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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이재명 시계' 나올까?‥ 품절 사태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의 친필 사인과 청와대를 상징하는 봉황이 새겨진 손목시계를 기념품으로 제작해 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념시계를 제작할지를 놓고 추측이 오가던 중, 진짜 대통령의 시계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지도부를 만났죠. 그런데 자리가 마무리될 때 몇 명이 대통령에게 "이재명 시계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대통령은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대화가 '기념시계를 만들지 않겠다'로 해석되면서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결국 이 대통령이 직접 "의미와 실용성을 모두 담을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진짜 시계도 화제거리입니다. 지난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 당시 착용한 가죽끈 손목시계가 보이시죠. 국내 한 업체가 지난 2019년에 출시한 제품으로, 정가는 5만 9900원이지만 시중에선 4만 원 안팎에 팔리고 있었는데요. '대통령의 시계'라는 소문이 나면서 현재 온라인에서 품절상태라고 합니다. 시계 업체 관계자는 "이 시계는 품절되면 재주문하는 방식으로 소량 생산해왔다"며, "기존에 해왔던 방식 그대로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2025-06-11
오늘 지민·정국 전역 "BTS 완전체 돌아온다" ◀ 앵커 ▶ 방탄소년단의 멤버 RM과 뷔가 어제 군 복무를 마친 데 이어 오늘은 지민과 정국이 전역합니다. 곧 완전체가 된 BTS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전세계 아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군대 상사가 아닌 팬들 앞에서 거수경례를 하는 BTS 멤버들. [RM·뷔] "필승! 충성!" BTS의 멤버 RM과 뷔가 지난 18개월 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어제 전역했습니다. [RM] "많은 분들이 전방과 후방에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새벽부터 기다린 전세계 팬들. 행사장 주변엔 이들의 전역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설치됐고, 하늘엔 풍선이 떴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팬들에게, BTS 멤버들은 컴백을 예고했습니다. [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정말 멋있는 무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비슷한 시기 입대했던 지민과 정국은 오늘 전역합니다. ## 광고 ##마지막으로 오는 21일 슈가까지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해제되면 BTS는 드디어 7명 완전체가 됩니다. BTS는 지난 2022년 말부터 맏형 진을 시작으로 멤버들이 순차적으로 군에 입대하며 그룹 활동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입대 이후에도 솔로 앨범 발표가 이어졌고 군복무를 먼저 마친 진과 제이홉이 활동에 나서 사실상 공백기가 없었다지만, 완전체 컴백 소식에 전세계 아미들은 이미 들썩이고 있습니다. K팝 가수 최초 미국 앨범 차트 1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1위 등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를 새로 쓴 BTS.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다시 역사를 써 내려갑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뉴스투데이 2025-06-11 김윤미
[오늘 아침 신문] "내 약은 괜찮나?"‥공황장애-ADHD-우울증 '약물 운전' 비상등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방송인 이경규 씨가 약물복용 운전으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공황장애나 ADHD, 우울증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약을 복용하고 운전했을 때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동아일보입니다. ◀ 앵커 ▶ 최근 약물 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더라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는 도로교통법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약품의 일부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공황장애 치료에 쓰이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나,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콘서타, 메디키넷 같은 ADHD 치료제 등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약물 운전에 대한 형사처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해졌는데요. 신문은 약물 복용 후 몇 시간까지 운전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음주 운전과 달리 약물 운전은 법적 기준이 모호해 수사와 처벌 과정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해마다 1만 건 이상의 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고소가 쏟아지고 있지만, 10건 중 7건 이상이 무혐의로 종결된다는 소식인데요. 이들 중 상당수는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아 경찰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호한 법적 기준이 고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같은 말도 맥락이나 의도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 전문가조차 유무죄를 예측하기 어려워, '우선 고소하고 보자'는 심리가 크다는 겁니다. 혐의가 있지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수사가 중지되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 구글이나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례로 추정됩니다. 신문은 무분별한 고소는 수사기관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며,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도 예방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서울신문입니다. 학생은 줄어들고 있지만, N수생은 매년 늘어 오프라인 재수학원이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실제 수능 날 시험을 친 N수생은 2만 4천여 명 증가해, 전체 응시생의 34%를 차지하는데요. 온라인 강의를 듣더라도 오프라인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받길 원하는 학생이 많아지면서 기숙과 독학형 오프라인 재수학원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초대형 재수학원은 도서관과 스터디카페, 헬스장까지 갖추고 청소와 빨래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1학기를 마치고 수능을 다시 준비하는 '반수생'을 노려 6월에 맞춰 개원하는 학원도 생겼는데요. 신문은 N수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서울 중구가 명동 등의 노점상 생계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노점 실명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노점 실명제는 1년에 약 90만 원을 내고 도로 점용 허가를 받는 제도로, '1인 1노점', '본인 직접 운영'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론 한 사람이 여러 노점을 운영하거나, 1~2억 원의 권리금을 받고 자리를 넘기거나 월세를 받고 세를 놓는 '매매 임대업'이 성행하고 있었고요. 세입자가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다단계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단속 건수는 2023년 75건에서 올해는 5월까지 5건으로 크게 줄어 형식적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강원일보입니다. 한때 '오션뷰' 열풍에 힘입어 외지인들의 투자 열풍이 불었던 동해안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줄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21년 3만508건에서 2024년 1만8835건으로 줄었는데, 특히 강릉은 48%, 속초는 55% 감소했습니다. 외지인의 거래도 급감해, 강릉과 속초의 경우 3년 전에 비해 70% 이상 감소했는데요. 높은 대출금리와 세금 등의 영향으로 보이고요. 외지인들의 투자가 줄면서 지방 세입에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뉴스투데이 2025-06-11
주 방위군 이민자 단속에도 투입?‥시위 확산 ◀ 앵커 ▶ 미국 LA 시위 진압을 위해 해병대까지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주 방위군이 이민자 단속 작전 지원에 직접 투입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LA가 "통제 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했는데, LA 시위를 응원하기 위한 연대 시위는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둠이 짙은 시간, 로스앤젤레스 동쪽 해병대 기지를 출발한 차량이 무리를 지어 이동하고 있습니다. LA로 향하는 미 해병대 수송 차량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에 이어 정규군인 해병대까지 투입한 건 경찰력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광고 ##한마디로 "통제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군대를 안 보냈다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쯤 많은 사망자와 엄청난 파괴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국토안보부는 시위의 발단이 된 이민자 단속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정상적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리샤 맥러플린/미 국토안보부 차관보] "지난 72시간 동안, 이민세관 당국 요원들은 아동 성추행범, 강간범, 살인범, 그리고 다수의 갱단 조직원들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평화적으로 진행된 시위가 과격해진 건 이민당국의 무차별적인 체포 작전 때문이었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여기에 갑작스럽게 군대까지 투입하면서 시위 확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미 고메즈/미 연방 하원의원 (캘리포니아, 민주당)] "이건 리더십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불안을 조장하고, 행정부 권한의 한계를 시험하며, 자신의 행정부의 불법 행위에서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시도입니다." 주 방위군이 이민자 단속 작전 지원에 직접 투입될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방위군의 임무 변경 통보를 받았다며, 연방법원에 긴급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연대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랜스 루나/텍사스 댈러스 시위 참가] "연민과 공감으로 나왔습니다. 스스로 싸울 수 없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건 정말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이번 토요일 이곳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 육군 창설 250주년 열병식 때도 시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의 79번째 생일에 맞춰 열리는 군사 퍼레이드, 그날 예고된 집회 이름은 '노 킹스(No Kings)'입니다.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정호입니다. 뉴스투데이 2025-06-11 김정호
