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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베토벤' 시즌2‥천명관 '아코디언' ◀ 앵커 ▶ 3년 전 초연 당시 화려한 캐스팅과 무대로 화제를 모았던 뮤지컬 이 대대적인 수정을 거쳐서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소설 로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천명관 작가는 새 장편소설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문화계 소식, 임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청력 상실의 위기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던 베토벤. 그의 삶을 담아낸 뮤지컬 이 대폭 달라진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2023년 초연 당시 막강한 배우진과 화려한 무대에도 엇갈렸던 관객 반응. 초연이 '불멸의 연인'이 남긴 편지에 주목했다면, 이번엔 청력을 상실해 가는 베토벤이 내면적 갈등을 음악으로 극복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초연 당시 베토벤을 맡았던 박효신, 그리고 뮤지컬스타 홍광호가 더블 캐스팅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 2023년 소설 로 영국 최고 권위 문학상인 부커상 최종후보에 올랐던 천명관 작가가 10년 만에 새 장편소설 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그가 펼쳐 보이는 무대는 한국 전쟁의 흙먼지가 채 가시지 않은 1950년대의 서울. 피난길, 엄마 손을 놓쳐 앵벌이 움막까지 떠밀려간 아이, 동이. 아이들은 굶주림과 폭력으로 점철된 삶을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견뎌냅니다. [천명관/소설가] "한국전쟁이야말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지형을 만든 가장 근원적인…" *** 거문고와 아쟁, 피리, 대금이 어우러진 전주가 끝나자, 잔잔한 노래가 시작됩니다. "숨 한 번 고르는 것도 삶이라." ## 광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생성형 AI 음악 스타트업이 만든 인공지능 '지음'. '지음'이 곡의 뼈대를 만들고, 인간 작곡가가 이를 국악관현악에 맞게 다듬어 곡을 완성했습니다. [지음/인공지능] "이번에 관객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드는 과정이 참 좋았거든요." 가삿말도 '지음'이 관객들이 남긴 메시지를 토대로 붙였습니다. 다음 주 무대에 오를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엔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가 지음과 함께 공동사회자로 공연을 이끌어갑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2시뉴스 2026-06-18 임소정
[스트레이트] 사회적 흉기‥가세연의 '폭로 비즈니스' ■ '폭로' 막 내리나 고 김새론 배우 사망과 관련해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그는 구속영장 자체가 엉터리라며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 대표 (5월 26일)] "구속영장 청구서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지금 범벅이 돼 있습니다. 혐의 인정 하나도 안 하고요. 이거는 너무나 의도되고 너무나 급조한 구속영장 청구다." 경찰은 특히 김 씨가 고 김새론 씨의 카카오톡 대화 등 핵심 증거를 조작하고, AI로 만들어진 음성을 검증 없이 사실인 것처럼 공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 대표 (5월 26일)] " 그럼요, 예." " 그 검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한 겁니다." " 저희 그거는 우리 가세연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게‥ (본인이 해야지, 그걸 누가 해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기자의 모습이라고 보이세요? 지금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 그러니까 MBC네. 지금 딱 SBS와 MBC 참 이게‥" " 저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증을 했다라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국과수에서 검증을 했다고 했지만 검증을 의뢰한 주체는 경찰이었고, 국과수의 결론은 '원본이 아니어서 검증 불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세의 씨는 구속영장 기각을 자신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마저 기각하며 구속을 유지했습니다. [유현재/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가짜 뉴스를 넘어서 이제 만드는구나‥ 뭔가 만드는 사람이 어떤 도덕적 잣대를 포기하면 이 정도 시나리오까지 되는구나, 이 정도 범죄까지 이를 수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명쾌하게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가 허용하는 한 굉장히 큰 죄를 물어야 된다‥" ◀ 임명찬 기자 ▶ 1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주로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인들을 소재 삼아 자극적인 주장과 영상들로 돈을 벌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 당하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로세로연구소를 두고 사회적 흉기라는 비판이 쏟아져왔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먼저 경찰 수사에서 조작으로 결론 난, 배우 김수현 씨를 겨냥했던 폭로의 실체를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 '조작 폭로'의 실상 가로세로연구소가 김수현 씨에 대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건 지난해 3월 10일. 김새론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주가량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충격 단독' '김새론 죽음 이끈 김수현'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 대표 (5월 26일)] "김새론 죽음을 이끈 김수현. 자, 2015년 11월에 김새론과 김수현이 열애를 시작했습니다. 6년 동안. 그게 당시 김새론이 15살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김수현은 27살 개저씨입니다. 이미 2022년 5월부터 이미 김새론 씨는 알거지가 됐어요. 알거지가 됐는데 갑자기 '7억 원을 갚으라'? 살 수가 없죠." 가세연은 고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인 15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김수현 씨와 6년간 교제했고, 김새론 씨의 죽음은 김수현 씨 측의 채무독촉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김새론 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면서 발생한 위약금 7억 원을, 김수현 씨의 소속사가 대신 내줬는데 김수현 씨 측이 이를 갚으라고 압박하면서 김새론 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가세연은 김새론 씨가 생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포렌식 해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첫 방송 이후 한 달 동안 김수현 씨를 겨냥한 방송만 21차례. 김수현 씨를 '소아성애자', '음란변태'라고까지 지칭하며, 미성년자와의 교제가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수현 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영상 등도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90만 명 수준이던 채널 구독자 수는 한 달도 안 돼 1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 대표 (2025년 3월 27일)] "지금까지 구독자가 1,024,630명 구독 누르셨는데, 더 많이 오늘 중에 꼭 103만 명 될 수 있도록 많이 구독 누르시길 부탁드리고요." 별도의 확인 없이 가세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기사들도 쏟아졌습니다. 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고 김새론 씨 유족 측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 자리에서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 씨와 주고받았다는 카카오톡 대화까지 공개했습니다. [부지석/고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2025년 3월 27일)] "카카오톡 메시지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관계가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라면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오히려 김수현 씨에게 묻고 싶고, 당시 김새론 양은 17세였습니다." 김수현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자 시절엔 교제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수현/배우 (2025년 3월 31일)]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저의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 카톡은 고인이 썼다고 하기에는 틀린 사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5월, 가세연은 고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음성 파일을 입수했다며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 대표 (2025년 5월 7일)] "이 녹취는 김새론 배우가 제보자와 녹음을 동의한 상태에서 한 녹음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적나라한 내용의 녹취가 바로 올해 미국 시간, 미국 동부 시간으로 1월 10일날 있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았다는 녹취였는데, 이미 폭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음성 녹취까지 등장하면서 김수현 씨는 거짓 해명을 했다는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대중의 분노가 들끓으면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톱스타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광고 위약금 등 경제적 손실은 수백억 원 대로 추산됐습니다. [고상록/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20건에 가까운 광고 계약들이 체결이 되고 유지가 된 상태였었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그냥 모든 광고 계약 중단, 작품 활동 중단 이렇게 됐으니까 김수현 씨 개인이나 회사 전체로 봤을 때 발생한 금전적 손해는 저희가 얼추 계산해 봐도 300억 원 정도는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년여 뒤인 지난 달, 경찰은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해 폭로했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와 음성 파일이 모두 조작됐다는 수사결과를 내놨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대화. 김수현 씨가 고 김새론 씨에게 "보고 싶다, 언제 안고 잠들 수 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 대화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 게다가 프로필 사진은 배우 김수현 씨가 분명했고, 대화명도 김수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당초 원본 대화방에는 김수현 씨의 프로필 사진도 없었고, 대화명 역시 '알 수 없음'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공개되지 않은 이 대화방의 다른 대화 내용들을 보면, 대화 상대자는 김수현 씨로 볼 수 없다는 게 경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경찰은 김세의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서 "고 김새론 씨와 대화를 주고 받은 상대가 누군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김수현 씨와의 실제 대화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카카오톡 자료를 조작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실제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경찰은 당시 김세의 대표의 지시를 받고 포토샵을 이용해 카카오톡 대화방을 조작한 가로세로연구소 직원 두 명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 " 네.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 어디시라고요?" " 네, 됐습니다. 그냥 안 할게요." " 저희 경찰에 신고할게요." 또 가로세로연구소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았다며 공개한 고 김새론 씨의 음성 파일. [김새론/배우 - AOO (음성대역)/제보자 (2025년 01월 10일 금요일)] 제보자 : "그러면 너 걔랑 사귄 거 맞아?" 김새론 : "네, 수현 오빠랑 사귀었어요. 저 보고 미쳤다고 안 믿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어요." 제보자 : "중학교?" 김새론 : "네." 고 김새론 씨가 중학교 때부터, 김수현 씨와 사귀었다는 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세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음성은 AI로 조작됐다는 게 경찰 수사의 결론입니다. 이 녹취를 건넨 제보자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폭로 기자회견보다 한 달여 앞선 시점에, 김수현 씨의 소속사에도 접근해 왔습니다. [제보자 (2025년 4월 5일)] "중요한게 뭐냐면 지금 다들 그거 아니에요? 미성년자를 건드렸다잖아요, 일단은 포인트는. 근데 지금 보면 자기가 그래요. 이제 자기가 대학교, 고3 이후에 잠깐 만났다가 헤어졌다는 얘기도 해요. 자기 입으로. 결국 이걸 까면 김수현 씨도 이미지 회복하는 거고." 김수현 씨의 소속사엔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 사귀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녹취를 제공하겠다고 접근하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제보자 (2025년 4월 5일)] "제가 여기 뉴저지. 뉴욕이랑 뉴저지에서 산지가 20년 이거든요. 우리 선수끼리 서로 얼굴 볼 필요 없어요. 난 자료 주면 되는 거고 난 돈받으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제품을 팔아요. 