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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13일 박상용 징계 심의‥박 검사 "준비 시간 부족"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립니다. 심의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박 검사의 업무시간 중 SNS에 글을 올린 점, 서면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사실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박 검사가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 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13일 박 검사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말 감찰을 마무리했고 대검이 최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월 대검 감찰위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감찰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도 징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 감찰위 결과를 참고해 장관이 새롭게 징계를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상용 검사는 SNS를 통해 "준비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며, "기일을 일주일만 연기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박 검사는 또 "'연어 술파티'도 조사받지 못했고, 주요 징계사유인 '서민석 녹취록'에 대해서도 단 한 번의 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며 "그걸로 징계하려고 하면서 3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의견을 내라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 2026-08-10 구승은
20분 만에 꺼진 불에 '참변'‥거동 불편 90대·60대 모녀 숨져 ◀ 앵커 ▶ 오늘 새벽 경기 수원의 한 14층짜리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90대 어머니와 지체장애를 앓던 60대 딸이었는데요. 거동이 어려워 미처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창틈으로 보이는 아파트 천장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베란다 창틀은 재로 뒤덮였고, 타다 남은 벽지 조각은 바람에 펄럭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14층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세대 현관문은 이렇게 강제로 개방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고, 현관 상단부는 연기가 거셌던 듯 이렇게 검게 그을렸습니다. [김희진/주민] "문을 막 부수는 소리가 나길래 새벽에. 못 나오셔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나…" 불은 불과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하지만 2명이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90대 어머니와 60대 딸, 모녀지간이었습니다. 딸은 지체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 광고 ##둘 다 거동이 불편해 불이 난 뒤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파트 주민 (음성변조)] "어머님이 거동이 좀 많이 불편하셨고 따님이 어머니를 챙기시기에는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걷는 것보다는 좀 앉아서 팔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조금 더 편한 정도…" 숨진 모녀는 복지 대상자는 아니었고, 평소 가족과 요양보호사가 단둘이 지내던 이들을 주기적으로 돌봐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에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001년 지어졌는데, 당시엔 16층 이상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에어컨 등 냉방기기 과열에 따른 화재는 아닌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도윤선입니다. 영상취재: 이관호 / 영상편집: 권기욱 뉴스데스크 2026-08-08 도윤선
'9월 퇴임' 이흥구 대법관 후임 오늘 3배수 압축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오늘 추려지는 가운데,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도 동시에 제청될지 주목됩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30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가운데 3명 이상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추천위원장은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조 대법원장은 후보 가운데 최종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아, 87명 가운데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법관 27명과 교수 1명 등 28명의 후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대선 직전 공판기일을 연기한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 서울고법 고법판사도 포함됐습니다. 여성 후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 등 2명뿐입니다. 한편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후보추천위는 지난 1월 김민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 제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2026-08-04 원석진
중동 미 대사관들 "사태 악화 대비 출국 준비해야"‥교민에 권고 중동 주재 미국대사관들이 현지시간 1일 자국민들에게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고조에 대비해 대피를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등에 주재하는 미국대사관들은 성명을 통해 "중동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각별한 주의와 경계를 늦추지 말고 항공편 취소, 주기적 영공 폐쇄, 여행 차질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들 대사관은 또 "일부 항공사는 운항 재개를 연기했고, 일부 노선은 취소됐다"면서 "미국 시민권자들은 사태 악화 시 출국을 고려하거나 출국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경고는 미국이 이번 주말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공습에 나설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이뤄졌습니다. 국제 2026-08-01 윤성철
'최악' 산불에 32만 명 대피‥와인 산지도 위협 ◀ 앵커 ▶ 유럽을 동시다발로 덮친 초대형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선 32만 명 넘게 대피했고, 와인 산지 보르도 지역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숲을 뒤덮은 화마가 주변 농경지마저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불길은 와인 산지이자 항공우주 산업단지가 있는 보르도 외곽 15km까지 접근했습니다. 보르도가 있는 지롱드주에선 밤사이 또 5만 5천 명에 추가 대피령이 내려져 지금까지 22만 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파괴된 주택만 수백 채가 넘고, 철로와 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폐쇄됐습니다. 폭염과 가뭄에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프랑스에선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면적이 산불로 소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적 사이클 대회, '투르 드 프랑스'의 마지막 40km 구간까지 산불로 단축됐습니다. 군용 수송기까지 처음으로 진화에 투입됐고 산불 대응 비상 각료회의도 소집됐지만, 이번 주 일부에선 40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또 예보돼 산불 위험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 광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스페인에서도 산불 소실 면적이 최근 10년간 연평균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페드로 산체스/스페인 총리] "앞으로 어려운 시간이 예상됩니다. 스페인에서 또다시 발생한 이번 재난의 규모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마드리드 지역에서만 약 6만 명이 대피했고, 동부 발렌시아까지 산불이 확산하며 1만 5천 명이 추가로 대피했습니다. 군 병력은 물론 그리스가 소방 항공기까지 지원했지만, 아빌라에선 스페인 역사상 최대 규모 산불까지 기록됐습니다. 교황은 산불 피해자와 소방관을 위해 기도했고, 스페인 국왕도 직접 대피소를 찾아 위문했습니다. 한편, 미국 중부에선 또 뜨거운 공기가 고기압에 갇히는 '열돔'이 만들어지면서, 다음 주까지 텍사스를 비롯해 약 8천만 명이 폭염주의보 대상이 됐습니다. MBC뉴스 장재용입니다. 정오뉴스 2026-07-27 장재용
