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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시 임금 더 높아 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실업급여가 구직자의 재취업 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죠. 그런데 우려와 달리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노동이동과 임금구조' 연구보고서를 보면 퇴직 후에 생기는 공백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재취업 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계유지 때문에 재취업을 서두르지 않고 본인에게 더 알맞은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의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임금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약 6~7%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단기적 영향으로 구직기간이 늘어나는 경향도 일부 관찰됐습니다. 뉴스투데이 2026-07-06
"전월세 왜 씨가 말랐나"‥규제지역에 매입임대 6.6만 호 나온다 ◀ 앵커 ▶ 수도권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전세 매물은 턱없이 부족하고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의 규제지역에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심 인프라를 원했던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의 수요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구로구의 대단지 아파트. 역세권 입지에 초중고등학교까지 있어 수요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석 달 전 만해도 전세 매물이 네댓 개는 있었는데, 지금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소예진/공인중개사 (서울 구로구)]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보통 한 채 나오고 두 채 나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1천 세대가 넘는데." 갭투기가 금지되고, 실거주 의무가 생기다 보니 아파트 전세 물량은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선 아파트가 아닌 전월세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최향숙/공인중개사 (서울 구로구)] "오피스텔로는 한 3천여 세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로는 한 1만 5천 세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월세는 정말 열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좀 부족해요." 실제로 공급도 줄었습니다. 최근 3년간 수도권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지난 10년 평균과 비교하면 2~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에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적어지니 가격은 오릅니다. [김모세] "7억, 8억 미만으로는 서울에는 정말 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그래서 검색만 해보고…" ## 광고 ##정부는 매입임대주택 확대에 나섰습니다. 향후 2년간 수도권에 9만 가구를 공급하고, 특히 이중 6만 6천 가구를 규제지역에 집중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전·월세 매물보다 30%에서 최대 80%까지 저렴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전월세난 해소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혁우/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 "비아파트의 장점이 아파트보다 공급 속도를 빨리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민간과 공공의 투 트랙이 단기 공급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정부도 전세 사기와 아파트 쏠림 현상으로 위축된 비아파트 공급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 영상편집: 김하정 뉴스데스크 2026-05-22 이해선
[맞수다] 장동혁 美화보? "찾는 곳이 없으니 워싱턴 갔나"‥"도대체 가서 뭘 했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주요발언]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 져도 당권은 문제없다는 확신범" "복당 무공천 가능성 제로‥민주당에 져도 한동훈은 안된다 생각할 것" "당에서 제명된 후보와 연대?‥그 자체가 해당행위" "나오냐 안나오냐 논란만‥AI라는 자산 까먹고 있어" "귀책사유를 따지면 조국 본인도 출마 관둬야" "이재명 위주 인물로 후보 재편‥하정우도 적임" "민주당 현역지사 줄탈락‥내부 위주의 강성인물만 남아" ---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6.3 지방선거 50일도 안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일제히 지역 선대위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당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서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독자 생존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화보 찍으러 갔냐는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저야 공개된 경위까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온 순간부터 오늘까지 매우 공식 일정들을 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당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방미 성과를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보안상의 이유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윤희석 > 장동혁 대표가 왜 미국에 갔는지에 대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그래도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셔야 되잖아요. 누구를 만났고 무슨 얘기를 했고 정도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진 찍은 것만 지금 부각이 되고 그 사진 찍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게재 경위를 모르겠다. 찍은 경위는 알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바쁘게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고 하는데 그럼 공식 일정이라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린 모르잖아요. 그럼 공식 일정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나와 있는 IRI(국제공화연구소)라는 단체에서 90분간 라운드테이블 하고 영어로 연설하고 그리고 미국 하원의원 한 명 만난 사진 나오고 그리고 헤리티지재단 분들하고 사진 찍고 그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장 대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 이제 오시면 다 물어볼 거 아니면 네가 뭐 했냐고. 했을 때 똑같은 대답할 겁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외에는 답변하실 게 없을 것 같아요. 안 만난 사람 만났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안상의 이유로 말할 수 없다’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당대표가 선거 50일 앞두고, 이제 50일도 안 남았어요. 미국에 가서 이렇게 장기간 부재한 상태를 만든 것부터 이해가 안 갔는데, 그 정도 비난을 무릅쓰고 간 성과가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을 할 건지 거기에 아주 유명한 얘기를 또 옆에 가신 분이 하셨어요.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대표는 대표 일을 하고 후보는 후보 일을 하는데 대표가 대표를 안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역설적으로 들리는 상황이다.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진행자 > 당대표 역할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 김현정 > 그렇죠. ◎ 진행자 >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현정 > 지방선거 앞두고 뭐가 중요한지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정신 승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 승리. 제정신이라면 정말 이렇게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 저렇게 화보 찍고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윤 대변인부터 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천불이 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자기가 당대표 된 이후에 당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방선거에 지더라도 당권을 유지하는 데는 유지할 수 있다라는 확신범 같아요. 확신범.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당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자기 정치에 몰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국제공화연구소 여기도 친공화당 성향의 연구소 아닙니까. 그 초청으로 갔다고 했는데 공개한 일정을 보니까 미국우선정책연구소 이런 곳인데 트럼프랑 친한 그런 인사들을 만났더라고요. 그럼 이건 뭔가 그리고 또 조 그루터스라는 의원이 ‘투표는 더 많이 하고 부정투표는 더 적게’ 그거를 또 김민수 최고가 SNS에 올렸잖아요. 부정투표를 연상하는. 그리고 IRI라는 국제공화연구소도 부정투표랑 연관된 단체이기도 하잖아요. 결국은 장동혁 대표의 의중은 국내에 있는 극우강성 지지자들한테 내가 미국에 있는 보수세력들하고 친분이 있다라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당권을 유지하는 자기 정치를 하러 간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지방선거는 안중에도 없고 그 이후 당권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 김현정 > 찾는 곳이 없으니까요. ◎ 진행자 > 찾는 곳이 없어서 그래서 해외로 갔다. ◎ 김현정 > 그래서 불러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친한파에서. ◎ 진행자 > 대변인님이 갔다 와서 어떤 설명을 하는지 보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다녀오시면 기자들이 많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미국 방문을 간 사이에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구갑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안에서 ‘무공천해야 한다. 한 전 대표를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장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워싱턴 특파원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관련 발언들 연이어 들어보시겠습니다. - 곽규택/국민의힘 의원(어제, 유튜브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와서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해서 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 배현진/국민의힘 의원(어제) >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지금 억지로 당 대표가 제명을 시켜서 그렇지 결국에는 우리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는 선거, 그다음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선거의 요인을 만들려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무공천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공천을 하시는 거죠?) 원칙적으로 제1야당으로서 선거에서 후보를 내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자 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친한계에서는 ‘무공천 반대는 해당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장 대표 대답을 들어보니까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 윤희석 > 저도 장 대표가 공천을 안 한다거나 예를 들어 제명 철회를 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경선에 참여시킨다거나 그럴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는 거죠. 멀지만 한동훈 전 대표를 논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근거 없는 것을 트집 잡아서 제명이라는 초강경 조치를 취한 것 거기서부터 시작 아니겠어요? 곽규택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명 철회, 그리고 단일화 두 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다시 복당시켜서 경선에 참여시키자. 배현진 의원 말씀하신 것도 아주 타당하죠. 물리적으로 밖에 있지만 원래 우리 식구 아니냐. 무리하게 내보냈기 때문에 이 사달이 일어난 거 아니냐는 얘기인데 당대표는 미국에서 한가하게 제1야당으로서 공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씀만 하고 있으니 서울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저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대표 직위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당대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저희 당은 지도부가 없는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당내에서 무공천에 대한 얘기가 많이 점점 더 힘을 얻고 그런 분위기입니까. 어때요? ◎ 윤희석 > 근데 이 부분은 공천을 아예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에서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전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이 순간 당에다 대고 ‘공천할까요, 말까요?’ 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정치적인 해법, 한동훈 전 대표와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부터 풀어야 하는 거고 그것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미국에 계신 장동혁 대표가 빨리 서울에 와서 뭔가 해야 한다. 그래야 지난 8개월 동안에 본인이 당대표 직위에 있으면서 당을 뭐라고 할까요. 정치적으로 좀 크게 하는 데는 힘을 쓰지 못하고 결국 쪼그라들게 했었던 그 8개월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 김현정 > 복당 후 단일화라든지 무공천 이건 가능성은 제로죠. 벌써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이 곽규택 원내대변인에 대해서 “원내대표하고 공관위원장 명의로 경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제 곽규택 원내 수석이 저랑 같이 방송하면서 저 발언을 하길래 앵커가 그러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냐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 지금 들어오면 아마 곽규택 의원 해당행위로 또 징계할지도 몰라요. 긍정적인 쪽으로 할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자기가 제명한 사람을 위해서 무공천 한다? 