을 맞춰서 지역정치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가 가장 주된 요건이기 때문에 보통의 결과들처럼 여당의 지지세가 높게 나온 정도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저 여론조사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데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도 언론에서는 ‘이번에 대구도 민주당이 해볼 만한데?’ 이렇게들 쓰고 있는데요. ◎ 전용기 > 실제 대구 발전 안 되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대구 시민들이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한 정당이 오랫동안 있으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늘 국민의힘에서도 호남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도 영남 정치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의 연장선이라고 봐서요. 저희는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대구도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열망들은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대구는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대구는 아직 선거 TK통합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TK통합법이 민주당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대구·경북을 분리해서 선거한다면 대구도 여러 지표상 최근에 NBS조사 결과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낮은 측면이 있어서 정말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쉽지 않은 성과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6-03-06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거대한 전환‥전 세계가 대한민국 주목"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또 올해 중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며 절실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들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도 아닙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이자 불굴의 저력으로 민주주의의 빛나는 모범을 다시 세운 나라로서,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냈고, 민주주의 회복이 다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은 전쟁이 되고, 경쟁 탈락이 죽음인 사회가 극단주의를 낳아 민주주의를 잠식합니다. 훼손된 민주주의가 다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는 결코 다른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 것입니다. 신년사를 통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도전입니다. 첫째,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며,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입니다. 둘째,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기업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휩쓸 정도로 충분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IT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이, 국민주권정부가 만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이자 청년 대책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균형발전 전략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창업이 국가성장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셋째,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근로감독관 3천5백 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하겠습니다.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치로 이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제도를 고치고, 새로 마련하겠습니다.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넷째,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국가경쟁력까지 높이겠습니다. 세계인을 웃고 울리는 K-컬처는 더 이상 문화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극에 달한 무한경쟁 시대,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세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9조 6천억 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습니다. 다섯째,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력을 키워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강국으로 성큼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굴곡진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끝내 어떤 위기든 극복해 냈던 우리 국민의 통합된 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국력의 원천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입니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도 요원합니다.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결정적 순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2026-01-21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이 대통령 "과학강국 이탈리아, 기술강국 대한민국 시너지"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을 찾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본관에서 멜로니 총리를 맞이한 뒤 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회담까지 약 70분간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와의 회담에서 "과학 강국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강점과 기술 강국인 대한민국의 핵심 DNA가 힘을 모으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계속 늘고 있다, 양국 간 관계 잠재력에 한계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도전 과제에 양국이 공동 대응하며 가치 공유국으로서 협력의 저변을 더 폭넓게 다지면 좋겠다"며 "높은 문화의 힘을 지닌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 한국과 이탈리아 국민이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쌓을 기회가 다방면으로 늘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멜로니 총리 역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더 탐색해야 한다"고 화답하며 반도체·교통 및 인프라·투자 등을 협력 확대 분야로 꼽았는데, 특히 핵심 광물 분야에 대해 원자재부터 고객까지의 흐름을 관리하는 '서플라이 체인'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또 반도체 양해각서를 두고 "의미 있다"고 언급한 뒤 "교통과 인프라스트럭처 분야에서도 이탈리아 기업들은 한국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로봇공학,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에 대한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본인의 딸이 'K팝' 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문화 산업 협력 증진을 언급한 멜로니 총리는, 이 대통령의 실용적 접근 방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왔다면서, 이 대통령을 이탈리아 국빈으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2026-01-19 김정우