최악 산불에 32만 명 대피‥와인 산지도 위협 ◀ 앵커 ▶ 유럽을 동시 다발로 덮친 초대형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선 32만 명 넘게 대피했고 와인 산지 보르도 지역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숲을 뒤덮은 화마가 주변 농경지마저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불길은 와인 산지이자 항공우주 산업단지가 있는 보르도 외곽 15km까지 접근했습니다. 보르도가 있는 지롱드 주에선 밤사이 또 5만 5천 명에 추가 대피령이 내려져 지금까지 22만 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파괴된 주택만 수백 채가 넘고, 철로와 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폐쇄됐습니다. 폭염과 가뭄에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프랑스에선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면적이 산불로 소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적 사이클 대회, '투르 드 프랑스'의 마지막 40km 구간까지 산불로 단축됐습니다. 군용 수송기까지 처음으로 진화에 투입됐고 산불 대응 비상 각료회의도 소집됐지만, 이번 주 일부에선 40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또 예보돼 산불 위험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 광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스페인에서도 산불 소실 면적이 최근 10년간 연평균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페드로 산체스/스페인 총리] "앞으로 어려운 시간이 예상됩니다. 스페인에서 또다시 발생한 이번 재난의 규모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마드리드 지역에서만 약 6만 명이 대피했고 동부 발렌시아까지 산불이 확산하며 1만 5천 명이 추가로 대피했습니다. 군 병력은 물론 그리스가 소방 항공기까지 지원했지만, 아빌라에선 스페인 역사상 최대 규모 산불까지 기록됐습니다. 교황은 산불 피해자와 소방관을 위해 기도했고, 스페인 국왕도 직접 대피소를 찾아 위문했습니다. 한편 미국 중부에선 또 뜨거운 공기가 고기압에 갇히는 '열돔'이 만들어지면서, 다음 주까지 텍사스를 비롯해 약 8천만 명이 폭염주의보 대상이 됐습니다. MBC뉴스 장재용입니다. 뉴스투데이 2026-07-27 장재용
[맞수다] 썩은 내? "유시민, 기득권 지키려 대통령 공격"‥"감정적으론 분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선영 아나운서 ■ 대담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이연희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통례상 묵시적 합의" 김용태 "오세훈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와 달라" 이연희 "오세훈, 모두 보고 받았을 것..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김용태 "유무죄 떠나 정치인에겐 부담..국민의힘에도 영향" 이연희 "보완수사권, 가급적 7월 중 단일안 만들어 통과시켰으면 해" 김용태 "개혁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위에서 해야 한다..보완책 꼭 필요" 이연희 "신천지 개입설..근거 있으면 밝혀야" 김용태 "축사 요청 시 위장단체까지 가려내 참석 안 하긴 어려워" 이연희 "유시민, 평론 뒤에 숨지말라..진영 기득권 유지 목적"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조금 전 2시에 시작됐습니다. 재판은 녹화 중계될 예정이고요.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10차례 제공받고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오늘은 1심입니다만 확정판결에 따라서 시장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 이연희 > 100만 원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선출직은 직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 재판의 쟁점은 오세훈 시장한테 유리한 선거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납했다는 것인데 그것을 오세훈 시장이 인식하고 승인을 했느냐 아마 이 여부가 쟁점이 될 텐데, 관련해서 명태균 씨의 주장이 있는 거거든요. 명태균 씨의 주장을 보면 법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직접 전화해서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명 씨가 또 언론에 기사 나온 걸 보면 오 시장이 자신한테 ‘철원이하고’ 후원회장 얘기하는 거죠. ‘철원이하고 여론조사 알아서 진행해 주시고 그 비용은 회장이 계속 지원하도록 마련해 놓겠다고 했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명태균 씨의 주장을 놓고 보면 상식적으로는 빼박의 증거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재판부가 판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건 오늘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용태 > 우리가 정치자금법과 관련해가지고 정치자금법에서는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혹은 받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불법 선거 여론조사 선거 여론조사를 주고받는 행위가 무상이거나 혹은 제3자를 통해서 대납이 이루어졌던 것이 불법이라고 보려면 결과적으로는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사전에 여론조사 실시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의뢰하는 행위가 있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찌되었든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이 여론조사 실시와 관련해서 명태균 씨를 만난 적은 있습니다만 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부탁하거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본인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 측이라든지 이런 데서 얼마나 증거를 준비했는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사업가 김한정 씨가 알아서 돈을 지급한 것이지 나는 어떤 합의나 의뢰 이런 것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의 비슷한 사건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던 부분을 보면 결국에는 묵시적 합의도 합의로 본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 김용태 > 그때랑 조금 다르다고 보여지는 것이 묵시적 합의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윤석열 부부 측은 본인들한테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을 바라는 그런 영향들이 있었던 것이고, 반대로 명 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하고 관련 있고 관계를 맺으면서 중앙정치권으로 입김을 좀 세게 넣을 수 있는 서로 그런 윈-윈 하는 차원에서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인데, 과연 이번에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뢰를 한 적도 없고 실시를 요청한 적도 없었다고 하기 