해외에 나중에 수현 씨가 잘 되면 나한테 무료로 한번 회사에서 광고 한번 찍게 해봅시다. 나는 진짜 비즈니스 마인드밖에 없어요." 김수현 씨 소속사에 돈을 요구하며 제보자가 보낸 음성 파일은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한 내용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김수현 소속사에 제공한 녹취] [김새론 - 제보자] 제보자 : "그럼 뭐 뭐야 미성년자 때 사귄거야?" 김새론 : "미성년자 때 아니죠. 아시겠지만 엄마가 매니저인데." [가세연에 제공한 녹취] [김새론 - 제보자] 김새론 : "네 수현 오빠랑 사귀었어요. 저보고 미쳤다고. 안 믿겠지만 중학교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어요." 이 제보자는 김수현 씨 측뿐 아니라 연예 전문 유튜버 등에게도 접근해 음성 파일을 전달했는데, 알려진 것만 최소 4가지 서로 다른 내용이 김새론 씨의 음성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고상록/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양립할 수 없는 내용들 처음에 만나면서부터 내용이 다른 '김새론 씨의 육성이다'라고 주장하는 녹취 파일이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를 해요. 그 사실 자체가 '이것이 진본일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진짜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제보자가 김새론 씨를 만나 대화를 녹음했다는 시기는 지난해 1월. 이때는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 전이었는데도 미성년 시절 교제 여부를 집중해서 물었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김세의 씨는 그동안 녹취의 진위 여부를 여러 차례 검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 대표 (2025년 5월 7일)] "심지어 저희도 몇 번의 검증을 위해서 이게 새론 씨의 목소리가 맞는지 여부도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게다가 김수현 씨 측이 제보자에게 수십억 원을 제안하면서 이 음성 파일을 넘기라고 했고, 제보자가 거절하자 괴한을 보내 살해하려 했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 대표 (2025년 5월 7일)] "현금 20억을 바로 줄 거다. '김새론 관련 녹취는 모두 다 가짜다. 조작된 녹음이다'라고 말해 달라라는 대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께서는 방금 전 보신 것처럼 그냥 무시하셨습니다. 그 결과 결국 목 부위에 아홉 차례에 칼이 찔린 것은 물론이고 이분께서 필사의 노력으로 킬러의 칼을 손으로 붙잡아서‥" [고상록/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김수현 씨 측의 사주에 의해서 킬러를 보내서 킬러가 보내져서 이 피습 사실이 있었다, 그래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취지의 황당한 내용의 기자회견이었었거든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성파일과 카카오톡 대화가 조작됐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자, 김세의 대표는 자신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의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 대표 (5월 20일)] "우리 OOO검사 법왜곡죄로 고소하겠습니다. OOO씨 법왜곡죄로 당신 감옥에 쳐넣겠습니다. 당신은 검찰의 수치입니다. 아웅산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 제일 아래쪽에 보이세요? 서울 강남경찰서 사법 경찰관 경감 ㅁㅁㅁ전라남도 나주 출신 ㅁㅁ아. ㅁㅁ이는 쓰레기 재처리도 안 된다." ◀ 임명찬 기자 ▶ 김수현 씨 사례 외에도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세의 대표는 여러 차례 허위사실 또는 인신공격성 콘텐츠를 방송했지만 벌금형 외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있었지만, 많아야 수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액은 이들의 무차별 폭로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 '무차별 폭로'로 돈방석 김세의 씨의 구속이 결정되던 순간.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운영자 은현장 씨. [은현장/유튜브 '장사의 신' 운영자 (5월 26일)] "구속! 소리 질러! 구속! 김세의 구속!" 춤추며 환호하던 그는 이내 조용히 눈물을 쏟았습니다. [은현장/유튜브 '장사의 신' 운영자 (5월 26일)] "울려고 운 게 아니라 근데 이게 XXX를 안 맞아본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2년 6개월이에요, 2년 6개월. 이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XX 지옥 같았는데‥" 은 씨는 음식점을 창업해 프랜차이즈로 성장시킨 뒤 매각한 경험을 토대로, 자영업자들에게 경영 해법을 제공해 주면서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은현장/유튜브 '장사의 신' 운영자 (2020년 10월 31일)] "마케팅 자체도 사실 너무 안 했어. 이렇게 넓은 홀을, 혹시 여기서 주무시나요? 가게를 나왔으면 일을 해야지 여기서 왜 쉬냐고. 가만히 앉아 있거나 여기 있으면 손님들이 더 못 들어와‥" 방송 출연에 광고까지, 백만 구독자 유튜버와 사업가로 탄탄대로를 달리던 지난 2024년, 갑자기 가로세로연구소가 은 씨를 겨냥해 '가짜 성공신화'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했습니다.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 대표 (2024년 1월 29일)] "3천만 원으로 창업해서 200억 원에 매각한 치킨 프랜차이즈 대표. 자영업 성공 신화를 쓴 500억 자산가. 이게 지금 종편채널들 함부로 이런 거 검증 안 된 사람 이렇게 함부로 띄워주시면 안 됩니다. 그 채널A도 그러다가 방송국 날아가요." 과포장된 사업가, 즉 자신의 브랜드를 거액에 매각하지도 않았고, 자산가도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던 만큼, 의혹은 사그라들 걸로 봤지만 후폭풍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은현장/유튜브 '장사의 신' 운영자] "제 라이브에 김세의가 한번 들어온 다음부터는 뭔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다음 날부터 악플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영상 하나 올리면 '이 새끼 사기꾼이다'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고‥" 1년 동안 계속된 공격에 출연하던 방송과 광고 계약도 날아갔고, 운영 중이던 회사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은현장/유튜브 '장사의 신' 운영자] "100억짜리 회사가 날아간 거예요. 밀키트 매출 50억짜리 회사 그리고 제가 유튜브 팀도 따로 있었고 그 유튜브로 어쨌든 계속 탑이었다고 했잖아요. 걔가 물고 늘어지면 무조건 그 회사한테 안 좋아지니까요." 가세연이 함께 일하던 직원들의 얼굴까지 공개하자 직원들도 하나, 둘 회사를 떠났고, 은 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은현장/유튜브 '장사의 신' 운영자] "저희 직원들 어떻게든 전화번호를 다 찾아내서 카톡에 있는 가족사진들 하나씩 다 공개하고. 걔는 얼굴 공개하는 게 특기예요. 김세의한테 질려가지고 무서워서 못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집 앞에) 한 번씩 한강을 걷는 자리가 항상 있거든요. 거기에 물이 딱 바로 앉으면 물이 손에 닿아요. 저 물 온도 체크를 하면서 '죽어야지 끝나는구나' 이 생각을 했었죠." 너무도 억울한 마음에 악착같이 버티며 싸워왔지만, 무차별적 공세를 감당하면서 홀로 결백을 증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은현장/유튜브 '장사의 신' 운영자] "명예훼손으로 감옥 보내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고소를 해도 안 되고 고발을 해도 안 되고 소송에서 완전히 이길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3년이 넘어요. 근데 3년 안에 대부분이 너덜너덜해져서 정말 안 좋은 선택을 하거나 패가망신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 2023년 마약 투약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고 이선균 씨. [고 이선균 배우 (2023년 10월 28일)]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서 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간이 시약 검사와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당시 KBS는 마약 혐의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선균 씨의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화 녹취 일부까지 보도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뒤, 김세의 씨는 이 통화 녹취를 더 자세히, 더 길게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 대표 (2023년 12월 26일)] "다음 녹취에 이선균 오빠가 어떤 마약을 하냐, 술을 마시면 케타민이랑 대마초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리고 이 녹취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이선균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극적인 폭로로 이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김 씨는 "범죄자가 피해자로 미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 김세의 씨는 쯔양 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면서 진실을 밝히라고 공개 압박했고, 당사자에게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쯔양이 OO 수술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검찰은 결국 김 씨를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지난 2019년엔 과거 한 유흥주점에서 가수 김건모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익명의 제보자를 내세워 김 씨를 성폭행범으로 낙인찍었습니다. [강용석/변호사 (2019)] "단순히 성폭행 의혹 이게 아니라 의혹은 그냥 의혹이라고 쓴 거고요. 사실은 성폭행입니다. 성폭행." 검찰은 김건모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당사자는 대중의 낙인과 이미지 실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뒤였습니다. 이 밖에도 배우 한예슬 씨, 방송인 박수홍 씨, 최태원 SK 회장 등 가세연은 수많은 유명 인사들의 사생활을 재물로 삼았습니다. [은현장/유튜브 '장사의 신' 운영자] "다른 게 없어요. 일단 유명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을 타깃으로 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김세의가 최근에 공격한 사람들만 그냥 보세요. 누구를 건드렸어? 완전 탑이에요. 뭐 연예인분들 많이 당하시잖아요. 저도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도 '조용히 있고 싶다, 엮이기 싫다' 다 이렇게 끝나요." 유명인들에 대한 자극적 소재로 구독자를 끌어모으고 돈을 버는 이른바 '폭로 비즈니스'. 스트레이트는 가로세로연구소의 지분 절반을 매입해 김세의 대표와 함께 대주주 지위를 얻은 은현장 씨와 가세연의 수익을 분석해 봤습니다. 은 씨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가세연을 인수해 아예 채널의 성격을 바꾸겠다는 목표로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가세연을 공동운영하던 강용석 변호사가 김세의 대표와 사이가 틀어지며 50%의 지분을 제3자에게 팔았는데, 이 지분을 인수한 겁니다. 지난 2018년 7월 채널 개설 이후 2019년 17억 6천만 원이었던 매출은 이듬해 43억 5천만 원으로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슈퍼챗을 받는 채널 1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과 자녀들의 뒤를 쫓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총 4천5백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고, 지난 2021년에도 송영길 의원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 제기 등으로 1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수억,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가세연에 전혀 타격이 되지 못했습니다. 50억 원대까지 증가하던 가로세로연구소의 매출은 지난 2023년, 초기 멤버였던 강용석, 고 김용호 씨와의 결별, 그리고 반복된 허위사실 유포로 유튜브로부터 '수익창출 정지' 조치를 받으면서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주 수입원은 후원금과 본인 채널에서 직접 따오는 일종의 PPL 광고 정도.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 대표 (2025년 4월 2일)] "저희가 슈퍼챗도 안 돼, 멤버십도 안 돼, 뭐 조회수도 뭐 아무 수익도 없어. 저희 응원해 주시는 분들 하나은행, 농협은행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만 원씩만이라도 매일 만 원도 아니에요." [은현장/유튜브 '장사의 신' 운영자] "2년 전, 한 1년 전 이 정도 때부터는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김세의가 방송에서 코인 얘기하면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때려잡았거든요. 근데 코인까지 손을 대요. 코인 광고까지 하는 거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밑바닥까지 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김수현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김세의 씨의 부동산은 서울 압구정동과 서초동 아파트 등 1백억 대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누가 피해를 입든, 금전적 이득을 위해 무차별 폭로를 거듭해온 행태가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은 가늠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유현재/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를 무너뜨렸어요. 김세의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에 제일 무서운 시나리오는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진실인지, 조작된 건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경지에 이를 가능성도 있어요. 그때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 임명찬 기자 ▶ 유명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 폭로뿐만 아니라 가세연과 김세의 씨는 정치적으로 극우세력의 주요 스피커 역할을 해왔습니다. 