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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이용우 "특검, 8월 6일에 김건희 신병확보까지 고려할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22대, 인천 서구을) [주요 발언] “시간 여유 충분히 줬으니 김건희 특검 출석해야” “이종호는 김건희 의혹 밝힐 키맨” “이종섭 윤과 통화 시인..살 길 찾아 나서는 것“ "윤,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수사에나 철저히 임하라" “‘계엄 옹호’ 강준욱 사퇴..제 갈 길 잘 찾아 간 것” "강선우 거취, 청문회서 진솔한 사과했으니 두고 봐야" "한동훈, 당 대표 출마할 듯..당선 가능성도 있어" ◎ 진행자 > 뉴스외전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용우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시잖아요. 특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의 국정농단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8월 6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시간. 너무 여유 많은 것 아닙니까? ◎ 이용우 > 네. 통상적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임박해서 일정 조율을 해가지고 출석 통보를 하는데 상당히 기간을 많이 줬죠. 다른 얘기 못하게. 지금까지 출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심지어 병원에 입원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시간을 주고 그때는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금을 박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전 단계로 지금 김건희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9일 날 윤석열 출석 통보를 했고요. 28일 날은 명태균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관련 사건, 지금 특검과 관련해서는 16개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혐의들을 관련 당사자들을 차근차근 조사를 하고 원래 수사의 절차는 정점에 있는 사람을 마지막에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한 것 아닌가. 한편으로 예상해 보면 그 기간이 아직 좀 남아 있어요. 그날 수사를 해서 일정하게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신병 확보도 고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 진행자 > 법조인 입장에서 보실 때는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거네요. 일단 시간 여유 많이 줬으니까 안 나온다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주변 수사를 다 하고 마지막에 의혹의 정점을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다. 신병 확보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여기까지 보시는 거네요? ◎ 이용우 > 16개 혐의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모든 혐의를 다 수사하기는 어렵고 핵심적인 수사 혐의점이 잡히면 일단 신병 확보하고 이후 수사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지금 말씀을 하실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먼저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29일 다음 주거든요. 왜 먼저 부릅니까? ◎ 이용우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하는 ‘정범’이라고 하죠. 정범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다른 참고인이라든지 피의자들, 공범들을 먼저 좀 조사를 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혐의 수사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내란 특검 수사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는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우 > 사실 그 지점도 걱정이 되는데 윤석열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가 또 혐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사실 6개월이고 대통령 기간 동안은 중단됐지만 다시 재개가 됐거든요. 당선되고 임기가 시작되는 한 2개월 정도 진행됐고 4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4개월 따지면 지금 8월 초예요. ◎ 진행자 > 얼마 안 남았네요. ◎ 이용우 >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염두에 두고 마지막 단계로 그 부분도 일정을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을 하실 때 주변 인물부터 수사를 해가면서 의혹의 정점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보면 핵심 인물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같아요. 이 피의자만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도 나오고 삼부토건 조작에도 나오고 심지어 이 특검이 아니라 순직 해병 특검에도 이름이 나오거든요.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이용우 > 핵심 인물은 맞고요. 김건희 국정농단의 키맨이다 이렇게까지 보여지는데요. 김건희 씨와 이종호 씨의 특수관계 관련성. 이런 부분들을 실체적으로 드러내는 게 김건희 특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수사 대목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직 해병 사건 공익 신고자라고 할 수 있는 김규현 변호사가 과거에 해병대 모임에서 ‘이종호 전 대표가 우리가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결혼시켜줬다’ 이런 발언까지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종호 씨는 2022년 4월 도이치모터스 공판 당시에도 ‘김건희 씨 연락처도 모른다. 우연한 기회로 한두 번 본 게 전부다’라고 했지만 이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들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어떤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이 매우 중요하고요. 삼부토건에도 등장합니다. 삼부토건과 관련해서는 23년 5~6월경에 삼부토건 주가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치솟을 때, 이때 당시 해병 예비역 모임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삼부 체크’ 이런 메시지도 남기고 그래서 관련성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 불거진 것은 이정필 씨 재판과 관련해서 집행유예를 언급하면서 금전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의혹까지 망라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김건희 씨가 그 중심에 이종호 씨와의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 상당히 수사가 집중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 진행자 > 키맨이다,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순직 해병 특검을 말씀하셔서..순직 해병 특검하면 나왔던 전화번호 있잖아요. 02-800-7070 전 국민이 다 아는 이 번호. 어디서 걸려왔을까 했는데 밝혀졌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우 > 2년 만이죠. 너무나 간단한 진실인데, 사실 국회에서도 엄청 다루고 언론에서도 엄청 다루고 그 간단한 진실을 2년 동안 검찰이 못 밝혔어요. 무능한 검찰. 이 점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어제 이종섭 전 장관이 진술했지 않습니까?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살 길 찾고 있는 건데 뒤늦게나마 밝혀졌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져야 됩니다. 당일 날만 해도 이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전화 내용이 무엇이냐. 그 혐의자들을 축소한다라거나 이첩을 갖다가 보류한다라거나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그것을 지금 얘기되고 있는 윤석열이 이런 부분들을 지시했는지 마지막 남은 단추만 채우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섭 전 장관이 전화를 받은 사실은 시인을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다 부인을 하고 있어요. ‘격노 아니다. 이첩 보류 지시 없었다. 임성근 전 사단장 빼라는 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럼 특검 수사는 이 부분에 집중이 되겠네요. ◎ 이용우 > 네, 그 부분에 집중이 되고, 사실은 특검 과정에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박진희 씨. 국회에도 나왔었는데 국방부조사본부의 영관급 장교 A씨와 대화한 녹취록이 특검에서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녹취록 내용을 보면 군사보좌관은 A씨에게 장관 지시다라고 하면서 혐의자를 줄여라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녹취록이 특검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사실 진실은 시간의 문제지 드러난다. 임박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치 탄압 나 하나로 족하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광고 ##◎ 이용우 > 코스프레하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다 책임을 떠넘겼다가 이제는 마치 부하였던 사람들 품어 안는 척 피해자인 척하는 코스프레에 국민적 공분만 쌓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공개 발언하면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수사에나 철저히 응했으면 좋겠다. 더운 여름에 국민들 더 염장 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이런 얘기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내란 특검에서도 윤 전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대꾸할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논평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좀 수사는 지켜보겠습니다. 인사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용우 > 갈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가야 될 어떤 방향을 잘 찾아간 것 같고요. 워낙에 국민 통합 비서관 말 그대로 여야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아울러 가면서 국민을 통합해 보겠다. 사실 매우 중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계엄과 내란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분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통합해 나가는 것이 국정 과제로서의 회복과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고 기본 전제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가리지 않고 등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발언 내용을 보면 과연 통합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런 측면에서 제 갈 길 잘 찾아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에서는 어제는 과거의 발언이다. 현재의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바뀌었거든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대통령실에서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본 걸까요? ◎ 이용우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인사를 등용해서 통합의 메시지 통합의 어떤 정치를 해보고 싶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통합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니 정확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어떤 발언까지 했냐면요. 이미 알려진 계엄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서부지법 폭동과 견주는 5.18 발언. 이거 빼고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강제 징용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위안부도 마찬가지지만 길거리에서 아무나 무작정 잡아간 것으로 여기에는 일본인들의 태도가 너무도 존경스러운 수준이다. 이런 발언들까지 페북에도 게시하고 책에도 나오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논란을 일소하고 국민통합의 새로운 인물이 중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역사적 인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통합하고는 거리가 멀다. ◎ 이용우 > 역사 인식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관점에서.. ◎ 진행자 > 지금까지 해온 관점이나 발언은 전부 다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또 다른 논란의 인사.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대통령실이 보니까 인사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는데 24일까지라고 했다 지금 이렇게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럼 임명을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이용우 > 재송부를 했고 기간은 10일 정도 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24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조금 전에 들어온 얘기가.. ◎ 이용우 > 어쨌든 통상적으로 보면 재송부 기간은 하루 이틀 주고 말았지 않습니까? 시간은 나름대로 충분히 준 것 같고요. 인사청문회법상 최대 10일인데 10일까지는 채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쨌든 충분한 시간을 준 것 같고, 여러 가지 숙고의 과정 신중한 판단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가부 장관이잖아요.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예산 갑질 의혹을 얘기를 하면서 여성계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성가족부 장관인데 여성계가 반대한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이용우 > 당내 분위기는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얘기한 것처럼 당의 지도부의 입장을 전달받고 일단 판단을 재송부하는 방향으로 갔다라고 하는 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강선우 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하게 사과 발언도 했고, 그 사과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자기의 반성 속에서 전제해서 사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당에서는 일단은 임명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이용우 > 당 지도부가 아마도 대통령실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을까..저도 사실은 직접 들은 바는 없고 우상호 수석의 그런 발언들을 통해서 보면 그런 정황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지만 대통령실에서 재송부 기한을 둔 걸로 봐서는 조금 지켜볼 여지도 있다라고 저는 읽히기는 합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얘기 여쭤볼게요. 지금 당대표 선거 진행 중인데 지난 주말 충청 영남권 선거에서 정청래 후보가 ‘압승’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요인이 있었다고 보세요? ◎ 이용우 > 아마도 정청래 대표 후보의 경우에는 정치 이력이 굉장히 길고 나름 소위 말하는 팬덤 당원들 사이에 팬덤층도 있어 왔던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먼저 대표 선거에 말하자면 출사표를 내민 격이었거든요. 그런 준비하는 기간도 있었고, 반면에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정치에 본격적으로 입문해서 당내의 그런 기반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늦은 면이 있는데 선거조차도 뒤늦게 출발을 했어요. 원내대표로서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잘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늦었던 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일단 첫 출발은 격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대중적 인지도에서 정청래 후보가 유리했던 것 같다? ◎ 이용우 > 당내 어떤 그런 지지 기반의 강도랄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경과를 보니까 워낙에 박찬도 대표도 계엄 내란 국면에서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심어줬던 인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조금씩 소구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치열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진행자 > 수도권하고 호남의 권리당원이 더 많잖아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국민 여론조사도 있고 대의원 투표도 있잖아요. 그럼 역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우 > 충청하고 영남이 아마 권리당원 한 8% 정도 차지하는 것 같고요. 호남하고 수도권 합치면 60%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압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수치상으로 맞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반 국민여론이 있고 대의원이 또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의원 15%, 일반 국민 30%, 이 권리당원 55% 중에 전체 권리당원의 8%가 일단 뚜껑이 열린 셈이기 때문에 아직은 예단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기선 제압은 했지만 조금 지켜봐야 된다? ◎ 이용우 >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폭우 피해 때문에 지역 순회 경선 안 하고 통합 경선하잖아요. 그것도 변수가 됩니까? ◎ 이용우 > 일단은 이번 주말 다음 주말 순차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표 더 달라 얘기하는 게 국민들한테나 당원들한테 면목이 없다. 맞는 판단인 것 같고요. 당 지도부에서도 그런 부분들 잘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해에 집중하고 박찬대 후보, 정청래 후보 다 수해 현장에 지금 내려가서 살고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진행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국민과 당원들 대의원들에게 또 하나의 평가의 기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유불리 이런 부분들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그게 뭐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국민의힘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은 ‘찬탄 반탄’ 아니고 이번에는 ‘찬길 반길’이거든요. 전한길 씨 입당에 찬성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용우 > 전한길 씨 대표로 출마했으면 당선될 뻔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국민의힘 당규상 출마 자체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전한길 씨를 등에 업는 후보가 당선될지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데요. 사실 이 상황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정말 제 자리를 저는 찾았으면 꼭 좋겠다 바람이 있는데, 그럴 수 있을까? 자정 능력이 있을까? 계속 어떻게 보면 극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 진행자 > 전한길 씨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윤 후보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반대편에서 조경태 의원이 후보로 나서면서 ‘혁신에 동참하는 세력을 연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양측의 세력 구도가 형성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이용우 > 저는 이제는 국민의힘의 ‘친윤 반윤’ 이런 구도는 더 이상 없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조금 더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측과 여전히 극우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측과 이런 부분들은 있을지언정 친윤 거기에 기댄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판단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주요 지지 기반인 영남. 이런 쪽에 의존해서 대표 어떤 소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또다시 영남당으로 전락하는 그런 악수가 된다. 이번 대표 선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가다가는 ‘극우 대 반극우’ 이런 구도로 간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걸 막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떨 거라고 보세요? ◎ 이용우 >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오늘 제가 여쭤본 분들은 다 ‘나온다’ 쪽이시네요? ◎ 이용우 > 제가 항상 어디서 나가서 예측하면 다 반대로 돼서..근데 왜 나온다라고 생각하냐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후에 어떤 정치 진로랄까요. 이런 분들을 보면 지금 단계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상당히 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 같고요. 나와서 이후를 얘기하는 걸 아마 무게 있게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나오면 승산이 있다고 보세요? ◎ 이용우 > 지금 구도로 보면 나오는 게 김문수 전 후보 나오고 조경태 전 후보야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온다라고 하면 같이 정리될 수도 있는 부분, 여지가 있고 안철수 전 대표인데..나머지 사람이야 크게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것 같고요. 현재 구도라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당내에서는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우리 방송을 봤으면 나오실 것 같습니다. 국정기획위에서 고용노동팀장 하고 계시잖아요.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노란봉투법. 윤석열 정부 때 다 폐기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용우 > 국정기획위원회는 대선 기간에 후보가 내걸었던 국민과의 약속. 이 공약을 최대한 다 반영해서 국정 과제를 선정하는 역할을 하는 단위고요. 이번에 기조가 공약은 최대한 무슨 일이 있어도 되도록 다 국정과제를 담는다, 이런 기조를 우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강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담는다라는 거고 노란봉투법도 공약이었거든요. 그리고 토론회에 나와서도 해야 된다 하겠다.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노란봉투법.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준비하고 있고요. 양대 노총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한국 사회의 숙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노동이 존중받는, 말 그대로의 노동 존중 사회가 구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한국 경제라든지 노사관계의 혼란 이런 부분들은 지나친 우려 사실 기우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건강한 노사관계 이런 부분들이 형성될 수 있는 법 규범이 마련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되도록 빨리 통과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우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5-07-22
[맞수다] 발 빠른 취임 기자회견 왜?‥"야당 보기에도 칭찬받을 만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무너진 경제회복을 위해서 지금은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고 빠르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 협조를 구한다,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대통령 >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우리 야당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주요 내용만 들려드렸는데요. 시정연설 전체를 보면 대통령이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하면서 어디에 돈을 쓸지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소장님 어느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 서용주 > 일단은 내수 경기 진작입니다. 내수 경기 진작, 그 다음에 민생 안정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SOC 투자 자체도 어차피 내수 경기를 부활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이라고 그러죠. 소비자 중심, 국민들이 그 돈을 가지고 쓰게 만드는 것이고 또 주목했던 건 부동산 시장 PF로 한 5조 원 정도 투입하는 그런 조치들, 마중물 경제이론에 근거해서 너무 경기가 메말라서 우물 펌프질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두 가지는 정부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은 그런 시기고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걸 긴축 재정만 고집해서 가지 말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전체적인 시정연설의 내용을 제가 평가하자면 이념과 가치의 부분은 기름기를 쏙 뺀 실용 쪽으로 해서 여야 없이 우리가 경제 살리기 한번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연설이지 않았냐 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저도 생각보다 짧았고 할 말만 했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희석 > 길지 않았다는 거 평가합니다, 우선. 길면 핵심을 놓치잖아요. 그리고 경제에 방점을 둬서 시정연설을 하셨다는 부분도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다는 것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력을 발휘해서 추경을 통해서 뭔가 재정 정책을 펼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도 추경 통과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특별히 하셨잖아요. 애드리브 같은데 그런 소소한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분이 그래도 협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이걸 보실 수 있는 장면일 거예요. 그래서 MBC에서도 이 부분을 딱 따서 시청자들께 전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 진행자 > 전체적으로는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네요. ◎ 윤희석 > 네, 평가합니다. ◎ 진행자 > 이 대통령 발언을 보니까 ‘경제는 타이밍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추경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국회가 협조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예결위원장도 선출이 안 됐습니다. 여야 합의가 될지 궁금한데 양당 입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협치를 근거로 해서 법사위원장을 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상임위원장을 원칙을 훼손하면서 이렇게 나눠먹기 하는 것이 협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경안이 민생이나 내수 진작이 필요 긴급한 상황에서 추경에 협조하고 국무총리의 인준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저희는 새 정부에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협치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지는 지금 없습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의 오랜 전통을 되살려 법사위원장을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에 돌려줄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결위원장도 전혀 양보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 축하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30조 원 규모의 현금 살포성 추경, 대기업과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송미령 장관이 농업의 미래를 망칠 거라고 극구 반대했던 농업4법 등 우리가 과거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폐기시켰던 온갖 악법들도 전부 다 우격다짐으로 속도전으로 통과시킬 태세입니다. ◎ 진행자 > 앞서서 대변인님이 협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양당 얘기 들어보니까 추경안뿐 아니라 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 또 인사 얘기도 하고 법안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차이가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내일 예결위원장을 선출해야 6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안 처리가 가능하다, 6월 임시국회가 7월 4일까지잖아요. 되겠습니까? ◎ 서용주 > 안 되지는 않겠죠. 현실적으로 의석수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협상이 안 되면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돼서 첫걸음부터 파행이 예상이 돼요. 저는 국민의힘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줄 건 주면서 얻을 건 얻어라. 그리고 민생과 당리당략을 연결고리로 해서 민생 자체의 발목을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추경 시정연설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깃장을 놓을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시급하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 부분은 도와주고 대통령은 축하 당선금으로 어떻게 추경을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부분은 시원하게 인정하고 법사위와 예결위장을 협상에 들어가야 되죠. 전제라는 걸 먼저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얻을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 말하는 거 보면 다 싫어요. 다 우리 뜻대로 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협상이라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느냐가 문제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불이 났어요. 집에. 근데 둘이서 불부터, 우선 급한 불부터 집에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 민생 불났는데, 불끄기 전에 내가 불 끄는 거 도와줄 테니까 어저께 나한테 한 약속 지켜줘, 그거 안 지켜주면 나 불 안 끌 거야, 이런 식은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은 아닌 것 같다 싶습니다. ◎ 진행자 > 의석수로 보면 민주당이 통과를 시킬 수는 있지만 새 정부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건 모양새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어쨌든 협상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시고,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일단 예산 관련해서 예결위원장 얘기하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저희 당 향해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걸 들으면 힌트가 되겠죠. 민주당에서 김현정 대변인처럼 협치 근거해서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회 달라는 거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 더 뭔가 협조를 하려고 해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중요한데 여당의 대변인이. 뭔가 여지를 남겨두면서 가야 저희도 그렇게 가고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 안 한다고 반대하면 저희 당이 뭐가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대선 지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더 공격을 받을 거예요. 오늘 지지율도 너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여지를 주고 숨통을 틔워주는 작업을 분명히 여당이 해야 되고 그것도 절대 다수당이니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거에 윤석열 정부 시절에 야당의 모습과 똑같아요. 지금 말하는 톤이나 이런 자세들이. 그렇게 되면 국정운영을 맡은 민주당이 결국은 이익을 얻을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안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표한 다음에 협상 과정을 통해서 안을 서로 합의하고 그 과정에서 예결위원장을 누구로 하냐 이런 물밑 접촉이 필요한 거고 법사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계속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논리가 있는데 그것과 달리 1년 전에 썼던 그 말 야당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다면서 가져갔잖아요. 이 논리를 계속 고수하는 것도 말이 안 되거니와 혹시라도 야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가 나면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통과시키고자 하는 여러 법들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이런 것들의 통과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막는 건데 법안 하나하나 내용 중에 저희가 정말 이거는 안 되겠다고 하는 부분 정도는 협상을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혀줘야 저희도 뭔가 유연하게 나올 수 있는 건데 무조건 치고 하니까, 저희 보고 거꾸로 훈계를 해요. 니네 전략이 잘못됐어, 김민석 인사청문회에서도 전략을 잘못 들고 나오니까 우리가 이런 거 아니니, 저희 보고 더 공부하라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입장에서야 선거 계속 지면서 야당으로 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방법은 없지만 그렇게 밀어붙이는 게 여당이 된 민주당의 자세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 진행자 >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당이 여지를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윤희석 > 여지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 진행자 > 여지없어요, 지금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있고 오늘 또 만난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얘기가 진전이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닌데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과거에 보면 통상 100일 기자회견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왜 빨리 하는 것 같습니까? ◎ 윤희석 >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좋다. 또 국민과 접촉하는 기회가 늘어날수록 좋다는 아주 당연한 상식과 같은 진리에 가까운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 알고 계신다고 봐야죠. 제가 다른 정부의 다른 대통령을 비유하는 건 아닌데 국민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정보가 뭔지를 알고 싶어 하고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나라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새로 대통령이 되신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남은 임기를 펼쳐나가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하겠죠. 직접 대통령 본인의 발언으로 육성으로 그러한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내용이 중요한데 그 형식도 중요하고 제가 볼 때 한 달 안 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돌아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견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상대 당에 속해 있긴 하지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소통에 방점을 뒀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국민사서함 운영을 하잖아요. 거기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올리면 대통령이 직접 대답을 하겠다, 이게 대통령 측 설명이었는데 아마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여기에 대한 답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역시 대변인님 말씀하신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서용주 > 그렇겠죠. 한 달 만에 한다는 자체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국민사서함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거기에서 얼마나 답변할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오늘 시정연설에서 얘기한 주축은 회복과 그 다음에 정상화입니다. 12월 3일에 불법 계엄 이후로 대한민국이 한 6개월 동안 정지된 상태로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2주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죠. 앞서 경제가 타이밍이고 그 타이밍을 맞추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감 있는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국민 담화 형식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가 싶고요. 소통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했다고 해서 너무 조급한 거 아니냐. 어떤 성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국민들한테 너무 성급하게 다가서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으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상 국민들은 말씀한 대로 많은 정부의 정보들을 대통령, 가장 국정의 책임자가 그 입으로 해준다면 그 불확실성이 가장 쉽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발 빠른 행보로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해주는 게 소통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식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지역 찾았잖아요. 타운홀 미팅 형식이었는데 시민들이 직접 묻고 대통령이 답하고, 어제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진행을 아예 다 하시더라고요. 당초 1시간 20분 예고했는데 2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됐고 예민한 문제였잖아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때문에 지역 갈등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근데 대통령이 다 들은 다음에 대통령실에 TF 만들라, 그 자리에서 지시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소통의 연장선상에 있다, 아니면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을 보여줬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 윤희석 > 일단 표면적으로는 타운홀 미팅했다, 무엇을 지시했다, 이 정도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윤희석 > 예를 들어서 광주공항을 무안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무안에서 반발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자치단체장이 군수에게 묻고 광주시장이 묻고 광주에서 1조를 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안이 못 믿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현실성을 직접 대통령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군수에게 공항이 왔을 때 소음 피해가 미치는 지역은 어느 정도까지인데 왜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까지 반대하느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묻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국가산단을 유치하겠다, 전남도의 얘기에 대해서도 산단만 유치한다고 기업이 줄 서서 오겠습니까?라는 말도 한단 말이에요. 기존에 대통령이나 높으신 분들이 그런 회의에서 할 때는 적극 검토하라, 잘 알아들었다, 이 정도 얘기만 하는데 내용을 짚는 깊이와 그 방향이 굉장히 저는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물론 결론이 중요한데요.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생활에 영향을 받는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반가운 간담회가 있었을까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제가 상대 당인데 너무 이재명 대통령 칭찬한다고 뭐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잘하신 건 잘하신다고 해야죠.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소장님. ◎ 서용주 > 제가 할 말을 다 해버려서 그런데 조금 덧붙이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을 오래 해보신 분이죠. 성남시장, 경기지사 하면서 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이 행정이 시간이 오래 갈수록 그 피해는 주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행정의 결정권을 쥔 단체장들이 신속하게 이 사안을 점검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것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과 국민들한테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식들을 받아서 결정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상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고 이런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국민들과 직접적인 대화 소통을 하는 방식은요. 이제는 시대 자체가 SNS 방식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소통 방식이 예전에는 신문과 토론과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질문하면 바로 답변하고, SNS 방식이 대부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읽씹하는 행정은 하지 않겠다.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다려 달라 하고 반응을 통해서 국민들이 사실상 체감력이 높은 행정을 보여줌으로써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지방선거. 근데 선거운동이라 할지라도 이런 좋은 방식의 선거운동이라면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에서 효능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면에서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효능감을 느끼게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두 분 다. 일단 합격점을 주시는 거네요. 특검 수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 얘기를 했으니까 전직 대통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원이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유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랬더니 특검에서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으로 출석하라라고 통보했고 윤 전 대통령 1시간 늦게 오전 10시에 나갈게, 그런데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면서 나 이번에는 비공개로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일단 장면이 바뀌니까 답답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기분으로 특검 수사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겠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정치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이분들께서는 갖고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9시에 나오라고 한 건 일방적이다. 그리고 통보 방식이 문서가 아닌 SNS를 통해서 하는 거 너무하다 이 얘기잖아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기분 나빠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밖에는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저도 그 이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통상적으로 피의자에게 검찰에서 수사단계에서 통보를 할 때는 검사가 직접 전화를 한다든지 수사관이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문자가 올 수도 있고.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럼 문자로 등기로 받아서 할 거냐, 그거는 요즘 시대에 안 맞잖아요. 중요한 건 실질인데 절차를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물론 법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장청구 단계에서 저희가 법적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그 당시와 현직 대통령일 때 영장청구 주체가 누구고 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러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수준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서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소장님. ◎ 서용주 >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겠습니까? 경찰 소환도 세 차례 불응했고요. 검찰 조사도 내란의 우두머리 내란 중요 종사자, 내란의 중요 가담자 중에 유일하게 조사를 안 받은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했잖아요. 근데 조사를 한 차례도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특검이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죠. 근데 신청한 이유 자체가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출범에 대해서 이건 위헌적이다, 헌재에서 따져 묻겠다, 특검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처음에 밝혔어요. 특검 차원에서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건 법으로 강제로라도 잡아 와서 대면조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인데 특검이 실질적으로 체포영장을 들이대니까 부랴부랴 법원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받을 겁니다, 이렇게 소명을 합니다. 법원에서 조사를 받는다니까 체포영장의 주요 요인인 소환 불응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각을 하죠. 그리고 뒤늦게 특검에서 그러면 9시까지 나오세요, 그러면 조용히 10시까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가야 될 것 같으면 특검 실무자끼리 변호인과 실무자와 통화해서 이렇게 이렇게해서 10시까지 간다 이렇게 가야 될 문제인데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 뭘 그렇게 잘해서 이걸 공개적으로 나는 10시까지 가겠다. 비공개로 해달라. 국민들한테 왜 그렇게 하죠? 안 창피하나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건 염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전히 염치가 없는 상태라서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제가 스스로 부끄러울 따름이고요. 사실상 특검에 소환돼서 10시에 가든 11시에 가든 대면조사를 하게 되면 특검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해서 조사 중에 긴급체포도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상 거기에서 진행되는 법적 절차는 지금처럼 바깥에서 떠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체포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특검 입장에서 보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게 됐으니까 목적은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 서용주 > 특검 자체는 둘 다 좋은 전략이었죠. 압박함으로써 발부가 되면 특검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고, 기각이 돼도 스스로 그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법원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또 조사 하게 되고 결국에는 앞에 앉혀놓고 조사하게 됐다는 결과치에 있어서는 특검의 압박 전략이 성공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시작부터 왜 세게 몰아붙일까요? 특검이. ◎ 윤희석 > 특검 입장에서는 목적을 생각해봐야 되겠죠. 특검은 단기간에 한시적으로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특검의 목적은 유죄, 오래 걸리잖아요. 유죄 입증은 나중 얘기고 압수수색이나 구속이 목적일 겁니다. 