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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AI 100조원 민관투자 이룰 것"‥'더하기 캠프' 좌장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AI 주권 확보와 산업의 전환에,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 규모의 민관 공동투자를 이뤄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 공동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며 "AI,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탈탄소 등 5대 첨단분야 연구 사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 원을 조성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는 "AI 전환과 기후 경제라는 필연적 흐름 앞에서 한국형 전환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전략적 국가 투자로 정부가 혁신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선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후보는 경선 캠프 이름을 '더하기 캠프'라고 소개하면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좌장을 맡았으며, 통상적인 선거대책본부 체계와 다르게 청년과 정책 싱크탱크를 주축으로 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 2025-04-16 신수아
[맞수다] 방송4법 속도전‥"거부권 명분 줘", "입법 목적 달성 중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국회 원구성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전 11시 반쯤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요지는 이건데요. 6월 임시회의 회기는 7월 4일까지다.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여야 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다, 이게 요지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좀 달라지겠습니까? 분위기가. ◎ 진수희 > 협상 해야죠. 타결 시켜야죠. 마침 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로운 협상안도 내놓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좀 받아들이고 빨리 여야가 모두 상임위에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우원식 의장의 이런 최후통첩이 먹힐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일단 시한을 정한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세요? ◎ 진수희 > 저는 먹힐 수 있는 의지가 민주당의 결심여하에 따라서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고요. 민주당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너무 강성지지층의 의견만 듣지 마시고 중도층이나 국민 전체 어느 쪽이 바람직할 건지 받아들여서 이번에 좀 국민의힘에서 내민 이런 협상안을 받아들이면서 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해야 된다. ◎ 진수희 > 다수당으로서 조금 힘 조절 하시면서 여유를 보여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우원식 의장의 입장문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요? ◎ 최재성 > 사실 그 입장문은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좀 압박을 느끼는 ◎ 진행자 > 오히려 압박을. ◎ 최재성 >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주말까지 양당이 결론을 못 냈다 그러면 ◎ 진행자 > 법대로 한다. ◎ 최재성 > 18개 상임위 다 민주당이 독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님의 입장문은 여당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 진행자 > 오히려 압박이 될 수 있다. ◎ 진수희 > 압박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추 대표 입장에서 ◎ 최재성 > 기상천외한 또 1년씩 하자는 걸로 나오고. ◎ 진수희 > 기상천외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미 그렇게 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길게 봐서 저는 그게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협상안이라고 봐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수정안은 조금 이따 제가 여쭤보고요. 입장문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왜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간의 과정을 돌아볼 때 협상 타결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다, 양쪽 모두 최종 결렬을 선언하지 않았다는 점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이렇게 입장문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진수희 > 그러니까 양쪽 원내대표를 만나시면서 양당의 내부 분위기 같은 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 진행자 > 어쨌든 여지를 열어두시는 거고 그런 부분을 읽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문에 포함을 시켰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라고 압박을 하는 걸까요? ◎ 최재성 > 우원식 의장은 사실 처음 얘기한 대로 스케줄을 가져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협상을 촉구하는 그런 주말 마지노선을 제시를 했을 뿐이지 그즈음에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진작 하셨던 거거든요. ◎ 진행자 > 수석님은 그 시한에 오히려 더 방점을 두시네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때까지 안 되면 법에 따라서 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최재성 >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또 이미 의장이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건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압박을 좀 느끼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 진행자 > 오히려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 진수희 > 우원식 의장이 7개 상임위는 여당에 주는 게 합당하다라는 표현도 하셨기 때문에 그 말까지를 포함하면 꼭 압박이라기보다 민주당 쪽에서도 ◎ 진행자 > 조금 양보하면서 대화를 해라 ◎ 진수희 > 양보하면서 어떻게든 좀 문을 열자. ◎ 최재성 > 그건 우원식 의장님만 아니고 민주당이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안 받은 거죠. 거기에는 이제 법사위가 관건적인 요소로 작동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7개 상임위는 민주당이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 진행자 > 빨리 받아라. ◎ 최재성 > 네, 그런데 법사위가 그렇게 해놓고 이거 안 받는다, 이게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게 압박으로 느낀다라고 얘기한 거죠. ◎ 진행자 > 진 장관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안인데요.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으로 1년간 민주당이 먼저 맡고, 1년 뒤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 달라. 1년씩 순차적으로 맡자.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향적인 검토 수용을 요구했는데, 일단 추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 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 > 지금까지도 민주당이 우리들의 여러 제안을 거부해 왔습니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지금까지 당초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하루라도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 협치를 복원시킨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양보를 지금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협치라는 것이 대화와 양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수정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후 3시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양쪽에 좀 여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진수희 > 저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법사위를 1년씩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그동안 없었던 기상천외한 거는 아니고 21대 국회 초반에 그런 적이 있기도 했었고, 저는 이번에 추 대표가 법사위와 운영위를 첫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후에 이제 돌려 달라, 돌려 달라 라는 표현이 조금 또 민주당을 자극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자구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법사위·운영위를 첫 1년은 민주당이 다 하고 2년째 또 국민의힘이 다 하고 이거보다는 법사위는 첫 1년 민주당이 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는 여당이 하고 그 다음에 2년째는 바꾸고 이런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민주당에서 조금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앞으로, 지금 여기서 계속 더 나가면 민주당도 국민들한테 썩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할 것 같아서 길게 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그런 통 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민주당에도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민주당이 다 