때문에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그 앞선 사건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연희 >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를 여러 차례 만나서 선거 관련 얘기도 했었고 물론 본인은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의원의 진술을 보면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자기한테 의뢰를 했다는 주장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대납한 김한정 회장이 있는 것인데 김한정 회장이 자기가 출마하지 않은 후보가 아닌데 굳이 자기가 여론조사의 비용을 납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결국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후원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명태균 씨의 주장, 김영선 전 의원의 주장 이런 것을 봤을 때 판사가 그런 부분을 묵시적 합의로 볼 것인지 하는 부분은 오늘 판결에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개인적으로 이 의원님은 선고 결과 1심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 이연희 > 저는 상식적인 판단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그 비용을 대납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후보자를 위해서 비용을 대납한 것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그런 전후 과정을 다 알고 있고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오늘 결과가 유죄 100만 원 이상의 벌금 이렇게 나든 아니면 혹은 무죄, 이렇게 나든 그냥 오늘이 끝이 아닌 거잖아요? ◎ 이연희 > 오늘 1심 재판이니까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을 해야 되고 1심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다시 또 2심에 서로가 항소를 할 테니까 2심 결과 또 대법원 결과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 진행자 > 오세훈 시장에게 오늘 선고가 정치적으로 어떤 큰 의미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 이연희 > 그렇죠. 아마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그런 대권가도로 가는 데 있어서 길을 여는 판결이 될지 아니면 짐을 지우게 되는 그런 판결이 될지 본인한테는 매우 정치적 갈림길에 서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 김용태 > 그렇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다 보니까 가령 사법 리스크가 있거나 하게 된다면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죠.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어찌되었든 수사를 받는다든지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정치행위를 할 때 굉장히 민감하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앞으로 오늘 곧 선고될 무죄냐 유죄냐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 본인에게도 많은 정치적 영향이 있겠지만 저희 국민의힘 내부적인 정당 상황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뒤에 나올 선고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은 한 15분, 20분 전쯤 한 것 같고요. 선고 결과 나오면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 이런 방침을 오늘 재확인했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입니다. 이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습니다.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진행자 > 한병도 대행은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당의 총의를 모을 시점이 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민주당 내 신중론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어제 정책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고, 결론이 좀 어떻게 정리가 된 건가요? ◎ 이연희 > 어제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전문 학자들 세 분 그리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을 가진 분 세 분 해서 3대3 토론을 했고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서 그 토론 과정을 지켜보고 같이 또 질의응답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결국 중요한 건 기소와 수사는 분리한다. 이런 대원칙은 민주당 내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대원칙인 것이고, 거기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 보완수사요구권 그리고 이의제기권 그리고 재수사 요청권 이런 삼중사중의 안전장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 예를 들어서 여성 성폭행 피해자나 아동 성폭행 피해자나 장애인 이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당내 일부 의원들의 제기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제 함께 논의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앞으로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준비를 하려면 두 달 세 달 정도 절대적인 시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당 지도부 내에서는 7월 중에는 단일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목표로 수립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당대회 전에는 형사소송법 관련한 보완수사권 관련한 논쟁을 하나로 수습을 해서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오늘 벌써 7차 소위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쟁점들을 다 수렴해서 단일안을 도출을 해내서 가급적이면 전당대회 전에 더 희망적으로는 7월 안에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것이 현재 목표로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7월 안이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네요.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의원께서는 전당대회 전에 가급적 처리한다 이런 목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당 안팎에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후로 오히려 조절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 김용태 > 저는 신중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찌 되었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그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을 만약에 폐지하게 된다면 사실 이번에 많은 국민들께 분노를 일으켰던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만에 하나 정말 피해자가 발생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다면 국민들께 타격받는 기본권 제한이라는 게 굉장히 큰 침해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러한 논의를 하려면 민주당에서도 이런 것을 밀어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완할 것인가, 침해받지 않도록 장치나 정책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고 보완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사실 아직 보완책을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고 보완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7월에 이 건을 밀어붙인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께 저항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민주당 당 지도부도 물론 한병도 의원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전당대회 전에 이 건을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도 국회에 복귀를 했으니까 어떤 대응책 고심하고 있습니까? ◎ 김용태 > 그렇습니다. 