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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다] "제2의 윤석열 꿈꾸냐"‥조희대 "모욕적이고 슬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선영 아나운서 ■ 대담 :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주요 발언] 김상일 "대법원장을 국감에 개인 일반 증인 신청, 논리적으로 안 맞아" ## 광고 ##장성철 "민주당, 조희대 창피주기·억지 증인 선서 요구" 장성철 "독립된 기관이 독립된 권한 행사하는 것 문제 삼는 것, 말 안 돼" 김상일 "대법원장이 협의의 관행 깨고 정치화 시켜" 김상일 "김지용 향한 여권 내 마녀사냥, 정치 세력화의 욕심" 장성철 "이 대통령의 지속적 SNS, 여권과 대화 안 되는 분열 상황" 장성철 "한동훈, 민주당 성역 노무현 공격‥보수층에서 정치적 우위 점하려는 것" 김상일 "한동훈, 근거없이 노무현 의혹 제기해 자기 정치에 이용"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달 가까이 진행되는데요. 여야의 국감 전략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국정감사에서 임하는 민주당의 각오는 민생, 정책, 책임입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구석구석 꼼꼼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 어내겠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으로서 막힌 곳을 뚫고 빈 곳을 메우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늘은 2026년 국정감사 첫날입니다. 바로 이날 국감 첫날에 맞춰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 우리 당 김재섭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연일 리 있겠습니까. 철저히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진행된 정치 수사입니다. 국민의 치안은 뒷전이고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감 첫날부터 야당을 유린하는 정치경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 진행자 > 양당의 입장부터 좀 듣고 왔는데요. 두 분이 가장 눈여겨보시는 관전 포인트 어떤 부분인지 장 소장님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 장성철 > 국감은 정부가 제대로 일을 잘했냐 못했냐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보는 거거든요. 그럼 야당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야당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재명 정권이 민생 파탄, 외교 파탄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또 어떠한 노선과 정책을 갖고 근거를 갖고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을 거예요. 그냥 얼마 전에 있었던 거리에서의 집회처럼 선전·선동 구호만 난무하면 야당으로서 제대로 국감을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당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보통 여당은 방어를 해요, 국감 때.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는 좀 제대로 이재명 정권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낮아졌는지 그 낮아진 원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짚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대통령이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거를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 김상일 > 일단은 국감에 국민이 있는가? 이게 제가 보고 싶은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 여야가 모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앞세우는 모습이 아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시작부터 정쟁 국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원이 지금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아니면 비리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바로잡아서 공정한 법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걸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도 없는 솔직히 헌법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진짜 지혜롭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해결하지 않으면 답도 없는 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치화되고 있어요. 사법도 정치화, 심지어 오늘 다루는지 모르겠지만 영화도 정치화, 모든 것이 정치화가 되면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김형석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참 대단하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되게 많은데 그 분야 중에 정치가 손을 안 대야 최고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가 손을 대는 순간 모든 분야가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 제발 국민을 중심에 놓는 국감이 되시길 여야에 간곡히 부탁드려봅니다. ◎ 진행자 > 김상일 평론가가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아무래도 최대 관심사가 법사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국감장에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은 했는데요. 일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 조희대/대법원장 >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 서영교/국회 법사위원장 >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반 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상 증인 선서 없이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에 따라 국회법 절차는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보신 것처럼 조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 김상일 >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법원이라는 기관의 수장이잖아요. 기관 증인도 아니고 일반 증인으로 신청이 돼서 증인 선서를 해라? 이건 법원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일 거예요. 제가 기관장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관례라는 것이 삼권분립에 다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삼권의 수장들은 국감장에 부르거나 이러지 않는 거죠. 운영위에서 사실은 국회사무처도 피감기관이고요. 국회의장 부르나요? 운영위에서 청와대가 피감기관인데 대통령 부르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 진행자 > 관례대로라면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 김상일 > 그렇죠. 더더군다나 일반 증인으로 기관 증인도 아니고 기관의 장인데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 내용이라는 측면에서도요, 저는 이 헌법적인 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따져 묻겠다. 답이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법의 정치화, 그러니까 진영 논리로 진영 편가르기로 귀결되는 것뿐이 없다는 것을 뻔히 본인들도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 장성철 > 기본적으로 창피주기 하는 것 아니냐. 지난번 대선 전에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했잖아요. 그다음부터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해 왔잖아요. 창피 주고 또 여러 가지 억지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이고 이게 관례잖아요. 전례고. 재판의 독립, 우리 판사의 독립, 이런 것들 삼권분립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차원에서 저런 식의 일이 진행되었던 건데 그것을 과연 깰 만한 여러 가지 사법부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재제청 때문에 그걸 따져보기 위해서 일반 증인 우리가 신청을 했고. ◎ 진행자 > 민주당의 주장은 그거죠. 