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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선택 D-2' 무엇을 투표하시겠습니까? ■ 선택 D-2 ◀ VCR ▶ [윤석열/당시 대통령(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문형배/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4월 4일)]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D-56] [고기동/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4월 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025년 6월 3일 화요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후보(4월 8일)] "미래지향적이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D-37]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4월 27일)]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D-33] [조희대/대법원장(5월 1일)]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D-31] [김문수/국민의힘 후보(5월 3일)]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D-26]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5월 8일)]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D-24] [권영세/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5월 10일)]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D-23] [MBC 뉴스데스크(5월 11일 방송)] "한덕수로의 후보 변경 시도는 당원 투표에서 막혔습니다." 역대 가장 늦은 공약집 : [D-8] 국민의힘, [D-6] 민주당 공약집 발간 "세입자 우선순위 (공약은)…" "누구인지 이렇게 들춰보시면 되거든요." [강봉화] "공약을 빨리 제시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누구를 뽑을까' 아직 좀 그것도 안 돼요." [이종현] "이제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공약을 너무 두루뭉술하게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 문제는 부동산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전직 대통령이 파면돼 치러지는 보궐 선거입니다. 투표함엔 내란 사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담길 겁니다. 또한 이번 대선은 활력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유권자들의 바람이 담길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트레이트는 김정인, 최경재 기자와 대선 주요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 김정인 ▶ 네, 저희가 우선적으로 살펴본 공약은 부동산 공약입니다. 단순한 집값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문제를 가장 함축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 최경재 ▶ 취업이나 결혼, 출산 같은 삶에서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이들을 직접 만나,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 VCR ▶ 3년 전, 서울 망원동의 한 빌라에 신혼 보금자리를 마련한 윤지현 씨 부부. [윤지현·박준흠 씨 부부] "와이프가 프로포즈 해가지고… " 곧 태어날 아기의 옷과 침구를 정리하는 윤 씨의 얼굴엔 설렘이 묻어나지만 근심도 겹쳐 있습니다. [윤지현/직장인(32세)] "회사 선배님들이 교육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애 교육 때문에 어디로 이사를 간다는 둥, 학원비가 얼마라는 둥… 저는 되게 막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시대를 따라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나?" 이 부부의 월 소득은 500만 원 정도. 6억 원짜리 집을 매입하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3억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매달 150만 원씩을 갚고 있습니다. [박준흠/자영업자(34세)] "다들 막 '영어 유치원 보낸다', 학원을 막 그렇게 보내니까 그게 좀 그거는..이게 한 300만 원씩 쓰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평균, 그러니까 약간 우리 애는 그래도 평범하게는 키워줘야지, 모자라게 키우고 싶은 부모는 없잖아요." 마음 같아선 교육 여건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지만 지금의 두 배는 되는 집값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윤지현/직장인(32세)] "'아이한테 내가 기본적으로 다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되죠.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이제 그래서 '신랑이 더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박준흠/자영업자(34세)] "사실 교육이 제일 금전이랑 또 연결돼서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죠." 결혼과 출산, 교육, 소비. 이 부부의 고민엔 부동산에 얽힌 국민들의 고민이 함축돼 있습니다. 서울의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는 30대 초반 직장인 이 모 씨. 오랜 연인과의 결혼을 고려할 때지만 '내집마련'이 먼저란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OO/직장인(30대 초반)] "결혼하면 뭔가 그다음 단계로 출산과 육아인데 사실 '내 몸 하나 누일 집이 없는데 애는 어떻게 키우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결혼을) 좀 멀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한 상태고." 퇴근하면 온라인으로 유료 부동산 강의를 듣고, 관심 있는 동네를 찾아가 입지와 시세를 분석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이OO/직장인(30대 초반)] "서울이면 진짜 싸도 5억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좋은 입지가 좋은, 앞으로 자산이 성장할 내 집을 찾는데 (인터넷 강의료) 3~40만 원을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행이 미혼남녀 1,000명에게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집 마련 문제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라고 답한 사람이 35.7%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10% 오르면 합계출산율은 0.01명 감소하고, 인구 대비 출생아 수 비율을 뜻하는 조출생률은 0.09명 줄어든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40대 신혼부부. 아파트 전세 보증금 4억 5천만 원 중 절반을 대출로 충당하면서 이자만 월 1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박OO/직장인(40대 초반)] "집값은 엄청 많이 오르잖아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해마다 금액 올라가는 거를 보고 있으니 걱정되죠. 그러니까 고민이 정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김OO/직장인(30대 후반)] "근데 애 이제 막 낳아서 할 수 있을까? 어디 살겠지?"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취미 활동은 접었고, 외식은 줄였습니다. [김OO/직장인(30대 후반)] "저는 거의 (취미생활을) 끊고 있죠. 둘 다 결혼 생각을 크게 안 하고 살 때는 번 돈 진짜 다 쓰다가 많이 달라졌죠. 스스로. 스스로 저희가 제약을 뒀어요." 주거비로 인한 가계 대출은 소비 여력을 떨어뜨려 내수에 영향을 줍니다. 가계와 기업의 대출, 즉 민간 신용이 GDP의 1.5배가 넘어서면 경제 성장의 효과가 꺾이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배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에 집중된 대출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나 기업체가 임대료 같은 높은 부동산 비용에 시달리면 고용과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광수/'광수네 복덕방' 대표·전 증권사 수석전문위원] "지금 '주식시장을 올린다'고 공약도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시장,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주식해서 돈 벌어서 부동산 산대요. 생산성 있는 부분으로 투자가 되고 주식으로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자원 배분이 굉장히 왜곡되고 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부채로 쌓아 올린 사상누각 같은 주택시장. 부담 가능하지 않은 주택 가격,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주거비 부담이 너무 높다 보니까 청년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꿈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우리 사회가 인구의 재생산 구조가 막힌다는 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공급만 늘린다고‥ ◀ 이휘준 ▶ 가격이 오르는 건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라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 최경재 ▶ 네, 그렇지만 공급 부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격의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부동산은 여러 변수가 얽혀있어 사람이 몰리는 지역에서의 공급 확대라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부동산 문제는 단순명료한 해법으로 풀리는 문제도 아닙니다.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점검해봤습니다. ◀ VCR ▶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래미안원베일리. 작년 3월, 조합원이 계약을 취소한 1층 84제곱미터 한 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왔습니다. 분양가는 19억 원대. 무려 3만 5천 명이 청약에 몰렸습니다. "분양가 비싸 보이지만 당첨되면 시세차익 무려 20억입니다." 심지어 1년 뒤엔 같은 면적이 70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반포동 공인중개사] "그럴 거예요. 매도인은 합당하지 않아요. 아직도 배고파요. 그리고 매수인들은 '미친 거 아니야, 불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공급이라는 그 기본 그 테마 아래 얘가 딱 만나니까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누군가 사는 놈이 있는 거야." 서울 상위 20% 아파트 1채면 하위 20% 아파트 6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양극화 속에 또 다른 양극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지방에서도 부자들이 자꾸 이제 인구 쇼크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강남 아파트를 어떤 사려는 어떤 그런 경향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이제 또 '얼죽신'이라고 그래서 '얼어 죽어도 신축' 이런 여러 가지 수요들이 강남 아파트로만 이렇게 쏠리다 보니까 강남 아파트가 어지간한 지금 빌딩 가격보다도 더 비싸잖아요. 이런 초양극화 양상으로 결국 이어졌다." 이러다 보니 젊은 세대는 사회에 발을 내딛기 전부터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김OO/대학생(20대 중반)] "일단 첫 번째로는 '와닿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당연히 가지고 싶다'는 마음, '언젠가는 저 집에 살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든 해도 불가능할 수 있겠다', 좀 그런 무력감 이런 순서인 것 같습니다." 대학생인 김 씨는 벌써부터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주택청약에 붓고 있습니다. 조그만 집, 월 100만 원이 넘는 부담스러운 서울살이 월세. 하지만 일자리 때문에 서울을 떠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OO/대학생(20대 중반)] "(일자리) 선택지가 지방에 비해 압도적으로 서울에 너무 많고 또 새로운 기회나 변화 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빨라서 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것,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에 살 수밖에 없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기준 전국 취업자 수는 2천 8백만 명. 절반인 1천4백만 명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고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 지자체 중 8곳에선 취업자 수가 1백만 명이 안 됐습니다. [이OO/직장인(30대 초반)] "사실 제 진짜, 고향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업을 하거나 완전히 농업, 어업을 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 이 정도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은행, 이 정도?" 지방의 청약시장 분위기는 어떨까?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1월 469가구 청약에 140명만 신청해 경쟁률은 0.29대 1이었습니다. 광역시인 부산에선 지난해와 올해 분양한 25개 단지 중 13곳에서 청약이 미달됐습니다. 경북 울진군과 강원 인제군에선 청약자가 단 한 명도 없는 단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는 308개. 청약 경쟁률은 수도권에선 71.4대 1.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전 증권사 수석전문위원] "도시에서 일자리라는 핵심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2030, 20대를 주축으로 대부분 다 수도권으로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앞으로도 그런 어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에…" 결국 지금 한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침체된 경제 활력, 초저출산, 지역 불균형 등이 얽혀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더구나 집값의 등락과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위력적인 변수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5월 29일)]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후보(5월 19일)] "결혼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호 공급하는…." [이준석/개혁신당 후보(4월 30일)] "대학에 가지 않는 청년에게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저리 대출하겠다…."