저희는 보완수사법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인 거고 최소한의 민생 범죄라든지 정말 우리 국민 서민, 특히 서민 부분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이 범죄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삼중 장치를 통해서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보완수사권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보완적인 입장을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얘기로 좀 넘어갈 건데요.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의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말이다,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 전 총리가 오늘 이와 관련해서 한 말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을 했고, 그것을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언론이 어떻게 생각하건,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그것은 제가 책임질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의혹은 제기했지만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김민석 전 총리의 이야기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연희 > 특정인에 대해서 거명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천지 특정 종교의 정당 가입 선거 개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시는 건데,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당 선거에 개입하는 움직임들은 그전부터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었고, 실제로 검찰수사 결과로도 통일교의 집단 당원 가입이랄지 그리고 신천지에 당원 집단 가입으로 또 이만희 교주가 구속되는 사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혹이 아니고 사실로 나타난 드러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건데 민주당에도 그런 흐름들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혹 제기가 있는 건데, 그건 저희가 민주당 당원과 그리고 통일교나 신천지에 당원명부를 서로 대조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특정 종교의 명단을 갖고 있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대조할 방법은 없고, 다만 2021년 대선 경선할 때 3차 선거인단 구성을 할 때 좀 특이한 이전과 다른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이상 득표를 계속해 오다가 3차 선거인단 경선에서는 28%를 기록을 했어요. 그때 특정 종교의 개입 혐의 이런 것들 의혹이 확산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당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사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명단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때도 결국은 확인을 못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특정 종교가 정당의 경선이나 선거에 개입하려는 움직임들은 야당에서 드러난 상황이고 또 민주당에도 그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테고 저는 생각 같아서는 정당법을 개정해서라도 특정 종교의 정당에 대한 개입을 막을 수 있는 그것을 대조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관위가 권한을 가지고 하면 어떨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선관위가 워낙 사태를 겪고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이 난망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특정 종교의 정당에 대한 개입 이런 부분은 헌법적 차원에서도 막아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민석 후보가 할 수 있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 김용태 > 저는 선거 때나 특히 경선 때 합리적인 의혹에 따라서 검증하는 절차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선거가 그런 역할을 통해서 또 유권자가 평가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의혹이 합리적인 의혹이 아니라 근거 없는 무작위식으로 공격하는 건 사실상 네거티브라고 저희가 많이 평가하잖아요.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봤을 때 김민석 지금 전 총리가 하고 있는 것은 네거티브의 일종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김민석 전 총리도 정청래 전 대표를 집어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신천지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상 언론의 해석에 따르면은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걸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근거를 보면 정청래 전 대표가 2019년도에 신천지와 관련된 위장단체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말한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많은데, 정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의원님도 지역구 국회의원이시고 저도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굉장히 많은 축사 요청들이 들어와요. 물론 당연히 이것이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선은 없지만 나름대로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하는데 갈 곳과 안 갈 곳은 하는데, 근데 다만 위장단체까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종교에 어떤 정치인이 가서 영상 축사를 보냈네 안 보냈네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2019년 건 한 건만 가지고 정청래 전 대표를 특정 종교와 연관지어서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의혹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네거티브를 김민석 전 총리가 왜 하실까를 비춰봤을 때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1인 1표제를 가면서 선거에서 더 많은 민주당이 권리당원이라고 표현하죠. 권리당원 분들이 투표를 하실 수 있게끔 어떤 선거 전략 차원에서 계속 네거티브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때 보면 박찬대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하고 경선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남는데 그 당시에는 1인 1표제가 아니었고 대의원에서 박찬대 의원이 많이 받았지만 권리당원 표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이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1인 1표제로 가면서 더 많은 당원들이 김민석 전 총리를 위해서 투표를 해야만 김민석 전 총리 입장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 그런 전략 차원에서 계속해서 네거티브 전략으로 신천지에 대한 그런 의혹을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분들한테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하면서 투표하게끔 하려고 하는 네거티브 전략 아닌가 싶고 글쎄요. 