이건 그렇게 하는 순간 본인은 사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김민수 최고랑 같이 미국 간 게 자객공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박민식 후보가 국힘 후보로 뛰고 있는데 잠재적 친한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특수통 검사이고 같이 윤석열 정권 때 장관도 같이 하고 또 당대표 때 나름 험지 출마 권유를 받아서 강서에 출마해서 낙선도 하고 이런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일화의 그런 압력이 세지면 박민식 후보가 그냥 양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우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그런 결정을 할 것은 가능성 제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미국에 같이 가 있는 김민수 최고위원 전략공천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 한동훈 전 대표 좋은 일은 절대 장동혁 대표가 해줄 리가 없다. ◎ 김현정 > 차라리 민주당한테 지는 한이 있어도 한동훈을 공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대체적인 시각 아닙니까? ◎ 진행자 > 이 정도의 분위기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박형준 부산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와 연대할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박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의 무공천 논쟁에 대해서 부산 국회의원들 의견을 모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한 전 대표 출마와 맞물려 부산이 지방선거 핫플레이스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론조사상으로는 박 시장이 전재수 의원한테 뒤지는 상황인데 ‘연대를 열어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박형준 시장의 지금까지의 경선부터 시작한 행보를 보면 대단히 스마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경선 과정에서 주진우 후보하고 굉장히 호각세였잖아요. 그래서 애초에는 컷 탈락 대상이었다가 컷 탈락이 번복이 되면서 경선을 하게 됐는데 돌연 삭발을 하고 그분 이미지와 안 어울리죠. 그리고 손현보 목사라는 강성 우파 쪽 계신 분들의 아드님을 선대위에 참여시키면서 우파 쪽으로 기우는 그런 행보를 보이면서 결국 경선을 뚫었어요. 그러고 나서 후보가 되니까 이제 본선에 대비한 전략을 조금씩 펼치는 분위기인데 대단히 유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선을 위해서라면 이런 전략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부산 선거를 본인이 책임지고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으로서 3선을 가야 되는 건데 전재수 후보의 기세가 만만치 않고 이 상황을 본인 혼자 힘으로 타개하기엔 어렵다고 봤을 때 누굴 보겠습니까. 미국에 계신 분을 보겠어요? 부산에 오신 분을 보겠죠. 그리고 그것이 명분이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는 별도 선대위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 관련한 얘기는 부산 지역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해나가는 것이 맞다. 그럼 부산지역 의원들 17명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아시는 거죠. 일부 보도에 나왔지만 적어도 한동훈 후보와 단일화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은 단 3명에 불과해요. 나머지 분들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17명 중에 14명이 그 필요성을 긍정한다면 누구를 보면서 긍정한다고 보겠습니까. 여기서 극명하게 박형준 시장의 선거 전략이 나온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박 시장이 처음에는 당 입장을 존중하겠다라고 했는데 점점점 기류가 바뀌고는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현정 > 지금 구도상에서는 전재수 후보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 불리한 구도를 반전시킬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북구에 출마 선언하면서 그쪽이 핫해진 건 맞잖아요.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모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당연히 후보로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열어둘 수 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할까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무공천하든지 또는 복당 후 단일화하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에서 제명된 후보하고 연대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해당행위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선 과정에서 박형준 후보가 ‘윤어게인’ 세력과 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랑 손을 잡게 되면 한동훈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극우강성 지지자들은 이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의 부산에 있는 의원들이 무공천이라든지 복당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선에서는 또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때 선거에서 이긴다라는 보장도 없고 또 지방선거 이후에 당권파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향후 총선 공천에서 또 다 컷오프 될 수 있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들을 쉽게 현실적으로 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전략적으로 보면 박형준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손을 잡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보면 선대위원장도 경쟁자였던 주진우 의원이 선대위원장을 맡게 됐고 또 국민의힘 후보가 나온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주진우 의원 반대 의견 표명을 했잖아요. ◎ 진행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걸림돌이 될 것 같다,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부산 북구갑 후보로 하정우 청와대 AI수석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하정우 수석과의 만남은) 대표님이 어떻게 날짜 조율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밥 지을 때 자꾸 솥을 열어보고 그러면 밥이 잘 안 돼요. -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 (하정우 수석의) 출마 문제를 나가라고 해서 나가지는 것도 아니고, 나가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가지는 문제겠습니까? 출마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 대통령의 결정이나 당의 결정으로 하는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하정우 수석이 몸값을 높이려고 일부러 뜸을 들이는 겁니까? ◎ 김현정 >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대통령께서는 AI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한참 관련된 국정 과제를 수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핵심 AI미래 기획수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도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의 대통령의 고민이 있는 거고 또 당은 당대로 부산 북구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지만이 부산시장 선거라든지 부산 전체의 지방선거를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서로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대통령님의 농담조 섞인 발언도 있었지만 어제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본인이 결단할 문제라고 여지를 열어둔 걸로 봐서는 저는 하정우 수석은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로 사견으로는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유일한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재수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비라든지 이런 걸 논의할 수 있는 국회의원 한 명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정우 수석이 사실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또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정운영을 뒷받침, 국정안정과 국정심판 이 프레임 구도로 짜여질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핵심적인 AI수석을 했던 그 상징성 그것도 상당히 메리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또 부산 출신이고 젊고 전문가라는 그것이 북구지역이 약간 보수세가 강한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보수세의 유권자들의 그런 마음을 사기에도 아주 적임자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출마했으면 좋겠다, 출마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정우 수석 굉장히 모호한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본인은 아마 출마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본인은? ◎ 윤희석 >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 자꾸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방송 나오는 게 본인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아직 판단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나와서 본인을 알리는 건 맞는 거니까요. 근데 나가서 AI 관련한 얘기가 아니라 ‘나올 거냐 말 거냐’ 이 얘기만 물어보고 ‘대통령이 뭐라고 하시냐’, ‘정청래 대표 만났냐’ 이런 질문만 받으니까 오히려 스스로 정치적 자산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치를 깎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이러니한 게 하정우 수석이 수석되기 전에 민간인이었을 때 작년 3월에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경선 출마할 때 AI 관련해서 면담을 했던 그래서 방송을 했죠. 유튜브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봤었는데 그분이에요. 이렇게 또 정치라는 게 비정해서 만날 수밖에 없다고는 보는데, 이분의 출마가 그럼 하정우 개인의 출마냐 아니냐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작업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붙잡고 싶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통령이 그 ‘작업’이라는 단어, 별로 공개석상에서는 쓸 수 없는 단어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당 아니겠습니까? 당대표죠. 지금 밥을 짓겠다고 하는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한 말이라고 봐요. 어느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향해서 작업이라는 말을 쓰면서까지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겠습니까. 그만큼 대통령은 적어도 다른 얘기는 다 됐고요. 하정우 수석의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당의 움직임, 특히 당대표의 이러한 언론플레이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해 하고 있구나. 그럼 하정우 수석이 출마하냐 마냐를 가지고 하정우 수석이 그걸 안고 출마를 하게 되는 거예요. 출마를 하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소위 말해 ‘뉴이재명’이라는 분들은 출마한 하정우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힘들게 하는 사람, 짐을 넘긴 사람, 이렇게 자리 잡지 않을까 저는 정말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의 ‘작업에 넘어가지 말라’ 이게 만류하는 의미가 더 강했다라고 대변인님은 해석하고 계신 거네요. 하 수석이 빨리 입장을 밝혀야 이런 여러 해석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 인사들이 자신의 북구갑 출마를 만류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박형준 VS 전재수 구도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자신이 나가면 조국 VS 한동훈 구도가 돼서 부산시장 선거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민주당 인사들이 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제 이 자리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은 “당 차원의 요구 없었다. 친분 있는 어떤 개인이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조국 대표가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한 이유가 있을까요? 의원님. ◎ 김현정 > 본인의 선거 전략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전략이다. ◎ 김현정 > 만류해서 평택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무공천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고 무공천을 요구하는데 우리 당은 평택을에도 후보를 내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서로 맥락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국 대표는 배수의 진을 친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지난 3월 말에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돌렸었는데 후보가 9명이 뛰고 있거든요. 평택을에. ◎ 진행자 > 너무 잘 아시잖아요. 평택. ◎ 김현정 > 제 바로 옆 지역구여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9명의 후보가 그중에 민주당 후보가 3명이 있고 국민의힘 후보가 4명이 있고요. 진보당 김재연 대표 있고 황교안 대표 이렇게 있거든요. 9명을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1등이 13.1% 정도 나오고 민주당 후보입니다. 2등이 김재연 대표가 12.5% 나오고 황교안 대표가 11.7% 나왔어요. 국민의힘은 여기서도 4등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나오니까 전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여론조사가.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 명의 후보로 압축되면 달라지겠지만 최대 5자 구도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됐을 때 조국 대표가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그 근거로 본인이 평택을 선택한 기준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는 여기가 민주당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무공천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가 험지다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들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책사유를 얘기하면 본인도 사면 받아서 출마가 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귀책사유를 논할 자격이나 이런 여부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평택을이 험지냐, 험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 진행자 > 아닙니까? ◎ 김현정 > 왜냐하면 저기가 이제 22대 총선 때부터 대통령 선거 그리고 평택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다 압승했어요. 