BTS 완전체 임박‥RM·뷔 오늘 전역 ◀ 앵커 ▶ 군복무 중이던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RM과 뷔가 전역했습니다. 지민과 정국도 내일 전역을 앞두고 있어, BTS는 중단했던 활동을 조만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은 군대 상사가 아닌 팬들 앞에서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RM·뷔] "필승! 충성!" BTS의 멤버 RM과 뷔가 지난 18개월 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오늘 전역했습니다. [RM] "많은 분들이 전방과 후방에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새벽부터 기다린 전 세계 팬들. 행사장 주변엔 이들의 전역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설치됐고, 하늘엔 풍선이 떴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팬들에게, BTS 멤버들은 컴백을 예고했습니다. [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정말 멋있는 무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비슷한 시기 입대했던 지민과 정국은 내일 전역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21일 슈가까지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해제되면 BTS는 드디어 7명 완전체가 됩니다. BTS는 지난 2022년 말부터 맏형 진을 시작으로 멤버들이 순차적으로 군에 입대하며 그룹 활동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 광고 ##입대 이후에도 솔로 앨범 발표가 이어졌고 군복무를 먼저 마친 진과 제이홉이 활동에 나서 사실상 공백기가 없었다지만, 완전체 컴백 소식에 전 세계 아미들은 이미 들썩이고 있습니다. K팝 가수 최초 미국 앨범 차트 1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1위 등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를 새로 쓴 BTS.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다시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5시뉴스 2025-06-10 문다영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법원 거듭 "대통령 불소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기일을 미루면서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는 '추후지정'을 결정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관련 조항인 헌법 84조를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경우 다음 달 15일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광고 ##어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면서 연기했습니다. 해당 재판부 역시 헌법 84조를 따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 재판을 연기한 가운데,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의 경우 대선 전 이미 '추후지정'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쌍방울 대북송금·법인카드 사건이 걸린 수원지법 재판부의 결정만 남은 상황인데,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린 만큼 이를 준용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회 2025-06-10 고은상
RM·뷔 오늘 전역, 내일은 지민·정국‥완전체 초읽기 ◀ 앵커 ▶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RM과 뷔가 오늘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지민과 정국이 전역하는데요. 곧 완전체가 된 BTS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전 세계 아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은 군대 상사가 아닌 팬들 앞에서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RM·뷔] "필승! 충성!" BTS의 멤버 RM과 뷔가 지난 18개월 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오늘 전역했습니다. [RM] "많은 분들이 전방과 후방에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 광고 ##새벽부터 기다린 전 세계 팬들. 행사장 주변엔 이들의 전역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설치됐고, 하늘엔 풍선이 떴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팬들에게, BTS 멤버들은 컴백을 예고했습니다. [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정말 멋있는 무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비슷한 시기 입대했던 지민과 정국은 내일 전역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21일 슈가까지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 해제되면 BTS는 드디어 7명 완전체가 됩니다. BTS는 지난 2022년 말부터 맏형 진을 시작으로 멤버들이 순차적으로 군에 입대하며 그룹 활동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입대 이후에도 솔로 앨범 발표가 이어졌고, 군복무를 먼저 마친 진과 제이홉이 활동에 나서 사실상 공백기가 없었다지만, 완전체 컴백 소식에 전 세계 아미들은 이미 들썩이고 있습니다. K팝 가수 최초 미국 앨범 차트 1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1위 등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를 새로 쓴 BTS.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다시 역사를 써 내려갑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2시뉴스 2025-06-10 문다영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헌법 84조 적용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에 기일을 미루면서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는 '추후지정' 결정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관련 조항인 헌법 84조를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경우 다음 달 15일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시뉴스 2025-06-10
[고수다] 김성태 "김용태가 옳아‥尹 측근들 책임져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성태 전 국회의원(18·19·20대)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대표님. 먼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3대 특검법 얘기부터. ◎ 김성태 >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거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정말 대단하다고 보는 건데 많이 준비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정부 각료들을 가지고 국무회의가 성원 돼서 윤석열 정부가 실질적으로 망한 이유가 바로 김건희 여사 지켜주려고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기 위해서 그 정부가 3년 허송세월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걸 보십시오.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그 장관들 데리고 이재명 새로운 신임 대통령이 국회에서 본회의 가결한 특검 3법들 일사천리로 가결되잖아요. 어느 누가 저기에 반대하겠어요. 진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이걸 왜 피해야야 되는 겁니까. 의혹을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그런 사고나 그런 재발이 안 되도록 국민들에게 확실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지,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하나회 척결하고 금융실명제까지 하면서 정권 초기에는 80%대 지지를 받는 그런 정권도 그 자신의 아들이 비리에 연루되니까 아들이 결국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감방을 갔다 왔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세 사람이 옥고를 치를 그럴 정도로 어려운 가정사를 겪으면서도 국가를 위해서 자식들을 엄하게 다스린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부인 아내가 그런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그거 밝히는데 왜 이렇게 지나고 보면 너무나 참담하고 바보스러운 짓이었다고 꾸지람 하고 싶어요. ◎ 진행자 > 대표님은 오늘 국무회의 이 장면을 보면서 지난 정부 새 정부 이런 모습이 다 떠오르신 것 같습니다. ◎ 김성태 > 그럼요. ◎ 진행자 >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장관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 김성태 > 대통령 한 사람 바뀌니까 그렇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으면 대한민국이 절단 나고 거덜 나는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사람들 대통령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집권당 국민의힘 윤석열 측근 호가호위 세력들이 그렇게 사달이 날 것처럼 했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치를 하면서도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마음, 국민의 눈높이에 두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참 지나고 나서 문제지만 집권당 국민의힘이 정말 강단 있는 소신 있는 그런 결기를 가지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인식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그 책임 국민의힘이 크죠. 