이 대통령, 누리호 발사 성공에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 연 순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을 두고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라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오늘 새벽 1시 13분 발사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밤낮없이 힘을 다해준 연구진과 관련 산업 종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발사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고흥 지역 주민분들과 군인, 경찰, 소방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 낸 첫 사례"라며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 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무한한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2025-11-27 홍신영
[엠빅뉴스] 올해 무려 55만 명, 7년 만에 최다 응시! "수능이 인생의 전부?!" 수능 시험장의 응원전, 특급수송작전, 부모님의 포옹 등 천태만상을 엠빅이 들여다 보았습니다. 수능을 위해 달려온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프롤로그 무한도전의 위로의 노래도 확인하세요^^ #수능 #응원 #경찰차 [엠빅뉴스]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유튜브 바로가기 ▶네이버TV 엠빅뉴스 바로가기 ▶네이버TV 엠빅스포츠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엠빅뉴스 2025-11-12 양홍석
[영상]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 이재명 대통령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최초로 AI와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였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확보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과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습니다.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1.2%로 반등하며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가지수도 4천을 돌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집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습니다.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을 삭감하였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광고 ##이제, 내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2조 6천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우선,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사업에 집중투자하겠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AI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AI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AI 도입을 확산하겠습니다. 정치 2025-11-04
[맞수다] 김건희, 포토라인 대국민 메시지? "센터 본능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주요발언] 정청래, 국힘 '패싱' "민주 당원이 원하는 방향".."정치 실종" 정청래, 국힘 '패싱' "대통령 꿈꾸는 정청래의 독자 행동" 국힘 전당대회 전망? "최악, 구제 불능".."강성 당원만 참여할 것"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먼저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서 세금을 내는 대상을 늘리고 주식 거래세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발표 다음 날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여야 관련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지난 31일 정부가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8월 1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는 국회에 전자청원이 올라오는 등 많은 분들께서 일부 우려를 표명하시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제 막 정책위의장으로 일을 시작한 만큼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두루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주가를 올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정부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전대미문의 역주행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장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시장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 분명히 사과해야 합니다. 기업에게는 예측 가능한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 진행자 > 정부 여당에서는 설명을 할 때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증세 방안을 검토하다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정부 방침과는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기재위에서 활동을 많이 하셔서 내용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사실 이 방안은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했던 방안입니다. 근데 세수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세수를 늘리는 것만이 지고지선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세금을 걷는 범위를 무작정 넓히면 조세저항이라는 게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부작용을 낳기도 하거든요. 특히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조세 정책들이 징벌적 조세라는 이름이 붙여지면서 굉장히 정권을 유지하는 데 기반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줬던 게 저는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국민과 함께 가는 의식과 함께 가는 특히나 우리 주식과 관련된 분야는요. 우리가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해외 같은 경우는 돈을 증권사라든가 이런 기관에 줘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개인이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이런 조세 정책이바뀌었을 때 민감도라든가 이것에 대한 저항감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클 수가 있겠죠. 그건 정치적인 저항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투표 성향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봐가면서 해야지 이념적으로 옳고 논리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냥 한다, 근데 경제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는 조금씩 봐가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선순환 구조를 가지는지 이런 걸 봐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옳고 선명하고 우리의 가치에 맞다 이래서 추진하는 건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다방면으로 하고, 그다음에 납세자들의 반응도 다방면으로 보고 시장의 반응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정부에서는 원상 복귀를 시켰다라고 하는데 그때보다 지금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상황이 달라진 이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상일 > 그렇죠. 그리고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 연말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주식을 팔았다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팔았다 사는 게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한테는 큰 영향을 안 받지만 변동성이라는 것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영향을 더 많이 주느냐, 규모가 작은 사람들, 약자들한테 영향을 더 많이 주게 돼 있어요. 주식시장 전반적으로는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죠. 