쥐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민주당이 놓지 않으면 해결은 쉽지 않다. ◎ 진수희 >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게 계속 늦어지면 물론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질타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라는 또 비판도 슬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봐선 이 정도는 받아주는 게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겠다, 저는 계속 그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런 수정 제안까지 했으니까 민주당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 최재성 >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1년씩 하자는 저거를 받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좋다. ◎ 최재성 > 그런데 어떻든 국회 정상화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안 받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 진행자 >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받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 최재성 > 그건 어떻게 합니까. ◎ 진행자 > 국회법 따라 가는 겁니까? ◎ 최재성 > 법 따라 가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한테도 우리 진수희 장관님 말씀 하셨지만 법사위를 1년씩 하자는 것이 썩 좋은 안은 아니거든요. 전반기 원구성 후반기 원구성 이게 엄연히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고 국회가 열지도 못하고 공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타협으로서는 괜찮은 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느낌으로는 민주당이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어서 안 받을 것 같아요. ◎ 진수희 > 그러면 이 지점에서 제가 또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1988년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사실은 다 독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김대중 김영삼 두 야당 지도자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국회 차원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런 원리를 통해서 국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렇게 좀 배분을 하자. 그런 큰 정신에 의해서 쭉 몇 안 되는 아름다운 관행이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이 이번에 그거를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서 이 정도는 받아주는 게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받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7개 상임위는 여당에 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현실론도 나오고 있고요. 또 여당에서 운영 중인 특위가 실효성이 있냐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현실론이 협상을 트는데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 진수희 > 영향을 주고 도움이 되죠. 아마 현실론 얘기하시는 분들은 주로 초선이 아닌 의정활동 경험이 있으신 재선급 이상 중진들일 거예요. 그분들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지혜랄까 이런 걸로 받아들여서 그쪽으로 결정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요. 제가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상임위원장을 갖고 온다고 해서 그 상임위가 위원장이 속해 있는 당이 생각하는 대로 또 흘러가지도 않아요. 워낙 의석수가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갖고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일단 그래도 받아와서 국민들께 열심히 상임위든 본회의든 활동 열심히 하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저건 너무 독소조항이고 저건 말이 안 되는 조항이고 이런 게 있으면 열심히 상임위 들어와서 투쟁해서 받아낼 거 받아내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21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를 유도하게끔 하는 법안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면서 가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명분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저는 21대 국회에 거부권을 유도하는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총선을 의식해서 그럴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는 전국단위 선거도 앞으로 당분간은 없기 때문에 민주당도 협치의 물꼬를 다수당에서 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국민의힘 내부의 현실론이 조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 여지가 있을까요? 이런 현실론이. ◎ 최재성 >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현실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세는 아니기 때문에요. ◎ 진행자 > 일단은 강경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 최재성 > 그럼요. 강경론이 우세할 수밖에 없고요. 타협을 해서 이런 과정에서 7대3으로 손해를 봤다거나 이게 아니고 전부 아니면 전무인 상황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타협이 안 되고 공전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론이 득세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소수라고 보고요. 그래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민주당도 상임위를 전체를 다 민주당이 하든 법사위를 4년 내내 민주당이 하든 간에 결국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꼭 하려고 했던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하고 있으면서 사실 입법 방해와 같은 그런 것을 하고 속도를 오히려 못 내게 만들고 이런 것을 이제 없애겠다. ◎ 진행자 > 명분으로 그렇게 내세웠죠. ◎ 최재성 > 그런 명분으로 법사위 민주당이 가져오겠다고 했던 건데요. 그거는 채상병 특검법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책임 있게 민주당이 하려면요. 상대방을 강력하게 단결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의사를 피력했고 또 찬성표를 던졌던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도 과정이 이래버리면 ◎ 진행자 > 동참하기가 어렵다. ◎ 최재성 > 찬성은 하지만 내가 찬성표를 던질 수가 없다, 이렇게 또 명분을 주게 되기 때문에요.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 진수희 > 아니,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법사위를 1년 정도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하게 되면요. 그동안에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 꼭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방해 때문에 못했다라고 하는 법안들을 1년 동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회의장도 민주당 쪽이기 때문에 법사위 통해서 본회의에 얼마든지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받아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위 역시 운영위를 민주당이 가지고 있어서 막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나 추궁이나 이런 거를 못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 진행자 > 1년 안에 다 하면 된다. ◎ 진수희 > 왜냐하면 대통령실을 불러서 운영위에서 따질 만한 내용들 중에 굵직굵직한 거는요. 정무위가 됐든 다른 국토위가 됐든 다른 상임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운영위를 가져오지 않으면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나 추궁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 진행자 > 두 분 다 1년씩 가져가는 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3시에 어떻게 입장을 밝힐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 입법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어제는 과방위를 열어서 이른바 방송4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법안 소위 심사 없이 15분 만에 통과를 시켰는데요. 민주당이 밝히는 방송4법의 통과 취지는 이겁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방송3법의 핵심은 공영방송이 어떠한 정권에도 휘둘리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지금 MBC나 KBS 이사진이 9명에서 11명인데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도 다변화해서 어떤 정권에도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인 이사를 구성하고. ◎ 진행자 > 어떻게 보면 채상병 특권법보다도 속도가 빠르다 이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우선 KBS나 방문진 이사진 임기 만료 시한이 8월로 다가온 점도 있고요. ◎ 진행자 > 다가왔으니까 시한의 문제. ◎ 최재성 > 그리고 법의 취지는 저는 괜찮은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정권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게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뜻인데요. 디테일한 내용을 떠나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이 정권 들어갖고 언론에 대해서 사실 탄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고요. 