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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 조폭연루설' 김용판 공천에 "국민의힘, 허위사실 유포 공범 자처"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청장 후보로 김용판 전 국회의원이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조폭 연루설' 유포자에게 공천장을 쥐여줬다"며 "허위사실 유포자의 공범을 자처하고 나선 모양새"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김용판 전 의원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전달받은 현금'이라면서 1억 원과 5천만 원의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조폭 연루설을 부풀리고 확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같은 주장을 했던 장영하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중앙당 공관위를 통해 김용판 전 의원에게 달서구청장 공천장을 쥐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가 '허위사실 공표'라는 중죄를 저지른 것이 명확한 후보를 공천한 것은 장영하-김용판 조직폭력배연루설 뒷배가 국민의힘임을 자처하고 나선 모양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남발할 요량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확산시킨 핵심 당사자인 김용판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2026-04-02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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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조폭 연루 의혹 보도한 '그알'에 "미안하단 말 듣고 싶다"
◀ 앵커 ▶ 아마 이 방송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자신이 조직폭력배와 연루됐다는 설을 최초로 만든 방송 탓에 살인조폭으로까지 몰렸다며,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단 입장을 밝혔죠. 이에 앞서 대법원에선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던 변호사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요. 그러자 SBS는 의혹이 법적으로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며,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SBS의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018년 경기 성남의 폭력 조직을 다루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폭력 조직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상중/SBS '그것이 알고싶다' 진행자 (2018년 7월 21일 방송)] "바로 변호사, 이재명이었습니다. 어…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프로그램 담당 PD와 직접 통화해 사실무근임을 주장했지만,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그것이 알고싶다' 2018년 7월 21일 방송)] "저는 사실 좀 억울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화도 드렸는데…" 이후, 해당 의혹은 정치인 이재명을 공격하는 소재로 끊임없이 재생산됐습니다. [김용판/당시 국민의힘 의원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사업 특혜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20억 원 가까이 지원하였고…" 하지만 최근 해당 의혹을 유포한 장영하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허위사실유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그것이 알고싶다 측으로부터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이 알고싶다 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조폭으로까지 몰렸다"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SBS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 광고 ##또, 이 대통령은 자신을 향해 제기된 '해외 비자금 조성과 중국 피신설'에 대해서도, [최수용/유튜버 (지난 18일, 유튜브 '전한길뉴스')] "(비자금을) 이미 지금 한 160조(원) 정도를 뺐다라는 게 지금 가브리엘 측을 통해서 들어왔고, 싱가포르 갈 때 160조가 넘어가는 금액을…"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 엄중하게 단죄해야 될 일"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유튜버 전한길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나준영, 서현권 / 영상편집: 김재석
뉴스데스크
2026-03-20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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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다 한마디는 해달라"‥누명 벗은 李 '그알' 직격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자신의 조폭연루설을 보도한 언론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며 한 말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 보도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과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자,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도 추후 보도를 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 광고 ##이 대통령이 문제 삼은 '그것이 알고 싶다' 편은 지난 2018년 방송됐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2018년 7월 21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변에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 더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공익적 목적 아래 충분한 취재, 조사와 확인 과정을 거쳐 보도했다"고 밝혔지만, 불붙은 '조폭 연루설'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조폭 출신 인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돈을 준 증거라며 거액의 돈뭉치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면책특권 뒤에 숨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지사(2021년 10월 18일)]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을 이런 데다가 국민들 앞에 보여서 틀어주고." 그런데 이 사진은 뇌물의 증거가 아니라 폭력배 출신 박 모 씨가 자신이 번 돈을 자랑하며 SNS에 올린, 이 대통령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조폭 연루설, 20억 원 수수설 등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 청구권'을 정중히 요구한다"면서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추후 보도를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인 신인규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잘못된 논평을 발표했다, 명백한 잘못"이라며 "대통령께 사과 드린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치
2026-03-20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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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조폭 연루설' 조작 폭로 국힘과 그알, 사과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을 둘러싼,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와 정치권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보도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SBS 시사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싶다'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당선 직후였던 지난 2018년 7월 이 대통령과 성남 지역 폭력조직 간 유착 의혹을 방송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PD의 기적의 논리, 진행자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 조직폭력배로까지 몰렸다"며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 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 하나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대해서도 "담당 PD가 그알로 전보돼 만든 첫 작품이 이 방송이고 얼마 후 그알을 떠났다고 한다"며 "그가 여전히 나를 조폭 연루자로 생각하고 있을지, 이 방송 후 후속 프로그램을 만든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몇 달간 방송을 동원해 제보를 받고 대규모 취재진이 성남 바닥을 샅샅이 훑었는데 과연 제보된 단서 비슷한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티끌만 한 건덕지라도 있었으면 후속 보도를 안 했을 리 없겠지요"라고 반문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었던 장영하 변호사 역시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의 말을 근거로 해당 의혹을 제기했는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돼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자 어제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사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추후보도'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치
2026-03-20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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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 대통령 '조폭 연루설' 허위 확정‥추후보도 게재해달라"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조직폭력배 연루설'이 허위로 드러난 데 대해,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조폭 연루설, 20억 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추후 보도를 게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추후보도청구권은 언론중재법 제17조에 규정된 권리로,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형사 절차상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판결 등을 받았을 때 해당 언론사에 그 사실을 보도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수석은 "그동안 제기된 관련 의혹이 허위에 기반했다는 점이 확정됐음에도,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의 입장"이라면서, 구체적인 '추후보도 청구' 대상 기사에 대해선 "언론사별 입장과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 "우선 자율적으로 결정해달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정치
2026-03-19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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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퍼덕 '사지 굳고 벌벌'‥청담동 찾은 손님들 '소름'
서울 청담동에서 '피부클리닉' 간판을 내건 곳. 탈 없는 사업 성공을 기원하는 듯 사람들이 돼지머리와 떡을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한쪽 문에는 원장실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고 의사처럼 하얀 가운을 입은 남성도 넙죽 절을 합니다. 간호조무사와 손님 픽업 서비스를 제공할 운전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법 화려한 의상을 입은 여성 손님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그 자리에서 뭉칫돈을 건네고 누워서 주사를 맞습니다. 잠시 뒤 일어나 침상 밖으로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허우적대다 부축을 받고서야 일어섭니다. 또 다른 여성 역시 현금다발을 건네고 뭔가를 맞았는데 돌연 몸은 굳고 왼손은 덜덜 떠는 모습. 앉히려 했지만 굳은 상태 그대로 푹 고꾸라지며 경련을 일으킵니다. 누군가는 쓰레기통을 받아들더니 부여잡고 그대로 토악질을 해댑니다. 또 다른 여성은 한 번만 투약해달라며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기까지 합니다. ## 광고 ##이들이 맞은 건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였습니다. 과다 투여할 경우 메스꺼움, 손발 경련, 신체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법 시술실이다 보니 부지기수로 부작용이 일어난 건데 현장에는 응급 의료장비도 없었습니다. 빌라를 임대해 불법 투약을 하기도 하고 중독자의 주거지에서는 이른바 '출장 주사'까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 고객은 수면장애를 겪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1앰플 당 공급가는 3,870원이었지만, 투약 단계에서는 50배가 넘는 20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경찰의 추격이 시작되자 거칠게 도망치는 유통책들. 집을 뒤지자 에토미데이트 앰플과 주사기, 현금다발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약사에서 조달한 약물을 베트남 등지로 수출한다고 속여 빼돌렸는데 암거래된 에토미데이트는 31,600개, 최대 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현금 4천9백만 원을 압수하고 예금 등 4억 2천여만 원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재작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유통한 도매법인 대표와 중간 유통한 조직폭력배, 불법시술소 운영자 등 17명을 약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좀비 약물'로 심각한 오남용 사례가 보고된 에토미데이트는 모레인 13일부터 마약류로 관리됩니다.