이런 것이 우리 정치 문화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가라고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특히 여당 전당대회잖아요. 여당 전당 되면 민생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거티브 전략을 갖고 상대하고 경선하는 것은 그렇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이 시점에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개입설을 꺼내든 이유는 결국에는 전당대회 때문이다 표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셨네요. 한편 송영길 후보도 신천지 개입설을 이야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통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결국에는 송 후보가 주장하는 것은 신천지가 결국 국민의힘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골자인 것 같아요. ◎ 이연희 >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 국민의힘에는 이번 경선 때도 홍준표 시장이 나왔던 경선..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 ◎ 이연희 > 그때도 통일교와 신천지가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는 상황이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결국은 5만 명이나 되는 교인들을 당에 집단 가입시킨 그런 혐의로 구속까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의 말이 전혀 근거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얘기를 송영길 후보가 전해 듣고 말을 하시는 건데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민주당에 특정 종교가 개입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가 있으면 명확하게 밝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근거 없이 계속 설만으로 얘기하는 건 오히려 여러 가지 네거티브든 전략 차원이든 당의 경선을 혼탁하게 이끄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우려스러운데 근거가 있으면 확실히 밝히고 근거가 없으면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진행자 > 한편 민주당이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과거에 추진을 했었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특검은 무산이 됐고 당시 대표였던 정청래 후보에 책임이 있다. 간접적인 책임이 정청래 후보에게 있다 이런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른바 친청계 의원들은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민석 후보님. 자신 있으면 뜸 들이지 말고 당장 그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신천지 관련 의혹으로 당원 명부가 압수수색되는 등 실제 수사를 밟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의 근거 없는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또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청래 후보는 당 대표 시절 신천지 특검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근거를 공개하겠다고요? (김민석 후보는) 자신 있다면 변죽만 울릴 게 아니라 당장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 진행자 > 더불어서 정청래 후보 ‘신천지랑 관련 있는 것처럼 자꾸 연기를 피우는데 걸리면 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용태 > 그만큼 강경 대응하겠다는 건 물론 저는 네거티브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도 김민석 전 총리의 이런 네거티브가 공격이 계속 먹혀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걸 방치해 두면 본인한테 불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굉장히 센 발언들을 한 거 아닌가 싶고요.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싱크에서 봤을 때 신천지 특검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었는데 그때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못 해석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와 관련해서 특검이 나왔던 이유는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이 당시에 부산시장 전재수 전 의원에 대해서 시계를 줬다는 진술과 관련해서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사실상 공소시효를 완성하게 되게 만든 것 아니냐라는 그 당시에 언론의 많은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있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있었던 것이고, 그때 신천지 특검은 사실상 물타기 상황에서 들어왔던 것인데 정청래 전 대표가 하려고 했네 말려고 했네 이런 문제는 그것과는 다른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연희 >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참에 의혹을 받고 있는 신천지에 대해서도 특검에 포함해서 수사하자라는 주장이 당내에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야당하고 했었는데 협상 과정에서는 최종적으로 신천지는 제외되고 통일교만 포함돼서 특검이 진행됐던 것이죠. 그거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어쨌든 뭔가 주장하려면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는데 설만 가지고 제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신천지 특검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한 측에서 주장을 했으니까 근거를 곧 내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적절한 시점에 근거를 제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알겠습니다. 주제를 다시 바꿔서 유시민 작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앞서 이재명 정부의 필패. 이 발언 이후에 또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유 작가가 어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어물전이 썩는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 이연희 > 글쎄, 유시민 작가께서 왜 저렇게 입이 거칠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려운데 결국은 평론의 선을 넘어서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 거면 평론의 뒤에서 책임을 면하는 그런 식의 행보를 보일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정치에 개입을 해서 예를 들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정치에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발언으로 해서 얘기하는 요지는 다 종합하면 결국 우리를 배제하지 말아라. 그리고 민주당은 우리에게 맡겨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요지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우리가 누구일까요? ◎ 이연희 > 그건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선명한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고 있는 코어지지층에게 당을 맡겨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배제해서 당을 국정 운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메시지를 던지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까지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유시민 작가의 그런 말들이 결국 당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당의 분열을 더욱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매우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선명한 개혁의 깃발을 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수사-기소 분리를, 보완수사요구권 폐지를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의중 아니냐 이런 식의 얼토당토않은 비판인데, 저는 되묻고 싶은 건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반에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주장한 바 있었거든요. 