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5월 27일)] "세입자든 주택 소유자든 차별받지 않는 그런 이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스트레이트는 전문가들에게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공약은 주로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식. 그렇지만 이런 유인책이 빠른 사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용적률이 300%에서 320%로 올라가면서 최고 층수도 높이고 세대 수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강남 재건축의 상징 은마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나 전체적인 사업성은 좋아지지만 집주인의 수익이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아 조합원 사이에도 의견이 갈립니다. [허준/서울 대치동 공인중개사]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의 물량이 증가한다든가 또 기부채납이 한다든가, 지금 '용적률 완화가 된 부분을 반영하자'는 의견과 '그래서 빨리 가자'는 의견과 '아니 왜 더 받아서 공공 임대주택을 더 늘리느냐' 이런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4기 스마트 신도시' 건설 공약은 수도권 집중에 불을 더 붙일 수 있다는 우려가,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대규모로 주택 공급을 특히나 수도권 중심으로 하게 되면 지방에서의 비수도권에서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김문수 후보의 '종부세 개편과 양도세 완화' 같은 세금 감면 공약은 세수 감소와 부동산 투기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서진형/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세수 부족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는 이 재초환(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너무 많이 풀어주게 되면 이 재건축 분야의 어떤 투기 문제 이런 것들도 불러줄 수 있기 때문에…" 즉, 계속 되풀이되어온 지금 당장 집이 모자란 곳에 집을 늘리겠다는 처방 말고도 서울과 수도권 외에도 일자리와 집이 있는, 살만한 거점을 만드는 거시적인 개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전 증권사 수석전문위원] "전체적으로는 '서울 1핵 체제를 공고히 하는 그런 정당의 정책 지속성이 이번 공약에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우리나라가 소멸로 향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열차를, 열차를 타가지고 이제 쫙 연료를 더 집어넣는 그런 형태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문도/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금 양극화를 초래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도시의 경쟁력', '서울은 유지' 이런 논리를 계속 피는 사람들이 계속 목소리가 크다라면 이 양극화는 해소될 수가 없겠죠. 분명히 방법은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인데 여기에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의 목소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 성장이 전면에‥노동 쟁점은 충돌 [이명박 전 대통령]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 이휘준 ▶ 역대 대통령들의 주요 공약을 보면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키워드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이번엔 어떻습니까. ◀ 김정인 ▶ 국정 운영의 방향은 1호 공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예상되면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서 '성장'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문제가 관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VCR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호 공약,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입니다. AI 등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2월 19일)]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1호 공약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핵심은 감세와 규제 완화입니다. [김문수/당시 국민의힘 예비 후보(4월 18일)] "저는 대통령이 되면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대통령실에 두겠습니다." 이 후보가 낸 국정공약은 247개, 지역공약은 124개. 필요한 재원은 210조 원입니다. 김 후보의 국정공약 302개, 지역공약 107개엔 150조 원이 필요한데, 감세 공약으로 70조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걸 더해야 합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재원 없는 정책은 허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 대책' 없이 던지는 선물 보따리와 같은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관심을 덜받고 있는 일하는 유권자들의 삶. 150명 규모의 자동문 제조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호은 씨에겐 금요일부터 주말입니다. [김호은/자동문 제조 업체 직원] "집에서 많이 좋아하죠. 그 전에 비하면 엄청 좋아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뼈를 묻으라'고 그런 말을 하죠." [최현아/자동문 제조 업체 직원]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 4일제가 있다'라는 게 좀 고마운 것 같아요." 임금 삭감과 야근 없이 시행된 주 4일제. 대신 불필요한 회의도 없애고 스마트팩토리를 함께 도입하며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대훈/자동문 제조 업체 대표]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중의 하나가 '현장직부터 시행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가장 쉬운 디자인팀이라든지 사무직부터 주 4일을 시행했다, 현장직을 나중에 했다 그러면 아마 이건 양극화가 더, 같은 회사 내에서도 심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52시간 상한제 도입, 자영업자의 감소와 시간제 노동자의 증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OECD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6위입니다. 연간 1872시간, 다른 국가들보다 130시간 더 일하는 셈입니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거대양당 모두 주 4.5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교섭단체 대표연설, 2월 10일)]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서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권영세/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4월 14일)] "국민의힘으로 제안된 국민 여러분들의 정책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근무제'를 소개합니다." 다만 내용은 다릅니다. 핵심은 전체 근로시간. 민주당은 주 36시간으로 더 줄이자, 국민의힘은 하루에 1시간씩 더 일해 주 40시간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특정 업종에서는 주 52시간 상한제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후보(5월 18일)]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서 근로자의 선택권을 많이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칫하면 오히려 장시간 연속 노동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특정 시즌 물량이 있을 때는 하루에 12시간, 14시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시간(노동)의 은폐 효과가 있고…" 반면 재계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합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5월 8일)] "노동 생산성이 경쟁국에 비해 낮고, 주요 기업들의 인적,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는 생산성 대책 없는 주 4.5일제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권영국 후보는 근로시간을 더 줄여 주 4일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많게는 5백 개의 택배를 나르는 전성훈 씨. 그런데 한 달 전, 주 7일 배송이 도입되면서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성훈/택배 노동자] "네, 맞아요. 그냥 물건이 있든 없든 일단 나와봐야 일요일 날 물건이, 제 (담당 구역) 물건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아니까 일단 나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고 싶고, 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주 4.5일제 같은 논의가 다른 세상의 일인 택배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들. 노동법 밖의 노동자에 대해선 이재명, 김문수, 권영국 후보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권영국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찬성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민법과 충돌할 수 있고 노사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일부 찬성, 일부 반대입니다. 인명 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산업재해 사망자는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달리, 김문수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1차 후보자 토론회, 5월 18일)] "하루 여섯 명의 노동자가 출근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요?" [김문수/국민의힘 후보]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서, 재해가 그러면 줄어듭니까? 사망자가 줄어듭니까? 그래서 저는 예방 위주로 가야지 처벌 위주로 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1차 토론회 다음 날, SPC 공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지영/경기 시흥경찰서 형사1과장(SPC삼립 시화공장 합동감식, 5월 27일)] "기계의 전반적인 작동 상태, 그리고 안전 조치 여부, 기타 다른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고요." [방효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이제 (노동 공약이) 교통정리는 되겠지만, 그런 어떤 갈등의 여지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노동 의제에 이미 이제 오픈이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성평등 : 정책은 사라지고 혐오 발언만 ◀ 이휘준 ▶ 찾아보기 힘든 것은 또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18년 만에 여성 후보가 없는 대선이기도 합니다. ◀ 최경재 ▶ 네, 10대 공약이 나왔을 때 성평등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 김정인 ▶ 게다가 선거 과정에서 각종 성차별적 발언이 이어졌고 TV 토론회에선 차마 옮기기 힘든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가치보다는 정치공학이 선거를 지배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VCR ▶ 지난 화요일 마지막 TV 토론. [이준석/개혁신당 후보] "혹시 정의당의 아니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의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이준석 후보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묘사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후보] "민주노동당은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해서?"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 "그건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후보 아들의 발언으로 알려진 내용을 권영국 후보에게 물어보는 형태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을 시도한 겁니다.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3차 후보자 토론회 직후, 5월 27일)]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배웠는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데서 낯 뜨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의 자질이라면 오히려 '본인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불편함을 느낀 분께 사과한다면서도 검증을 위한 질문이라고 정당화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후보(5월 29일)]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들 문제는 "자기 잘못"이라고 사과하면서, 이준석 후보가 아들의 발언을 왜곡해 토론의 장을 망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5월 30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잘못 키운 제 잘못이죠. 여성 혐오 발언을 국민 토론의 장에서 함부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처음엔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은 이후 이재명 후보 쪽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후보(5월 31일)] "아들도 막 온갖 욕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요즘 시끄럽죠. 