워낙 거기가 도농복합 도시이긴 하지만 신규 젊은층의 인구 유입이 아주 빠른 속도로 되고 있고 또 삼성전자 바로 옆에 고덕신도시가 형성 중에 있고 그래서 최근에 지형은 상당히 민주당에 유리하게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험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왜 명분으로 삼아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자구도에서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에 승부수를 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론조사 기관과 기간을 제가 알지를 못해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드리고. 일단 조국 대표가 민주당에서 “부산 가지 말라고 했다” 이 얘기를 왜 했다고 보십니까. ‘무공천하라’ 뭐 이런 압박입니까? ◎ 윤희석 >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부산이 고향이니까 이 정도로 지역 찾기가 어려우면 당연히 고향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변명이라고 보는데요. 그 얘기면 그럼 민주당 사정을 봐줬다는 거잖아요. 전재수 시장 후보의 선거를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거기 출마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참았다. 그래서 평택을 간다면 민주당에서도 화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국 대표가 지금 누구 사정 봐주고 자기가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공천한다. 우리 후보가 여론조사 1등이다. 평택은 험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진보당에서조차 이거 뭐야. 왜 여기를 나와, 평택이라는 곳에 김재연 진보당 대표가 엄청 공을 들였는데 같은 진영인데 이렇게 나오면 되느냐 이런 얘기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국 대표의 좌충우돌은 결국 자충수가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평택을 정말 진정으로 가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을 했었다면 30년 전에 통합된 평택시를 평택군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닭칼국수 먹고 카페라떼 마시고 제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장동혁 대표하고 난형난제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광고 ##◎ 진행자 > 그러면 다자구도가 됐을 때 조국 대표는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다자구도에서 아마 유권자들이 나를 선택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구도가 어떻다고 보세요? ◎ 윤희석 > 다자구도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자신을 찍을 만한 기본 표가 어느 정도 되는데 5명, 6명, 7명 나오면 당선될 수 있는 절대치가 작아지니 당선 안정권이 되겠다 이런 계산일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인지도가 높은 거 하고 하고 선거에서 호감을 받아 선택받는 건 저는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지도냐, 나쁜 인상으로 인지도가 높은 거냐 좋게 인식이 돼서 인지도가 높은 거냐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위험한 발상으로 출마를 했다면 결과 또한 대단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9명이나 후보가 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평택을 굉장히 복잡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국 대표가 부산을 고심했던 거는 맞잖아요. 그럼 근데 민주당에서는 부산 북구갑에 조국 대표보다는 하정우 수석이 더 낫다고 보고 있는 건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 김현정 > 조국 대표보다 하정우 수석이 더 낫다는 게 아니라 둘을 대체하는 게 아니죠. ◎ 진행자 >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 예. 부산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하정우 수석이 적임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는 구도가 중요한데 이번에 ‘정권안정론’ 우리 민주당의 프레임 아닙니까. 정권안정을 위해서는 아주 상징적인 이재명 정권의 AI수석이 출마하면 큰 메리트가 있을 것이고 또 되게 젊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보다 훨씬 젊지 않습니까? 젊고 또 AI에 관련된 전문가잖아요. 부산 출신입니다. 초중고를 다 거기서 나왔고 전재수 후보랑은 고등학교 선후배 지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산 북구가 보수세가 꽤 셉니다. 전재수 후보가 사실 개인기로 거기에서 3선 한 거거든요. 세 번 떨어지고 세 번 된 거예요. 그만큼 거기에 보수세가 세다고 하는 건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겼잖아요. 거기서. ◎ 진행자 > 그렇죠. ◎ 김현정 > 그만큼 보수세가 센 곳이라서 그런 보수세가 센 곳의 유권자의 성향을 보면 정치인들보다는 능력 있는 일할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정우 수석이 거기에 적임자 아니냐 이런 판단이 당에서는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사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결선 안 가고 그냥 끝났잖아요. 근데 경기도는 진보 성향으로 진보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지형이. 그래서 검찰이나 사법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선명성 있는 후보를 선택을 한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정원오 후보가 결선 안 가고 됐잖아요. 후보로. 근데 여기는 전현희 후보라든지 박주민 의원은 개혁적인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정원오 후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보수화되고 있다라고 진단들 하잖아요. 그런 영향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능력 있고 일 잘하는 후보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민주당에 현역 단체장들 다 떨어졌어요. 보면 다 바꿨는데 바뀐 후보들을 보면 그 지역마다의 특성들, 전남·광주 호남 같은 경우에도 민형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개혁적인 분이잖아요. 근데 호남 같은 경우도 당원들의 성향이 다 개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재편되고 있는 과정 같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산 북구는 하정우 수석이 상당히 적임자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 북구갑은 보수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보다 그때 득표율이 더 높았다,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곳에 가면서 지역분석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 윤희석 > 그렇죠.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부산 북구가 이런 특성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대선 때는 저희가 많이 나온 편이 있고 전재수 의원이 3선을 했는데 이분이 거의 30대 중반부터 쭉 거기서만 선거를 여섯 번 나왔어요. 민주당이 후보 찾기 어려울 겁니다. 2006년 지방선거 구청장 선거 나오고 그다음 다섯 번의 총선을 나왔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는 상황일 것이고 다만 선거를 여섯 번 나오면서 다진 그 어떤 공력으로 세 번 떨어지고 세 번이 된 거죠. 그러면 전재수를 빼고 생각한 민주당의 당세는 부산 북구갑이 그렇게 세지 않다는 분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선거는 해봐야 아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하정우 수석이 부산 북구갑에서 가질 수 있는 경쟁력 또한 저는 긍정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왕에 거기서 선거를 하겠다고 결심한 이상 굉장히 낮은 자세로 부지런히 해야만 좋은 결과를 볼 것이다 하는 일반적인 해석에 동의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부산 북구갑을 분석해 주시면서 민주당의 현역 단체장들이 탈락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보면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미애 의원에게 패했고 전남·광주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형배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오영훈 지사도 탈락을 했어요. 보수·진보가 개편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 윤희석 > 이건 민주당 내 사정인데요. 개혁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저는 다른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강성을 선호하는 민주당 분위기가 결국 현역 자치단체장들을 다 탈락시키고 강성인 분들로 다 바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민형배 의원 정말 센 분이죠. 국회 들어와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가, 당의 뭔가를 위해서 탈당도 불사하던 분 아니에요. 추미애 의원 잘 아실 거고 제주도도 비슷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고 국회의석도 많이 갖고 있고 지방선거 분위기도 나쁘지 않으니까 정말 당원들만 생각한 내부의 의견에 부합하는 후보들로만 진용을 갖췄다고 봐요. 물론 이번 선거 전망도 그렇게 어둡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보면. 근데 중요한 건 그다음이죠. 4년 후에 선거가 있고 중간에 총선도 있고요. 이분들이 그 강성 이미지와 강성의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했을 경우에 과연 어떤 결과를 보이겠느냐 그걸 가지고 어떻게 다음 선거를 나가겠느냐 저는 예를 들어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민주당 토론회를 정말 저는 유심히 봤거든요. 어떤 질문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질문한 사람 보고 답을 해보라고 그래요. 뭔 얘기를 하면 검찰개혁만 나오고 경기도가 검찰청입니까? 정말 저는 안타까워서 볼 수가 없을 정도의 답변을 하시던데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그 정도 공부해서 인구 1400만 경기도를 이끌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걸 개혁이라고 하시니까 개혁이 얼마나 잘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김현정 > 일단은 지금 경선 과정에서 당원 50%하고 여론조사 50%를 한 거잖아요. 여론조사도 우리 민주당 지지층하고 부동층까지만 한 거라서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층의 선택인 거죠. 선택인 거고 추미애 후보를 말씀하셨는데 추미애 후보가 우리 당의 당대표도 하셨고 장관도 하신 분이라서 실제로 그 역할이 주어지면 그 역할에 맞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행정가로서 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오영훈 지사가 떨어진 거는 하위 20%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측면이 있고 나머지는 서울 같은 경우는 보수색이 있어서 행정가 출신의 정원오 후보를 우리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서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했다라고 보는 거고 나머지는 개혁적인 성향의 후보들을 선택했다. 그것은 그동안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흐르는 일련의 흐름들의 시대에 맞는 정신들을 구현했던 후보들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단체장이 됐으면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주장들을 할 것이냐, 그런 주장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시대정신에 맞춰서 잘하실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진행자 > 같은 결과를 놓고 다른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안 읽으면 큰일 나요. 의원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가요. 평택시민신문이 여론조사 기관 STI에 의뢰해서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 꼭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요. 경기 하남갑에 유승민 전 의원을 등판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수도권 승부는 중도 확장성과 인물 경쟁력에 있다 유 전 의원이 나와준다면 승리 촉매제 역할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 요청이 오면 유 전 의원이 진지하게 생각을 할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유 전 의원은 “당에서 요청한 적 없다. 출마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이건 어떤 겁니까? ◎ 윤희석 > 저는 가능한 시나리오로 봅니다. ◎ 진행자 > 가능하다. ◎ 윤희석 > 물론 전제는 당에서 정중히 그동안 유 전 의원을 대했던 태도를 버리고 정말 정중히 모셔 오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경기지사 후보 관련해서도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를 당에서 많이 기대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제안도 안 하고 “한번 뵙죠” 이 정도 얘기한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건 제안이 아니잖아요. 이제 경기지사 선거는 끝난 겁니다. 주소를 안 옮겼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남에 재보궐이 생기니까 거기에 유 전 의원이 출마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거기 누가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연 유 전 의원이 어떠한 결정을 하실지 오늘 아침에 제가 접한 어떤 속보로는 ‘제안이 오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반응이 나온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당에서 가능성을 갖고 유승민 전 의원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김현정 > 가능성 없죠. ◎ 진행자 > 없어요? ◎ 김현정 > 기사도 보니까 ‘유승민 측근발’ 이렇게 보도했더라고요. ◎ 진행자 > 처음엔 그랬죠. ◎ 김현정 > 유승민 측근의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보수 재건 합리적 보수의 상징이잖아요. 보수 재건 한동훈 전 대표랑 비슷한 주장, 그 결을 유지하는 그런 분인데 장동혁 대표가 받겠습니까? 그리고 박성훈 수석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뒤에 또 달았어요. “하남에 묵묵히 텃밭을 가꿔온 후보들도 있어서 공관위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 이용 후보가 지금 그전에 아깝게 낙선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열심히 오래전부터 뛰고 있는데 유승민 후보한테 영입을 제안해서 공천을 준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시나리오 같습니다. ◎ 진행자 > 안 될 거다? ◎ 김현정 > 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지금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 김현정 > 공식적으로 나온 적은 없는데 ◎ 진행자 > 언론에서 쓴 거예요? ◎ 김현정 > 아무래도 계양 같은 경우는 김남준 대변인 그리고 연수갑도 박남춘 전 인천시장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빈 곳이 하남, 또는 민형배 후보 지역구인 광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정해진 건 하나도 없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이죠. 