또 공영방송이 사장 교체하고 이러면서 사실 정상적으로 공영방송이 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속도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고 민주당이 그래서 바로 이것부터 처리한 게 아니냐 싶은데요. 그래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하여튼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당의원들도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설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되겠느냐. 그래서 속도를 내서 법 통과를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역시 최종적인 입법 달성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 진행자 > 어려울 수 있으니까. ◎ 진수희 > 저도 이 방송법에 대한 취지는 십분 동의하고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제가 또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건 아닌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거 했었어야 돼요. 그때 안 해놓고 이제 와서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또 반발을 하는 건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KBS든 MBC든 공영방송은 말 그대로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제도 정비를 해주는 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요. 단지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또 양당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국민의힘 쪽에서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민주당이 들어주면서 그중에 취할 수 있는 거는 좀 취해주는 것도 이 법의 통과 가능성, 그 다음에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을 낮춰주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정권 잡는 정파 쪽에서는 방송을 장악하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롭지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그런 유혹조차 가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 정비는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언론 틀어막기용 법안 통과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방송장악법이라는 얘기도 사실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상휘/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어제)> 이건 장악이란 표현보다도 거의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의회적 대선불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의 공영과 방송의 독립, 자율성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것을 올곧게 자리 잡지 않으면, 바로잡아놓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굉장히 왜곡되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건 취지 절차 다 공감을 못한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 진수희 > 저는 이상휘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의회적인 대선불복, 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말 자체를 보면 결국 방송 장악 의도를 밑에 깔고 있다는. ◎ 진행자 > 오히려. ◎ 진수희 > 제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대선 결과가 공영방송에 무슨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 공영방송이 대선에 승복하고 불복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저런 말을 자꾸 하면 미디어특위 위원장이라는 분이 저런 용어로 저렇게 말하는 건 많은 국민들이 듣기에 저건 일리가 있다 정도의 워딩을 하면서 이거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거는 제가 보기에 납득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그런 의도를 밑에 깔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매우 저는 부적절한 표현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반발은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저는 이상휘 의원님의 이 말은요. 일단은 약간 비문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 털고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방송의 독립 자율성 이런 얘기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을 올곧게 자리 잡지 바로잡아놓지 않으면 역사가 매우 왜곡되어진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거든요. ◎ 진행자 >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 최재성 > 결국은 독립성 자율성 좋은데 우리가 집권했으니까 우리가 해야지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영방송 독립 자율성 좋은데 웃기지 말아라. 이건 집권세력이 해야 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도 채상병 특검법도 그렇잖아요. 독소조항 얘기하고 그러면 우선은 아예 안 된다고 그냥 걷어차고 발 쭉 뻗을 것이 아니고, 내용의 합의를, 타협점을 찾아나가는. 그래서 우선은 해보자라는 그런 수용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데 아예 지금까지 보면요. 안 된다고 아예 논의 자체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태도 전향이 필요한 거죠. ◎ 진행자 > 아까 수석님이 거부권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과방위원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재의요구권, 거부권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이미 거부권을 한번 행사한 법안인데 지금 재발의가 된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의 대응이 조금 달라야 한다, 이런 의도로 읽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소위 민주당의 속도전, 속도전이라는 게 오히려 민주당에게 화살되어 돌아올 수가 있다, 그게 대통령 거부권이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8표를 가져와야 재의결이 되는 건데 속도전을 하고 여야가 그냥 가파르게 이렇게 대치하고 이러면 오히려 명분을 줘서 ◎ 진행자 >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명분을 준다. ◎ 최재성 > 거부권은 당연히 행사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이죠. 거부권이. 그러면 국회에서 다시 3분의 2 이상 동의해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속도전이나 독식이 민주당의 의회 전략, 민주당의 취지, 또 하고자 하는 바 이런 것에 오히려 장애로 작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생각이 똑같습니다. ◎ 진행자 > 원래 방송법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도 동참을 야7당이 공조한 그런 법안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최재성 > 이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 속도전이라는 게 대통령 거부권을 염두에 둬서 보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결국은 입법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입법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좌절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 진행자 > 어떠세요? ◎ 진수희 > 그러니까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법이면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준석 의원의 저 제안은 굉장히 합리적이죠. 민주당이 새겨들어야만 할 그런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 진행자 > 법야권 192석만으로는 재의결에서 통과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 속도전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 진수희 > 그러니까 야7당이 합의한다는 건 아마 이 방송법이 가지는 기본적인 취지 있잖아요. 그 취지를 반대할 명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아마 내용의 세부적인 면을 들어가서 이사진을 몇 명으로 늘린다든지 이사 추천 어떻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두고는 야당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상정시켜놓고 빨리 과방위든 법사위든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참여해서 국민의힘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싶어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집어넣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 진행자 >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 ◎ 최재성 > 민주당도 81석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명박 정권 때. 그전에 열린우리당 때는 152석이었어요. 거의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그런데도 충분히 싸울 거 싸우고 물론 민주당이 다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요. 이명박 대통령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정부 출범 전에 인수위 시절이죠. 그리고 정부 출범을 하고 난 다음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통일부 기능을 약화시키고 여성부 없앤다고 그러고 해수부 없앤다고 그러고. 과기부도 그때 그랬고. 그럴 때 그거를 타협을 하면서 여야가 그거를 타협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걸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거든요. 