우리 집에는 그런 건 없어요." SNS에 해당 표현을 공유하거나 학생들에게 관련 발언을 전하는 등 2차 가해에 가담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경기 남양주시 중학교 앞, 5월 28일)] "아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알아 오늘?" "이재명 아들이?" "어떤 연예인, 여성 연예인…" 대선 후보 토론이라는 공론의 장에서 혐오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혐오를 선동한 것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사퇴 촉구 여성단체 기자회견(5월 28일)] "이준석 후보는 이게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묻기 위해 해당 표현을 꺼낸 순간 스스로 혐오의 언어를 퍼뜨리는 가해자가 되었음을 명심하라. 혐오 표현을 인용하며 혐오를 묻겠다는 발상 자체가 폭력이다." 이는 지난 대선에 등장한 성별에 따른 피해의식을 자극하는 선거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후보(2022년 1월 8일)]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고…" '남녀 갈라치기' 프레임에 2,30대 표심이 요동쳤습니다. [양이현경/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난 대선에) 정치권이 전략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성 정책이나 여성의 권리가 남성의 어떤 것을 빼앗는 방식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설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가 성평등 지수는 떨어졌고 (2023년 기준 65.4점 / 전년대비 하락) 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히 OECD 1위, 여성가족부 장관은 1년 3개월째 공석입니다.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지금 여성가족부의 장관이 누구십니까? 없죠, 장관이 없어요. 장관이 없으면 아마 국무회의 들어가서 별 발언권도 없을 겁니다. 여성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그 지방의 기관들, 이런 것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 하지만 이런 정치공학은 이번 대선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10대 공약을 기준으로 성평등 정책은 흐려지거나 후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대선 '여성 안심 대통령'을 내세웠던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는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등 단 3개 공약을 여러 분야에 나눠 실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여성희망복무제'와 육아 지원 확대를, 이준석 후보의 여성 관련된 정책은 '여성가족부 폐지'만 있었습니다. 권영국 후보만 성평등 공약을 따로 내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강화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장]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 대표라든지 보수당의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갈라치기 전략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20대의 젊은 남성들이 자신들을 지지했던 그 세력이 확 넘어가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젠더 문제를 과거처럼 좀 과감하게 내세우지 못하는…" ## 광고 ##"윤석열을 체포하라!" 눈을 맞으며 탄핵을 외쳤던 키세스 시위대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광장의 명령이다! 성평등 공약 내놓아라!" 거센 빗줄기에도 죽은 듯 누운 사람들. 강남역 살인사건 9주기를 맞아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겁니다. [조혜원/서울여성회 활동가] "대선 국면으로 딱 들어가게 되니까 언제 그런 게 있었냐는 듯이 광장에서의 목소리가 전혀 지금 잊혀지고 있는 어떤 상황…" [최승진] "여성 정책과 사회적 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공약이 실종되고 은닉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변해야 되지 않나…" 후보들은 대선이 코 앞에 와서야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등에 대응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하루 전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만약에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의 공약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전문가들은 평균적인 남성과 여성 집단에서 서로가 차별받고 있다고 인정하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장] "여성들은 경력 단절 문제로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있고, 성 안전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남성들이) 인정하고. 반대로 20대 여성들은 젊은 남성들이 군 문제에 대해서 (차별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이거를 뭔가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회복과 통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그 '청년'이라고 하는 그냥 뭉뚱그려진 그 호칭 안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대로 그냥 쌓여가는 것이죠. 나중에 그것이 터져버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에 적합한, 필요한 정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입니다." 스트레이트 2025-06-01 최경재, 김정인
[스트레이트 예고] 선택 D-2, 무엇을 투표하시겠습니까 선택 D-2, 무엇을 투표하시겠습니까 ■ 문제는 부동산 만삭의 30대 임산부는 곧 태어날 아기의 교육 문제로 이사를 고민하고, 30대 여성 직장인은 신혼집을 구할 돈이 없어 결혼을 미룬다. 부모님 돈으로 월세살이를 하는 20대 대학생은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 청약 통장을 만들었고,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때문에 외식과 여가생활을 접은 지 오래됐다. 부동산 문제로 인한 결혼과 출산 포기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주거비 때문에 닫힌 지갑의 여파는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가 부동산에 대한 유권자들의 고민을 들어봤다. ■ 공급만 늘린다고 될까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10억 원을 넘어섰다. 서울 강남권의 20평대 아파트는 웬만한 건물 가격을 추월했고 지방의 주택 시장은 침체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부동산 초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공급만 늘려서 해결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공약한 부동산 정책들의 실효성을 분석했다. ■ 성장이 전면에 연평균 1872시간. 우리나라는 OECD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6위이다. 주 4.5일제 같은 노동시간 단축 논의, 그리고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과 제도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노동 이슈는 뒤로 밀려나고 ‘성장’이 전면에 등장했다. ■ 성평등, 공약은 사라지고 혐오 발언만 남아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는 직접 옮기기 힘든 여성 신체 부위에 대한 발언을 했다. 상대 후보 검증 차원이라고 항변했지만 "혐오 표현을 인용해 혐오를 묻겠다는 발상 자체가 폭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후보나 캠프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발언도 이어졌다. 지난 대선에서 효과를 거둔 '성별 갈라치기' 정치 공학이 이번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많은 후보들의 공약에서 여성과 성평등 관련 정책은 흐려지거나 후퇴했다. 스트레이트 2025-06-01 스트레이트팀
'스트레이트' 선택 D-2, 무엇을 투표하시겠습니까 iMBC 연예 2025-06-01 iMBC 연예
[스트레이트] 무너지는 홈플러스와 배후의 MBK 사모펀드, 사냥꾼인가 동반자인가 ■ 홈플러스 사태‥위기에 빠진 사람들 ◀ VCR ▶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 지난 2월 말, 창립 28주년을 맞아 유명 배우를 광고 모델로 내세우며 공격적인 세일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홈플러스 창립 28주년 광고] "준비하라, 홈플런 이즈 백." 그런데 불과 며칠 뒤 홈플러스가 느닷없이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김광일/홈플러스 대표] "저희가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생긴 단기 유동성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에 지장 없습니다."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장 어음이나 채권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몇 개월 내에 부도가 날 우려가 있어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려는 구조조정을 말합니다. 회생법원은 정상 영업을 하면서 임직원 급여도 정상 지급하는 조건으로 홈플러스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전국 126개 점포에서 대대적인 세일 행사를 진행하느라 눈코 뜰 새 없었던 2만 명에 육박하는 직원들에겐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안수용/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장] "이 큰 회사가 이렇게까지 기업 회생이 들어갈 거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요. 그 당시에 3월 1일, 2일, 3일 날 빅 이벤트, 제일 큰 이벤트를 했는데 이때도 저희들은 미친 듯이 일을 했던 거죠." 8천여 곳에 달하는 홈플러스 입점업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한 당일인 3월 4일, 이날 입금됐어야 할 1월 매출 정산분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에야 돈이 입금되기 시작했지만 그 사이 직원 급여 등을 카드로 돌려막아야 했습니다. [김병국/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같은 경우, 2월 달 사용했던 금액 자체가 약 한 6,700만 원 정도가 돼요. 급하게 카드 같은 경우는 리볼빙 서비스를 해서 다음 달로 넘겼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대출이라든지 신용 마이너스 대출이라든지 카드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인건비 지급을 했고…" 특히 다른 대형마트보다 최대 한 달이 더 긴 홈플러스의 대금 정산 기간은 불안감을 가중시켰습니다. 보통 대형마트에선 입점업체 매장에도 마트 단말기를 설치해 손님들이 여기서 결제를 하면 마트 측이 수수료를 제하고 입점업체에 정산을 해주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 일부 홈플러스 입점업체들은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자체 단말기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홈플러스 측은 계약 조건을 어겼다며 업주들에게 전체 매출분을 입금하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김병국/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장] "일단은 황당했었고요. 황당했었고 이게 계약서를 보면 저희들 계약서를 보면 즉시 해제 사유가 있어요. 쌍방 중에 일방이 채무를 변제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컨대 파산 또는 회생 신청이거든요." 홈플러스에 상품을 공급하던 업체들 중 일부도 마찬가지로 정산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납품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협력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오늘부터는 일단 납품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납품을 재개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한때 오뚜기, LG전자, 롯데칠성, 삼양 등 마트 판매대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가공식품, 음료,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대형 업체들까지 납품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회생 신청 직후엔 홈플러스를 찾는 고객도 줄었습니다. 일부 카드사들의 분석에 따르면 3월 초 홈플러스에서의 카드 결제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병국/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장] "매출도 실질적으로 저희도 한 30~40% 정도 매출이 준 상태인 거고 실제로. 그리고 그나마 저희 지점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각한 지점들 같은 경우는 50% 이상 객 수도 감소했고 입점 업체들 매출도 감소한 곳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 홈플러스는 최근 매장을 임차해 쓰고 있는 17개 점포의 건물주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져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깎아달라고 했지만 협상이 잘 안돼 점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업회생 신청 이전에 폐점을 확정한 점포 9곳까지 합치면, 점포 26곳이 동시 폐점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김은희/홈플러스 노동자] "설마 문 닫겠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는 계시는데 회사는 어쩌면 할 수도 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는 끝까지 막아낼 거다. 저희 노동조합 측에서는. 이거는 진짜 저희는 목숨을 내놓고라도." 결국 지난 12일 홈플러스 노조원들은 서울 도심에서 기습적인 회생신청을 규탄하는 108배를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는 나라를 위한 다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김은희/홈플러스 노동자] "너무 이제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가 아닌데 회사가 이렇게까지 나오는구나 싶어서 정말 진짜 이제는 ‘이제 직원들이 안중에도 없는 그런 데구나’ 싶어서…"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장은 19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다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안수용/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장] "제일 걱정한 게 그거였죠. 