각종 가짜 뉴스와 역사왜곡, 사회적 약자와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와 조롱까지. 피해자들은 아직도 박제된 영상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세의 씨의 구속을 계기로, 이젠 더 이상 이런 사회적 흉기와 같은 행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 사회적 흉기‥"근절해야"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 당일의 상황을 생생히 다룬 영화 . 1천3백만 관객이 찾을 정도로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았고, 역사 교육의 관점에서 단체관람을 추진하는 학교들도 상당수였습니다. 그런데 김세의 씨는 이 영화를 '좌빨 선동영화', '역사 왜곡영화'로 규정하면서, 단체관람을 통해 관객 수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체관람을 준비하던 학교의 이름까지 공개했습니다.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 대표 (2023년 12월 9일)] "서울시 교육감이 좌파죠, 조희연이니까. 교육청에 신고해 봐야 소용없고요. 교육부. 우리 대한민국 국가기관 교육부에 많이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이딴 식으로 관객 동원하고 이딴 식으로 관객 수 조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단체 관람으로 역사 왜곡 영화 의도적으로, 조작으로 천만 영화 만들려고 XXX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수단체들과 함께 해당 학교까지 찾아가 집회를 여는가 하면, 단체관람을 한 학교의 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까지 했고, 단체관람 계획을 취소했던 학교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을 앞둔 지난해 4월, 김세의 씨는 '탄핵반대'라고 새긴 붉은 띠를 머리에 동여맨 채 가세연 채널에 등장했습니다. 마은혁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빨갱이'라고 수차례 반복하며, 절대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 대표 (2025년 4월 1일)] "저 마은혁이 진성 빨갱이죠, 진성 빨갱이. 인민노련, 진성 빨갱이. 이거는 이번 탄핵 선고하고 상관없이 절대로 돼선 안 됩니다. 마은혁이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여야 합의가 될 수 없는 진성 빨갱이‥" 근거 없는 중국 혐오를 부추기고,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 대표 (2025년 4월 1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4일. 극단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 지정에 긴장하는 주한 중국 대사관. 왜 중국 대사관이 왜 긴장하고 있을까요? 왜 뭐 그동안 뭐 많이 좀 탄핵 찬성 좀 많이 했었나요? 중국인들이? 공산당들이? 공산당 하면 또 김수현 뺄 수 없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북한군 개입설을 공공연히 유포하거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조롱하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 대표 (2020년)] "중력이 그냥 팍 올랐다가, 팍 떨어졌다가! 형님 엉덩이 뒤에 숨어 형님 형님!" 이렇게 극우 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김세의 씨는 기성 정치권 진출까지 시도해왔습니다. 지난 2020년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지만 탈락했고, 2023년과 2024년엔,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다 컷오프 당했습니다. ## 광고 ##가세연에게 공격당한 유명인들도 큰 타격을 받았지만, 평범한 시민의 경우엔 당장 생계까지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버닝썬 사건 당시 가수 정준영 씨의 SNS 단체방을 제보했던 비실명 공익신고자 김경진 씨. 포렌식 업체를 운영하던 그는 정준영 씨 측의 의뢰로 휴대전화 기록을 복원하던 중, 유명 연예인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기록과 영상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경진 (가명)/가세연 폭로 피해자] "그건 범죄가 너무 심각한 내용의 영상이었어요. 본인의 지인이나 딸이나 가족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네. 살인도 두렵지 않으실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입니다." 김 씨는 공익을 위해 이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정준영 씨 등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준영 (2019년 3월 14일)]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조사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2023년 2월, 가로세로연구소는 갑자기 당시 사건을 언급하며 김경진 씨의 제보가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 대표 (2023년 2월)] "정준영 씨가 무슨 뭐 약간 성폭행 뭐 이런 신고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어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포렌식을 오히려 한 업체에다가 맡긴 거죠. 업체가 그 데이터를 빼놔서 어떻게 보면 악용을 한 굉장히 좀 지저분한 사건입니다. 정말 이거는 그 범죄도 이런 범죄가 없을 수 없는데‥" 비실명 공익신고자인 김 씨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더니, 정치권, 특히 민주당 인사들과의 친분설을 제기하며 공익신고자로 지정된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 대표 (2023년 2월)] "바로 그 업체가 어디냐. 0000이라는 업체의 대표 이름이 바로 000입니다. 000이 이렇게 노승일, 안민석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데‥" [김소연/변호사 (2023년 2월)] "북 콘서트에 갈 정도로 굉장히 친분이 있는, 민주당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 대표 (2023년 2월)] "국민권익위에 전현희가 괜히 위원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그 권력을 휘두르는 곳이었네요." 김 씨는 고객의 비밀을 지키지 않는 회사 대표로 낙인찍혔고, 결국, 10년간 운영하던 포렌식 업체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생긴 우울증과 수면 장애로 아직도 수십 가지의 약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됐습니다. [김경진 (가명)/가세연 폭로 피해자] "어쨌든 '의뢰인의 정보를 제가 지키지 않았다', '이 회사는 오너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정신적으로도 진짜 계속 약에 의지하면서 잠을 자야 되고 약에 의지해서 감정 조절을 해야 되고‥" 김세의 씨는 권익위에 의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한 당시 영상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경진 (가명)/가세연 폭로 피해자] "(권익위에) 유튜브를 통해서든 법적으로 통해서든 뭐 좀 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법적으로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세연이나 '사이버 레커'의 먹잇감으로 뭔가 타깃이 되어서 한 번 물리면 어떤 해명도 못하면서 물려서 죽어야 돼요." 영상을 강제로 삭제하기 위해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해 말이 돼서야 해당 영상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위원회는 아직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현재/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우리가 갖고 있는 법은 굉장히 허술해요. 어어어 하는 사이에 기술 그다음에 그 기술을 활용하는 법, 그리고 그걸 가지고 위법, 탈법을 해서 돈 버는 법 이건 굉장히 진보해서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체, 사법적 지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아주 적절한 예가 김세의 씨인 거예요." 타인의 사건·사고나 사생활 등을 온라인에서 공론화하며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 가세연으로 대표되는 이들의 횡포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효력을 발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유튜브 채널이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통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가로세로연구소 같은 대형 사이버 레커들의 횡포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진응/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비해서 불법적인 어떤 수익이 더 크다고 하면 사실은 그걸 감수하고 콘텐츠를 계속 퍼 나르고 게시하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 지리한 법정 공방이 있으니까 그 와중에 그 '사이버 레커'는 계속 그런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콘텐츠를 계속 확산·게시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때문에 유럽과 영국은 플랫폼 기업, 즉 구글에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문제의 콘텐츠를 그대로 방치해둘 경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튜브 등에서 허위 정보가 유통됐을 때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궁극적인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지만 미국 기업 구글이 제재 대상이어서, 통상 갈등 우려 탓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폭로와 조리돌림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피해자들의 삶은 짓밟히고 있습니다. [유현재/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하루 종일 한국 사람들 이거(스마트폰) 붙잡고 다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실질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국회의원들 뭐 맨날 민생이, 민생 민생 얘기하지만 이게 민생이에요. 이게. 이게 민생이 아니면 뭐가 민생이에요." 스트레이트 2026-06-14 임명찬
[비즈&플러스] 발렌타인·설 연휴 맞아 빛 축제 '루미나리에' ◀ 앵커 ▶ 한 주간 우리 산업계에 있었던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입니다. 금요일, 이 시간은 오해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 기자 ▶ 내일이 밸런타인데이고 다음 주면 설 연휴입니다. 롯데그룹이 연인과 가족끼리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화려한 빛 축제, 루미나리에를 선보였는데요. 먼저 준비해 온 영상 보시겠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세워진 거대한 빛의 터널. 어두운 밤, 27만여 개의 조명이 점등되자 오색 찬란한 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이태성] "여자친구랑 같이 오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고‥" 롯데 월드파크에 마련된 '2026 롯데 루미나리에'. 3월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3배 커졌습니다. 작년에는 원형의 회랑 형태로만 터널을 설치했는데 올해는 17미터 높이의 돔을 중심으로 가로 63미터, 세로 25미터 길이의 십자형 터널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거대한 빛의 터널을 거닐며 시민들은 저마다의 소망을 빌어봅니다. [강지혜] "저희 아기가 건강하게 계속 무럭무럭 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앵커 ▶ 저도 주말에 한번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에 네이버가 서버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명 인사들의 과거 지식인 활동이 노출돼서 사과까지 했었는데요.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미담성 일화도 있었다고요? ◀ 기자 ▶ 네, HD현대 정기선 회장으로 추정되는 계정인데요. 지난 2008년 한 네티즌이 장시간 근무와 폭언, 임금 미지급으로 힘들다고 지식인에 호소를 했습니다. 정기선 회장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라는 짧은 답변과 함께 이메일주소를 남겼다고 합니다. ## 광고 ##정기선 회장은 과거 동아일보 인턴기자로 활동했는데요. 당시 남긴 이메일주소가 정 회장의 동아일보 인턴기자 이메일주소였다고 합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에는 해군 ROTC 후보생들에게 직접 300인분 규모의 바비큐 특식을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ROTC 선배로서 후배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 이런 행사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재계 소식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과 이른바 치맥회동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참석하지 않아서 좀 의아했었는데. 미국에서 따로 회동을 했다고요? ◀ 기자 ▶ 최태원 회장이 젠슨황 CEO를 만난 곳 역시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국식 치킨집이었습니다. 2시간가량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동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두 CEO가 양사 임직원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을 보면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한국말로 호프, 치킨 이렇게 한글로 적혀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젠슨황 CEO는 올해 엔비디아가 선보일 AI가속기 '베라루빈'에 적용할 HBM4의 공급 계획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차세대 서버용 메모리 모듈 소캠과 낸드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 전반과 AI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최태원 회장의 장녀인 최윤정 SK바이오팜 전략본부장과 젠슨황 CEO의 장녀인 메디슨 황이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SK바이오팜은 올해 바이오와 AI를 결합한 사업모델을 추진하고 있어서 엔비디아 AI플랫폼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최 회장은 황 CEO에게 반도체 모양을 본따 만든 과자 'HBM칩스'를 선물했고요. AI산업의 핵심플레이어로서 SK하이닉스의 역사와 최태원 회장의 리더십을 조망한 신간 슈퍼모멘텀을 선물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책, 슈퍼모멘텀은 HBM을 중심으로 SK하이닉스가 AI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읽고 선제적으로 어떤 전략 속에 움직여 왔는지를 자세히 조명하고 있습니다. 