어딘가는 마이너스가 되는 게 어딘가는 플러스로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규모 투자자들은 의외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 부분도 따져봐야 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이 논란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저는 개미 투자자예요. 그래서 저러한 정책에 의해서 주가가 출렁이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제 스스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때 한 123포인트가 확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이거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무책임한 모습에 상당히 분노했고 각 주식 전문가들 같은 경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이 경청하겠다, 두루 살피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수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랐잖아요, 상당히.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념과 신념만으로 경제 정책 세금 문제를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본시장 선진화되어야 하고 세제개편은 정말 20~30년, 30~40년 전의 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편되어야 하는데 지금 자신들의 고집과 신념만으로 이거를 개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대화하고 전문가들 불러서 제대로 된 세제 개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의 얘기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기업에게는 예측 가능한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에게 신뢰 가능한 자본시장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기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왜 이렇게 안 했어요? 기업에게 예측 가능한 제도와 환경 제공하라고 왜 이렇게 안 했어요? 재벌 총수들을 데려다 계속 떡볶이 먹이고 외국 가서 술 먹이고 그러면서 그냥 소모품으로 했잖아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주가 어떻게 됐어요. 그 2년 6개월 동안 주가가 하락하고 주식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많은 투자자들이 좌절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야당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정말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너희들 집권여당일 때 너희들 정권일 때는 왜 그렇게 못했어? 이런 비판이 많겠냐고요. 그래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아무리 옳은 말씀, 비판의 말씀을 하시더라도 국민들 귀에는 잘 들리지 않고 이러한 비판이 본인들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 아직은 그래도 너희들보다는 나은 것 같아, 이런 심정이 국민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보수패널 맞으신 거죠? ◎ 장성철 > 이걸 잘했다고 어떻게 해요. 앵커님, 윤석열 정권 시절에 주가 봐보세요. 그리고 국정운영 어떻게 했는지 봐보세요. 그거를 옹호하는 게 보수패널입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러한 오류, 궤도 이탈, 안 하도록 미리미리 비판하고 얘기하는 게 진짜 보수패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국민들 입장에서 마음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컸습니다. 그랬더니 김병기 원내대표 수정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 주가 하락하고 관련 없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논란이 되니까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아무 얘기하지 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얘기하지 마라. 앞서서 우리가 브리핑을 들어봤지만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이 안을 두 가지 정도 만들어서 보고를 하면 조만간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 대표 첫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 것 같으세요? ◎ 김상일 > 기본적으로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우려가 뭐냐면 강성 지지층에 너무 코드를 맞춘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세제 개편안도 우리 당의 강성 지지층만 보면 제가 볼 때는 해야 된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념이 강하니까. 당연히 양극화라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버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조세 부담을 더해서 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건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저도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해요. 단지 중요한 건 타이밍,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걸 하는 게 맞느냐 등등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적인 어느 정도 공감대가 그렇게 확대돼 가면서 차차차차 해나가는 게 맞는지 충격적이고 사람들이 느낄 때 징벌적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에 코드를 맞춘다면 그대로 가겠죠. 그러나 이 정부의 성공, 그다음에 이 정부의 안착, 이런 거를 예민하게 본다면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험대 아주 굉장히 큰 시험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시험대로 평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입장이 정리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라는 이번에 세제 개편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10억 원하고 50억 원 사이에서 30억 원, 이렇게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무슨 거래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당분간은 유예하는 쪽으로 방침을 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집값 잡겠다라고 계속 세금 매기고 여러 가지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했었잖아요.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폭등해서 젊은층들이 좌절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념과 신념과 고집만으로 국가의 경제 정책을 고집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루 경청하시고 두루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두루두루 경청하겠다라고 한 게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거 아니냐 소장님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보니까 이번 주 안에 안을 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나오는 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맞춰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본회의 첫 상정 쟁점 법안 뭐가 될까 했는데 노란봉투법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방송법이 상정이 됐거든요. 혹시 이것도 정청래 당대표의 의지다 혹시 이렇게 보십니까? ◎ 김상일 > 정청래 대표의 전략적 사고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가 됐을 때 강성 지지층의 지지로 됐고 그 강성 지지층의 요구사항인 3대 개혁, 세 개 분야에서의 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3대 개혁은요. 전부 다 상당한 정쟁과 여야의 갈등을 유발할 만한 사안이에요. 다른 사안보다 훨씬 더 그게 뭐랄까 정쟁이 커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모든 어젠다가 여기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정권의 지지율이 굉장히 피로감에 의해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전대에서 정말 국민을 계속 실망 시키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실망이 당대표가 굉장히 민심을 받들지 못하는 당대표가 선출되는 방향으로 됐을 때 전광석화처럼 해야 비난이나 이것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줄일 수 있겠다 라는 전략을 세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시기를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빨리 처리를 한 거다, 어떻습니까? ◎ 장성철 > 본인들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지금 KBS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하다시피 한 분이 사장으로 있잖아요. 