기업 회생 절차가 들어가면 일단은 파산해서 망하는가? 기업 회생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으니까. '망하면 우리 다 어디로 가지' 이게 있었고. '우리 점포가 폐점되는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한 불안감들이 엄청났습니다. 폐점되면 어디 갈 데도 없고 결국은 정리해고와 같은 수순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홈플러스 본사는 서울 화곡동. 하지만 노조원들이 찾아온 곳은 서울 광화문 인근이었습니다. 바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5월 12일)] "홈플러스 사태 주범 MBK는 홈플러스 회생 위한 자구 노력부터 하라!" 홈플러스 사태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은 모두 그 원인으로 MBK파트너스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안수용/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장] "지금 이 모든 문제는 MBK에서부터 저희는 비롯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국/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장]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 있는 자가 MBK인데 MBK는 10원짜리 한 장 투자하지 않으면서 왜 점주들한테는 그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돈을 입금하라고 하는 거냐…" ■ 부동산 4조 원 처분했는데‥허덕이는 홈플러스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홈플러스 사태와, 그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를 둘러싼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임상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법원이 급여와 거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회생절차를 승인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 임상재 ▶ 네, 매출이 악화되면 재무건전성도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때문에 홈플러스 직원들은 고용 불안에 입점업체나 협력업체는 대금 정산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부터 이런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요. 1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취재했습니다. ◀ VCR ▶ 지난 3월 열린 홈플러스 경영진의 기자간담회. 이들은 홈플러스가 위기에 빠진 이유로 코로나19의 여파와 온라인 쇼핑 급성장, 각종 규제 등 외부 요인을 들었습니다. [김광일/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코로나 이후부터 회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규제는 풀리지 않는데 고객들은 다 온라인으로 가셨고 코로나 때는 특히나 집 밖에 안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심지어는 마트에서는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동안 MBK는 이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10년 동안 홈플러스로부터 배당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김광일/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홈플러스 입장에서 MBK 파트너스에 준 돈은 없습니다. 10년 동안 0원입니다. 0원. 저 스스로 여기 월급 안 받고 있습니다. 저희 돈 받은 거 없고요." 그러나 이 말이 홈플러스로부터 빠져나간 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도 부천의 홈플러스 매장. 건물 외벽에 '고별 90% 세일'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입점업체들이 있던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전국 상위권 매출을 기록해 온 알짜 매장이었는데, 홈플러스는 2013년 부지와 건물을 팔고 여기를 다시 빌려 영업을 하는 이른바 '세일&리스백' 방식으로 운영 방법을 바꿨습니다. [홈플러스 부천상동점 고객] "옛날에는 되게 뭐 매출 1등 2등 이렇게 갔었거든요. 여기가 매장이 큰데, 없어지면 아무래도 가까운 데 불편하잖아요."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홈플러스 매장이었던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건물. 이 일대 유일한 대형 마트여서 지역의 랜드마크였는데 홈플러스는 2022년 이곳을 부동산 개발업체에 팔았습니다. [박영준/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아무래도 여기 상가가 있으면 뭐 구입하러 오기도 하고 차량도 이동도 많은데 없으니까 완전히 그냥 빈 도시같이 너무 초라하죠."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세일&리스백'과 점포 매각에는 속도가 붙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가좌, 김해, 동대문, 북수원 점포를 시작으로, 울산 남구, 의정부, 그리고 홈플러스 본사가 있는 강서점도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매출액이 전국 5위였던 부산 가야점을 비롯해 알짜 점포들까지 줄줄이 팔아치웠습니다. 팔린 부지에서 속속 재건축이 시작되며 임차 계약을 끝내고 문을 닫는 점포도 늘어났습니다. [김은희/홈플러스 노동자] "저희는 이제 뭐 '장사가 잘되니까 문 닫을 일이 없겠다' 이런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이랬었거든요. 직원들한테 통보식으로 발표를 했었으니까 너무 황당했었죠."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인 2016년부터 작년까지 매각된 점포와 물류센터는 모두 28곳. 매각 금액은 무려 4조 원이 넘습니다. 14개 점포가 세일&리스백으로 전환되면서, 작년 말을 기준으로 임차 점포는 전체 점포의 절반이 넘는 6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점포 한 곳의 평균 임차료는 월 5억 원으로, 임차료로 나가는 돈만 연간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조 원어치의 자산을 팔고도 매년 4천억 원의 임차료를 내고 있는 상황. 이유는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빌려온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석우/변호사·공인회계사] "일단 최초 인수할 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어요. 차입금을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인수를 했고 그런데 그거를 당연히 갚을 수가 없죠. 근데 그거를 이제 갚으려면 결국은 부동산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앞으로 홈플러스의 미래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건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홈플러스는 1997년 삼성물산이 시작해 이후 영국 유통그룹 테스코가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어피니티와 칼라일과의 사모펀드 3파전 끝에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규모는 당시 한국 기업 인수 사상 최대 금액인 7조 2천억 원. [MBC 뉴스데스크(2015년 9월 7일 방송)] "투자차익을 우선하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수부진으로 대형마트 수익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7조 원대 인수금액은 과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MBK가 자신들이 운용하는 블라인드펀드 3호 등에서 조달한 돈은 3조 2천억 원뿐이었습니다. 홈플러스의 기존 부채 외에 외부에서 2조 8천억 원의 차입금을 새로 끌어들였습니다. 담보는 당시 MBK의 자산이 아니라 홈플러스의 부동산과 주식 등이었습니다.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대규모 차입매수, 바로 레버리지 바이아웃, LBO 방식이었습니다. [이정희/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아무래도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차입했던 어떤 부채를 갚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무리한 경영이 뒤따를 수 있는 문제는 있어 보인다." 한국신용평가가 지난 5월 초 낸 분석보고서. "과중한 인수금융 차입금 상환과 금융비용 부담에 대응해, 시설투자는 제한적으로 하면서, 보유 점포 매각을 지속했고, 이로 인한 시장 내 경쟁력 악화와 임차료 부담 확대가 이익창출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돼 있습니다. '인수금융 차입금' 그러니까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차입한 빚을 갚기 위해 투자는 덜 하고 자산은 매각하고, 덩달아 점포 임차 비용이 증가하면서 결국은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전성인/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행주 쥐어짜듯이 그런 기법으로 쓰고 회사는 남는 게 없어졌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잠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죠. 그래서 ‘세일앤리스백’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그 매각 대금이 어떻게 활용되었는가. 그것을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수 직전인 2014년 3월부터 1년간 홈플러스의 매출과 최근인 2023년 3월부터 1년간 매출은 거의 비슷하지만, 영업이익은 1944억 원 이익에서 1994억 원 손실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장석우/변호사·공인회계사] "내 점포에서 운영하면 임대료가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빌리게 되니까 또 이제 비싸게 임대료를 계속 장기적으로 줘야 되는 거죠. 고정적으로 부담해야 될 임대료는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통 과정이 온라인으로 점점 바뀌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돈이 없어가지고 제때 투자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실적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MBK 측은 스트레이트에 점포를 매각해 임차 형식으로 운영한 건, 더 많은 자금을 장기간 조달하기 위한 효율적인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 비용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허용하는 통상적인 인수 금융 비율 내에서 차입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우철/마트산업노조 위원장(홈플러스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 5월 8일)] "이렇게 빚 돌려막기를 하며 홈플러스를 쥐어짜다가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법원에 손을 빌려 '먹튀'를 시도하는 것이 이번 기업 회생 사태의 본질입니다." ■ 의혹의 전단채‥손실은 투자자가 ◀ 이휘준 ▶ 인수는 MBK가 한 건데, 비용은 홈플러스가 치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 임상재 ▶ 그래서 MBK가 손실을 다른 쪽에 전가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휘준 ▶ 회생 신청 과정에서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긴 게 아니냐는 비슷한 의혹이 나오고 있죠? ◀ 임상재 ▶ 네,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을 하기 직전까지 수천억 원의 단기 사채가 판매됐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VCR ▶ 지난 2월 25일 5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한 증권사가 판매한 3개월짜리 단기 채권 1억 원어치를 매입했습니다. 몇 달 뒤 자녀 학교 문제로 이사할 때 전세 보증금에 보탤 돈이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연수익률 5.2%가 보장된다는 말만 들었을 뿐 홈플러스와 관련된 상품이라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김○○/홈플러스 단기채권 투자 피해자] "가장 처음에 제가 제안했던 조건은 어차피 전세 보증금을 다시 줘야 되는 거니까 어느 경우에든 ‘원금은 보장돼야 된다’가 1순위였고. 그래서 그쪽(채권 판매 증권사)에서도 이거는 그때는 홈플러스 얘기도 전혀 없었고 ‘○○카드의 거래 대금 관련돼서 쓰는 채권인데 만기가 3개월이다. 3개월 안에 ○○카드가 망하지 않으면 이건 안전하다'" 그런데 홈플러스 사태가 터지고 약 1주일 뒤 증권사로부터 이자는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홈플러스 단기채권 투자 피해자] "뉴스에서는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했다 남 얘기인 줄 알았죠. 이제 이 담당 직원이 큰일 났다고 전화를 해서 자기도 몰랐다는, 자세히 잘 몰랐다는 얘기를 했고. 홈플러스는 그전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여기 왜 이러지?’ 그랬었으니까 만약에 제 투자금이 홈플러스와 관련된 데로 들어간다고 알았으면 저는 안 넣었겠죠." 지난해 12월 5일 같은 채권 23억 원어치를 매입한 50대 여성 이 모 씨. 3개월 만기가 3월 5일에 돌아왔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만기 하루 전인 3월 4일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홈플러스 단기채권 투자 피해자] "23억 중에 단 10원도 없는 거고 '지금 현재 6월 12일 날 회생안이 나오니 그때 회생까지 그냥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이게 '○○카드에서 보증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게 홈플러스 상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잘 몰랐어요." 증권사 직원에게 따졌더니, 본인 책임이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증권사 관계자-이○○/홈플러스 단기채권 투자 피해자(2025년 4월 25일)] "투자에 대한 결과(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 판단 자체를 이 시점에서 하지 않는다…" [이○○/홈플러스 단기채권 투자 피해자] "제가 이 상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희 직원 쪽에서 이 상품을 이렇게 잘못 설명하고 팔았다'라고 했더니 '투자 기본의 대원칙은 소비자의 책임'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이들이 투자한 채권은 홈플러스가 지급해야 하는 납품 대금을 기초로 발행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홈플러스가 협력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데, 그럼 해당 카드사는 납품업체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홈플러스로부터 이 대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바로 이 권리를 기초 자산으로 발행한 채권입니다. 