재제청의 주체가 조 대법원장이니까 얘기를 해라라는 건데요. ◎ 장성철 > 재제청을 왜 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두 차례 얘기를 했어요. 헌법상에 있는 여러 가지 권리도 아니고 나는 제청을 함으로써의 나의 헌법상의 의무와 권리가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나의 판단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느냐. 그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든지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든지 국회에 넘어가서 처리할 문제인데 당신은 왜 재제청 안 했어? 라고 손가락질하면 그럼 국회의원들 여러 가지 법률안 처리할 때 당신은 왜 법률안 그렇게 처리했어, 여러 가지 임명동의안 당신은 왜 동의 안 했어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을 하면요, 이건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창피주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장 자격 없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저런 억지 증언 선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 김상일 > 저는 답답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재제청과 제청, 이건 기관의 장으로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종의 지위가 하는 거예요. 직위 지위가. 개인 조희대가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직무 직위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법적으로 보면 법인격에 해당하는 것이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언을 하게 한다? 일반 증인은 개인으로서 묻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인 비리 의혹을 질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저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는 걸 동원해서 어떻게든 상대방을 뭐랄까 망신을 주고 겁박을 하겠다, 이런 것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버티나 보자. 맞지가 않죠. 그런 식으로 힘이 행사되면은요, 나라가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저는 이 잘못의 시작은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관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왜, 그 관례가 왜 만들어졌겠어요? 과거에 다 권한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관례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깼잖아요. 제청권이 임명권을 넘어서려고 하는 시도가 발생했잖아요.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걸 따지고 하는 것은 법의 절차에 맞게 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관례에 맞게 하는 거지 저쪽이 관례를 깼으니까 우리도 관례를 깰 거야.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저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저런 거 잘한다고 박수 쳐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난하고 싶은데 비판하고 싶은데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제청권이 임명권을 넘어섰다. 이것이 잘못됐다.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독립된 기관이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갖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임명권자가 내가 제청하면 이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안 할 것 같은데 그럼 난 제청을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자기 한계를 갖고 제청권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삼권분립 다 얘기를 하잖아요. 제청권을 행사하고 임명권을 행사하든지 말든지 하고 국회에서 동의하든지 말든지 하고 그러면 되지 왜 국회가 저렇게 나와서 당신은 왜 제청을 그따위식으로 했어, 왜 재제청을 안 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 김상일 > 저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각자의 의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건 법조인들도 결론을 못 내는 부분인데 그동안 왜 협의의 관행이 있었겠습니까. 왜 조율을 했겠습니까? 헌법에 취지 자체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걸 나눠놨으니까 각자 자기 권한만 주장하면 충돌할 것이다라는 게 그 안에 이미 다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기관의 권한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권한을 행사할 거야. 대통령이 재제청 요구하고 이런 것도 임명권이 있으니까 내 권한을 행사할 거야. 똑같아요. 양쪽 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식으로 보면. 근데 관례라는 게 있었다는 것에서 출발을 한다면 이 관례를 깬 게 서면 임명을 추천 제청을 강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례를 깨면서 이 사법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프로시저를 정치화시켜버린 겁니다. 그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는 큰 역사적인 과오라고 봐요. 그리고 이건 역사가 평가할 거고요. 그렇지만 재제청을 요구해서 재제청을 누르려는 청와대 행위도 저는 잘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왜? 그것도 역시 좋게는 안 볼 겁니다.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선거나 판단에 있어서 정치적 판단에 있어서 영향을 저는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답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걸 한쪽 주장을 이쪽이 틀렸다 저쪽이 틀렸다 하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임명권이 먼저냐 제청권이 먼저냐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장 소장님. ◎ 장성철 > 네. ◎ 진행자 > 저희가 관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보통 법사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하는 게 관례라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보셨지만 오늘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라라고 요구를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석이 또 쟁점이 돼서 이석을 하는 게 원래는 맞다 아니다 이렇게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상일 > 관례라는 것은요, 생긴 이유가 있는데 그걸 깨려면 깨는 분명한 그걸 넘어서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대법원장이 저기 앉아서 답변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 결과에 대한 걸 가지고 진영을 나눠서 싸우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사법행정과 관련된 것에 대한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 세금을 꼼꼼히 따져보고 어떤 제도와 그 안에서의 훈령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걸 따져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절차를 따져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재판에 관련된 걸 물을 것이고 하나는 검법 기관들의 고유한 권한에 대해서 따져보겠다는데 그게 저 자리에서 따질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관례는 그것을 깰 수 있을 만한 무언가의 명분이 있지 않으면 존중하는 것이 본인들에게도 좋다. 국민들이 그걸 모르지 않는다. 그렇게 국민들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장성철 > 창피 주고 모욕감 주려고 하는 거죠.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상당히 억지를 부린다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미운 털이 박혔잖아요. 