내란 특검이라는 조은석 특검만 봐도 계엄 관련해서 군인들은 거의 다 수사를 받았고 구속 상태에 있는 분들도 많고 재판 진행 중인데, 그럼 남은 곳이 어디냐를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외환죄 관련한 부분은 수사가 미진하니까 벌써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추가 기소한 거고, 여의도가 남은 거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빨리 다른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겠다 이런 의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 것도 이건 경찰 단계에서 나를 부른 거지 특검에서 부르지는 않았지 않느냐, 부르지도 않고 영장부터 청구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불쾌감이 많이 작용한 반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일단 법원에서는 제동을 걸었고 그랬더니 특검에서 그렇다면 28일에 출석하라라고 한 걸 보면 결국 특검은 목적을 달성했다. 비판이 법원에게 갈 수는 있겠죠. 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느냐. 특검이 이번 경우와 같아서는 실리를 많이 챙긴 그런 영장청구 기각 소환통보 그 과정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보시기에 특검팀은 신병 확보가 최종 목표가 될 거고 그게 수사의 성패를 가를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또 여러 차례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윤희석 > 아마 자주 부르겠죠. 신병 확보라는 게 물론 체포, 구속 이런 건데 꼭 신병 확보를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구치소에서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조사가 진행돼서 수사의 진도가 나가려면 대면조사를 통해서 실체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체포가 꼭 능사냐 구속이 능사냐,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수사 과정을 보면서 특검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지는 진행 과정을 봐야 되지 않느냐 체포가 능사는 아니라는 건 ◎ 진행자 > 실질적으로 조사가 돼야 된다. ◎ 윤희석 > 그렇죠. 조사를 하려고 체포를 하는 거니까요. ◎ 진행자 > 내란 특검이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특검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라는 방침이잖아요. 다른 특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서용주 > 당연히 줄 수 있죠. 3특검이 출범할 때는요. 사실상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과를 내야 되고 조은석 특검, 민중기 특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붙인 특검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국민들한테 보이느냐, 이것도 사실 특검도 공직에 한시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수사를 굉장히 신속하고 엄중하고 깊이 있게 할 가능성이 크죠. 내란 특검도 갔다가 김건희 특검까지는 모르겠어도 채해병 특검도 갔다가 왔다갔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식의 구속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장소에서 특검에서 소환해서 부르는 게 훨씬 낫지 그때마다 의견을 조율하다 보면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져나가고 밖에 있으면서 틀림없이 조사를 받을 때라도 저는 윤석열 측에서는 특검에 대해서 위헌성을 헌재에 법리적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고요. 사실상 구속하더라도 특검 기한을 넘습니다. 최장 6개월인데 긴 특검이 170일밖에 안 됩니다. 지금 날짜가 지나 있는 상황이라서 내실 있는 수사를 위해서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 채해병 사건에 대해서도 격노설에 대한 배경,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에서 16가지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 배우자였는데 대통령 배우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16가지의 권력형 비리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배우자의 힘이 돼줬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말씀한 대로 3특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그의 배우자를 지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조사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지금 입원 중이잖아요. ◎ 서용주 > 입원 중이니까 차일피일 나름대로 동정 여론을 펴면서 버티기는 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버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를 1년 6개월 입원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상태가 나름 조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라면 조사를 안 받을 수도 없고 김건희 씨 측에서도 특검에 대한 조사를 받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 자체도 계속해서 김건희 씨를 봐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이라도 무리하더라도 소환조사를 강행하지 않을까 봅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특검조사에는 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잖아요. 소장님 말씀대로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대면조사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 윤희석 > 그럼요. 검찰에서 계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대면 조사가 제대로 있었느냐, 물론 제3의 장소에서 한 번 한 적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도 아닌 상태에서 전직이 된 마당에 일반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실 거고 또 그동안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 검찰이 너무 수사를 소극적으로 했다, 또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하고 직접 조사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정하기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소환되는 모습이 공개될 여지 이런 건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특검에서 직접 대면해서 조사하는 것은 저는 100%다 라고 하면 무리고요. 99.9% 정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이번에는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을 거다. ◎ 서용주 > 조사를 안 할 수도 없고요. 저는 100%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특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권력이 살아 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제3의 장소에 가서 검사들이 휴대폰을 반납해서 황제조사를 시켜드렸단 말입니다. 대통령 배우자를. 그 꼴을 어떻게 국민들이 보겠어요? 병원으로 가서도 대면조사를 안 할 겁니다. 특검은 병원 측에 상태를 철저히 계속 점검해 가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병원에 물어볼 것이고 병원은 거기에 대해서 허위로 답변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그 피의자를 허위로 보호하는 듯한 게 되기 때문에 저는 길어봤자 1, 2주 안에는 출석해서 대면조사해야 될 것이고, 그 출석의 대면조사는 뭘 의미하냐면 김건희 씨가 사실상 휠체어를 타고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를 끼고 모자를 덮고 출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들어가는 선이 머지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100% 대면조사로 갈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요. 어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내란특검 1호 구속입니다. 김 전 장관이 오늘 1심 구속기한이 만료가 돼서 추가 영장 발부가 되느냐 관심이 있었는데 발부가 됐어요. 그래서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증거인멸 우려,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은데 이 상황까지 온 거 김용현 전 장관이 자초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던데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그렇죠. 만약에 보석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지 않았으면 며칠 전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일단 구치소 밖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더 자유로운 상태에 있고 싶었던 욕망이 작용했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건 걸지 말고 나 그대로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주장하다가 다시 구속영장 청구돼서 나오는 순간을 맞이하지 못한, 연속적으로 구치소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집중하느냐. 결국은 계엄령을 발동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용현 전 장관의 역할이 처음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증명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탄핵 정국에 있었기 때문에 맨 앞에 시초가 됐던 계엄에 대해서는 표면적인 것만 저희가 생각하고 많이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날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 정도, 그 정도인데 사실은 계엄령 자체가 어느 정도로 치밀했고 정말로 실행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고 실행되는 계획을 짬에 있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을 거고 이게 조금씩 실체적으로 밝혀질 단계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잘 보면 특검에서 외환죄 관련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계엄에 관련해서 생각할 때는 북한에서 뭔가 도발하도록 유도했다, 이거는 사실 중요한 순서에서는 좀 뒤로 밀렸던 감이 있죠. 이런 걸 찾아서 기소해서 계속 재판하고 보강 수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본다면 실제로 계엄령 관련한 상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특검에서 집중하지 않느냐,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집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도 아마 같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서용주 > 김용현 씨가요. 본인이 저지른 엄청난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구속 기한이 만료됐으니까 나 이제 풀려나네 라고 하면서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하는데 그거 못 기다리겠다는 거잖아요.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특검한테 일격을 당하고 다시 구속이 된 겁니다. 자업자득이죠. 국민들은 지켜보는 내내 그랬을 겁니다. 저 사람이 뭘 잘했다고 저렇게 석방되는 거에 있어서 조건까지 못 받겠다고 하지, 증거인멸을 대놓고 하겠다는 건가, 그러다 특검한테 잘 걸렸다 쌤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김용현 씨는 국방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돼 있는 거지 사실상은 내란 공동 수괴입니다. 포고령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끝까지 같이 지하벙커에 있었고 노상원 전 사령관까지 이 사람이 모든 걸 주도했잖아요. 이 사람은 직위가 없어서 그렇지 실제 일한 건 수괴죠. 이런 사람 풀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잘 결정한 거다 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잘 결정한 거다. ◎ 서용주 > 네. ◎ 진행자 > 굉장히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들여다볼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까지 이틀이 진행이 됐는데 어제 오후 상황을 보면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가 정회가 됐고 정회가 된 상태에서 결국 자정이 돼서 자동 산회가 됐거든요. 먼저 대변인님 청문회 전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희석 > 우리나라 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여당이 의석수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야당이 힘을 발휘할 상황은 안 됐었고 그럼에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너무 많으니까 적어도 증거로라도 답을 해달라고 요청한 건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저는 법무부에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미리 낼 수도 있었잖아요. 정말로 억울하고 정말로 증명할 게 많은 사람은 달라고 안 해도 해서 줍니다. 그런 게 인지상정일 텐데 시간을 많이 끌어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 밝히고 절차가 끝나버리는 그 과정에만 집중한 청문회여서 볼썽사나운 모습도 많았죠. 어느 민주당 초선의원 분은 본인의 감정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본인이 당사자도 아닌데 굉장히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께서 불편하게 느꼈을 겁니다. 특히 기독교계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죠. 그런 식의 청문회가 돼서야 되겠느냐. 위원장의 말도 오디오가 물리고 무시하고, 그런 거 보는 거 그렇고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언성을 높였고 싸우는듯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청문회를 받는 후보자의 문제였다고 봅니다. 태도 지적 많이 했는데 어제 그제 굉장히 차분했어요. 의석수 많은 여당의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또 현역 의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적어도 그러한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표현만큼은 절절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분이 앞으로 더 큰 꿈을 꾸는 정치인이라고 볼 때는 그 과정이 빠져서, 이 청문회 통과되겠죠. 인준이 되겠죠. 총리가 되시더라도 그렇게 도움이 되는 그분에게 정치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청문회는 저는 아니었다고 평가합니다. ◎ 진행자 > 전체적인 평가,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전형적으로 국민의힘 시각에서 보는 평가죠. 비판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잔존해 있을 수는 있으나 사실상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끝내는 마지막에 국민적 공분이 충분했느냐 후보자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 아닐 정도의 공분이 충분할 정도의 검증은 없었다. 속된 말로 한 방은 없었다, 그 얘기죠. 저는 야당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야당들이 그렇게 날카롭지가 못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 수입과 지출 갖고 따지는 부분들 크게 타격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다 설명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출판기념회에 대한 적절성으로 가버리고 주진우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왜 선거 출마를 앞두고 하셨습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합니다. 정치인이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인지도도 높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거의 준비하는 것인데 그럴 때 하지 말고 다른 때 했어야죠, 평상시에. 김민석 총리가 작가입니까? 출판기념회를 평상시에 선거 없을 때 하게, 그런 어떤 ABC 자체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공격을 하다 보니 좀 무뎠다.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것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국민들한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송구함을 밝혔으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애초에 밝혔던 인사청문회 자리가 국민 앞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치르겠다는 거기에 충족할 만한 태도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죠.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변의 방식과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국민의힘 야당의원들과 맞서는 건지에 대한 구분은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기는 하나 일단은 다 마쳤는데 총리후보자로서의 부적격할 수준까지는 아니었다는 점에서는 일단 수고하셨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해명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 윤희석 > 설명은 했는데요. 증거가 있었냐가 중요합니다. 설명은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칭화대에서 1년 동안 공부해서 석사를 받았다. 칭화대가 우리나라에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까지 왔다갔다했다는 거라도 진짜 공적 문서로, 공문서로 증명을 해달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정리한 엑셀파일 출력한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갔다왔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민석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들이 국정감사에서 붙여보고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갖다 주면 그게 넘어가겠냔 말이에요.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법무부에 얘기해서 빨리 자기가 정말 억울하다면. 그거를 이틀째 아침에야 전날에는 너무 늦어서 이틀째 아침에 제가 법무부에 얘기했으니까 기다려 보세요, 이러고 넘어갈 일입니까? 이런 게 상식에 안 맞으니까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이분을 꼭 낙마시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판단은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시겠죠. 저희가 낙마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라는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1980년대 중반에 서울대 총학생회장 하던 분이잖아요. 젊은 피로 나와서 20대 후반에 국회의원이 될 뻔도 했어요. 260표 차로 안 된 분입니다. 전직 부총리에게.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분인데 그 당시에 1985년도의 김민석이 2025년 김민석을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평가했을까 다시 우리가 1985년으로 가서 들어봐야 될 상황이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깊게 느껴야 한다, 이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 진행자 > 중국 출입국 기록 말씀하셨는데 어제 오후에 중국 관련해서는 제출을 했다라고는 돼 있었는데 말씀하신 다른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안 해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심하게 비판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용주 > 그런 비판을 하다가 입을 다물게 되는 게 반드시 지난 정부,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황교안, 한덕수, 이완구 총리 등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법적 근거와 규정에 의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임했다는 점에서는 그걸 핑계로 피할 생각은 없으나 최소한 청문회 제도적인 관점에서의 개선의 문제지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당신은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학위 관련해서도 저는 출입국에 왜 그렇게 매진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졸업장하고 성적표 보여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졸업장과 성적표가 허위라면 그거는 무조건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죠. 하지만 졸업장과 성적표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의미 없는 논쟁이다. 재산 관련해서도 경사, 애사, 출판기념회 두 번 이게 다 현금 흐름으로 이어진 부분이고 그 수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보니 전체 수입과 지출이 맞으면 그걸로 가야지 그걸 어떻게 증빙하냐, 왜 많이 받았냐 국민 눈높이에 맞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니까 한 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긴 하나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낙마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할 정도의 많은 흠결이 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진 않을 것이다. ◎ 윤희석 >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는데요. 현금 흐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현금이기 때문에 기록이 안 남아서 내가 정말 증명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믿게 하려면 신뢰가 가게 하려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과 뒤의 말이 맞았냐가 중요한데 중간 중간마다 출판기념회가 튀어나오고 결혼식이 튀어나오고 장례식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의혹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게 갑자기 물어서 답이 나온 게 아니고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청첩장에 써 있던데요. 축의금 안 받겠다고. 이런 얘기들을 저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믿을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상례적으로 책을 몇 권을 팔았는데 정가가 어땠고 몇 권이 나갔고 그건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 정도로만 보여줘도 넘어가죠. 근데 저 정도 되는 정치인이면 출판기념회 하면 이 정도 나옵니다, 저 정도되는 사회활동 하는 사람이면 장례식 한 번 있으면 이 정도 들어옵니다, 이 말로 어떻게 넘어가나요? 그래서 제가 상식이 안 맞다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낙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이 인사청문회가 김민석 후보자의 정치 인생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말씀대로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총리 인준이 되기 때문에 통과는 되겠지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충분하게 해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야가 바뀌면 사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든요. ◎ 윤희석 > 그렇죠. 대통령 전용기 얘기랑 똑같아요. 항상 교체해야 됩니다. 여당은 얘기하고 야당은 멀쩡한데 왜 바꾸냐 국민혈세 이러면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원칙을 한번 만들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전용기 예를 들어서 그런데 기령이 얼마가 됐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때가 되면 몇 년 안에 바꿔야 된다라든지 청문회도 마찬가지예요.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미리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 청문회 준비단은 뭐 한 겁니까? 그 서류 하나 안 떼고. 법무부에 물어보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어제 오후 늦게 중국 관련만 줬다는 게 그게 해명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 서용주 > 청문회를요.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부터 후보자의 청문회를 안 하고 가족 청문회를 합니다. 후보자 본인에 대한 공직을 수행할 만한 기준이 되느냐, 이런 것들로 쭉 가면서 거기에 곁가지로 가족들이 공직과 충돌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행위들이 있었느냐 이 정도만 해서 큰 범위에서 가야 되는데 일단 청문회 시작하면 가족 뒤져,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가족에 대한 검증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합니다. 저는 청문회 제도에 관련된 부분도 개선해야 되고요, 이번 기회로.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들도 일정 부분 개인정보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 후보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제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가족까지 보는 청문회 국민들도 지긋지긋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답답하다라는 생각은 드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정치권에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됐는데 유임 장관에게 지금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송 장관이 어제 국회 상임위에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반대했던 법안을 이번에는 추진하겠다 해서 논란입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지난해 11월 25일) > 거의 뭐 ‘답정너’ 수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밤 11시 55분에 이렇게 단독으로 의결을 하는… 저도 ‘농망4법’이라고 생각하고요. -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어제) > 농업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그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는… - 김선교/국민의힘 의원(어제) > 그간의 소신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농망법이 그럼 희망법으로 바뀌는 겁니까? - 전종덕/진보당 의원(어제) > 농업인들 (윤석열 구속을 위해) 남태령을 넘으니 송미령 장관이 나오더라… 분노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에서는 능력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송 장관이 돌파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좀 간접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정권교체를 했으나 그래도 전 정부에서 유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쓴다는 통합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장관 한 명 정도 유임시켜야 돼서 이분을 선택했다고 본다면 잘못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소개됐지만 작년 11월 25일에 있었던 그 ‘농망4법’ 관련한 얘기, 농업 관련 4가지 법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하고 굉장히 반대를 했던 장관입니다. 주무 장관 아니에요. 이분을 유임시켰다면 이걸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려야 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분은 소신을 뒤집고 다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야당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죠. 진보당도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당에서도 도대체 뭔가 이 얘기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곧 기자회견 하신다니까 기자 분들이 물어보실 텐데 어떤 답변을 할지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사여서 저희가 모르는 숨은 송미령 장관의 능력이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어떻습니까? ## 광고 ##◎ 서용주 >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죠. 이례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 정부의 국무위원이 새로운 정부에서 임명되는 게 그렇게 절대 안 되는 문제는 아니나 통상적으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그 능력이 내가 인정이 됩니다, 한 번 더 일해 주시오, 그러면 장관 입장에서는 고맙긴 하나 새로운 정부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사하는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의 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이걸 그냥 받고 농정4법을 희망법으로 바꾸겠다라는 것들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 있지라고 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을 바꾸는 부분들이 너무 조변석개 하거든요. 다만 저는 공직자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공직자라는 것들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지난 정부와의 국정 철학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국정 철학을 이행하는 게 공직자죠. 봉사의 대상은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그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 철학에 대한 보고서는 달라질 수 있죠. 공무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정부가 달라져서 국정 철학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해한다면 송미령 장관도 공직자 입장에서 국정 철학이 바뀌었으니 그 국정 철학에 맞춰서 내 입장을 충실히 바꿔서 국민들에게 득이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아주 유연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례적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분을 임명할 때 저는 실용에 대한 방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 안 좋은 게 있어요. 그 사람을 봤을 때 10이라면 10점 중에 장점이 한 8인데 단점이 2가 있으면 8을 활용하지 못하고 단점 2때문에 그 사람을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정치권이 많이 그러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런데 그 8의, 9의 능력을 하나와 두 개의 단점 때문에 버리는 그건 실용적이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장관을 봤을 때 농망4법, 이런 조금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능력을 봤는지. 하지만 8과 9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위임하지 않았을까. 이런 논란들은 송 장관께서 이겨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받아들였으면. ◎ 진행자 > 대통령실이 얘기한 대로 송 장관이 돌파해야 될 부분이다. ◎ 서용주 > 본인이 그걸 받아들였으니까요. ◎ 진행자 > 저는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대답이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5-06-26
[맞수다] 이 대통령-여야 회동 "尹은 안 만나줬어" "3특검 중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주요 발언] 박성민 “모레 여야지도부 회동, 협치·소통 실현” 이준우 “특검 부담 중화시키려는 의도” 이준우 "돈 푸는 목적 알아야..물가 상승 우려" 박성민 “보편 속 차등지원..최대한 절충안 찾은 것" 이준우 "채무탕감"의도적으로 돈 안 갚는 부작용도 있어" 이준우 "김민석, 더 버티면 위험‥조국 사태 못봤나" 박성민 "김민석, 총리 되기도 전에 매일 청문회 하는 듯" 이준우 "김민석, 소명이 아니라 동문서답 하는 중" 이준우 "김민석 전 부인 불러 양쪽입장 들어봐야" 박성민 “굳이 전 부인까지 부를 필요가‥왜 그렇게 정치하나?"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성민 > 안녕하세요. ◎ 이준우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 소식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2일입니다. 오는 일요일에 만나는데요. 참모진들은 7월 초순으로 날짜를 제안했는데 이 대통령이 ‘미룰 이유가 뭐 있냐’ 이렇게 해서 빨리 잡혔다고 합니다. 먼저 최고위원님, 빠른 만남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매우 고무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는 야당 대표가 계속 만나달라고 하는데도 안 만나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야당과의 어떤 대화가 실종되는 그런 광경이 꽤 긴 시간 이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동안 강조해 오셨던 대로 어떤 협치와 통합의 정신을 실현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야 지도부의 회동 소식은 사실 결정된 건 이번이지만 그전에 이미 제안이 있었어요.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의 제안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날짜를 맞춰보자’ 이렇게 하면서 합의가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민생 회복과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야의 협치가 절실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면서 경색된, 경직된 여야의 관계를 풀어보려는 의지도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사실 취임식 날도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하고 식사를 하기는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자주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 이준우 >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통과 협치를 강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첫 행보를 보여주는 그런 시그널로는 좋은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신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그다음 날 3특검법을 지금 민주당이 추진했지 않습니까? 3특검법 추진을 했고 또 얼마 전에 또 특검을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정치 보복으로 보일 수 있는 3특검이라든가 특검 임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정치 보복으로 보일 수 있는 것만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소통하는 모습. 야당 대표와 모습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줘서 상쇄시켜서 중화시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조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더군다나 이 특검을 하게 되면 상당한 부분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많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야당 대표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정치적으로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형식적으로는 괜찮은데 뭔가 의도는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세요? ◎ 이준우 > 네. ◎ 진행자 > 그러면 의제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얘기가 오갈까 궁금한데. 지금 대변인님 말씀 들어보면 특검 얘기도 할 것 같고 다른 얘기들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얘기할까요? ◎ 이준우 > 그렇죠. 당연히 특검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이번에 특검을 함으로 인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특검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정치적, 전략적 특검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는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이번에 G7 정상회의를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내고 있지만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냉정하게 또 봐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애당초 거기 가는 목적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7월, 8월에는 있는 상호관세 유예 만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열쇠를 좀 풀기 위해서 간 건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지 못하고 패싱한 것, 또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만났는데 거기서 사실 의미 있는 얘기는 없었어요. 셔틀 외교 하자는 형식적인 얘기만 했었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영상 통화를 한다든가 전화 통화를 해서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얘기인데 굳이 1박 3일 동안 그렇게 15억에서 25억이나 드는 비용을 들여서 해외에 나가서 만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었겠느냐. 조금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마지막으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거라고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돈 문제. 의혹이 캐도 캐도 계속 나온다. 그리고 오늘 또 오피스텔 관련돼가지고 후원회장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 이런 의혹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국무총리 총리 후보자가 만약에 강행된다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정권이 국정 운영하는 데 부담이 되실 수도 있다라고 야당 입장에서는 고언 아닌 조언. 이런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밥 먹는 분위기가 훈훈할 것 같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떤 얘기할 것 같습니까? ◎ 박성민 > 저는 일단 아무래도 외교 첫 무대를 성공적으로 데뷔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국제 정세라든가 그리고 특히 일본 총리와의 대화에서 유의미했던 부분들.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유예 문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는 자리가 간략하게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국내 정치 현안 중에 지금 가장 큰 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문제, 그리고 추경에 대한 신속한 집행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협조를 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무회의에서 추경은 의결이 됐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주 중에는 본회의를 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저는 일단 만나는 자리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특검법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기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특검보 다 추천하고 임명하고 있고 사무실도 다 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특검법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사람은 오히려 제발 저린 모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검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현실에서 맞닿아 있는 추경과 관련한 논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다양한 대화가 폭넓게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는 첫 만남 상견례에 의미를 두고 이 자리를 마련했을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의제가 나올 것 같은데 그중에 의제를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먼저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추경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이 의결이 됐는데 시중에 풀리는 돈만 치면 20조 2천억 원 정도 풀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돈을 풀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대변인님 동의하십니까? ◎ 이준우 > 지금은 돈을 풀 때다. 그 목표가 뭐냐고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돈을 푸는 목적이 뭐죠? 경기 활성화에 아마 목적을 둘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목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도 같이 지금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는 게 경제학을 배우지 않았다고해도 아는 아주 상식적인 부분이거든요. 물가를 잡겠다는,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돈을 풀겠다? 과연 어떻게 물가를 잡겠다는 건지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풍선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인데, 서로 상충하는 정책인데 이거를 어떤 대안이라든가 복안 없이 한쪽 부분 먼저 추진하는 것.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에 연말에 굉장히 정권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고 말씀도 드리고요. 이거는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얘기하는 그런 것과 다르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예산을 많이 풀기보다는요. 오히려 기업들의 규제를 완화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기업들 지금 상법 개정하는 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경영진으로서 고유의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입법.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 오히려 일자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경제가 활성화될 건데 이렇게 돈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게 과연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지 좀 의문이다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시기 때..그때는 돈을 풀었었던 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됐습니다. 명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전부 다 밖에는 안 나가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월세는 계속 나가야 되는 임대료는 나가야 되는데 소득은 없는 거고, 그럴 때는 돈을 좀 풀어가지고 소상공인한테 집중해서 자생력 갖출 때까지 지원하는 것. 그게 말이 되죠. 하지만 지금같이 코로나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을 푸는 건 자칫하면 오히려 물가 상승만 가져올 수 있겠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돈을 풀었을 때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재정승수’라는 게 있는데 정부에서 투자를 하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100을 투자했을 때 100만큼 부양 효과가 있으면 이건 1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돈을 뿌렸더니 재정 승수가 0.2%가 나왔어요. 100을 뿌리면 20밖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한 번 그렇게 검토된 적이 있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돈을 뿌린다? 이게 과연 소기의 목적이나 효과를 이룰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 진행자 > 경기를 살린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저는 얼어붙은 경제 상황에 추경은 특효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추경에 대해서는요. 민주당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도 계속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를 해 왔고 말씀해 주신 물가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창용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 ‘추경으로 돈이 풀려도 물가를 자극할 확률은 매우 낮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는 물가가 오를 것이다 혹은 돈이 풀려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벌써부터 걱정하면서 발목 잡기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돼서 국민들에게 빠르게 지급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우리가 통과를 시킨다고 해도 소득 계층별로 매칭업을 시키고 그게 실제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지금도 많이 늦었어요. 추경이. 추경이 결국에는 속도전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비상계엄이다 뭐다 하면서 시간이 계속 흘렀고 지금 민생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건 모두가 알게 된 상황이죠. 지금 성장률도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수정 조정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국민들께서 많이 하고 계신데,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추경의 신속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야당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현금을 살포하느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보답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리고 이번 추경의 내용만 살펴본다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던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안과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특히 두텁게 지원하는 층에게는 보다 많은 금액이 가고 그렇지 않은 층에게는 15만 원 정도가 간다. 보편적으로 지급은 되지만 금액에는 차등을 뒀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의 여력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특정 계층에게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섞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소득지원의 성격을 넘어서서 경제의 선순환을 불러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민주당에서는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다 주자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선별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이 형태만 보면 절충이 된 방식 같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준우 > 섞은 거죠. 15만 원은 전부 다 주는 거고, 50만 원에 대해서는 선별하자. 이렇게 해서 지급하자는 거거든요. 섞은 건데,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 국민에게 사실상 돈을 다 뿌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뿌리게 되는 건 굳이 고소득이라든가 자산가들한테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산이 굉장히 많아서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겁니다. 밥 한 끼에 그 사람들은 호텔에서 20만 원짜리 식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15만 원 주는 게 오히려 모자란 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돈들이 차라리 정말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한테 핀셋으로 가야 되는 건데 전체 다 뿌리는 것은 이건 세금 낭비다.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현금을 뿌리는 것은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나 그런 국가에서 했던 정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지만 국민들에게 현금을 뿌리고 정권의 표를 얻어가는 매표 행위로 옛날에 많이 썼던 건데, 지금 당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대통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인사하는 차원에서 현금을 뿌린다라는 그런 인상은 지울 수 없어 보인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선별 지급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행정비용이 많이 듭니다. 행정 혼선이 있을 거고요. 기준도 마련해야 되고 또 기준에 따라서 배분하는 쪽은 또 조직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혼선도 상당할 겁니다. 그 혼선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여기서 부정수급 또는 부실수급 이런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이런 부작용도 상당히 클 거기 때문에 저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좀 더 크다 말씀드립니다. ◎ 박성민 > 그런데 이게 소득 지원의 형태뿐만 아니라 어려운 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성격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본래의 목적은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에게 돈이 가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 때 추경 30조 제안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더 이상 국민의힘이 추경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싶은 건 따로 계층을 골라내면 행정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 국민에게 동등한 금액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신속 면에서도 비용 면에서도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력 살펴봐야 된다. 