대통령 한 사람이 파면 결정됐다고 해서 모든 걸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사죄 면죄부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은 힘대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집권세력으로서 대통령이 저렇게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에 대한 진정한 자정 노력을 해야 되죠. ◎ 진행자 > 이 얘기를 제가 뒤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개혁안도 제시하고 거취 문제까지 얘기를 하면서 어제 의총까지 했거든요. 지금 이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오늘도 의총하기로 했었다는데 ◎ 진행자 >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성태 > 16일 날 원내대표 다음 주 월요일 날 선출이 있어요. 국민의힘 35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무슨 연륜과 정치적 경륜 이런 거에 따라서 저분의 현재 위기 타개 방안을 지고지순하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일요일 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그 5대 개혁안 나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저 정당은 제대로 진료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대로 된 진단이 이루어져야 처방이 되는 건데 진단과 처방이 그나마 저 젊은 비대위원장이 저 청년이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럼 저 내용을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저걸 실천하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왜 니가 그런 안을 내서 너는 6월 30일 자로 끝날 비대위원장인데 시건방지게 왜 그런 안을 내, 어떻게 해서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진상조사를 해서 단절하겠다는 말을 해, 이런 식으로 지난 대선 일주일 지나고 있습니다만 대선을 우리가 참패하고 나서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저도 많은 정치를 안 했습니다만 올해가 광복 80주년 헌정 76주년입니다. 자유당 시절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난 이후에 그 정말 극악무도한 자유당 시절에 권세가들, 쉽게 말하면 이 정치 세력들이 전부 다 이제 폐족 선언을 하고 다 기어들어갔어요. 감방으로 가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걸 진 거죠. 근데 희한하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같이 호가호위하면서 간신 모리배들에 의해서 이렇게 국정이 무너지는 것도 난 처음 봤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들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돼요. 여전히 국민의힘 주류 세력으로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저 젊은 비대위원장을 자신들이 그나마 임명해서 만들어 놓은 비대위원장인데 너 왜 우리 말 안 듣고 너 마음대로 이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질렀어. 너 혼자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겁박하고 이걸 갖다가 협조를 하지 않는 부분은 저는 국민의힘 정말 아직도 갈 길 멀었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다음 주 월요일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친윤계 의원 중에 원내대표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원내대표가 되면은 비대위원장 지명 권한도 있고 권한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개혁안이 통할 수 있을 거냐. 어려워 보이는데. ◎ 김성태 > 김용태 현재 비대위원장의 5대 혁신안을 자신들이 수용하고 실천해서 우리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들이 전부 다 수술대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이 비대위보다 더 집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냉철한 집도의가 와서 우리를 수술해 주십시오.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돼요. 보수를 살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 청년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저 내용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 요인을 잘 짚어냈어요. 당연히 탄핵을 반대하는 그 당론 무효화시키는 거 맞죠. 그래야 이 당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진보와 보수가 건강하게 양날개 짓을 해야 대한민국 이 사회가 올바르게 갈 수 있어요. 저런 윤석열 측근 세력들 때문에 보수, 합리적 보수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면 국가와 국민적으로도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정노력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건강하게 보수의 중심적 그런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2.3 비상계엄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져야지,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한덕수 대행을 꽃가마 태우는 그거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한덕수 대행이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대표 시절에 3년 국회에서 상대해 보니까 정말 큰일 났다. 자신이 직무 대행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뜻을 가지고 실상을 돌파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경선에 처음부터 저는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힘들게 참여해서 경선 비용 다 들여서 만들어진 후보하고 마지막 단일화를 통해서 이미 그것도 친윤 세력들에 의해서 한덕수 단일화라는, 이미 짜여놓은 각본으로 그게 대선전략이었거든요. 그 그림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선출한 후보를 야심한 새벽에 일방적으로 교체해버리고, 잘못된 진상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그거 제대로 지적했잖아요. 작년 총선이 참패 안 했으면 윤석열 정부 이렇게 망가졌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한마디로 국회의원 집권당 총선에 전부 개입해가지고 그런 흔적들이 있다면 이걸 앞으로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권력으로부터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패악을 없애버리는 이게 맞는 거잖아요. ◎ 진행자 > 개혁안에 지금 다 동의하고 계신 거네요. ◎ 김성태 > 다 실천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안 하겠다고 이런 거예요. 친윤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자신들은 전면에 서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미는 쉽게 말하면 색채가 엷은 선수를 세워서 비대위원장 김용태는 6월 말이면 역할 끝나니까 당헌당규상 당 원내대표가 쉽게 말하면 당대표가 궐위 때는 권한대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원내대표 중심에 비대위를 만들든지 조기 전당대회로 가든지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해요. 선거를 지고 나면 그때 다 책임을 지고 당의 처절한 변화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읽히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참 여유 있어요. 이 사람들 보니까.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로 입법도 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제도도 내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 김성태 >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41.15% 참 위험한 수치인데 영남권이나 강원도 이런 데서는 또 다 이겼단 말이에요. 웬만큼. 자신들의 지역구 다음 총선에는 아무 문제없다.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지방자치 후보들 내년에 당대표 완전히 자기 무시하는 그런 사람 아닌 사람을 세우고 나면 내년 지방선거도 무난하게 내가 당선될 수 있다, 그런 생각만 하니까 국회에서 아닌 말로 이 거대 입법 권력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제왕적 5년짜리 대통령 통치권력에다 재판중지법을 포함해서 특검 3법까지 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전부 다 윤석열 정부 때도 망한 이유가 전부 다 상임위나 국회 본회의에서 손가락질 몇 번 하고 고함 몇 번 지르고 집단 퇴장하는 게 전부 다 자기네의 역할이야. 대통령한테는 거부권 행사하라고 그러고. 진짜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여소야대 작년 같은 정국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자신의 국회의원 배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도 뭔가 결기를 보이는 그런 진짜 사나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정말 야비하고 비열하죠. 저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입법 독재의 기반 속에서 자신의 사법리스크 다 날리고 대법원 대법관 증원법 해서 증원시켜서 이걸 갖다 앞으로 완전 좌파 천국으로 만든다, 그러기 이전에 국민의힘이 뼈저린 자정노력으로 자기 헌신과 희생들을 보여주고 야당은 국민적 신뢰가 없으면 야당 존재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처절한 변화의 노력을 가져가야 될 때인데 자신들의 기득권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반발하고 있잖아요. ◎ 진행자 > 대표님 말씀하시는 중에 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추후 지정하겠다 일단은 일시 중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법원이 알아서 자빠지잖아요. 벌써.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판중지법 굳이 행사소송법 개정안을 자신들이 강행 처리 안 해도 법원에서 알아서 이렇게 자빠지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 진행자 > 뭘까요? ◎ 김성태 > 법원의 선의 또 선처에 기대지만 않겠다는 거예요. 