워낙 거물급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하남을 상징적인 선거로 치러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어떤 분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고 이제 4월 20일 저희 지방선거 공천 마무리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보궐선거 후보들 발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 언론에서는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은 정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오히려 주호영 의원이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주목을 받고 있고 경선을 뛰고 있는 6명의 후보는 관심 밖에 있고 이런 것 같거든요. ◎ 윤희석 > 그런 지가 오래됐죠. (웃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일이 있나 해서, 바뀐 게 없습니다. 정리가 돼야 하는데 당대표 자꾸 말씀드리지만 미국 가 계시고 누군가가 이걸 정리하실 분이 안 계시는 듯해 보여요. 적어도 주호영 의원 관련해서는 뭐라도 중진 의원분들이 합의를 해서 방향을 정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진숙 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당 지도부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본인도 밝히기 싫다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대구에 나올 수 있는 보궐선거 지역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달라는 의사를 당에서 얘기했는데 본인이 거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대구시장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자꾸 다른 사람의 이름이 대구지역 보궐선거 공천 예정자로 나오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믿기가 어렵다. 여론조사 1위로 컷탈락하는 당에서 뭔들 못하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본인의 의지를 그렇게 세게 자꾸 내보내는 느낌이에요. 저희가 중요한 건 대구 지역 보궐선거도 중요하지만 대구시장이라는 이 상징성 있는 자리를 민주당 김부겸 후보에게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 있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50일도 안 남았는데 지금 상황이 안 변하고 똑같은 얘기를 몇 주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의 답답함은 저희 구성원들, 그리고 지지자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누구보다도 대구에 계신 유권자분들께서 훨씬 더 절절히 느끼고 계실테니 제발 내일 인천공항에 장 대표가 오시면 그 자리에서라도 뭐라도 하셔라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이진숙 후보가 빨리 결단해서 무소속 출마하면 되는데 왜 출마를 안 하고 계속 기자회견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기이한 현상인데 오히려 1, 2위 후보 다 컷오프 됐는데 다른 6명의 후보들이 단일화해야 된다 재경선해야 된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주호영 의원은 출마를 안 하실 것 같거든요. 항고심 결과 나오면 한다고 그랬는데 지방선거 전까지 안 나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당내 투쟁으로 선회하신 것 같은데 이진숙 후보는 굴뚝같거든요. 그런데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난 9일 장동혁 대표 만났는데 확실하게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대구에 주겠다고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궐선거 확답을 받아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무소속 출마 이걸 카드로 쓰면서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진숙 후보가 출마해야 돼요. 무소속으로.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승부수를 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쉬워서 단일화를 하든 또는 저걸 하든 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저러고만 있으니까 결국 이진숙 후보는 대구시장 출마카드를 가지고 보궐선거 확정 받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그런 전략인 것은 윤희석 대변인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 진행자 > 근데 왜 안 하냐. ◎ 김현정 >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샤 해서 들어와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들어오질 않으니까. ◎ 진행자 > 내일 인천공항에 들어오면 해답을 내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켜봐야겠는데요. ◎ 김현정 > 성향상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확답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시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러면 계속 이 상황이 지속이 되는 겁니까? ◎ 윤희석 > 그러면 안 되죠. ◎ 김현정 > 이진숙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3자 구도로 ◎ 진행자 > 빨리 출마해야 그래야 정리된다? ◎ 김현정 > 3자 구도로 당당하게 한번 보수 재건을 위해서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 윤희석 > 방송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웃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2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 윤희석 > 좀 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무죄를 주장하면서 나는 경기지역에 정말 출마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 김현정 > 본인은 의지가 되게 강합니다. 강하고, 저기 화면 나오는데 지난 번에 기자회견 할 때 안산에 두 지역구 의원이 같이 있었는데 안산으로 오라고 거기서 김현 의원이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안산도 있고 또 평택이 있는데 두 군데가 많이 압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용 전 부원장이 출마하게 되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출마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논리를 펴잖아요. 근데 하필 조국 대표가 평택을에 출마하셨잖아요. 조국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상태에서 비례대표 출마해서 당선됐었잖아요. 그러다가 대법원 확정판결 받으면서 배지를 날리고 다시 또 출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평택에 출마하면 적어도 그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김용 전 부원장은 경기도에 출마하려는 생각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떨 것 같으세요? ◎ 윤희석 > 평택에서 의원 하시는 분이 평택에 재보궐을 또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김용 씨가 그럼 2심 받고 대법원에 가면 ◎ 김현정 > 그런 해석이 있다고 했지 제가 언제 (웃음) ◎ 윤희석 > 조국 대표처럼 된다는 얘기잖아요. ◎ 진행자 > 해석이 있더라. ◎ 김현정 > 아니 해석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윤희석 > 그걸 옮기시면 안 되죠. 평택에 계신 분이 그 얘기는 다른 분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을 공천하는 게 ‘민주’자 달고 있는 당에서 할 일입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당헌·당규상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민주당 분은 당헌·당규상 공천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정도 2심에서 징역 5년 받고 보석으로 나와 있는 분이 저렇게 정치 활동을 버젓이 하고 민주당의 유수한 국회의원들이 옆에서 후원을 해주고 안산 나와라. 안산 국회의원 세 분인데 한 분은 가신 거고 나머지 두 분이 거의 후원회장처럼 다닌다. 이게 지금 맞는 거냐.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을 뭘로 보냐. 아무리 정권 잡고 있고 국회 의석수 많아도 그렇게 국회 의석수만큼 국민들이 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보시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 법이 있고 체계가 있고 질서가 있는 건데 민주당 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이 상황을 우습게 보고 있느냐, 얼마나 오만한 자세를 갖고 있느냐 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 근데 전제가 있는 거죠. 유죄판결 받은 판결에 대해서 정치검찰들의 조작수사에 터 잡은 기소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국정조사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제들이 있어서 서사들이 있어서 그런 주장들이 있는 것이죠. ◎ 윤희석 > 그럼 법원을 없애세요. 차라리 법원을 없애시고 이권분립하십시오. 그게 더 나은 거지 ◎ 김현정 >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에 불리한 판결 나오면 항상 비판하시잖아요. ◎ 윤희석 > 민주당 분들이 유죄 받은 것만 다 조작기소고 억울하고 대법원 판결 다 끝나고 출소해서도 백합주면서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하는 분들이 제발 좀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안 바꾸고 계신 게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 김현정 > 장동혁 대표님 빨리 모셔 오세요. ◎ 윤희석 > 그분은 저하고 별로 안 친해요. ◎ 진행자 > 어쨌든 김용 전 부원장 출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뢰기관 : 평택시민신문 여론조사기관 : 에스티아이 조사시기 : 2026년 3월 30일~31일 조사방법 : 평택시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6.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기바랍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6-04-16
송언석, 이 대통령 사과 요구에 "가짜뉴스 유포 물타기에 애쓰신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 연루설' 확산에 대해 국민의힘 사과를 요구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충동적인 SNS 정치, 더 이상 선을 넘으면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SNS에 "본인의 SNS 가짜뉴스 영상 유포로 곤란해지니 물타기 하려고 애쓰신다"며 "X 계정을 폐쇄할 것을 진지하게 권유 드린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업 병풍, 광우병 선동, 천안함 음모론, 세월호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등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의 유구한 조작 선동 역사에 대해 사과하셨던가요"라고도 반문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오늘 오후 기자들을 만나 "이 대통령께서 훨씬 많은 가짜뉴스와 선동으로 국민과 그리고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셨다"며 "그런 부분에 먼저 사과하는 게 맞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에 "국힘당 소속 장 모 씨가 이재명 조폭연루 주장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조폭설 퍼트려 질 대선을 이겼는데, 장 모 씨 유죄 확정판결로 조폭설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습니다. 정치 2026-04-15 김민찬
비워둔 재판부, 멈춰 선 재판‥尹 2심도 지연? [서초동M본부] 법관들은 2~3년에 한번씩 자리를 옮깁니다. 원래 자리에서 하던 재판은 두고 갑니다. 매년 인사이동이 이뤄진 직후 법원에선, 직전 재판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 중 피고인이 구속 상태인 경우처럼 시급한 사건을 골라내는 게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법관 한 명이 1년에 맡는 사건은 1년에 평균 4백 건을 웃돕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이러한 부담에서는 자유롭습니다. 내란 사건 심리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 형사12부(주심과 재판장에 따라 12-1, 12-2, 12-3부로 다시 나뉘지만, 구성원은 같습니다.)가 가지고 있던 일반 사건들을 전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재판부의 업무량이 과중돼 심판이 지연된다는 걱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감수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늘어지고 끌려가는 '12.3 내란' 관련 1심 재판을 지켜보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입법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통을 겪은 내란 재판이 항소심에서도 또다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건 없는 재판부‥기일 지정은 차일피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은 형사12-1부가 맡았습니다. 12부가 가지고 있는 사건은 단 두 개입니다. 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사건입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이번 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은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 이후 한 달 반 동안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상 재판 기간 조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검법은 1심을 기소 이후 6개월, 2심 선고는 1심 선고 이후 3개월, 3심 선고는 2심 선고 이후 3개월로 정해두지만, 그 대상을 특검 기소 사건으로 해놨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은 모두 특검 출범 전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 늦출 이유 찾아내는 법원? 서울고법은 특히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지연 이유로 듭니다. 제출 기간을 7일로 줄인 특검법과 달리 기존 소송법에 따라 20일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시작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판사들이 보는 '재판 교과서'인 에도 같은 이유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재판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항소이유서를 바탕으로 이뤄지니, 당사자가 항소이유서의 입장을 바꾸거나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은 재판을 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때 기일을 정하는 것조차 안 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장 늦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피고인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입니다. 지난달 13일 수령해, 평일 기준 20일인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금요일로 마감됐습니다. 다음주부터는 재판을 열어도 문제 없는데, 아직도 기일은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 속도를 낼 장치를 법원은 그동안 여럿 보여주었습니다. 하루 만에 상급 법원으로 기록을 다 송부하거나, 우편 발송 대신 집행관을 직접 보내 서류를 빠르게 송달한다든지, 기일을 일괄로 지정하는 방식 등입니다.■ 법보다 판사 재량이 우선? 내란 재판에는 특검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으로 더 잘 알려진, 내란·외환 형사절차 특례법이 있습니다. 특례법은 내란·외환 사건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최대한 신속히 하여야 하고, 해당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도 항소심 법원은 특검법 핑계를 대며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서울고법 내부에서도 "미리 기일을 정해 피고인들에게 항소이유서를 그때까지 내도록 독려하는 방법도 있다"며 "지난해 1심 법원이 받은 비판을 생각했을 때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는 내란 재판만 아니라 특검법이 적용되는 재판에서도 재판부가 법을 무시하기 일쑤라는 겁니다. ## 광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가 심리하는 한학자 전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지도부의 김건희 씨, 권성동 국회의원 로비 의혹 재판이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기소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이번달중 재판을 마쳐야 하지만, 아직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를 두고 판사들에게 물으면, 특검법 조항의 재판기간 조항은 '훈시규정'이라고 합니다.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권고 성격이라는 겁니다. 기준을 제시하는 걸 넘어 특정 기간 안에 판단을 내리라고 강제하는 건 물론 판사에 대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뎠던 내란 사건 1심이 흔든 것은 재판 하나가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신뢰였습니다. 심층 2026-04-11 유서영