황CEO는 HBM칩스를 즉석에서 시식하는가 하면 슈퍼 모멘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변에 책을 펼쳐 보이며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최 회장은 지난해 황 CEO가 방한하면서 일본 위스키 하쿠슈와 개인용 AI수퍼컴퓨터를 선물한데 대한 답례로 이런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사실 AI시대에 반도체가 AI의 두뇌 역할을 한다면 몸통 역할은 데이터센터가 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데이터센터로 인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려면 초고압 변압기가 중요한데 우리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도 선전하고 있다고요? ◀ 기자 ▶ 효성중공업이 미국 전력시장에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약 7870억 원 규모의 전력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미국이 AI데이터센터 건설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효성중공업이 만드는 초고압변압기 수요도 올라갔습니다. 효성중공업은 특히 대용량의 전력을 장거리로 보내면서 손실을 줄인 765kV송전망 사업에 강점이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 설치된 초고압변압기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해서 미국 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765kV 초고압변압기를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갖고 있다는 점도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조현준 회장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그리고 미국 에너지, 전력회사 최고 경영자들과 만나 효성 브랜드를 잘 알린 점도 도움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 앵커 ▶ 네, 오해정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뉴스투데이 2026-02-13 오해정
[스트레이트] '비혼출산' 차별과 편견을 넘어 ■ '비혼출산'‥여전한 편견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녀로 이뤄진 전통적인 가족 형태.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이런 가족을 '정상'이라고 규정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틀과 다르게 사는 이들을 차별해온 게 사실입니다. [진서연/비혼모] "만삭 사진을 찍는데, 아빠가 없어서 만삭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김수진] "'언젠가 결혼해야지', '언젠가 결혼을 해서…그게 진짜 가족이야' 라는 어떤 사회적인 틀이 있잖아요." [서수인] "가족이란… 제가 '있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는 존재가 가족인 것 같아요." [노치혜] "같이 살고 같이 밥을 먹고 생활 전반을 같이 나누면서 이제 서로의 정신적인 면이나 재정적인 면이나 함께 돌볼 수 있는 관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만 출산하는 비혼출산. [이소정(가명)/비혼모] "결혼 생활이란 게 여자가 조금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거를 하지 않고 그냥 '아이만 키워보면 어떨까?'란 생각을 가졌었어요." 정자은행을 통한 비혼출산도 늘고 있습니다. [이샘나/비혼모] "나는 노산이 되기 전에 아이를 낳고 싶은데, 지금부터 남자친구를 만나서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닌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비친족가구도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제도적 차별, 사회적 편견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 신수아 기자 ▶ 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23만 8천 명 가운데 1만 4천 명 정도는 결혼하지 않은 산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즉 100명 중 6명은 비혼 출산 자녀라는 뜻인데,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작년 통계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대의 약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젊은 층의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스트레이트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이들을 만나,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막혀버린 '비혼 출산' 권리 할머니, 삼촌, 이모, 온 가족이 아이의 백일을 축하하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엄마 이샘나씨와 아들 두 명, 세 명으로 이뤄진 가족입니다. [이샘나/비혼모] "이로빈, 그리고 저기 방에서 자고 있는 백일 된 이제로미의 엄마 이샘나고요. 그렇게 세 명입니다. 얘는 세 살입니다." 이샘나 씨는 덴마크 정자은행을 통해 남편 없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런 선택을 한 건 내가 원하는 시기에 아이를 낳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샘나/비혼모] "'결혼이라는 형태가 아닌', 이렇게 제한을 둔 건 아니고 그냥 아이를 가져야겠다. 그런데 나는 아이를 좀 건강하게 가져서 오래 잘 키우고 싶다, 좋은 체력일 때. 거의 이제 노산의 경계에 와 있을 때 결혼으로 가는 거는 너무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확실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비혼출산'이란 길이 있다…" 한국에선 시술해주겠다는 병원이 없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정자 은행이 있는 덴마크로 날아갔습니다. [이샘나/비혼모] "덴마크에 오전 8시~9시 그즈음에 떨어져요. 11시 반에 시술을 해요. 그리고 3시 반에 (한국 오는) 비행기를 타요. 한 6시간~7시간 있는 거죠, 덴마크에. 19시간. 직항도 없어요." 이렇게 얻은 귀하고 소중한 두 아이. 두 아이를 키우는 요즘, 하루하루가 이샘나씨에겐 행복입니다. [이샘나/비혼모] "아이가 이렇게 두 명이 생겼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여워요. 저희 둘째 지금 계속 저기 안에 있어서 못 보셨을 텐데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 귀엽고 얘는 얘대로 너무 귀엽고… 아주 삶이 귀여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샘나씨는 15년 차 내과 의사입니다. 진료를 마치고 퇴근하자마자 직장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가고, 둘째 아이를 봐주는 아이 돌보미를 고용해 홀로 육아를 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던 부모님도 이젠 샘나씨의 삶을 응원해주고 있고 주변 이웃들도 큰 편견 없이 대해준다고 합니다. [이샘나/비혼모] "처음에 저 여자는 '아이를 혼자 낳았어' 이렇게 만난 게 아니고 '로빈이 엄마가 이렇게 다니네. 그런데 저 사람 우리 아파트에서 인사도 하고 우리 애들한테 가끔 과자도 주고 쟤네 애도 저렇게 귀여운데, 쟤네 엄마가 알고 보니까 사유리처럼 아이를 낳았대'… 거기서 태도가 바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깐 그냥 '둘째 낳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20대 여성 김민서(가명)씨도 비혼 단독 출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덴마크 정자은행을 방문해 배아를 얼려뒀고, 2027년쯤 출산을 할 계획입니다. 민서씨 역시 자신이 원하는 때 아이를 낳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김민서(가명)/비혼출산 준비] "(결혼)하기 싫은 건 아니고 남자가 싫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여자가 출산할 수 있는 나이는 한정적이고 저는 솔직히 노산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방법이 낯선데다, 온통 영어로 되어 있어 통역사를 구하거나 정보를 찾아보는 데만 꼬박 1년, 부모님 반대를 설득하는 데만 1년이 더 걸렸습니다. 출산 이후 아이 아빠 없이 혼자 감당해야 할 양육이 걱정이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아이를 갖고 싶었다고 합니다. [김민서(가명)/비혼출산 준비] "저는 그 정도까지 애가 갖고 싶어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고 '내 아이는 얼마나 예쁠까, 내 아이는 얼마나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계속 미래를 꿈꾸는 게 너무 좋아요." 국내에서도 정자은행을 통한 출산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이샘나 씨와 김민서 씨 모두 머나먼 덴마크까지 가야 했을까요. 바로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 윤리지침을 만들어, 혼인 상태가 아닌 비혼 여성에겐 시술을 금지하도록 방침을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김민서(가명)/비혼출산 준비] "의사들이 안 해주잖아요. 출산율도 안 좋다고 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외국까지 갔다 와서 돈을 대체 얼마를 쓰는 거냐. 차라리 한국에서 하면 한국에다가 그 돈을 주는 건데…" 여성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의사단체가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의 지적, "비혼자 대상의 체외수정 시술은 생명윤리법상 위법 사항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 입장도 나온 상태. 하지만 의사단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지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관계자] "그 윤리 지침에 대해서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학회에서 따로 논의된 거는 없어요.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없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단체가 비혼 여성의 정자은행 이용을 임의로 막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난임 시술 대상을 부부에서 비혼 여성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독립출산지원법'입니다.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자보건법이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가 시술을 지원하는 대상이 부부라는 것이지, 부부 말고는 시술을 받으면 안 된다고 금지한 게 아닙니다." 비혼출산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확실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소정(가명)/비혼모] "결혼, 혼인 신고 이런 게 좀 구속이었고 압박이었거든요. 이런 걸 좀 깨고 싶었던 거예요. 왜 굳이, 이 틀 안에서…법적으로 그렇게 묶일 필요는 없지 않나? 사실혼으로 아이 낳고 살 수도 있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유명 방송인들이 공개적으로 비혼 출산 사실을 알릴 만큼 거부감이 약해진 건 사실이지만 가족에 대한 한국 사회 특유의 고정관념은 여전합니다. [최형숙/비혼모 지원단체 '인트리' 대표] "방송인 허수경 씨인가요? 아나운서분이 이제 처음 하셨죠. 그래서 막 나왔을 때 그분들은 '비혼모'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기도 나하고 똑같이 아기 낳아서, 혼자 낳아서 결혼 안 하고 아기 낳아서 키우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비혼모'라고 부르고 난 '미혼모'라고 부르지?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고 돈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아기를 낳은 걸로 쳐주고, 나는 그게 아닌가 보다…" ◀ 신수아 기자 ▶ 정자은행을 통한 출산뿐만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 아이를 갖게 됐지만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법무부 등에 "비혼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비혼출산 가정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차별적인 시선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전통적인 가족의 틀을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가족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 차별, 편견‥"그래도 행복하고 싶어요" 연인 관계였던 남성과 결혼하지 않고 아이만 출산하기로 선택한 진서연 씨. 아이와 함께 당당하게 살고 있지만 사회 곳곳의 고정관념에 상처를 받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진서연/비혼모] "하혈을 해서 이제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병원에서 긴급으로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데 보호자 사인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 아빠가 없다'고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는데 수술실 들어갈 때까지 '아이 아빠는 언제 오냐'고 다섯 번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역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혼자 키우고 있는 감채연 씨. 비혼모의 삶을 산 지 16년이나 됐지만 아직도 다른 사람이 무심코 건네는 한 마디에 가슴 한구석이 아픕니다. [감채연/비혼모] "(전화 통화하다) '어머님 되시냐. 성함이 뭐냐' 했더니 이름을 얘기했더니 그분도 '어, 설마 아빠는 아니시죠?' 하고 물어보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거는 엄마 성을 따르지 않고 아빠 성을 많이 따르다 보니까…" 직장을 구할 때도 여전한 편견 탓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합니다. [최형숙/비혼모 지원단체 '인트리' 대표] "(한 비혼모가) 과 수석으로 (유아교육학과) 졸업을 했단 말이죠. 