그거를 제도적으로 합법적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계속 민주당에서 주장해 오던 거잖아요. 결국에는 공영방송 경영진 구성방식 일단 이사회를 두 배 정도 늘리겠다. 이사 추천을 정치권에서 손을 조금 놓고 시민단체 노조에게 돌려주겠다 이러한 명분을 갖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도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민단체라든지 노조 같은 경우에는 친민주당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 아니냐 그런 비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민주당에서 아니라고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 제도가 과연 지속 가능성 있는 것이냐. 예전에는 노조 동원해서 사장 물러가라, 피켓 시위하고 법인카드 쓴 걸 통해서 창피 줘서 쫓아내버렸는데, 이제는 합법적 제도적으로 이사회 구성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임명하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 것 이것이 과연 옳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민단체나 노조의 의사 반영이 많아지더라도 시민단체 구성도 폭넓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실 거면. 그리고 하다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다른 부작용, 그리고 공영방송이 공영방송화 되지 못한다라는 여러 가지 오류가 나타나면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고지선한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 자신들의 이념과 신념에 맞는 그러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내용적인 면을 말씀하고 계신 건데 현재 있는 법안에 비해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인다고 하는데 속을 뜯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기본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법이나 개정된 법이나 사실은 정부 여당의 입김에서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고착화를 우려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그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동원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용 시민단체를 만들든가 어용 학계를 만들든가 해서도 얼마든지 정권의 입맛에 맞게 다시 바꿔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뭐랄까요. 언론 기자 분들이라든가 언론계 종사자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토론과 공론과 집단지성을 형성해서 그런 쪽으로 가려는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할까. 저는 그 부분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라든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분들이 어느 정도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거취 결정을 해주거나 어느 정도 중립적인 인사로 합의해서 나가주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현재의 구도를 바꿔줄 수 있는 쪽으로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용퇴를 해주거나 그러면 이렇게 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지난 정권에서 한쪽으로 확 쏠려 있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작용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걸 중간으로 오게만 하는 노력을 조금만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어도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사실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제가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개정안이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장성철 > 방송 장악의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 100여 명 정도의 사장 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한다라는 조항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공정하게 이분들 일반시민 100명을 선정할까 그런 것도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사장 임명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입맛에 맞는 분, 거꾸로 내려뜨려서 명령 형식의 임명이 아니라 그냥 아래로부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분들 제도화시켜서 항상 언제든지 사장을 바꿀 수 있고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공정하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근데 이걸 공정하게 하려면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배심원단 뽑는 식으로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랜덤으로 국민들을 뽑아 올려서 거기에서 편향적인 사람들을 각 진영에서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이 배제되는 건 안 되게 해서 아니면 기회를 해서 그래도 그나마 중립적인 아주 편향적인 사람만 배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위원단을 꾸리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 진행자 > 저희가 그전에 해봤을 때는 이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었는데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지역 연령을 안배를 해서 100명 이상을 뽑는 그런 방식을 택했었는데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공신력 있게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이 되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국회의장 야당 대표들을 예방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빠졌습니다. 내란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 정권 교체, 민주 정부 수립이다. 그래서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했던 세력을 물리쳐 달라.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뽑아달라 이렇게 열심히 외치고 다녔습니다. 정권은 교체되었고 민주 정부는 수립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한 데 이어서 정당 해산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정당도 공당이죠, 공당.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공당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제도와 시스템의 한 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도와 시스템은 존중되어야 돼요.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대로 방법을 찾아서 구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장면이 있죠. 윤석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야당 대표는 범죄 혐의자니까 내가 만날 수가 없다.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죠. 그러면 야당은 누가 대표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시스템이고 제도인데 제도는 제도대로 인정해서 할 일은 하고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또 범죄 혐의대로 따로 얘기해야지 이걸 같이 하면 야당으로서 대표하는 부분은 무시하겠다는 거냐. 이게 콜래트럴, 부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의 야당이 내란 세력과 결별하지 못하고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잘못됐다는 건 있어요. 