홈플러스가 정산을 하기 전 채권 투자자들로부터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인데, 하지만 홈플러스가 대금을 치르지 못하면 피해가 발생합니다. 신영증권이 발행을 주관했고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이 위탁 판매를 했습니다. 이 채권이 팔린 가장 마지막 날짜는 올해 2월 25일. 그런데 이날은 신용평가사에서 홈플러스 측에 신용등급을 낮추겠다고 예비 통보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성진/홈플러스 재무관리본부장(3월 14일)] "신평사(신용평가회사)로부터 25일 오후 4시경에 일단 1차 예비 통보를 받았고요. 26일 날 저희들이 바로 재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들이 825억에 대한 매입 채무의 유동화는 실질적으로 24일 날 모든 게 다 끝나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전혀 등급하고 상관없이 발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28일 금요일, 한국기업평가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투기등급(B) 바로 윗 단계인 A3-로 하향조정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어 홈플러스는 3.1절 대체 공휴일로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사흘간의 연휴가 끝난 직후인 3월 4일 0시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습니다. [유영하/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긴급 현안질의, 3월 18일)] "회생 신청 서류를 준비시킨 건 언제부터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이사회 결정하고 난 다음에 준비시켰습니까, 3월 1일 이후에 준비시켰어요?" [김광일/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국회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긴급 현안질의, 3월 18일)] "3월 1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유영하/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긴급 현안질의, 3월 18일)] "3월 1일부터 2일, 3일 날 다 공휴일인 것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김광일/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국회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긴급 현안질의, 3월 18일)] "네, 그렇습니다." 홈플러스와 MBK 측은 신용등급 강등을 알거나 회생절차를 미리 준비하면서 채권 발행을 방조한 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채권 투자 피해자들은 물론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증권사들까지 홈플러스와 MBK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금정호/신영증권 사장(국회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긴급 현안질의, 3월 18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날 ‘2월 25일 날 등급이 떨어질 것 같다' 아니면 '등급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홈플러스 측에 발행 취소를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홈플러스 측에서 등급 하향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2월 27일 날 오후 6시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저희도 전혀 예측을 못 했던 거지요." 검찰은 지난달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주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김 회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출국을 정지시켰습니다. [장석우/변호사·공인회계사]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일단 회생 신청을 계획하고 그러면 이제 일단 안 갚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전부 다 안 갚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이자도 대체로 면제될 것이고 그다음에 원본도 일단 담보 채권이 아니니까 일부 이제 깎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하려 김 회장 자택 앞을 찾아갔던 전단채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출입문과 바닥에 전단지 20여 장을 붙였는데, MBK 측이 김 회장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이의환/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 비대위원장] "좀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호소하러 갔던 것이었는데 지금 억울한 사람이 누군데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저희를 협박했다고 집에 찾아간 이유 하나만으로 협박했다고 고소·고발하고 처벌해 달라고 수사 의뢰한 것을 보고 저희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지금 이건 정말 너무 뻔뻔한 행동 아니냐."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판매된 홈플러스 전단채는 모두 4천19억 원 규모. 이 중 개인 투자자 구매액은 1천777억 원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홈플러스 단기채권 투자 피해자(4월 11일)] "평생 차곡차곡 모아온 돈 2억을 홈플러스 전단채에 가입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기만 합니다." 한 경제 월간지가 발표한 한국 부자 순위에 따르면 MBK 김병주 회장의 재산 추정액은 13조 8천억 원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보다 2조 원 이상 많습니다. 김 회장 측은 홈플러스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재를 내놓겠다고 했지만, 직원, 소상공인과 협력업체에 채권 투자자까지 피해를 보게 된 수많은 사람들은 정작 홈플러스의 주인인 MBK가 어떤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3월 26일)] "그 (사모펀드) 수수료의 금액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에다 0을 하나 더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이익을 굴리면서 보고 있다면 사실은 그건 우리 대기업들의 회장님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 이익 못지않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손실은 사회화시키고 이익은 사유화시키는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 불신이 계신 거고…" ■ 기업 사냥꾼인가, 자본시장의 동반자인가 ◀ 이휘준 ▶ 임 기자, MBK의 고위 관계자를 직접 만났죠? ◀ 임상재 ▶ 네, MBK 측은 구체적인 규모를 밝힐 순 없지만 김병주 회장이 이미 사재를 출연했고 홈플러스에 6백억 원 규모의 연대보증도 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단채를 전액 변제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했습니다. ◀ 이휘준 ▶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를 알려면 사모펀드 투자 방식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임상재 ▶ 사모펀드에서 '사모'는 '공모'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100명 이하의 소수의 투자자, 큰손들이 거액의 돈을 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자금 동원력이 있는 연기금이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MBK 같은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에 나서는데 결국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좀 더 빨리 돌려주려는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길은 두 가지겠죠. 배당을 높이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회사 가치를 올려 되파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에 수익을 최대화하려다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VCR ▶ 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로부터 투자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MBK가 운용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건 아닙니다. 홈플러스 위기를 겪고 있는 MBK의 3호 블라인드 펀드는 이미 두산공작기계와 오렌지라이프 투자에서 큰돈을 벌었습니다. 운용이 완료된 MBK의 1호 블라인드 펀드는 딜라이브에선 손해를 봤지만 한미캐피탈 등에서는 성공을 거둬 연평균 약 10%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파에서는 실패한 2호 블라인드 펀드도 코웨이 등에서는 큰 이익을 보면서 연평균 20% 대의 내부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꼭 사모펀드가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뜻도 됩니다. 기업 가치를 그만큼 끌어올리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전성인/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흙 묻은 돌덩이 값으로 사서 예쁘게 이렇게 포장해서 반짝반짝한 다이아몬드 가격으로 판다. 그러면 자기도 이득이고. 시장에는 어떤 좋은 점이 있냐.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로서 기능하는 가치를 가진 회사가 그 포텐셜(잠재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시장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모펀드의 순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사모펀드는 다른 투자에서의 수익으로 견딜 수 있지만 해당 기업의 종사자들이나 협력업체들에게는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갑니다. 문제는 결국 인수되는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LBO, 차입매수 방식입니다. 지난 2008년 MBK-맥쿼리PE 컨소시엄에 팔린 케이블TV 사업자 딜라이브. 인수 금액은 2조 2,000억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인 1조 560억 원이 빚으로 조달됐습니다. 하지만 이 빚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결국 채권단으로 경영권이 넘어갔습니다. [☎ 한찬수/희망연대본부 딜라이브지부장 직무대행] "재무 상황이 안 좋았을 때 그때 기준으로 보면 인수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투자는 하나도 하지 않고 이자와 원금 이런 것들로 계속 빼갔기 때문에요. 현장에 노동조합 직원들에게 압박만 들어오고. 일단은 장비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기술 장비 투자가 하나도 되지 않고." MBK의 또 다른 실패 사례로 꼽히는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 지난 2013년 약 1조 원에 '네파'를 사들이면서 인수 비용의 절반인 4,800억 원을 '티비홀딩스'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빚으로 조달했습니다. 역시 LBO, 즉 네파의 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 매수 방식을 썼습니다. 티비홀딩스와 합병하면서 네파가 지난 2023년까지 부담한 이자 비용만 2천708억 원. 인수 직전 20%이던 부채 비율은 11년 만에 231%로 급등했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긴급 현안질의, 3월 18일)]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대규모 차입금 떠안고 인수했는데 적자전환 23년에 됐습니다. 케이블TV 씨앤엠(현 딜라이브), 2016년 채권단으로 경영권이 넘어갔습니다. 매각에 실패한 거죠." 최근 10년간 국내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가 체결한 인수합병 142건 중 132건에서 이같은 LBO, 차입 매수 방식이 동원됐습니다. 사모펀드 자산 대비 50% 이상을 차입한 건 39건에 달했고 100%가 넘는 경우도 11건이나 됐습니다. MBK 역시 11건의 인수 계약 중 1건만 빼고 전부 차입매수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상황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순자산 대비 10%까지만 차입이 허용되는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400%까지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정희/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어떤 기업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게 인수자가 마땅치가 않단 말이죠. 이미 덩치가 너무 크다. 결국에는 LBO 방식이 아니면 인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LBO 방식이 있기 때문에 차입 매수를, 매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펀드보다도 훨씬 더 덩치가 큰 기업들을 인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위기가 발생하면 사모펀드는 중장기 대책으로 대응하기보다 배당과 매각을 통해 원금 일부라도 회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MBK는 지난 2009년 철강구조물 전문업체인 영화엔지니어링을 인수했다가 매출이 급감하고 수백억 원 대 적자에 내몰리자 7년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이듬해 회사를 팔아버렸습니다. [장석우/변호사·공인회계사] "단기적인 수익만 추구하는 집단인 거죠. 그것도 누구를 위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들한테 투자한 그런 투자자들과 본인 스스로를 위한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이 바로 사모펀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MBK." 국내 사모펀드 시장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136조 4천억 원으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341배 성장했습니다. 