이대로 무책임하게 발만 쏙 빼나?‥트럼프 "합의 불발 시 초토화하고 떠날 것" ◀ 앵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계속되더라도 군사 작전을 끝낼 의사를 밝혔단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로선 승전선언은 물론 합의도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고 발을 빼겠다며, 호르무즈 봉쇄는, 이곳을 통해 에너지를 주고받는 나라들이 알아서 해결하란 식의 무책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협상이 결렬되면 "발전소와 유전, 하르그섬은 물론 담수화 시설까지 완전히 파괴하고 이란에서의 '사랑스러운 체류'를 마무리하겠다고 썼습니다. ## 광고 ##전쟁범죄인 민간시설 공격까지 단행할 거란 협박으로 협상을 압박한 것입니다. [캐롤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 (현지시간 30일)] "이란이 이 '황금 기회'를 거부한다면,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대기할 것입니다." 이는 협상용으로 대규모 공습을 운운한 뒤, 그래도 안 되면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계속되더라도 군사 작전을 끝낼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와 참모들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려 들면 전쟁 기한은 당초 말했던 4-6주를 넘기게 될 것으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보도대로라면 오전에는 호르무즈를 안 열면 초토화한다고 협박해놓고, 밤에는 호르무즈와 상관없이 전쟁을 끝낼 거라고 말한 셈입니다. 이에 목적도 불분명한 전쟁을 시작하고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지니 무책임하게 빠져나가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이 비공개 대화에서 몇 가지 조건에 동의했다며 당초 제시했던 4-6주라는 전쟁 기간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6주가 되는 4월 중순 안에는 전쟁을 끝내고 싶다는 것을 내비친 셈입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 조기범 뉴스데스크 2026-03-31 이지은
[맞수다] 국힘, 조국혁신당에도 밀려(호감도)‥'절윤' 선언하고 더 떨어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오세훈 노림수는 차기 당권? "전당대회 하는 줄"‥"불출마 하면 정계 은퇴" 국힘, '절윤' 선언하고 지지율 더 하락? "중도층, 지켜보는 것"‥"변화 골든 타임 놓쳤다" 민주, '거래설' 장인수 고발, "민주경찰서가 대응해야"‥"대하사극 시작"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추가접수 기한인 어제도 공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절윤 결의문’을 발표했지만 실현 단계에 들어가는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의 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오세훈/서울시장(어제) > 노선 전환과 아울러서 그 노선 전환을 실감할 수 있는 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과 함께 이른바 혁신선대위를 조기에 출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전달해 드렸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그 부분을 강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채택을 한다거나 그 방향으로 실행을 하기 위한 노력, 조짐조차 아직까지 발견하기가 어렵다. ◎ 진행자 > 오세훈 시장은 인적 쇄신과 혁신선대위 출범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이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소장님, 그러면 오 시장이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안 통하는 겁니까? ◎ 정광재 > 일단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과 관련해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력 서울시장 후보죠. 현직 시장이기도 하고 또 지도부, 공천관리위원장, 세 축이 모두 이른바 벼랑끝전술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벼랑끝전술이 나올 때마다 애간장을 태우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은 국민의힘을 그나마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텐데 이분들에 대한 실망감을 계속해서 키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승부수가 저는 한 두 차례 정도 성공했다고 봐요. 첫 번째 공천 신청을 안 한 것 그리고 어제까지 신청 접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소구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성공하려면 결국에는 장동혁 지도부의 어떤 화답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고장난명 상태죠. 이쪽에서 손뼉을 세게 치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대꾸를 안 하니까 큰 소리가 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 진행자 > 일단 결의문 나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근데 그 이후에 반응이 없는 상태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민 >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표면적으로는 인적 쇄신이나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 본심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갔을 때 패배를 하고 정치생명이 끝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상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그 이미지는 챙기고 그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출마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정치 행보를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정당의 모습 같다. 오세훈 시장의 지금 모습은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자신의 몫과 자신의 어떤 지분을 가져가기 위한 일종의 투쟁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성 있는 변화를 촉구하는 그 과정이라기보다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 진행자 > 오세훈 시장이 어제 기자들 만났을 때 불출마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부인했는데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들립니다. [뉴스외전]에 박지원 의원이 출연을 했을 때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오 시장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차기 당권을 노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최고위원님은 그쪽에 무게를 두시는 겁니까? ◎ 박성민 > 그렇죠.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당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일찌감치 후보로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그리고 지금 당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본인이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순서였겠죠. 당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 후보 등록을 미루고 있는 이 사태 자체가 저는 명분은 표면적으로는 당이 이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없다지만 사실 속내를 보면 결국 본인의 손익 계산을 이미 끝냈다. 본인의 주판알은 이미 다 튕겼다고 보고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서울시장에 나가서 패배를 하게 되면 오세훈 시장은 그 이상의 정치를 하기는 힘들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본인이 사지로 내몰리는 그 길보다는 오히려 당의 핑계를 대면서 당 탓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앞으로 나아갈 정치적인 활로를 뚫는 방향. 당대표 출마든 아니면 보수 재건의 길에 있어서 본인이 약간 주체가 돼서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든 그런 일종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지는 걸로 나오는 여론조사도 꽤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만약에 패배를 한다면, 나의 이 정치적인 위상이 어떻게 될 거냐까지 내다보고 움직이고 있다. 어떻습니까? ◎ 정광재 > 저는 박지원 의원이나 박 최고위원님이나 전형적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행위를 폄하하는 평가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정치적 진의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려지 않고 그거 이래서 저런 결론이 나온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폄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 시장은 이번 선거 불출마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불출마한다면 사실상 정치 은퇴에 가까운 수순으로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본인이 대선후보가 되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어렵다고 장수가 먼저 도망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 불출마한 이후에 이번 선거에서 진 다음에 당대표에 도전한다. 그럼 먼저 도망간 장수에 대해서 병사들이 평가를 제대로 해주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불출마해서 전체 지방선거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렵게 진행된다면 이번 선거에 낙선하게 되는 대다수의 후보들은 오세훈 시장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할 수밖엔 없을 겁니다. 저는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은 자신이 정말 잘 싸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달라는 게 정치적 진의인데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자꾸만 오세훈 시장이 이런 계산하고 저런 계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정치인이 되기 어렵다고 폄훼한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저는 오세훈 시장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과 비슷하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안 나가려면 뭐하러 이렇게 굳이 요구를 하겠느냐. 나가려고 하니까 이런 요구를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의견이신 겁니까? ◎ 정광재 > 그렇죠. 저는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어렵게 됐는가. 저는 2월 20일에 장동혁 대표가 내놓은 메시지 이후로 우리 당이 굉장히 더 축소됐다고 생각하거든요. 2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나왔을 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 정도면 장동혁 대표도 뭔가 의미 있는 변화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었던 것 같아요. 그 기회마저 180도 정도 다른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정말 추풍낙엽처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오 시장 측에서도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장동혁 대표의 2월 20일 메시지를 없애고 다시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 나가나 마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죠. ◎ 진행자 >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혁신선대위가 정 어려우면 선대위원장만큼이라도 제대로 내세워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시장이 최근에 만나서 조언을 들은 사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났다라고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선대위원장으로 와야 한다고 오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 정광재 > 지금 당내 혁신 쇄신파라고 하는 분들도 두 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두 사람 가운데는 김무성 전 대표가 만약에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최근 인터뷰나 정치에 관한 훈수를 들어보면 어쨌든 현실 정치에 다시 돌아와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건강 상태가 좋다고는 하지만 팔순을 넘으신 고령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전국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과연 장동혁 대표가 이 카드를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가 관건이겠죠. 그런데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 지금은 선대위를 조기 구성해서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 달라고 수용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상황이 보름, 20일, 30일 더 간다. 그때는 장동혁 대표에게 선택권까지 없어지는 상황,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이름도 거론되고 김무성 전 대표 이름도 거론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글쎄요. 