그건 그거대로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 대선에서 41%가 그 세력을 찍었어요. 이 41% 대표는 아무도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41%를 민생 부분이나 다른 정책 부분에서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물론 내란이라든가 굉장히 개혁적인 정책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 이런 것에선 어느 정도 강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협치를 해야 되는 분야라든가 아니면 그쪽을 배려해야 되는 분야도 분명히 제도나 정책적으로 존재하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한 부분만 보고서 전체적으로 다 무시하겠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부적절한 발언이고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저러한 행동이 정청래 당대표의 당내 정치적인 입지 강화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원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전당대회 때 박찬대 후보는 그래도 우리 이재명 정권 성공을 위해서 야당을 대우해 주고 협치하고 그게 싫다는 거잖아요. 지금 당원들이. 민주당은 당원 중심주의, 당원 주권 정당이잖아요. 앞으로 공직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또 당대표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 후보로 될 때 당원들이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당원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게 된다면 정청래 당대표에 대해서 당원들은 상당히 환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단히 무서운 말이에요. 삼단논법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정청래 당대표 얘기를 해요.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다. 나는 국힘과는 악수를 하지 않는다. 고로 국힘은 사람이 아니다. 정당해산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짓밟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워낙 윤석열 김건희 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고 해괴망측한 일을 한 것이 하나하나씩 밝혀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고 외면하고 그래도 정권교체 됐으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저렇게 당대표라면 대한민국 정치에 상당히 지도자급 인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런 분이 당원의 입맛에 맞는 그런 메시지와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 정치 실종이죠. 이건 야당이 엔간히 조금만 잘하면 정말 민주당 저러다 큰일 나겠는데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 전한길 씨가 당대표 감별사로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국민들이 관심이나 지지를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가 저렇게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그렇게 썩 큰 비판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책임은 윤석열 김건희고 그것을 결별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때문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상황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 김상일 > 정당의 목적이 뭡니까. 정당의 목적은 선거에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거에 이기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도움이 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 진행자 > 지금 정치 상황이. ◎ 김상일 > 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린다면 이건 분명히 정권 지지율에도 악영향이고, 선거 승리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태도예요. 근데 이 정도 태도로는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가 훨씬 더 최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를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8.15에 국민임명식 할 때도 보니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초청한다고 하고 김옥숙·이순자 여사도 초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야당하고는, 국민의힘하고는 악수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차이가 대통령이라는 자리, 여당 대표의 자리의 차이 때문입니까? 아니면 생각의 차이, 역할 분담, 엇박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 김상일 > 자리의 차이이기도 하고 정치 스타일의 차이이기도 하고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물론 자리의 차이가 가장 크겠죠.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성공한 정권이 되려면 모든 국민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구나, 정말 성공한 정권을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 이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이고요. 정청래 대표는 지금 당내 권력을 본인이 가져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에 코드를 맞추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가 정당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정권에도 선거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선거가 있기 전까지 정권에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직무평가,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 지지율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청래 대표의 저런 행보가 그 지지율에 부담이 돼서 실제 지지율에 반영이 된다면 그때는 대통령께서나 현 정부가 불편해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계속 깔려 있는 환경을 얘기하는데 환경은 저쪽이 너무나 최악이기 때문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한동안은 이런 스탠스를 취해도 괜찮겠다라고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거 아닌가. 대신에 그 기간을 줄여서 빠르게 개혁을 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광고 ##◎ 진행자 >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도 전략적인 판단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김상일 > 위치가 다르고 성향이 달라서 그런 건데 ◎ 진행자 >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 김상일 >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런 걸 무시해도 될 정도의 상황이 엉망이라는 거죠. ◎ 진행자 > 국민의힘 상황이 엉망이다, 어떻습니까? ◎ 장성철 > 역할 분담은 아닌 것 같아요. 독자 행동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청래 원내대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어찌보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무도 나를 못 말려. 집사람도 나를 못 말려. 하지만 대통령이 말리면 내가 그건 들어줄게, 이거잖아요. 대통령이 왜 말리겠어요. 본인 독자 행동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대통령과 철저하게 호흡 맞추면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보다는 우리 강성 당원이 원하는 것,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조금 불편해하더라도 당원들이 원하는 건 내가 당대표로서 해내겠다. 그것이 대통령의 의지와 뜻과 신념과 여러가지 원칙과 다른 길을 가더라도 나는 당원이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정청래 당대표가. 꿈이 있는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새로 전당대회가 열리잖아요. 지금 이대로 가서 내가 당원들 입맛에 맞는 얘기하면 나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또 당대표가 될 수 있어. 