저런 식의 모욕감을 주려고 하는 건데 작년에도 똑같이 1시간 반 정도 그 자리에 앉혀놓고 멀뚱멀뚱 이렇게 보게 했잖아요. 사법부 수장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난해 국감 이야기하셨으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조 대법원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A4 용지를 꺼내서 읽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기표 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조희대/대법원장] - 전가의 보도도 아니고 전가의 무슨 헌 칼처럼 맨날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을 얘기합니다. 사법부가 치외법권 지역인가요? 통제받지 않는 권력입니까? -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문인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 진행자 >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거부하겠다, 이렇게 뜻을 분명히 밝힌 것 같은데요. ◎ 장성철 > 그러니까요. 참 당분간 대법관 정원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과 대통령 여당과 청와대가 압박을 한다고 해서 본인의 생각과 판단을 뒤로 물릴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6일인가 6월 9일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그때 끝나는데 그때까지 다 안 채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 김상일 >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좀 간과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권한을 분배해 놨죠. 제청권, 동의권. 그러니까 동의권이라는 게 검증동의권입니다. 검증동의권, 임명권. 근데 하나 간과하는 게 뭐냐. 검증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청된 자를 검증을 요청하는 그러니까 청문회를 요청하는 그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청 받은 자를 내가 임명할 생각이 없어. 없는데 검증과 동의 요청을 해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이미 저는 임명권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저는 거기에 들어 있다고 봐요. 내가 임명하지 않을 사람은 왜 동의 절차를 보내죠? 난 임명 안 할 건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에서 그렇게 나눠놓고 그동안 관례로 조율을 해왔던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대통령은 그 인사에 대해서 거부를 한 것이다. 임명 거부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임명이 거부되면 어떻게 합니까. 추천위원회를 꾸려서 새로운 절차를 밟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자꾸 자기 권한만 이야기하면 싸우자는 것뿐이 안 되는 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신다. 그렇게 삼권이 분립돼 있고 각각의 권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거부로 이미 행사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성철 > 사법부의 수장이 사법부 대법관을 이렇게 구성하겠다라고 본인의 생각과 의지를 밝히면 그거를 대통령이나 국회가 존중해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자꾸 조희대 대법원장한테만 당신 전례와 관례 깨뜨렸어, 당신은 좀 뒤로 물러나 임명 안 한다는데 왜 자꾸 그래,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공격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다 억지를 부리는 것 같다 좀 그런 생각도 들고. ◎ 김상일 > 근데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요. 미국에서 대법관은 종신제입니다.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대통령보다도 대법관 구성을 신경 써요. 왜? 자신들의 정치 문화와 사회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갈지가 그 성향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요. 그럼 대통령은 그 임명권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 그리고 민주주의가 산출된 시대의 사명과 시대정신을 또 거기에 구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과반으로 이루어진 국회와 선출된 대통령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철학과 시대정신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민주주의 시스템의 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그 사람이 옛날에 그러면 대장동과 관련해서 변호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게 시대정신입니까? 임명 권한에 대한 해석도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정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2명을 갖고 티격태격 언쟁이 있었을 때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건 임명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그냥 통과의례적인 형식적인 임명권이다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임명권이 더 우월하다, 제청권은 협의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게 모순되고 이율배반 아닙니까? 이건 잘못됐죠. ◎ 김상일 > 그때 그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사과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아무튼 대통령실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요원하고 또 대법원장도 새로 후보로 추천할 가능성도 요원하기 때문에 대법관 자리의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여권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놓는 모습 보였거든요. 법원행정처가 앞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최근 논란이 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국민께 송구하다’ 이렇게 직접 유감을 표했고요. 특히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손솔/국회 법사위원(진보당)-조희대/대법원장] - 조희대 대법원장님,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또 서글픈 일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성철 > 윤석열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가 보수 쪽의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면 보수 쪽에서 지지율이 높아져서 내년도에 대법원장 정년퇴임하면 정치권으로 들어가서 2028년도 총선에 출마하고 2030년 대선에서 출마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국민적인 인기가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거나 정치에 맞다거나 정치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고 저런 분 정치하면 진짜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를 저것도 모욕주기 위해서 질문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손솔 의원의 질문이 굉장히 부적절하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질문입니다. 실제 손솔 의원이 저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그 문을 지금 연 거거든요.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 문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여는 것과 저렇게 야당의원이 열어주는 것은 국회의원이 열어주는 것은 전혀 다른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자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공격해가지고 그렇게 만들면 그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역사의 죄가 아니라 손솔 의원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게 된다니까요.