일단 선대위원장으로 인선해야 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핵심은 장동혁 내쫓기인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혁신선대위라고 하는 건 결국 장동혁 대표의 2선 후퇴를 의미하는 거고, 그건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금의 리더십을 어쨌든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혁신선대위를 요구하고 그리고 이외에도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 등록을 못 하겠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게 결국 지금의 리더십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을 동시다발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의 장동혁만 무너뜨린다면 그 뒤에는 본인과 뜻이 맞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로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게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의 과정이 지방선거를 두고 정치적인 어떤 싸움이 일어난다기보다는 결국 차기 당권을 둔 당권파를 교체하기 위한 명분으로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게 그러면 어쨌든 선대위원장을 데려온다 모셔온다라는 건 장동혁 대표의 2선 후퇴를 의미한다고 두 분 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선대위원장으로 오시는 분도 사실 그렇잖아요. ‘나한테 전권을 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라고 물어볼 테고 장 대표 입장에서는 ‘난 2선 후퇴는 싫어’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조율이 되겠습니까? ◎ 박성민 > 안 되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무수하게 많은 쇄신과 변화의 노선을 걸어달라는 내부의 요청에도 꿋꿋하게 응하지 않았고, 사실 이번에 ‘절윤 선언문’이 나왔다고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존중한다라는 얘기만 했을 뿐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사 조치들 혹은 징계 조치들 이런 건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고 본인의 주변 측근들까지도 건드리지 않고 버텨왔던 상황에서 본인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2선 후퇴하라’ 그런 요구에 대해서 저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국면은 비슷할 겁니다. 또 한동훈 전 대표 다음 타깃이 오세훈 시장이 되는 거겠죠. 지난 타깃은 한동훈 전 대표였고 그때도 한동훈 당신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일종의 한동훈 책임론이 일었다면 아마 이번에도 오세훈 시장에 대한 책임론을 얘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당대표를 흔들고 당대표를 사실상 물러나라라고 요구하는 이런 오세훈 시장의 책임론에 대해서 아마 그 당권파 쪽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겠죠. 저는 다음 타깃이 이제 한 전 대표에서 오세훈 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은 보면 장동혁 대표, 장동혁 지도부가 버틸 거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시간이 갈수록 장동혁 대표가 수세에 몰리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버티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정광재 > 지금 당내 전반에서 혁신선대위에 대한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 밖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앞으로 공천이 확정되는 광역단체장들도 과연 장동혁 체제에서 이번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대선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당무 우선권이라는 걸 갖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지방선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당무 우선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혁신선대위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혁신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당무까지 함께 우선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 선대위원장으로 오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지금은 상당히 버티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확정되고 당내에서 혁신파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분출되고 이런 지리멸렬한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계속된다면 줄탁동시라고 하죠. 안에서 흔들고 밖에서 또 흔들면 결국에는 지금 장동혁 체제로 이번 선거 치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공천을 둘러싸고 지금 국민의힘 안에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천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다.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물러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광재 > 지금 당장 전화 받기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이 공천 접수를 하지 않았잖아요. 사실상 두 번의 연기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공모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인 반작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게 사퇴라는 카드로 이어졌는데, 지도부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눈치도 봐야 하고 공천관리위원장의 눈치도 봐야 하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갈등을 화합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리더십을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은 왜 오늘 오전에 갑자기 사퇴를 했다 이렇게 보세요? ◎ 박성민 > 아무래도 서울 사태 때문이겠죠. ◎ 진행자 > 오세훈 시장 때문이다? ◎ 박성민 > 네, 오세훈 시장과 당 사이에서 일종의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등록한다 안 한다, 우리는 플랜B가 있다, 이렇게 지도부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공관위의 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변화와 혁신 추진하기 어렵다, 이 얘기는 진짜 어떤 죄송함과 사죄의 의미보다는 본인도 본인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도 약간 화풀이의 성격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지금 상황에서 이 자리를 던지고 공천을 관리하는 그 직책 선택으로부터 물러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사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쾌감을 표현했다라고 봐야겠죠. ◎ 진행자 > 그럼 돌아올 가능성은 최고위원님도 없다고 보세요? ◎ 박성민 > 별로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성민 > 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정현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결국 오세훈 시장에게 이미 판이 넘어갔고 그리고 해봤자 오세훈 시장과 지도부 사이에서의 일종의 공방만 계속 벌어질 뿐 사실 공관위원장이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어떠한 그림도 그릴 수 없는 권한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추진하려고 했던 공천의 그림, 혹은 본인이 가져가려고 했던 방향,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뜻이 전혀 관철되지 않고 영향력이 없는 허수아비처럼 느껴지니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거고, 당 입장에서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정현 위원장에게 무언가를 약속하기도 이정현 위원장 입장에서 어떤 정치적 딜을 하기도 그리고 어떤 정치적 득을 얻기도 저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이 됐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결국 패배의 책임을 모두 지게 되는 꼴이 날 수도 있는 거죠. ◎ 정광재 > 사실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처음에 왔을 때는 저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진정성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분 굉장히 진솔하고 솔직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가 국민의힘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싶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권한을 위임한 장동혁 지도부 체제의 리더십이 확고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몇 번 기강 잡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본인이 사퇴한 쪽으로 간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지도부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에 가서 ‘자, 이런 이런 정도의 권한을 더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공관위는 룰은 다 세팅이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본인이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일도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복귀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보는 거고 와서 괜히 더 체면만 구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 진행자 > 말씀하신 대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처음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후보가 없더라도 공천 기강을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추가 기한을 줬는데도 지금 오세훈 시장이 공천 신청을 안 한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진 건 ‘절윤 결의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당 지지율이 최저 수준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NBS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17% 2주 연속 기록을 했습니다. 대구·경북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 전 연령대에서 민주당에 지지율이 뒤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갤럽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경북을 제외하고 부·울·경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에 뒤지고 있고요. 특히 70대 이상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열세입니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 국민의힘 20%, 무당층 28%로 나왔습니다. 정당지지도 보면 갤럽조사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가장 낮은 수준인 20%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정광재 >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수치에 대해서 일부 오독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당권파에 있는 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거 봐라. 지난 월요일에 절윤선언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더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고비 맞는 비만환자분들 있잖아요. 처음에 위고비 맞으면 체력도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서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그 맞은 이후에는 감량 효과가 일어나고 같이 운동하면 체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경제학에서도 J커브 효과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투자를 많이 했을 때는 성과가 안 좋다가 그 투자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이익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지금 당장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부 떨어졌다고 하는 부분은 강성지지자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왜 절윤 선언했냐’ 국민의힘 안 찍겠다라고 하는 강성지지자들은 단기간에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서서히 시간을 갖고 ‘정말 국민의힘이 변하는가? 변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어’라고 해서 유입이 되는 속도는 굉장히 늦어요. 이런 효과를 고려해서 절윤 선언하고 앞으로 좀 더 진정성 있는 얘기를 했을 때 진짜로 지지율이 폭발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건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오독을 해서 ‘절윤 잘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 진행자 >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이 있다니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고위원님. ◎ 박성민 > 저는 일단은 절윤 선언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라는 분석 자체는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절윤 선언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동안 절윤 선언, 윤어게인 세력들과의 단절, 부정선거 세력들과의 단절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정면 비판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도 이것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절윤 선언문을 냈고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당대표는 “존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이게 결국에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변화도 없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지지율에 변함이 없다고 분석을 하는 건 변화가 있었을 때나 그 변화의 효과를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변화가 아예 없던 상황에서 이 분석이 유의미한 상황이 아니다. 저는 쭉 이건 일관된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 1년이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을 때에도 국민의힘은 변화하지 않았다. 이게 이미 국민들 뇌리에 박혀있는 사실이고 아직까지도 여전한 유효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지지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중도층의 이탈은 이미 가시화된 상황인 것이고 그런데 수치가 상당히 낮잖아요. 저건 핵심적인 지지층에서도 분화가 좀 있었다. 코어 지지층들마저도 일부가 좀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TK, 대구·경북 이 지역에서 민주당에 좀 뒤지는 결과가 나오거나 비등비등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핵심 지지층의 이탈 역시도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는 건 골든타임이 아예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수치들인 거죠. ◎ 진행자 > 오세훈 시장 얘기하고 같네요.