어린이집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학부모가 네가 미혼모인 것 때문에 클레임을 걸면 (항의하면) 뭐라고 할 거니'라고 얘기를 했대요. '애 혼자 키우는 거랑 내가 취직해서 아이를 보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답했는데) 그런데 끝내 떨어졌거든요." 단지 사회적 편견뿐만 아니라 비혼 가정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감채연/비혼모] "아이가 뭐 은행 업무를, 금융 업무를 해야 된다거나 내지는 뭐 다른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했을 때 조금 불편해요. '저는 1인 친권밖에 없다'고 했더니 그분(행정 직원)께서 '정상 가정이었을 때… 정상 가정이었을 때는 전화로 가능하나, 그게 아니면 내방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정상 가족'이란 단어. 비혼출산 가정을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몰아붙이는 걸로 들려 큰 상처를 받습니다. [감채연/비혼모] "행정적인 것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뭐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면 낼 수는 있는데, 그분께서 '정상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탁 하셨을 때는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5.8%의 비혼 출산율. 역대 최고 수치이지만 OECD 국가 중에선 꼴찌 수준입니다. 이미 OECD 국가의 평균 비혼출산율은 40%가 넘었고, 아이슬란드의 경우 첫째 아이의 비혼출산율은 80%를 넘겼습니다. '비혼출산'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초저출생 현상을 해결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자녀 양육 가구'가 중심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둘이 무슨 관계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아기가 자라고 있는 '미성년자 아동, 아동 청소년이 자라고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면 기존에 무슨 관계냐. 법률관계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장벽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거죠." ## 광고 ##최근에는 아예 새로운 유형의 가족, 즉 가족과 유사한 '생활동반자'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막바지. 2030 여성 일곱 명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다들 추석 잘 보냈어? 오늘 집에 온 사람도 있어?" 한 달에 한번 여는 가족회의를 시작합니다. "근황을 공유해 볼까요?" 처음엔 창업 스타트업을 꿈꾸는 동료로 만나 같이 살게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의지하며 깊은 친밀감과 신뢰감을 갖게 됐습니다. [서수인]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고 그 시간을 기꺼이 내서 나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줄 때 내가 보살핌받고 있구나…" [노치혜] "'같이 산다'라는 어떤 경험 자체가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귀했어요. '정상 가족'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의 영역이 아니어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구나…" 지금 이들은 서로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가족 같다'고 느낍니다.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길 선택했지만 법적인 가족이 아니란 사실 때문에 당장 몸이 아플 때에도 난감한 상황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노치혜] "저희 집에 같이 살던 친구가 한 번 큰 수술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동행을 하고 싶은데 이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여서 나이가 드시고 약간 아프신 어머니께서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동행을 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동거인에게 '생활동반자' 지위, 즉 가족과 비슷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생활동반자법'이 현재 발의돼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금 노령층의 돌봄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는 주장입니다. [장혜영/전 정의당 의원 (21대 국회 '생활동반자법' 발의)] "노년 세대 그리고 중·장년 세대일수록 이 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피부로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볍게 법적으로 둘을 가족으로 묶어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끝을 돌봐줄 수 있는 이제 이런 옵션이 생기는 거죠." 프랑스의 PACS, 영국의 시민동반자법, 스웨덴의 동거법. 모두 결혼이 아니더라도 동거하는 성인에게 가족과 유사한 지위를 주는 법안들입니다. 일각에선 재산상속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국내에서 발의된 법안은 생활동반자에겐 재산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동반자 관계 성립 이전에 형성된 고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22대 국회 '생활동반자법' 재발의)] "가장 많이 받는 비판 중의 하나가 '가족을 해체하는 법이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지만, 법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가족의 틀 안으로 확장하고 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가족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더 확대시키는 방법이라고…" 내가 함께 살고 싶은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책임지고 싶은 사람과 가족을 구성하고 싶다는 주장. [이샘나/비혼모] " 사랑과 신뢰로 하나가 되기로 합의한 공동체? 혈통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입양 가족들이 있잖아요." 빠르게 변하는 세태를 법과 제도가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인식이 변해야지만 법을 만들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법이나 정책과 제도가 바뀌면 사람들의 인식이 더 빠르게 변합니다. 이건 별로 안 하고 있는 거죠. 하염없이 그냥 언제까지 기다릴 건지 질문해보고 싶어요. '언제 인식이 변하는데, 어떤 계기로 변하는데' 좀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정상 가족이 아닌 형태의 가족을 꾸리면서 살고 있어요."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대답. [노치혜]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한 방식의 관계를 선택할 수 있게…" [이샘나/비혼모] "'나는 행복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스트레이트 2025-10-19 신수아
몸으로 차 막고 소화기 분사‥시민들이 잡았다 ◀ 앵커 ▶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스토킹 범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엔 대낮에 병원 주차장에서 여성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주변 시민들이 몸을 던져 가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 급히 빠져나가는 차량을 남성 3명이 에워쌉니다. "막아. 막아. 막아. 막아" 헤어진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차로 달아나던 중입니다. ## 광고 ##시민 한 명이 쇠막대로 운전석 창문을 깨려는 사이, 또 한 시민은 소화기를 들고 차량 앞유리까지 부수며 막아섭니다. 시민이 차에 치여 쓰러지고 나서야 차량은 멈췄고, 또 다른 시민이 달아나려던 피의자에 소화기를 쏴 붙잡았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시민들이 소화기를 뿌리고 던지며 도주 차량을 막아 현장에서 남성은 붙잡혔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던 시민들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자마자 일제히 달려와 범행을 저지했습니다. [이상규/가해 남성 저지 시민] "소화기에서 분말을 너무 심하게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 사람도 호흡이 곤란한지 차를 정지하고 차에서 내려왔어요." 피해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입니다. 가해 남성은 연인 관계였던 여성에 대해 이달 초부터 폭행과 스토킹을 해와 경찰이 스토킹 처벌법상 최고단계인 4호, 즉 구금까지 가능한 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위험이 크지 않다며 기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대근/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고민들이 필요하고…" 한편, 대전 서구에서 30대 여성이 전 연인인 20대 남성이 휘둔 흉기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이다은입니다. 뉴스투데이 2025-07-30 이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스토킹 범죄‥시민들이 몸 던져 붙잡았다 ◀ 앵커 ▶ 대낮에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인이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차를 몰고 달아나는 범인을 주변 시민들이 온몸을 던져 가로막아 붙잡았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 급히 빠져나가는 차량을 남성 3명이 에워쌉니다. "막아. 막아. 막아. 막아." 헤어진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차로 달아나던 중입니다. 시민 한 명이 쇠막대로 운전석 창문을 깨려는 사이, 또 한 시민은 소화기를 들고 차량 앞유리까지 부수며 막아섭니다. ## 광고 ##시민이 차에 치여 쓰러지고 나서야 차량은 멈췄고, 또 다른 시민이 달아나려던 피의자에 소화기를 쏴 붙잡았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시민들이 소화기를 뿌리고 던지며 도주 차량을 막아 현장에서 남성은 붙잡혔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던 시민들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자마자 일제히 달려와 범행을 저지했습니다. [이상규/가해 남성 저지 시민] "소화기에서 분말을 너무 심하게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 사람도 호흡이 곤란한 지 차를 정지하고 차에서 내려왔어요." 피해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중탭니다. 가해 남성은 연인 관계였던 여성에 대해 이달 초부터 폭행과 스토킹을 해와 경찰이 스토킹 처벌법상 최고단계인 4호, 즉 구금까지 가능한 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위험이 크지 않다며 기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대근/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고민들이 필요하고…" 한편 오늘 낮에도 대전 서구에서 30대 여성이 전 연인인 20대 남성이 휘둔 흉기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이다은 입니다. 영상취재: 최창원(울산) / 신규호(대전) 뉴스데스크 2025-07-29 이다은
[스트레이트] '선택 D-2' 무엇을 투표하시겠습니까? ■ 선택 D-2 ◀ VCR ▶ [윤석열/당시 대통령(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문형배/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4월 4일)]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D-56] [고기동/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4월 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025년 6월 3일 화요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후보(4월 8일)] "미래지향적이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D-37]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4월 27일)]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D-33] [조희대/대법원장(5월 1일)]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D-31] [김문수/국민의힘 후보(5월 3일)]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D-26]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5월 8일)]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D-24] [권영세/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5월 10일)]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D-23] [MBC 뉴스데스크(5월 11일 방송)] "한덕수로의 후보 변경 시도는 당원 투표에서 막혔습니다." 역대 가장 늦은 공약집 : [D-8] 국민의힘, [D-6] 민주당 공약집 발간 "세입자 우선순위 (공약은)…" "누구인지 이렇게 들춰보시면 되거든요." [강봉화] "공약을 빨리 제시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누구를 뽑을까' 아직 좀 그것도 안 돼요." [이종현] "이제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공약을 너무 두루뭉술하게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 문제는 부동산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전직 대통령이 파면돼 치러지는 보궐 선거입니다. 투표함엔 내란 사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담길 겁니다. 또한 이번 대선은 활력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유권자들의 바람이 담길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트레이트는 김정인, 최경재 기자와 대선 주요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 김정인 ▶ 네, 저희가 우선적으로 살펴본 공약은 부동산 공약입니다. 