사회
2026-02-11
고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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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건폭몰이와 짓밟히는 '노동권'
■ 尹정권 '노조와의 전쟁' "화물 파업,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 "건폭 방치하면 국가 아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3년 2월 21일)]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윤희근/전 경찰청장 (2022년 12월 16일)] "건설 현장의 집단적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법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을 국민 체감 3호 약속으로 선언합니다." "지난 석 달간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해 온 경찰은 건설노조원 등 2천8백여 명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5월 1일, MBC 뉴스데스크)] "노동절인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건설노조 간부가 법원 앞에서 분신해서…" [홍성헌/부지부장·분신 목격자] "(고 양회동 씨가) 형님, 저는 억울합니다. 공갈 협박범이래요. 애들이 알까 봐 무섭습니다." 조선일보 '분신 방조' 월간조선 '유서 대필' [김선희/고 양희동 씨 부인] "자기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힘든 사람들을 내몰고 핍박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 김태윤 기자 ▶ 우리 국민 대다수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입니다. 2천만 명이 넘습니다. 헌법은 노동을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노동자들 시위는 시끄럽고, 파업은 불편하며, 노조는 기업을 망친다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과거 경제성장이 지상가치였던 시절부터 확산돼 온 이런 시각은 지난 정권에서 노골적으로 이용했고, 2023년 노동절에 한 노동자가 분신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억울하다.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 유서를 남겼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고 양회동 씨의 마지막 행적이 담긴 영상과 가족에게 남긴 유서를 단독 입수했는데요. 먼저 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과정과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 죽음 부른 '건폭몰이' 지난 2023년 4월 30일, 강원도 속초의 한 할인용품 매장. 중년 남성이 무언가를 찾는 듯 둘러보더니, 편지봉투와 노트를 샀습니다. 건설노동자 양회동 씨입니다. 분신하기 전날, 아내가 일하는 마트 건물에 있는 매장에 들러 유서를 남길 준비를 했던 모습입니다. [김선희/고 양회동 씨 부인] "그날 화장실에 있었는데 다른 직원분이 '누가 담당님을 찾아. 어떤 남자분이 담당님을 찾아' 해서 '나를 찾을 사람이 없는데?' 그랬죠." 근무 중인 아내를 잠깐 만나 저녁에 가족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김선희/고 양회동 씨 부인] "남편이 '우리 오늘 소고기 먹으면 안 될까? 소고기 먹을까?' 그랬는데 남편이 '돈도 못 벌어다 주는데 먹자 해서 미안하다'라고…" 다음날인 5월 1일 노동절 아침, 양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집을 나섰고, [김선희/고 양회동 씨 부인] "저 안아주면서 '잘 다녀올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못 안아주겠더라고요. 괜히 그날 실질 심사 청구했으니까 또 안아주면 구속돼서 못 올까 봐…" 법원 앞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김선희/고 양회동 씨 부인] "한 20분 지나서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남편이 아니었어요. 경찰이 전화했더라고요." 전날 구입한 편지지와 노트에 양 씨는 다섯 통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동료와 노조 등에 보낸 유서에서 그는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업무 방해 및 공갈이라고 한다",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마지막 유서를 유가족이 스트레이트에 보내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으로 시작한 글머리에서 그는 가족 한명 한명의 이름을 꼭꼭 눌러썼습니다. 이어 "먹고 살려고 노조에 가입했고, 떳떳하게 바르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구속영장 청구라니 정말 억울하다"며, "못된 생각을 이해해주리라 믿는다"고 적었습니다. 아내에겐 "행복하게 해준다 약속했는데, 못 해주고 가 미안하다"며 두 자녀를 부탁했고, 자녀들에겐 "엄마를 지켜주라"는 당부를 전하며 '못난이 양회동'이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한때 작은 사업체를 운영했던 양 씨는 2017년부터 건설 노동자로 일해왔습니다. 일감을 찾아 전국을 떠돌아야 했는데 임금을 체불하거나 떼이는 일이 반복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보려 2022년부턴 지역 간부를 맡았습니다. [김선희/고 양회동 씨 부인] "그러니까 남편의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노조원들의 일자리까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구하러 다녀야 되고 계속 교섭하러 다녀야 되는… 그래서 많이 말렸었죠." 그런데 그해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노조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2022년 말 화물연대 파업을 진압하며 지지율까지 오른 정권. 다음 타깃은 건설노조였습니다. 당시 부동산 PF 문제 등으로 많은 건설사들이 위기에 내몰리면서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었고, 정부는 여러 지원책을 내놓던 상황이었습니다. 건설사들에게 눈엣가시 같던 건설노조에 정부는 불법 딱지부터 붙였습니다. [원희룡/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2023년 1월 12일)] "불법을 뿌리 뽑지 않고는 이런 후진국 같고 무법지대의 조폭들이 설치는, 이런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건설노동자를 '폭력배'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국무회의, 2023년 2월 21일)]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이른바 '건폭몰이'. "아 사람 죽는다! 아 사람 죽는다!" 2023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22차례. 건설노조원 2,250여 명이 소환조사를 받았고, 43명이 구속, 657명이 기소됐습니다. [강한수/건설노조 사무처장]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지금도 엄청나게 많고, 과거의 노가다를 더 넘어서서 아예 '건폭, 폭력배, 건설 폭력배' 이렇게 완전히 낙인찍어 버리는 부분에서 정말 이게 자존심에 심각한 치욕을 받았고요." 건설노조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주로 업무방해와 공동 공갈, 강요였는데, 임금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한 행동이 건설사들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건설사에 조합원 채용 등을 요구해왔던 양회동 씨에게 적용된 혐의도 공갈과 업무 방해였습니다. [노중기/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대통령이 혐오 발언을 아주 선동한 거죠. 그 효과야 뭐 말할 수 없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회의 적으로 규정하고 혐오하고…" '건폭' 낙인찍기에 언론들도 가세했습니다. [탁종열/노동인권 저널리즘센터 소장] "'삥을 뜯는다'라는 표현도 노골적으로 제목에 사용을 하고. 반면에 그러한 이제 건설 현장에 그 배경이 어떻게, 왜 그러한 배경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보도는 일절 없었고요." 건설 노조와 노동자들은 분노와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갔습니다. 구속까지 됐다 무죄로 풀려나 누명은 벗었지만, 짙게 남은 사회적 혐오는 지금도 상처가 됩니다. [김 진/건설노조 조합원 ('업무방해'로 구속)] "현장에 이제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따가울 정도까지 느껴졌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나라에서까지 나서서 국가 권력들이 나서서 이렇게 지탄받고 해야 될 일인가?'" 양 씨의 분신을 놓고 음모론까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분신 장소 옆 검찰청사 CCTV 화면을 독자가 제보해왔다며 지면에 싣고는, 옆에 있던 노조 간부가 분신을 막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보도에 국토부 장관도 거들었습니다. [원희룡/당시 국토부 장관 (2023년 6월 13일)] "왜 수수방관했느냐, 왜 말리지 않았느냐. 저는 지금도 역시 석연치 않은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월간조선은 고인의 유서가 일부 조작 또는 대필 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런 보도에 노조와 유족이 사자 명예훼손이라며 고발했지만, 경찰 수사는 사실상 '면죄부'로 끝났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는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고의로 보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고, 월간조선 보도는 유서 필적 감정을 통해 오보임이 드러났지만, 유족에게 사과만 했을 뿐 법적 책임은 피했습니다. [탁종열/노동인권 저널리즘센터 소장] "분신 방조, 분신 기획, 또 유서 대필. '왜 이런 보도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어떤 의도를 사전에 어떤 의도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 의도를 이제 의도에 맞추어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조선일보가 독자 제보라고 공개했던 검찰청사 CCTV 영상은, 누가 유출했는지 수사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선희/고 양회동 씨 부인] "저는 남편을 잃었잖아요. '남편의 명예 회복, 남편의 무죄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 김태윤 기자 ▶ 노동조합에 덧씌워진 혐오는 지난 정부 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건폭몰이'처럼 범죄자 집단으로 낙인찍는 노골적인 공격들은 그런 혐오를 한층 강화했고,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남았습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그런 시선 속에 인권 같은 기본적인 권리마저 위협받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뿌리 깊은 '노조 혐오' 지난해 12월, 서울 잠실 롯데백화점 지하식당가. 인근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 참석했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칼국수를 먹으려 자리를 잡자, 노조 조끼를 벗으라고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이김춘택/금속노조 조합원] "우리가 조끼 입었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겠어요?" '공공장소'라며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안전요원 - 이김춘택/금속노조 조합원] " 우린 공공장소에 이러고 다 다녀요. 