법원이 자신들이 권력이 있을 때는 법원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사법적 리스크가 고스란히 캐비닛 안에 살아 있기 때문에 니들 선의 선처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좌지우지되는 거 싫다는 거예요. 헌법 84조 4항에 내란·외환의 죄 아닌 다음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재판을 받던 그런 피의자도 대통령이 되면 전부 재판의 임기 중에는 중지된다. 이 법으로 합법적으로 우리가 뽑은 대통령 5년 임기 가져가는데 판사 니들 선의 선처에 우리가 좌고우면 안 한다 그거예요. ◎ 진행자 > 대법원에서는 각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 김성태 > 대법원도 그런 판단이 어디 있어요. 헌법 84조에 관한 사항인데 현재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된 서울고등법원 판사처럼 이거는 헌법 84조 4항에 따라서 자기는 재판 더 못 하겠다, 한 사람 그렇게 나오면 대법원에서 다 그렇게 판단을 정리해줘버리든지 깨끗하게, 각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하라. 그러니까 재판부의 선의와 선처에 따라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재판부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이 지탄, 재판을 중지시키는 그런 법은 맞지 않다는 국민 여론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을 지금 강행하는 겁니다. ◎ 진행자 > 확실하게 논란을 매듭짓겠다 이런 입장이다. ◎ 김성태 > 그런 거죠. ◎ 진행자 > 아까 국회 상임위 말씀도 하셨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원래 전통적으로는 집권 세력들이 법사위 위원장은 국회 상원 개념이잖아요. 그거는 야당 몫을 주는 것인데 그것도 협상력이 있을 때 찾아 먹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저런 정신력 가지고 본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세력으로서 쉽게 말하면 자신의 정치적 헌신과 희생 없이 여당이, 민주당이 그거 들어줄 것 같습니까? ◎ 진행자 > 벌써 싫다고 하더라고요. ◎ 김성태 > 들어주지 않으면 이재명 이 정부의 국정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겠다. 진짜 여야 간에 제대로 된 협치, 소통이 이루어져야 이재명 정부의 그 많은 정책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민주당의 판단이 들면 왜 법사위 위원장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국민들도 외면한 너네들 그런 식으로 하면 굳이 우리가 법사위원장 너네들한테 줄 필요가 뭐가 있어, 이게 민주당의 심상이에요. 그걸 못 읽고 있냐고. 최소한 윤석열 측근 세력들 몇 명 다 알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다음 총선에 불출마 선언도 해주고 지금 이 마당에서 우리 보수가 건강하게 다시 서기 위해서는 나의 정치적 희생이 작은 밀알이 되겠다, 이런 선수들이 나와 줘야 국민들이 이 당을 제대로 쳐다보는 거예요. ◎ 진행자 > 여당과 협상을 하려면 국민의힘이 먼저 협상력을 갖추고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성태 > 그렇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윤석열 정부에서 쉽게 말하면 권력 단맛에 취해 있던 선수들이 아직까지도 그 망상에 안 깨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여전히 우습게 봐요. 국민들은 야당이 된 국민의힘 이 목소리를 절규로 처절하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그 마음가짐의 변화를 국민의힘 이 친구들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 진행자 > 대표님이 보시기에 처방 카드 뭐가 있습니까? ◎ 김성태 >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난 일요일 날 발표한 5대 개혁안에 대해서 조건 없이 전 의원들이 국민의힘이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대로 실행을 해야 돼요. 당무감사를 통해서 후보단일화 과정에 볼썽사나운 모습 그거 진상 조사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유지했던 것도 잘못된 걸로 무효화 시켜버리는 거고, 상향식 앞으로 공천을 통해서 권력자 공천에 원천적으로 배제시킨다는 그런 거 다 해야죠. 왜 안 하는 겁니까? ◎ 진행자 >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 안 했다고 하는데 오늘 대표님 말씀 듣고 나서 다시 한 번 모여야 될 것 같은데요. ◎ 김성태 > 모여야죠. 모여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현재 비대위 위원장이 개혁안에 대해서 손익계산하고 이해적 관계로 보면 못해요. 이 개혁안에 따라서 이 혁신안이 나를 정치적으로 내 수명을 갖다 단축시킬 수도 있겠구나 이걸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제가 원내대표 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탄핵 당한 뒤에 지나가는 개도 소도 쳐다보지 않는 그 자유한국당 시절에 5%대 지지율에서 원내대표를 했어요. 다음 총선 때 내가 정치적 책임 지고 불출마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조금씩 조금씩 쳐다보고 한 겁니다. 그걸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찾았는데 다시 3년 만에 날려버리는 경상도 말로 죄감 없는 정치 세력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죠. ◎ 진행자 > 쇄신하라 이 말씀. ◎ 김성태 > 그런 겁니다. 그리 해야 이재명 제왕적 통치 권력과 절제되지 않는 이 과도한 입법 권력의 횡포에 대해서 국민들이 견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절대 지금은 국민의힘이 견제 세력이 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견제가 돼줘야 이게 견제세력이 되는 것이지 국민들을 견제세력으로 등에 업으려면 자신들이 달라져야죠. 그걸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 진행자 > 너무 답답해하시는 그 심정을 제가 옆에서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 김성태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5-06-10
[맞수다] 3특검 찬성 국무회의, 소신 없는 장관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수석급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장·차관 인사에 대해선 국민 추천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대변인 브리핑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습니다. ◎ 진행자 >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겨도 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계정 이메일에 인사 추천을 보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인사검증을 하는 절차인데 어떻습니까? 평론가님. ◎ 김상일 > 일단은 아무래도 같이 일했던 사람들끼리만 하면 착안의 넓이, 어떤 사람이 좋을까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아는 사람이나 이런 폭과 넓이가 아무래도 좁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착안점을 넓히고 사람을 더 넓게 발굴하는 것이지 선발대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추천인 거고요. 폭넓게 추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폭넓은 추천을 잘 검증해서 정말로 잘 검증해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제도로 안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행정력이 굉장히 많이 소진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전부 또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각이나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혹시나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는 건 아니냐, 양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고 소장님은 어떠세요? ◎ 장성철 > 인재의 풀을 넓힌다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한 저런 취지에 맞게 운영한다면 이걸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그것이 더 확대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평론가니까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인사를 추천받았어요. 그래서 그 인사를 장·차관에 임명을 했어요. 공직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잘못하거나 어떠한 밝혀지지 않았던 다른 과거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우리 잘못은 아니고요, 국민들께서 추천하셔서 우리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한 약간은 명분은 부족한데 우리가 꼭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특정한 진영이나 특정한 집단에서 추천을 해서 이 사람이 장관으로 좋을 것 같아라고 다수가 또 찬성하면 그것을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제도적으로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 같은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이런 거예요. 확대되는 거죠. 예를 들면 대법관 정원 늘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대법관 정원 30명을 늘려요. 그럼 대법관도 추천받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도 추천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많은 인사를 추천하는 특정 진영,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진영의 인사들이 그런 국가의 공적 기관을 다소 점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제도는 다 좋은데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것을 과하게 운영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오류가 있으면 오류는 또 수정해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공정한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긍정적이다 일단 이렇게 평가 하시고요. ◎ 김상일 > 말씀을 해주신 부분 중에서 다수 찬성,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수 찬성은 그 안에 무슨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마치 투표제처럼 선발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되면 안 되죠. 인기투표로 어떻게 검증도 없이 공직자를 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우리가 대통령실에서 사람을 임용할 때도 검증 제도들이 있습니다. 