그건 검찰개혁을 넘어서 한나라당과 연정하겠다는 그런 파격을 제안했는데 그때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침묵으로 일관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셨던 분이 지금 검찰개혁이 거의 9부능선을 넘어서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는 그런 지엽적인 문제에 대한 쟁점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명한 개혁의 깃발을 들지 않는다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정략적이다. 자신의 숨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데 그 숨은 정치적 의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자신들 코어 지지층에 맡겨달라. 자신들을 배제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그럴 거면 차라리 평론의 뒤에 숨지 말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당원과 국민들 지지자들에게 심판받는 그런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행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결국엔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계산을 영향력을 끼치려는 속셈이다? ◎ 이연희 > 진영 내에서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 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유시민 작가가 지금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한 30년을 여당일 때 야당일 때 진영 내에서의 수장 역할을 지금 해온 거잖아요.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도 말고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최근의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 김용태 > 사실상 민주당 안에서 분당이 돼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당 안에서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통령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싸우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상황들이 진영 간의 싸움을 봤을 때는 적통 논쟁이라든지 아니면 또 반대 측에서는 예전 같았으면 역적이라고 하고 목을 베겠다라든지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감정적인 선을 넘어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집권 여당 내에서 뭔가 생산적인 비판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그 진영 안에서의 계파 간에 본인들의 정치적 이점을 위해 싸우는 것은 글쎄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상 민주당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 아닌가 싶고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후보를 제가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특정 후보가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내에 분당 여부도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결국에는 김 의원님도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계산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이슈를 한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17억 원대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국민들은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사는 경우가 있는데 매도자가 매도인 찬스로 대출을 하는 것과 같은 꼼수를 부렸다라는 게 야당의 비판인 것 같아요. ◎ 김용태 > 대통령이 한 행위는 불법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모순적인 지점이 많다 보니까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라는 것은 사실상 빚내서 집을 사지 말라는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1주택자가 매수나 매도할 때 잔금을 처리하는 기간이 시점을 맞추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특히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권리를 승계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양해를 구한다라든지 이런 것을 편의를 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쳐도 과연 여태까지 대통령으로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해왔던 지금 대통령이 은행이 아니라 매도인으로서 뭔가 편의를 주면서 편의를 준 것처럼 보이면서 대출 형태로 근저당 형태로 집을 매도하고 매수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비판할 지점이 많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최근에 대토론회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관련한 사이트를 오픈했잖아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많은 글들을 보면 저마다의 다 사정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정부에서 대출을 묶어버리거나 규제를 강화하면서 계약금을 납입하지 못해서 집을 못 사는 경우도 있고 하나하나가 다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으로서 불로소득을 통한 그걸 방지하고자 굉장히 센 대출 규제를 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이 집을 사고 판 분당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사실상 25억 이상의 집을 우리가 대출받으려면 2억의 규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데서 벗어나서 비겨서 은행이나 이런 제도권 대출이 아니라 매수와 매도자 간의 사인 간의 대출을 통해서 사실상 대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집을 사고 파는 행위는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규제를 해왔던 대통령의 행보가 굉장히 모순적인 점이 많다 보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연희 > 저는 야당의 대통령에 대한 공세가 지나치다고 보고 있고요. 야당이 대통령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분당아파트 매매 건은 대통령이 2월에 집을 내놨는데 그동안 팔리지 않았잖아요. 팔리지 않을 때는 안 판다고 뭐라고 비난을 하고 팔았더니 팔았다고 비난을 하는 정말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께서 분당 주택을 파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사실상 손해를 보고 매매를 한 것이거든요. 분당아파트가 재건축이 지정돼서 조합원이 되면 그에 따른 상당한 수익도 예상이 되는 건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 매수자가 자기 집을 팔아야 또 나머지 잔금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매도자가 돈을 다 잔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소유권을 넘겨준 거잖아요. 