청와대 앞에도 다니고…" 거부하자 이번에는 '사유지'라며 조끼를 벗을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안전요원 - 이김춘택/금속노조 조합원] " 그러니까 결국 백화점이 정한 기준이라는 건데. 노동자를 혐오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고객 누구도 항의하지 않았지만, 조끼를 입은 노조원은 '백화점에 피해를 준다는 혐오'와 '받고싶지 않은 고객이란 차별'이 깔려있는 겁니다. [이김춘택/금속노조 조합원] "처음에는 좀 황당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혐오나 차별의 경험을 당한 거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 없죠. 좋을 수 없고 약간의 그 모멸감도 좀 느꼈고" 논란이 커지자, 롯데백화점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노동자인 안전요원을 탓했습니다. [이김춘택/금속노조 조합원] "결국에는 '보안 노동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식으로 자신들이 져야 될 책임을 이제 그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한편으로 괘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조선소에서 맨날 겪는 일이거든요." 일본의 다국적기업인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업무가 미숙한 노동자에게 '징벌용 조끼'를 입혀 차별하는 등 회사의 처우가 부당하다며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회사는 설립 한 달 만에 노조원 178명을 문자 한 통으로 해고했습니다. 이때 해고된 노조 지회장 차헌호 씨. 회사와 소송을 벌여온 차 씨는 지난 2022년 뜻밖에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출입을 제지당했습니다. 판결문을 떼러 갔는데, 법원 직원들이 '비정규직 철폐'라고 적힌 노조 조끼를 문제 삼은 겁니다. [차헌호/아사히글라스 지회장] "(조끼 문구가) 집회 시위의 물품이라고 보는 거죠. 저희는 '집회 시위하러 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민원을 보러 왔고, 뭐 빨리 바로 나간다'라고 계속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출입을 이제 통제하니까‥" 차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청사 내에서 집회 시위 가능성이 없거나 낮음에도 복장을 이유로 청사 출입을 차단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차헌호/아사히글라스 지회장]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해고된 사람들인데 법원에서 사건을 바로잡아주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도리어 조끼를 벗으라고 했을 때 오는 절망감이나 실망감은 굉장히 큰 거죠." 하지만 법원은 아직도 관련 규정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차헌호/아사히글라스 지회장] "우리 사회가 여전히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다.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발전하고 사회가 나아지는 만큼 인식도 훨씬 높아져야 되는데 도리어 혐오를 조작하고…"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놓인 10미터 높이의 철탑.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인 고진수 씨가 335일째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진수/세종호텔 노조 지부장] "20년 딱 이제 일식 요리사로 입사해서 일하다가 21년 코로나를 어쨌든 핑계로 이제 정리해고 당하고…" 세종호텔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고 씨를 포함해 12명을 정리해고했는데, 모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었습니다. 노조는 직원들을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데 반대해온 노조원들을 해고한 건, 노조를 파괴하려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지만, 2024년 대법원은 호텔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호텔은 이후 적자에서 벗어났지만, 복직은 거부했습니다. [고진수/세종호텔 노조 지부장] "'다시 복직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 이거는 목적 자체가 정말 어려워서 한 게 아니라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있구나…"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상담 노동자들은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다, 주말도 휴일도 없는 24시간 365일 '3교대 근무'인데, 정원 16명은 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노조를 설립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위해 정원을 채워달라며 단체교섭에 들어갔습니다. [상담원 A] "저희가 직원을 뽑지 않아서 1년 동안 많게는 6명, 적게는 지금은 세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교섭 자리에서 이걸 왜 안 뽑냐 했더니…(사측은) '다른 센터는 더 없는 데도 있다. 상담원이.'" 또 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쓰지말라, 센터장이 쓰는 컵을 씻는 일을 거부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상담원 B] "아침에 오면은 센터장님 문을 열어줘야 되고 또 이제 (단체) 인사, 컵 씻고. 이런 것들을 그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사측의 입장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고, 노조에 대한 적대감만 드러냈습니다. [상담원 B] "출근을 해서 상담을 하다가 교섭 시간에 잠깐 나가서 교섭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업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1시간 47분을 급여 삭감을 한 거예요." 노조에 가입하면 재계약이 안 될까, 노조를 멀리하는 분위기가 생겨났고 현재 노조원은 2명만 남았습니다. 임금인상과 최저임금제 도입을 비롯해 주5일제, 주52시간제 등 근로조건 개선. 고용안정과 4대 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까지. ## 광고 ##노동운동이 일궈낸 성과에서 노동조합은 중심적 역할을 해왔지만, 한 때는 국가의 적 '빨갱이로 그리고 이제는 폭력배 범죄자라는 낙인까지, 노조를 향한 편견과 혐오는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중기/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노동조합에 대해서 혐오 표현을 그냥 언론과 자본이 요구하는 대로 시민들이 성찰하지 않고 발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란이나 우리 사회의 극우화나 이런 것을 불러 일으키고 또 '빈부 격차나 비정규직의 차별 이런 것들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경재 기자 ▶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수십 년째 1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제도가 부족하고 기업들이 노조 설립을 꺼린 탓이 크지만, 노조에 대한 편견의 영향도 작지 않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격히 늘면서 노조는 정규직들의 '귀족 노조'라고 공격받았고, 노조의 울타리 밖에 있는 더 많은 노동자들은 더욱 심각한 차별과 멸시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과 환경이 열악할 뿐 아니라 갑질과 폭언 폭행에도 시달리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법은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일상 된 '갑질' '폭언' 지난해 8월, 경기도의 한 농수산물시장. 70대 청소노동자 김 모 씨는 평소처럼 폐기물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한 남성이 폐지를 바닥에 버렸습니다. [김OO/청소 노동자] "여기다 넣어야 되거든. 그런데 안 넣고 버리길래 '왜 버리냐고, 여기다 버리냐' 하니까 '당신네들이 돈 받고 팔아먹으니까 당신들이 치워. 왜 우리한테 시키냐?' 그러더라고." '지정된 장소에 버려달라'는 말 한마디에, 이 남성은 김 씨의 모자를 벗겨 얼굴로 던지고 손을 들어 때릴 듯 위협했습니다. [김OO/청소 노동자] "멱살을 잡고 막 흔들고 막 그러니까 어지러워서 이제 리어카에 앉았는데…"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김 씨가 앉은 손수레를 이리저리 밀더니 구석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김 씨. 다섯 달 전 일이지만, 마음속 상처는 씻기질 않습니다. [김OO/청소 노동자] "내가 이거 한 지금 6년, 7년 다 돼 가는데 처음이에요. 약까지 올리더라고요. 뭐 '자식 같은 애한테 맞으니까 어떠냐'고…" 언제 누구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할까 걱정이지만, 하소연할 곳도 없고 그렇다고 일을 쉴 수도 없습니다. [김OO/청소 노동자] "여기도 바쁘고 지금 이거(폐지) 끌어올 사람이 또 없어요. 또 그런 놈이 나타날지 모르죠. 그 사람 또 있는지, 오는지 그걸 자꾸 보는 거지. 없어요. 경찰서 가는 거나 고소하는 거밖에 할 게 없는 거지." 이른바 '감정 노동자'인 콜센터 여성 상담 노동자들은 갑질과 폭언, 성희롱에 시달립니다. 고객의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반말에 욕설이 쏟아집니다. [OO 보험사 콜센터 통화 (2025년 8월, 녹취)] "아 XX 기사가 전화도 안 하고 아니 고객이 전화해야 되겠어? 니도 XX 뭐 사기, 니 내한테 사기 치나? 어? 쌈 싸 먹어, 이 XXX아. 개 같은 X아" 노골적인 성희롱을 계속해도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 건 상담 노동자입니다. [□□ 금융사 콜센터 통화 (2024년 8월, 녹취)] " 마스터XXX은? 그러니까 마스터XXX이 된다?" [김현주/콜센터 상담사] "말 한마디, 인사 한마디, 숨소리 한마디까지 저희는 점수를 매겨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고객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의 지위를 이용한 뭐 폭언과 같은 상황들은 저희가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을 응대하다 당하는 폭언·폭행 등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지난 2018년 시행됐습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폭언·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고, 피해를 입으면 업무를 일시 중단시키거나 휴게시간을 늘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지침을 안 만들거나 교육 등 예방조치를 안 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지침이 있다 해도 성희롱이나 폭언에 적게는 2번, 많게는 5번까지 고객에게 자제를 요청한 뒤에야,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피해 즉시 전화를 끊을 수도 없습니다. [한인임/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그러면 그 사이에 세 번 네 번 욕을 먹거나 성희롱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먹어야 됩니까? 이러면 이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라고 하는 법의 취지와 오히려 역행한, 취지를 역행하는 형태의 매뉴얼들이 보급되고 있다는 거죠." 