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법원장이 저기 앉아서 증인 선서도 안 하고 저렇게 문답을 하면서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것이 사법을 정치화시키는 겁니다. 국민들이 앞으로 사법부에 대해서 적어도 한 축에서는 일말의 권위 인정과 신뢰를 보내겠습니까? 저렇게 싸우면. 전혀 안 하겠죠. 중도는 또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발 어느 정도의 역사적 책임과 국민의 삶에서 저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정치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법사위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행안위로 가보겠습니다. 행안위에서는 출범한 지 4일 된 중수청을 놓고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김지용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김지용 후보자 여야 간 논란뿐이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거센데요.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언제든지 국민과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연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상일 > 마녀사냥이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함으로써 우리와 반대편이다. 옛날에 방공으로 색깔론을 입혀서 상대를 공격하고 과거 중세는 마녀다라고 아이들에게 외치게 해서 공격하고 이런 상징화를 통해서 저렇게 만드는 건데 중수청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하나의 근대 국가의 시스템의 한 축입니다. 그러면 그 축에 뭐가 맞지 않는지 그 축이 저분이 가면 어떻게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없는지 이걸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려고 해야지 지지층만 선동해서 또 싸우고 그 사람을 내 정치 세력화하려고 하는 그 욕심만 가지고서 하면은요,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는 거죠. 지금도 얼마나 피곤해합니까. 밖에 앵커님도 그렇고 저희도 나가서 들어보면요. 사람들이 지긋지긋하다는 소리를 해요. 정치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상일 >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 장성철 > 정치권이 없어지면 저희가 시사평론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 진행자 > 그런 문제도 생기겠네요. ◎ 장성철 > 없어지면 안 될 것 같고 추미애 지사 너무해요. 이거는 많은 비판이 그동안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저거를 지치지 않고 계속하겠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또 그 기저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X(엑스)를 통해서 김지용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임명할 거야라고 얘기했는데도 여당 소속의 도지사가 저런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서 평론하기가 어려운데, 추미애 도지사는 경기도지사 그만두시고 정치권으로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도정을 하라고 경기도지사 만들어놨는데 경기도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비상 경제 상황 선언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두드려 패는 게 과연 도지사로서 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자기반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평론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 김상일 > 경기도 비상이라는 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비상이라고 해놓고 딴 데만 신경 쓰고 있잖아요. 비상이라고 하면 그 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도의원들과 협조하고 하고 해야 되는데 경기도 도의원들하고의 사이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경기도는 비상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도대체 전 추미애 지사께서 제발 제1의 책무는 지금 도지사의 책무니까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경기도지사실에 소풍 가신 거 아니잖아요. 제발 그 직무를 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아까 앵커께서 14일 날 청문회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대단히 이례적인 청문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당의 행안위 소속 의원들하고 인터뷰나 얘기를 나눠보면은 꼼꼼하게 검증하겠다라는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여당 소속 의원으로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또 다른 형태의 의지로 보여지거든요. 거기서 만약 적격성이 본인을 설득하지 못하면 반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조국혁신당도 조국 전 대표 비롯해서 계속 김지용은 아니야라고 계속 X표 치고 있고요. 여당 내에서도 의원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오히려 야당은 김지용 후보자는 적임자 같아요, 이러고 여당 의원들이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과거 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하고 그리고 야당의원들이 방어해 주고 이런 장면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재미있는 장면이 될 것 같아요. ◎ 김상일 > 국민들이 사법시스템을 빨리 안착시켜야 삶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금 피해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건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김지용 후보자의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고 제발 부탁을 드리건데 꼼꼼히 보려면 이 사법시스템이 앞으로 나가는 데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그리고 뭐랄까요. 피해를 볼 수 있거나 어쨌든 여기에 기대서 정의를 구현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걸 중심으로 제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극단주의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과격한 주장은 개혁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검찰개혁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시고 누구를 겨냥했다고 보시는지요? ◎ 장성철 > 추미애, 조국, 김용민 의원 이런 분들을 지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께서 여당 소속 정치권 인사들을 향해서 언사를 쓰시는 걸로는 상당히 자극적인 것 같아요. 무책임하다, 극단주의다, 당신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화가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대단히 많이 화가 나신 것이 아니냐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잖아요. 인사가 논란이 됐을 때 의견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나 이 사람 임명할 거야라고 했으면 집권여당 소속의 정치인들이라면 그 부분은 존중해 주는 게 맞거든요. 제도화된 인사청문회에서 본인들이 의견을 내거나 인사청문 보고서에다가 부대의견으로 요러요러한 부분들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라는 게 맞지 대통령이 X(엑스)에 한 번 올리면 그다음 날 다 저렇게 기자회견하거나 본인 페북에 올리거나 조국혁신당처럼 반박문을 내서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 잘못이야라고 삿대질하거나 대단히 이례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여권이 상당히 저 문제 때문이라도 분열 상황 갈등 상황이 치유가 잘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저는 대통령이 굉장히 슬프실 것 같아요. 이게 비주류의 참 이게 뭐랄까 슬픔인 건가요? 비주류가 대통령이 되니까 주류가 마치 옛날에 운동권에서 언더하고 오픈이 있었어요. 언더가 계획을 짜가지고 오픈은 탤런트나 연기자처럼 연기하는 구조 비슷한 그런 거였는데, 지금 민주당의 일부가 우리가 언더인데 너는 그냥 우리가 내세운 오픈이야. 