그 당대표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갖고 있어. 내가 공천을 해서 총선 승리를 해, 그러면 나는 뭘 할 수 있어? 나는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어, 그 꿈을 갖고 지금 당원주권주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고 듣는다는 김어준 씨 방송 가서 그런 강성한 자극적인 말을 해야 되잖아요. 독자적인 행동을 하겠다. 나는 보다 더 큰 정치적인 꿈이 있다라는 선전 포고로 저는 읽혀집니다. ◎ 진행자 > 정청래 대표가 이건 소장님 해석인데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 장성철 > 근데 저 정도의 위치나 급이 되신 분들은 다 대통령의 꿈이 있는 거죠.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 진행자 >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 장성철 > 그것을 하기 위한 단계별 징검다리로 당원들을 대변하겠다. 대통령과의 호흡, 당내 의원들과의 소통, 국민의힘 야당과의 대화 협치 이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 당원이 중요해, 거기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 꿈이 있다라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징검다리 밟아 나가는 그 단계가 과연 대한민국 정치에 긍정적일까 좋을까, 정치 지도자로서 바람직스러운 행위인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상황이 지금 평론가님 최악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오늘과 내일 당대표 선거 예비 경선을 진행을 합니다. 책임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결정을 하는데 후보로 나선 5명 중에 1명을 탈락시킨 뒤에 4명이 본선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 보면 탄핵 반대파 김문수·장동혁 후보, 찬성파 조경태·안철수 후보, 중도파 주진우 후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구도를. ◎ 장성철 > 후보 4명으로 추려지고 누가 떨어지고 뭔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망한 것 같아요. 계속 제가 몇 주째 국민의힘 망했어요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장동혁 이 두 분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높게 1, 2등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일관된 수치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두 분이 결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결선 가면 TV토론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당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구치소에서 생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한길 씨가 이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어가요. 전한길 윤석열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얘기들이 다 과거 지향적이란 말이에요.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우리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주된 화제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과거 지향적인 지금 국민의 지탄을 많이 받는 윤건희 부부 그분들이 주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된들 누가 4명 안에 못 들어가고 1명 컷 탈락 한들 뭔 의미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진행자 >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탄핵 찬성파는 못 올라간다고 보세요? ◎ 장성철 > 저의 개인적인 판단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네다섯 차례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여론조사 언론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 오늘도 나왔어요. 거기서 보면 김문수 1등, 장동혁 2등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분이 결선 간다라고 봐야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 두 분들이 계속 전한길 씨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민심과는 괴리가 크잖아요. 그런 정당에 어떻게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 치르면 국민의힘은 더 망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종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반대파가 다 올라간다 이렇게 보세요? ◎ 김상일 > 4명은 2명, 2명 올라갈 거고요. 제 생각에. 최종은 말씀하신 대로 올라갈 것 같은 게 기본적으로 50대50이 되고 마지막에는 80대20으로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강성 목소리가 주도해 가는 흐름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엔 남는 건 탄핵 반대파가 남아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이건 아까 제가 최악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최악의 상태가 구제불능 상태예요. 최악의 상태로 구제불능 상태가 되는 거죠. 본인들은 우리 단결해야 됩니다, 41% 똘똘말이 해가지고 갑시다. 어디로? 선거 패배로, 41% 똘똘말이 하면 중도는 무조건 안 오는 거예요. 무조건 선거는 다 패배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전국 선거는 전부 다 중도 5%가 좌우합니다. 근데 이 중도 5%는요. 절대 지금 탄핵 반대와 관련해서는요.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때의 트라우마, 피해 의식, 두려움 이게 본인들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때가 두렵지도 않고 굉장히 피해가 느껴지지도 않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나 중도에 있는 분들은요. 되게 두려워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 트라우마가 본인들한테 없다고 해서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트라우마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너무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오늘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윤어게인 안 된다, 부정선거 음모론 안 된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던데 별로 안 먹힐 것 같다 이렇게 보시네요. ◎ 장성철 > 그게 먹힌다고 생각을 했으면 본인이 출마했겠죠. 그래서 본인이 당대표 돼서 당을 제대로 개혁과 혁신을 하겠다, 그런 결심이 섰을 텐데 딱 상황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당원 80%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뽑게 됐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말만 뻔지르르하게 해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세요? ‘다시 국민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전당대회 룰에는 국민이 없어요. 그냥 당원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 그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요. 국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캐치프레이즈는 ‘다시 국민입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야당은. 답답해서 자꾸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언주 앵커님까지 저보고 보수패널 맞습니까? 그러시면 정말 서운한 게 뭐냐면 국민의힘이 살아나려면요.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당원 80% 해서 극렬한 당원들이 뽑는 당대표가 과연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냥 당원 필요 없이 일반국민 그냥 100% 역선택 방지조항 없이 일반국민 100%로 당대표를 선출하고 최고위원 선출해야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눈치를 안 봐요. 누구 눈치? 극렬한 당원, 목소리 큰 당원, 대구 경북에 나이가 든 많은 그런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당원들 눈치를 안 본다니까요. 