검증 제도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지난 한 10년이든 한 모든 행적들을 다 적게 돼 있어요. 어디에 소속이 됐다거나 무슨 상을 받았다거나 학위를 받았거나 그러면 전부 다 적어내게 돼 있고요. 논문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적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검증 서류들을 그 발급기관에 대신해서 다 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이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거기에서 검증이 통과돼야 비로소 만약에 선발을 다수 찬성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러면 그 검증이 다 끝난 후에야 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 후에도 다수 찬성 제도 이걸로 가는 건 맞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면 누가 책임지죠? 만약에 그 결과에 대해서 내지는 그 결과가 잘못됐을 때에 누가 책임지죠?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풀을 넓혀서 발굴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거고 검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을 임명하고 그 임명에 대한 책임은 다 대통령이 지게 돼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진영 내에서 인기 많은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어준 씨 같은 경우 방통위원장으로 추천을 해요. 김어준 씨 방송 보면 100만 200만 명 보잖아요. 100만 200만 명이 그냥 저렇게 김어준 씨를 방통위원장 방심위원장으로 이 정권에서는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걸 막 무시하거나 없던 일로 치기도 어렵지 않을까, 그런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일단 추천제니까 ◎ 김상일 > 추천해서 투표하는 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 진행자 >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단 추천제고 이후에 인사 검증을 한다고 했고 장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사청문회도 열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소장님 말씀은 확대될 가능성까지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두 분이 이런 말씀도 하실 줄 알았어요. 이거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냐 보여주기식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줄 알았더니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시네요. ## 광고 ##◎ 장성철 > 지속적으로 인재 추천을 받겠죠. 일주일간이라는 기간을 뒀지만 거기에서 생각 외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다면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뭔가 한번 성과가 나오면 그럴 수 있다. ◎ 장성철 > 뭐든지 제도를 바꾸려면요. 이걸 그냥 확정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좋은 점, 나쁜 점, 바꿀 점,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새롭게 조금 더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도 자체가 나쁘다라고 비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상일 >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변 사람들을 누구를 같이 일할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그럴 때 제 전화기에 수천 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떠오르거나 그 안에서 찾아도 몇 명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엄청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착안의 아이디어가 넓어진다는 차원,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는 차원으로 봐야지 이거를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국민들이 투표해서 선출하겠다 그러면 그게 선출직이죠. 지금 선출직을 뽑는 것이 아니라 임명직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 못한 인사들도 검증의 대상을 올려놓고 다 검증해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만 해도 국민들이 참여한다는 점, 그리고 진영에서는 바라보지 못하는 인물, 생각하지 못하는 인물까지도 검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장점이 있다, 여기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분명히 언론 기사가 나올 것 같은데 상대 진영에서는 조롱 섞인 인사 추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도 부작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개선점 마련해서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인재풀이 넓어진다는 거에 있어서는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취임 일주일 만에 나온 제도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정부 두 번째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 법안, 오늘 안건으로 상정이 됐고 조금 전에 의결이 됐다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안인데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내란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합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입니다. ◎ 진행자 > 이 특검 수사라는 면, 진상규명이라는 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고. 정치적 파장, 이 부분도 짚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얘기를 하면 우리 당을 수사하는 거 아닌가,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가는 거냐, 이런 부분을 신경 쓰는 모습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장성철 > 잘못했거나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이 되어야죠.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새로운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당연히 전임 정권의 잘못된 일들은 야당이라도 국민의힘에 소속된 의원이라도 당연히 조사해야죠. 야당 됐으니까 조사하면, 수사하면 정치 보복으로 인식될 거니까 우리가 수사를 못하겠어, 그건 정의로운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국민의힘 스스로도 떨쳐버리는 것이 나중에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관심을 받는 데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언주 앵커님 국무회의 좀 웃기지 않아요. 저는 너무 웃겨요. ◎ 진행자 > 참석자들? ◎ 장성철 > 네, 왜냐하면 저기 있는 장관들 지금까지요. 계속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라고 대통령한테 건의했던 사람들이에요. 정권이 바뀌었고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소신과 다른, 생각과 다른, 기존의 판단과 다른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참 저런 분들이 중요한 공직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자괴감도 들고 부끄럽고 웃기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듭니다. ◎ 진행자 > 먼저 국무회의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 김상일 > 원래 장관들은 임명권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본인들이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적으로 나에 대한 책임을 져주세요,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유임시킨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저 자리에 있으면개인이 아니에요. 성향들은 보수진영에서 보수성향으로 들어왔지만 지금 임시적으로는 새로 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임시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분들도 흔쾌히 저기 앉아서 저걸 했겠어요? 그건 아니죠. 제도가 그렇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 진행자 > 그런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불편한 동거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 차관들 임명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국무회의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 김상일 > 역할 해주고 있는 거죠. ◎ 장성철 > 제도가 그렇다고 그래서 소신이 없는 장관들이 나라를 운영하고 국정에 참여한다라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럼 저 사람들은 만약 북한이 쳐들어와서 김정은 체제가 됐어요. 그럼 거기 또 부역할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소신 있게 차라리 자리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세 가지 특검에 대해서 한 번 반대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 번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본인들이 다 건의한 거 아니겠어요. 저런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웃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상일 > 저분들이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사표도 냈었고 그리고 저 자리에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국민적으로 비난이 훨씬 심할 겁니다. 저 자리가 마치 개인의 사유물이냐, 사유물이 아니다 이런 비난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저런 건 공적인 역할을 임시적으로 대리해서 해주는 정도로 이해해야 되고, 정말로 임명권자에 의한 임명되는 국무위원들은 좀만 있으면 새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저것을 만약에 비난을 하려면 저분들도 난 그럼 내일도 내일이라도 당장 그만둘 수 있어, ◎ 진행자 > 비난이 아니고 자괴감이 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도 있었고 수사 대상도 있으실 수도 있을 거 같아요. ◎ 김상일 > 그러면 빠져서 국무회의에서 아무 의결도 못하고 국가 기능을 못하자 이렇게 될 순 없는 것이니까 저 사람들이라고 저기 앉아서 자괴감이 안 들겠습니까? 