이런 현실적인 제안도 있었고 조언도 있었고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재정 여력도 살펴보고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 계속 야당에서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절충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안 정도면 민주당도 많이 타협을 했고 정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현실적으로 본인의 이상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의 절충안을 찾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야당도 더 이상 비판하지 말고 신속하게 이것을 통과시키는 데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이준우 >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다른 게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우리한테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30조 원 추경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얘기했는데 그건 민주당이 주장했던 금액이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13~14조 원을 얘기했습니다. 정부가 추경 편성을 10조 원 정도 했었고요. 우리 국민의힘은 13~14조 원, 이만큼 늘리는 걸 얘기했었는데 민주당에서 30조 원을 얘기했었고 지금 그 안대로 계속 확장되는 그런 추경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정부 채무가 굉장히 늘고 있는 것. 이것도 사실 빠질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건국 이래 박근혜 정부까지 전체 국가 부채가 600조 원 정도였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400조가 늘면서 1천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단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건국 이래 쌓아온 부채와 맞먹는 그런 부채가 생겼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채를 추경이라든가 전국민 현금살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채를 늘리게 된다면 그 다음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책임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 제가 한 가지 정정을 드리면 김문수 대선 후보가 27일에 대선 과정에서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선 시에 즉각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30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최고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를 가느냐. 돈이 돌게 해서 경기를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채는 어떻게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빚탕감 예산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 이준우 > 이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한 7년 이상 빚을 갚지 않은 사람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탕감해 주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 정말 어렵게 밥을 굶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밥을 줄여가면서 또는 쓸 거 아껴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걸어가면서 꾸역꾸역 정말 어렵게 빚을 갚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심각한 모럴해저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빚을 지게 되면 갚지 말고 기다리자. 정권 바뀌면 나라에서 탕감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만 심어주는 거고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그 다음 선례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선례를 남기는 것은 경제 활성화, 또는 국민적인 일하는 동력. 동력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마이너스 역작용을 주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우려한다.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탕감 프로그램이 새출발기금이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지난 정부에서도 했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던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장기적으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 여파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누적해왔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의 지원 대상을 조금 확대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절실하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이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연체된 빚이라든가 이런 빚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방치하는 것만이 국가의 역할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진영으로 볼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삶에 집중해서 봤을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고 이미 시행되어 왔던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준우 > 빚을 안 갚는 사람들은 ‘그래 갚지마, 그동안 니가 빚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수고했어’ 하면서 탕감해버리면요, 다음부터는 의도적으로 빚을 안 갚아요. 내가 안 갚아도 나라에서 알아서 없애주는데 뭐 하러 갚겠느냐. 자기가 돈을 벌어서 오히려 레저 문화에 쓴다든가 자기 유흥에 쓰고 갚을 수 있는 것들을 일부러 뒤로 늦추는 거죠. 늦춰 가지고 의도적으로 갚지 않는 인구가 확 늘어날 거예요. 지금 이번에 빚 탕감 혜택 받는 게 113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한번 탕감해주잖아요? 그 다음 빚 탕감해 줄 때는 113만이 아니라 1200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례가 있으니까. 지난 번에 그랬으니까. 나도 혜택 받아야지라는, 의도적인 빚 안 갚는 사람이 늘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오히려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곳에 핀 포인트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더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민 > 그런데 민감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코로나19가 있었잖아요. ◎ 진행자 > 맞아요. ◎ 박성민 > 그때의 여파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정부가 영업시간을 정해버린 거예요. ◎ 진행자 > 집합 금지를 시킨 거죠. 영업을 못하게 한 거예요. ◎ 박성민 > 영업을 사실상 못하게 했고 원래 새벽까지 했던, 예를 들면 운영했던 가게라고 한다면 그냥 당장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었고 인원도 모일 수 있는 규모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에 의해서 본인이 영업할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 당한 거고요. 제한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와 보건 위생 관련한 사안들 때문에 협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진 빚이 과연 개인의 태만한 삶이라든가 아니면 게으른 삶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국가가 내렸던 조치에 대해서 협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빚이고, 그게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건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져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도 새출발기금이 지원됐던 것 아닙니까? 이걸 조금 더 확대해야 하겠다라는 것만을 가지고 도덕적 해이가 심하게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이 그동안 협조해 왔던 것들, 침해당했던 권리들, 이런 걸 하나하나 따지면 사실 국가가 더 잘못이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가 자기가 태만하다든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코로나19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진다. 이런 면도 있는 거는 같습니다. 우려하시는 건 뭔지는 알겠습니다. ◎ 이준우 >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아까 국가에 의해서 본인이 손실을 봤다고 얘기하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연 발생적인 재난이 아닙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태풍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것도 다 자연 재난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교통을 통제한다거나 또는 집합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머물게 한다거나. 이게 국가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국가는 더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국가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국가가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서 자생할 수 있는, 자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 정도의 도움은 맞는 거지만 집이 휩쓸려갔다, 태풍 때문에 또는 폭우 때문에 휩쓸렸다 해서 아예 새 아파트를 지어준다는 것.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연 재난이든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모든 것을 무상으로 없던 상태를 만든다든가 무상으로 원상복귀 시킨다든가 이렇게 되면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게 된다,.그런 말씀 같이 드립니다. ◎ 진행자 > 일요일 오찬에서 이런 공방이 오갈 것 같습니다. 일단 추경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다른 얘기가 오갈 것 같고요. 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업무 보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강 잡기입니까? 아니면 공직사회가 해이해진 부분을 지적을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준우 > 정권이 바뀌면요. 항상 이래 왔습니다. 새로운 건 전혀 아닙니다. 새로운 거 아니고요. 정권이 바뀌면 그동안 지난 정권에서 정권의 가치라든가 방향에 맞춰서 업무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업무를 해왔던 것을 시프트 하는 거죠. 새로운 정권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방향성을 재빨리 흡수해가지고 그걸 업무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늦죠. 공무원들은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방향 잡는 거는 정치인이 하는 거고요. 그 방향을 실행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처음에 가져온 보고서는 무조건 다시 보고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인 거고,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보고 받은 거에 대해서 격노하면서 군기 잡기에 나섰다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이한주 위원장이 그랬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중장기 로드맵을 짜야 되는 기구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국정 과제들을 설계해 나가고 타임라인이나 전략들을 짜야 되는 거고 특히 지금 정부 내에 쌓여 있는 비효율들을 고쳐가겠다. 개혁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피드백들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물론 성실하게 일하시는 공직자들도 저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전임 정부와의 어느 정도 불편한 동거는 있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 각 부처 장관들이 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후임 장관들 인선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책임자이자. 어떻게 보면 지시를 하는 위치에 있는 장관이 그대로인 상황인데 곧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여러 면에서 공직사회가 약간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 혼란기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때 빠르게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니만큼 곧바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를 계속해서 부과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일종의 기선제압이다. 기싸움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니만큼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해 달라라는 차원의 당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의 내용이 만약에 정말 부실하고 틀에 박힌 말들만 나열이 되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전 정부와는 다를 것이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이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인사청문회는 어떤지 두 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어제 첫 인사청문회가 열렸잖아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였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대북관을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많이 따졌어요. 그런데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기로 했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 협상. 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이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준우 >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좀 사실 큽니다. 본인이 과거에 썼던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에 보면 김일성과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평가를 많이 했던 그런 박사학위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일성 주석에 대해서는 ‘항일무장투쟁에서 주체적인 영도자 역할을 했다’라고 본인 논문을 그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에 대해서는 ‘김정일의 영도 아래 조선노동당은 당내 사상의 일체성과 통일성을 유지했다’라고 하면서 되게 호평을 했습니다. 물론 학문적인 연구의 관점에서 내재적 접근이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논문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연구를 한 결과인 거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결론인 거예요. 그런 결론인 거라서 굉장히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의 수장이 되겠다. 과연 우리나라 정보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북한을 위한 현재 적대 국가로 북한이 규정되어 있는데 북한 관련해서 제대로 우리나라 정보를 가공하고 또 그 정보를 북한과 나누지 않을 그런 것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분이 과거에 NSC 위원장을 했을 때 노무현 정부 때거든요. 그때 9.19 남북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였냐? 북한이 핵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공동성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바로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험을 합니다. 그렇게 북한에 한 번 당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본인이 했던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인사를 다시 이번에 발탁해서 또 쓴다?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에 있는 CRS 의회조사국이죠. 거기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총 70억 불을 경협 자금으로 북한에 보냈는데 그중에 약 29억 달러 정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하는 데 쓰였다는 게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보내준 돈이죠. 그 돈 가지고 우라늄 농축기술을 해외에서 사 왔다. 그래서 핵 개발이 가능했다라는 결론을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선의를 갖고 북한 주민들, 굶어 죽지 않게 도와줬었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그 현금을 상당히 빼돌려서 핵무기 개발에 쓰였다는 거기 때문에 북한의 퍼주기식 또는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분이 다시 국가 정보의 최고수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나 국정원장이 대남 연락사무소장으로 되는 것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진행자 > 그 말 때문에 좀 시끄럽게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저는 청문회를 보면서요. 국민의힘의 어떤 한방이 전혀 없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로지 색깔론과 비방만 있을 뿐 일종의 이재명 정부 발목 잡기만 있을 뿐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이런 건 오히려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과거 후보자가 일종의 친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사실 이런 궤로 계속 공격을 했고, 심지어 어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꺼내들면서 아냐? 모르냐? 이런 질문들까지 하시던데 저는 국민들이 보셨을 때 굉장히 수준 낮은 청문회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야당의원들이 좀 반성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종석 후보자께서 정말 적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경력도 풍부하시고요. 북한에 대해서 친화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 남과 북의 관계를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노선을 택할 것이냐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그리고 이분을 친북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그거는 일종의 색깔론인 거예요. 과거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주도했으니까 햇볕정책을 주도한 만큼 북한에 우호적인 것 아니냐. 이런 거에서 더 나아가서 사실상 친북 인사다. 종북 인사다. 이렇게 가는 건데, 저는 그것은 근거 없는 비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몇 십 년 전에 했던 발언들을 소환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눈여겨봤던 게 야당 측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인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포인트는 하나는 후보자께서 간첩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야당에서 계속 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북한뿐 아니라 외국으로 확대하는 데 매우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자국 우선주의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국정원의 정보력을 동원해서 돌파를 해 나가겠다. 국익을 극대화해 나가겠다. 이런 포부도 보여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재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부동산도 아예 없는 상황이고, 자식과의 금전거래가 있었지만 그것 역시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상태였다. 그래서 저는 꼬투리 잡을 것이 없는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준우 >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간첩법 개정안을 민주당에서 동의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 박성민 > 동의했습니다. 당시에. ◎ 이준우 > 아니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동의해서 개정을 해서 추진을 했었어요. 같이 하다가 어느 순간 민주당에서 다시 보류하자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오묘했는데요. 중국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군사보호시설, 이런 곳들 촬영을 하면서 검거가 됩니다. 체포됨과 동시에 잠깐 논의를 중단하자 하면서 논의가 안 돼 왔던 거예요.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안 동의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성민 >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홍익표 전 원내대표께서 무려 본인이 간첩법 개정안을 세 번이나 내셨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때 인터뷰도 정말 많이 하셨었고요. 그때 막혔던 이유는 오히려 정부 측이나 사법부 측에서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따져봐야 된다. 이걸 마치 민주당이 반대했다라고 하시기에는 홍익표 원내대표 말고도 지난 회기 때 계속 발의를 하셨던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한다. 이렇게 볼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준우 > 아니 반대를 했는데 반대 근거가 없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 진행자 > 의원들 중에 찬성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과정에서 결국 안 된 거는 맞으니까요. 어제 국정원장 후보자도 찬성을 한다고 했으니 진전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준우 > 찬성한다고 했으니까 진전이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 박성민 > 있겠죠. ◎ 진행자 > 어제 청문회보다 여야가 더 맞붙은 청문회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 24일, 25일 열리는데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그대로 인준하게 된다면 우리 공직사회의 윤리 기준은 완전히 무너지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국민 불신이 조장될 것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국민적인 의구심이 커지니까 이제는 청문회법 자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 정권의 문제 해결 방식은 한마디로 수 틀리면 압도적 다수 우위를 기준으로 해서 법을 바꿔버리겠다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의힘의 위기의식이 상당해 보입니다.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짓는다라는 말처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온갖 의혹을 요란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공격수로서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자에게 7억 원 증여를 해주는 할아버지 찬스가 당연한 졸부 정당으로, 타인을 향해서는 비리 백화점이라고 헐뜯는 내로남불 정당으로 낙인이 더 진하게 찍히기 전에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김민석 후보자가 자산 증식 과정, 칭화대 석사 논란과 관련해서 SNS를 통해서 매일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대변인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준우 > 예, 그렇죠. 매우 충분하지 않고요. 김민석 후보가 여기서 버티면 위험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조국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때 조국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50% 정도였는데요.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때 45%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한 달 열흘 만에 사퇴를 합니다. 사퇴를 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도가 39%가 됩니다. 거의 11%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번 주말 되면 여론조사 저는 있을 것 같은데 김민석 후보가 갖고 있는 의혹이 거의 돈 문제예요. ‘파파돈’, ‘파도 파도 돈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파파돈인데 본인의 직접 관련된 거 있지만 전 부인도 의혹이 있고 현 부인도 의혹이 있습니다. 전 부인 같은 경우 과연 정말 김민석 후보 주장대로 전액 학비, 국제고등학교와 코넬대 학비, 그 비싼 학비를 부인이 다 댔느냐? 사실이냐? 그걸 따져봐야겠죠. 만약에 이혼했을 때 양육비 부담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빠가 나는 책임 안 질래 부인이 다 져라고 해서 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분이 국무총리를 하겠다는 게 도덕적으로 국민 정서에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거다. 적어도 반반 부담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액부담했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 현재 부인은요. 이번에 빵집을 열었다가 2월달에 문을 닫았다고 그러는데 빵집을 그럼 무슨 돈으로 열었느냐. 빵집 창업하는데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빵 기술을 배웠다 해서 학위증명서를 빵집에 걸었었어요. 그런데 그 빵 기술 배우는데 최소 2천만 원이 듭니다. 르꼬르동블루라는 스쿨에 가서 빵 기술을 배웠던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현재 부인은 과연 무슨 돈으로 빵집을 운영했었느냐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김민석 후보가 2020년부터 소득은 5억인데 그 기간 동안 나간 건 13억이다. 8억은 어디서 들어오느냐. 여기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본인이 결혼하면서 받은 축의금, 또는 조의금, 그 다음에 출판기념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기타소득 증명이 돼야 돼요. 본인이 신고한 기타소득 보지 않습니까? 620만 원 세금을 냈다고 그러거든요. 역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8억이 비는데 3천만 원 정도 소득을 가지고 해명하는 거예요. 기타소득이 있었다면서. 굉장히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대체 8억 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걸 밝히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오늘 보도가 나왔지만 지금 오피스텔도 전에 있던 후원 회장한테 무상으로 받아서 사용했다는 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돈도 받고 부동산도 받고 이런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이 국무총리가 된다고 그러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감찰조직이 또 있습니다. 그 감찰조직이 감찰을 나가면은 그 해당 공무원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를 감찰하지 말고 너는 총리를 먼저 감찰을 해. 그분이 이런 문제가 많은 분이야라고 하면서 영이 서지 않을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후보가 국무총리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 저는 총리 후보자께서 사실 청문회가 시작된 것도 아닌데 거의 매일매일을 청문회를 치러내듯이 살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를 통해서 본인이 받았던 세금 내역과 냈어야 했던 추징금의 증가세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공개를 하시기도 하셨고, 사실 개인사일 수도 있는 전처가 아들의 양육을 전담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명쾌하게 밝히시기도 하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적인 채무 관계를 지게 된 그 과정과 경위 그 사유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또 논란이 일었던 칭화대 학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행기를 언제 어떻게 몇 번 탔고 체류 기간이 얼마였는지를 다 정리해서 올리셨단 말이에요. 저는 후보자께서 계속해서 무차별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응해 가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문제를 삼다가 자꾸 해명이 나오면 다른 의혹으로 옮겨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아빠 찬스 아니냐’라고 했다가 명확한 증거 없으니까 교육비 문제도 거론했다가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으니까 갑자기 불법 정치자금 관련해서 스폰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사인 간의 채무가 있었던 건 사실이나 차용증을 지고 받는 불법 정치자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심지어 다 갚았다라고 하니 또 다른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발목 잡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 물론 충분히 해명해야 될 부분들도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결국에는 여야 의원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실 거고 청문회가 이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저는 충분히 지금껏 해명해 오셨던 것처럼 성실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해명이 될 거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도 청문회를 지켜봐 주시면 제기되는 의혹들이 금방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준우 > 그런데 김민석 후보가 해명했다고 했는데 해명하면 동문서답을 합니다. 동문서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했을 때는 그때 민주당에서 자료 요구한 게 1천 건이 넘습니다. 1090건을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94건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 2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한테 자료 소명을 성실히 하고 있다고요? 굉장히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의혹을 우리가 옮긴다고 그러는데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혹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다른 의혹이 나와서 그 의혹을 물어보는데 그걸 가지고 앞에 건 의혹이 막히니까 다른 의혹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차용금 얘기하는데 차용금을 정말로 차용한 거다. 그러면 이자를 줘야죠. 이자를 줘야 되고 본인도 만기가 됐을 때 상환을 독촉해야죠. 그런데 이자도 내지도 않았고요, 상환도 독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가 상환할 계획도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니까 그날 동시에 다 갚았어요. 그러면 그 돈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어보니까 또 대출받았대요. 그럼 대출받아 증거를 내라 했더니 증거 안 냅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가 신용불량자였었거든요. 은행 대출받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도 아마 사인 간에 빌려서 아마 갚아서 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밝힐 수밖에 없는 거다. 스폰 정치인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사가 자기를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002년에 SK 2억 정치자금, 불법자금 수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정부가 누군지 아세요?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고요. 그때 법무부 장관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정부, 자기 정부에 있던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있었는데 자기 정부에 자기가 당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따져야죠. 국민의힘을 얘기하면서 편향된 검사가 자기를 수사했다, 그건 굉장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하나도 해명이 안 됐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증인 채택 가지고도 합의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 박성민 > 전처를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측에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검증을 할 수는 있지만 지켜야 할 금도가 있는 것 아니냐. 가족이 아니게 된 분까지 청문회장으로 불러서 무언가를 국민들 앞에서 계속 말하게 하고 따져 묻고 이렇게 되는 상황 자체가 저는 인간적으로도 그것은 맞지 않는 도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충분히 해명을 하셨어요. 전 부인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증인까지 불러서 난도질을 해야겠느냐.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저는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는 있지만 그만큼 후보자께서 SNS를 통해서 활발하게 국민들께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해명들은 다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해방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보시면 될 것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준우 >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 부인이 말씀하시는데 전 부인을 부르는 게 뭔가 조금 지나친 거 아니냐 망신주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전 부인이 만약에 모의해서 불법정치자금 받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 박성민 > 모의해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볼 정황이 없지 않습니까? ◎ 이준우 > 전 부인이 의혹이 있으면 아들 그 학비를 누가 댔느냐 물어봤더니 김민석 후보자는 전 부인한테 떠넘겼단 말이에요. 전 부인 불러서.. ◎ 박성민 > 그게 사실인 거죠. ◎ 이준우 > 전 부인 불러서 맞느냐 물어보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전 부인이 당당하게 ‘나는 그때 남편과 그렇게 약속을 한 게 맞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 진행자 > 김민석 후보자가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 이준우 > 안 되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한쪽 답변 듣고 양쪽 의견 안 듣고 이쪽만 해서 기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수사가 편향되는 거죠. 국정감사가.. ◎ 박성민 > 지금 저는 본질을 호도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 이준우 > 국정감사가, 잠깐만요.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얘기만 듣고 결론 낼 수 없는 겁니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김혜경 여사가 했던 과거의 말이 있습니다. ‘검증에는 성역이 없다’라고 이번 말고 지난번 대선 나왔을 때 본인 관련된 의혹이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검증에는 성역이 없다’. 왜 그런데 민주당에 있는 김민석 후보의 부인은 성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역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저는 검증에서는 무제한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시간이 짧아서 박 최고위원님 말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 박성민 > 이걸 전 부인을 불러서 검증할 일이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불법 정치자금 얘기를 왜 그거랑 엮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가정으로 예시로 들기는 하셨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들의 교육비를 어디서 충당했느냐라는 의혹이 처음에 제기가 됐는데 그것은 아마 주 양육자가 김민석 후보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제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 양육자가 전처라고 밝혀진 상황이고 지금은 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분까지 굳이 불러서 청문회에 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게 충분한 후보자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이런 식으로 망신주기를 하고 한 사람의 개인사를 들춰내면서까지 무언가 상처를 주려고 하는 듯한 이런 행위는 저는 정치에도 금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헛발질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주양육자로 양육을 전담한다는데 그 부분을 물어서 뭘 어떻게 물어볼 겁니까? 만약에 전 부인이 나와서 ‘맞습니다. 저희 각자 다른 길 가고 있고 제가 부담한 겁니다’ 그럼 믿으실 겁니까? 아니다. 분명히 이것은 뒤에서 뭐가 있을 거다. 그때는 또 다른 주장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준우 > 지금 김민석 후보와 관련돼서 본인이 내가 아니라고 했으면 아니다. 뭘 따지느냐 이렇게 하면 인사청문회 뭐하러 합니까? 본인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실체를 가지고 따지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해명했다고 해서 따지지 말고 넘어가자라고 하면 인사청문회 자체가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사청문회의 기능을 훼손시키고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만약에 나와서 맞다, 내가 부담한 게 맞다라고 하면 끝인 거예요. ## 광고 ##◎ 박성민 > 그걸로 끝이 날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준우 > 간단한 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성민 > 전 부인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죠. 본인의 계좌 상황이라든지 금전적인 흐름만 봐도 나오는 것을 아들의 양육비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 자료만으로도 입증이 되는 부분들을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코넬대까지 찾아가실 겁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이준우 > 금전적인 흐름, 8억이 지금 어디 갔냐니깐요. 그걸 묻는 거 아닙니까? ◎ 박성민 > 아들 교육비 출처를 물어보셨잖아요. ◎ 진행자 > 두 분 다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 모르시는 거고, 인사청문회가 24일, 25일 있거든요. 그날 지켜보도록 하고 두 분 보내드리고 나서 인사청문위원 한 분 나오십니다.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5-06-20
"추락 1분 전까지도 정상 교신"‥"추락 직전 굉음 들려"
◀ 앵커 ▶ 어제 포항에서 해군 초계기가 추락해 군인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사고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고기가 갑자기 곤두박질치듯 추락하는 장면이 담겼는데요. 추락 1분 전까지도 정상적인 교신이 이뤄진 가운데, 목격자들은 추락 직전 비행기가 평소와 다른 소릴 내는 걸 들었다고 말합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활주로에서 이륙한 해군 해상초계기 P-3CK가 상공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순간 기체가 흔들리더니, 갑자기 수직 낙하하며 땅으로 곤두박질칩니다. 사고기는 당시 이착륙 훈련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 광고 ##추락하기 불과 1분 전까지 관제탑과 정상적으로 교신했고 비상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훈련 비행경로가 평소와 동일했고, 기상 상황도 양호했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노후 기종이었지만 기본 골격을 제외한 나머지를 새 기체 수준으로 개조·개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추락 직전 상황을 지켜본 주민들은 굉음을 들었다고 전해 기체 결함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권일순/목격자] "여기 올라올 때부터 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비행기는 그렇게 소리를 안 내요. 여기 날마다 비행기 다니는 걸 보는데. 그래서 '쟤(비행기)가 왜 저런 소리를 내지?' (했어요.)" [김영미/목격자] "지나간 흔적에 검은 연기가 이렇게 났었어요. 우리끼리도 저기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지나갔거든요. '비행기가 왜 이렇게 노후됐나? 왜 이렇게 까만 연기를 뿜지'…" 이번 사고로 순직한 조종사 고 박진우 중령과 부조종사 고 이태훈 소령, 전술사 고 윤동규, 강신원 상사의 합동분향소는 해군 항공사령부 체육관에 마련됐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는 결혼반지를 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순직 장병 유족] "집에 온댔잖아. 오늘 집에 온다고 했잖아." 어릴 때부터 해군을 꿈꿨다는 조종사 고 박진우 중령의 유족은 박 중령이 민가를 피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엄인재/고 박진우 중령 가족] "(평소 박 중령이) 문제가 생기면 기장으로서 자기는 마지막까지 비행기하고 같이 갈 거라고 (했다고) 어제 딸이 얘기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이번 사고로 숨진 4명의 장례는 해군장으로 다음 달 1일까지 포항 해군항공사령부 체육관에서 엄수됩니다. 해군은 사고 현장에서 음성기록저장장치를 회수해 당시 조종사 간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취재: 조현근 (포항)
뉴스데스크
2025-05-30
박성아
6년 뒤 '대통령 파면' 재판관, 다시 본 '언행일치' 소름 [현장영상]
━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19년 4월 9일 [박지원/당시 민주평화당 의원] "현재 후보자께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7대 배제기준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유일한 후보더라고요. 물론 제가 충분하게 조사를 못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7대 배제사항 잘 아시지요?"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예." [박지원/당시 민주평화당 의원] "후보자는 자신합니까?"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예, 나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당시 민주평화당 의원]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과거 정부에서는… 저도 법사위원을 오랫동안 했어요. 보수가 8, 진보가 1이어서 너무 편향됐다, 그런데 지금은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당시 민주평화당 의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민단체가 청구한 낙동강 4대강 사업 취소소송에서 후보자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어요. 당시 시민단체에서 진보판사가 변절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후보자께서 '판사는 법에 따를 뿐 좌파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는데."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석에서 한 이야기인데 그게 기사가 됐습니다." [박지원/당시 민주평화당 의원] "지금도 그 소신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예." [박지원/당시 민주평화당 의원] "일반적으로 보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보적 판결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 통념상?"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글쎄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은 판결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 ## 광고 ##[백혜련/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정말 야당 위원님들이 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청문회를 했던 후보 중에서 가장 훌륭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입니다. 헌법재판관들 기본 평균 재산이 제가 보니까 한 20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 재산을 보니까 6억 7545만 원이에요. 이렇게 신고해서 만약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가장 적은 재산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27년 동안 법관생활 하셨는데 너무 과소한 것 아닌가.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최근 통계를 봤는데 평균 재산이 가구당 한 3억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재산은 한 4억 조금 못 되는데요." [백혜련/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고하신 건 한 6억…"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건 아버지 재산이고요. 제 재산은 4억이 안 됩니다." [백혜련/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 본인 재산은…"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예, 평균 재산을 좀 넘어선 것 같아서 제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백혜련/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문회를 하는 저희들이 오히려 좀 죄송한 느낌입니다. 후보자께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예." [백혜련/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방문자 수가 40만이 넘습니다. 굉장히 인기 블로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블로그를 운영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제가 소송을 했는데 어떤 분이 자식이 죽었는데 자식이 남긴 빚까지 떠안아야 되냐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빚을 남기고 죽어도 상속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상속포기를 모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돌아보니 내가 아무리 판사를 잘하더라도 국민이 법을 모르면 이런 불합리한 경우를 피할 수 없겠다 그래서 몇 번 썼는데 사람들이 자꾸 부추겨 가지고 조금 더 썼습니다." [백혜련/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만약에 된다면 중단할 생각입니다. 그냥 블로그 그대로 놔둘 생각입니다." [백혜련/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이 정치적으로나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입니까?"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우선은 제가 헌법 공부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 [박지원/당시 민주평화당 의원] "거듭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끄럽습니다." [박지원/당시 민주평화당 의원] "그런데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이 끝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요?"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예." [박지원/당시 민주평화당 의원] "지금 부친 재산을 포함해서 후보자는 6억 7500만 원, 부친 재산을 빼면 후보자 재산은 부인과 함께 4억입니다. 이것 가지고 애들하고 먹고살겠어요, 일생?"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시니어 법관 같은 그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당시 민주평화당 의원] "물론 연금도 타고 그러니까 그러시겠지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 사회에서 왜 사법부 법관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문형배 후보자만은 그 길을 가실 것 같아요, 과거의 경력을 보면 또 그렇게 삶을 보면. 그래서 제가 한번 국민들한테 재산 4억밖에 없는 헌법재판관도 임기가 끝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약속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컨펌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2025-04-07
디지털뉴스제작팀