단순한 집값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문제를 가장 함축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 최경재 ▶ 취업이나 결혼, 출산 같은 삶에서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이들을 직접 만나,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 VCR ▶ 3년 전, 서울 망원동의 한 빌라에 신혼 보금자리를 마련한 윤지현 씨 부부. [윤지현·박준흠 씨 부부] "와이프가 프로포즈 해가지고… " 곧 태어날 아기의 옷과 침구를 정리하는 윤 씨의 얼굴엔 설렘이 묻어나지만 근심도 겹쳐 있습니다. [윤지현/직장인(32세)] "회사 선배님들이 교육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애 교육 때문에 어디로 이사를 간다는 둥, 학원비가 얼마라는 둥… 저는 되게 막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시대를 따라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나?" 이 부부의 월 소득은 500만 원 정도. 6억 원짜리 집을 매입하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3억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매달 150만 원씩을 갚고 있습니다. [박준흠/자영업자(34세)] "다들 막 '영어 유치원 보낸다', 학원을 막 그렇게 보내니까 그게 좀 그거는..이게 한 300만 원씩 쓰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평균, 그러니까 약간 우리 애는 그래도 평범하게는 키워줘야지, 모자라게 키우고 싶은 부모는 없잖아요." 마음 같아선 교육 여건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지만 지금의 두 배는 되는 집값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윤지현/직장인(32세)] "'아이한테 내가 기본적으로 다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되죠.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이제 그래서 '신랑이 더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박준흠/자영업자(34세)] "사실 교육이 제일 금전이랑 또 연결돼서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죠." 결혼과 출산, 교육, 소비. 이 부부의 고민엔 부동산에 얽힌 국민들의 고민이 함축돼 있습니다. 서울의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는 30대 초반 직장인 이 모 씨. 오랜 연인과의 결혼을 고려할 때지만 '내집마련'이 먼저란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OO/직장인(30대 초반)] "결혼하면 뭔가 그다음 단계로 출산과 육아인데 사실 '내 몸 하나 누일 집이 없는데 애는 어떻게 키우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결혼을) 좀 멀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한 상태고." 퇴근하면 온라인으로 유료 부동산 강의를 듣고, 관심 있는 동네를 찾아가 입지와 시세를 분석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이OO/직장인(30대 초반)] "서울이면 진짜 싸도 5억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좋은 입지가 좋은, 앞으로 자산이 성장할 내 집을 찾는데 (인터넷 강의료) 3~40만 원을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행이 미혼남녀 1,000명에게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집 마련 문제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라고 답한 사람이 35.7%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10% 오르면 합계출산율은 0.01명 감소하고, 인구 대비 출생아 수 비율을 뜻하는 조출생률은 0.09명 줄어든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40대 신혼부부. 아파트 전세 보증금 4억 5천만 원 중 절반을 대출로 충당하면서 이자만 월 1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박OO/직장인(40대 초반)] "집값은 엄청 많이 오르잖아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해마다 금액 올라가는 거를 보고 있으니 걱정되죠. 그러니까 고민이 정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김OO/직장인(30대 후반)] "근데 애 이제 막 낳아서 할 수 있을까? 어디 살겠지?"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취미 활동은 접었고, 외식은 줄였습니다. [김OO/직장인(30대 후반)] "저는 거의 (취미생활을) 끊고 있죠. 둘 다 결혼 생각을 크게 안 하고 살 때는 번 돈 진짜 다 쓰다가 많이 달라졌죠. 스스로. 스스로 저희가 제약을 뒀어요." 주거비로 인한 가계 대출은 소비 여력을 떨어뜨려 내수에 영향을 줍니다. 가계와 기업의 대출, 즉 민간 신용이 GDP의 1.5배가 넘어서면 경제 성장의 효과가 꺾이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배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에 집중된 대출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나 기업체가 임대료 같은 높은 부동산 비용에 시달리면 고용과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광수/'광수네 복덕방' 대표·전 증권사 수석전문위원] "지금 '주식시장을 올린다'고 공약도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시장,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주식해서 돈 벌어서 부동산 산대요. 생산성 있는 부분으로 투자가 되고 주식으로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자원 배분이 굉장히 왜곡되고 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부채로 쌓아 올린 사상누각 같은 주택시장. 부담 가능하지 않은 주택 가격,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주거비 부담이 너무 높다 보니까 청년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꿈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우리 사회가 인구의 재생산 구조가 막힌다는 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공급만 늘린다고‥ ◀ 이휘준 ▶ 가격이 오르는 건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라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 최경재 ▶ 네, 그렇지만 공급 부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격의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부동산은 여러 변수가 얽혀있어 사람이 몰리는 지역에서의 공급 확대라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부동산 문제는 단순명료한 해법으로 풀리는 문제도 아닙니다.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점검해봤습니다. ◀ VCR ▶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래미안원베일리. 작년 3월, 조합원이 계약을 취소한 1층 84제곱미터 한 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왔습니다. 분양가는 19억 원대. 무려 3만 5천 명이 청약에 몰렸습니다. "분양가 비싸 보이지만 당첨되면 시세차익 무려 20억입니다." 심지어 1년 뒤엔 같은 면적이 70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반포동 공인중개사] "그럴 거예요. 매도인은 합당하지 않아요. 아직도 배고파요. 그리고 매수인들은 '미친 거 아니야, 불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공급이라는 그 기본 그 테마 아래 얘가 딱 만나니까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누군가 사는 놈이 있는 거야." 서울 상위 20% 아파트 1채면 하위 20% 아파트 6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양극화 속에 또 다른 양극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지방에서도 부자들이 자꾸 이제 인구 쇼크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강남 아파트를 어떤 사려는 어떤 그런 경향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이제 또 '얼죽신'이라고 그래서 '얼어 죽어도 신축' 이런 여러 가지 수요들이 강남 아파트로만 이렇게 쏠리다 보니까 강남 아파트가 어지간한 지금 빌딩 가격보다도 더 비싸잖아요. 이런 초양극화 양상으로 결국 이어졌다." 이러다 보니 젊은 세대는 사회에 발을 내딛기 전부터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김OO/대학생(20대 중반)] "일단 첫 번째로는 '와닿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당연히 가지고 싶다'는 마음, '언젠가는 저 집에 살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든 해도 불가능할 수 있겠다', 좀 그런 무력감 이런 순서인 것 같습니다." 대학생인 김 씨는 벌써부터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주택청약에 붓고 있습니다. 조그만 집, 월 100만 원이 넘는 부담스러운 서울살이 월세. 하지만 일자리 때문에 서울을 떠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OO/대학생(20대 중반)] "(일자리) 선택지가 지방에 비해 압도적으로 서울에 너무 많고 또 새로운 기회나 변화 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빨라서 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것,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에 살 수밖에 없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기준 전국 취업자 수는 2천 8백만 명. 절반인 1천4백만 명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고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 지자체 중 8곳에선 취업자 수가 1백만 명이 안 됐습니다. [이OO/직장인(30대 초반)] "사실 제 진짜, 고향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업을 하거나 완전히 농업, 어업을 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 이 정도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은행, 이 정도?" 지방의 청약시장 분위기는 어떨까?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1월 469가구 청약에 140명만 신청해 경쟁률은 0.29대 1이었습니다. 광역시인 부산에선 지난해와 올해 분양한 25개 단지 중 13곳에서 청약이 미달됐습니다. 경북 울진군과 강원 인제군에선 청약자가 단 한 명도 없는 단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는 308개. 청약 경쟁률은 수도권에선 71.4대 1.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전 증권사 수석전문위원] "도시에서 일자리라는 핵심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2030, 20대를 주축으로 대부분 다 수도권으로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앞으로도 그런 어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에…" 결국 지금 한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침체된 경제 활력, 초저출산, 지역 불균형 등이 얽혀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더구나 집값의 등락과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위력적인 변수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5월 29일)]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후보(5월 19일)] "결혼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호 공급하는…." [이준석/개혁신당 후보(4월 30일)] "대학에 가지 않는 청년에게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저리 대출하겠다…."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5월 27일)] "세입자든 주택 소유자든 차별받지 않는 그런 이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스트레이트는 전문가들에게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공약은 주로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식. 그렇지만 이런 유인책이 빠른 사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용적률이 300%에서 320%로 올라가면서 최고 층수도 높이고 세대 수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강남 재건축의 상징 은마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나 전체적인 사업성은 좋아지지만 집주인의 수익이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아 조합원 사이에도 의견이 갈립니다. [허준/서울 대치동 공인중개사]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의 물량이 증가한다든가 또 기부채납이 한다든가, 지금 '용적률 완화가 된 부분을 반영하자'는 의견과 '그래서 빨리 가자'는 의견과 '아니 왜 더 받아서 공공 임대주택을 더 늘리느냐' 이런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4기 스마트 신도시' 건설 공약은 수도권 집중에 불을 더 붙일 수 있다는 우려가,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대규모로 주택 공급을 특히나 수도권 중심으로 하게 되면 지방에서의 비수도권에서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김문수 후보의 '종부세 개편과 양도세 완화' 같은 세금 감면 공약은 세수 감소와 부동산 투기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서진형/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세수 부족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는 이 재초환(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너무 많이 풀어주게 되면 이 재건축 분야의 어떤 투기 문제 이런 것들도 불러줄 수 있기 때문에…" 즉, 계속 되풀이되어온 지금 당장 집이 모자란 곳에 집을 늘리겠다는 처방 말고도 서울과 수도권 외에도 일자리와 집이 있는, 살만한 거점을 만드는 거시적인 개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전 증권사 수석전문위원] "전체적으로는 '서울 1핵 체제를 공고히 하는 그런 정당의 정책 지속성이 이번 공약에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우리나라가 소멸로 향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열차를, 열차를 타가지고 이제 쫙 연료를 더 집어넣는 그런 형태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문도/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금 양극화를 초래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도시의 경쟁력', '서울은 유지' 이런 논리를 계속 피는 사람들이 계속 목소리가 크다라면 이 양극화는 해소될 수가 없겠죠. 