자괴감이 더 들 수도 있다. ◎ 진행자 >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것 같아요. ◎ 김상일 > 그러나 임시적인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진행자 > 다시 특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 김상일 > 특검으로 돌아가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붕괴, 패망의 결정적인 세 장면이 여기 다 들어 있다. 채해병 특검, 이것 때문에 총선이 망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절대 다수의석을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의 의석이 지금 만들어졌다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의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의심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불법 위헌 계엄 내란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윤석열 정권의 붕괴를 초래한 세 가지 결정적인 의혹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진실을 밝히고 그래야 정치적 한 시대를 우리가 마감하고 매듭지을 수 있다. 그 진실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가야지 진실이 없이 나가자고 하면 갈등 요소가 돼서 계속 싸우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일각에서는 매머드 특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매머드급 사안이다. 그리고 매머드급 사안을 계속 가져가면 갈등이 계속될 것이다. 빨리 투명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특검이 정말 빠르고 철저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수사 대상이 되는 게 두려워서 이것을 막겠다 하는 사람들은 정의에 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은 알아서 스스로 물러나시는 게 맞다. 정치에서 빨리 은퇴하시고 특검에 대응할 궁리하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수사 인력이 대규모로 투입이 되고 국민들 관심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특검, 어떻게 해야지 좀 성과를 낸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상일 > 일단은 국민 신뢰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검찰이 열심히 했다 우리가 막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말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검찰이 국민 불신이 없었다면 수사 능력은 가장 전문적이고 능력이 좋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일 수 있는데 왜 그 능력이 인정받지 못하냐, 국민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특검도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검이 돼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진영 위주로 보이는 그런 특검을 통해서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진 듯한 느낌을 중도층 국민에게 주는 건 좋지 않겠다. 정말 팩트를 중심으로, 사실을 중심으로, 진실을 중심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특검, 그런 이미지와 신뢰를 국민에게 획득할 수 있는 특검을 추천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양 정당에서 추천하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에서는 강자니까 국민추천 비슷하게 제3의 객관적인 데들에서 추천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그중에서 고르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성역 없이 정치적인 목적 없이 공정하게 하면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결론 없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다라는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처벌해야지, 이러한 목적을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진행하거나 창피 주는 식의 수사보다는 보다 정말 진실을 파헤친다라는 역사적인 사명감 소명감을 갖고 특검이 활동을 한다면 어쨌든 많은 사실들이 제대로 국민 앞에 밝혀질 수 있겠죠. 저 사람들을 단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또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서 다시는 어떠한 이상한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해괴망측한 일을 하지 않고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상일 > 짧게만 더 하면 이제는 최고 권력자를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특검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최고 권력에 대응해서 뚝심 있게 그 다음에 반대진영의 지지를 얻어서 이런 요소들이 필요가 없거든요.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수사를 하면 이제는 그 권력의 저항, 최고 권력자로서의 저항을 받으면서 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정말 이번 특검은 무엇보다 국민 신뢰라는 그 하나에 모든 것의 방점을 두고 특검을 선택하고 진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진실 규명, 신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오늘 주요 뉴스가 서울고법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면서 ‘추후 지정’ 이렇게 밝혔잖아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 제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진행 중인 사건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십시오. ◎ 진행자 > 전 국민이 헌법까지 공부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헌법 84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소추개념에 형사 재판이 들어가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 계속 일었는데 일단 이 재판부는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본 거죠. ◎ 장성철 > 그렇죠. 그러니까 기일을 연기한 건데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은 다른 사건들도 재판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됐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소추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기소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이라도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판하기가 어려워요. 대통령을 지금처럼 막 후보 시절에도 봤잖아요.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재판정 나가는, 대통령 현직에 계신 분을 다섯 개의 재판부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오라고 해서 위증교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장동은요? 어떻게 재판을 진행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학계에서 다수설 소수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이거를 판례로 만드는 공적인 기관이 현재 너무 무책임한 모습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각급 재판장이 결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재판장이 결정해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 소추라는 개념은 이렇다, 재판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줘야지 이걸 애매모호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최고 사법부에서 책임을 회피한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재판부가 고심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김상일 >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일시 정지, 일시 중단이지 영원히 안 한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책임 회피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책임 회피가 아니고요. 이건 첫 번째는 헌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는 겁니다. 뭐냐, 국정운영은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국가의 미래, 존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대한 게 없죠. 이거보다 더 중대한 건 그걸 해치는 내란·외환의 죄를 범할 때뿐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입법 취지 이 헌법을 만들 때 입법 취지는 국정의 안정이에요. 그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가 있는데 소추의 개념으로 해서 전문성의 개념 이런 걸 따진다는 게 저는 이미 너무 입법 취지의 차원을 낮춘 것이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두 번째는 삼권분립 차원에서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개별 사건 하나의 개별 범죄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건 법원이 지난 번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에 대한 파기 환송을 결정했을 때 뭐라고 생각했죠? 국민들이, 이건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만약에 이걸 하면 삼권분립에 대한 개입입니다. 행정부 무력화를 시키겠다는 의도로 오해 받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건 당연히 이 행정부, 이재명 정권이 가는 동안 일시정지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가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개입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멈춰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국민들께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논란 모르고 투표하셨나요,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꽃, 선거입니다. 