[맞수다] '탄핵 폭동 선동'에 경찰력 총동원‥어쩌다 이렇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다음 주로 예상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경찰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대비해서 갑호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 그리고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를 나눠서 준비하고 탄핵 심판 선고일 사흘 전부터 경찰을 총동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도 있었고 탄핵 찬반 집회 좀 거세잖아요. 아무래도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 윤희석 > 많이 우려가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나오는 날도 헌재 주변에서 많은 물리적인 일들이 있어서 희생되신 분들이 한 네 분 계세요. 저희가 기억을 하고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더한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 주변은 물론이고 이 주요 요충지에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아마 경찰에서 갑호비상령을 미리 예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헌재 심판은 물론 여론이 바꿀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법관의 양심과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법적 논리에 따라서 심판을 내릴 텐데 그래서 내리는 순간 결정이 나오는 순간 다 거기에 따른다 이런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보시기에는 최고 수준의 대비를 할 정도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서용주 > 저희가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 서부지법 폭도들의 난동, 폭동이죠. 폭동이 일어나서 그 판사를 찾아서 해코지를 하려고 했던 것까지 우리가 목도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의 찬반 정도 수준을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탄핵 찬성 쪽은 물론 결과를 승복하지 못해서 물리력을 쓸 가능성은 낮아요. 예를 들면 진보 진영에서는 당연히 탄핵이 인용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만에 하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민주주의 질서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물리력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서고 있는 그분들의 발언이 심상치 않습니다. 단어들만 제가 말씀드릴까요? 재판관에 대한 처단,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쳐부수자, 그 다음에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쉽게 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광훈 목사 국민저항권 운운하면서 헌재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을 때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할 서부지법 이상의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내전까지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려가 크게 되는 상황이다. 저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광고 ##◎ 진행자 > 지금 소장님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다 걱정을 하잖아요. 혹시나 불상사가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전 총리라든지 아니면 서천호 의원이라든지 헌재를 때려부수자, 인용이 되면 폭동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인들의 이런 발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 윤희석 >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말씀들이 간혹 나옵니다. 제도권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이런 분들이 광장에 나가서 대중에 답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고양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단어 선택이라든지 어투나 어조가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헌재를 물리적으로 때려부수자 건물을 때려부수자는 얘기는 아닐 텐데 그러면 기각이 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의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냥 두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 이렇게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런 것은 아마도 누구도 그것을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떠한 상황을 예상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해 보여요. 결국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분들이라면 지역구민의 의사 또 국민의 의사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한 발언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나올 수 있는 얘기 딱 하나입니다.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존중을 한다 그거 하나면 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서용주 > 이렇게 윤희석 대변인처럼 얘기하는 게 정상적이죠. ◎ 진행자 > 정상 대변인. ◎ 서용주 > 분노는 있을 수 있죠. 가슴속에. 감정적으로 나는 탄핵에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많은 사회구성원이 합의했던 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 이건 최소한 정치인은 깔고 들어가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스팔트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많은 군중들은 그런 부분들에 냉정을 못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의 주장이 그렇게 과격해질 수는 있으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부화뇌동해서 선동하고 폭동을 이끌어내는 단어들을 쓴다는 거는 정치인들이 정말 본인 스스로 자격이 있나 생각할 정도라서 저는 나약한 법치를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에 하나 폭동에 준하는 그런 물리력이 사용됐을 때는 대한민국 법치의 최대치를 끌어올려서 그 사람들을 엄단하고 그리고 폭동이 일어났을 때 황교안 전 총리나 서천호 의원 이분들 발언의 책임까지 묻는 작업들이 있어야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두 분 말씀대로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안 되는 겁니까? ◎ 윤희석 > 안 되는 거라기보다는 시간의 문제가 되겠죠. 누가 권한대행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임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헌재에서 임명 안 되는 것이 위헌 상황이라고 밝힌 이상 이것을 방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할 거냐, 어느 정도 지나서까지 안 할 거냐 이런 문제로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순간 임박했다고 예상하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과정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참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적기이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여야 각 당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 아직 임명 절차를 밟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느냐 했을 때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때 그렇게 봐야 됩니까? ◎ 윤희석 >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이라면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때까지 미루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겁니다. 본인보다 먼저 권한대행을 했고 원래 직위도 총리와 부총리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곧 온다고 생각하면 굳이 며칠 후면 한덕수 총리가 오실 텐데 본인이 임명권 행사 여부를 가지고 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생각은 없을 거예요. ◎ 진행자 > 며칠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제가 보기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다른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뛰어날지 모르는데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나 아니면 정무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나 참 어리석다. 거의 낙제점 수준이라고 보는 것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도 본인은 정치적으로 부담될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예를 들면 평의에 참석을 안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진행자 > 이미 많이 진행됐죠. ◎ 서용주 > 그렇죠.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임명해도 어차피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대통령 탄핵에는 끼워 넣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임명을 해놓고 8명이서 진행될 거는 불보듯뻔한데 제가 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고 있는 건 한덕수 총리 임명보다는, 탄핵 결정보다는 선고기일이 선언이 되면 임명할 것 같아요. 갑론을박이 있어요. 만약에 재판관을 보냈을 때 변론 종결에 있어서 참여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있는데 통상 어떤 분들은 변론기일이 종결됐을 때는 마은혁 재판관이 가더라도 참석은 안 시킨다. 배석은 시키되 평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라는 게 대부분 중론이더라고요. 하지만 좀 더 확실히 하려면 선고 기일이 지정이 돼버리면 마은혁 재판관이 돌아와도 변론갱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의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음 주 정도에 기일을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고 기일을 잡으면 그때쯤 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조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물려 가는 것들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너무 많이 갔어요. 이게 잘못하면 위법적인 소지까지 가기 때문에 빨리 임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음 주 초는 임명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다음 주 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 소지 얘기가 나와서 그럼 민주당에서 탄핵을 할 수 있느냐 얘기가 나올 때 그러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서용주 >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게 그런 정치적 부담이 있죠. 당연히. 그걸 알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헌재법에는 즉시 임명하게 돼 있는데 즉시라는 건 한 이틀 상간 3일 상간 정도 주는 것이지 이렇게 일주일 넘게 있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유기죄에 속하기 때문에,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하게 되면 탄핵사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스스로 계속해서 위법적인 무덤을 파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현희 의원이 이거는 지도부에서 탄핵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목전에 왔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께서는 어차피 다음 주에 헌재가 기일 잡을 것 같거든요. 임명하시는 게 본인의 신상에도 좋지 않을까. ◎ 진행자 > 마냥 미룰 수는 없고 어차피 해야 되는데 빨리 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 거고 어떠세요? 대변인님은. ◎ 윤희석 > 빨리 임명하면 이 이슈가 없어지니까 턴다는 의미 있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는 순간 심판결 절차에 참여하느냐 마냐 여부가 다 들어갈 거고 그럼 8명에서 9명 되는 과정에서 그럼 이분의 판단, 그것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영향을 끼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니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입장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 진행자 > 당사자도 그럴 거다. ◎ 윤희석 >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상황이다. ◎ 진행자 > 우리가 다음 주에 선고가 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혹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 윤희석 > 글쎄요. 저도 사실은 다음 주보다는 조금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만장일치로 하고 싶을 텐데 그러려면 하나로 모으려면 평의를 좀 더 오래 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음 주 목요일이냐 금요일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물론 그거는 헌재를 취재해서 나온 거는 아닐 텐데, 글쎄요. 그렇게 간다고 할 때 변수라고 하면 정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돼서 그분이 평의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변론 갱신 절차 이러면서 어려운 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뤄지는 그런 거 외에는 다른 변수가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그닥 큰 변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고. 소장님은 어떠세요? ◎ 서용주 > 근데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라는 것들이 이게 한꺼번에 변론을 다 듣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변론마다 평의를 열어서 의견을 조율하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8대0의 의견일치를 봤는데 아마 상당 부분 10차 변론까지 하면서 그 다음에 최후변론까지 들으면서 재판관들이 각자의 이견들을 또 모으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는 거의 이루어졌다 라고 봤을 때는 판결문을 어떤 식으로 써내려갈 것인가라는 부분의 논의만 남아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8명의 재판관이 변론 과정 속에서 평의를 거쳤다는 가정 하에 거쳤고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와 봤자 재판에 혼란만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8대0로 갈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길게 늘어뜨릴 이유도 없고 신중을 가하는 입장에서 판결문의 조문과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정도가 남지 않았을까라고 봤을 땐 다음 주 14일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대다수의 의견이랑 비슷하신 것 같네요. 두 분도 그냥 다음 주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탄핵 심판 선고 우리가 언제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말은 안 하는데 이미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오늘 나온 NBS 전국지표조사 결과 한번 보실까요?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29%, 김문수 장관 10%, 오세훈 서울시장 8%, 홍준표 대구시장 6%, 한동훈 전 대표 6% 이렇습니다. 예상하신 수준인가요, 어떠세요? 대변인님. ◎ 윤희석 > 특이한 게 이재명 대표가 앞이 3자가 아니네요. 그게 도드라지게 보이고 저희 당이야 네 분이 이 정도 보이는 게 너무 자주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서용주 > 일단 거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여론 조사 자체도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는 3자가 안 그려졌다는 주목할 수 있겠으나 김문수 장관부터 시작해서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후보까지의 그 비율 자체는 거의 엇비슷하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 같고, 이재명 대표가 독보적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는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데 현재 이재명 대표의 큰 변동 추이는 없을 가능성이 크죠. 30이 됐든 40이 됐든 그 안에서의 출렁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 쪽에서의 내란의 사태를 겪으면서 김문수 장관이 떠올랐는데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인가 이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의문일 겁니다. 저게 언제 흔들리냐가 저는 국민의힘 내부의 대선 판도의 큰 축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아마 탄핵 심판이 끝난 이후에 출렁이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는 일단 저는 냉정하게 표현하면 국민의힘의 내란을 저지른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아서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다음 대권에서의 승부는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저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의문이 듭니다. ◎ 진행자 >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고 나면 국민의힘 안에서 변동이 클 거다. 대변인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 윤희석 > 그렇죠. 저 조사 결과의 로데이터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최근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 여론조사들 가운데서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이렇게 나뉘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그 보수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밝힌 분들 중에서 저희 당의 대선 후보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유보하신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숫자까지 말씀드리면 많이 얘기해야 되니까 숫자는 안 밝히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느냐. 그것은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 기준점이 탄핵의 인용 여부에 달려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탄핵 인용 전까지는 그분들을 빼고 우리가 숫자를 보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다. 저 네 분 합친 것보다도 어떨 때는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탄핵의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 당 쪽의 후보가 어느 분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일단 그럼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부터 한번 보면요. 어제는 뭘 했냐 한국경제인협회장과 만났습니다. 민생 경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부산에 가셨더라고요. 어쨌든 경제 정책 이슈에 있어서는 선점을 하고 있다, 그게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서용주 >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최근에 여론조사 지표가 얘기해 주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갇혀 있던 박스권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그런 여론 지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따지고 보면 중도보수가 우리 것이다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럴 수 있겠는데 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영역까지 자꾸 경제 행보와 민생 행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맡길만하나 뭔가 민주당이 운동장을 넓게 쓰면서 대안 세력으로서 한번 괜찮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미지를 준 거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경제인협회도 10년 만에 만나게 되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부산시장인 박형준 시장은 우리 당의 자치단체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부울경에 대한 그 다음에 부산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 보면 거의 따지고 보면은 집권여당이 해야 될 역할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야금야금 국민의힘 쪽의 영역까지 발을 넓히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나름의 득점 포인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희석 > 부산 가시고 한경협 회장님 만나시고 하는 거야 자유죠. 저희가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한 행보는 아무도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전혀 저희랑 입장이 다르죠. 자유로운 입장이니까 하실 수는 있는데 그것이 득점 포인트가 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방금 전에 2자 보셨잖아요. 그전에는 그거보다 낮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반영이 됐다면 지금까지 중도보수니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럼 앞에 저 숫자가 나올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물론 같은 조사 결과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전부터 중도보수 얘기하시다가 그 이후에 한 열흘 정도는 그 얘기 안 하시잖아요. 벌써 그 얘기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일주일만 하고 말만한 그런 가벼운 주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보가 아니라는 말까지 했어요. 민주당은. 진보는 따로 구성을 해야 된다. 우리 원래 진보가 아니었고 우리는 중도보수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후속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 이슈를 선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가려고 한 건 알겠지만 점령했다 그 평가에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서용주 > 점령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중도보수 영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방향성 방향타를 틀었는데 그게 저는 이게 네거티브한 이미지가 아니라 포지티브한 이미지로 다가선 건 분명히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런 행보와 여러 가지 당내에서의 통합 포용의 두 축이 잘 맞아떨어진다면 나름대로 점령까지는 아니더라도 반 정도는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통합 포용을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발언이 지금 논란입니다.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재작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때 당 일부와 검찰이 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출처 : 유튜브 매불쇼]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6월 달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처리될 거니까 당대표를 그만둬라’ 그만두지 않으면 뭐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사퇴를 해라. - 민주당 의원이요? - 이재명 > 민주당에서 유력한 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시점도 정해줬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 시한을 주고. - 이재명 > 예,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영장 청구 시점하고 딱 거의 맞아떨어져요. ◎ 진행자 > 소장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서용주 > 일단 실언이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발언이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통합 포용이라는 행보에 비춰서는 굳이 이재명 대표 마음에 있고 그렇게 생각했던 상황이라 할지라도 입 밖으로 꺼낼 이유는 없었지 않냐 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팩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상황을 보니 그런 것 같더라예요. 같더라 주장, 내 주장인데 듣는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할 때 그러면 찬성했던 의원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손을 잡고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해하려고 했다라는 명예훼손의 여지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통합과 포용하는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상대의 상처 입은 분들도 노력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간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결코 좋지 않은 발언이었다라는 점은 조금 아쉬움도 크고 이 부분이 당내 통합과 포용의 길목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커요. 그 다음에 저는 아쉬운 것들은 당시에 공천 과정에서 그 말도 안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당원들이 이런 과정을 알고 판단을 해서 그분들을 공천에 의해서 떠나게 했다까지는 제가 그럴 수 있겠다. 매체가 저기가 워낙 강성 지지층이 보니까. 근데 7명은 내가 직접 손을 댔다는 말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속하게 수습을 하고 다 지나간 일이라고 표현한다기보다는 통합과 포용 행보에 있어서의 실언을 인정하고 다른 대안으로서 통합과 포용의 실질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게 된다면 이런 부분의 논란들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들으셨어요? ◎ 윤희석 > 상당히 놀랐죠. 그동안 여러 비명계 영향력 있는 분들을 순차적으로 만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웃고 식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내가 당신의 아픔을 알아요 이런 얘기까지 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전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요. 내가 누구 존경한다고 하면 진짜 존경한 줄 알았느냐, 이재명 대표 말을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행보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다 알아서 정치인으로서 그럴 수 있다라고까지 제가 인정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그동안 한 두 달 정도 걸쳐서 본인이 해왔던 그 통합 행보라는 것은 완전히 물거품이 된 것과 동시에 더 마이너스 효과가 난단 말이죠. 이재명 대표 말이 이제 아무것도 안 먹히고 그러면 그동안 만나왔었던 비명계 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경선을 하겠죠. 추대는 안 할 테니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중대한 결단도 내릴 수 있고 사실 경선 결과도요. 굉장히 잘 봐야 돼요. 지난번에 1차 당대표 될 때 77.7%였잖아요. 그 다음에 2차 당대표 지난해 될 때는 85%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럼 이번 경선 때는 얼마가 나올 거냐.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떨어진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발언들 때문에. 그러면 그 정도의 숫자로 후보가 된 상태에서 저는 2심도 1심과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 2심 결과까지 안고서 뛰는 이재명 대표는 저는 모래주머니 한 서너 개 차고 한 30, 40kg 되는 거 차고 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어제 저 발언은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이 비명계 말씀하셨는데 비명계에서 당장 반발이 나왔잖아요. ◎ 서용주 > 그렇죠. ◎ 진행자 > 수습이 가능하다, 그 수준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서용주 > 정치권에서 수습 안 되는 건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언이라고 했던 거는 벌써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함으로써 당내에서도 좋을 게 없이 갈등을 초래하는 현상이 있었고, 당장 앞에 국민의힘의 대변인께서도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믿냐. 그럼 빌미를 줄 필요가 하나도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발언 이후에 이재명 대표께서 기자들한테 향후 백브리핑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지난 일이다. 우리가 더 갈 길은 통합과 포용을 통해서 더 크게 가야 된다 그것만 보고 하면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게 수습 발언인데 만에 하나 그 프로그램에서 아무리 진행자나 사회자가 유도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이후에 했던 말 다 지난 일이다. 이제 우리는 현재 통합과 포용을 통해서 내란을 수습하고 더 크게 갈 일만 남았지 지난 얘기는 묻지 마라 이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더 지혜로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엎지른 물이니, 물이에요. 물. 이거는 아예 도자기를 깬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물은 잘 닦고 말려서 비명계든 당내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통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과 실천 방안들을 준다면 충분히 이건 회복이 가능한 사안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북콘서트 열었잖아요. 의원이 16명 왔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적게 왔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 윤희석 > 과거 정치를 답습하면서 언론에서도 자꾸만 누구누구 왔냐 명단 여기는 몇 명 저기는 몇 명 세가 여기가 크고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의원 숫자와 그 사람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일치를 한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언론이 부족하네요. ◎ 윤희석 > 그 말씀이 아니라 너무 관습적이고 몇 십 년 된 통계잖아요. 원외당협위원장 몇 명, 이런 거 맨날 표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민주당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당이 그런 게 깨진 지가 최소한 4~5년 됩니다. 적어도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 2021년 저희 당 전당대회부터는 그 통념이 깨졌어요. 이준석 대표가 무슨 조직이 있었습니까? 캠프 사무실조차 없었는데도 43% 득표율로 당대표가 됐었어요. 의원도 아니었고요. 그게 벌써 4년 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세훈 시장, 김문수 장관,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갔더니 몇 명 왔다 이거에 빗대서 말씀하시는 건데 굳이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장소가 국회가 아니었다는 거, 국회에서 하면 오다 가다 지나가다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양쪽 다 갔던 분이 34명이에요. 그런 것까지 감안 하시면 글쎄요. 이 질문은 제가 다 답을 드린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대선 얘기는 없었는데 무슨 출정식 같았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요. ◎ 윤희석 > 제가 거기 갔었는데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북콘서트라는 방식으로 대중과 접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 집회하고는 다르죠. 여타의 정치 집회는 아니었다. 그래서 거기 의원 분이 오셨지만 소개조차 하지 않았어요. 결국 책에 관련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독자들과 만나는 형식이었고 그것이 어떤 세몰이라든지 어떤 출정식에다 해석하는 것은 보시는 분의 판단의 자유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본격적인 정치 얘기하기에는 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책 내용 소개, 그리고 책과 관련된 질문들을 받았던 그런 문답 과정에 있었던 그런 행사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한동훈 전 대표가 복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한 끝에 책의 출간, 그리고 북콘서트 형식,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는 해봤는데 출마를 안 해봤잖아요. 당권에는 도전해 봤지만 사실 선출직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는 선출직이 안 나와봤어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굉장히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지겠으나, 통상적으로 이 지역에서 선출하는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들은요.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나 북콘서트를 합니다. 그렇죠. ◎ 진행자 > 통상적이다. ◎ 서용주 > 통상적이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의 득점포인트는 책에는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인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라는 게 또 다른 점이고요. 두 번째는 북콘서트 형식이 저는 대선 출정식이라고 보는 건 민의겠지만 최소한 그 내용 자체가 A부터 Z까지 아주 간결하면서도 책 소개 외에도 자기의 비전과 향후에 지난 과거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밝혔어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북콘서트를 모양으로 한 미니 대선 출정식이다. 나중에는 제대로 할지는 모르겠으나 스타트를 끊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이미 시작을 했다. ◎ 서용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화면에 어제 북콘서트 모습이 나오는데 보니까 복장이 좀 이렇게 가벼우신 것 같고 운동화 신으신 것 같고 그러네요. 차별화입니까? 뭐가 좀 다른 거예요? ◎ 윤희석 > 평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인들이 뭔가 정치를 재개하거나 뭔가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책을 내고 북콘서트나 출판기념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장면을 연상을 하냐면 정장을 입고 왼쪽 가슴에 꽃을 달거나 뭘 달고 서서 카메라가 터지고 마치 결혼식장에 혼주처럼 서서 인사를 하고 누가 들어오면 악수를 하고 이런 장면을 연상을 하잖아요. ◎ 진행자 > 보통 그렇죠. ◎ 윤희석 > 그렇죠.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게 연출을 한 거냐, 저걸 연출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평소에도 캐주얼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형태의 책을 쓴 저자로서의 독자와의 만남이었다고 생각하고 좋게 봐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판단의 영역이니까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근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고 홍준표 대구시장이야 원래 공격 많이 하셨지만 공격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당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을 때도 당 대변인이 전한 메시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 윤희석 > 박 전 대통령이 그래도 보수 지지층에서는 아직도 존경받고 또 그분의 마지막 정치 역정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분의 발언을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당 내부 구성원이라든지 지지자들도 썩 편하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이 자꾸 나오는 것은 여타 후보들 잠재적인 후보들이나 한동훈 대표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당의 구성원들이 굉장히 한동훈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존재가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익과는 상반된다는 의사 표시를 간접적으로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에 있어서 하나의 선을 그어주는 거죠. 간접적인 선거 운동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정치권에서요. 많이 공격을 받으면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 나가는구나. ◎ 진행자 > 즐겨야 됩니까? ◎ 서용주 >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그냥 사방팔방에서 오는 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굉장히 강하고 뭔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나의 위치도 높여놓고 또 이 사람을 꺾어야만 내가 정치적으로 우위를 점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격이 많아진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꺼내 들어서 그 입을 빌려서 공격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알겠으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기분 나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나 그 정도는 아닌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나 의외로 그 안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공격을 높임으로써 값어치를 높여줄 수 있다. 저 같으면 아예 무시전략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당 지도부도 그렇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습관성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까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썩 기분 나쁜 현상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나 공격받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공개 행보 시작했는데 시작이 괜찮다고 평가하시는 거네요. ◎ 서용주 > 그럼요. 옆에서 많이 두들길수록 괜찮은 거예요. 왜 아무도 신경 안 쓰면 정치인이 그것처럼 초라한 거 없습니다. ◎ 진행자 > 신경이 쓰이니까 그러는 거다. ◎ 서용주 > 그렇죠. ◎ 진행자 > 오세훈 시장하고 홍준표 시장 한번 볼게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명태균 씨 조사한다고 그러거든요. 신경이 쓰일까요? ◎ 윤희석 >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 주장에 대해서 중간에 핸드폰 관련해서 캡처라든지 도는 거, 이것이 정말로 법률적인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하지는 않아요. 특히나 오세훈, 홍준표 두 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이 의혹이 자꾸 줄어들지 않고 자꾸만 이어진다는 것, 어떤 면에서 자꾸만 언론에서 뭔가를 키우는 데도 있는 걸로 보여요. 잠재적인 두 대권주자인 두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없는 걸 증명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기가 계속 저희 혹시 있을 조기 대선과 연결이 된다면 두 분의 행보에는 많이 안 좋은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조기 대선이 가게 되면 경선도 치러야 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어떻습니까? ◎ 서용주 > 당연히 그렇죠. 정치인이 큰 행사를 앞두고 이런 송사, 특히 검찰 수사에 휘말리게 되면 이건 법적 책임의 크기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의 얘기지만 막상 뭔가 행사를 치러야 되잖아요. 판이 벌어졌는데, 이건 뭐냐 하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와버려요. 예를 들면 어떤 사안에서 부인을 하고 재반박당하면 이게 거짓말 프레임에 쓰이기 시작하면 이 정치인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본인들이 문제없어요라고 해봤자 그거는 평온한 시절에는 그렇게 대응할 수 있으나 지금 예를 들어서 탄핵 심판이 나오고 조기 대선이 열리면 한 60~70일 80일입니다. ◎ 진행자 > 짧죠. ◎ 서용주 > 그렇죠. 짧은 기간 내에 이런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명태균 씨라는 인물에 엮여서 계속해서 거짓말 공방이 오간다면 사람들이 조금 뭐지?라고 하는 순간 이미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굉장히 큰 하나의 짐을 안고 두 분이 시작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니까 유력 주자들이 다들 개헌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 개헌 카드가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효한 카드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 그런 겁니까? ◎ 윤희석 >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데 지금 개헌 얘기보다는 민생이라든지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달라 그런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개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체제에서 줄 탄핵이 나오고 이거를 계엄으로 막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면 분명히 이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헌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국민투표까지 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놔두면 개헌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가니까 바꿔야 된다는 것은 아마 많이 긍정을 하시는 걸로 봐요.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는 차원에서라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각 주자들이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 외에 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도 개헌의 필요성을 얼마 전에 긍정을 하셨으니까 아마 이번 대선에서는 각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약처럼 걸고 시점까지 공약처럼 걸고 아마 대선전을 치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임기 단축 개헌 얘기하시는 분들도 지금 있으시니까요. ◎ 서용주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의 시기가 왔을 때 다음 조기 대선은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이 화두가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내란의 사태를 겪는 국민들, 그전에도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보면서 특히 여야의 여러 가지 혼탁함을 보면서 질린 겁니다. 권력 집중형인 대통령제가 결국에는 극단에 치우치는 대결 양상으로 가고 결국에는 생산보다는 소모, 다르면 틀림으로 인정하고 적으로 규정해서 뭔가 계속해서 경제와 민생을 살릴 생각하지 않아요. 대통령제라는 권력중심제의 폐해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비상계엄과 동시에 알게 된 겁니다. 결국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시점에 왔을 때는 기왕 다시 시작하는 거 개헌을 통해서 권력을 분산하는 게 어떨까라는 것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게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는 내란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개헌의 의미, 그리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정치 개혁의 의미를 동시에 담아서 이번에 바꿔보자라는 것은 이건 여야의 정치권에서의 해법이 아니라 시대적인 요구 같아요. 개헌 부분들은 논의가 아니라 반드시 하고 가야 될 사안이 돼버렸다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이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개헌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두 분 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5-03-06