법이 생겼어도 감정노동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감정노동자 실태 조사에서 68%가 "고객 악성 행위가 여전하다"고 답했고, 71%는 "사업주가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자들의 불안한 고용에 있습니다. 비정규직인 상담 노동자들은 주로 2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재계약하려면 전화를 받는 콜 수 목표치를 채워야 합니다. [김현주/콜센터 상담사] "하루에 채워야 하는 목표 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목표 콜을 채워야 제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을 고용한 콜센터는 대부분 하청업체입니다.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의 재계약 기준이 되는 '고객 만족도'를 달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상담 노동자들은 갑질과 폭언을 감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현주/콜센터 상담사] "2년에 한 번 또는 3년에 한 번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상황을 알고 저희가 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회사들은 끊임없이 저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너 혼자만의 계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 전체에 있는 상담사들이 계약이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연대 책임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요구하고요." 이런 구조 속에 갇혀있는 탓에 법이 보장해준다는 권리를 주장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은성/노무사] "원청과의 관계에서는 용역업체가 '을'이잖아요. '왜 고객한테 그런 식으로 뭐 했냐', '너 자꾸 이런 클레임 같은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내년에는 바꾼다' 또는 '다음에 너희랑 계약하지 않겠다' 이런 관계에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죠. 결국에는 (법이) 그 소속돼 있는 나의 근로 계약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묻기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감정노동자보호법 위반 처분 건수는 한 해 평균 40건 수준. 산업 구조상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는 약 1천2백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 최경재 기자 ▶ 더 심각한 건, 노동자라는 걸 인정받지도 못해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입니다. 플랫폼 종사자·대리기사·프리랜서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들인데 무려 870만 명. 전체 임금 근로자 10명 중 4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현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자세히 따져봤습니다. ■ 보호 못하는 '보호법' 지난해 8월 경기도 군포의 한 네거리. 배달노동자가 몰던 오토바이 앞으로 택시 한 대가 불쑥 끼어듭니다. 깜짝 놀라 경적을 울리자 택시기사는 차를 세우더니, 창문을 열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택시기사] "니 차로가 어딨어, 이리 가고 있었는데 XXX. XXX야, 찍으라고 XXX아." 길가로 차를 옮긴 택시기사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오토바이로 던집니다. [택시기사] "짜장면이나 배달해 XX아. 그래서 XXXX야, 어린 나이에 배달하고 다니냐?" 배달노동자의 얼굴을 향해 담뱃재를 털고 때릴 듯 위협하기도 합니다. [정현준/배달 노동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럽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라이더에 대한 무시고 괄시고 하니까 거기서 조금 이제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오더라고요." 음식점에서도 갑질과 폭언은 흔하게 당합니다. 배달할 음식이 언제 조리되냐고 물었는데,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기도 합니다. [배달노동자 - OO치킨 점주] " 아 몰라요!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지금 XX 바쁜 거 안 보여? 왜 너만 생각해. XX 이기적이네. 너 XX 안 바쁘면 처맞을 거니까 나가." 참다못해 모욕 혐의로 고소하자 업주는 퇴거불응으로 맞고소했고, 업주만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정현준/배달 노동자] "저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고… 저희는 중간에 따로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거 헬멧 쓰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갑갑하고 목도 뻐근하고 덥고 그래서 벗고 쉴 수도 있는 거고 잠깐 이제 화장실을 다녀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고소할 수는 없는 노릇, 임금을 주는 플랫폼업체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습니다. [정현준/배달 노동자] "플랫폼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을 적에 상황들을 전달을 하면 '피드백'이 없으니까요. 라이더 하대하고 막 대한다. 그런 모습을 보면 플랫폼에도 아마 이런 내용들이 많이 전달이 되었을 텐데…" 주로 밤시간에 취객을 응대해야 하는 대리운전 기사는 더 심각합니다. 주차장에서 빨간색 옷을 입은 부부가 대리기사와 실랑이를 벌입니다. 부부는 대리기사를 툭툭 밀더니, 삿대질을 하고 주먹을 들어 위협합니다. 이어 남편이 대리기사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아내는 다가와서 발로 뒤통수를 걷어찹니다. "너는 XXX아 이 XXX아. 뒤질래? 너 오늘 마지막이야?" 대리기사가 도착한 뒤에도 20분 넘게 전화를 받지 않자 항의했다 당한 일입니다. 경찰이 출동해 폭행은 끝났지만, 그날 이후 깊은 트라우마가 남았습니다. [피해 대리기사] "(대리 일) 나갈 때마다 호흡이 갑자기 가빠지고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어쩔 수 없죠. 돈은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난해 11월 대전에선, 만취한 고객이 대리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1킬로미터 넘게 달려 숨지게 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차가 덜컹거려 잠을 깨웠다"는 게 이유였는데,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대리기사는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노동부는 "재해 원인이 사업주의 감정노동자 보호법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아니"어서 노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규정한 노동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취객을 상대하지만, 감정노동자도 아니고, 일하다 죽거나 다쳐도 산재 처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필기/대리운전 기사] "도저히 안 돼서 콜센터에 전화를 하니까 '아이, 뭐 술 먹으면 그럴 수 있으니까 기사님이 참으시고 잘 설득해서 어떻게 잘 운행을 잘해주시라'…" 이런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정부는 1호 노동법안으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나 '노동자'로 보호한다는 내용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등 8가지 권리를 명시하고, 사용자는 성희롱·괴롭힘 금지, 안전·건강 등 노동자의 기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됩니다.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합니다. 임금체불같은 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첫발을 뗀다는 의미는 분명하지만, 노·사 모두 한계를 지적합니다. 노동계에선 법 조항이 대부분 "노력해야 한다", "지원할 수 있다"처럼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평가합니다. 경영계에선 사용자의 자유계약 원칙을 제약한다며 입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 조항 33개 중 20개는 윤석열 정부가 발의했던 '노동 약자 지원법'과 똑같습니다. 권익 보호를 규정한 조항은 '노동 약자', '영세 사업장'을 '일하는 사람'으로 바꾸면 토씨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참고했다' 수준이 아니고 '베껴왔다'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철학 자체가 같은 거죠. 선언적인 문구 이상 실제 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실효성을 강제할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박정훈/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특고·플랫폼 배달 노동자들 이런 분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는 없어요. 원래 사망 사고가 나면 고용노동부가 사고 원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교통사고라고 처리해서 산재 통계에도 안 나와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은 근본적 한계 탓에 역차별 우려도 나옵니다. [윤지영/변호사·직장갑질119 대표] "누군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괴롭힘을 당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강한 보호와 어떤 조치가 가능하다면 '일하는 사람'은 그냥 회사가 예방하면 되고 그 예방도 노력하는 정도면 끝나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나라와 달리 스페인은 '라이더법'을 제정해 플랫폼에 배달노동자의 정식 고용을 의무화했고, 포르투갈 대법원에선 "플랫폼과 배달노동자 사이에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례도 나왔습니다. [구교현/배달 노동자·라이더유니온 지부장] "비슷한 방식으로 콜을 잡고 급여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는 나라가 다르다고 해서 어떤 곳에는 그런 노동법의 전부를 보장받고 어떤 나라에서는 노동법의 전부가 배제되는 이런 상황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노동자를 바라보는 법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후지다. 구시대적이다." 전 세계 1억 6천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 노총은 우리나라의 노동권 보장 수준을 최하위인 5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5등급에는 중국·이집트·이란·캄보디아 등이 포함돼 있는데, "사업주들이 미흡한 법적 규제와 감독을 악용하고 있다"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노동부는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MBC '100분 토론', 지난 6일)] "'미사여구만 늘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지만 선언이 되어야 구체법에서도 구체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자리 잡을 때까지, 권리 밖에 있는 노동자들은 또 하루를 차별과 혐오 속에 아파하고 참아내야 합니다.