왜, 사실상 국민들이 선출한 사람들이 입법하잖아요. 이 입법도 대리인들이 하는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직접 결정하는 거에 권위가 훨씬 더 높은 겁니다. 대통령을 직접 국민투표에 의해서 이런 거 다 알면서 국정을 5년 동안 운영하라고 투표했습니다. 어느 게 입법적 권위가 훨씬 높을까요? 헌법조차도 국민투표로 바꾸는 겁니다. 다 알고 투표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재판을 영원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할 기회를 주고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그 가치의 경중을 따져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다른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장성철 > 저는 심지어 정당의 대한 것도 사법 자제라는 것을 적용해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우리 후보 단일화 때 사법부가 한 것을 우리가 목격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별 사건에 대한 개입이 아니에요. 행정부를 완전히 갈아치우는 삼권분립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자꾸 하나의 개별 사안에 대해서 무슨 소추개념을 정하고 이러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입법 취지 자체도 그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헌법 68조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판결도요. 저는 내란·외환죄에 해당하는 판결을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 장성철 > 삼권분립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대통령에 대해서 관대하게 유연성 있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 삼권분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도 잘못하고 죄를 저질렀으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통해서 대통령직을 파면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삼권 분립을 침해한 건가요? 행정부를 마비시켰잖아요. 그럼 헌법재판소는 그 재판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양한 학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수설과 소수설이 있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선거에서 이겼다고 이런 재판에 대한 정당성까지도 재판을 연기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까지도 획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김상일 >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법 자제라는 것은요.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학설과 주장이 난무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최종 판단을 사법 자제에 의해서 하면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 마치 제가 드리는 말씀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그건 이미 헌재에서 판단을 내렸어야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민주당에서는 반대의견을 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그래, 이 주장을 자꾸 강화시켜주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가게 자꾸 밀어내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진행자 > 평론가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입법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논란을 없애겠다 이런 취지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김상일 >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도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리대로 사법부는 사법 자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맞고, 입법부는 이걸 법으로 해서 하겠다 이건 중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걸 중지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사법부가 사법부 자제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재판 일정을 잡겠다고 나서면요. 입법 속도전을 통해서도 바로 입법해서 바로 공표할 수 있어요. 그거를 사법부가 모를까요.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그렇게 해봐라는 식으로 만약에 민주당을 몰아붙인다면 그렇게 안 할 도리가 없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민주당도 어느 정도는 자제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께서 또 당에다 저는 주문한 것이라고 봐요. 야당과 잘 협의해서 하지 그냥 이렇게 하지마, 라고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소장님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는 개별 재판부가 알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분위기는 이번 고법의 판단을 따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 장성철 > 뭘 몰라요. 이제 안 하겠죠. ◎ 진행자 > 아니에요? 다 아는 거예요? ◎ 김상일 > 안하는 게 맞죠. ◎ 진행자 > 그러면 민주당은 입법화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 장성철 > 저는 입법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입법화를 해라. 제도화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반대 입장이시네요. ◎ 장성철 >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입법화를 하지 않으니까 권력을 잡은 쪽과 권력을 뺏긴 쪽은 서로 막 논쟁을 하고 서로 잘못했다고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규정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다른 진영과 정당에서 다른 주장을 통해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맞다. 사법부 개혁해야 됩니다. 사법 제도로 바꿔야죠. 그것이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국회 의석수가 많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법안 막 밀어붙일래, 왜냐 국민의힘과 야당은 내란, 세력 내란 동조 세력이니까 쟤네들 말 안 들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오늘 참 감동적인 말씀하셨던데 서로 다른 진영의 생각을 막 뭉개서 민주주의가 파괴됐다. 이재명 정권 시절에는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서로 논의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다른 진영 얘기도 잘 들어서 국정운영 하겠다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 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밀어붙이지 마시고 개혁에 동참해라. 설득해서 보다 나은 지속 가능한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 김상일 > 입법이 지고지순한 게 아니에요. 입법을 해서 독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독재가 가장 무서운 독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입법은 국민 갈등과 국민 혼란으로 갈 수 있는 게 될 수 있고 사법부가 이것을 갖다가 재판을 하겠다는 것도 국민 갈등과 국민 혼란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양쪽 다 자제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입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입법하잖아요. 위헌소송 갑니다. 위헌소송 가면 그거 가지고 또 광장에서 또 부닥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는 이건 국민이 대선이라는 선거를 통해서 의사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민의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재판으로 가져가겠다? 국민적 갈등과 혼란이 또 생기죠. ◎ 장성철 > 자꾸 국민투표 대선에서 투표를 해서 선거에 이긴 게 재판을 중지해라, 이재명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대선을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계속되어야 된다, 그런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도 한국일보에 발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겼다라고 모든 것을 면죄부 받는다는 식의 국민의 주권자의 정당성을 우리가 확보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김상일 > 여론조사와 선거는 엄연하게 다르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는 의사결정 방법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민주주의 제도에서 의사결정 최종 의사결정은 선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입법도요, 선거보다는 하위 개념입니다. 제가 볼 때. 그게 민주주의의 그래서 꽃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제가 선거에 이겼으니까 모든 게 다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의혹과 재판 이슈를 다 알고 있으면서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는 거예요. 이 이슈 때문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게 무효화 되거나 이러면 그것은 민의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재판이라는 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정지되는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 장성철 > 알고 있으면서 선출된 것과 만약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다시 대선 후보가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면 저의 재판은 다 중지되고 재판 안 받습니다. 