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변화가 없다” 아마 그 맥락에서 최고위원님은 지금 보신 것 같습니다. 갤럽에서는 ‘정당별 호감도 조사’도 했는데 이 부분도 눈에 띕니다. 더불어민주당 50%, 조국혁신당 25%, 국민의힘 19%입니다.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에도 뒤지고 있습니다. 호감도는 지지 정당과 상관없이 호감 여부를 묻는 건데 향후 지지자 확장 가능성을 알아보는 지표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정말 안타깝죠. 국민의힘이 주요 정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대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 대한 비호감도가 70%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정말 변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문을 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그만큼 적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볼 수 있고 정말 크게 변하지 않으면 저 70%의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다시는 찍지 않겠다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뼈아픈 수치라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거예요. TK에서 지지율이 일정 부분 하락했습니다. 강성지지자들이 TK지역에 많이 몰려 있는데 하락했다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윤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떠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단기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 당을 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변화는 서서히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여론이 형성됐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 재미있게 본 건 개혁신당은 주요 정당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가운데 가장 비호감도가 높다는 점이었어요. 이러면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이 같은 중도보수 정당의 자리를 갖고 경쟁하는 거잖아요. 이 정당이 잘해야 국민의힘도 저 정당에 우리 지지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텐데 개혁신당에 대한 반감도 높다 보니까 잘하기 경쟁에 대한 욕구가 조금 줄어든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함께 해봤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 박성민 >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도의 마음은 떠나간 지 오래인 것이고 심지어 정당의 코어 지지증 핵심지지층마저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규모가 큰 정당은 아니잖아요. 만들어진지도 오래 되지 않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이렇게 밀렸다라는 것 자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장동혁 대표와 당권파들은 이 핵심 지지층이 있고 그것이 본인들을 받쳐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노선을 걸어가면서 그 파이를 더 키우는 방향을 생각하고 갈지 모르겠으나, 여론조사라든지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오히려 지금의 노선을 견제하면 견제할수록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본인들이 든든한 뒷배로 생각했던 핵심적인 지지층마저도 등을 돌린다는 이 사태에 대해서 냉정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광재 >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면 70%라는 비호감도가 어느 수치와 비슷하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다. 그래서 내란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에 선고한 것이 정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략 70% 되고 반대로 이거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25% 되거든요. 그 비호감도가 그대로 연결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시한번 들여다봐야 할 수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고위직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거래하려 했다는 주장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이 김어준 유튜버 방송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정부고위직으로 얘기가 나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민주당도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천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이 주장을 제기했던 장인수 기자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최고위원님 이 사안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성민 > 이게 사실 당연한 조치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내부 구성원들 목소리가 빗발쳤고 결국 이게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고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장인수 기자, 직접 유튜브에 나와서 의혹을 제기한 음모론을 제기한 당사자가 고발이 되는 거고요. 명예훼손 혐의로 걸 수 있고 지금 아마 거기서 사실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보았을 때 지목되고 있는 당사자가 정성호 장관이었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당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김영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민주파출소가 아니라 민주경찰서에서 대응해야 될 정도의 일이다. 백번 공감하구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굉장히 폄훼하고 왜곡할 수 있는 음모론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서 그 말을 한 당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저는 필요한 조치다. 당연한 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명백한 가짜뉴스다. 그러니까 당에서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광재 >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민주 정당인 이재명 정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권분립이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에 상상할 수 없는 법안들 여러 개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사법파괴 3법’ 그거 당연히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통하는 흐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민주당에서는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상당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왜 흥미롭게 보냐하면 이게 민주당의 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초기의 징후라고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도 이른바 김어준 씨를 비롯한 과거 민주당의 주류라고 하는 세력과 ‘뉴이재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 간의 갈등이 한 번 있었잖아요. 이 문제로 인해서 다시 한번 폭발된 거고, 저는 민주당의 분화라는 대하사극의 발단이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 진행자 > 이 사안의 실체보다는 이 사안이 왜 일어났는지 주변을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광재 > 그렇죠. 이 사안이 왜 발생했느냐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경험한 그래서 검찰에는 어떠한 권한도 줘야 되지 않고 검찰은 완전히 악마다. 검찰을 완전히 폐쇄해야 된다고 하는 과거의 주류 세력이 있는 거고 이른바 ‘뉴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검찰에는 일정 정도의 권한이 있어야겠다라고 주장해서 그것을 민주당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세력이 있잖아요. 이 갈등의 중심에 지금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나온 장인수 기자의 폭로가 있었던 거죠. ◎ 진행자 > 지금 소장님처럼 보는 시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주당에서 왜 장인수 기자는 고발을 했는데 김어준 씨는 고발을 안 했느냐. 왜곡 보도 고발할 때 해당 기자 언론사 다 고발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그런데 특정한 발언이 방송에서 문제가 됐다고 하면 그 보도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보도를 한 기자에 대해서 저희가 제소하고 고발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사 대표를 고발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언론사에서 9시 뉴스에 잘못된 보도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기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를 하지만 그 대표 혹은 사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 차원으로 이제 어제도 비슷하게 국민소통위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저 발언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장인수 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어준 씨에게 이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김어준 씨가 “나는 사전에 몰랐다. 생방송 중에 장 기자가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그런데 대형 오보가 있을 해당 기자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도 당연히 언론 중재와 고소·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대형 오보가 나왔을 때 보도국장까지 TV에 나와서 보도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그에 대해서 사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저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 왜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궁금해요. 특히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국민의힘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시켰습니다. 그러면 전형적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 징벌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인데 김어준 씨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민주당 내에서는 김어준 씨에 대한 배려 아니면 김어준 씨를 잘못 건드렸을 때 입게 된 후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함께 반영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외부에서.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글쎄요. 김어준 씨에 대한 배려를 상황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당내 의원들이 앞다퉈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고 너무 황당무계한 음모론이고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몇 차례 낸 상황에서 김어준 씨를 굳이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배려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에 대한 정치적인 비토 혹은 분노 이런 것들이 산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김어준 씨에 대해서 그래도 고발만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에서 법률적으로 다 검토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특정하고 그리고 고발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고발의 대상과 죄목을 좀 명확히 하는 것, 이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검토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김어준 씨까지도 검토했는데 뭐 김어준 씨 입장이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몰랐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과연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아마 좀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당내에서 법적 검토를 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 거다라는 게 최고위원님 답변이십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소취소 거래설’ 고발하고 별도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도 포함이 돼 있고 일곱 가지 사건이 대상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 거죠? ◎ 박성민 >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녹취록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것이 없는데 뭘 어떻게 얘기를 하라는 거냐 이런 김성태 전 회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외에도 ‘연어 술파티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알고 보면 비싼도시락이 반입 됐다, 이런 식의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었던 그런 수사들이 결국 윤 정권 하에서 정적 제거의 목적으로 활용이 되어 왔다. 수사권 자체가. 그리고 검찰이 정권의 칼처럼 움직였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보니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라는 게 당의 일관된 입장이고 의원들 모임도 한 번 출범이 됐었지만 그게 당의 공식기구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착착 추진을 좀 해나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조작기소와 관련해서 일부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비롯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 어떻습니까? ◎ 정광재 > 국정조사는요.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나 감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그냥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증언과 관련해서는 그게 2021년 3월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김성태 전 회장은 이미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요지의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어 술파티’와 관련해서도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정권 바뀐 이후에도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일만 나오면 굉장히 급발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헌법을 수호한다는 약속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취임 때. 