스트레이트
2026-01-25
김태윤, 최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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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다] "박근혜 등장 단식 중단, 차라리 실려가지"‥"조국, 합당 안 받을 이유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속기초안이며,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심 법원이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하면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엄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일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이진관/재판장(어제) >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통제하는 등 다수인을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불과 약 3개월 만에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 문건,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 진행자 > 특검의 구형보다 더 엄한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먼저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선고. ◎ 서용주 > 이진관 판사의 어제 판결은요. 사실 신뢰가 추락했던 사법 정의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목마름을 채워주는 선고였다. 그리고 이 12.3 계엄이라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그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라고 주장하던 윤석열 측의 그런 논거들을 일거에 끝내버리고 12.3 계엄은 내란이다. 그래서 12.3 계엄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반론을 하는 사람들도 이거 내란이라고 하지 마라라고 이제 할 수 없어요. 내란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12.3은 내란이고 사실 그 위에서부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친위 쿠데타, 본인의 권력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아래에서 올라가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보다 더 엄중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새로운 어떤 규정을 세워놨기 때문에 피고인 한덕수에 대한 죄질을 묻는 데 있어서 저는 일말의 반성도 없고 거짓말로 일관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구형만큼은 나올 거라고 봤어요. 15년. 근데 그 이상을 줬다는 것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나름대로 이 내란의 사안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보는 것이고, 이게 한덕수가 아니라 피고인 윤석열이었으면 어떤 선고가 나왔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형도 가능한 선고를 뒷받침하는 판결문이 아니었을까라고 할 만큼 아주 반론의 여지가 없는 12.3 내란의 정확한 규정의 판결이었다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 예, 형량이 높아서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제가 유심히 봤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12.3 계엄이 아니라 이제 12.3 내란이다라고 이진관 판사가 선언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물론 1심이긴 하지만 재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은 이제 내란입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한덕수 전 총리의 계엄을 발동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들,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과정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계엄에 국한해서 생각했을 수는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내란이 됐기 때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됐고, 그분이 계엄 이후 탄핵 이후 갑자기 정치권에 와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했었던 행위, 저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뻔했던 그 과정들,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는 다시 판단하실 만한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봤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이제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한 부분 이제 확실해졌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 선고는 어떻게 되느냐로 당연히 이렇게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안 사건보다 다른 사건 재판부가 먼저 판결을 확정해서 유죄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윤석열 측의 주장들은요. 그건 하나의 주장일 뿐이지 그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은 사법 시스템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본안이 사실상 합쳐져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서 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조희대 사법부가 애초부터 그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시작했잖아요. 재판부가. 그래서 사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내란 혐의가 처음엔 방조였다가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바꿔라라고 해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요청을 해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내란’이란 규정을 사법부 전체의 인식에 있어서 첫 번째로 규정을 해준 것이지 이게 본안에 대한 것이 나와야만 다른 게 나온다? 그건 본인들의 편의에 따라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사법부에서는 이진관 부장판사나 백대현 판사가 지금 내렸잖아요. 판결을. 그다음에 지귀연 판사가 2월에 최종 선고를 내리는데 서로 판사 간에 그런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보는 게 맞지 지금 윤석열 측에서 얘기하듯이 우리부터 내려라. 우리가 먼저 내란으로 지정이 돼야 나머지도 다 판단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항변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아무래도 어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윤 전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윤희석 >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예고편 성격이 더 크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예고편이다. ◎ 윤희석 > 물론 판사들마다 본인의 양심이 다를 수가 있고 생각하는 법 적용 원칙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만약에 두 판사가 했을 때 똑같은 형량이 나오거나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엄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서 정말 내란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은 굉장히 큰 줄기인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했다고 해서 제일 중요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그 판단 영역이 바뀐다 그 판단 결과가 바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줄기를 보지 않고 자꾸 너무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 또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야 반응이 조금 달라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명쾌한 판결이다, 모범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 유보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번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을 때 공식 입장 내지 않았고 체포방해 혐의 1심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당 입장에서는 그런 유보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일단 1심이고 최종심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정도, 그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기존의 장동혁 지도부가 국민들을 향해서 발산을 했었던 메시지의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말 연초에 계속 얘기했듯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답을 안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이 선고와 함께 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어서 대변인 반응이 이 정도까지밖에 갈 수 없었다. 결국 대변인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지도부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고 이 선고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높긴 높은데 별로 그렇게 높아서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하는 여론이 그다지 없어요. 저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이 여론이 왜 형성됐냐를 예민하게 봐야 될 때라고 봐요. 결국 국민들은 재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행위에 대한 단죄를 요구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선택을 얻어서 선거를 이기고 나아가서 정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힘이라면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는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다음 달 19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온다. 그럼 그때는 조금 명확한 입장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 윤희석 > 내야 하는 거죠. 낼 수 있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장동혁 지도부가 어떻게 정치를 보느냐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최종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때는 진짜 늦었지만 그때라도 중형이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당의 확실한 입장을 내야지 그때도 1심이다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국민의힘의 어제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서용주 > 사실상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고 있었다는 게 극명하게 드러난 반응이죠. 사실 재판장이 12.3 계엄은 내란이다. 12.3 내란으로 부르겠다고 했으면 이제 내란이에요. 자꾸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세력들과 주축이 돼서 장동혁 지도부가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지도력 키워가고 있었던 차잖아요. 지금 계속 영입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탄핵, 그다음에 파면 내란 이런 부분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다 곳곳에 지금 지도부에 있어요. 고성국 씨도 대표적으로 입당을 했고요. 김민수 최고위원, 장예찬 이런 분들이 절연하지 않고 있잖아요. 포진이 돼 있어요. 특히나 장동혁 대표가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했으면 진작했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그다음에 내란에 대한 규정,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사형 구형, 입장을 못 내잖아요. 근데 2월에 있는 어떤 선고가 나온다고 해서 입장을 낼 것 같아요? 못 내죠. 또 여기에서 회피하기 위한 다른 꼼수를 생각할 것이다. 저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오늘 끝났다고 하는데 결국 그 단식한 이유가 뭐겠어요. 윤석열에 대한 입장을 내기 싫으니까 못 내니까. 그다음에 한덕수 선고에 대한 입장을 이 정도밖에 못 내니까 결국에는 회피하기 위한 단식이 이제서야 끝났는데 이제 단식하면 회복하는 시간이 또 며칠 걸리잖아요. 그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윤과 절연이 가시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느냐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그렇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대변인님 앞서서 말씀하실 때 한 전 총리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를 시도했던 부분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 전 총리가 사실 총리를 두 번이나 했잖아요. 공직 생활 50년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 윤희석 > 일단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재판에 넘겨져서 유죄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된 상태여서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헌정사상 가장 공직을 오래 맡고 고위직을 여러 번 역임하신 분이 이런 결말을 맞게 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생각도 한번 해야 됩니다. 이 정권, 그러니까 윤 정권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정권에서 총리를 두 번째 맡으신 건데 거기서 본인이 갖고 있던 50년 공직생활 경험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본인의 어떤 능동적인 결정인지 아닌지는 차후에 볼 수 있어도 결국 드러나는 것으로 보면 이분도 결국 법원 판단에 의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정권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윤 정권에서 2년 반 동안 이분이 커리어를 이렇게 망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럼 거기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한다면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책임감을 더 국민께 절절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게 순서라고 봐요. 한 전 총리 본인의 그 개인의 어떤 불행을 떠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던 상황으로 국정을 운영했었다.