그거 여야가 다 통과시켰어요. 정부조직법 하면서. 그래서 의석수가 적다고 타당에서 마음대로 100%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속도전이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해야 될 일에 오히려 장애로 작동하는 이런 것을 잘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정무위로 넘어가 볼게요. 정무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청문회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가 미흡하다 이런 이유입니다. 김 여사 청문회 가능하겠습니까, 어떠세요? ◎ 진수희 >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말이 안 되고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을 만한 이런 상황 아닌가 싶은 게 국회, 그 중요한 상임위원장 직을 놓고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배우자의 방탄용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가 절대 안 되고 약간 화도 나고. 아니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왜 그렇게 그런 의미로 활용하려고 하는지 저는 선뜻 동의도 할 수 없고. ◎ 진행자 > 이건 동의할 수 없다. ◎ 진수희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불필요한 청문회라고 보시는 거예요? ◎ 진수희 >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논리가 있다면 방어하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정무위원장직을 김건희 여사의 어떤 방탄용으로. 그건, ◎ 진행자 > 정무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아직 가져가진 않고 여당 몫으로 남겨두고 있기는 해요. 이런 청문회를 한다고 하면 혹시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우리 이 상임위로 할게, ◎ 진수희 > 미끼로. ◎ 진행자 > 이럴 수는 있다고 보세요. 그런 건. ◎ 진수희 > 정무위원장 직을 남겨놨으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져오면 되죠. 가져오면 되는데, 저는 국회 18개 ◎ 진행자 > 정무위 자체를 이렇게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 진수희 > 네. 정무위가 또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상임위가 없겠지만. 그런데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유감스러운 생각은 있죠. ◎ 진행자 > 과하다 라고 보시는 측면이 있다. 어떠세요? 정무위에서 청문회 하겠다고. ◎ 최재성 > 저는 정무위원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이 미끼를 던지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명품백은 사실 수사도 지금 시작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총장 임기는 얼마 안 남았고 마치 할 것처럼 하더니 대통령이 공습 인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검 차장을 4명을 다 바꿔버리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가 돼야 수사를 하더라도 할 텐데, ◎ 진행자 > 제대로 안 되니까 압박을 하는 거라고 보시는, ◎ 최재성 > 그런데 권익위까지 ◎ 진행자 > 종결 처리를 해버리니까. ◎ 최재성 >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청문회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봐야 된다. ◎ 진행자 >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국회 차원에서라도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 최재성 >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에서도 수사하고 있고 특검도 추진 중이고 또 입법청문회도 하겠다고 한 상황에 국정조사까지 필요하냐, 어떻습니까? ◎ 최재성 >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검이 입법이 될지 뭐 할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고요. 아시다시피 공수처 조사는 예상했던 대로 공수처는 전혀 수사 진도를 못 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미진하면 나부터 특검을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그럴 리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국회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국정조사까지 하겠다. ◎ 진수희 > 특검과 국정조사가 같이 이루어졌던 예가 있긴 있죠. 그때 국정농단 사건 때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공수처 수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유불급이 아닌가 싶은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저는 지금 이거보다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지금 입법하고 싶어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쪽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만큼 절대 내줄 수 없다라는 안 받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그 특검법을 막으려면 저는 지금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예가 있잖아요. 가까운 좋은 예로 문재인 정권 때 조국 당시 현 법무부 장관을 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마나 세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쪽에서 특검의 특 자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상기해보면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물론 살아있는 권력이긴 하죠. 그런데 성역 없이 수사를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전략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최재성 > 대통령의 거부권이 정말로 위력적이잖아요. 3분의 2 재의요구가 통과될 가능성들이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 진행자 > 맞아요. 맞습니다. ◎ 최재성 > 그런데 채상병 특검법은 사실 대통령이 연관이 됐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라서요. 어떻게든 막으려고 온몸으로 막으려고 할 텐데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특검법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이런 식으로 권익위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검찰 수사도 공수처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검찰 수사도 아예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의문의 1패를 당할 가능성이 커요. ◎ 진행자 > 오히려. ◎ 최재성 > 국민의힘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을 온몸으로 재의 통과되지 않게 막았는데 우리가 김건희 여사까지 또 그렇게 막아야 되느냐, 민심이 이런데. 그래서 이거는 못 막을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 장관님 말씀대로 이건 검찰 수사나 이런 것을 분명히 해서 소위 말해서 특검 요구가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큰 사안이다. ◎ 진행자 > 지금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채상병 특검법에 관련해서는 금요일 날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 한다고 했어요. 증인들이 나올까 했는데 나오겠다고 의사를 표현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진짜 나올 것 같으세요? ◎ 최재성 >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 진행자 > 안 나올 것 같으세요? ◎ 최재성 > 네, 전부 안 나온다. 혹은 전부 나온다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나오겠다고 한 분들도 만약에 이 청문회에 여당이 반대하고 이러면 굳이 나와서 본인들이 거기서 야당의 공격이라든가 ◎ 진행자 > 이종섭 전 장관이라든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안 나오실 것 같다. ◎ 최재성 > 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그게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장이 아니고 민주당이 하는 입법청문회잖아요. 거기 나갈 일이 없죠. ◎ 진행자 > 오히려 안 나올 거다. 어떻게 보세요? ◎ 진수희 > 저도 언론에 참석 의사는 밝혔어도 공개적으로야 아니겠지만 물밑에서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 입장에서도 그래도 여당의원들이 출석했으면 불안감이나 이런 게 덜할 텐데 여당 의원들은 전혀 출석 안 하는 상황에서 나오기는 힘들어서 설사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증인들 중에 반쪽 청문회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아마 박정훈 수사단장이나 대대장 그분들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종섭 전 장관만 해도 과거에 국방위 열릴 때 이야기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말 바꾼 것도 있고 하니까요. ◎ 진수희 > 위증 이런 거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유재은 법무관리관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고요. 이분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계속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니까 이 분 정도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증인들이 모두 출석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하더라도 반쪽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어느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가 충분히 됐을까, 총선 직후에. ◎ 진행자 >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 있느냐. ◎ 진수희 > 네, 그냥 언론에 나온 기사 정도 갖고 질문을 하는 그런 약간 맹탕이 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걱정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 진행자 > 국민들이 다 이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거 같아서 ◎ 진수희 > 왜냐하면 전에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 때인가요. 