[맞수다] 이탈표 막으려 이렇게까지? "무덤 파는 행위"‥"아이디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9․20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눈이 많이 오는데, 오실 때 괜찮으셨습니까? ◎ 김종혁 > 일찍 나왔더니 오히려 또 다른 분들도 대중교통 이용하시는지 오히려 교통이 잘 뚫리더라고요. ◎ 진행자 > 네, 괜찮으셨어요? ◎ 박수현 > 예, 첫눈 치고 너무 많은 눈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눈은 누구에게나 설렘을 가져다주는데, 우리 국민들이 민생의 어려움에서 잠시나마 설레는 창문을 보고 그런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잠깐 갖고 나서 무거운 정치 얘기할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거운 특검법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올 1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인데요. 오늘 오전 여야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어떤 특검 절차를 진행하고 할때 이건 정파적으로,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 하겠다고 하면 그 결론에는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한계는 뭐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 부부와 친윤계 입장에서 김건희 특검이 부결되면 한동훈 대표의 쓸모도 사라집니다. 토사구팽이라고 했습니다. 토끼 사냥이 끝난 사냥개 신세가 되어 절멸할 것인지, 민심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 표결하고 차별화를 꾀하며 독자 생존할지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 진행자 > 여야가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내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려고 하다가 일정을 연기를 했는데, 우선 민주당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 박수현 > 제가 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만 속내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의 분석은 이런 것이죠. 민주당이 이걸 통과를 시키려면 소위 8명의 국민의힘 의원 이탈표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국민의힘 내부를 갈라치기 하면서 8표를 확보하려는 그런 ‘시간 벌기’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님 말씀대로 국회 본회의는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잖아요. 민주당의 그런 속내로 한동훈 대표님, 국민의힘에 합의했다고 그러면 똑같은 생각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우선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양당이 어쨌든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것.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언론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2주 정도 더 있으면 여당에서 혹시 넘어올까. 이런 계산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 박수현 > 제가 그렇다고 어떻게 인정합니까? 언론이 보도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 진행자 > 언론에 따르면, ◎ 박수현 > 따르면. 이렇게 해야죠. ◎ 진행자 > 따르면. 맞습니까? ◎ 김종혁 > 너무 솔직하게 박수현 의원님이 말씀해주시니까. 그렇죠. 야당에서는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4표에 이탈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4표만 더 가면 밀어붙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저희도 걱정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 당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집권당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고 또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라도 거기서 김 여사 관련 부분이 뭐가 나온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명분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민주당은 시간을 끌자. 시간을 끌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는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하여튼 저희도 굉장히 주시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명태균 씨의 의혹을 말씀하셨지만 당원게시판 때문에 연일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혹시 여당 내 갈등이 더 심해져서 이탈표가 넘어오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 김종혁 > 글쎄요. 그게 게시판 갈등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보면 지난번에도 4표의 이탈이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자기 주변, 철저히 전화까지 해가면서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오해받는다.’ 당 의총에 가서도 ‘우리 당론으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표가 이탈을 해서 사실 굉장히 놀랐거든요. 우리 대표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내의 어떤 갈등 같은 것들이 계속 심해지고, 그리고 이게 진짜로 한동훈 죽이기야?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사실은 의원들이,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솔직히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는 굉장히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에요. ◎ 진행자 > 여기 보수 패널로 나오신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한동훈 대표가 게시판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없음을 확실히 느꼈다. 그래서 친한계에서 이번 특검법에는 찬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 김종혁 > 안 나오는데요. 실제로 대표를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당선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은 공개적으로 여러 번에 있었잖아요. 경선 과정에서 여사의 문자가 공개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친윤이란 분들이 줄줄이 마치 무슨 표현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연쇄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김옥균 프로젝트’다. 그래서 ‘네가 돼봤자 세 달 이상 못 견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그래서 그때는 ‘그럼 차라리 임명을 하지 뭘 하고 선거를 하느냐’ ‘투표는 왜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사실은 이번이 세 번째인가 그래요.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크게 달라질, 본질이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의원님은 ‘언론에 따르면’이라고 하셨지만 ◎ 박수현 > 저 얼마나 품격 있습니까? ◎ 진행자 > 민주당 대변인 발로도요. 여권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여권의 갈등 상황을 주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 박수현 > 그럼요 당연하죠. 우선 첫째는 여당의 모습이 저런 지리멸렬한 모습 또 당내 내분. 이런 어떤 민생의 고통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야당으로서 드릴 수밖에 없고요. 빨리 수습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하신, 얘기 나누고 있는 이 흐름상에서 보면, 아니 당연히 지금 당원게시판의 문제나..사실은 처음에는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하기 전에는 ‘설마 친한 친윤 이런 게 있겠어?’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고유 명사처럼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확실시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게시판 문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임계점에. 뭔가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수위가 어쨌든지 간에, 뭘 그런 것들을 한 것이 나온다면 사실은 양 계파의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이탈표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민주당은 당연히 예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변수를 민주당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아니 국민의힘에서요. 이제 다음 달 10일에 본회의가 열릴 때 일단 투표용지는 받고 기표소에는 들어가지 않고 투표하는 이런 방식이 거론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실제로. ◎ 김종혁 > 거론됐는지 모르겠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런 얘기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는 모르겠어요. 그럼 결국은 사실상 공개투표나 마찬가지인 건데 ‘나는 아무것도 안 찍었어’ 이거를 여러 사람한테 보여주고서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그런 식으로 하면 여론의 비난이 워낙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가능할까?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그런 얘기를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 ◎ 진행자 > 의원님은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를. ◎ 박수현 > 아니 저도 언론에서 본 것이죠. 봤는데..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서 국회의원에게 주신, 위임해주신 이 권한을 행사하는 투표거든요. 내용이 어쨌든지 간에 그것을 그렇게 우습게 써버리면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일인데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일 텐데 그런 어떤 하수를 선택할 리가 있겠나요? 절대 그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다음달 10일에 본회의가 있는데 그 전에 민주당에서는 다음 달 2일 본회의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겠다. 그리고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다음 달 초에 의결하겠다. 이런 일정이신 거죠? ◎ 박수현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일정으로 저희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탄핵 남발 정당이다. 이렇게 여당에서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라고, 왜 민주당이라고 국민의힘 여당이 그렇게 단순하게 비난할 정도로 그런 수를 쓰겠습니까? 이 문제는 설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국민적 눈높이에서 탄핵받을 만한 사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것들을 불기소한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한다든가 또 그 수사 과정에서 황제 조사를 했네 검찰이 핸드폰을 뺏기고 했네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러나 검사가 실제 위법한, 정확하게 그런 상황이 없다고 그래서 탄핵을 못한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니죠. 설사 그런 위법한, 정확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기각이 되든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검찰 권력이 지금 잘못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께 보고드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민주당은 분명하게 위법한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탄핵을 소추하는 것이고 거기서 반드시 통과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를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단 야당 단독으로 먼저 시작은 한다라는 입장이신가요? ◎ 박수현 >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특검 문제를 계속 거부권을 행사. 대통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특단의 방법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할 수밖에 없다. 특검은 특검대로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그러나 야당 단독일지라 하더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이렇게 집요하게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국민께 상세하게, 국민께서 아시도록 하는 그런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당초 원래 내일 본회의에서 이런 사안들을 다 처리하려고 하다가 일정을 조금 조율하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여당과의 합의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는 걸까요? ◎ 박수현 >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당과 합의한 것입니다. ◎ 진행자 >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당의 그럼 대응은 뭡니까? ◎ 김종혁 > 민주당이 워낙 의석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입법 폭력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동안에 판사도 탄핵하겠다. 검사도 탄핵하겠다. 여러 번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1심 판결 났을 때는, 첫 번째 판결났을 때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그랬다가 두 번째 판결 무죄라니까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확실하게 분명해진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재판부가 정권 눈치 보면서 판결하는 거 아니라는 건 이제 아셨을 거 아닙니까. 무죄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무슨 이게 검찰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창원지검이 우리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민주당처럼 스크럼 짜고 막았습니까? 그냥 다 당하고 있어요. 아니 검찰 독재 정권에서 검사들이 그 독재 정권의 심장부 같은 여당 당사를 가서 압수수색을 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이 검찰이나 사법부에 대해서 마치 무슨 정권의 하수인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해 오신 것들은 그 논리가 상당히 정합성이 없다, 소구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야당이 하실 수 있는 거 하는 거.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정조사하시는 거야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는 거고, 그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또 법에 규정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 마치 무슨 그런 거부권 행사는 죄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건 우리 권리니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검찰 수사가 형평성이 없다고 그동안 민주당이 많이 주장을 해오셨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박수현 > 결과를 두고 봐야죠. 두고 보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저도 정치를 지금 23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또 실제로 저도 검찰로부터 수사를 두 차례 두 건씩이나 받아보기도 했고..그러나 검찰 개혁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그러던 와중에 다시 검찰이 그 과거에 폭압적인 그런 검찰로 돌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굳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여론조사 수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조사들을 보면 국민께서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검찰을 그렇게 ‘독재다’ 내지는 ‘형평성을 잃었다’ 이렇게 평가한다든가 또 국민의힘 말씀대로 ‘탄핵을 남발한다’든가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민주당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국민께 질타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대통령이 거부권만 행사하는 이런 정국에서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직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 또한 저희가 책임 있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여당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일 것 같습니다. ◎ 김종혁 > 힘들어 죽겠어요. ◎ 진행자 > 근데 밖에서 힘든 상황인데..국민의힘 내부에서는 ◎ 김종혁 > 그러니까 말입니다. ◎ 진행자 > 20일 넘게 당원게시판 갖고 논란이잖아요.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 김종혁 > 비방 글 없어요. ◎ 진행자 > 비방 글 없습니까? ◎ 김종혁 > 단 하나라도 비방 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방글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히 얘기하면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동명이인이 쓴 글이 141건, 141건인데 그중에서 비방이 아주 심한 ‘김건희 여사 목에 개목줄을 채워라’ 그게 제일 심한 글이고, 그거보다는 수위는 떨어지지만 비방글로 볼 수 있는 게 12건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몇 달 동안에 되었던 한동훈 대표와 가족과 이름이 똑같은 동일 명의의 다섯 사람이 올린 게 900건인가 그래요. 근데 그 900건에 대해서 그거는 대부분 사설이나 칼럼을 붙여놓은 것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누구 사면 반대합니다’ ‘누구 복권 반대합니다’ 이런 글들이고, 실제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한동훈 대표는 미래의 지도자’ 이게 가장 칭찬하는 것이고 제일 심한 비판은 ‘고집불통 윤석열 범죄 비호꾼’ 이게 제일 심한 비판이에요. 아니 이게 당원게시판에 올라오는 그 수많은 댓글 중에서 비판 축에나 들어가는 겁니까? 근데 그거를 비판 글이라고..무슨 한동훈 가족의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글. 비판 글이 어디 있어요? 비판 글 없어요. 그것 자체가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한동훈이 이런 글을 썼다. 근데 한동훈이 아니었어, 한동훈 가족들이 그와 비슷한 비방 글을 썼다, 근데 그것도 없어. 그랬더니 야 매크로 같은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것을 무더기로 양산한 것이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전체 그 기간 중에서 하루에 2.39건인가 이거예요. 그리고 특정 시점에 제일 많이 쓴 게 40건인가? 쓴 게 40몇 건 쓴 게 있어요. 여러 명이서.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김경수 전 도지사 사면복권이라든가 이럴 때, 그때 당 게시판에 9천 건씩 올라올 때..그러면 몇 십 건으로 해서 그 여론조작이 될 리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냉정하게 따져보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다 알겠는데 니 가족이야 아니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당대표 사임하고 정계 은퇴해.’ 아니 이게 도대체 논리적인 정합성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앞에 부분이 논리가 깨지면 뒷부분 논리로 댔다가 뒷부분 논리가 또 깨지면 다른 논리로 댔다가 그 논리가 또 깨지면 그러니까 가족이야 아니야? 그리고 그다음에는 다른 거 없이 사퇴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 진행자 > 아니 근데 친윤계나 이걸 주장하시는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당원게시판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글이 올라오고 댓글을 통해서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론 조작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단 주진우 의원의 반론을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종혁 > 그 다음에 제가 말씀 설명 드릴게요. ◎ 진행자 > 끝나고 말씀을 해 주시죠. -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한동훈(대표) 가족 명의의 글이 올라온 개수가 1일 평균 2개 정도예요, 그거는 숫자로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000~3,000개 정도의 댓글 중에서 2, 3개로 혹은 2개의 댓글로 여론조작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고요. 그 시기를 보더라도 여론조작을 할 동기도 없는데다가 그것에 더 나아가서 그냥 의혹 제기가 너무 유튜버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너무 논리비약도 심하고... ◎ 진행자 > 보충 설명 해주시죠. ◎ 김종혁 > 아니 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니까 다른 데도 올라가 있지 않느냐. 보세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요. 제 글을 올립니다. 제 페이스북 글을 올리면요. 저를 지지하는 페친들이 공유로 막 딴 데 퍼 돌려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어떤 글을 썼어. 당원게시판에 글을 썼어. 내가 그걸 왜 당원 게시판에만 씁니까? 네이버에도 올릴 수 있죠. 다음에도 올릴 수 있고. 아니 그거 올리면 안 되는 겁니까? 당연히 다 올려요. 기자들도 자기 기사 써서 어디다 올리면 그 다음에 이거 해서 딴 데다 올리고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수많은 글 중에 정말 방울 하나 정도나 될 정도잖아요. 예를 들면 당원게시판에 하루에 수천 개씩 글이 올라오는데 그중에 몇 개의 글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그게 여론조작이 됩니까? 그리고 네이버에 수십만 개 아마 하루에도 수십만 개씩 글이 올라올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몇 개가 글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그게 여론조작이 됩니까?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당원게시판에 들어왔던 그 표현이 그 수십만 개나 될 것으로..아니면 적어도 수만 개라고 쳐봐요. 그 중에 나오는..네이버에 나오는 댓글과 일치한다는 걸 어떻게 찾아냈지? 이거 도사가 아니면 못 찾아낼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찾아냈지? 보통 사람은 눈 빠져서 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 수많은 댓글들 중에서 당원게시판에 나오는 글과 여기 네이버나 혹은 다음에 나오는 글이 문장이 똑같아. 어떻게 찾아냈지 그거를? ◎ 진행자 >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 그런 걸 찾아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 김종혁 > 그 일면식 없는 사람들이 누군지 진짜 궁금해요. 굉장히 조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 진행자 > 오히려. ◎ 김종혁 >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이재명 대표 선고 나오는 날까지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경쟁이니까 거기에 화력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대표를 공격하고 있어 이게 뭐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 진행자 > 그날 회의에 참석하셨잖아요. ◎ 김종혁 > 저는 그날은 제 개인적 사정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런데 그날 설마 설마 이재명 대표 선고 나오는 날 당내에서 그렇게 서로 분란이 될 만한 얘기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 진행자 >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본질이 뭐라고 보세요? ◎ 박수현 > 본질은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빨리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돼요. 당원게시판이라는 것이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당대표의 가족이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에 그런 가족이 관여가 돼 있다면 글을 쓰는 수위가 어느 정도이든 간에 이것은 공직에 있는 대표의 가족들이 이 문제는 대표께서 책임 있게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뜻이고,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표도 정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하게 되면 또 다른 요구를 다른 계파에서 하지 않겠냐라는 또 걱정도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쨌든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일이고 그것은 본인의 정치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 일이죠. 요즘 언론의 많은 논조가 그런 것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정리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정작 자기도 가족 문제를 정리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닮은꼴이다. 이렇게까지 언론의 지금 비아냥을 받고 있는 꼴인데 최고위원께서 지혜로우시니까 잘 빨리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 붙이면 저는 그래요. 아마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이 지금 민주당이 되게 부러울 겁니다. 그전에는 민주당이 심리적 분당 상태다. 아니면 민주당, 이재명 일극체제다. 이렇게 비판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민주당 일극체제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일극체제 빨리 만들고 싶어서 지금 그럴 거 같은데. ◎ 진행자 > 그러신가요? ◎ 김종혁 > 몇 가지 정정만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누가 봐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없는 거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그걸 왜 자꾸 문제를 삼느냐 하면 문제 삼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예를 들면 제 아들이, 이제 20살이 넘었잖아요. 그럼 그 친구도 제 아들도 예를 들면 아버지가 최고위원이니까 우리 당 게시판에 들어가서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저한테 야 내가 익명으로 돼 있는 그 게시판에 내가 실명으로 들어가서, 너 실명으로 그걸 어떻게 검색을 했어? 어쨌든 내가 검색을 했어. 그랬더니 네 아들과 비슷한 애들. 이름이 똑같은 애가 2명이 나왔어. 네 아들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해명해봐. 그리고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내 아들이 무슨 잘못한 게 있냐? 왜 내 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마는지를 너한테 해명을 해야 되냐? 무슨 위법한 행위를 했거나, 걔가 글을 쓴 것이 다른 사람을 공격을 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협박을 했든가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아니 걔도 성인이고 자기 의사에 따라서 글을 쓸 수 있는 건데 그걸 놓고서 네 아들인지 아닌지를 해명을 해라 그러면, 내가 왜 그걸 해명을 하니? 그 해명을 하는 순간에 그 익명으로 돼 있는 게시판에 누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리는 순간에 그런 정당법 위반인데다가 개인정보법 위반인데.. 그럼 나한테 그것을 요구하는 네 저의가 뭐냐? 제가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요. 지금. 외부에서는 답답한데 그냥 가족이 아니다라고 해결하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가족이면 가족이라고, 미안하게 됐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상황을 너무 간단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격의 목표가 그런 게 아니고..보시잖아요. 그거 다 한 다음에 그러니까 당대표 사퇴하고 정계 은퇴해! 이게 가고 있기 때문에..이거는 목표가 여기서 해명을 뭐라고 하든 프레임을 짜놓고 그 틀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든 내가, 너는 그 다음에 또 공격해서 계속 너를 상처를 내겠다 이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 박수현 > 최고위원님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에 이 문제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일 것 같고 문제도 사실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가.. ◎ 진행자 > 처음에 그랬어요. ◎ 박수현 > 지금 MBC 뉴스외전에서 20분째 이걸 토론하고 있어요. 점점 문제가 커지고 있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판단으로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이걸 정리 빨리 못하고 입장을 정확히 얘기 안 하는 거 보면 가족이 맞나 본데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눈높이의 일반론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직접적으로 연루됐을 것이다라는 걸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점점 사실화돼 가고 있다는 것. ◎ 진행자 > 아까 저희가 장예찬 전 최고위원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근데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장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에 여론조성팀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한 시민단체가 고발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했어요. 그럼 사안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 김종혁 > 그거는 경찰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됩니다. 그분의 주장, 장예찬 전 최고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게 허위사실인지 드러나면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아마 한동훈 대표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거예요. 저희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면 웃으면서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시죠. 경찰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얘기하시자고요. ◎ 진행자 >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점점 이런 의혹이 있네, 또 수사도 받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박수현 > 그러니까 그렇게 미래의 정치인으로, 이미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정치력을 입증해보여야 할 아주 시급한 과제가 한동훈 대표 앞에 있어요. 지금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 뚜렷하게 지금 한 게 없다. 지도력이 의심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당이지만, 당원이 또 국민여론조사까지 포함돼서 선출한 당대표인데 이렇게 안 했다면서도 이런 것이 사실처럼 굳어지는 이 상황 앞에서 왜 저렇게 머뭇거릴까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지금 질문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특히 우리 한 대표의 측근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좀 하십시오. ◎ 진행자 > 지금 당내가 복잡한 상황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또 홍철호 정무수석이 여의도에 와서 국민의힘 의원 30~40명과 점심을 먹었다. 이게 적절하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 박수현 > 그 문제는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 같은 여당끼리 비판하면 안 되니까. 제가 입장을 많이 생각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께서 그냥 으레 식사를 하러 왔다 이런 정도의 반응들을 내놓으셨다고 하는데 아니 으레 40명하고 밥을 먹습니까? 이상하죠. 그리고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을 벗어나서 어딘가를 갈 때는 그 위수지역을 사실 벗어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고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자리에 왜 또 한동훈 대표는 안 불렀을까. 한동훈 대표가 계속 패싱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제가 봐도 특별한 목적이 있을 텐데,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하나는 한동훈 대표에게 무력시위를 하러 온 것이거나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러 가지 표 단속을 하러 온 그런 두 가지 목적 외에는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자연스럽지 않다. 그거 빼고는. 그렇게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죠. ◎ 김종혁 > 40여 명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상당수의 또 ‘친한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 ◎ 진행자 > 이번엔 갈라치기 아니다 이거예요? ◎ 김종혁 > 갈라치기라고 보기는, 그리고 또 만약에 정말로 그러면 대표도 굉장히 불쾌하겠죠. 뭐하는 겁니까?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요. 그냥 여기저기 섞여서 같이 했는데 아마 박수현 의원님 말씀마따나 본회의 다가오고 표결 다가오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그거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그게 불법도 아니고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정무수석이 저한테도 밥 먹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 만나는 거야 자주 만나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 자체를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10일 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과연 이 정치권이 어떤 일들이..아까 살얼음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또 터져 나오는 거야 이게 두려운 건 사실이죠. ◎ 박수현 > 최고위원님은 홍철호 정무수석이 만나자고 한 것은 현역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표단속은 아니고 요즘에 방송에 나가서 말이 좀 센 것 같습니다. 그 말 수위를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경고를 할 것으로 전 예상합니다. ◎ 김종혁 > 제가 홍철수 여러 번 뵀는데 저한테 그런 관계가 아니고..제가 경고를 받고, 당 최고위원이 대통령실에 있는 정무수석한테 경고를 받을 처지는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 박수현 > 요즘에 처지가 많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가 아내에게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 진행자 > 그래서 그 맥락에서 처지가 나오는 겁니까? 당원게시판 이 얘기할 때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고, 또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김은혜 의원이나 강승규 의원이 한 대표 공격에 가세하면서 용산이 혹시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 한 대표가 명태균 씨 의혹을 보다 보니까 여론조사 경선에 문제가 있더라라며 TF를 출범시켰어요. 역공입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 광고 ##◎ 김종혁 > 사실은요. 창원지검이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달라라는 것들을 미리 보내왔어요. 그래서 요청을 해왔어요. 근데 저희 당으로서는 ‘야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압수수색 영장도 없는데 그런 자료를 다 넘겨주냐,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대표한테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검찰에서 뭐가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 같다 그쪽에서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지금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어떤어떤 혐의 내용이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뭔지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당대표로서는 ‘야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분명했던 모양이구나.’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도부는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도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들어와 봤는데 수사가 진행되는 거 보니까 점점 이게 심각해지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겠다고, 안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이거 굉장히 심각하구나. 저희로서는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대책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것으로 나눠질 텐데 과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할 수도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가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압수수색해가면 저희가 그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TF를 꾸리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과거 부분에 대한 것은 검찰 수사한테 맡겨야 되는 거고..그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보고 저희는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공천 문제가 사실은 박 의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각 당마다 사실 선거 때마다 공천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리고 그 경선이 공정하네 아니네. 워낙 난리를 많이 치는데 그거는 공개를 안 해요. 경선 결과를 아무한테도 공개를 안 해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도 그건 정당의 문제니까 공개하지 않아도 돼라고 판결을 해버렸어요. 완전히 면죄부를 줘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혹은 공천 과정이 공정했는지 아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대표로서는 ‘야 명태균 문제가 이렇게까지 우리 당을 다 뒤집고 있으니 당을 쇄신하고 개혁하는 측면에서 이 경선 룰, 그리고 공천 문제, 여론조사 문제 이건 우리가 연구해봐야 되겠다. 다시 틀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TF를 발족시킨 거죠. ◎ 진행자 > 당원게시판 논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역공이나 물타기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김종혁 >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물타기겠죠. 예를 들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만든다라든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물타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당원게시판은 저희가 보기에는 법적 논란이 계속 생트집을 잡고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이렇게 무슨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뭐랄까 선전 선동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단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더 큰 거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은 더 심각하고, 명태균 사태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괴로운 문제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민생 경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런 게 더 중요하죠. ◎ 진행자 > 중요한데 지금 당원게시판으로 시끄러운 상황인 거고.. ◎ 김종혁 > 맞습니다. 현실이고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그 두 개가 별개입니까? ◎ 박수현 > 별개라고 답변을 하셨으니 저는 당연히 별개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토론이 되겠죠. ◎ 김종혁 > 왜 이래요. ◎ 박수현 >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인데..우선 명태균 게이트. 이 문제에 대해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 여권에 국민의힘에 많은 중요한 인사들 이름이 쭉 나와서 명태균 리스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다 거부합니다.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마저도 딱 잘랐잖아요. 그러면서 명태인 게이트의 본질은 아주 단호하게 정리한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반응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며칠 지나면, 하루 지나면 금방 관계가 깊었던 게 쭉 다 밝혀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큰 흐름이에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면 왜 명태균 씨와 관계를 단절하려고 할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단절하지 않겠어요? 오세훈 시장의 건에서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왜 저 지방에, 우리 여의도연구원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자체 연구소에는 정말 여론조사 기관 이상 가는 여론조사 자체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왜 저 경상도에 있는 직원 한 명인 여론조사 업체에다 맡깁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안 했대요. 처음에는..근데 한 게 드러나잖아요. 그것도 한 번만 했나? 서울시장 선거도 13번인가 했대요. 비공표래요. 그럼 명태균 씨는 이야기하기를 현재까지는 자기가 혼자 참고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명태균 씨가 서울시장하고 뭔 관계가 있는데 참고하려고 돈 들여서 여론조사를 하죠? 근데 명태균 씨가 참고할 여론조사를 왜 오세훈 씨 측에서는 최측근 후원 회장격인 사람이 돈을 갖다 주죠? 그리고 여의도연구원은 자기 자체 조사 기능이 있는데 왜 돈까지 명태균 씨한테 주면서 서울시장과 중구청장 이런 여론조사를 왜 거기다 맡겨서 하죠?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국민의힘의 지금 큰 위기가..나는 다른 위기보다도요. 이게 가장 큰 위기라고 보는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명태균 씨가 지금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하는 것은 이 문제가 거의 조작에 가까운 이런 것들이 지금 여론조사 기술을 넣어서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국민의힘의 각종 선거에, 뭔가 후보 경선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기 위한 뭐로 사용됐을 것 같은 개연성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터진다고 하면 한두 명도 아니고요. 국민의힘 전체는 사실 해산해야 될 정도의 그리고 여러 사람 감옥 가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대표로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TF라도 만들어서 뭔가 해야 되는 것이 당대표의 당연한 임무일 거예요. 첫째는 한동훈 대표. 워낙 큰 문제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도 당대표가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자기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또 하나는 언론이 해석을..언론이 기사는 바로 그런 게 돼야죠. 지금 당시 자기를 당 게시판으로 공격하고 있는 친윤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 언론의 해석의 영역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민주당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 김종혁 >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혹은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기도 전에 이미 검찰 수사가 너무 진행되고 있어서 아까 제가 살얼음판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우리 당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거기서 어떤 자료를 가져가고 그걸 가지고서 어떤 발표가 나올지를 잘 몰라서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진행자 > 계속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지금 오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거거든요. 심각성이 있다라고 지금 당내에서는 보고 계시겠습니다. ◎ 김종혁 > 당연하죠. 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지난번에 민주당도 한번 압수수색 그때 했었잖아요. 민주당은 계속 가로막고 얘기했지만 저희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민주당이 그런 당사를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하겠다는 걸 그걸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저게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들은 정말 걱정입니다. ◎ 박수현 > 압수수색 팀을 막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언론에..저도 오다가 봤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당무 관리를 하는 중앙당에서 보관해야 될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경선 관리 자료들이라든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지금 파기됐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수현 > 이게 국민의힘이 공당이 맞습니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지금 부딪칠 거예요. 완전히 이건..민주성을 잃은 정당, 이런 것이 아니라 위법을 저지른 정당의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 김종혁 > 그게 오해하고 있는데 ◎ 박수현 >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종혁 > 공천 관련 자료는 그 기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한다라는 거는 당에서 제가 보고받을 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 어떻게 오해하면 지금 압수수색 들어왔는데 그 전에 그걸 폐기했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럼 큰일 나죠. 그 증거인멸이 될 텐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냥 규정대로. 예를 들면 선거 끝난 다음에 1년 뒤에 폐기한다, 그럼 이 얘기하는 거지..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자료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이런 명태균 터진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했다라든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건 아닙니다. ◎ 진행자 >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 거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자료를 파기했다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 김종혁 > 그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요. 파면하면 파기한 거 다 드러날 텐데 그러면 그 뒷감당을 누가 하려고 그걸.. ◎ 박수현 >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도 지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면 허위 발언을 하신 게 되었기 때문에. ◎ 김종혁 >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이거 합니다. 공천 자료는 폐기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 진행자 > 검찰에서 원래는 임의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대외비 자료라서 할 수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종혁 > 당연히 압수수색한 걸, 법원에서 영장 발부한 걸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 박수현 > 제가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님 발언까지도 관리하면서 발언을 해야 됩니다. ◎ 김종혁 > 아, 진짜 뭐야 (웃음) ◎ 진행자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압수수색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를 보겠다라는 건데 추가로 나오는 거 보니까 포항시장 관련 공천도 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수사 대상이라든지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박수현 > 창원지검이 밝힌 것을 보면 처음에는 명태균 씨 정치자금법에 한정해서..명태균 씨도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문제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야 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딱 주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 계속 여러 가지가 터져 나오고 있는 와중에, 우선 창원지검이 밝힌 것이 여론조사의 문제도 봐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조사의 가능성, 지금 그걸 더 넘어서서 나오고 있는 여러 분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포항시장 얘기도 있고 쭉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역시 수사의 대상이 될 것 같고, 굉장히 이게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될 것 아닌가..저는 현재 창원지검 입장이나 처한 그런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관한 압수수색이 그렇게 제한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만 관련된 것은 아닐 것으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이 자주 말씀하시지만 지금 당 지도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대처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더 우려되는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 김종혁 > 우려되는 부분이 많죠. 명태균 씨에 대해서 처음에 그 사태가 터졌을 때 저희가 명태균 어떻게 된 거냐라고 용산 대통령실에 문의했던 걸로 알아요. 알아야지 우리가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대답이 없었고, 사실 그 다음에 터졌을 때 속수무책이죠. 누가 설마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고 녹음을 그렇게 해서 그게 딱 터져 나오리라고는 예상도 잘 못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 보면 사람이라는 게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선거 때 사람 되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입시 시험 볼 때도 약해지고 결혼할 때 이사할 때 취업할 때인데 약해지니까 대개 그런 사람들이 어딜 찾아가나요? 점을 보러 찾아가고 신기가 있다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는 얘기 들어보면 본인이 약간 신기가 있는 듯이 행동을 했고 그리고 선거 때면 그 사람이 되게 약해지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들을 최대한 이용한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확신에 찬 얘기로 당신은 돼 안 돼, 이대로 하면 될 거야, 누구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라는 그런 수법을 동원해서 그것도 조작된 방법으로..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내 말대로 하면 당신 여론조사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바에 따르면. 정말 창피한 거죠. 대한민국 정치판. 정말 속된 말로 후지구나.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 한 사람한테 모두가 다 휩쓸려 가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단 말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나면 대한민국 정치판이,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야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는데, 경남 지역에서 야당 정치인들도 언급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저희는 명태균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정치판은 정말 대오각성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실 때 오세훈 시장 말씀을 하셨잖아요. 명태균 씨가 허풍쟁이니 브로커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측근이 돈을 보낸 정황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 박수현 > 그러니까요. 명태균 씨의 초기 변호사였던 김소연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죠. MBC 방송에서 차마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모른다고 했다가 돈까지 간 게 나왔어요. 명태균 씨 말이 다소 과장과 허풍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 보면 100%가 허풍이나 과장이 아닐 개연성이 상당히 많아진 거잖아요. 오히려 믿을 구석이 더 많아진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도 아까 저도 방송을 봤는데 명태균 씨가 하기를 오세훈 씨는 머리가 나빠서 내가 얘기를 해줘봐야 잘 못 알아들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했다는 본인 입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그래서 저분이 부끄럽지도 않나?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런데, 아니 실제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가 저는 간단치 않게 보는 것이 계속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바로 드러나고 돈까지 드러나고, 이래서 이 문제가 창원지검이 수사의 영역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여당이 조금 시끄러운 사이에 민주당은 여유를 찾으신 것 같아요. ◎ 박수현 > 저희는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일극체제를 항상 갖췄기 때문에 ◎ 김종혁 > 일극체제가 좋다는 거예요? ◎ 진행자 > 이재명 대표 보니까 민생 행보도 하시는 것 같고 내일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만난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수현 > 공직선거법에 관한 1심이 선고가 중형이 나와서 굉장히 저희들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만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소위 ‘사법리스크’라고 이름 지워진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당대표에 나간 것입니다. 그것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로 민주당 계열에서는 두 번째로 연임 대표가 되는 그런 중요한 선거에 나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원만 투표한 게 아니라 그중에 30%의 국민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압도적으로 뽑은 것은 당원만이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도 압도적으로 뽑으셨어요. 그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예정이 돼 있는데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당원이나 국민이나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외에는 설사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유일하게 이재명만이 대표를 현 시점에서 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중형이 나왔다 하더라도 저희는 흔들리지 않았고 당연히 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거라는 걸 너무나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걱정이 된다라고 여겼던 위증교사가 이번에는 거꾸로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법리스크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가 주장했던 것처럼 이 정치 검찰이 정말 의도적으로 무리한 기소를 법률에도 마찬가지로 기소를 한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국민께 드렸던 말씀이 맞는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흔들림 없이..우리는 여당이 지금 챙기지 못하는 민생을 거대 야당이라고 하니까, 왜 거대 야당이라도 우리가 국민에게 힘이 되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하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독보적인..내가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그런 미래에 도전하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어줄 필요도 있는 것이죠. ◎ 김종혁 > 이 대표밖에 없다라고밖에 할 수 없죠. 그런 게 사실이에요. 왜? 경쟁자들 다 쳐버렸으니까. 다 공천 학살을 해서 경쟁이 될 만한 사람들 대안이 될 만한 사람들 날려버렸으니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저는 굉장히 강고해 보이지만 민주당은 이미 속으로 뼈에 금이 갔다/ 그래서 골병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해서 정권에 따라서 판결이 정권 눈치 보려고..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무죄 내렸습니다. 그럼 2심에서 그게 유죄가 유죄로 바뀌었을 경우에 그 판결에 대해서 이번에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앞으로 본인들이 이번 무죄판결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권력에 의해서 판결이 흔들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1심이든 2심이든 이번에 첫 번째 선거법 위반이든 아니면 위증교사든 간에 위증교사는 2심에서 뒤집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은 어떤 경우도 이것을 완전히 무죄라고 하기 전에는 작량 감경은 아무리 해도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갈 수는 없다. 그러면 결국은 굉장한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아마 애가 탈 것이다. 애간장이 탈 것이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 박수현 > 민주당 골병까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 골병 걱정할 게 아니라 자신들 뼈를 깎아야 돼요. 뼈를 깎아야 될 정당이 골병을 걱정하십니까? ◎ 김종혁 > 지금 깎고 있습니다. 매우 아파요. ◎ 진행자 > 서로 걱정을 하시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4-11-27