근데 지금 당원 80%가 뽑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이고 생각이 많은 상식적인 당원들은 이번에 투표 안 할 거예요. 항상 전당대회하면 50% 내외가 투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30% 내외 그렇게 투표율이 확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강성 당원만 투표한다니까요. 그럼 김문수·장동혁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당이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살아가려면요. 제일 첫 번째 이것만 고치면 돼요. 지도부 선출 규정 바꾸면 돼요. 근데 이거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국민의힘이 망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진행자 > 당원 80%로 뽑는 이 경선 방식에서는 강경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전당대회 하면서, 당대표 선거하면서 어떤 질문 나올 거냐, 윤석열 물어보고 전한길 물어볼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내일까지는 체포영장 집행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변호인단 뭐라고 얘기했냐, 몸에 손대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특검이 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물리력을 수반하지 않고 어떻게 범죄자를 잡을 수 있겠느냐.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던 최순실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구인을 했다. 2017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특검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이 사례까지 다 끄집어낸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하는 겁니까? 스스로 나와라 이번엔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 장성철 > 특검에서도 별로 기대를 안 할 것 같아요. 변호인이 선임됐기 때문에 변호인하고 상의를 해서 강제 구인은 하루 이틀은 미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이 선임됐는데 강제로 끌어내, 이건 무효, 이렇게 주장할 수 있으니 봐주는 건데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했어요, 조사에. 그리고 여러 가지 진술을 해요. 그렇다고 기소 안 하겠습니까? 구속 기소 안 하겠냐고요. 그냥 나와서 진술하나 안 하나 구속 기소는 그냥 100% 같아요. 근데 특검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나쁜 선례와 전례를 만들어주지 않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재소자나 감옥에 계신 분들이 난 조사 안 받을래,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버티면 윤석열도 저랬잖아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제대로 된 수사 진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도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수사 저렇게 비협조했다. 엄중하게 선고해 달라, 엄벌에 처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을 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법은 권위와 신뢰가 목숨과 같은 겁니다. 그 법의 권위가 서지 않으면 어떤 범죄자도 처벌할 수 없고 그 신뢰가 없으면 그 법에 따르지 않고 다 저항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죠. 이 법의 권위와 신뢰를 세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물리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그냥 물리력이 아닙니다. 합법적 물리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권력입니다. 정당한 공권력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저항하는 건 뭐냐 정당하지 않은 저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적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불법적 저항을 만약에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 법이 바로 서고 정의가 구현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 측면에서 의지를 밝히고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그대로 계속해서 보여져야 법원에서도 이런 것들은 막아야 한다는 단호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명분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특검은 내일 김건희 여사 소환하잖아요. 공개 출석이기 때문에 포토라인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보면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김 여사는 어떻게 할 걸로 보세요? ◎ 김상일 >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냥 지나간다. 입장 표명 없다. ◎ 김상일 > 무표정하게. ◎ 진행자 > 출석은 할 거다 그래도. ◎ 김상일 > 출석 안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혐의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것을 만약에 저항했을 때 그 혐의가 그냥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태도가 더 양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혐의와 관련된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상을 참작 받기 위해서라도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저도 지나간다고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저는 포토라인에 서서 대국민 메시지를 얘기할 것 같다 라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진짜요? ◎ 장성철 > 예. 기본적으로 센터 본능이 있는 것 같고요. 김건희 씨가. 그리고 국정운영에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권 시절에 보여줬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본인에 대한 대단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내가 잘 국민들께 설명하고 얘기하면 국민들께서는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예전에 최재영 목사가 명품백을 갖다 주고 논란이 됐을 때 직접 내가 국민 앞에 서서 내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거야. 참모들이 엄청나게 뜯어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근데 내일은 주변에 참모들도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변호인들은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마스크 쓰고 휠체어 타고 그렇게 힘든 모습을 보여야 6시에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처음에 요구했던 것처럼 하루 조사 받고 3일 쉬고 이렇게 하려면 휠체어 마스크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내일 언론인들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 출두할 때보다 2배 3배 정도 더 많이 나갈 겁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그 본능 의식이 깨어나서 국민 앞에 한 말씀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저희도 내일 특보 준비 중인데요. 궁금하네요.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지. 어제 순직 해병 특검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하고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지 순직 해병 특검에서 뭘까 해서 봤더니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출국 관련이었어요. 영장에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해외로 보낸 범인 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돼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출국금지돼 있었는데 임명이 되니까 풀었어요. 이 과정을 보는 것 같아요. ◎ 김상일 >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이 정권을 탄생시킨 총선이죠. 