분명히 방법은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인데 여기에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의 목소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 성장이 전면에‥노동 쟁점은 충돌 [이명박 전 대통령]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 이휘준 ▶ 역대 대통령들의 주요 공약을 보면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키워드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이번엔 어떻습니까. ◀ 김정인 ▶ 국정 운영의 방향은 1호 공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예상되면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서 '성장'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문제가 관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VCR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호 공약,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입니다. AI 등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2월 19일)]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1호 공약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핵심은 감세와 규제 완화입니다. [김문수/당시 국민의힘 예비 후보(4월 18일)] "저는 대통령이 되면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대통령실에 두겠습니다." 이 후보가 낸 국정공약은 247개, 지역공약은 124개. 필요한 재원은 210조 원입니다. 김 후보의 국정공약 302개, 지역공약 107개엔 150조 원이 필요한데, 감세 공약으로 70조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걸 더해야 합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재원 없는 정책은 허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 대책' 없이 던지는 선물 보따리와 같은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관심을 덜받고 있는 일하는 유권자들의 삶. 150명 규모의 자동문 제조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호은 씨에겐 금요일부터 주말입니다. [김호은/자동문 제조 업체 직원] "집에서 많이 좋아하죠. 그 전에 비하면 엄청 좋아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뼈를 묻으라'고 그런 말을 하죠." [최현아/자동문 제조 업체 직원]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 4일제가 있다'라는 게 좀 고마운 것 같아요." 임금 삭감과 야근 없이 시행된 주 4일제. 대신 불필요한 회의도 없애고 스마트팩토리를 함께 도입하며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대훈/자동문 제조 업체 대표]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중의 하나가 '현장직부터 시행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가장 쉬운 디자인팀이라든지 사무직부터 주 4일을 시행했다, 현장직을 나중에 했다 그러면 아마 이건 양극화가 더, 같은 회사 내에서도 심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52시간 상한제 도입, 자영업자의 감소와 시간제 노동자의 증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OECD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6위입니다. 연간 1872시간, 다른 국가들보다 130시간 더 일하는 셈입니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거대양당 모두 주 4.5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교섭단체 대표연설, 2월 10일)]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서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권영세/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4월 14일)] "국민의힘으로 제안된 국민 여러분들의 정책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근무제'를 소개합니다." 다만 내용은 다릅니다. 핵심은 전체 근로시간. 민주당은 주 36시간으로 더 줄이자, 국민의힘은 하루에 1시간씩 더 일해 주 40시간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특정 업종에서는 주 52시간 상한제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후보(5월 18일)]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서 근로자의 선택권을 많이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칫하면 오히려 장시간 연속 노동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특정 시즌 물량이 있을 때는 하루에 12시간, 14시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시간(노동)의 은폐 효과가 있고…" 반면 재계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합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5월 8일)] "노동 생산성이 경쟁국에 비해 낮고, 주요 기업들의 인적,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는 생산성 대책 없는 주 4.5일제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권영국 후보는 근로시간을 더 줄여 주 4일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많게는 5백 개의 택배를 나르는 전성훈 씨. 그런데 한 달 전, 주 7일 배송이 도입되면서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성훈/택배 노동자] "네, 맞아요. 그냥 물건이 있든 없든 일단 나와봐야 일요일 날 물건이, 제 (담당 구역) 물건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아니까 일단 나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고 싶고, 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주 4.5일제 같은 논의가 다른 세상의 일인 택배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들. 노동법 밖의 노동자에 대해선 이재명, 김문수, 권영국 후보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권영국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찬성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민법과 충돌할 수 있고 노사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일부 찬성, 일부 반대입니다. 인명 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산업재해 사망자는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달리, 김문수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1차 후보자 토론회, 5월 18일)] "하루 여섯 명의 노동자가 출근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요?" [김문수/국민의힘 후보]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서, 재해가 그러면 줄어듭니까? 사망자가 줄어듭니까? 그래서 저는 예방 위주로 가야지 처벌 위주로 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1차 토론회 다음 날, SPC 공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지영/경기 시흥경찰서 형사1과장(SPC삼립 시화공장 합동감식, 5월 27일)] "기계의 전반적인 작동 상태, 그리고 안전 조치 여부, 기타 다른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고요." [방효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이제 (노동 공약이) 교통정리는 되겠지만, 그런 어떤 갈등의 여지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노동 의제에 이미 이제 오픈이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성평등 : 정책은 사라지고 혐오 발언만 ◀ 이휘준 ▶ 찾아보기 힘든 것은 또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18년 만에 여성 후보가 없는 대선이기도 합니다. ◀ 최경재 ▶ 네, 10대 공약이 나왔을 때 성평등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 김정인 ▶ 게다가 선거 과정에서 각종 성차별적 발언이 이어졌고 TV 토론회에선 차마 옮기기 힘든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가치보다는 정치공학이 선거를 지배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VCR ▶ 지난 화요일 마지막 TV 토론. [이준석/개혁신당 후보] "혹시 정의당의 아니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의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이준석 후보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묘사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후보] "민주노동당은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해서?"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 "그건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후보 아들의 발언으로 알려진 내용을 권영국 후보에게 물어보는 형태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을 시도한 겁니다.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3차 후보자 토론회 직후, 5월 27일)]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배웠는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데서 낯 뜨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의 자질이라면 오히려 '본인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불편함을 느낀 분께 사과한다면서도 검증을 위한 질문이라고 정당화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후보(5월 29일)]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들 문제는 "자기 잘못"이라고 사과하면서, 이준석 후보가 아들의 발언을 왜곡해 토론의 장을 망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5월 30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잘못 키운 제 잘못이죠. 여성 혐오 발언을 국민 토론의 장에서 함부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처음엔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은 이후 이재명 후보 쪽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후보(5월 31일)] "아들도 막 온갖 욕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요즘 시끄럽죠. 우리 집에는 그런 건 없어요." SNS에 해당 표현을 공유하거나 학생들에게 관련 발언을 전하는 등 2차 가해에 가담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경기 남양주시 중학교 앞, 5월 28일)] "아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알아 오늘?" "이재명 아들이?" "어떤 연예인, 여성 연예인…" 대선 후보 토론이라는 공론의 장에서 혐오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혐오를 선동한 것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사퇴 촉구 여성단체 기자회견(5월 28일)] "이준석 후보는 이게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묻기 위해 해당 표현을 꺼낸 순간 스스로 혐오의 언어를 퍼뜨리는 가해자가 되었음을 명심하라. 혐오 표현을 인용하며 혐오를 묻겠다는 발상 자체가 폭력이다." 이는 지난 대선에 등장한 성별에 따른 피해의식을 자극하는 선거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후보(2022년 1월 8일)]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고…" '남녀 갈라치기' 프레임에 2,30대 표심이 요동쳤습니다. [양이현경/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난 대선에) 정치권이 전략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성 정책이나 여성의 권리가 남성의 어떤 것을 빼앗는 방식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설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가 성평등 지수는 떨어졌고 (2023년 기준 65.4점 / 전년대비 하락) 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히 OECD 1위, 여성가족부 장관은 1년 3개월째 공석입니다.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지금 여성가족부의 장관이 누구십니까? 없죠, 장관이 없어요. 장관이 없으면 아마 국무회의 들어가서 별 발언권도 없을 겁니다. 여성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그 지방의 기관들, 이런 것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 하지만 이런 정치공학은 이번 대선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10대 공약을 기준으로 성평등 정책은 흐려지거나 후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대선 '여성 안심 대통령'을 내세웠던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는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등 단 3개 공약을 여러 분야에 나눠 실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여성희망복무제'와 육아 지원 확대를, 이준석 후보의 여성 관련된 정책은 '여성가족부 폐지'만 있었습니다. 