그런 건 매우 불안한 매매인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시세보다 싸고 재건축이라는 이익도 포기한 상태에서 매매하고 매수자의 상황이 조합원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30일까지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 그런 사정도 감안해준 것이고 그리고 또 매수자가 10월에 자기 집을 팔아서 잔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치르겠다, 이런 매수자의 상황을 감안해서 대통령께서 정상적인 계약 관계를 맺은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야당이 너무 지나치게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이런 공세를 하는 것이어서 매우 씁쓸하게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의 거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의지 이런 것을 야당도 함께 존중해서 부동산이 국민들 사이에서 안정될 수 있게 같이 협조해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너무 대통령을 향해서 인신공격성 꼼수라느니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지나친 공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광고 ##◎ 진행자 > 꼼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의원님 말씀처럼 대통령께서 자신의 고가주택을 처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다? ◎ 이연희 >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대통령의 일관된 의지를 주택을 팔면서 손해를 감수하고 팔면서 저는 보여준 그런 상징적인 조치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 너무 지나치게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내일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이연희 > 토론회니까 무슨 각본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동안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국무회의나 많은 타운홀미팅 과정에서 모든 토론자들은 다 제한 없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얘기가 나오면 그에 대해서 상응하게 상세하게 아마 답변을 해 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부동산 대토론회에는 정책 제안만 한 3500건이 이미 접수가 돼 있고 그래서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태릉을 하자는 부분,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부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공급과 관련해서도 국민적인 합의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채택되면 좋겠고 세제나 금융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텐데, 사실 주택대출 규제에 대한 실소유자들의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일 대토론회에서도 실수요자들이 갖고 있는 대출 규제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도 수렴을 해서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 규제도 과감하게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 조치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김용태 > 아무래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2030 사이에서 이 대통령 집을 매수 매도한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거든요.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많은 청년들도 대출 규제에 묶여 있다 보니까 집을 못 사는 측면도 있고 사실 결혼해서 신혼집을 얻으려고 조금의 돈을 모았다가 전세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다 막히면서 못 사게 되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이른바 은행이 아닌 근저당식을 통한 매도, 대출을 통한 매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분들의 질의와 토론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어제 만났습니다. 대여 공조 투쟁 방안 이야기한 거 아니냐, 그리고 범보수의 연대 신호탄 쏘아 올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용태 > 개혁신당이 저희 국민의힘하고 당은 다르지만 과거에 같이 개혁신당 창당 전에 함께 했었던 부분도 있고요. 물론 사안 사안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큰 가치 측면에서는 비슷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과반의 의석을 갖지 못하고 소수정당으로서 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마 원내대표하고 이준석 당 대표하고 논의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어떤 연대 방향으로 이 수렴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자주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 것이 대여 투쟁 방식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갖는 것은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사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 많은 시민들의 기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문제라든지 사회 각각의 정책,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국민 다수의 반대를 부딪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나 모여가지고 정책적인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견을 교류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여권에서는 어떻게 지켜봤습니까? ◎ 이연희 > 지방선거 이후에 정당들의 행보는 다 총선을 겨냥한 그런 행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시기상조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결국은 합당이랄지 정계개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어서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현재는 장동혁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공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한동훈 의원과의 복당 문제 이런 것도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있는 한은 그런 것도 굉장히 난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내년 8월까지 계속 이어질 테고 그러고 나서 아마 장동혁 대표가 또 연임에 도전하게 되면 그러고 나서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야당의 정계개편 이런 흐름들이 가시화될 텐데 그때 개혁신당도 보수 야권 재편에 어떤 식으로든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지금은 정계개편의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는 초입 단계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사실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키를 잡지 않고 드라이브가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봐야 할 만한 요소인 것 같고요.