민주당 법사위원들 중에 이렇게 이상한 헛발질한 분들도 여럿 계시고 해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야권 쪽에는 계시더라고요. ◎ 진행자 >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재성 > 저는요. 지금 안 나온다 그러면 실제로 본인들이 수사 외압을 하고 이런 데 ◎ 진행자 >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다. ◎ 최재성 > 이렇기 때문에 얘기는 이렇게 했을 텐데요. 그러나 여당에서 어떻게든 나오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 핑계로 안 나오는 게 맞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해병대 사령관이다 그러면 100% 안 나오죠. 왜냐하면 검찰에서도 거부한 3자 대면 같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는 안 나오겠죠. ◎ 진행자 > 안 나올 것 같다. ◎ 진수희 > 이럴 수는 없을까요. 이번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까 제안한 그 안을 극적으로 받아서 타결이 됐어요. ◎ 진행자 >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온다. ◎ 진수희 > 들어온다 이게 되면 금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게 촉박하니까, 며칠 연기해서 다음 주쯤 바꿔서 여당의원도 참여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청문이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다. ◎ 진행자 > 21일 금요일에 입법청문회가 열릴지 또 열린다면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다라고 발언을 해서 파장이 커지자 해명을 하셨거든요. SNS에 했는데 “제 발언이 일부 언론의 실재하는 애완견, 경비견 행태를 지적한 것이고 전체 비판으로 오해했다면 유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언론단체의 사과 요구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논란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이재명 대표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애완견이라는 표현 이런 걸 떠나서 재판 출석하고 나오면서 이 얘기를 한 건데요. 그게 대북 송금으로 검찰에서 기소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북대가로 그렇게 판단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국정원 문건에 대한 보도, 국정원 문건에는 쌍방울 주가 조작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부수라는 사람이 김성태의 소위 말해서 대북 송금 역할 했던 사람인데 김성태 회장이 안부수 딸의 주택을 사주고 그러고 안부수의 진술이 바뀌어서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하게 그렇게 바뀐 거거든요. 이런 것도 보도를 안 하고 하니까 언론을 때리면서 조작 사건이다. 검찰이 엉터리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때리면서 웅변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우선은 이재명 대표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제가 했던 얘기가 전체 언론을 대상으로 한 거는 일단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 진행자 > 유감 표명을 하신 거고. ◎ 최재성 > 사과를 한 거고요. 저도 그 다음에 팩트도 조금 어긋난 것들이 있거든요. 가령 안부수 재판부하고 같은 수원지법 소속인데 이번에 이화영 재판부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문제를 하나는 주가조작 하나는 방북대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건데 그게 팩트가 틀리거든요. 그거는 검찰의 기초 사실 적시를 재판부의 판결문에 실어주잖아요.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이 아니고 그러면 오히려 검찰이 말이야 안부수 기소하고 공소유지하기 위해서 쌍방울은 주가조작이라고 검찰이 해놓고 지금 방북대가 이건 뭐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오히려 팩트가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상황에서 당대표가 메시지 관리하는데 팩트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됐고 전체 언론 대상으로 한 것은 실책이다. ◎ 진행자 >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 최재성 > 본인은 왜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만 방식이나 팩트나 또 전체 언론 대상으로 얘기한 건 그건 실책을 한 거죠. ◎ 진행자 > 어떠세요? ◎ 진수희 > 그러니까 왜 언론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실수, 실책이었다고 본인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건데 조금 아까 팩트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부수 재판이랑 이번에 김성태, 이화영 재판 그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부수 회장 재판 때는 대북송금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시점의 문제인데 이걸 믹스업해가지고.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 건 나오면서 안부수 그 건도 공소장 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같이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저걸 보면서 이재명 대표 쪽에서 애완견 이렇게 강아지에 비유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강아지에 비유한다면 왜 겁먹은 강아지가 더 세게 짓는다고 아마 이화영 부지사 재판 결과에 대해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엄청나게 긴장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거를 저는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 진행자 >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의정 갈등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환자를 볼모로 해서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도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의 역할은 뭐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 광고 ##◎ 진수희 > 정치의 역할이야 국민들 사이에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있거나 하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 하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이고 정부 역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의정 갈등을 놓고 저도 걱정도 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정부 입장에서는 직역단체랑의 갈등 과정에서 이기고 지고의 그런 싸움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간다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이 시점에서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의료계라고 해도 내부에 소직역 간 다 생각 차이가 있어요. 그런 입장의 차이나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는 의료계를 향해서 정부가 당신들 다 의견이 다르니 하나로 모아와,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정부가 복지부가 힘들더라도 각 입장이 다른 소직역들을 다 만나서 그룹들 간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거나 이러면 이걸 좁히고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 진행자 > 정부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 진수희 > 정부가 힘들더라도 그 그룹들을 다 만나면서 거기서 단일안을 마련해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지점에서 제가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 의료계의 협상 정부 창구가 돼 있는데 이분들 지금 너무 지치셨어요. 그리고 상대로부터의 신뢰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협상 소통 창구를 바꿔주는 것도 의료계에 우리가 항복을 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 더 새로운 신뢰관계를 쌓아서 거기서 합의안을 국민들을 생각해서 합의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협상 파트너도 바꿔주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좀 더 단일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정부가 더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재성 > 저는 오히려 정부가 국회로 오히려 넘기는 게 좋다. ◎ 진행자 > 오히려 국회로. ◎ 최재성 >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 지금 정부는 이미 2천 명이라고 근거도 박약한데 2천 명이라고 못 박아놓고 내년 정원모집까지 배당까지 끝냈고, ◎ 진행자 > 끝난 상태죠. ◎ 최재성 > 일정을 완전히 진도를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거를 빼기가 어려워요. 그럼 애당초 시작을 엉터리로 했고 잘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 그렇지 집단 휴진이 전면 휴진 단계로 가게 되면 정말 의사정원 늘리려다가 국민 생명 빼앗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정부는 진도도 더 못 나가고 합의는 안 되고 그렇다고 이걸 변경하기도 어려우니 그 다음에 민주당도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아집이나 고집 욕심 또 지난번에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정부가 그걸 되돌이킬 수 없는 자존심, 이런 걸 싹 털고 오히려 이럴 때 국회로.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의사 증원 의대 증원을 늘리려고 했을 때 의사들이 휴진하고 이러니까 ◎ 진행자 > 반발을 했죠. ◎ 최재성 > 그때 국회에서 협의체를 만들고 거기서 협의를 진행하는 걸로 해서 봉합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단계까지 나오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딱 멈추고 정부가 국회에서 오히려 이것을 받아 안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 진수희 > 근데 지금 국회가 일을 잘하고 있으면 저도 그 제안에 동의를 해드릴 텐데. ◎ 진행자 > 국회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어쨌든. ◎ 최재성 > 그래도 이건 양당은 적어도 의대 정원 문제나 의료개혁에 대해서 동질감이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책임감을 가지고 어쨌든 협상 창구를 바꾸더라도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걸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4-06-19