근데 우리 말을 안 들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는 굉장히 슬프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강성 지지층의 화와 분노와 감정을 선동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세 불리기를 하는 것, 이거 정말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대국가는 주홍글씨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때 누가 뭘 했다, 한때 뭘 했다, 이런 거 가지고 주홍글씨 좀 그만 새겼으면 좋겠고요. 그런 걸 했는데 그 이후에 반성을 했는지 반성에 걸맞게 삶을 살아왔는지 이런 거 가지고 판단을 해야 그게 근대국가죠. 추미애 도지사께서는 삼보일배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가장 강렬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에게 반대하기 위해서 삼보일배 하셨잖아요. 가장 크게 남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진영에 오시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주홍글씨로 따지면 그거 아니잖아요. 본인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합쳐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식으로 진짜 극단적인 주홍글씨를 새겨서 그걸 중심으로 선동하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14일에 열릴 예정이고 수장 공백 상태에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인력 배치 등 여러 가지 준비 상황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때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의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을 다시 꺼내들면서 민주당과의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검찰개혁 도구로 이용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 장성철 > 본인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형사사법 체제가 바뀐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일부의 분들이 故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 자신의 정치적인 재기와 자산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나 곽상언 의원 같이 故 노무현 대통령 사위분은 노무현 대통령을 모독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짜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건 참 한동훈 의원이 용기 있는 건지 무모한 건지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 성역으로 삼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5.18 문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건들고 공격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한동훈으로서는 정치적인 승부수를 띄운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러한 문제 제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논쟁하고 토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치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한동훈 의원은 본인 대단히 기뻐하고 있는 게 나는 차기 대권 후보, 차기 지도자에서 계속 여론조사에서 1등 나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내가 장동혁 대표를 앞섰어. 나 이러한 분위기를 조금 더 확고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동안 많은 보수 쪽 인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까지 내가 얘기를 하게 된다면 확실한 보수층에서 지도자로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정치적인 계산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어요. 과연 저것이 성공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지금 한동훈 의원 빼놓고는 국민의힘에 있는 어떤 의원도 그렇게 썩 도와주거나 방어하거나 동참하지 않아요. 권영진 의원도 비생산적인 저런 노무현 대통령 논란에 대해서 자기는 끼고 싶지 않다고 선을 딱 그어버렸거든요. 권영진 의원은 대표적인 친한 인사인데, 그런 것을 홀로 저렇게 견딜 수가 있을까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이 건을 계기로 해서 확고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기점이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용하는 건 한동훈 의원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상일 > 저는 똑똑한 분들의 한계인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제가 좀 전에 비판을 드렸지만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착과 집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저희 질문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금품수수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본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금품수수를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족을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을 거기 왜 집어넣습니까?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왜 집어넣습니까?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이죠. 저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5.18을 성역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진짜 존경심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 존경심과 감사함을 깨려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공소권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소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의미고 돌아가신 분은 더 이상 자기를 변론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돌아가셔서 자기를 더 이상 변론할 수 없는 분을 꺼내들어가지고 자기 정치에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한동훈 의원 이러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진짜 앞에 가서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 영화 논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쉽게 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영화 비판은 관객의 몫이다라면서 영화 관람을 독려하고 있는 한편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아서 문화 전쟁이다 역사 전쟁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문화계에서 벌어질 토론의 영역이다, 왜 정치권으로까지 갔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상일 >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지금 그 말씀이. 먼저 영화계에서 토론하게 하고 관련 학계에서 토론하게 하시는 게 순서상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정치권이 먼저 뛰어들어서 진영을 갈라서 싸우기 시작하면 건설적인 논의는 전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영화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해 들은 얘기로 제가 판단한다면 실제 인물과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어떤 창작 작업을 할 때는 현실 속에서 대중이 어떻게 그것을 다르게 인식하느냐 역사적으로 그게 왜곡될 수 있게 진행될 수 있느냐 이건 당연히 책임을 저는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영화를 논란이 됐기 때문에 직접 보신 진보진영의 합리적인 분들은 그런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을 자기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 이렇게 의견이 다르다면 제가 볼 때는 영화계 당신들끼리 좀 토론을 해보세요. 