[맞수다] "이재명 유죄? 정적 죽이기" "사법 결정 존중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대, 서울 강북을) ◎ 진행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월요일 뉴스외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맞수다] 바로 들어갑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지난 주 금요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었다,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여야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은 미친 판결, 사법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1심 재판부를 비난하고 법원을 공격하는 정치 선동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범죄 방탄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 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입니다. 법이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법부 판결을 신뢰할 국민은 없습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힐 것입니다. ◎ 진행자 > 두 분 모두 대변인이시잖아요. 먼저 양당 입장부터 들어볼 텐데요. 먼저 민주당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 한민수 > 저도 거기 현장에 가 있었는데 속보 뜨는 거 보고 정말 충격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심지어는 보수논객 중에 유명하신 분도 바로 입장을 본인이 SNS에 냈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판결이다. 그분 이름만 대도 알만한 분이에요. 그렇게 했고 보수 종편에 있는 법조에서도 제가 기자 출신이니까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무죄 또는 벌금 80만 원 정도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전 국민이 놀랬죠. 첫째는 혐의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 김문기 전 처장 관련해가지고는 대표가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골프 관련된 건 이제 판사께서 유추해석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백현동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5개 연구단지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 하신 말씀이 거기에서 직무유기라는 표현이 나오죠. 협박 같은. 두 번째 문제가 된 식품연구원 부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수용했다, 이거를 판사께서는 또 합쳤더라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판결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저는 요즘 공직선거법 추세가 그런 겁니다. 저도 정치부에 오래 있으니까 보면 돈은 묶되 입은 푼다, 말은 푼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혀 정반대의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근 10년 사이에 공직선거법상 이번하고 똑같은 허위사실 공표 관련된 사례를 보니까 이번처럼 이런 실형이 나온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무죄 또는 벌금형이었어요. 딱 한 번은 뭐냐 하면 그분이 그 후보자가 선거 공보물에다 허위경력을 싣고 플러스 해가지고 기부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나올 만한 형량이었던 거죠. 이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많은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데 이재명 대표 결국은 낙선하신 거 아닙니까. 낙선자가 공식적인 토론회도 아니고 언론과의 인터뷰 또는 국감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국감장에서 한 얘기가 어떻게 공직선거법에 의율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거기에서 하신 건데 그리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내가 당선되거나 상대방을 낙선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아닙니까.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만 학력이랄지 재산이랄지 그런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낙선하신 분인데 이렇게까지 징역형을 집행유예 하는 건 너무 과하다, 이런 평가 아닌 평가가 우리 국민 사이에 많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대변인님. ◎ 윤희석 > 저도 그 형량에 대해서는 좀 놀랐습니다. 그만큼 재판부에서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보고 민주당 입장에서야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하신 말씀 한민수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들은 다 재판정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다 쏟아 붓고 그리고 결과 보는 그런 순서를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판결이 민주당의 기대 수준보다 낮다고 판단했을 때는 변호인, 민주당의 변호인 민주당의 변호인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을 탄핵하는 게 맞아요. 변호를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변호 전략을 바꾸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하는 건데 구구하게 뒤에 나와서 이러저러한 발언은 어떻고 어떻게 봤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골프 관련해서 증거를 제출했는데 사진이 조작됐더라고요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명 나온 사진을 확대해서 골프 친 사람들만 하이라이트 해서 보여준 그 부분을 이재명 대표의 조작이라고 표현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앞뒤 사정 모르는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마치 골프를 안 쳤다고 부인하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툴 거면 재판정에서 다 다퉜어야 된다. 백현동 관련해서 또 드릴 말씀 많은데 진행하셔야 되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 한민수 > 결국은 저는 판사의 판결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 부분이 판결에 있어서는 피고인 입장에서 무죄추정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추 해석의 금지 여기에 위배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판사의 판결문을 보니까 골프를 친 건데 거짓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런 판결이 나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발언 전체를 보면 대표가 얘기한 거는 후보가 당시에 얘기한 거는 그 사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 사진을 국민의힘 측에서 보여줄 때는 4명을 딱 보여주잖아요. 골프가 4명이 한 조로 보통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름 찍어서 표시합니다. 유동규 그 다음에 김문기 전 차장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진인 거예요. 근데 그게 10명이 넘는 단체사진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어찌 됐든 판사는 그렇게 유추해석 한 거고 저희들 2심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하듯이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하니까 지난 주말 집회나 오늘 공표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일단 1심 선고 이후에 민주당 분위기가 어떨까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심 선고 다음 날 이재명 대표도 장외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제)>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등으로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국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자리를 당당하게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 진행자 > 강경한 입장으로 들립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 한민수 >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께서 저 죽지 않는다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정말 공감합니다. 왜냐면 우리 역사에서 87년 민주화 이후에 독재 정권 때야 김대중 대통령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박정희 독재 정권 때 현해탄에서 수장하려고 했었죠. 전두환 독재정권 때도 사형 언도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선거에서도 대선을 치르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차떼기 때도 그 당시 민주당 집권 했지만 한나라당 당시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 절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그런 불문율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87년 이후에. 근데 지금 0.73%로 한 분은 대통령이 되고 한 분은 낙선한 이후로 그분에 대해서도 그런 수많은 수사를 하고 탈탈 털어가면서 그리고 또 가족까지 부인 아들까지 이렇게 가혹하게 수사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본인의 부인과 장모나 처남이나 모두 수사하면서 한다면 국민들이 그래 법 앞에 다 한다니까 나중에 본인도 받겠네 온 다음에 그러겠죠. 윤석열 대통령 지금처럼 온갖 의혹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다시 재집권을 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그거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하나예요. 이재명이라는 민주진영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 차기 대권 후보를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총선 때까지, 총선 때 패배했죠. 그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조심판론 들고 나왔지만 이재명과 조국을 잡으면 이긴다고 했지만 졌어요. 결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건데 87년 이후에 왜 모든 대통령들이 자기하고 겨뤘던 후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냐, 국민들이 지지한 후보였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지금까지 조사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부정한 돈을 받았다거나 정책적인 면이 아닌, 뇌물 비리가 있다거나 그럼 벌써 구속됐겠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절대 다수가 검찰의 지금 수사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겁니다. 형평성과 공정성이 상실했고 검찰권 남용이라고, 대표가 얘기하신 저런 울분에 찬 얘기, 저 자리에서 대표는 판결 관련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 대목을 얘기하신 건데 비장하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저는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을 제거하면 본인도 끝낼 수 있고 민주당도 깨서, 모르겠습니다, 장기 집권을 노리는지 모르겠는데 실패할 겁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변인님. ◎ 윤희석 > 결국 장기 집권을 획책하고 ◎ 한민수 >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한 거니까요. ◎ 윤희석 >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단임제고요. 헌법 개정을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 또 다른 얘기하실 텐데 민주당은 첫째로 이 판결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입장을 먼저 하셨어야 돼요.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정당이 우리나라 사법 체제 하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만 한다는 것은 스스로 수권정당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혹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재명 대표께서도 당의 대표이니까 본인에 대한 판결로 인해서 당에 끼쳐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느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6년도 10월 달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시작할 때 분명히 본인 SNS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하는 게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이다, 판검사가 하는 거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도 똑같이 적용해서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본인은 죽지 않는다, 이러한 얘기는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법시스템 사법체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약속을 하고서 정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정은 없기를 바랍니다. ◎ 한민수 >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소환 조사를 제 기억에 6번을 받았습니다. 압수수색은 한 400번 가까이 받았어요. 영장도 쳤어요.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그게 기각이 됐습니다. 재판 오라면 다 갑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갑니다. 물론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박하겠지만 이번에 돼 있는 공직선거법에 그 얘기는 거짓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유력한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고발 사건 및 검찰의 판단,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얼마나 허황된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결혼 전부터 10년 넘게 전시회 유치 주관했다. 코바나컨텐츠 하는 얘기예요. 검찰 불기소 무혐의 처리합니다. 김건희 여사 허위 이력서 보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 워딩이에요. 명백한 오보 단순 오기다. 배우자가 사과까지 했어요. 아내가. 이거 검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요.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 봐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 거짓말 아닙니까?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문기 씨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대통령 됐다고 해서 이런 거짓말 다 묻혀지겠습니까?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이 표 드릴 수도 있어요. 유력한 언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 그동안 보십시오. 이걸 가지고 걸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절대 지지하고 다음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뭐라고 할까요, 유력한 후보자를 제거함으로써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적어도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라 이럴 정도의 주장하려면 똑같이 적어도 우리 국민이 볼 때 저 정도는 용인할 수 있어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 우리 민주당 당원이 아니신 분들도 지금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론조사 상 수치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 형평성 얘기하시는데 국민의힘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모습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전면에 나섰는데 다음 주 월요일 25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있어요. SNS를 통해서 한 대표가 유죄를 넘어서 법정 구속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법정구속 얘기는 위증교사 재판이 4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에 위증교사 재판만큼은 체포동의안 가결 21대 국회 마지막에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국회 의사가 이 혐의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에 법정 구속할 수 있잖아요. 그때 법원이 법정 구속을 판단함에 있어서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이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얘기지, 지금 이재명 대표는 구속돼야 하고 1심 당연히 징역 나온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나와서 유력 대선주자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되고 그래서 또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여러 사항은 대표된 이후에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대선 후보로 활동할 때 위증교사 공직선거법상의 얘기는 거기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성남시장일 때 또 경기지사일 때 했었던 일들도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민주당 대표로서 또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행했던 일에 대해서는 이 1심 금요일에 있었던 1심 판결 외에는 다른 것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정적을 제거한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대단히 궁박하다. 그러면 우리 민주 진영, 민주당 진영의 유력한 후보가 이렇게 사법적인 처리를 당하게 돼서 손실을 입었으니 손실을 입었으니 당신 쪽에서도 누구를 내달라 이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 얘기는 똑같이 때려 달라. 우리 잘못했으니까 얘네 잘못했는데요라고 법원에다가 해 달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건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고 또 그런 여론도 비등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는 있겠지만 당장 이재명 대표의 이번 공직선거법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한 반응은 이런 식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판단의 영역에 대해서 사법적인 잣대를 넣었는데 그것조차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한 행위라고 봐요. 저는 발언이니까 허위사실 있잖아요.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게 법원의 판단이에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했다. 왜 기소 안 하냐. 왜 거기서는 재판 안 걸어. 이런 식으로 가면 감정싸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민수 > 감정싸움이 아니고요. 명확하게 잘못된 일을 저는 거의 검찰이 정치검찰이 맞죠. 검사들 아는 사람 물어봐도 이렇게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남용한 적이 우리 역사에 없습니다. 현대사에 없어요. 그럼 조금만 돌이켜보면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도 수사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적어도 법 앞에 평등하니까 똑같이 수사해야 되고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뭐가 정당하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대장동 5천억 환수 받은 게 대법원에서 환수 받았다고 명시했는데 그걸 다시 수사해가지고 그걸로 기소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지자체장들이 저한테도 한 사람 있어요. 성남FC 건 저렇게 걸면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 체육 스포츠 하나도 협찬 지원 못한답니다. 그거를 억지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불기소 처분한 거 알고 다시 집권하니까 수사하고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건이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건 집권했다고 권력 잡았다고 남용해 가면서 범죄자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명백하니까요. 한동훈 대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 변하지 않는다.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이분이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고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읽씹하고 그럴 때 바뀌나 싶었어요. 자기가 비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때 법무장관까지 해서 수사 하나도 안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바뀌나 보다, 집권당 대표하고 정치물을 먹으니 제대로 민심을 아나. 알기는 알긴 뭘 압니까. 똑같다. 결국은 이제 보니까 겁을 내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쪽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책잡힌 거 아닌가. 최근에 게시판 논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부인이 썼다는 얘기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논란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의혹까지 모르겠는데, 역시 뭔가가 주눅이 들었고. 두 번째는 아마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배신자 프레임 여기서 더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르게 국민 눈높이 한 번 더 얘기하면 전에 누구처럼 배신자로 돼서 회생을 못하겠구나 이런 판단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어리석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분이 무슨 뭔 얘기를 합니까. 법정 구속 얘기하고 우리 국민들이 보고 한동훈 대표 속 시원하다,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경망스럽고 진짜 촐싹댄다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저는 한 대표께서도 집권당 대표답게 자중하면서 지금 의료대란부터해서 뭘 풀었습니까. 뭐가 해소가 됐습니까? 민생고 중에. 집권당 대표가 그런 거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당 대표 과도한 판결 나왔다고 이때다 해가지고 본질이 변하겠습니까. 본질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으로 나라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거기서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기회 잡은 것처럼 하는데 얼마 못 갑니다. ◎ 진행자 > 근데 야권에서 보니까 야권 내부에서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에 대해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당 지도부를 보면 신중한 모습이 많이 읽혀요. 조급하게 움직일 때는 아니다, 이런 당 차원에서 얘기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한민수 > 당 차원이라기보다는요. 지도부 내도 그렇고 저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거는 매우 엄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명확하게 위배되는 일이 나와야 되는 거고 당내에서는 여러 움직임이 있는 건 맞습니다. 탄핵연대 모임도 우리 박수현 의원께서 얼마나 점잖습니까? 그분이 대표를 하는데 야당의원들이시기는 하지만 한 오십 분 정도가 벌써 모였다고 합니다. 임기단축 개헌연대 모임, 거기도 모이신 것 같은데 이런 모임은 현재로서는 다 개별 의원들이 다 입법 기관들 아닙니까. 개별 의원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거고 지금 민주당 지도부나 탄핵도 입에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국민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겠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의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어느 모습을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부터 해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오늘 한민수 의원님께서. ◎ 진행자 > 반론을 좀 하시죠. ## 광고 ##◎ 윤희석 > 반론할 그게 있나요.?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구구하게 다 하나하나 지적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대비하실 시간이 있어야할 텐데, 어쨌든 법원 판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내린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한동훈 대표 쪽으로 화살을 돌리셔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민주당은 결론적으로 이 사법적인 판단에 대해서 자꾸만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서 판결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사법 시스템 상 방법이 없습니다. 2심 그 다음에 3심 그래서 확정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2심 준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재판이 또 있지 않습니까. 25일 일주일 후면 또 그게 나와요. 그때는 또 뭐라고 하실 것인지 그거는요. 그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대표로서 또 대선 후보로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까지 본다면 민주당이란 당 전체가 이재명이라는 분한테 매몰이 돼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이 되어버리는 상황은 대단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정도만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 한민수 > 한동훈 대표 얘기를 제가 목소리를 키우면서 한 이유는 물어보셨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법정 구속까지 거론을 했다길래 발언의 부적절함을 제가 반박을 한 거고. 맞습니다, 현실의 법정에서는 저희들이 2심 잘 대비해서 공직선거법 무죄를 입증하면 됩니다.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 판결 나올 거 누가 생각했습니까? 저는 더 오히려 명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박하고 변론 잘하면 저는 무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위증교사도 그렇고 다른 재판도 그렇고 저희 변호인들이죠. 변호인들이, 대표 변호인들이 잘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앞에 했던 부분들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은커녕 수사도 안 받는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많고 그 얘기를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이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보니까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재판이 지연되는 걸 막는데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민주당은 방탄을 위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두 번이나 망가뜨렸습니다. 첫째가 ‘검수완박’, 둘째가 ‘판사 겁박’입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빨리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할 TF를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서 꾸려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지금 한 대표가 얘기한 부분이 어떤 것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세요? ◎ 윤희석 > 그동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임하는 과정에서 재판에 협조하기보다는 시간을 끈다는 인상을 줄 만큼 많은 지연 전략을 썼다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려요. 억울한 사람은 조금 더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재판 진행에 협조하는 게 인지상정일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서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진실은 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동안 검사에 관련해서, 탄압에 가까운 국회 차원의 행위들을 하다가 탄핵 많이 했잖아요. 1심 판결 즈음에는 판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심 그렇다 치고 2심 고법 판사에 대해서 탄핵해서 예를 들어서 재판을 지연시킨다든지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판국이니 저희 입장에서야 특히나 선거법 관련 재판은 6·3·3 있지 않습니까?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그것이 지켜져서 뭐라도 빨리 결과를 내게끔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민주당도 협조하시리라고 보는데 혹시나 지금까지 보여져왔던 그런 행위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TF를 구성해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 진행자 > 재판 지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 한민수 > 정치적 공세죠. 우리 당내에서 누가 무슨 2심 판사 얘기를 탄핵 얘기를 했습니까? 당 대변인인 제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국민들이 듣기 힘든 극우 유튜버들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 한 사람도 없고요. 모름지기 방탄이라 함은 이게 방탄입니까? 이재명 대표처럼 꼬박꼬박 가서 재판받고 더 이상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저렇게 재판받은 적 있습니까? 우리 헌정사에. 제대로 받고 있잖아요. 부르면 부르는 대로 가고 오라면 오라는 대로 가고 다 받고 있는데 뭐가 방탄입니까. 방탄이 이렇게 허술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말씀들 하는데 진짜 방탄은 그겁니다. 본인 배우자 특검법 오는 족족이 거부권 쓰는 대한민국 대통령,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 게 진짜 방탄입니다. 그리고 본인과 연결됐다는 의혹이 짙어지니까 그 억울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자는 채해병 특검법 오는 족족이 특검법 거부권 써가지고 다시 돌려보내고 이게 방탄 아닙니까? 이게 윤석열, 김건희 방탄이죠. 어디다 대고 방탄을 함부로 얘기합니까. 한동훈 대표 좀 전에 얘기했지만 마치 이게 자신의 궁색한 처지를 벗어날 것 같은 호기를 만났다, 국민 보고 정치한다면서요. 국민들 보고 하십시오. 이럴 때는 이런 말 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대로 국민 눈높이 본다면 이재명 대표 1심 이런 거 나왔는데 우리 김건희 여사도 수사 받게 합시다, 채해병 특검법 받아가지고 최정점에 누가 수사외압을 했고 은폐를 했고 박정훈 전 대령을 항명죄로 재판을 받게 하는지 밝혀봅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집권당 대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 진행자 > 지금 야당에서 여당이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한다라고 공격하셨습니다. ◎ 한민수 > 기회라고 생각하는 듯 하는데 절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 진행자 > 언론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 한민수 > 그렇게 안 될 겁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이 반전의 기회를 맞은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판결과 관계없이 변화와 쇄신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서 국민들께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저희의 본분이다 이걸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의 저러한 지금의 궁박한 사정은 저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사 의식을 논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제대로 이 상황을 수습해서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하는 당이 되는 게 저희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정은 여야가 같이 협치해서 나가는 것이 당연한 논리고 이치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러한 사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흔들거리거나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여러 가지 재판이 많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이 헌정이 흔들린다거나 또는 이 사법체계가 부정되는 논리로 작용되지 않기를 자꾸 역사 민심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 판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 자체가 우리 사법 시스템 사법 체제에 대한 부정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핵심 논리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민수 > 변화와 쇄신을 이번 기회에 더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공감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윤 대변인이 가서도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도 얘기 좀 하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 제 입으로 하기 그렇습니다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참 일 열심히 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지금도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하다가 중간에 잠깐 왔는데 참 열심히 합니다. 그 상임위 안 열리는 곳은 국민의힘 위원장이 하는 곳입니다. 한번 따져보십시오. 우리 언론도 많이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회의가 몇 차례가 열렸고 통과시킨 법안이 몇 개고 그래서 궁색하게 무슨 장외집회 나가고 국회를 그런 비판은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도. 할 일 다 하니까 월화수목금 정말 뼈 빠지게 일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국민들과 함께 집회에 나갑니다. 그게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헌정 유린을 얘기하시는데 헌정을 누가 유린하고 있습니까. 재판 꼬박꼬박 받아가지고 이런 중형까지 나왔는데 그걸 헌정 유린했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그럴 정당도 아니고 헌정을 유린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은 명확히 계시다. 제 입으로 얘기 안 해도 거기서 헌정을 유린한다, 어떻게 대통령 당선인이 누구 공천주라는 얘기를 하는 육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역대 다른 대통령 때 이런 육성 하나 나왔다면요. 저는 사안이 무지무지 심각했을 겁니다. 정말 정권이 흔들리고 특검 바로 받고 검찰도 수사하고 국회도 국정조사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정권은 왜 안 되냐, 우리 국민들이 2년 반 동안 너무 많은 의혹들을 봤어요. 상상하지 못할 의혹들을 접하다 보니까 충격이 덜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차곡차곡 쌓아서 쌓아놓고 결국 헌정 유린은 누가 했는지를 판단하실 때가 왔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이 장외집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장외집회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정권규탄 집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 윤희석 > 한민수 의원께서 오늘 스튜디오가 쩌렁쩌렁할 정도로 이 난사를 하시니까 제가 어디에 맞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송 2천 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당황스러운 방송은 처음이에요. 제가 오늘은 넘어갑니다. 장외집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야권에서 장외집회 할 수도 있는데 그저께 토요일 날 장외집회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받고 바로 다음 날이에요. 올라가셔서 방금 보셨잖아요. 이재명은 죽지 않고 민주주의는 죽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본인 판결 관련한 발언이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순수하게 정치 집회라고 얘기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얘기는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받아라, 윤석열 정부 정치 잘해라, 이런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호소하는 것은 이거 판결 잘못됐고 나 계속 끝까지 갈 테니까 내 지지하시는 분들 제발 흩어지지 마시고 저 끝까지 갑니다. 믿어주세요. 이거로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 해석에 대해서는 저보고 비난할 사람 없을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장외집회하시더라도 상황에 따른 유연함을 보여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는 또 뭐라고 하실 겁니까. 이틀 후면 위증교사 1심 판결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미리 뭐라고 또 하실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장외집회라고 이해가 되는 거지 우리나라 민주정치를 위해서 장외집회 한다고 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민수 > 저는 정곡을 찔려서 하는 얘기들이 있고 그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아마 대다수의 시청자 분들이 90% 이상은 제 말에 동감을 할 거로 봅니다. 이 장외집회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들은 이미 예고돼 있었고 저희 장외집회 날짜도 이미 다 예고돼 있었던 겁니다. 저희들이 오죽하면 촛불행동 단체하고도 시간을 두고 장소를 같이 서더라도 겹치지 않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촛불행동이나 이런 시민단체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라고 합니다. 그게 민심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판하고, 심판이 아니고 탄핵하자는 얘기 진즉부터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렇게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한번 보세요. 실제로 봐보면 구호 자체가 김건희 여사 특검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전쟁 반대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 국정기조 바꿔라, 심판하자, 이게 사법부에 대한 무슨 방탄이 되고 겁박이 됩니까. 그럼 이 집회하면 1심이 안 열려야 되죠. 30만 명이 모여서 함성을 지르고 수백만 명이 유튜브로 보면서 응원 댓글을 붙이고 있는데 그러면 사법부가 움츠려들거나 뭘 해가지고 재판 안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집회까지 비판합니까. 저는 이걸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지난 총선 때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이조심판론 같아요. 그때도 뭐 했습니까? 그 수많은 국정난맥상을 해결은 못하면서 이종섭 대사도 잘 해결 안 됐잖아요. 처음에. 그런 문제들은 해결 못하면서 결국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하자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느낀 거 아닙니까. 아니 집권한지 3년 차 들어오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해야지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했으면 못한 대로 해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됩니다. 지금 각종 여론 지표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문제랄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랄지 압도적입니다. 그러면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오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거기를 이재명 도우려고 하고 이재명 살릴 방탄이다 하면 저는 국민 민심하고 완전 괴리됐다고 봐요. ◎ 진행자 > 민주당에서 이른바 플랜B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일각에서는 비명계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바로 웃으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 한민수 > 비명계 누굽니까? ◎ 진행자 > 3총 3김 얘기가 나오는 건 다 아실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 한민수 > 3총이 총리하신, ◎ 진행자 > 전직 총리들 또 신 3김 있지 않습니까? ◎ 한민수 > 신 3김까지 붙이긴, 제가 3김 때 출입했던 기자이기 때문에. 근데 김동연 지사님은 엊그제 장외집회 때 현장까지 오셨어요. 오시고 이번 판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미 입장을 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김두관 전 장관도 똑같은 입장을 내셨고. 그리고 저희 대변인 브리핑보다도 먼저 친문계 국회의원들이 정말 너무 분노하니까 그런 입장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다 이렇게 판결을 비판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 대표의 이번 공직선거법 1심이 저는 비명계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움직임을 가져올 거다. 그건 저는 정치권 해석하시는 분들의 얘기고 혹시나 그걸 바라는 일부 여권 인사들이 퍼뜨리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제가 참 이 단어까지는 안 쓰려고 했는데 민주당 내부 사정을, 민주당을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제가 듣기에 좀 오글거려서 민망합니다.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 판결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당은 살아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정치를 관심 있게 보시는 국민들이라면 당연히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상황에 대한 엄중함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느냐 이 얘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럼 대동단결해서 대정부투쟁에 같이 나서고 플랜B 없는 플랜A만을 계속 밀어붙여서 그냥 간다? 있을 수 있겠어요? 이 판결은 그대로 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간다고 보는 게 거의 대부분의 예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량이 높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판이 또 3개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하나 가장 유력해 보이는 유력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가장 혐의가 짙어서 유죄판결 확률이 높다고 하는 그 재판에 대한 판결이 일주일 후면 나와요. 그럼 대비를 해야죠. 그게 당연한 건데 자꾸만 이건 아니고 잘못된 거고 우리 당은 똘똘 뭉치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당 의원들 일 많이 하고 월화수목 금금금 일하면서 장외집회 나가고 이런 얘기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민수 > 왜 오글거리는지 정확히 전 잘 모르겠는데 왜 모르냐면, 그게 아니라면 지금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동연 지사 현장까지 왔어요. ◎ 윤희석 > 저희는 무슨 얘기냐면 저한테 오늘 다 하셨어요. 제가 많이 참았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 한민수 > 더 하세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 윤희석 > 이러지 마세요. 여기 국회에서 장관이랑 의원끼리 싸우고 그런 거 아닙니다. ◎ 진행자 > 과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희석 >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지 마시라고요. ◎ 한민수 > 오글거린다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 윤희석 > 오글거린다는 말을 제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 한민수 > 팩트를 얘기했잖아요. 팩트를. 김동연 지사나 김두관 지사나 ◎ 진행자 > 보는 입장은 다르신 거 아니까. ◎ 윤희석 > 제가 느꼈다고요. 그렇게. ◎ 진행자 > 느꼈다는 거고. ◎ 한민수 > 근데 기본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플랜B나 이런 얘기를 호사가들이 꺼내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어요. 이유라기보다는 아무튼 지금까지 밟아온 절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 민주당사를 제 기억에 두 번 정도 압수수색을 합니다. 국회에, 본청에 들어오기도 했어요. 저는 그 당시 국회의장께서 몸을 던져 막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국회가 일개 검사들에게 짓밟히면 되겠습니까? 삼권분립 국가에서.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모질게 하고 여러 정말 민주당 의원들 지금도 조사받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 수사를 할 때 국민의힘 의원 중에 누가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총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비상총회도 하고 전국 지역위원장, 의원, 국회의원들 모여서 연석회의도 하고 이렇게 모여 토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열띤 토론을 해서 여기에 대한 규정을 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고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하고 있는 이런 수사나 이런 기소나 이런 일들은 이건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고 정치적 제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 혼자 얘기가 아니고 대변인이니까 당을 대변하는 건데 이 모든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대표 되고 얼마 안 돼서부터 바로 그 다음 달에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만약에 정권 바뀌어가지고 민주당 정권이 국민의힘 당사 그렇게 들락날락 압수수색한다면 그거 용인할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미 규정이 됐습니다. 이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한 탄압이다, 규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겨우 1심이 나왔는데 무슨 무죄가 나올 걸 예상한 것보다는 중하게 나왔으니까 이제는 몸이 움직일 때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쌓았던 이 규정들을 모두 부인하는 건데, 그럼 250만 명의 민주당 당원들은 이분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오늘 너무 뜨거워서 마지막으로 반론 기회 드릴까요? ◎ 윤희석 > 반론할 게 뭐 있겠어요. 저는 이재명이라는 한 개인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더 논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선출직 공직자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정치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 때문에 이런 혼란이 일어난 것 자체가 여야를 떠나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법 시스템을 불신한다거나 사법 시스템의 기반을 흔드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너무 뜨거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4-11-18