그리고 전 정권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총선, 그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호주대사로 이종섭 전 장관을 내보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구린 데가 있기 때문에 내보내려고 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런종섭 이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석연치 않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없다면 그렇게 내보냈을까 그렇게 중요한 총선을 두고 아무리 생각이 없다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심증을 굳히고 수사 조사를 이어나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총선 앞두고 있었던 일이라서 국민 감정 굉장히 건드렸던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 장성철 > 총선 패배의 하나의 단초가 된 사건이기도 하고요. 근데 법무부로서는 대통령이 호주대사로 임명을 하는데 출국금지를 계속 걸어놓는 것도 적절한 것이냐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이 있어서 거기서 또 검증을 하잖아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저 사람이 호주대사로 나갈 거를 알고 있었던 거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출국금지 시켜놔. 이건 또 맞지 않잖아요. 이것이 어떠한 범죄 행위로 성립이 되는지는 특검에서 여러 가지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 말씀대로 뭔가 이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을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거다. ◎ 김상일 > 여기 보면 공모라고 돼 있잖아요. ◎ 진행자 >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 장성철 > 공모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나 박성재 전 법무장관 불러서 내가 채상병 관련해서 부적절한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진행한 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거든. 이거 조사하면 문제 생기니까 내가 호주대사로 보내려고 그래. 출국금지 풀어, 알았지? 이렇게 했겠냐고요.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이거를. ◎ 진행자 > 그러니까 검찰에서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밝히기 위해서 지금. ◎ 김상일 > 앞에 한 단어만 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적절한 일을 했는데 ‘부적절’한 이것만 빼면 되는 거죠. 내가 내보내려고 하는데 좀 도와, 이렇게 했으면 공모죠. ◎ 진행자 > 그 전후 과정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 장성철 > 무기 수출해야 되지 않냐, 호주에.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 가야 돼, 막 이렇게 그때 주장을 했었잖아요. ◎ 진행자 > 그때 그랬었죠. 어쨌든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 법적인 용어니까요. ◎ 장성철 > 다른 걸로 이 두 분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해요. ◎ 진행자 > 이거 아니라도 처벌 받을 거다. ◎ 장성철 > 많잖아요. 지금 조사받는 게. ◎ 진행자 > 특검 수사를 이것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논란이 됐던 장면 또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근데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지난주만 해도 대통령의 사면은 정치적거래 정치적 흥정 수단이 돼선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조국 전 대표 사면 요구가 나오니까 파렴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성철 > 본인이 되게 당황하고 머쓱해 하지 않았을까. 뒷거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먼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전화해서 우리 쪽 사람들 사면에 포함시켜주면 내가 비판 안 할게 이랬겠어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먼저 연락 야당에서는 정치인 사면할 사람 있냐, 정리해서 보내주라. 이건 그동안의 정치적인 관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그동안 본인이 주장했던 메시지와 신념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은 비판받을 지점이고 저기에서 사면을 해달라고 복권을 시켜달라고 한 사람들 면면을 봐보세요. 파렴치한 범죄 행위자들이에요. 뇌물도 1, 2억 먹은 게 아니라 상당 금액을 먹어서 처벌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을 왜 사면해 줘요. 정말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거나 아니면 저런 뇌물 사건이 아닌 정치적인 사건, 그러면 정치적인 사면, 여야 국민통합 차원에서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파렴치한 범죄 혐의자들을 저렇게 사면해달라는 것이 맞아요?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중요한 주인공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피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김상일 > 정치인은 연예인들하고 비슷하게 이미지를 먹고 사는 측면이 되게 강해요. 근데 저 사건으로 송언석 원내대표의 이미지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믿지 못할 사람, 표리부동한 사람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사과, 진심 어린 사과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 정치하는 데도 굉장히 이미지와 상징성이 크게 작용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8.15 특사가 관심이 있는 게 조국 전 대표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상일 > 그들만의 리그인 특사는 예전부터 모든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왔고 오늘도 말씀을 드리지만 반대합니다. 그건 기득권 카르텔이에요. 그들만의 특권층의 카르텔입니다. 국민들의 삶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정의를 바로 세워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법의 권위와 신뢰를 확보해 주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정치 세력으로서도 훨씬 큰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 끼리끼리의 이익을 위해서, 끼리끼리의 안면 다치는 걸 피하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정말 갈등이 극에 달해서 사면을 하면 국민 통합의 길로 가는 결정적인 전기가 마련된다, 이런 사면 아니면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장성철 > 반대죠. 사면권은 법과 제도로 범죄가 확정된 사람을 대통령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없애주는 거잖아요. 민주주의 사회 맞아요? 왕정국가 사회라면 맞죠. 신정국가라면 신의 대리인 그런 분들이 사면해 주는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대법원 판결로 범죄가 확정됐는데 대통령의 정치적인 판단과 이해관계 때문에 한 특정 개인들의 죄를 없애준다? 민주주의 사회 맞는 것인가. 본인들 야당할 때 민주당은 뭐라고 했냐고요. 윤석열 대통령 사면권 남발하지 말아라. 최소한으로 해라, 민생 사범만 해라, 이렇게 요구했었잖아요. 근데 저렇게 정치인 사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행동이 아닌가. 이재명 정권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에 했던 많은 잘못된 일 바로잡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저 모습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 모습은 나 대통령 되니까 내 생각과 판단이 바뀌었어. 대통령의 고유권한 사면권 행사해야지. 왜? 우리 진영 사람 나를 도와줬던 사람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거 아니야, 야당 몇 명 껴줄게 이게 뭐예요. 이건 정치도 아니고 아주 추잡한 거래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발 사면권 행사는 최소화하시고 정치인 사면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대통령실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 장성철 > 수렴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니까요. ◎ 진행자 > 두 분은 정치인 사면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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