펀드 수는 6년 새 2배나 늘어났습니다. ## 광고 ##이른바 '오너'로 불리는 총수 일가 등 소수의 지배주주가 지분 이상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한국 기업 특유의 구조가 기업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르고 이는 사모펀드에겐 기업을 저렴하게 인수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성인/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아들에게 승계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아들이 주식을 싼 값에 사는 게 목표거든요. 실제보다 싼 값에 사도록. 그래서 주가 상승에 관심이 없고 또 승계를 앞두고 웬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주식을 사서 주식 가격을 올리면 우리 아들이 주식 사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투자 사업도 하지 않고 이렇게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혹은 승계의 유혹이 만연한 한국의 기업 경영 환경에서는 사모펀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사모펀드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희/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결국에는 내가 거버넌스(기업지배구조) 문제에서 이렇게 분쟁 경쟁이 생겼을 경우에 우호 세력으로 누구를 끌어들일 거냐. 이럴 때 사모펀드를 끌어들이는 방식이죠. 이렇게 해서 사모펀드가 거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현재의 제도에선 사모펀드 운용사만 드러나 있고 그 뒤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소수 투자자의 정체는 계속 베일에 가려져 있게 됩니다. [김○○/홈플러스 단기 채권 투자 피해자] "이 기회에 사모펀드의 구조적인 수익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은 그중에서 잇속은 다 빼먹고 정말 빈껍데기로 만들어서 회사는 버려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서 그거는 솔직히 남의 돈 가지고 이익을 취한다는 점에서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이건 조금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피해를 피인수 기업이나 그 기업의 노동자, 협력업체 등에게 전가하는 사모펀드의 부작용은 줄이고, 순기능은 높이기 위해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장석우/변호사·공인회계사] "지금 문제는 되게 깜깜이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모든 게. 경영 활동도 깜깜이고 얼마를 받아 가고 있는 것도 깜깜이고. 최소한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하면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게 될 겁니다. 간접적으로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적 책임, 피인수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이런 것들을 좀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투명한 공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트레이트 2025-05-25 임상재
[스트레이트 예고] 무너지는 홈플러스와 배후의 MBK 사모펀드, 사냥꾼인가 동반자인가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는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 배후로 피해자들이 사모펀드 MBK를 지목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또, 인수할 곳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사모펀드들이 자주 동원하는 '차입매수' 기법의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2025-05-25
[스트레이트 예고] 무너지는 홈플러스와 배후의 MBK 사모펀드, 사냥꾼인가 동반자인가 무너지는 홈플러스와 배후의 MBK 사모펀드, 사냥꾼인가 동반자인가 ■ 홈플러스 사태…위기에 빠진 사람들 지난 3월 4일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2만 명에 육박하는 직원들은 구조조정 불안감에 휩싸였고 수천 곳의 입점업체와 협력업체들은 대금을 정산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임대료 부담 등을 이유로 점포 10여 곳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유통 강자였던 홈플러스가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지 1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 부동산 4조 원어치 처분했는데도 MBK의 홈플러스 인수 규모는 당시 역대 최대였던 7조 2천억 원. 이 가운데 2조 8천억 원은 홈플러스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빚을 내 마련했다. 인수할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이른바 LBO 기법.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홈플러스는 부동산을 4조 원어치나 팔았다. MBK는 홈플러스로부터 배당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 의혹의 전단채…손실은 투자자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 1주일 전까지, 홈플러스의 카드 결제 대금을 기초로 한 전자단기사채가 시장에서 팔리고 있었다. 규모는 4천억 원대. 피해자들은 이 채권을 판매한 증권사로부터 홈플러스와 관련된 상품이라는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신용등급 하락과 회생 신청을 알고도 채권을 판매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검찰은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집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출국을 정지했다. ■ 기업 사냥꾼인가 자본시장의 동반자인가 인수되는 기업에 인수 비용을 떠넘기는 차입 매수, 이른바 LBO는 사모펀드의 전형적인 투자 전략 중 하나다. MBK는 과거 11건의 인수 계약 중 10건에서 이런 전략을 동원해 기업들을 사들였다. 일부 기업은 채무에 허덕이다 법정 관리에 들어갔지만, 일부 기업은 가치가 상승해 비싼 가격에 되팔렸다. 기업 사냥꾼과 자본시장 동반자라는 양면성을 가진 사모펀드의 시장 규모는 20년 만에 3백 배 이상 커졌다.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줄이고 순기능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 본다. 스트레이트 2025-05-25 스트레이트팀
'스트레이트' 무너지는 홈플러스와 배후의 MBK...사모펀드, 사냥꾼인가 동반자인가 iMBC 연예 2025-05-25 iMBC 연예
싱크홀, 당신의 발밑도 위험하다 [스트레이트] ■ 대형 싱크홀 "전조증상 있었다" ◀ 이휘준 ▶ 이어서 최근 잇따른 싱크홀 사고를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임명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최근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를 보면 엄청난 크기의 싱크홀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 임명찬 ▶ 네, 그래서 아무 전조증상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땅이 무너질 수 있는 건지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3월 24일 저녁,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사거리. 흰색 승합차가 횡단보도를 지나고 오토바이가 뒤를 따릅니다. 불과 3초 뒤. 승합차 아래 도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휘청이던 차량은 간신히 빠져나갔지만 오토바이는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10여초 뒤, 추가 붕괴가 시작되더니 순식간에 4개 차선이 무너져 내려 폭 20미터, 깊이 20미터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사고 목격자] "펑 소리가 나서 막 뛰어나왔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이렇게 파여서 오토바이가 벌써 빠졌어요. 사람은 벌써 빠졌어요. 오토바이가 거꾸로 처박혀 있었으니까. 2차로 여기가 다 여기까지 무너지면서 전봇대 무너지고 불이 빠다당 치면서 다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그때 너무 무섭고 그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 아래에서 1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운영하던 사업체가 어려워지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싱크홀이 발생한 곳 바로 앞 주유소. 바닥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균열이 눈에 띕니다. 언제 생긴 건지 물어봤습니다. [이충희/강동구 싱크홀 현장 인근 주유소 운영] "1월 말경이나 2월 초순 경에 눈을 치우다 보니까 여기가 살짝 크랙(금)이 갔더라고요. 살짝. 한 1mm도 안 되게. 그다음 날 2월 중순 좀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벌어져 있는 거예요. 더." 사고 2개월 전부터 생기기 시작한 균열은 점점 커졌고 급기야 천장과 주유소 기둥을 연결해 놓은 쇠봉도 부러졌습니다. [이충희/강동구 싱크홀 현장 인근 주유소 운영] "저 위에 보이시죠? 쇳대가 떨어져 있죠? 지금. 그게 3월 6일 날 끊어졌어요. 그래서 '야,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서 계속 이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근처에서 지하 공사를 하던 9호선 연장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점검을 나왔지만 땅 기울기 변화 등 이상한 점을 측정하는 계측기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충희/강동구 싱크홀 현장 인근 주유소 운영] "3월 7일 날 현장에 나갈 거라고 했는데 3월 13일 날 나왔어요. 이거 벌어지니까 '나 이거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일단 (주유소) 탱크 먼저 안전 검사해야 되겠다' 얘네는 자기네 계측상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계측기가 주유소에 설치된 때는 2월 18일 경. 이미 땅 밑으로 굴착 공사가 한창 진행이 된 뒤였습니다. [이충희/강동구 싱크홀 현장 인근 주유소 운영] "그때 터널이 어디쯤 와 있었느냐, 2월 18일 때는 터널이 여기 와 있었어요. 여기, 여기 와 있었다고요. 그럼 이미 다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받은 상태에서 이거(계측)를 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현장에 동행한 전문가는 이미 지반이 어느 정도 뒤틀리고 난 뒤 계측기를 설치해 이상한 점이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호/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 "특히 이제 좀 안타까운 건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주유소가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잖아요. 굴착이 진행하고 오기 전에, 그러니까 사전에 먼저 계측기를 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사전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 굴착을 해가면서 계측기의 변화 상태를 좀 판단을 해야 돼요." 3월10일 8mm이던 균열은 11일만인 21일에는 10mm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4일 대형 싱크홀 사고가 터지기 약 8시간 반 전. 불과 1미터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작은 싱크홀이 먼저 생겼습니다. 구청에서 구멍을 메우는 작업을 마친 건 오후 4시경. 불과 약 2시간 반 뒤. 결국 참혹한 대형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8일 뒤 인 4월 11일엔 경기도 광명시의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도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CCTV 영상. 방음벽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주변의 사람들이 서둘러 대피하고 땅이 꺼지며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왕복 6차선 도로가 거북이 등껍질 처럼 갈라졌습니다. [김태일/사고 목격자] "갑자기 꽝 하는 소리 하고 번쩍했어요. 저희 집이 막 다 흔들리면서 그래서 뭐 전등 흔들리고. 그래서 바로 집 무너진 줄 알고 도망 나왔죠." 신안산선은 지하에 아치 모양 터널 2개가 합쳐진 형태인 '투아치'구조로 시공되고 있었습니다. 이 아치와 아치 사이의 콘크리트 기둥이 파손되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루 전부터 붕괴 조짐이 있어 현장을 통제하고 보강 공사를 하던 중 결국 사고가 나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근처에서 만난 주민은 붕괴지점 바로 위에서 지하에 충격이 가는 파쇄작업을 수시로 해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성덕해/광명시 싱크홀 현장 인근 주민] "밤에 보면 '쾅쾅쾅' 거려. 내다보면 포클레인이 뭐를 또 부숴요." [변광욱/한국지하안전협회 기술위원장] "그러니까 무너진 사고 장소 위에서…" [성덕해/광명시 싱크홀 현장 인근 주민] "위에서. 그래서 나는 이게 이런 데서도 포클레인이 있으면 하중을 많이 받을 텐데 '아니, 빔이 위에서 계속 이렇게 한다면 하중이 얼마나 받을까' 저는 항상 걱정했어요." [변광욱/한국지하안전협회 기술위원장] "공사 기간 동안에 아마 1년 이내에 '투 아치(2 arch)' 터널의 기둥부를 시공하고 있었다면 콘크리트 기둥, 콘크리트가 양생 되는 동안에 주변에서 진동 하중이 있었다면 콘크리트 기둥의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 싱크홀 발생 현장에는 무심코 지나친 전조증상이 빠짐없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새벽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장 인근 도로. 전신주가 갑자기 땅 아래로 꺼지더니 전기불꽃이 사방으로 튑니다. 다음날에는 인근 도로가 무너져 내려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가까스로 피합니다. 지난 2년간 부산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만 무려 14번의 싱크홀 사고가 터졌습니다. [조복래/지하공간연구소장] "땅속에서 그런 이렇게 무너진다는 징후가 최소한도로 3개월 전에 수많은 징후를 알려줬을 거예요. 보강을 망설이고, '이거 설계 비용 들어가는데 이거 해야 돼?', '진짜 위험한 거 맞아?' 