[맞수다] 윤 대통령 공천 개입 폭로?‥"당선인, 느슨하게 생각" "해명 거짓 드러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재영 > 반갑습니다. ◎ 박성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뉴스가 많은 날 오셨습니다. ◎ 이재영 > 그러게요. ◎ 진행자 >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육성이 공개된 건 처음인데요. 통화 시점은 2022년 5월 9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명태균 씨 (2022.5.9)] -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잡음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픽 내용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당시에 재보궐 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이 돼서 당선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재영 > 답답하게 들었죠. ◎ 진행자 > 답답하게. ◎ 이재영 > 네, 지난 2주 전에 제가 나왔나요? 2주 전에 나와서도 명태균 씨에 대한 메신저로서 또 사람으로서 허풍쟁이 또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그 녹취록을 들으면서 녹취 사실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녹취록은 여기 안 나왔는데 그 내용과 톤앤매너를 보면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우리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같이 놀고 앉아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통화도 들어보면 결국에는 문제가 되죠.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진짜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건 그거고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보는데 한 가지는 법리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냐.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몇 분의 법조인하고 통화는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게 5월 9일 녹취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은 5월 10일입니다. ◎ 진행자 > 맞아요. ◎ 이재영 > 그래서 당선인으로서는 아직 공직자 공무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공직선거법 86조를 보면은 이게 과연 선거법 위반이냐 거기에서는 피해 갈 부분이 적잖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법조인조차도 처음에 이 내용만 들었을 때는 헷갈리는데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이걸 들여다보니까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왜 민주당이 하필 요즈음에 이 내용을 공개를 했을까. 저는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탄핵이 아니면 소추의 대상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저희는 계속 주장해 왔지만 지난 몇 달간 어찌 보면 한 1, 2년간 계속해서 탄핵의 얘기를 해왔고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의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도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롱 패딩 입고 어디 나간다고 하던데 탄핵을 빌드업하는 거기에 마지막 모습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공개한 게 아닌가. 특히 11월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굉장히 드러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두 개의 판결이 남아 있는데 1심에서 유무죄 판결에 상관없이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아까도 처음에 말씀은 드렸지만 이 상황에서 대통령 당선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법리적으로 문제는 안 됐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내용이 공개되고 특히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얼마나 가까웠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대화의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저는 참고로 대통령실에서 약간 해명이 나왔는데 그 해명 별로 이해가 안 가는 해명이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포함을 해서 국민들께 사죄 내지는 이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 이게 그동안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명확하게 일단 드러난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가 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동안 보면 일단은 대통령께서 명태균 씨와 경선 이후에는 연락을 끊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해명이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명태균 씨가 과시욕이 있기 때문에 여권에서 변명을 했던 것으로는 명태균 씨의 어떤 허풍에 불과하다. 또는 제보자에 의해서 전달됐고 폭로됐던 내용들조차도 어쨌든 전언이지 않느냐. 명태균 씨가 허풍으로 나 대통령이랑 통화했다라고 얘기한 건 줄 누가 아느냐, 직접 통화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 공천을 두고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었음이 충분히 정황적으로 시사가 되는, 그리고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것이 최초가 공개됐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야말로 명태균 게이트가 제대로 열린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는 현직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관계까지도 조명이 되는 부분이라 비선에 의한 공천개입을 넘어서서 공무원의 부적절한 공천개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불법 공천개입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바가 있잖아요. 그때 유죄가 나왔고 그때도 뭐가 있었냐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행위가 직접적인 공천개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천개입의 공모를 알고 있었거나 승인했거나 그 부분을 묵인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사가 됐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똑같은 논리가 윤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 녹취가 어떤 거냐면 명태균 씨가 지인에게 설명을 하는 그런 대화예요.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도 또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태균 씨 (2022.6.15)] -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이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고 전화 오게끔 만드는 게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게 처음에 뭣이 말이 많은지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앉혀 뭐 앉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안 한 거야.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알았어,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또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바로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꼭 오십시오 이러고 전화 끊은 거야. ◎ 진행자 > 내용이 좀 긴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명 씨 설명은 이런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왜 일 처리를 안 해서 명 선생님이 놀라서 아침부터 전화하게 하느냐 대통령 자격이 있냐, 이렇게 다그쳤다. 이후에 김 여사가 바로 명 씨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요.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걸 보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옆에서 이걸 들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이재영 > 근데 말씀은 저 내용만 들어보면 그렇게 충분히 오해할 만도 하고 의심할 만도 하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명태균 씨가 했던 말들과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나눴던 주고받았다고 하는 그런 카톡 내용이라든지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 서로 소통이 없었냐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말해서 아까 말했던 그 톤앤매너에 있을 때 우리 국민들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다는 사람이 이때는 물론 당선인 시절이지만 어떻게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굉장히 거기에 걸맞은 언행을 일삼아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잣거리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톤앤매너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냐 그리고 정보를 공유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고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죠. 근데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천개입이냐, 그거와는 별개의 이슈로 봐야 되는 거예요. 공천개입이라는 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거기에 공천개입을 했다는 정황, 정황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수사도 시작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인가요. 명태균 씨가 검찰에 불려 들어가서 수사를 받는다.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면 되는 일이고 아까 전 비서관님께서 이게 공무원으로서 신분으로서 이게 개입한 거 아니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예를 들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말 그대로 대통령 시절 공무원 자격일 때 그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유죄판결이 난 건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루 전이고 당선이나 대통령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으로는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서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든 부분이죠. ◎ 박성민 > 근데 그 부분도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게 이 공천 지시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당선인 신분 때 일어났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5월 9일에 됐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실행된 거, 그러니까 공천이 확정된 거 그 시점을 보게 되면 5월 10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이게 저희 둘 다 어떤 법조인은 아니고 법적인 지식을 갖고 논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당선인의 신분이어도 어떤 인사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나 내각을 구성하는 그런 권한들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준 공무원에 해당하는 그리고 준 대통령에 해당하는 그 권한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당선인 시절, 딱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권한이나 공적인 지위를 갖지 못한다라고 보기에는 어떤 그 앞뒤 전후 사정이나 논리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것은 좀 어렵지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단순히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신분을 나눠보고 이것보다도 어쨌든 그동안 의심해 왔던 명태균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한 공천 거래, 또는 공천개입, 부적절한 당무 개입, 이런 것들이 대통령 부부에게 있었느냐 이게 사실은 핵심인 거잖아요.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 그 대가로 재보궐 공천을 받았다, 이것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던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동안 관계가 없다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됐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경선 이후, 그리고 취임 직전, 그리고 이 재보궐 공천이 확정되기 직전까지도 이런 연락이 오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서 저는 이것이 당선인으로서의 어떤 법적으로 저촉이 되느냐를 떠나서 그동안 여권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해왔던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난 순간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영 > 저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에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 어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제일 힘 셀 때가 당선인 시절이다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말씀대로 굉장히 부적절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법적인 거는 저희가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퉈볼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가 진행이 되면 또 밝혀질 부분이에요. 근데 아까 정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황들이 연결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증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의 통화 녹취도 공개가 됐잖아요. 그때 보면은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김 여사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정황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볼 부분은 있지 않겠습니까? ◎ 이재영 > 야당에서 충분히 이거를 계속해서 파고들만한 말씀하신 정황들이 보이죠. 저희가 봐도 이렇게 되면 연결이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메신저를 공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건 아니고, 명태균 씨에 대한 당내에 있던 여러 가지 판단,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캐릭터에 대한 인식,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제가 들어보면 진짜 반 이상, 반 이상? 상당히 허풍과 자기의 존재감을 이렇게 말로써 굉장히 높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홍준표 시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문제 될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들렸을 거고 많은 당내 중진들 또 명태균 씨를 소위 말해서 거쳤던 사람들 한 번이라도 만났던 분들은 저분 문제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한 분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서 멈췄어야죠. 근데 대통령께서는 당선인 시절 아니면 그전부터 이런 분들과 뭔가를 공유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는 인지상정 대통령 되기 위해서 그 누구의 표도 필요하니까 다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은 가질 수 있겠으나 그런 걸 뛰어넘어서 조금 더 관계가 깊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까 비서관님이 지적하신 부분 있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은 대선 경선 이후에는 명 씨하고 관계를 끊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통화가 2022년 5월 9일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영 > 그것도 해명해야죠. 그러면 그것마저도 법리적으로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때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리적인 해석은 법리적인 해석에 맡겨둬야 되고 수사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맡겨둬야 되고,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왔던 내용들 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글을 써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준석 대표가 글 올렸던 거를 시계열로 보거나 그 정황들을 이때 이랬는데 어떻게 개입할 수 있었겠냐라는 식으로 해명하기 위해서 올린 것 같은데, 저도 그것마저도 좀 구차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명확한 그들만의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왕이면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에서 오전에 간단하게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김영선 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있었다. 당시에 명 씨와의 통화는 기억에 남을 만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명 씨가 김영선 후보를 계속 얘기해서 좋게 얘기한 거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 관련 보고를 안 받았다.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이재영 > 그거는 맞죠. 왜냐하면 근데 그건 이준석 대표가 했던 얘기와도 맥이 통하잖아요. ◎ 진행자 > 반복이다. ◎ 이재영 > 왜냐하면 이 말은 했죠. 이준석 대표는 공관위에서 한 것이고 최고위에서 승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과 본인 대표로서의 역할은 조금 축소를 시키는 건 맞아요. 근데 당헌당규상 봐도 본인이 한 얘기가 맞죠. 근데 아시다시피 정치권에서 공관위원장과 당대표하고의 아무래도 그 말에 무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설마 몰랐겠어? 안 했겠어?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는데 이준석 대표의 해명을 보면 그 당시 또 이준석 대표의 위치를 보면 상당히 그 시스템에 맡기려고 노력은 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당시 당원이었고 한참 선거에 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믿어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간에 보고를 받았다면 누구한테 받았을까 윤상현 지금 의원은 나는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시스템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다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다음 주에 명태균 씨가 검찰에 들어와서 무슨 말을 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대통령 입장에서 여러 대화 중에서 하나였지 않을까, 그것도 믿을 만해요. 사실. 당선되고 나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했을 거면 거기다 대고 고맙다 얘기해야지 당신 필요 없어라고 얘기는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대통령 같이 해야 돼요. 대통령 당선이 되는 순간. 한 치의 오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굉장히 느슨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 박성민 > 일단은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얘기했던 공천 선물, 김 여사가 공천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일단 그 통화 시점을 좀 봐야 되는데 공천이 확정되기 8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언론도 취재가 안 됐던 부분들 그리고 내부자로부터 듣지 않으면 새어나올 수 없는 부분들을 명태균 씨가 어떻게 알고 그 부분들을 얘기를 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허풍으로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 당의 공천 과정에 어느 정도 힘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입수할 수 있었던 정보가 아니었느냐 이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대통령의 당선인 신분을 떠나서 대통령의 공개된 녹취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대통령의 육성이고요. 직접 말씀하신 거고요. 당에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당에서 말이 많다라는 것은 당에서 어쨌든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도 뭐가 있었냐면 단순한 의견 개진이냐 당원으로서 한 명의 당원으로서 어떤 단순한 의견 개진이었냐 아니면 목적성과 계획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어떤 공천을 공천에 개입하려고 했던 그 시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가려서 보았는데 대통령이 이 말만 들어도 사실은 그냥 단순한 의견 개진 그냥 좋게 얘기해줬다 이 수준이 아니고 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라고 했던 것은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대통령이 피력을 했기 때문에 나왔던 반응인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을 재보궐 공천을 받게 하겠다라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었고 그것을 행동에 구체적으로 실행력 있게 옮겼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특별감찰관 얘기만 하고 계시고 그 외에 대통령실의 해명을 보면 통화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지만 그 외의 정보는 제대로 주고 있지 못하고 대통령 당선인이 보고받지 않았다. 그럼 저는 묻고 싶은 게 그럼 김건희 여사는 보고를 받았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경선 이후에 연락을 끊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얘기를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만 봐도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너무나 허술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에서도 지금 대응 기조를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데는 그 이유가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통화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예요. 경선 이후에 관계를 끊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뒤집어진 건 맞고 또 해명에 있어서도 두 분 다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녹취록에 보면 공간위에서 들고 왔길래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기자들이 당시에 공관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한테 질의를 합니다. 공관위에서 그럼 공천 자료 갖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적어도 나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럼 다른 위원들은 확인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겠죠. 윤상현 의원이. 해명이 충분히 안 됐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윤상현 의원의 말씀은 사실 하나마나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나는 안 했다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대통령의 어떤 불법적인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서 내가 했소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내가 그 불법에 가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진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도 솔직한 입장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의미심장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공관위에 대통령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나는 들고 간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안 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명도 되지 못하고 진화도 되지 못하고 사실 지금 윤상현 의원에게 이 부분을 따져 묻거나 이준석 대표에게 물어볼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윤상현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가 공천하지 않았냐라고 공을 돌릴 것이 아니라 이번에 민주당에서 공개한 육성에 나온 사람은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두 분입니다. 그럼 대통령께서 해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지금 상황에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까지 끌어다가 지금 이준석 의원도 그때 당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동안은 굉장히 각을 세우다가 갑자기 우군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 의원도 굉장히 지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해명은 대통령이 하셔야 된다. 설명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사과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영 > 근데 그때 구조를 보면 당선인 시절에는 아직까지도 이준석 대표와 당선인과의 관계가 막 불거지고 나빠지고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기분 좋은 한가족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공관위가 꾸려지는 상황에서 대표는 이준석이었습니다. 그럼 이준석 당시 대표가 공관위원들을 하나하나 다 검토를 했을 텐데 왜 그거는 최고위원회에서 다 통과를 시켜야지만이 가능하거든요. 그 안에 대통령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는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어떤 공관위원을 갖다 꽂았다는 건데 그 당시 구조적으로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신빙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아니면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적인 개입을 했다. 불법적으로 하려면은 윤상현 의원도 가담을 해야 되고 이준석도 가담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새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세 사람만 입을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셋 다 가담하기가 굉장히 힘든, 셋이서 뭔가를 공모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저는 김영선 당시 후보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내가 했다고 숟가락을 얹힌 거는 오히려 더 상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영선 의원이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왜냐면은 4선까지 여기서 한 다음에 또 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5선 하겠다 국회의원을 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얘기들 많았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수도권이나 힘든 곳에서 안 되면 다 자기 고향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당선이 되고 시장이 되든 도지사가 되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많았고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17년부터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햇수로 따지면 최소한 4~5년은 거기서 지역 활동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김영선 의원이 그때 받았을 때 받을 만하지라고 생각한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논란이 있던 건 사실이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을 옮기는 과정 이런 거에서. ◎ 이재영 >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님 지금 여기서 하시다가 대구 내려가서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구 시장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고향 내려가서 내가 마지막으로 봉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받아들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영선 의원도 어찌 보면은 조금은 더 작은 스케일일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그런 행동하신 분들 많아요. 지금 영남권에서 국회의원 하는 몇 분들은 수도권에서 떨어지고 내려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 고향 찾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이 굉장히 특별했다. 안 될 거를 되게 만든 어마어마한 거대한 힘이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단정 짓기 힘들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성민 >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일단은 김영 전 의원이 공천되는 과정에 김건희 여사라는 그러니까 사실상 개입해서는 안 되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개입을 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공천 관련해서 명태균 씨와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던 이유는 여론조사 때문이에요. 미공표한 여론조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무상으로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제공을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지금 한 3억 7천정도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약간 보답 격으로 선물 격으로 김영삼 전 의원의 공천을 보장받는 이 모종의 거래 관계가 이루어졌다 성립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순히 서로 간의 정에 의해서 오간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부적절한 공천 개입뿐만 아니라 진짜 이것이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뇌물죄 이런 부분들까지도 얽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안이 그렇게 생각만큼 간단치는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이걸 공개한 다음에 명태균 씨가 한 언론하고 전화통화를 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인한테 설명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다 녹음이 된 게 아니라 일부가 잘린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뭐냐 이거 당에서 알아서 했다라는 부분이 잘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명 씨의 주장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 수사에서 좀 밝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보면 명 씨가 김건희 여사하고 카톡을 공개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오빠 논란 일었는데 여기 보면 오빠라고 지칭을 해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 박성민 > 또 이러니까 대통령실 해명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친오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진짜 친오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도 친오빠일 리가 없어라고 얘기가 나왔던 이유는 그 대화가 오갔던 맥락을 보면 이준석 대표를 만나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 당무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가 나오는 게 맞는 것이냐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누가 봐도 대통령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거고 더 나아가서는 명태균 씨도 말이 조금 바뀌었었어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가 맞다라고 얘기 했다가 처음엔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아무튼 오락가락하면서 그 외에도 일부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은 나는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오빠라고 지칭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신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또 명태균 씨가 갑자기 오빠 얘기를 하면서 재연을 하시잖아요. 그것만 봐도 이게 지금 용산의 해명 자체도 해명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친윤계 의원들이나 친윤계 인사들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감싸려고 했던 말들이 계속해서 좀 뒤집어지는 그럴 만한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라서 지금 대통령의 육성이 이렇게 공개된 것은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큰일이다. 지금부터 시작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오빠 논란이 난데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통령실의 해명이 맞아?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서 그렇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재영 > 오빠가 둘 다 오빠잖아요. 둘 다 오빠라서 하나는 대통령을 지칭한 오빠이고 하나는 친오빠를 지칭한 오빠이고 그게 뭐 그렇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친오빠를 지칭한 그 오빠 부분에서 만약 그것이 친오빠였다면 거기에 해명 자료인데 명태균 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용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태균 씨 얘기를 다 믿을 거면 그것도 믿어줘야 되겠죠. 근데 오빠냐 아니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처가 저를 오빠라고 부를 리가 없어요. 제가 연상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오빠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오빠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별로 중요한 얘기 같지가 않아요. ◎ 진행자 > 대통령실의 해명하고 연결 지을 필요는 없는 부분이다. ◎ 이재영 > 대통령실의 해명은 죄송하지만 나올 때마다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근데 이게 오빠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왈가불가 하는 거는 별로 맥락에서 중요한 얘기 같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중요한 건 아니다. 이 통화해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2022년 5월 9일 날 통화를 한 건데 다음 날 대통령 취임식에 오라는 얘기를 하고 명 씨가 실제 취임식에 가잖아요. 자리도 좋아가지고 정말 가까운 사이였나 보다 이런 보도가 막 나왔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여당에서는 선거 브로커다 허풍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통화를 보면 가까웠던 거 아니야? 이 사람을 그렇게만 치부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도 있지 않겠습니까? ◎ 이재영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으로서 출마하겠다고 해서 경선 시절, 그 다음에 당선 전에 경선을 이기고 나서 후보 시절, 이때는 어느 정도 서로 교류가 있었다는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이재영 > 그런데 그 명태균 씨라는 분이 당시 윤석열 후보와 교류가 있었다고 해서 이 명태균 씨의 신분이 갑자기 상승한 건 아니잖아요. 이분의 본질은 본질인 것이고 왜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쓰잘때기 없이 소통을 했느냐 그게 문제인 것이지 그리고 끝에 가서도 이런 식의 전화통화를 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답답한 부분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의 그런 교류에 있어서 이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들여다봐야죠. ◎ 진행자 > 별개다.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작은 것부터 큰 것들까지 하나하나 지금 다 구슬이 꿰맞춰지는 느낌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산발적으로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것 같네. 그리고 초대를 받은 것 같네. 심지어 여당의 중진 의원들이 못 오는 일이 있었어도 일부 유튜버들이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인사들이라든가 알 수 없는 인사들은 초대를 받았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한 사람들도 초대를 받았네. 이런 부분들이 취임식 때 한 번 잡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더 조명 받는 이유는 명 씨가 어쨌든 그동안 여권에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할 때는 허풍쟁이 선거 브로커에 허장성세가 심한 사람, 과시욕이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명 씨가 2천 장의 어떤 대화 사진이 있네부터 시작해서 본인도 나름대로 본인의 과시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단순한 거짓말이었느냐 편파적인 짜깁기된 그런 거짓된 왜곡 정보였느냐 그것만으로 볼 수는 없다. 그것으로만 보기에는 어쨌든 육성이 나왔고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우리가 오늘은 다루지 않았지만 창원산단 국가산단 지정하는 문제에도 명 씨가 어떻게 그 대외비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으며 현장에 국토부 공무원들 왔을 때 왜 그 직책도 없는 사람이 그것을 안내하고 다녔으며 여사에게 부탁하는 보고서를 만들어라부터 정치부터 행정까지, 여론조사부터 국책사업까지 이 명 씨의 어떤 개입이 전방위적이고 그 연결고리에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과의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명 씨의 이런 전방위적인 활동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냐가 의혹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취임식에 갔던 것도, 오빠라는 그 카톡에 공개된 것도 이게 하나하나가 다 퍼즐인 겁니다. 작은 퍼즐들이 모이면 큰 퍼즐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게 하나하나 나올 때는 거짓말이야 허풍이야 이렇게 자를 수 있고 꼬리를 자를 수 있었지만, 이렇게 육성이 공개되고 실제로 나눈 대화가 공개되고 대통령실의 해명은 부실하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큰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 진행자 > 우리 위원장님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훈 대표도 비슷한 마음이신가 봐요. 쇄신 변화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필요하다 거듭 강조를 했고요. 11월 안에 매듭지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오늘 오전 당대표 회의에서도 또다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남은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여당이 부정적 이슈들에 대한 무리하고 과도한 공세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공세를 자발적으로 접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런 공세들을 방어하는데 시간과 힘을 쏟지 않고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래 비위를 예방할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과 지지자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안에서 이견이 있는 사안이잖아요. ◎ 이재영 > 있죠. ◎ 진행자 > 근데 한동훈 대표 관철하겠다 지금 이렇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 이재영 > 이견은 있는데 그 이견의 수위가 조금 낮아지는 것 같긴 해요. 처음에는 감찰관 얘기 나왔을 때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상당 부분 감찰관 같은 경우에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대했던 진영 쪽에서 근데 과정을 밟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남아 있는 거죠. 투표를 하네 공개 토론을 하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감찰관은 특히 반환점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거는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조금 느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감찰관의 관철은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진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제대로 일 한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표결까지 안 가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절충안을 만들 수 있다 합의를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재영 > 어제 일단 첫째 저는 투표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면 당이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 봤을 때 그거 하나도 해결 못하는 당이 무슨 집권 능력이 있어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투표로 가면 안 되는데, 어제 한동훈 대표의 다시 한 번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상생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 진행자 > 하죠. ◎ 이재영 > 그래서 그 상생이라는 부분을 어제 100일 취임식에 하면서 들려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상과 토론을 통해서 즉 협상과 토론이 원내대표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동훈 대표 측에서 물론 김종혁 최고 같은 경우는 강하게 얘기는 했지만 다른 분들도 그리고 친윤 쪽에서도 이건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엊그제 중진 5인방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더 이상 정쟁으로 가면 안 되고 분열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그분들도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분위기는 약간 협상, 타협안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특감은 적당히 넘어가는 뭐라고 그러나요. 미봉책이라고 봐야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 박성민 > 시선돌리기 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 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는 것은 지금보다는 상황을 낫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문제들은 터질 수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해오셨던 일들인 거거든요. 근데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는 건 앞으로 있을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예방적인 차원을 예방주사를 놓는다, 이렇게 쉽게 보시면 될 텐데 지금 하는 얘기들은 과거와 현재의 문제들을 짚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것이니 다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선을 돌리는 것이고 문제의 본질로부터 떨어져서 일종의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특별감찰관을 정말 임명한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들 것인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쇄신을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너무 늦었죠. 제2부속실 얘기도 나온 지 몇 개월이 지났고 공간을 찾고 있다라고 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고 지금 모든 게 다 늦었어요. 그리고 그 늦어지는 과정 중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줄줄이 나는 일도 있었고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는 일도 있었고 악재들이 악재 위에 더 더해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마치 특별감찰관 임명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그거는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앞에서 그래도 조금 더 결기 있게 보다 솔직한 해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답이 아닐까.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민주당은 특검뿐만 아니라 상설특검까지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특별감찰관 임명만으로 어떤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불가한 상황이거든요.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은 매듭을 못 지으셨지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보다 전향적인 진일보된 입장을 표명하시기를 기대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낸 게 좋은 전략입니까? ◎ 이재영 >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봐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그거는 해명해야 되고 뭔가 좀 해결해야 되는 숙제인 건 맞습니다.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덮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이 또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있을 또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신을 우리가 해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감찰관과 또 지금 특별감찰관만 지금 이슈화되고는 있지만 사실 한동훈 대표가 당시 요구했던 인적 쇄신이라든지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라든지 또 방금 말씀하셨던 제2부속실에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나와서 지금까지의 문제는 해결해야 될 숙제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최소한 앞으로 있어서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하겠다 라는 확실한 사인은 보여줘야 되고 특별감찰관이 저는 그거의 하나의 심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정도 조치는 해야 국민들이 그래도 뭔가를 했다라고 수용을 할 거다. ◎ 이재영 > 최소한 앞으로 일어나야 될 걱정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과거에 일어난 일은 어떻게 될지 수사와 여러 가지 해명과 아니면 더 파고들든 그거는 해결해야 될 숙제인 것이고,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제발 좀 할 거 하지 말아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뭔가 보여드려야 되죠. ◎ 진행자 > 오늘 여쭤볼 내용이 많았는데 앞에 얘기를 길게 하다 보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저작권 관계로 MBC 뉴스 홈페이지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시뉴스