권영국 후보만 성평등 공약을 따로 내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강화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장]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 대표라든지 보수당의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갈라치기 전략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20대의 젊은 남성들이 자신들을 지지했던 그 세력이 확 넘어가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젠더 문제를 과거처럼 좀 과감하게 내세우지 못하는…" ## 광고 ##"윤석열을 체포하라!" 눈을 맞으며 탄핵을 외쳤던 키세스 시위대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광장의 명령이다! 성평등 공약 내놓아라!" 거센 빗줄기에도 죽은 듯 누운 사람들. 강남역 살인사건 9주기를 맞아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겁니다. [조혜원/서울여성회 활동가] "대선 국면으로 딱 들어가게 되니까 언제 그런 게 있었냐는 듯이 광장에서의 목소리가 전혀 지금 잊혀지고 있는 어떤 상황…" [최승진] "여성 정책과 사회적 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공약이 실종되고 은닉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변해야 되지 않나…" 후보들은 대선이 코 앞에 와서야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등에 대응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하루 전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만약에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의 공약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전문가들은 평균적인 남성과 여성 집단에서 서로가 차별받고 있다고 인정하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장] "여성들은 경력 단절 문제로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있고, 성 안전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남성들이) 인정하고. 반대로 20대 여성들은 젊은 남성들이 군 문제에 대해서 (차별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이거를 뭔가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회복과 통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그 '청년'이라고 하는 그냥 뭉뚱그려진 그 호칭 안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대로 그냥 쌓여가는 것이죠. 나중에 그것이 터져버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에 적합한, 필요한 정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입니다." 스트레이트 2025-06-01 최경재, 김정인
[오늘 아침 신문] 강남 3,409만 원 vs 부산 1,227만 원‥결혼비용도 지역따라 극과 극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결혼 서비스 업체 절반 이상이 가격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지역별로 결혼 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서울경제입니다. ◀ 앵커 ▶ 한국소비자원이 처음으로 결혼식장과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 가격을 조사했는데요. 전국 평균 2천101만 원에, 지역별로는 최고가인 서울 강남구가 3천4백여만 원, 최저가인 경상도는 1천 2백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결혼식장의 계약금 편차가 컸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대가 서울 강남은 8만 5천 원, 경상도는 4만 4천 원이었습니다. 또 통상 성수기에 해당하는 4·5·10·11월의 경우 비수기 보다 450만 원가량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결혼 준비 대행 업체 52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절반 이상인 3.6%가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과도한 선택 옵션과 정보 미공개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앵커 ▶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최근 대선에서 '포괄임금제' 관련 공약이 나오면서, '공짜 야근'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포괄임금제를 남용해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고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2월부터 접수된 포괄임금과 고정초과근로수당 남용 의심 신고 건수는 936건에 달하는데요. 근로감독 결과 2023년 총 57억 원, 2024년 11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포괄임금제 폐해가 가장 심각한 게임업계는 지난해 기준 70%가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았고, 50인 미만 중소 게임사의 적용률은 90%를 넘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오남용에 취약한 구조인 만큼 제도의 유효 요건과 적용 대상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앵커 ▶ ## 광고 ##이어서 서울신문입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와 정당을 향한 지지나 반대를 이유로 연인, 친구, 가족과의 다툼이 잦아지는 등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극단으로 치달은 정치 양극화가 선거용 벽보·현수막 훼손과 같은 범죄뿐 아니라 일상의 갈등까지 부추기고 있는 건데요. SNS에 후보자 이름이나 당 이름과 함께 '손절'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대선을 계기로 인간관계를 끊었다는 취지의 글을 수천 개씩 볼 수 있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정치 성향이 다른 이와 연애나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편을 갈라 극성 지지자를 만드는 것이 현정치의 문제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해외에서 인공지능 AI 챗봇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AI가 여론을 호도하거나 악의적인 선전을 퍼뜨리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스위스 로잔 연방공대 연구팀이 오픈 AI의 챗GPT4와 사람에게 토론을 벌인 결과, GPT4가 상대방 사람의 의견을 바꾼 비율은 64%로 집계됐는데요. 사람끼리 토론했을 땐 상대 의견을 바꾼 비율이 59%로 집계돼, AI의 설득력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에선 여러 대의 AI 챗봇을 두고 테스트를 해 본 결과, AI 챗봇들이 처음에는 소수 의견을 무시하지만, 이에 호응하는 의견이 늘어나면 결국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소셜미디어 영향으로 극단적 의견에 대한 동조가 늘어난 인간 사회처럼 AI도 확증 편향을 강화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인데요. 1980년 5월 당시 모습으로 복원될 광주 옛 전남도청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담긴다는 소식입니다. 옛 전남도청 건물 가운데 상무관은 '소년이 온다'의 발췌 문장과 상징 수목들이 대형 스크린으로 연출돼, 5.18 민주화운동의 추모와 계승의 장으로 운영될 계획이고요. 도청 본관의 부지사실과 서무과, 도경찰국 주제 영상실 등도 5.18 관련 전시와 체험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건물 시설 공사를 오는 11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전시 콘텐츠는 2026년 1월 6일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뉴스투데이 2025-05-29
[문화연예 플러스] '지붕 뚫고 하이킥' 15년 만에 재회 2009년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추억의 MBC 시트콤이죠. '지붕 뚫고 하이킥'의 주역들이 15년 만에 다시 뭉쳐 화제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매회 유쾌한 이야기로 최고 시청률 24.9%를 기록했던 MBC 인기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 극 중에서 대학생 과외교사 역으로 인기를 누렸던 배우 황정음이 자신의 SNS에 음료 광고 촬영 현장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당시 시트콤에 출연했던 최다니엘과 오현경, 정보석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5년 전 초등학생이었던 서신애와 진지희도 훌쩍 자란 모습으로 함께했는데요. 특히 극 중에서 황정음과 연인으로 나왔던 최다니엘은 아이를 안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시 시트콤에선 최다니엘이 황정음과 이별했고 신세경과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장면으로 종영됐는데요. 15년 만에 음료 광고를 통해서 황정음과 부부로 등장해 딸을 출산한 모습이 공개된 겁니다. 팬들은 "이게 내가 바랬던 진짜 해피엔딩""다시 보고 싶은 시트콤"이라며 열광했습니다. 뉴스투데이 2025-05-14 김옥영 리포터
[오늘 아침 신문] 요즘 일본 청년, 돈 벌러 한국 옵니다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10년 전만 해도 일본에 취업하러 떠나는 한국인이 많았지만, 이제는 일본 청년들이 돈 벌러 한국에 온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조선일보입니다. ◀ 앵커 ▶ 올해 10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구직과 관광취업, 전문인력 관련 취업 비자를 갖고 있는 일본인은 2,196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배운 이들이 취업할 나이가 되자 자연스럽게 한국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요즘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까지 다니다가 한국 기업으로 이직하는 일본인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도 2022년 기준 한국이 월평균 399만 원으로 일본의 379만 원을 추월한 데다, 최근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한국 임금이 더 매력적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막상 한국의 까다로운 비자 발급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정식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활동 비자'는 직무와 관련된 학력이나 경력이 요구돼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 광고 ##경제적 이유로 친구나 연인과 동거하거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비혼 커플, 동성 부부 등 '비친족가구'가 늘어났지만, 주거 정책이 이에 못 따라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친족가구 수는 지난해 기준 54만 5천여 가구로, 8년 새 2.5배나 늘었는데요. 하지만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이나 주택청약제도,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 정책은 모두 전통적인 법적 가족 테두리 안에서만 운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간에서 활용되는 전세 계약에서도 비친족가구는 권리가 제한되는데, 조사 결과 비친족가구 전세 거주자의 46%가 보증금 마련에 기여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기여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국경제입니다. 오픈 AI의 대규모언어모델이 영어를 넘어 한국어까지 마스터했다는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챗봇 '챗GPT'의 'o1(오원)' 모델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나온 'GPT-3.5 터보' 모델은 16점을 맞아 8등급이었는데, 1년 만에 1등급이 된 겁니다. AI의 성능 향상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인간을 능가하는 역량을 지닌 초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일부 빅테크 기업의 AI는 이미 초인공지능 수준에 다다르면서, 전문가들은 5~20년이면 AI가 인류의 위협으로 다가와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매일경제입니다. 내수 부진에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신용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7%에서 지난 10월 말 29.7%까지 올랐고, 연체 잔액도 477억 원으로 같은 기간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매달 몇천 원밖에 되지 않는 이자도 갚지 못할 만큼 취약계층의 상환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가 전체의 68%가 넘었는데, 경기 둔화 여파에 취업난까지 겹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가 작년 대비 4배 넘게 증가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서울경제입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부의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국 자치단체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공약인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가 4차 공모를 해야 하는데 현재 공모 기간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요.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설립도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수장의 사퇴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또 전남의 숙원사업인 국립의대 신설도 정부의 의대 증원 동력이 상실되면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산의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비상계엄 사태로 연내 통과는 물 건너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뉴스투데이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