그리고 학계에 토론해서 스스로 윤리코드 같은 거 제정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본인들끼리 기준이라는 걸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장 소장님 말씀 듣기 전에 관련해서 발언들이 좀 있거든요. 듣고 오겠습니다. - 신현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어제) > 작품을 향한 압박과 제작자들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역설적으로 창작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왜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어제) >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덧씌워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영화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이를 정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 진행자 > 장 소장님. ◎ 장성철 > 저는 영화 봤어요.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역사의 왜곡 이것이 상당히 상충되더라고요. 불편하게 영화를 봤고 솔직히 저는 제 생각에는 재미없어가지고 중간에 한 20분 졸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화랑 다큐가 섞여 있는 과거의 화면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장면들이었는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국민의힘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각 진영과 각 정당에 성역이 있잖아요. 민주당 아까 얘기했듯이 노무현, 5.18 성역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과 다른 얘기를 하면 정말 잘못됐다고 법적으로 처벌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에서는 박정희는 성역이에요. 여러 가지 공과가 있다고 얘기를, 과가 더 있다 독재했다 유신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경제 발전 이만큼 먹고 살게 해준 건 박정희 덕 아니냐. 그래서 박정희는 신화예요, 신화. 그런데 그걸 건드렸으니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렇게 벌떼같이 일어난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는 불필요한 논쟁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일 문제삼고 싶은 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배우들 연기한 걸 갖고 공격하는 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해진 배우한테 북한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비판을 합니까. 조국 전 대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북한상이라고 했더니 의병상이라고 이렇게 맞받아쳐요. 너무 한심한 논쟁들이 정치권에서 벌어져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부끄러워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상일 > 다시 한번 김형석 백살 넘은 철학가의 이야기가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1위를 가장 경쟁력이 강한 분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분야들은 정치권이 손대지 않은 분야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공감이 됩니다. ◎ 진행자 > 스포츠 관련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정치권이 손을 대지 말아야 되냐 그거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병역특례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정치권이 손대야 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 김상일 > 이건 스포츠가 아니라 특권에 대한 제도의 문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그 대상자인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공정함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그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거나 이것을 가지고 있을 그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젊은이들과 특히 젊은이들끼리 장을 열어주고 논의를 충분히 하게 한 다음에 가이드를 해줘서 거기에서 결론을 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예체능 병역특례가 1973년 말 유신시절에 도입된 거긴 해요. ◎ 장성철 > 그때 우리가 국력이 약했을 때 해외 나가서 메달을 따면 국위 선양했다. 그러니까 병역 면제 주자 이거잖아요. 병역특례법이잖아요. 그건 정치권에서 법률안을 재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충분히 논의를 해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반감을 갖고 있는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합리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철이 없어도 어른들 잘못이긴 한데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병역 면제를 위해서 뛰었어요, 축구했어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참 답답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장성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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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세계] 키이우 도심 정부·외교시설 잇단 피격
이 시각 세계입니다. 전쟁 중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정부 외교시설들이 러시아의 공격을 잇달아 받고 있습니다. 국가보안국 청사와 대사 관저에 이어 국립과학아카데미까지 피해를 보면서, 시민들 사이에 더는 안심할 곳이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길과 연기가 번지는 건물에서 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며 구조를 기다립니다. 현지시각 28일, 우크라이나 최고 수준의 종합 학술·연구기관인 국립과학아카데미가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은 겁니다. 지난 5일에는 우크라이나 국가보안국 청사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공격받았고, 지난 27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관저로 쓰이는 건물도 피해를 봤습니다. 대사관과 정부 청사가 밀집한 이 일대는 그동안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주요 정부·외교기관까지 잇따라 공격 대상이 되면서 키이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2026-09-30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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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만에 '검은 분진' 보상‥개별 피해는 '아직'
◀ 앵커 ▶ 지난 8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쿠팡이 주민들에게 피해 입증 절차 없이,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급 시기나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꼬박 닷새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불을 다 끄는 데 109시간 하고도 40여 분이 더 걸렸습니다.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가 주변 지역을 뒤덮었고, 긴급 휴교령이 속출했습니다. [이순자/주민 (지난 7월 19일)] "차 같은 거는 뭐 세차하면 끝나지만 우리 몸에 진짜 이상이 있고 그런데…" 쿠팡 측은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화재 현장 주변에 사는 2만 8천 명으로, 1인당 5만 원, 세대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물류센터와 지근거리에 살면 지급액은 두 배씩 커집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는 30만 원, 피해가 큰 주민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광고 ##화재 발생 두 달여 만에 나온 지원안을 두고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쿠팡 측은 "추가 피해 방지 등을 우선 마친 뒤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문제를 두고 구청과 협의가 남아 있어 지급 시기가 불확실한 데다 방식도 미정입니다. [정종철/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온누리상품권이 됐든지 또 현금이 됐든지 이런 지급 방식은 구체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차량이나 주택 등 개별 피해 사례에 대한 보상은 손해사정 절차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쿠팡 측은 대피소로 사용된 학교 4곳에 발전기금 1억 5천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했지만, 15개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이 입은 5억 4천여만 원의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뉴스투데이