[맞수다] 민주,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상정‥"재의결 될까, 속도 조절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22대 국회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극한의 대치가 예상이 됐습니다만 정말 대화 협치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 하루 만에 곧바로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국회에서 들어오는 그림 보니까 조금 전 2시부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소집을 해서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할 걸로 보이는데요.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의 말을 먼저 들어보고 저희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 (법사위간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채상병 순직 날짜가 7월 19일이고 그 다음에 수사외압이 들어왔다는 그 집중된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인데 그게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이 말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한 달여밖에 안 남은 거라 그것을 말소시킨다면 정말 진실이, 수사외압에 대한 진실이 묻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서두르는 이유 중에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속도 내는 이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 진수희 > 저 말씀 들어보면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건의 본질은 수사외압 여부고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자료가 통화 기록인데, 그런데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들 3분의 2가 동의하고 있는 법안이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그 여론을 업고 굉장히 서두르는 모양을 보이는데요. 제가 이 지점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공수처 수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진행 중인데 공수처도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워낙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7월 8월 사이에 중요한 핵심적인 통화 내역과 기록, 이런 거를 수사 자료를 확보 안 할 도리가 없고 확보해서 수사를 저는 하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서두를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아무튼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워낙 민주당이나 또 많은 국민들도 믿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최재성 >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채상병 특검법을 원하고 있고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민주당이 다시 해야죠. 근데 지금 실제로 속도 조절이라는 정치적인 판단이 아마 조금 필요할 때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마지막 국회 때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표 17표를 갖고 와야 재의결이 되는데 ◎ 진행자 > 이탈표 얘기가 있었죠. ◎ 최재성 >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국회는 8표란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속전속결로 해가지고 과연 재의결 상황까지 감안했을 때 민주당이 재의결을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보면요. 일단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김승원 의원이 얘기한 것도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통화 내용이 아니고 그야말로 기록이거든요. ◎ 진행자 > 기록이죠. 내역만 확보를 한 거죠. ◎ 최재성 > 그래서 이거는 공수처가 한 건 거의 없고 소위 말해서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죄, 재판 과정에서 말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나올 거는 얼추 나온 거예요. 그러면 국민 여론이라든가 또 공수처 수사 과정, 지금 공수처가 전혀 수사의 진도를 못 빼고 있잖아요. 그건 객관적인 조직 인력의 한계도 있지만 사실 공수처가 저는 수차례 얘기했지만 이 상황에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지금 벌써 공수처 뭐 하고 있냐, 이러면서 민주당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국민들의 어떤 여론들을 더 불러일으키고 이러면서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이런 상황에서 재의결 상황에서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 진행자 > 동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 최재성 > 아주 고도의 정무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만약에 법사위에서 속전속결로 통과돼 갖고 본회의 통과해서 재의결되고 그러면 실제로 국민들이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이 재의결 상황에서도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그야말로 정무적 판단, 속도 조절, 이런 전략들을 짜나가야지 정말 민주당이 책임 있게 국민들이 바라는 특검법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조금 저는 여러 방면으로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진수희 > 지금 최 수석께서 지금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굉장히 새겨들어야 할 만한 그런 조언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거 후다닥 해가지고 또다시 재의결해서 부결되는 상황이 되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아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공수처도 저거 수사를 안 할 도리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왜 드렸는가 하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시면서 만약에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나라도 특검수사를 요청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수사 결과라는 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려면 수사 과정이 굉장히 공정하고 성역도 없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 있고 하니 공수처가 수사를 그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안 할 도리가 없을 거고 그러니 민주당이 서두르는 특검법은 한번쯤 그 대목하고 최 수석 말씀하고 접점을 찾아본다면, ◎ 진행자 > 취지나 내용에 있어서는 다 공감을 하고 국민여론도 높은 상황이니 공수처가 조금 더 수사를 제대로 하도록 압박하고 또 특검을 재표결하는 상황이 왔을 때 잘 처리되도록 하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진수희 > 네. ◎ 최재성 > 저는요.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이미 밝히고 실제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생각되는 의원들도 ◎ 진행자 > 동조를 하려면, ◎ 최재성 >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과정 관리를 못 해주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정안을 국민의힘이 냈으면 좋겠다. ◎ 진행자 > 먼저 내자라는 말씀도 하셨죠. ◎ 최재성 > 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협의하자 이런 민주당이 먼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일종의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독소조항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협의해 보자고 하고 이래야 찬성 의결, 특검 찬성 의결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생각이 조금씩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민주당이 해야 돼요. 그래서 취지는 옳고 나는 찬성이지만 과정이 이게 잘못됐다 할 수도 있거든요. 찬성 의사가 있는 의원도. ◎ 진행자 > 지금 범야권 192석만으로는 재의결 상황이 됐을 때 통과를 시킬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과 명분, 과정 관리, 속도,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민주당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진수희 > 제가 이 지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얘기가 약간 뒤죽박죽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채상병 특검법에 최우선순위를 둔다면 저는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 이따가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대북송금 특별법 있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관련된. 