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 계엄은 윤 전 대통령이 했지만 그 이후 계엄 이후에 탄핵 가는 과정, 탄핵이 된 이후에 대선 가는 과정, 대선 이후조차 지금까지도 당이 뭔가 움직임을 크게 바꿀 수 있고 혁신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놓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법적 판단으로서 당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 1심 5년 나온 게 체포영장 집행 방해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희 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그때 뭐 했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다시 정치적으로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로 탄핵 과정에서 헌재 앞에서 물론 민주당도 그랬지만 저희 당도 과격한 방법으로 많은 항의를 했었어요. 이제 1심이 나오게 되면 그 판단에 대해서 헌재를 공격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거니까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저희 당 대선 후보 결정 과정에서 이미 결정된 후보를 두고 밖에 있는 분을 지도부가 주동해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대체하려고 한 사람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저희 당 앞에 남아 있다. 그냥 넘어가기엔 대단히 어려운 장애물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용주 > 장애물이 이미 다 쌓여서 이건 걷어낼 수 있는 장애물일까 싶어요. 장동혁 지도부는 이미 ‘윤어게인’이라는 그 지지층 내에서 절연하는 순간 그 지지층이 다 와해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고 12.3 내란 이후에 진즉했어도 진즉해야 될 일을 이제까지 끌어온 자체, 늦어도 이미 늦었고 이제는 내리고 싶은데 내릴 수 없는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탄 느낌이라서 이제 장동혁 지도체제는 윤석열이라는 내란의 세력들과 갈 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아쉽지만. 그게 단호한 어떤 순간이 와서 본인이 설사 ‘윤어게인’ 세력에게 욕을 먹고 지도체제를 잃더라도 내가 과감하게 뭔가 국민의힘을 바꾸겠다라는 정치 생명을 걸고 뭔가 바꾸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는 이상은 어렵죠.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과연 윤석열과의 절연과 싸우고 있느냐. 아니면 윤석열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한동훈 전 대표와 싸우고 있느냐를 봤을 때 장동혁과 한동훈 둘이 싸우고 있잖아요. 야당으로서 여당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 내부 싸움에 그냥 지쳐서 결국에는 공당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겠느냐. 그래서 희망 섞인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왜 그 얘기가 안 나오나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개혁 단호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어제) >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구제예요. 국민들의 인권 보호. ◎ 진행자 > 정부에서 안이 나왔는데 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서 반발이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청회도 하고 어제 정책의총도 열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신중하게 주문하는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 서용주 > 대통령의 말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일단 검찰이 그동안 굉장히 해체 수준 그다음에 모든 권한을 박탈할 만큼의 일들을 해왔다. 감정적으로는. 전 권한을 뺏어서 아예 백지화를 만드는 것들이 맞을 수는 있으나 사실 그건 감정적이지 않냐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검찰의 어떤 그런 기능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한번 보자. 결국에는 국민들이 여러 가지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권한이 없어졌을 때의 피해,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인권을 지키는 데 있어의 역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검찰의 역할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지 이걸 감정적으로만 하는 게 맞겠냐. 사실 보완수사권이나 보완 수사요구권까지는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에둘러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한테 숙고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 의중은 이렇습니다, 당에서 지지층이나 그리고 검찰에 권한을 아예 주지 말자고 하는 여론들에 대해서 숙의해서 잘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 걸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어쨌든 수정안을 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데 중간에서 접점을 좀 찾으면서 조율할 거라고 보십니까? ◎ 서용주 >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예 대통령의 입장을 무시해 버리고 집권여당이 뒷받침해야 되는데 다른 당이라든지 이견들이 있다고 해서 그걸 아예 대통령 입장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민주당 전체를 봤을 때는요. 대통령 입장을 가진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법사위에서 강성이나 조국혁신당에서 검찰의 권한을 아예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대통령의 의견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녹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검찰개혁안. ◎ 윤희석 > 참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그동안 했었던 여러 가지 부조리 악행들 그것 때문에 검찰 기능이 비대해졌다고 보고 그것을 구조조정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어야 돼, 이게 대전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부 민주당 강성 의원들이 검찰을 악마화하고 검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권한을 주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가다가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부의 총리와 행자부 장관은 검찰에 주면 안 된다. 보완수사권도 주면 안 된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자회견에서 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요. 여권 내부에서 이렇게 의견 수렴이 안 될 만한 뭐가 있느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민주당에서 적어도 범여권 지금의 범여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습니까. 10년 훨씬 넘잖아요. 그동안 뭐를 한 겁니까. 도대체.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느냐 마느냐에 대한 건 한 꺼풀만 들어가면 쟁점으로 남았을 텐데 10년 동안, 10년이라고 할게요. 10년 동안 결론 하나 내지 못하고 여기 와서 대통령 기자회견 어제 그거 보고 나서 다시 바뀌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한다면 얼마나 무능한 겁니까? 그러면. 단지 정치적으로만 검찰은 악마화하고 검찰에게서 권한을 뺏는 것으로 지지층에게 어필을 해서 나의 정치적인 어떤 기반을 더 단단히 하겠다 이걸 10년 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그 의석을 가지고 야당인 저희 당이 굉장히 내홍에 쌓여 있는 상황에서 기껏 하는 게 이 정도라면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맡기겠어요. 그 점이 참 답답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은 일단 10월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라는 입장인 건 같습니다. ◎ 서용주 > 크게 이견은 없어요. 수사-기소에 대한 큰 축은 이제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게 가장 큰 틀이죠. ◎ 서용주 > 큰 틀은 뼈대는 마련됐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두느냐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느냐 아예 하나도 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경찰한테 모든 수사를 독점하게 하느냐.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경찰한테 수사권 모두 독점하는 게 맞느냐. 결국에는 검찰에 대한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했는데 나중에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게 두면 그 또한 개혁 대상이 돼서 적당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총리나 행안부 장관은 보완수사권은 아니고 최소한 보완수사요구권까지 이제 마지노선을 잡아줬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입장은 보완수사나 보완수사요구권까지가 정부 입장, 그리고 당에서 강성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하나도 줘선 안 된다라는 거라서 사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당내 의견이 법사위 의원들 몇 명 빼고는요. 대통령 입장에 많이 서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어제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라는 사례를 들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지 않을까, 공청회나 정책의총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논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어제) > (이혜훈 후보자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하죠. ◎ 진행자 > 어쨌든 여야가 내일 인사청문회 열기로 했는데 청문회 열리면 의혹이 해소될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의혹이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다만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청문회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청문회 과정에서 저희 당 의원들이 굉장히 센 공격을 할 거예요. 일단 자료 제출 여부부터 공격을 할 거고 자료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나와 있던 언론 보도로 알게 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아주 무차별적으로 제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청문회는 끝나겠죠 하루밖에 안 하니까요. 그럼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 올 텐데 힌트를 많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떤 힌트를 주셨나요? ◎ 윤희석 >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다고 말씀하셨고 청문회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까지 하셨으니까 그럼 청문회 끝난 다음에는 ‘청문회 해야 된다’는 거는 빠지는 거죠. ‘문제가 있어 보인다’만 남아요. 문제가 있는데 임명을 강행할 만한 의지가 있을까. 그럴 만큼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정무적 차원에서의 애정이 있을까 거기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혜훈 후보에 대해서 임명 강행까지는 저는 생각이 안 갑니다. ◎ 진행자 > 안 할 거다. 청문회까지는 지켜보겠지만 임명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 윤희석 > 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대통령 말씀도 국민의 큰 우려를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수의 인사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한 건 굉장히 정치적 의미가 큰 인사잖아요. 파격적이었고. 그만큼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를 그래도 아주 마무리를 잘하려면 최소한 링 위에까지는 올려놔서 의혹은 있는데 의혹을 해소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의혹의 진위를 밝히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냐. 이 의혹이 밝혀지든지 아니면 의혹이 좋은 쪽으로 밝혀지든 안 좋은 쪽으로 밝혀지든 그걸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선상까지는 우리가 검증을 해보고 나서 본인이 판단하겠다 그 얘기 같은데 저는 자꾸 앞에 게 걸려요. 본인이 보기에도 국민들 눈높이에는 안 맞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국민여론을 고려하고 입법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임명하지 않겠다는 자락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임명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고심한 부분은 그렇게 되면 앞으로 야권 인사를 등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고심했던 것 같아요. ◎ 서용주 > 고심이 없을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그다음에 진보 보수 다 가리지 않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이념적인 걸 버리고 일 잘하고 저쪽의 시각을 가진 분을 데려다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도 했잖아요. 저도 늘 썼던 얘기인데 조직폭력배 같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 쉽게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손가락 한두 개는 자르고 나가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로 이혜훈 후보를 공격하는 것 같다. 그걸 대통령은 마피아식의 대부 얘기를 했어요.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아주 잔인한 복수를 하듯이 국민의힘이 이혜훈 후보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보수의 인사들이 저는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시대가 열렸을 때 많은 부분 와서 좋은 의견을 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념의 어떤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정말 다른 시각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정부에서 요직에 있어야만 이 정부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건강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라면 국민의힘도 나름대로 배신자 프레임만 하지 말고 추천도 해봐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윤희석 > 그 말씀은 좀 과해요. 