2026-09-21
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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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두 달 만에 '지원금' 준다는 쿠팡‥'언제 어떻게'는 미정
◀ 앵커 ▶ 지난 7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나흘 넘게 불이 계속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분진과 유독가스에 고스란히 노출됐었죠. 화재 두 달여 만인 오늘, 쿠팡은 주민들에게 피해 입증 절차 없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급 시기나 방식 모두 미정인 데다 차량, 주택 등 개별 피해에 대한 보상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요.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꼬박 닷새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불을 다 끄는 데 109시간 하고도 40여 분이 더 걸렸습니다.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가 주변 지역을 뒤덮었고, 긴급 휴교령이 속출했습니다. [이순자/주민 (지난 7월 19일)] "차 같은 거는 뭐 세차하면 끝나지만 우리 몸에 진짜 이상이 있고 그런데…" 쿠팡 측은 오늘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화재 현장 주변에 사는 2만 8천 명으로, 1인당 5만 원, 세대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물류센터와 지근거리에 살면 지급액은 두 배씩 커집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는 30만 원, 피해가 큰 주민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광고 ##화재 발생 두 달여 만에 나온 지원안을 두고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쿠팡 측은 "추가 피해 방지 등을 우선 마친 뒤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문제를 두고 구청과 협의가 남아 있어 지급 시기가 불확실한 데다 방식도 미정입니다. [정종철/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온누리상품권이 됐든지 또 현금이 됐든지 이런 지급 방식은 구체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차량이나 주택 등 개별 피해 사례에 대한 보상은 손해사정 절차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쿠팡 측은 대피소로 사용된 학교 4곳에 발전기금 1억 5천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했지만, 15개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이 입은 5억 4천여만 원의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노주경
뉴스데스크
2026-09-20
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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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플러스] 김혜자 스크린 복귀작 '여전히 찬란하게' 10월 개봉
"하루하루는 지독시리도 안 가는데 10년, 20년은 금방 지나더라"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원숙한 연기로 주연 배우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국민 배우 김혜자 씨가 다음 달 스크린에 복귀합니다. 영화 '여전히 찬란하게'는 가장 빛나던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를 60년 만에 다시 만난 '순옥'과 '정임'의 이야기를 그리는데요. 이번 영화는 '길' 이후 김혜자 씨의 9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이고요. 영화 '소풍'으로 1999년 칸 영화제 단편 경쟁부문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송일곤 감독의 14년 만의 복귀작으로 예비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장유진 리포터
뉴스투데이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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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6일까지 경찰관 음주·회식·행사 금지‥'특별 경보' 발령
최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 내부 비위가 잇따르자 경찰청이 공직기강 특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흘 동안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비위 예방을 위한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복무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경보 기간에는 음주를 자제해야 하고 모든 회식이 금지되며 불필요한 행사도 가급적 연기해야 합니다. 경찰청과 시·도청은 청장 주관 대책 회의를 한 차례 이상 열고,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은 매일 관서장이 주관하는 대책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경찰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경보 안내 문자도 보낼 예정이며 관서별 집중 감찰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2026-08-28
차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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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총리 "전쟁이다"‥미국 50% 관세에 맞불
◀ 앵커 ▶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전쟁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도 보복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손병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은 현지시간 22일 0시부터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 관세를 바로 부과했습니다. 일부 유제품과 주류, 전기 제품 등 200억 달러 규모 캐나다산 제품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에 캐나다는 마크 카니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달러 포 달러', 미국산 철강과 낙농품 등에 미국의 관세로 입은 피해와 같은 규모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크 카니/캐나다 총리] "우리는 캐나다의 주권을 훼손하거나 우리의 핵심 산업을 약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캐나다가 오랜 기간 미국의 농업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해왔다"며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추가 협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는 갈등이 관세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 광고 ##취임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영토에 성조기를 합성한 이미지를 공개했고,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관세가 없을 것"이라고 자극했습니다. 지난달엔 산불로 고통받는 캐나다에 "미국이 산불 연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현지시간 7월 19일)] "그들은 피해 보상금 같은 것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세를 물려야 할 수도 있고요." 카니 총리도 "나쁜 합의를 거부한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크 카니/캐나다 총리] "공격을 받았다면 전쟁 중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공격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회복력과 계획이 있고, 집중력이 있습니다." 국경을 맞댄 두 나라가 정면충돌하면서 100년 넘게 이어진 우호 관계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미국은 소비자 물가 부담이 커지고 캐나다 기업들도 경영 위기에 직면하면서, 두 나라 경제에 모두 피해가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뉴스투데이