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안 60여 건에 대해서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조경태 의원, 진종오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 중심으로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 김용태 > 사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물론 비공개적인 원칙은 있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활동하거나 예측하거나 예고하거나 브리핑을 윤리위원회에서 했는데 요즘에 윤리위원회는 그걸 자제하다 보니까 사실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지는 저희도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오늘 보도를 보니까 오전에 윤리위원회가 일단 개최가 된 것 같습니다. 개의가 된 것 같고요. 앞서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 대표를 비판했다라는 측면에서 몇몇 당원분들께서 윤리위에 제소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사실상 자유민주정당에서 어떤 처벌을 할 수 없는 대체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의원이 부산에서 재보궐 과정 중에 당시 무소속이었으니까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소속의 의원들이 가서 지원한 것이 적절했느냐를 두고 징계 청원이 제소돼서 돼서 논의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조경태 의원에 대한 건인 것 같습니다. 국회부의장 선출과 관련해서 저희 당내에서 경선이 끝났고 박덕흠 의원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이라든지 접촉해서 어떤 의사를 전달했다는 측면인 것 같은데 글쎄요, 세 가지 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 윤리위의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윤리위라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거나 정치인으로서 당원으로서의 명예를 실추했을 때 정말 가동할 수 있는 정치적인 기구인데 지금처럼 뭔가 생각이 다른 정치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서 윤리위를 가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정치가 점점 퇴화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저희가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힘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시 이준석 전 대표를 윤리위를 통해서 징계했던 전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비대위가 들어서면서 다 사과하고 했었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우리가 반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장동혁 대표체제에서 과거와 같이 그렇게 많이 해석되는 듯한 그런 윤리위를 가동하는 것이 글쎄 지금 상황에서는 당내에서 많은 비판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반성했던 과거의 도돌이표다 이런 말씀이셨고, 오늘 이연희 의원 김용태 의원과 함께 했는데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맞수다]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6-07-22
국회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30일 개최 의결‥"야당도 함께 하기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30일 대한축구협회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 문체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22일에 열기로 했던 축구협회 청문회 날짜를 30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여야가 함께 청문회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청문회 날짜를 30일로 연기한다"며 "축구 행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해 축구협회가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등 총 15명이 채택됐으며,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정치 2026-07-21 이기주
트럼프, 캐나다에 50% '관세폭탄'‥30일 후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 차별 대우를 근거로 캐나다의 제품 대부분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캐나다 와인과 하키채, 시멘트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가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의 거래에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이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라면서 관세 부과 근거로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새 관세는 30일 후 발효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국 동부 지역을 연기로 뒤덮이게 한 캐나다 산불을 문제 삼아 추가 관세를 시사하기도 했지만,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산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제 2026-07-21 오유림
'붕괴 위험'에 긴급 대피령‥불 언제 꺼질까 ◀ 앵커 ▶ 화재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민석 기자, 건물 붕괴 우려 때문에 어젯밤엔 대피 명령까지 내려졌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건물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내려졌던 주민 대피령은 아직 철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붕괴 위험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관할 구청은 큰 불길을 잡는 대로 대피령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번지는 불길에 물류센터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어젯밤 11시를 기해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건물 램프 구역을 중심으로 반경 116m 안에 있는 상가와 업체 사무실 등이 대상이었는데요. 여기에 주거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피령 발령 구간 바로 옆에는 대규모 석유화학공장이 위치해 있어 한때 긴장감은 치솟았습니다. 소방은 오늘 드론을 투입해 건물 구조체 모양 확인에 나섰는데요. 다행히 붕괴 위험이 적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진단에 참여한 건축구조기술사회 측은 "'열원'이 소진돼 붕괴 위험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은 그래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붕괴 조짐이 포착되면 경보음이 즉시 울리는 붕괴 경보기를 건물 주요 지점 3곳에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아까 대량의 배터리 문제도 있고요. 벌써 사흘째 불이 안 꺼지고 있는데, 진화 예상 시점이 좀 가늠이 되는 상황입니까? ◀ 기자 ▶ 네, 야간 진화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소방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밤 안에 어떤 결단을 내려보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진화 예상 시점은 밝히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 광고 ##지난 2021년 경기 이천 쿠팡물류센터에 큰불이 났을 때 진화까지 엿새가 걸렸는데, 이곳 인천 센터는 연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3배 가까이 더 커서 진화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물류센터 2개 동 가운데 1개 동에서는 불길과 연기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사실상 소강상태에 접어든 건데요. 하지만 제 뒤로 보이는 다른 1개 동에서는 희뿌연 연기가 계속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유지한 채 장비 2백여 대와 인력 8백여 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서두범, 전인제, 윤대일 / 영상편집: 김민지 뉴스데스크 2026-07-20 이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