이렇게 고민하고 망설이고 외부의 전문가한테 묻고 보고하는 사이에 무너진 거예요." ■ 싱크홀과 부동산 개발 ◀ 이휘준 ▶ 이러니까 자꾸 싱크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 서울 연희동 싱크홀 사고 땐 안전지도를 만들겠다는 대책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 임명찬 ▶ 네, 최근엔 서울시 관계자가 부동산 때문에 이 지도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말을 해서 논란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 지도는 왜 공개가 안되고 있는 것인지, 점점 커지는 싱크홀의 원인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연희동 싱크홀 사망 사고. 이튿날 곧바로 또다른 도로 침하. [유정환/사고 목격자(2024년 8월)] "제가 10년 동안 여기서 일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좀 많이 당황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서울시는 연말까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태균/당시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서울시 국정감사, 2024년 10월 15일)] "지반침하 가능성을 지역별로 분석해서 수치화하고 도면화하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올해 말까지 구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명일동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자 이 지도를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자연스레 높아졌습니다. [문영순/강동구 싱크홀 현장 인근 상인] "그래야 거기를 지나칠 때는 조심히 지나갈 수도 있고 근데 모르고 지나가면 언제 내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서울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일부 언론에 밝힌 이유는 '부동산 가격'. 해당 지역의 집값에 영향을 주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세옥/강동구 싱크홀 현장 인근 주민] "아니 사람이 불안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 이거 뭐 난데없이 사람도 죽고. 그냥 굉장히 불안하지. (부동산 있는) 부자만 위해서 사는 건가요?" 논란이 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된 지도를 완성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영동대로 지하복합개발 건설 현장, 4월 23일)] "저희가 무슨 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걸 의식해서 어떤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요. 토질을 비롯해서 지하의 물의 지하수의 흐름같은 것을 반영한 완벽한 지도는 사실상 지금까지 제대로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가 이 지도에 대해 "사실 정보가 지하시설물 정도 수준이다", "지반침하 안전지도로 하기에는 기능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자 정보공개심의회 관계자가 "작년에 마치 좀 진행이 완료된 것같이 보도자료가 나갔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결국 전력과 통신, 가스 같은 국가 기간시설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예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저는 사실 책임 회피를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4년에 나왔던 계획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그때는 마치 이런 대책이 있으면 싱크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좀 제대로 밝히고 싶지 않은 것 같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정말 부동산과는 연관이 없는 것일까. 국토안전관리원이 집계한 최근 10년 간의 싱크홀 사고는 총 1,423건. 약 절반은 상하수도관 문제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같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깊이 5미터 이상의 대형 싱크홀만 따로 봤더니 결과가 좀 달라졌습니다. 2020년 경기도 구리시 8호선 연장 공사 중 발생한 싱크홀. 22년 강원도 양양군 고층 건물 공사 현장 부근에서 발생한 싱크홀 등 지하 공사 부실이 43%(12건)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즉 대형싱크홀은 땅밑 공사를 동반한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상인/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결국은 돈이에요. '언제 안에 얼마에 끝내라' 그러면 뭐가 떨어지겠어요? 품질이 떨어집니다.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품질이 떨어지면 결국 품질이 안전이랑 직결이 되는 건데." 스트레이트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서울 강동구, 경기도 광명시, 부산 사상구 사고의 원인도 직접 분석해 봤습니다. 근처에 모두 산이 있었습니다. 평평한 지반이 압력에 의해 찌그러지면서 솟아 오른 게 바로 '산'이기 때문에 연약한 단층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수곤/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단층 파쇄대'라고 추정이 돼요. 지질이 아까 이제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흙이 확 변하거든요. 그게 단층 파쇄가 많으니까 풍화되니까 거기서 이제 약해져가지고 물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더 큰 공통점은 이 세 곳도 마찬가지로 땅 밑을 파내는 지하철 공사 현장 근처라는 점이었습니다. 지하 굴착 공사가 단층파쇄대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영상입니다. 암석이 잘게 부서져 점토 형태로 띠를 이룬 '단층 파쇄대'가 댐같은 역할을 하며 지하수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착공사로 흙을 파내자 단층 파쇄대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무너지는 속도에 가속이 붙으면서 지표면에 큰 구멍이 발생합니다. [우상인/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한번 빠지면 끊임없이 빠지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있는 물이, 수위가 높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계속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확장을 하는게 계속 여기가 빠져나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또 무너지고 확장을 하고 계속 확장을 하거든요 이게." 서울 명일동 싱크홀 근처의 9호선 연장 공사. 기존의 9호선을 4정거장, 약 4km를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종점인 중앙보훈병원역 인근에는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있고, 새 종점 인근에는 고덕강일 보금자리택지지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의 광명시 싱크홀. 신안산선은 서울과 경기도 시흥, 광명, 안산시 등을 잇는 광역철도 노선입니다. 사고 현장 부근에는 3기 신도시인 광명학온지구와 광명시흥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이 이뤄지는 지역들이 대형 싱크홀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박창근/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도시가 계속 지금 팽창하고 그리고 교통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지상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지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지구, 그러니까 강변이라든지 강부근에서 갈 때는 싱크홀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난 2014년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3차원 지하공간 통합 지도. 10년간 예산 780억원이 투입됐는데 상하수도같은 지하 시설물 정보는 있지만 정작 지반침하 사고 이력이나 연약지반 정보같은 싱크홀과 연결되는 정보는 포함돼있지 않았습니다. [☎ 지자체 싱크홀 업무 담당자]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거를 직접 활용하고 한 거는 없어요." ## 광고 ##땅속으로 전자기파를 쏴서 지하의 상황을 살펴보는 지표투과 레이더, GPR. [지하안전평가 업체 관계자] "반사되는 속도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 바뀝니다. '관로'가 있으면 동그랗게 나온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과 이제 '관로' 이런 걸 찾아서." 정부나 지자체가 습관적으로 GPR 탐사 강화 대책을 들고 나오지만 탐사 거리가 보통 2미터에 그쳐 더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대형 싱크홀을 감지하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무용지물인 대책과 언제 나올지 모를 안전 지도. 결국 싱크홀 발생 장소와 원인을 모아 안전을 챙기는 지도를 만든 쪽은 정부가 아닌 시민들이었습니다. [윤신영/과학전문 프리랜서 기자] "지난해 서울 연희동에서 처음 싱크홀 사고를 접하고 관련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의외로 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정보가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은 과거 기록이거든요. 기존에 사고가 났던 장소를 알려주고 또 관련된 부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는 될 수 있을 텐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날 곳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스트레이트 2025-05-11 임명찬
가라앉는 3년의 기록 [스트레이트] ■ 지워진 홈페이지 지난달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6시간 뒤 갑자기 대통령실 홈페이지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25일 만에 다시 문을 연 홈페이지. 메뉴는 단 세개만 남았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과 '청와대 국민품으로'는 모두 외부링크. 사실상 홈페이지엔 대통령실 조직도와 상징, 주소만 남았습니다. 국정과제와 뉴스룸, 국민제안 등의 메뉴가 자취를 감췄고 비상계엄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발언,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한 해명 등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각종 보도, 해명 자료도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과거 전례에 따라 재정비를 했고, 대통령기록관에서 추후 웹기록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 개편 때는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정보가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조영삼/전 서울기록원장] "주는 사람이 얼마나 그 기록을 한 건이라도 더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관하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주는 것의 어떤 양질이 결정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거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 가로막힌 압수수색 뒤에선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전직 대통령의 행적이 담긴 기록이 은폐되거나 폐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이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내란 사태 수사에서 대통령실이나 관저는 여전히 압수수색에서 벗어나 있죠? ◀ 이지수 ▶ 네, 보안을 이유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하려는 증거들이 뭔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16일. 경찰이 다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단 수사관(4월 16일)] 〈압수수색 진행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아직 대기 중이에요." 〈경호처에서 막고 있는 건가요?〉 "아니 아직 협의 중이에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지시 혐의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10시간의 대치 끝에 이번에도 경호처의 불응에 가로막혀 영장 집행은 무산됐습니다. [박창환/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4월 16일)] "압수할 물건이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임의제출 방식과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계엄 당시 국무위원 회의 자료를 확보하려 할 때도, [김근만/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1과장(2024년 12월 11일)] "공무상 비밀, 그리고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직접 들어가진 못한다고 지금 거부를 하였고."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비화폰 통화 자료를 확보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국회 국방위, 2024년 12월 10일)]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우종수/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회 행안위, 2024년 12월 23일)]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압수수색 시도를 했지만 어쨌든 경호처가 불응해서 집행 못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고, 계엄 직후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법조 4인방이 회동을 했던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도 가로막혔습니다. [이완규/법제처장(내란 혐의 국정조사 청문회, 2월 4일)] "(이상민 전 장관이) '오늘 저녁에 시간 되냐, 저녁 먹어도 되냐'라고 해서 내가 '시간 된다'고 그래가지고 (삼청동 안가에) 갔던 겁니다."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경찰과 공수처의 강제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은 이렇게 무려 6차례나 가로막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사의를 표명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대기발령'되고 나서야 경호처는 경찰과 비화폰 서버 제출 방식을 협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간은 5개월 넘게 흘렀습니다. 