그러면 공소취소 본인 원하지 않는다. 본인의 임기가 끝났을 때 재판 다 받겠다. 지금 자신 다 무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간결한 메시지만 한번 내놓으면 민주당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심 본인도 이런 공소취소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 진행자 > 그렇다고 보십니까. 최고위원님? ◎ 박성민 >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안들, 최근에 있었던 위례신도시 재판이나 여러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거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에서 많이 공격했던 재판들이 결국 내용을 보면 성남시와 관련해서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나오는 것도 꽤 있었거든요. 그걸 봤을 때 그럼 그동안 검찰이 그렇게 주장했었던 내용들 분명하게 당시 시장과 민간업자들이 결탁해서 벌인 행동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럼 재판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사실도 드러나고 있고 어떤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든가 하고 아니면 잘못된 증거를 다른 재판에 활용을 했다든가 이런 검찰의 모습들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결국에 ‘조작기소가 있었다’라는 의심을 민주당 입장에서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특검도 추진한다라는 것은 결국 기존 검찰에서 자정 작용할 수 없는 상황이니 여기 이 표적 기소 혹은 조작 기소가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봐야 하고 그 주체는 객관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특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앞서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사법 3법’ 말씀을 하셨는데 법왜곡죄, 재판소원제가 어제부터 본격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1호 고발 대상이 됐습니다. 고발을 한 건 한 변호사가 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 파기 환송심에서 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변호사가 고발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했는데요.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경찰이나 공수처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억지이자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가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가도를 위해 의도적인 법리 왜곡으로 2심 무죄판결을 내린 최은정, 이예슬, 정재 부장판사부터 법왜곡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중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진행자 > 먼저 소장님 어떻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 정광재 > 앞으로 이런 식의 법왜곡죄로 인해서 검사·판사 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2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무죄를 준 사람을 법왜곡죄로 걸어야 한다고 거고, 저는 이것도 아마 보수 성향의 변호사가 법왜곡죄로 분명히 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래서 걱정했었던 건데 이게 앞으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법파괴 3법’에 대한 후과를 민주당이 고스란히 안아야 할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재판 소원제도 어제부터 시작됐잖아요. 양문석 전 의원, 아직 전 의원인지 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부분이 있다면 재판소원을 통해서 다퉈보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재판소원제 도입되기가 무섭게 본인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법이 얼마나 무리하게 진행됐는가. 그리고 또 디테일한 내용들, 세부사항과 관련해서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선 법 적용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선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먼저, 최고위원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저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송언석 원내대표의 말 중에 좀 바로잡고 싶은 건 그렇게 치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해서도 고발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고발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재판의 유죄·무죄 결론과는 다른 거거든요. 유죄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무죄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 자체의 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을 내리게 됐던 그 경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결과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게 문제가 됐던 이유가 일단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심이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절차가 있었고 그것이 대선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대였다라는 점, 그리고 이례적으로 짧았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기록들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1심과 2심의 결과가 달랐잖아요. 그럼 좀 더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법원행정처에서 얘기하고 하는 걸 보면 명확한 해명이 안 됐어요. 그 많은 기록을 언제 그런 기록을 판사들이 넘겨받아서 봤다는 거냐에 대해서도 날짜가 몇 번씩 바뀌었습니다. 3월 28일이라고 했다가 다른 날이라고 했다가 어떤 날은 그것보다 이전이라고 했다가 그러면서 전자기록으로 봤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당시 시점으로 봤을 때에는 그 전자기록으로 사건을 보는 것이 그렇게 허용되는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도 나왔거든요. 문서로 실질적으로 그걸 다 봐야 되는데 그 문서가 언제 어떻게 인계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보면 나와 있지도 않았다. 이런 절차상의 하자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검토해야 되는 그 법적 의무를 과연 성실하게 수행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했어야죠. 그럼 날짜라도 하다못해 일관됐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 기록이 언제 넘겨졌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혼선이 있었고, 말이 바뀌고 했던 것은 저는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법왜곡죄라는 게 아무 데나 적용하는 건 아니고 고의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했을 경우에 이 죄를 적용을 한다 지금 이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양문석 의원 말씀을 하셨어요. 양문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이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낸다든지 헌재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 정광재 > 그렇죠. 사실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엔 일반 형사범이에요. 이게 사기 혐의가 확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판소원을 할 여지도 사실 없는 건데 본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문석 의원 굉장히 야속할 겁니다. 왜냐? 법안 만들어지기가 무섭게 물론 재판소원법과 관련해서 1호 재판소원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나 그 당일에 나온 판결을 두고 본인이 재판소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빌미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러려고 재판소원제 도입했구나. 결국에는 이렇게 힘 있고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재판소원을 통해서 최종 확정판결을 늦출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어제 양문석 의원의 판단에 대해서.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최고위원님. ◎ 박성민 > 저는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는 게 사실 드러난 건 없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인권을 무시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너무나 사실은 혐의가 명백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당에 더 부담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라도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최소한의 도리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여기서 재판소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끝까지 국민들 앞에서 저는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끝까지 이런 재판소원 청구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사실 어쨌든 일정 기간 의원을 하셨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말씀을 하셨지만 재판소원제 다 받아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분 말씀하셨지만 사기 혐의이기도 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나면 이 지역이 재보궐선거 지역이 되느냐 아니냐, 지방선거 또 재보궐 선거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6-03-13
국회 산자위원장 "사전 징후 없는 관세 인상 진위 파악이 급선무"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사전 징후 없이 관세 인상이된 데 대해 진위 파악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문 차관과 여 본부장에게 대미 관세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 본부장은 공개 발언에서 "정부에서 정확한 배경과 향후 조치 등을 파악하고 있고, 현재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캐나다에 있어서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으로 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저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의하면서 양국 정부 간의 합리적인 솔루션을 찾기 위해 차분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30분간의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라고 말했는데, 여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 어느 당도 한미 관세 협상이라든가 대미 투자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거부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보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특히 어떠한 예고 징후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USTR 대표, 미국 의회 관계자들을 세 차례 만났음에도 한국의 국회에서 입법이 늦어진 데 대해서 어떠한 컴플레인도 논의도 없었다는 것이고, 갑작스러운 발표에서 진위를 파악 중에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절차가 늦어지니 빨리 진행해달라는 요구도 어떤 사전 징후도 없이 갑자기 이런 글을 올리게 된 진위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을 갖고, 정부 측에도 진위 파악을 빨리하도록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협상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식으로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MOU 관세 협상 문항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자는 것"이라며 "방식이 다를 뿐이지 대미 투자와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모두가 수용하고 용인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미국 측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에 대해 미국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통상 빨리 진행해도 6~7개월 이상이 소요되지 않냐"며 "이런 부분에 대해 미국 측에 정부가 적극 설명하도록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2026-01-27 김세영
공정위,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강제 취소'에 과태료 5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 과정에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KT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T는 실제 접수 계획 물량이 제한돼 있었음에도,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예약하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1월 지니TV 등에 연결된 이벤트 페이지에서 별도의 마감 안내 없이 사전예약을 받다, 계획 물량을 초과하자 하루 만에 7천여 건의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 공급 조건을 잘못 인식하게 한 거짓·과장 표시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 2026-01-25 이경미
[와글와글 플러스] "사랑해"‥AI와 '정서적 교감' 증가 집에 혼자 있다가 심심할 때 '대화형 AI' 찾으신 적 있으신지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정서적 교감까지 늘고 있다는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KT의 분석결과인데요. TV가 단순한 콘텐츠 시청을 넘어 AI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지니'를 통해 단순 음성 인식이 아닌 일상적인 대화까지 주고받는 '자유 대화형' 형태로 이용이 늘고 있는 겁니다. 전 연령대에서 '엄마'나 '아빠', '사랑' 같은 가족을 의미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됐고요. "굿모닝", "고마워", "사랑해" 등 인사와 정서 표현도 수만 건에 달해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대에서는 연인이나 일상 키워드가, 30대와 40대에서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단어가 자주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뉴스투데이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