이혜훈 후보자를 영입할 당시에 그럼 어느 정도 사전에 양측이 얘기를 해봤거나 이런 게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 거 없이 갑자기 개인적 선택으로 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지명 발표 나는 순간까지도 저희 당의 당협위원장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개인적 차원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무슨 보수 인사를 영입한다거나 협치라거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험한 표현 쓰셨잖아요. 손가락 몇 개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에 빗댈 만한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이렇게 저항이 심할 줄은 몰랐다”라고 대통령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대변인님 말씀은 그렇게 야권의 인사를 쓰려고 했으면 좀 협상도 하고 협의도 하고 협치를 하는 모습을 먼저 보였으면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하시는 건가요? ◎ 윤희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즉시 제명을 했잖아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요새 제명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적어도 저희 당에서 쭉 활동하셨던 분의 기본적인 생각에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같이 당을 할 수 없다고 봐서 그렇게 조치를 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내일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는 하는데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얼마나 옹호를 할 거냐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아침에 또 새로운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원내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을 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같이 치르자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의 정신입니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정청래 대표님이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당과 민주당은 일관되게 그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오전에 정청래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해서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제안이 나온 배경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서용주 > 일단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사면 복권되면서 그 당시에 한 1년 정도 전일 것 같아요. 사면 복권이. 그때 합당 논의가 민주당 내에서 솔솔 나왔죠. 근데 당시에 조국혁신당이 성 비위 당내 사건을 국민의 눈높이 시각에서 처리하지 못하면서 조국 대표가 조금 곤궁한 처지에 있다 보니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자체가 거론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가 조국 대표와의 합당 이야기를 오늘 선언하신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먼저 던져놓고 당원들에게 입장을 물어보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당내에서는 갑작스러운 조국혁신당과 합당 발표에 대해서 너무 지도부에게도 알리지 않고 당 내의 입장들도 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대표 혼자 조국 대표 만나서 한 게 아니냐라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두 가지 측면인데 합당하라는 것은 진보진영에 대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힘을 합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절차적인 문제가 이견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왜 합당인가.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후보군들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안 남았어요. 경선 구도 같은 게. 그런데 합당하게 되면 그 구도를 흔들 수 있는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럼 민주당 내에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혼란스럽죠. 이게 그래서 당내에 많은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진행됐어야 되지 않냐. 선거 이후에 해도 되는 합당을 왜 선거에 해야 되느냐. 연대를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선거에서 조금 지역에 따라서 조국혁신당이 표를 나눠 먹게 됐을 때 국민의힘이나 상대 보수진영과의 불리한 여건이 됐을 때는 그때는 지역별로 연대를 할 수 있는데 합당을 하면 이제부터 다시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합당선언을 독단적으로 했다는 이 부분이 어떻게 또 해결이 되고 있는지를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진행자 > 조국 대표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할 때 어제 오후 늦게 정청래 대표하고 만나서 오늘 발표한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를 들었다 이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정작 당내 의원들은 그 내용을 몰랐다라는 보도가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아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제안 배경을. ◎ 윤희석 > 제가 또 이 말씀을 또 반복해야 되겠어요. 정말 희한한 광경이 나오고 있다. 당대표가 여당 대표가 정권 극 초반에 계속 대통령의 뭔가 신뢰를 해하는 듯한 행위를 여러 번 하잖아요. 순방만 가면 뭐가 터지고 순방 갔다 와서 붐업을 하려고 그러면 뭘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어제 기자회견하고 오늘 코스피 5000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이 좋을 만할 때 이걸 또 탁 뿌려버리니까 이재명 대통령 기분 안 좋으실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정청래 대표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은 5년 대통령 하시고 행정 잘하시고 여의도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합니다. 정치는 제가 합니다라고 선언하면서 계속 독자행보를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합당을 하건 안 하건 의원들에게 얘기하고 안 하건 그건 그 당의 사정이지만 기본적인 정치적인 어떤 관례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정말 처음 보는 여당 대표다. 이걸 맞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당내 의원들조차 도대체 이게 뭔가. 최고위원들한테도 20분 전에 알려주고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참 앞으로 어떤 광경이 더 펼쳐지게 될지 궁금합니다. ◎ 서용주 > 당내에서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 사실 윤희석 대변인이 얘기했던 부분도 당내에서 나와요. 왜 지금이냐. 코스피 5000 돌파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의 구호였던 ‘이재명은 합니다’를 할 수 있는 절호의 며칠을 갖고 갈 수 있는 것들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얘기한 많은 부분 성장의 부분 행정통합의 부분 많았거든요. 한 며칠은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이슈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오늘 합당 발표를 해보니까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을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당원주권 ‘1인 1표제’ 지금 의견을 묻는다고 하면서 이 중요한 합당 문제를 먼저 발표하고 당원들한테 나중에 물어보는 게 과연 당원주권주의가 맞느냐 또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은 좀 아쉽다. 하루 이틀 참지, 한 이틀 묵혀도 합당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 같으면 일요일 날 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굳이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그다음에 코스피 5000 돌파 이날 긴급 기자회견이 있다 하더라도 일요일 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근데 뭔가 대표께서 생각이 있겠죠. 그런 작은 오해들이 있을 수 있으나 큰 축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확실하게 승리하기 위한 구도가 아마 정청래 대표 머릿속에 있어서 이런 어떤 결단을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그럼 정 대표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이런 제안을 했다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선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좋죠. ◎ 진행자 > 좋은 겁니까? ◎ 서용주 >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먼저 손을 내미는데. ◎ 진행자 > 근데 말씀하신 대로 조국혁신당에서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공천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 서용주 > 조국혁신당이 12석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돼 있어요.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몇몇 호남 군수 선거에서 이겨서 이례적인 어떤 결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전국정당으로 후보를 낼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그거는 기분 상하실 수는 있지만 현실이니까. 결국에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비례대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민주당과 합당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같이 논의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세가 전국정당으로 한 번에 점프하는 거예요. 170석의 의석수가 있는 민주당과 합쳐서 12석을 합치면 사실상 부산부터 수도권까지 다 후보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에 조국 대표, 지난 성 비위 사건을 말끔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조금 대중들로부터 밀려난 듯한 느낌에서 다시 원복하는 느낌, 그리고 재보궐이나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솔직히 민주당보다 더 많이 얻어가는 상황이라서 주저할 이유가 없죠. ◎ 진행자 >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조국혁신당의 조국 아니면 몇몇 의원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제안일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비례의원으로만 구성돼 있잖아요. 2년 후죠. 다음 총선에 국회에 남을 수 있을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또 비례로 가야 한다는 건데 비례를 두 번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한계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재보궐이 많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 있어서 한두 자리 정도 배려할 수 있는 상황이 민주당 상황이잖아요. 조국 대표도 원내 재진입을 최우선 과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조국 대표 좋고 또 일부 비례의원 중에는 비례 사퇴하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다음 총선까지도 본인이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닦여질 테니 안 받을 이유가 없고 다만 조국혁신당만으로 독자 생존하자고 생각했던 분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합당하면 본인이 탈당도 못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산이라든지 뭔가 메워야 하는데 당내 자원이 부족하다 하는 곳에 조국혁신당 소속 분들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많이 좋을 것 같다. ◎ 진행자 > 그럼 대변인님은 합당이 될 거다라는 쪽이십니까? ◎ 윤희석 >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서용주 >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양당의 대표가 얘기를 했고 지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는 민주당이 갑자기 생각한 건 아니고 언젠가는 해야 된다 한집안이다라고 얘기가 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절차만 매끄럽게 된다면 합당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 절차가 당원들의 입장이라든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내의 혼란을 초래하는 합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시기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지도부에서 정청래 대표가 결단하셨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해법도 머릿속에 다 있겠죠. 그래서 합당은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다만 그 시기와 절차의 여러 가지의 우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소할지 그것만 남은 것 같아요. ◎ 진행자 >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나 최고위원 일부가 반발의 목소리를 낸 건 왜 의견수렴 안 하고 갑자기 발표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지 조국혁신당하고 합당은 안 된다라는 목소리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서용주 > 그런 목소리는 굉장히 소수의 목소리고요. 그냥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불만 표출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두 분은 일단 합당 수순으로 갈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 8일째였는데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오늘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근데 그전에 보니까 유승민 전 대표도 찾아가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장을 찾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단식을 중단한다고 약속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장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뒤에 바로 중단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온 게 영향을 줬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리 얘기가 된 걸까요? ◎ 윤희석 > 글쎄요. 