내란 사태의 진실을 규명할 핵심 자료들은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할 때 사용했다고 한 노트북. [장순욱/변호사·국회 측 대리인-김용현/전 국방부 장관(탄핵심판 4차 변론, 1월 23일)] 〈어떤 컴퓨터로 작성하셨나요? 어떤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했습니다." 〈노트북, 어디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던 개인 노트북…" 〈어디에 가지고 있던?〉 "관사. 공관에…" 〈관사에. 워드 프로그램은 뭐 쓰셨어요?〉 "LG 건데…" 김 전 장관을 수행한 양 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장관이 공관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세절하고 노트북도 파쇄하라고 지시해, 3시간에 걸쳐서 세절을 했고, 세절기 통이 꽉차서 3번 정도 비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트북과 휴대폰은 망치로 부숴 버렸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 노트북으로 계엄 당시 국무총리와 장관, 경찰청장 등에게 나눠줄 문건도 작성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장순욱/변호사·국회 측 대리인-김용현/전 국방부 장관(탄핵심판 4차 변론, 1월 23일)] 〈총 몇 장이나 준비하셨어요?〉 "세 명, 넷, 다섯, 여섯…한 6장, 7장 됩니다.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네. 아, 총리 것도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행안부 것도 있었어요?〉 "행안부 장관도 있었고…" 이 가운데 실물이 확인된 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은 문건이 유일합니다. [최상목/당시 경제부총리(국회 본회의, 2024년 12월 13일)]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참고 자료, '이것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의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국회 관련 각종 자금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 [김형두/헌법재판관(탄핵심판 4차 변론, 1월 23일)]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문건에는 쪽수를 표시한 것 같은 '8'이라는 숫자가 적혀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는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피해갔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내란 혐의 국정조사, 1월 15일)] 〈대통령이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A4에 담긴 지시사항을 줬습니다. 알고 있지요?〉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안 받았습니까?〉 "제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회의실에 그냥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국회 본회의, 2024년 12월 13일)] "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찢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은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려고 했을 때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있는 문건을 얼핏 보기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전 행안부장관(탄핵심판 7차 변론, 2월 11일)]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허석곤/소방청장(국회 행안위, 1월 13일)] 〈국·과장 대책회의에서 당시 행안부 장관이었던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제가 회의 중에 전화를 한 번 받았습니다."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 이런 지시 있었습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조영삼/전 서울기록원장] "국방부 장관이 그걸 만들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럼 김용현 장관, 저는 그거는 쪽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대통령 지시문이라고 보고요. 그 기록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공기록물법에 대통령의 메모 지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등록하는 등록 대상 기록으로 법률에 적시되어 있어요." 그날밤 윤 전 대통령과 국방장관 외에, 대통령실로 소집된 인사는 총 10명. 국무총리와 기재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등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도 있었습니다. [김유승/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표] "내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짜는데 사람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어딘가 받아 적었겠죠. 어딘가 문서로 해서 계획을 짰겠죠. 만약에 그들이 그런 일과 관련이 있다면 또는 관련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부터 없애지 않겠습니까?" ■ 폐기 금지 권한 있었는데 ◀ 이휘준 ▶ 그렇다고 이렇게 손놓고 기다리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공공기록, 특히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엔 함부로 손을 대면 안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 이지수 ▶ 그렇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돼야 합니다. 담당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인데, 심지어 폐기를 막을 권한도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이 제 역할을 했는지 취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수 개월 전부터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계엄 당일엔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준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계엄 해제 직후, 여 전 사령관이 체포 명단 등 계엄 관련 문건들을 파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2024년 12월 6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현재 어떤 상태냐, 모든 문서를 파기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폐기를 막아세울 수 있는 국가기관이 바로 국가기록원입니다. 기록원이 '긴급 폐기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 정부와 군, 경찰 등은 즉시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합니다. 어기면 7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기록원은 일단 계엄에 연루된 기관들에 대한실태점검 계획을 내놨을 뿐이었습니다. 대상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방부, 행안부, 국정원, 경찰청 등 18개 기관. 그렇지만 일주일 간의 실태 점검 결과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선 여 전 사령관이 간부들에게 특정 대상을 체포하란 명령은 받은 적 없는 것처럼 '부대원들에게 허위 메모를 해 두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체포 명단 파기 지시를 했다가 번복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김대우/전 방첩사 수사단장(내란 혐의 국정조사 청문회, 2월 6일)] "'폐기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가 나중에 다 폐기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시 과장에게 지시해서 수사관들한테 다 물어봐서 '그 명단을 다시 복원을 해라'" 〈스트레이트〉는 국가기록원의 점검 결과표를 입수했습니다. '계엄', '상황보고', '수송', '병력 이동' 같은 키워드로, 계엄 당시 생산되거나 접수된 문건이 있는지 검색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10개 기관에서 이런 키워드가 포함된 문건을 찾긴 했지만 12.3 비상계엄과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번 계엄에 직접 연루된 대통령실과 육군, 서울경찰청과 방첩사령부 등에서는 오히려 문건이 검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비밀이나 기밀 등 비공개 기록물은 검색도 열람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 "저희가 이제 비밀 기록이나 CCTV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기록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요. 비밀 기록으로 존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확인이 불가한 거고요." [박종연/한국기록전문가협회장] "점검을 제대로 했느냐의 부분, 그런데 목록 확인 정도만 또 했었을 것 같고요. 말이 안 되는, 점검 자체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닌데 생산되고 등록된 기록만 대상으로 해버린다고 하니까." 결국 국가기록원은 해를 넘기고 나서 폐기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도 대상기관이라 논의가 길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용철/국가기록원장(국회 행안위, 1월 13일)] "사전에 해당 헌법기관과 협의하도록 우리 기록물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협의 절차를 거치느냐고 시간이 많이 좀 필요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 생산된 기록물을 넘겨받아 관리하는, 기록 관리의 또다른 한 축인 대통령기록관.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등 28곳. 대통령실 안에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 2차 계엄 모의 의혹이 있는 합참 결심실 회의 기록 등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성보/전 대통령기록관장] "비공식 회의, 면담 이런 때 대통령 등의 특색에 맞추어서 녹음을 하고 어떤 때는 녹음기를 테이블 안에 갖다 놓고 하는 행위들을 했어 왔죠. 이번 대통령실도 아마 무엇인가 그런 대통령 말씀록, 발언록을 채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을 텐데…" 그런데 대통령실은 아직 기록관 쪽에 기록물 목록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기록물 이관 작업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는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없어진 기록물이 있는지, 나중에 어떻게 검증해야하는지 등을 질의하자 대통령실 담당자가 매우 언짢아하며 짜증을 냈다"며 담당자가 "'주는대로 받아가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말 돌연 대통령 기록관장 신규 채용 공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현 이동혁 기록관장의 정년이 올해 말까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관 작업이 시작된 후 신임 기록관장 최종 후보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낸 인사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박종연/한국기록전문가협회장] "어 뭐지? 했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이었다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록들을 일정 부분 관리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아닐까?" ## 광고 ##논란이 계속되던 가운데 행안부는 얼마 전 "필요한 모든 절차를 통과한 후보자가 없다"며 신규 기록관장 채용 절차를 멈췄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생산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차질없이 기록물 이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관 작업이 마무리되더라도 이 기록물들이 비공개로 분류되면 당분간 볼 수조차 없습니다. 가장 높은 보안 수준을 적용받는 '지정기록물'의 경우 최대 15년, 대통령 사생활과 관련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0년까지 공개가 안됩니다. 수사때문에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내주거나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이 동의해야 예외적으로 열람이 가능할 뿐입니다. 이런 비공개 봉인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은 현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있습니다. [송기호/변호사] "해제는 대통령만이, 당시에 실제로 기록을 생산한 대통령만이 해제할 수 있는 게 그 본질적인 성격인데 거기에 비추어 보면 지정 행위도 대통령만이 지정할 수 있는 것이지 권한대행은 지정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기록물 이관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20여일. 12.3 그날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당시 'VIP'의 격노가 있었는지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대통령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된 기록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유승/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표] "은폐나 아니면 멸실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지금 기자님하고 인터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반드시 남아야 될 기록을 버린다는 것은 역사를 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바짓가랑이를 붙들고라도 읍소를 해서라도 저는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이트 2025-05-11 이지수
[스트레이트 예고] 가라앉는 3년의 기록 / 싱크홀, 당신의 발밑도 위험하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지난 3년의 기록들이 은폐되거나 폐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실태를 집중 보도합니다. 또, 서울 명일동 싱크홀 현장에서 지나쳤던 전조증상을 추적하고 대형 싱크홀과 부동산 개발의 연관성을 분석합니다. 뉴스데스크 202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