그 특검법을 같이 발의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더 뭐라 그럴까. 자극을 시켜서 이 특검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특검법을 상정을 하고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런 우선순위나 시점을 잘 가려가면서 해야 이 특검법의 가결의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최재성 > 묶어서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심정이라 그럴까요. 그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소위 말해서 대북송금 특검법이 정치적으로 또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잡고 나가는데 과연 이게 득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저는 갖고 있고 제기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따로따로 추진하지만 국면은 동일시기 비슷한 국면에서 이런 특검 저런 특검 추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어도 정치적으로 묶어선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대로 입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또 하나 어제 상임위를 연 게 과방위였거든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바꾸는 방송3법인데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어제 전체회의를 열었고 민주당 측 간사로 김현 의원을 선임을 했어요. 아무래도 민주당이 서두르는 이유가 MBC KBS 이사진 교체 문제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그렇겠죠. ◎ 진수희 > 근데 이건 아직 제가 보기에 시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상병 특검법에 최우선순위를 둔다면 이것까지 지금 같이 서두르는 모양새는 국힘으로 하여금 더 그냥 ◎ 진행자 > 조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 진수희 > 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방송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지난 정권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저는 이 법을 통과시켰어야 됐는데 그때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면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무리수를, 여당의 협조를, 대화의 협조를 얻지 못하는 일방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게 매우 유감스럽고, 그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민주당이나 전 정권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까지 지금 원구성도 되기 전에 이렇게 서두르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채상병 특검법의 확률을 자꾸 더, 물론 각 법안은 다 따로따로입니다만 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는 이게 이렇게 저렇게 불가피하게 엮일 수도 있는 이런 한계가 또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감안을 하시는 게 좋겠다. ◎ 진행자 > 우선순위를 두면서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저는 방송3법은 조금 성격이 다르거든요. 정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공영방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속도를 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더 진도를 못 나간 것도 있는데요. 이게 이 법이 통과된다고 소위 민주당 마음대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민주당 마음대로 갖고 가자는 그런 법이 아니거든요. 이건 최소한 공영방송만큼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배구조의 어떤 객관성 공정성을 통해서 그걸 유지하자 그래서 숫자도 좀 늘리고, 근데 포인트는 통상 법이 발효되면 발효시기를 한 6개월 후에 발효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MBC KBS 이사진 문제가 ◎ 진행자 > 시기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 최재성 > 넘어가 버리거든요. 법이 발효되는 게 그 시기 넘어가 버리니까 이번에 발효시기를 없애는, 그러니까 법 통과 직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한 것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민주당 마음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영방송의 객관성, 최소한의 지배구조의 공정성, 이런 것을 담보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KBS MBC 이사진 소위 말해서 선임이죠. 그 전에 이 법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를 오히려 이건 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시기가 걸려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지금 야당이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지고 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통과까지 아까 말씀하신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2대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며 첫 단추를 뀄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례라는 미명 하에 국회가 일을 못하게 발목 잡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이런 낡은 행태, 낡은 정치, 나쁜 정치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산적한 민생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국회가 일을 못하게 농성하고 떼쓰고 있습니까? ◎ 진행자 >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장관님. ◎ 진수희 > 저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국회법상 어디에도 상임위원장을 양당이 1당 2당이 배분한다 이런 조항은 없어요. 법대로 하면 민주당이 다 가져가도 법을 위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관례가 만들어진 그 계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87년에 대통령 직선으로 뽑은 이후 88년에 총선을 통해서 구성된 13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회였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때 야당의 두 지도자였던 김영삼 김대중 지도자들께서 당리당략보다는 한국 정치의 발전,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국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선 굵은 정치의 결과물로서 유지가 돼 왔던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 지점에서 민주당에게 늘 김대중 정신도 강조를 하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그 김대중 정신을 한번쯤 이 지점에서 성찰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2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서 양당의 힘겨루기를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의 여론은 국민의힘에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답답할 수밖에 없고 제가 보기엔 카드도 없고 쓸 카드도 없고, 그러다 보니 전략이라고 뭘 뾰족한 전략을 만들 수가 없는 그 상황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 발언이랄까 메시지가 자꾸 수위가 ◎ 진행자 > 올라갑니까? ◎ 진수희 > 높아지는, 다른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강도 높은 그냥 워딩만 쏟아내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저는 시간은 결코 국민의힘 편이 아니라고 보고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한 달쯤 후에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그때 대표가 되고 당 지도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어떻게 이걸 버티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왜냐하면 다 보이콧하고 특위 만들어서 특위를 통해서 정부랑 일을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때까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시간은 국민의힘 편이 여론을 생각하면 아닐 것 같아서 어떻게든 양단간에 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8개를 다 민주당이 가져가도록 해서 민주당의 책임 하에 국회가 운영되도록 하면서 그러나 본회의든 상임위든 열리면 적극적으로 회의에 들어가서 ◎ 진행자 > 국회 안에서 싸워야 된다. ◎ 진수희 > 국회 안에서 비록 그게 소수 의견이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싸우고 의견 개진하고 뭔가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독소조항이 있다면 독소조항 빼기 위한 진짜 처절한 그런 노력, 그 다음에 국민여론에도 호소하는 그런 노력을 저는 회의를 통해서 해야지 어차피 해봤자 결론은 뻔할 건데라고 하면서 국회회의 포기하고 계속 정부나 대통령에게 거부권으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공을 넘긴다, 이건 집권당으로서 저는 바람직한 태도도 아니고요. 집권당으로서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국회 포기하지 말고 상임위원장을 7개만 가져오든 18개를 다 민주당에 주든 어쨌든 국회문 열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회 활동을 열심히 해 주기를, 그러면 그렇게 처절한 몸부림을 치게 되면 저는 국민 여론도 조금씩 조금씩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안 그러고 여기서 계속 앞으로 2주 한 달 가까이 보이콧한다 이러면,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에만 의존한다. 