일단 장동혁 대표가 건강을 더 이상 해치지 않고 단식 중단한 것을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단식으로 해서 뭘 얻었냐 뭘 잃었냐 이런 얘기하기에는 단식이라는 수단 자체가 너무나 최종적인 것이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할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오셔서 장 대표의 단식을 만류한 것도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박 전 대통령 정도 되시는 분이 대구에서 오셔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장 대표로서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출구전략 출구전략 얘기하지만 장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단식을 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성과를 말씀하시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으니까 소장님 보시기에는 그럼 장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승민 전 의원도 오고 여러 분들이 다녀가셨잖아요. 그러면서 보수진영 결집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네, 저는 그 보수 결집효과는 봤다고 봐요. 얻은 건 있었겠죠. 다만 사람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 누구든 간에 몸을 해하면서까지 뭔가를 한다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단한 건 잘한 것 같은데 저는 참 장동혁 대표를 보면서 정치의 레벨이 낮구나.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건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는 목숨을 건 투쟁입니다. 그러면 그 담론이 국민적인 공감대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건 국민적 관심도 없고 당내에서 몇몇 지지층과 그리고 내부용 단식을 했다는 측면이 참 정치사에서는 한 번쯤은 회고될 그런 사안 같아요. 조금은 저는 낯 뜨거워요. 사실 8일 만에 단식이 중단됐는데 황교안 전 대표가 8일 만에 중단이 됐죠. 그때 앰뷸런스에 실려 갔어요. 그때 공천 문제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타개하기 위해서 단식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지금도 장동혁 대표도 똑같아요. 차라리 앰뷸런스에 실려 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의도로 불러서 본인의 출구전략으로 썼다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떤 의도가 있어서 오긴 왔었겠지만 탄핵당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 특히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 지금 탄핵 당해서 재판받고 사형을 구형받은 대통령을 옹호하는 집단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당입니까?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탄핵당한 대통령과 탄핵 당해서 말하자면 내란범으로 사형 구형받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지도부가 만나서 단식의 출구전략으로 짜고 손잡는 모습을 보면 보수의 희망은 어디 있는가라는 것이고, 사실 저는 아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저는 단식 중단하려고 깜짝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마디에 “네, 중단하겠습니다”하는 장동혁 대표. 단식이라는 정치사 특히 정치인에게는 절체절명의 투쟁수단을 조금 희화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정치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소장님은 아까 단식이 내부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부용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당내 갈등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눈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단식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서용주 >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단식하면서 안 해도 되는 게 생긴 게 윤석열 피고에 대한 사형 구형 입장 발표 안 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 입장을 대신해서 제명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명에 대한 반발이 있으니까 단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은 저리 가고 한동훈 전 대표가 방문하냐 안 하냐로 8일을 계속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본인들의 대선 후보로 세우려고 했던 그분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 안 밝히잖아요. 이유는 뭐냐 단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야박하게 보일까봐. 근데 결국에는 이런 정치적인 곤란한 상황을 피하고 한동훈 전 대표와 본인과의 어떤 정치적인 헤게모니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단식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통일교 특검 어디 갔어요. 공천헌금 특검 어떻게 됐어요. 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다른 방법으로 투쟁하겠다? 단식보다 더 과감한 투쟁방식이 뭐 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 그런 통일교 특검, 공천헌금 특검은 본인의 흔들리는 지도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그리고 보수층의 결집을 위한 내부 단식이었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 진행자 > 근데 언론이 어쨌든 장동혁 대표 단식 얘기를 많이 쓰면서 상대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입지는 그럼 좁아진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 윤희석 > 당에서 제명 의결까지 했는데 더 좁아질 위치가 있을까요? 언론에서는 왜 한동훈 전 대표가 통 큰 정치를 하지 않느냐 찾아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통 큰 정치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강자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부에 대해서는 통 큰 행보를 왜 보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징계 철회를 한다든지 그런 거 없이 왜 정치적으로 당에서 쫓겨난 사람에게 통 크게 행보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시각이 제가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당이 굉장히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통 큰 정치를 한다고 해서 과연 상황이 바뀌겠느냐 거기까지 생각을 해 볼 때는 이 또한 굉장히 예상하기가 어렵다 이런 차원으로 볼 때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단식은 끝났습니다. 이제 단식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당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죠. 과연 최고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윤리위원회에 한동훈에 대한 제명 의결을 어떻게 할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그냥 둘 거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전에 장동혁 대표가 할 일이 많죠. 단식한 이유도 있을 거고요. 특검 관철하는 것도 있고 오늘부터 실질적인 단식이 시작된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과연 어떻게 대여투쟁을 할 건지 여러 가지로 볼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준석 대표가 단식 현장을 찾았잖아요. 특검에 대해서는 연대를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지방선거 연대에는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게 다 같은 이유다 이렇게 보십니까? ◎ 윤희석 > 글쎄요.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특검에 한해서만 공조한다. 그러니까 선거연대까지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논리적이죠. 일각에서 볼 때 저렇게 두 분이 손을 잡는 것이 나중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냐 하는 것은 앞선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일단 단식이 끝났고 민주당에서 특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심지어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은 국회에 왔는데도 단식 현장에 찾아가지 않았고 민주당에서도 전혀 완전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수습을 할 거냐 그것은 장동혁·이준석 두 대표의 몫이라고 정치력의 어떠한 평가 대상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합당을 얘기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서용주 > 큰 차이가 있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크게 이견이 없어요. 큰 줄기에서는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친다. 근데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다르잖아요.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은 ‘윤어게인’ 세력을 지지하지 않잖아요. 거기와는 결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게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손을 잡아요.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정도로 비춰질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검연대는 하는데 정치 선거연대는 없다, 이건 사실관계만 확인해 준 것뿐이지만 정치는 사실의 영역보다는 인식의 영역이 높거든요. 이준석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투샷이 잡히면 국민들은 인식 자체를 손을 잡는구나라고 인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셈법이 있는 것이라고 봤을 때는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본인의 포지션을 본인의 본향인 국민의힘 보수층 내에서 일단 뿌리내리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가라고 밖에 분석이 안 돼요. ◎ 진행자 > 너무 복잡한 셈법이 많은 것 같아서 정말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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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힘, 조폭이 이탈한 조직원 보복하듯 이혜훈 공격"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국민을 대신할 헌법적, 법률적 의무인 청문회를 통해서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국민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갑자기 합의했던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힘 주장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의혹투성이라면 법적 절차인 인사청문회에서 조목조목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조직폭력배가 자기들 조직에서 이탈한 조직원을 어떻게든 죽이고 보복하듯이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2026-01-19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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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뇌물 편지' 조작 의심 묵살"‥경찰 수사로
◀ 앵커 ▶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공개된, 이른바 '이재명 조폭 뇌물 편지'. 이 편지가 조작됐다는 감정 의견이 나왔는데도 대검이 묵살했다는 의혹, 얼마 전에 보도해 드렸는데요. 공익신고를 받은 권익위가 대검 간부들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건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12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공개했던 이른바 '이재명 뇌물 편지'. [김진태/당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장 (2021년 12월 21일)] "여기 보면은 '준석 형님하고는 얘기 된 거야?' '생각해 보니 이 지사 측에 내가 현금으로 준 건 7차례 정도 10억 정도'‥" 조직폭력배가 이재명 후보 측에 거액의 뇌물을 건넸다는 이 편지는 대선이 끝난 뒤에야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서 편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주임 문서감정관의 의견이 묵살되고 분석 결과 통보도 늦어진 정황이 얼마 전에야 드러났습니다. 필적을 직접 감정했던 오 모 감정관이 문제의 부분을 두고 원래 편지를 쓴 사람이 아닌 "제 3자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윗선에서 묵살됐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한 겁니다. ## 광고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가 반영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 이에 대해 선임 감정관은 감정관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윤 모 씨/당시 대검 선임 문서감정관 (지난 10월 27일, 국정감사)] "저를 포함한 다른 감정관들이 다 '판단불명'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했고‥" 이 의혹을 조사해 온 권익위가 최근 해당 사건을 경찰청으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과학분석과 간부들이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직무유기를 한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권익위는 또 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조사도 필요하다며 법무부에도 사건을 넘겼습니다. 대검찰청은 필적 조작 의견 묵살 의혹에 대해 국과수의 감정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MBC가 확보한 국과수 감정 결과서엔 "모방 필적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상이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명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부는 지난달 말 오 모 감정관이 낸 감찰 요청을 대검으로 넘기며 이른바 '셀프 감찰'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뉴스투데이
2025-12-26
윤상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