2026-08-24
손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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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전쟁'‥미·캐나다 관세충돌 격화
◀ 앵커 ▶ 전통적 동맹관계인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도 같은 규모의 보복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무역 충돌을 넘어 두 나라의 동맹 관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뉴욕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은 현지시간 22일 0시부터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 관세를 바로 부과했습니다. 일부 유제품과 주류, 전기 제품 등 200억 달러 규모 캐나다산 제품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에 캐나다는 마크 카니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달러 포 달러', 미국산 철강과 낙농품 등에 미국의 관세로 입은 피해와 같은 규모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크 카니/캐나다 총리] "우리는 캐나다의 주권을 훼손하거나 우리의 핵심 산업을 약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캐나다가 오랜 기간 미국의 농업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해왔다"며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추가 협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는 갈등이 관세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 광고 ##취임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영토에 성조기를 합성한 이미지를 공개했고,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관세가 없을 것"이라고 자극했습니다. 지난달엔 산불로 고통받는 캐나다에 "미국이 산불 연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7월 19일)] "그들은 피해 보상금 같은 것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세를 물려야 할 수도 있고요." 카니 총리도 "나쁜 합의를 거부한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크 카니/캐나다 총리] "공격을 받았다면 전쟁 중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공격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회복력과 계획이 있고, 집중력이 있습니다." 국경을 맞댄 두 나라가 정면 충돌하면서 100년 넘게 이어진 우호 관계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미국은 소비자 물가 부담이 커지고 캐나다 기업들도 경영 위기에 직면하면서, 두 나라 경제에 모두 피해가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영상취재: 안정규(뉴욕) / 영상편집: 김은빈
뉴스데스크
2026-08-23
손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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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13일 박상용 징계 심의‥박 검사 "준비 시간 부족"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립니다. 심의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박 검사의 업무시간 중 SNS에 글을 올린 점, 서면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사실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박 검사가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 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13일 박 검사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말 감찰을 마무리했고 대검이 최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월 대검 감찰위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감찰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도 징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 감찰위 결과를 참고해 장관이 새롭게 징계를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상용 검사는 SNS를 통해 "준비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며, "기일을 일주일만 연기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박 검사는 또 "'연어 술파티'도 조사받지 못했고, 주요 징계사유인 '서민석 녹취록'에 대해서도 단 한 번의 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며 "그걸로 징계하려고 하면서 3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의견을 내라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
2026-08-10
구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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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만에 꺼진 불에 '참변'‥거동 불편 90대·60대 모녀 숨져
◀ 앵커 ▶ 오늘 새벽 경기 수원의 한 14층짜리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90대 어머니와 지체장애를 앓던 60대 딸이었는데요. 거동이 어려워 미처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창틈으로 보이는 아파트 천장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베란다 창틀은 재로 뒤덮였고, 타다 남은 벽지 조각은 바람에 펄럭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14층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세대 현관문은 이렇게 강제로 개방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고, 현관 상단부는 연기가 거셌던 듯 이렇게 검게 그을렸습니다. [김희진/주민] "문을 막 부수는 소리가 나길래 새벽에. 못 나오셔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나…" 불은 불과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하지만 2명이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90대 어머니와 60대 딸, 모녀지간이었습니다. 딸은 지체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 광고 ##둘 다 거동이 불편해 불이 난 뒤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파트 주민 (음성변조)] "어머님이 거동이 좀 많이 불편하셨고 따님이 어머니를 챙기시기에는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걷는 것보다는 좀 앉아서 팔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조금 더 편한 정도…" 숨진 모녀는 복지 대상자는 아니었고, 평소 가족과 요양보호사가 단둘이 지내던 이들을 주기적으로 돌봐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에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001년 지어졌는데, 당시엔 16층 이상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에어컨 등 냉방기기 과열에 따른 화재는 아닌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도윤선입니다. 영상취재: 이관호 / 영상편집: 권기욱
뉴스데스크
2026-08-08
도윤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