그거를 만약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고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당선되는 데는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격차가 더 줄었을 수도 있고, 득표율이 더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민의가 다 알고 있으면서 선출된 것을 가지고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가 있습니다. ◎ 김상일 >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재판은 5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면죄부를 누가 줬다는 얘기인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대통령의 임무를 5년간 수행하라는 것이 민의입니다. ◎ 진행자 > 두 분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재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원래 당초 모레 본회의 열어서 이 법안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본회의 자체를 안 한다고 해요.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속도 조절이나 신중론 이런 게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상일 >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 탄압한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 동의가 훨씬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떤 때는 정치권이라는 게 마녀사냥식으로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도 재판대로 받겠지만 정말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이 탄압에 대한 본인이 정치탄압이 악마화 된 것에 대한 것도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라는 의지도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국정운영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선거에서도 굉장한 성과를 계속 거둬나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쉽게 권력을 쓰는 모습을 보이면 중도가 이탈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과 고언을 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권력을 편하게, 권력이 편해지려고 하면 국민이 불편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권력자들은요. 권력을 쓸 때 불편하게 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모든 게 소진됐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모습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 장성철 >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박수 받으면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후회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국민?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은 그런 국민. 나 진짜 저렇게 잘할 줄 몰랐어, 나 진짜 이재명 찍을 걸, 나 정말 후회해, 나 딴 사람 찍었네, 이러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진영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고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상당히 지금까지는 내각이나 비서실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호평을 해왔는데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는 거예요. 민정수석실 각종 비서관, 민정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법무비서관, 사법제도 개혁 비서관, 이런 분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대북 송금 재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이런 사람들을 임명했거나 임명하려고 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국가의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만 보이지 않으신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국민한테 손가락질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참해졌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성공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진정한 비평이라고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장성철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시간이 저희가 많지 않아서 국민의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어제 5시간 의원총회 하고 오늘 연다고 했는데 안 열었더라고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 장성철 > 망했죠, 이미. 이미 망해서 계속 망하는 길로 더 가는 거예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하자, 그리고 다섯 가지 개혁 사항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결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았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반성문을 쓰자, 그랬는데 당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영남 중심의 윤핵관, 또 윤석열 대통령을 따랐던 그런 의원 분들은 싫어, 전당대회 왜 하는데, 그리고 너 비대위원장 왜 계속하려고 그래, 비대위원장 하지마. 너는 임기가 6월 30일까지잖아, 너 그만두고 16일 날 원내대표가 뽑히잖아. 원내대표 뽑히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신이 비대위원장 그만두게 되면 비대위원장을 영입하거나 추천하거나 아니면 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당의 권력과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논의 해봤자 뭐하겠어, 안 할래. 그냥 김용태 이상한 짓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다수의 의원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립시키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대단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 당이 계속 저러한 분들에 의해서 권력을 유지하게 된다면 당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세 가지 특검법 지금 통과됐잖아요. 막 수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들 걱정하듯이 국민의힘에 이전에 권력을 갖고 있던 의원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을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기 위해서 유산균을 마시고 있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 참 한심하다.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이 문장도 제가 평론을 하면서 가장 많이 썼던 문장 중에 하나인데 또 얘기하게 되는데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소설이 있어요. 정치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살아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나를 위해서 하면 결국은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영남 자민련,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전국 정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국민을 위해서 하지 않는데요? 대의를 위해서 하지 않는데요? 자, 김용태를 거부한다고요? 김용태 의원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김용태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김용태가 가는 방향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국민들은 김용태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김용태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수많은 선거를 통해서 이미 국민의힘에 이야기를 하고 따끔하게 교훈을 줬어요. 근데 배울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내가 왜 해,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모습은 영남 자민련으로 가는 모습이고 김용태의 모습은 그야말로 전국정당으로 가는 방향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원내대표 선거는 어떻게 돼요? ◎ 장성철 > 친윤계에서 특정한 의원을 경선에 참여시키려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름까지도 압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중진의원들 있잖아요. 이전에 당대표를 해봤거나 원내대표를 해봤던 분들은 나를 추대시켜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추대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TK지역에 한 3선 의원 정도를 원내대표로 경선에 출마시켜서 옹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한계 쪽에서는 일단은 의원들 숫자가 부족하잖아요.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한 20여 명의 친한계 의원들이 후보를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직을 가져온다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친윤계가 거의 낙점하다시피 한 원내대표 후보가 원내대표가 되고 당분간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쇄신하고는 좀 멀어졌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 김상일 > 제가 신임 원내대표의 이름 세 글자가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가장 궁금한 건 어디로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방향성이에요. 신임 원내대표가 가지는 방향성이 영남 자민련이냐, 아니면 전국정당과 다음 지방선거 총선의 승리냐, 저는 이 차이라고 생각하지 이름 세 글자가 뭐가 중요하겠냐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 장성철 > 궁금하다고 그러시면 제가 이름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 진행자 > 저만 나중에 알려주세요. 16일 날 원내대표 선거한다고 하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