2024-10-31
[정치콕] "특별감찰관, 의총서 투표하는 순간 바보 당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콕]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오랜만에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먼저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한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 ◎ 진행자 > 지난 월요일이었죠.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 장면을 보셨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좋아한다는 제로콜라가 앞에 놓였습니다. 면담이 끝나자 민주당이 성과도 제로, 무게와 의미도 제로, 제로콜라처럼 제로 면담으로 끝났다며 깎아내렸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로 면담 그렇게 생각하세요? ◎ 김용태 > 최근에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혹시 보셨어요? ◎ 진행자 > 네. ◎ 김용태 > 저는 국감 중이라 이제 최근에 보기 시작했는데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킥하다 이븐하다 이런 표현들 많던데 면담에 비유하자면 킥을 주려고 했는데 킥도 못 줬던 것 같고 이븐하지도 못했던 면담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결과치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금 부합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면담이었고요. 다만 한 가지는 어쨌든 대통령실하고 또 당대표실하고 사안을 보는 분위기라든지 인식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을 확인했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조금 다른 거 확인했고 좁혀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에 있어서 당정이 합을 맞춰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제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네요. ◎ 김용태 > 저는 여당이니까요. ◎ 진행자 > 조금 인식차가 있었대요. 어떻습니까? ◎ 전용기 > 대통령이 너와 나의 격차는 이만큼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 한동훈 대표를 여당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양새고 여당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준 것 아닐까 저는 이렇게 혹평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은 국민들께 많은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당의 대표를 기본적으로 다음의 지도자 정도의 존중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토론을 하는 테이블처럼 원탁 테이블을 놓고 서로가 양옆에 앉아서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알려주는데 지금 우리가 본 모습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죠. 심지어는 대통령께서 노려보는 듯한 눈빛을 발사하셨고 두 팔을 올리셨습니다. 마치 검사가 취조하듯이 한동훈 대표를 대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심지어는 이제 한동훈계 친한계에서조차 대통령실이 너무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울분들이 퍼져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라는 평가가 저는 알맞았다라고 보고 있고 대통령실이 여당에 대한 존중이 거의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 진행자 > 김용태 의원이 아까 기대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 기대치가 높아서 실망도 더 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저희가 앞에서 사진을 봤지만 이 사진이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한 거예요. 당에서 공개한 게 아니고요. 보면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만나는 장면이었고요. 윤 대통령 자리를 보면 윤 대통령이 한쪽에 앉고 한동훈 대표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나란히 앉는 조금 이례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았어요. 친한계에서는 원탁테이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탁테이블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테이블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형식이 뭐 중요하냐 내용이 더 중요하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장면이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많아서 그런데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용태 > 아무래도 사진 한 컷이 주는 메시지가 정치에 많은 것을 활용하니까요. 지금 앵커나 아니면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겠죠. 다만 하지만 꼭 원탁이 필요했냐 사각테이블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당대표도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고 저희한테는 또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국가 원수시고요. 거기에 걸맞은 각각의 존중이 필요한 것이지 물론 하나 따지자면 대표 옆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앉아 계신 것은 저도 거기에는 조금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다만 형식을 갖고 계속 물어지기 시작하면 당정이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로 갈등설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 문제를 푸는데 저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하고 대표의 생각과 지금 처해진 환경을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의지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계속해서 측근에 계신 분들이, 대표 측근에 계신 분들 또 대통령실 측근에 계셨던 분들이 계속 불만과 또 신경전을 이어나간다면 그게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하고 또 다른 확전이 될 것이고 결코 당정에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저는 국민의힘에서 저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친한계의 반발 같지만 대통령이 정부여당을 대하는 태도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당의 대표를 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 부분만 봐도 저건 대통령이 국민을 대하는 방식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반발로 치부해선 안 되고 대통령께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를 국회에 모아놨고 그것을 정부를 견제해서 대통령이 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곳이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 국회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것이 결국에는 여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합을 맞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여당의 대표를 마치 부하직원 다루듯이 그런 방식으로 대했던 것이고 저런 사진을 국민들에게 공개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도 바꿔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의 반발로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에 기대가 높았는데 그것을 못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대 아무도 안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로는 국민의힘 패널들도 나와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그거 못 받을 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를 봤을 때 아무도 기대 안 했는데 그 기대마저 처참히 무너뜨리고 국민을 대하는 방식마저 저는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문제가 컸던 만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용태 > 듣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집권여당을 존중해줬는지 저는 깜짝 놀랐고요. 민주당부터 여당을 존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전용기 > 제가 국민의힘 패널 얘기를 해보면 제가 존중에 대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국민의힘을 존중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을 존중한다면 대통령도 존중받으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에게도 존중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꼭 드렸었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에서 꼭 이 사진을 공개했어야 했냐 친한계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을 텐데 대통령은 정면에서 나오고 한동훈 대표는 뒷모습만 나오는 그런 사진 자체가 이 위상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 김용태 > 사진을 결국에는 홍보팀이라든지 수석실에서 골랐을 텐데 저도 의아하긴 해요. 결국에 저게 대통령한테 그렇게 썩 이득이 되는 사진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사 그런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권력 관계 측면에서 이해하실 수도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뭔가 더 우위에 있고 이러한 그림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는 저런 사진들은 굳이 대통령실에서 먼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 전용기 > 저는 지금 대통령이 상황 판단을 잘 못하시고 계신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 버릇 고치고 가려고 했던 거라고 보거든요. 저렇게 강압적인 모습들을 국민들께 왜 공개했느냐, 내가 대통령이고 너는 정부여당의 대표 정도밖에 안 되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남 전부터 한동훈 대표도 잘한 것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데 혹시나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을까봐 조심스럽게 면담을 요청하고 조심스럽게 면담을 하고 오는 것이 평소 관례였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검찰에서 해오던 언론플레이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실제로도 대통령실에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 대통령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꼭 요구할 거예요라고 하면서 언론플레이 먼저 했거든요. 거기에서 대통령실은 굉장히 불쾌했던 것이고 그 불쾌감을 감출 수 없었고 그 불쾌감을 이 만남에서 한동훈 대표 버릇 제대로 고치고 가야 된다 라고 접근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보면 사실 한동훈 대표와 저녁 식사까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한동훈 대표를 패싱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가지고 저녁 먹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한동훈 대표 버릇 고치고 가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해석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이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만날 때 대통령이 늦게 왔잖아요. 일정이 있으셔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20분 정도 서서 기다렸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80분 정도 만나고 나서 헤어질 때 대통령이 만찬 일정이 있었다. 근데 알고 보니 참모 중진의원들하고 만찬이었다라고 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렀어요. 한 대표를 같이 가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 김용태 > 아무래도 대통령이 움직이는 행사는 분명히 의전 같은 프로토콜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격식을 아마 차렸을 수도 있는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없는 자리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다시 부르는 것은 조금 적절해 보이지 않는 장면들이었죠. 그것이 또 언론에 노출이 되고 공개되면 사실상 그걸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표를 만난 당일 날 대표는 보내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다시 불러서 저녁을 먹는다면 뭔가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라든지 대통령이 믿고 이야기하는 당의 라인은 추경호 원내대표다라는 시그널을 당내 의원들한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같이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상황에서는 저는 조금 이 판단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기자들이 그다음 날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어제 대통령과 만찬을 하셨습니까라고 하니까 또 인정도 하고 그때 말씀하신 발언이 대통령실 발언하고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고립시키고 대통령실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교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전 의원님. ◎ 전용기 > 확실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부총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러다 보니 확실히 믿을맨 으로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혹시나 잘못된 판단, 그리고 본인들로서 불편한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벌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렇다면 원내대표를 공략해서 한동훈 대표가 혼자 못 움직이게 해야겠다라는 전술을 쓴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당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대표와의 갈등, 이것까지 보이고 있는 것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결코 혼자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있는 많은 친윤그룹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마치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라든지 지금 감찰관을 주장하고 계신데 그 부분들을 독단적으로 했다가 오히려 지도력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를 제공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을 저는 대통령실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홍준표 시장하고도 따로 만나셨잖아요. 물론 예정된 만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고립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 김용태 > 글쎄요. ◎ 진행자 > 해석의 문제입니까? ◎ 김용태 > 홍준표 시장하고는 원래 예전에도 만났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누구를 만나는 데 있어서 특히 당대표를 고립시켜서 하려고 하는 그런 걸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언론과 정치권의 해석이다. ◎ 김용태 > 해석의 영역은 자유니까요. ◎ 진행자 > 어때요, 해석입니까? ◎ 전용기 > 저는 고립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는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도 오히려 본인이 반발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용당하는 거 아니고 옛날부터 예정된 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분명히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홍 시장님께서 한동훈 대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압박이 오니까 한동훈 대표도 보란 듯이 친한 게 긴급 만찬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 김용태 > 그것도 사실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치를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제가 그날 알기로 부산 일정이 있으셨던 걸로 제 기억에 있고 사실 대통령도 부산에서 부산 의원들하고 만찬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와중에 대표께서 이른바 친한계라는 분들하고 또다시 식사를 모이면 마치 세 대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는 당대표로서도 적절하지 못했던 행동이라고 생각되고요. 당대표라면 사실 의원들 만날 수 있는 구실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국정감사 중이었고 그렇다면 국정감사가 매일매일 요일마다 상임위별로 다르기 때문에 당대표께서 수고하는 의원들 해당 상임위 위원들별로 만나셨어도 됐고 충분히 그렇게 당대표의 지위를 활용해서 의원들을 만날 수 있는데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다음 날 이런 이른바 언론에서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하고 만찬을 했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대표께서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여기에 많은 명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이런 것을 위축시키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당내에 많은 의원들이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할 텐데 이번 식사 모임을 또 언론에 공개하게 된 것은 많은 의원들이 또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대통령하고 당대표가 특히 당대표가 뭔가 원하는 바를 국민 눈높이에 대통령실로 이끌려면 물밑에서 끊임없이 조율하고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치잖아요. 물밑에서 협상하고 조율하고 해와야 되는데 마치 세 대결하는 것처럼 끌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긴급 만찬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확실히 세 대결 하는 걸로 볼 수 있죠. 사실 한동훈 대표도 이제 본인이 궁지로 몰린 듯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외로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긴급 만찬을 해서 우리도 이만큼 모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자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실이 만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통해서 의원들을 통제하려는 모습 보였는데 한동훈 대표도 여기에 반하지 않게 나도 이 정도는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저녁 만찬, 긴급 만찬을 잡지 않았을까 싶은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정말로 조용히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언론에 공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영상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많은 기자님들과 많은 영상이 남아 있다라는 것은 애초에 다 공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언론플레이를 제대로 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파 정치를 넘어서 나도 이 정도 의원들과는 합을 맞추고 있으니까 대통령실 똑바로 해라, 이런 시그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 김용태 >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하지만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사소한 거에 굉장히 크게 저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식사 초대라든지 특히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고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랑 면담을 하시고 대표는 보내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저녁 자리 이후에라도 불렀다라는 것은 사실 대표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위도 사실 부적절했다라고 보여지고 바로 다음 날 한동훈 대표도 또 친한계 의원들한테 초청해서 하는 것도 사실 부적절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받지 못한 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실 거며 마치 줄 세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대통령하고 대표가 서로 의원들을 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놓이는 것은 글쎄요. 지도자로서 한 번씩 다시 한 번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만찬했다는 걸 한동훈 대표가 기사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섭섭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지금 두 분 다 계파 정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한 대표가 본격적으로 계파 정치를 시작했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와요. 국민의힘 이미 심리적 분당 상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한 대표가 이번에 얘기하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시한을 다음 달 15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이후에는 결단할 수 있다. 데드라인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글쎄요. 또 이게 많은 해석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아마 15일 이전에 여사 특검법을 상정할 거라는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렇다면 여기에 친한계의 이른바 식사모임에 초대된 분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가지고 뭔가 표 대결을 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저는 당정 갈등에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특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특검이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사권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역대 특검들은 여야가 합의 봐서 처리했던 것이 관행이었고 당연했던 것이고 만약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 어떤 이탈표라든지 조직표에 의해서 이것이 가결된다면 글쎄요. 그것은 당내 정치에는 실패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당에서 우리 당에서 정치를 할 거라면 여러 가지 조율도 해야 되고 여사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갈 거면 이렇게 물밑에서 조율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전용기 > 한동훈 대표는 급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끌려 내려오는 것을 봤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대통령 눈 밖에 났던 것이고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한테 패싱을 당하고 그렇게 끌려 내려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 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도 끌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들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변수가 하나가 된 것이 방금 김용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특검이거든요. 괜히 한동훈 대표가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는 순간 이건 완전 난리 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그것을 볼모로 잡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이 정도 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실도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라고 하는 시그널을 대통령실에 준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한 대표와 대통령이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나실까요? ◎ 김용태 > 만나는 거야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만나면 뭔가 국민들께 결과물을 도출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당장 결과물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것은 체감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결과물이 도출될 지점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전용기 > 저는 과거처럼 적극적인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김건희 여사가 중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에 있는 여러 참모들이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면담을 하고 밥 먹는데 안 부르는 그런 치사함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대통령 주변을 깔고 있는 소위 그런 간신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아마 안 좋은 조언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저는 돌파하셔야 올바른 정치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광고 ##◎ 진행자 > 지금 대통령하고 한 대표하고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 여야 대표 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 뭘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 김용태 > 아무래도 지금 본회의가 국감 때문에 저희가 의결을 못해왔던 민생 법안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도 쌓여 있고요. 아마 그러한 것들을 원포인트에서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정부에 예산안이 제출됐고 예산안을 심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특검법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으세요? ◎ 김용태 > 아무래도 특검법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야 합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여사, 결국에는 대통령을 향하는 특검인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수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실에서 수용 여부없이 여야만이 단독으로 합의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 전용기 >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수사하겠다는데 오케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김용태 >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BBK 특검은 대통령실에서 수용을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 전용기 > 그것이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성격상 자기 수사한다는데 절대 안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승적으로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설득하는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모습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거부감이 심했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인데 여당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 3자 특검이라도 추천하면서 이 정국을 풀어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야지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미궁 속에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면 반드시 특검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의제로 올리고 싶어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은 꺼리는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키워드입니다. ‘특별감찰관’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에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8년째 공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고 난 뒤에 한동훈 대표가 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 김용태 >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판단하고 또 국민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기 때문에 대표가 말씀하시는 거지만 제가 오전에도 전용기 의원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특별감찰관을 하겠다고 하면 사실 명분은 특별감찰관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쪽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셨었고 또 여사와 관련돼서 지금 국민의 비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앞으로 여사의 일정이라든지 친인척 관리를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제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있어왔잖아요. 저 역시도 몇 년 전부터 특별감찰관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왔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당정의 관계가 굉장히 예민한 상황인 것이고 또 대표가 대통령 만나고 와서 특별감찰관을 갑자기 압박하듯이 발표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더 섬세하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대표께서도 정치를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대표께서 특별감찰관제를 말씀하셔서 의총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해서 설치하면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도 맞고 좋죠. 하지만 대통령실은 사실 끌려오게 되는 거잖아요. 정치를 지혜롭게 하고 대표가 더 조금 더 지혜로운 정치를 하셨더라면 물밑에서 특별감찰관제를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게끔 만드셨어야 되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걸 의총에 올려가지고 찬반을 하는 순간 오전에 전용기 의원하고 또 야당 측 인사 분들 바보 되는 거라고 했거든요. 국민의힘은. 이걸 반대할 수도 없고 당연히 찬성에 대한 의미가 많겠지만 특별감찰관제 반대할 의원이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반대하는 이유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하고 같이 하자라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반대하실 수는 있겠지만 특별감찰관제 자체를 반대하실 의원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걸 의총에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의원들끼리 서로 갈등을 유발하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정치가 특히 집권여당의 정치에는 더 예민하고 섬세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특별감찰관들을 정말 관철시킬 거였더라면 대통령실에서 국회에 요구하는 그림을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물밑에서 협상하고 해내는 게 정치인 거잖아요. ◎ 진행자 > 독대를 안 해주시잖아요. ◎ 김용태 > 실무자 선에서라도. 안 된다 어렵다, 그러면 정치를 왜 합니까? 결국에는 정치라는 것은 안 되는 걸 하게끔 만드는 게 정치인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이걸 발표까지 했더라면 당도 국민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대통령도 국민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지금 상황에서 의총에 표결을 부쳐서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식으로 가면 사실 대통령실은 국민들한테 어떤 이미지로 남겠습니까. 이게 조금 당내에서 아쉽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 전용기 > 면담을 안 해주기보다는 저러니까 안 해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저런 거 요구할까봐. ◎ 전용기 > 한동훈 대표는 이미 다 풀고 나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정부여당은 대통령께 부담을 줄까봐 이런 부분들은 조용히 내부적으로 논의한 이후에 그리고 합의한 이후에 발표하는 것이 통상적인 여당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흔들리면 정부 전체가 마비가 되는 그런 국정 공백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합의하는데 한동훈 대표 또 본인은 먼저 풀어버리셨어요. 본인이 먼저 언론플레이 다하고 나서 다른 의원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것이고 국민의힘 당원들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은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겠죠. 저희는 지켜보면서 누가 이기나 싸움 한번 보자라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특별감찰관 도입 동의하고 저희는 그것보다 먼저 되는 것이 특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러스알파가 있다 그러면 플러스 당장 해야 되는 부분들은 특검이고 그 알파로 감찰관인데 왜 감찰관으로 저렇게 싸우고 있을까의 맥락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또 본인 특기만 살려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먼저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국정 난맥은 비단 대통령실에서부터 나오는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측 다 잘못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확실하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도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정치적 결단으로 인해서 특검을 받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정부여당이 설득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한동훈 대표하고의 갈등이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도 있잖아요. 지금 특별감찰관 추천을 누가 하느냐, 이거 내 권한이다 이거 원내 사안이다, 아니다 당대표 권한이다, 막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래서 의총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용태 > 그러니까 그 의총을 가게 된 상황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당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바보 같겠어요. 특별감찰관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반대할 의원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 진행자 > 의총에서 논의를 했을 때 그럴 거라고 보세요? ◎ 김용태 > 특별감찰관제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의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통령께서 이미 공약을 하신 거고 문재인 대통령 특별감찰관 설치 안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굉장히 많이 비판했었고 윤석열 정부는 설치할 거다라고 공약도 여러 번 걸쳤었고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반대하면 그런 모양새가 그러면 얼마나 여당이 지금 민생 현안도 많은데 바보같이 느껴지겠어요. 다만 그러한 것은 반대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랫동안 국회가 여야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특별감찰관제를 임명할 때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같이 임명한다 이런 전략적인 차원의 논의가 있었다보니까 그 전략적인 차원에서 반대하실 수는 있어도 이 특별감찰관 자체를 반대할 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의총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 여당 참 약간 이런 점점점, 이런 답들이 머릿속에 계속 생각나실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이끌게 된 게 굉장히 아쉽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걸 물론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마치 뭔가 세 대결처럼 또 보여지고 하는 것은 조금 아쉽다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밑에서 이것을 조율하는 작업들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여당이 집권여당은 국민들이 바라시는 게 안정감인 거잖아요. 책임감, 안정감, 갈등은 사실 야당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당은 안정감인 건데 사실 지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측면들이 많은 것이죠. ◎ 전용기 > 그런 측면으로 사실 수권 능력을 저희가 본다라고 계속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 조율을 못 해갖고 뭘 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더 황당한 거는 사실 민주당에서 조건을 걸거나 한 것은 전혀 없거든요. 지금 이 싸움은 특별감찰관과 그 다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이거를 같이 받을 것인가 하는 논란인데 그 두 개가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저희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여당에서 지금 그걸 가지고 서로 이것은 받고 저것은 나중에 받고 이런 걸로 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오히려 실제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가는 것이 먼저라면 감찰관 받으면 되지 왜 그거를 북한인권재단 이사랑 같이 엮어가지고 생각하느냐라는 반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입장을 정해주시고 특별감찰관만 할 게 아니고 특검에 대한 입장도 저는 밝혀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의총에서는 이게 논의될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이거 당론 아니더라 알아봤더니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 이게 허심탄회하게 의원들 의견을 다 듣고 나서 그럼 최종 결론은 내려야 될 텐데 표 대결로 갑니까? 아니면 박수 쳐서 끝내요. 어떻게 합니까? ◎ 김용태 > 그것도 원내대표의 권한일 텐데 이걸 표 대결로 부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찬반이 나오면 그 자체가 반대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당이 짊어질 부담이 굉장히 큰 것이고 ◎ 진행자 > 뭐가 나와도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 김용태 > 찬성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은 그러면 뭐가 됩니까? 물론 논의는 할 수 있는데 표 대결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대표의 권한과 원내대표의 권한이 충돌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독특한 정당 문화 구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의 대표가 있고 당의 대표는 저희 당원 기준으로는 법적으로 대외적으로 당무를 총괄하는 책임지는 당대표가 있는 것이고요. 당헌에 또 원내대표가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내대표는 교섭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섭단체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또 책임자입니다. 그 두 권한이 충돌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서로 법대로 하자 당헌대로 하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는 존중을 많이 해왔죠. 당대표는 원내대표의 권한이나 원내 상황에 대해서는 원내대표한테 많은 것을 위임하고 원내대표도 또 당대표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에 잘 따라주고 했던 게 이제 관행적으로 잘 존중돼 왔던 것인데 지금 여당 상황이 사실 갈등적인 국면에 있다 보니까 이 권한 가지고 당대표 원내대표께서 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오전에도 어제인가요. 추경호 대표가 노코멘트 말씀하셨잖아요. ◎ 진행자 > 어제 오늘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김용태 > 저는 일을 확전을 안 시키고 갈등을 안 크게 만들려고 하는 원내대표의 노력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것은 저는 바람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을 보태기 시작하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계속 갈등이 심화되고 줄 세우는 느낌이 들잖아요.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는 대표랑 원내대표가 지혜롭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총이 표대결까지 갈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 전용기 > 표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내대표는 어떻게든 표대결을 안 시키려고 하겠죠.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괜히 표결이라고 했다가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대승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특별감찰관 저것까지 안 하면 도대체 무엇을 밝히겠다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지금 차고 넘치는데 그 상황에 많은 국민들께서 이 부분은 헤치고 나가야 된다. 심지어는 보수언론조차 비판하고 있는 지점인데 이것조차 방탄을 하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회를 누가 믿을 수 있으며 정부 여당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승적으로 수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알파입니다. 실체적 진실 과거에 있었던 그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그 이후에 그 가족들이 친족들이 문제 생기지 않게끔 감찰관 임명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안 한다고 비판하셨으면 본인들은 받으셔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하는 쪽에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하고 연계를 시키는데 일각에서는 야당에 좋은 먹잇감 던져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세요. 한동훈 대표하고 각을 세우는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반대 이유가 그거라고 보세요. 전략적인 부분. ◎ 김용태 > 반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용기 의원도 굉장히 신났잖아요. 지금 아까 여당 대표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교묘하게 또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시고 ◎ 진행자 > 그러신 거예요? ◎ 김용태 > 결국에는 또 최근에 보니까 조국혁신당 대표께서도 또 비아냥거리시면서 한동훈 대표 잘한다고 했나요. 하여튼 칭찬하는 그런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야당이 계속 집권여당에 비아냥거리 조롱거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를 갖고 계신 의원들도 있죠. ◎ 전용기 > 제가 신나서 비판한 게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대통령실 편을 들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 스타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나 누가 되고 불편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국민들을 선동해서 가지고 가는 부분들은 정말로 나쁜 정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똑바로 굴러가지 못하면 이거는 정말로 수권 능력에 대한 공백 이런 부분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 때문에 저희가 비판하는 것이고 때로는 대통령실 편도 들었다가 한동훈 대표가 잘하는 거 있으면 한동훈 대표의 편도 들었다가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민주당의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비판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의 주장대로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김 여사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 김용태 > 다 해결되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다만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되면 앞으로 여사라든지 친인척의 관리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사실 여사라든지 이런 권력자 측면에서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을 겁니다. 특별감찰관이 갖고 있는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의 활동 같은 것들이 좀 제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해결이 됩니까? ◎ 전용기 >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큰 의미 없다. ◎ 전용기 > 그래서 특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일어난 일인데 내가 어떻게 다 책임지냐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특별감찰관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문제는 다루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미래의 것들을 예방하겠다라는 측면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미래에 문제 생기지 않게끔 관리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문제 하나하나 다 문제 제기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자고 하는 국면인데 그것을 눈속임하기 위해서 감찰관만 임명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때문에 큰 의미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 문제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한 것이고 플러스알파로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서 그 친인척들이 혹시 모를 문제를 생기지 않게끔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친오빠 논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거 있었으면 없었을 만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 과거의 문제까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감찰관으로 눈속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 김용태 > 특별감찰관제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문다혜 씨 같은 경우 2020년도에 에어비앤비 관련해서 불법 숙소 운영한 거 아니냐에 대한 의혹들이 나타난 거 있잖아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제가 있었더라면 이러한 문제 예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 진행자 >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더 듣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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