저는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거듭될 것 같아서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지금 거부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 진수희 > 그렇죠. 그러니까 거부권을 굳이 행사 안 하셔도 될 정도의 독소조항이 있다면 그거 걷어내는 일만큼은 국회에서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집권당 입장에서. 계속 부담을 정부나 대통령에게 넘기는 것도 저는 이건 말이 안 되고 무한 책임을 가진 집권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까 법사위를 가지고 가면서 법안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이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 악순환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이왕지사 상임위를 위원장을 다 가져온다면 특히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 됐고, 그래서 속도 있게 처리하는 거 이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고요. 그야말로 책임 있게 이렇게 됐는데 민주당이 책임 있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러려면 입체적으로 상황관리도 하고 판단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대통령이 워낙 못하잖아요. 그리고 지난 총선이 거의 정권 견제나 심판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아주 ◎ 진행자 > 총선 결과를 보면 ## 광고 ##◎ 최재성 > 초유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뒤로 대통령이 안 변했거든요. 그 다음에 어찌 보면 특검을 민주당이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특검의 필요성을 대통령이 오히려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로 계속 누적이 돼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소위 대북송금 등 사법리스크 있잖아요. 이것을 오히려 더 의연하게 이 문제는 대하고 명분 있는 일 특검이나 이런 일들은 책임 있고 입체적으로 사고하면서 하는 투트랙을 가지고 이걸 해야지 싹 묶어놓고 또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하고 채상병 특검이 옳고 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해도 이런 사법리스크 이런 것이 그 대응책이 온당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당해도 그것이 국민적 지지나 명분을 획득하지 못했는데 동일시기에 전개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조금 다른 리스크가 작동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하여튼 헌정사상 초유의 ◎ 진행자 > 초유의 일이 22대 국회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 최재성 > 예,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소위 말해서 민주당은 강력해졌지만 국민의힘은 무력해지고 여당이 무력해졌다는 것은 그 다음에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그냥 보이콧하고 이러는 거 말고는 근데 무력해졌다는 건 야당과 대통령, 야당과 정부의 직접 투쟁의 시대가 온 거죠. ◎ 진행자 > 바로 그냥 행정부하고 민주당하고 맞붙는 상황이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용병 역할을 했든 출장소 역할을 했든 ◎ 진행자 > 여당이 중간에 있었는데 ◎ 최재성 > 대통령한테 가기 전까지 과정에 여야의 쟁투도 있었고 논쟁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무력한 여당은 가만히 있게 되고, 그러면 바로 법안이 통과되거나 특검이 통과됐을 때 소위 말해서 대통령에 가기 전까지 소위 말해서 정거장이라고 하는 여당이 존재가 미력해지고, 무력해지고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이게 야당과 대통령의 직접 투쟁의 시대가 바로 열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여당이 아까 무기력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매일 아침 10시에 의원총회 열고 있어요. 근데 딱히 결론을 내지 못하니까 의원총회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굉장히 고심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추경호 원내대표의 얘기를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헌정사의 오명으로 남을 민주당의 광란의 질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반쪽 의장이 만들어낸 반쪽 국회가 입법 폭주의 면허증을 받은 양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취해 두 눈을 가리고 운전을 하겠다는 기행을 펼치고 있습니다. 독소조항이 가득 찬 특검법,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송장악 3법, 의회 독재 기도 국회법 등 최근 민주당이 제출한 입법을 보면 지금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진 장관님 말씀대로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이 굉장히 강경해졌어요. ◎ 진수희 > 굉장히 세졌어요. 광란의 질주, 브레이크 없는 폭주, 독재 독주의 마약. ◎ 진행자 > 마약까지 나왔습니다. ◎ 진수희 > 발언이 세지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것 같고요. 저렇게 의원총회를 에브리데이 한들 저 의원총회 열어놓으면요. 또 강경 발언들이 더 지배를 합니다. 분위기를 게다가 초선의원들이 꽤 많을 텐데 경험 없는 초선 의원들은 그냥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저럴 때 경험 있는 중진 의원들이 분위기를 잡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위 다선 중진 의원들은 전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앞으로 전대에 있을 당원들의 투표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의원총회만 자꾸 되풀이한들 돌파구가 마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누구라도 한 분 나오셔가지고 현실을 직시하셔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은 없을 수도 있으니 차선으로 국회 문 열고 들어가서 열심히 싸우는 이런 쪽으로 조금 결론을 몰아가는 그런 여론이 조금이라도 형성이 됐으면 좋겠고, 그게 중진 의원들이 그 역할을 했으면 싶은데 움직임이 안 보여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 진행자 > 돌파구 있겠습니까? 보시기에 어떠세요? ◎ 진수희 >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 저는 우리 최재성 수석이 오늘 나오셔서 계속 하시는 말씀 보면 최 수석 같은 분이 민주당 원내 지도부나 그런 위치에 있으면 속도 조절도 해가면서 하면 오히려 여당에 ◎ 진행자 > 국민의힘에 여지를 줄 수가 있다. ◎ 진수희 > 조금 여지를 주고 협조를 끌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당이나 저 당이나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 여지가 있겠어요. ◎ 최재성 > 진 장관님도 뾰족한 대안이 없으니까 자꾸 가정을 하시는.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왜 어려운 처지가 됐냐. 제가 대통령실 혁신하고 내각 혁신하고 정당 혁신하고 다 필요 없다. 대통령 부부가 혁신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집권여당의 힘은 대통령이 인기가 있든 없든 간에 대통령의 국정철학,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태도, 스타일 이런 것에 대해서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당이 설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 이게 안 되잖아요. 죽을 맛이죠. 그런데 야당은 입법 독재라고 표현을 하는데 통상 독재라는 말을 쓸 때 집권세력이 행정부도 잡고 국회도 다수당에 있을 때 이런 건데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야당이 진짜 최대의 여소야대 국면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입법부는 민주당이 다수의석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걸 독재라고 명명하기에는 국민들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당의 입지가 점점 더 줄어드는 거고요. ◎ 진행자 >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더 없어지는 거다. ◎ 최재성 > 그래서 대통령 문제 대통령 부부의 문제 이런 문제에 어느 정도 해결책 내지는 혹은 혁신 쇄신 이런 것을 주지 않으면 여당이 온몸을 다해서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뛰어야 되는데 그럴 의지도 생겨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지금 진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다. ◎ 진행자 > 그렇다고 국회에 지금 안 들어올 수도 없는 게요. 정부에서 일부 개각을 한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또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재의결 하러도 들어가야 되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럼 언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빌미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 진수희 >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는 게 정답이다. 정답인데, 자꾸 저거를 차일피일 미룬다고 한들 뾰족한 수가 없는데 한 달을 미룬들 상황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야 되고 사실은 개각 얘기 나온 거는 총선 직후부터 총리 바꾸고 개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두 달도 넘은 시점인데도 아직도 감감무소식인 것도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이번 주 중으로는 양단간에 결론을 내려서 국회 개원하고 활동에 빨리 들어가는 게 그게 맞다. 하루이틀 미룬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더 좋아지지도 않고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질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는 게 그게 정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쪽에도 조금 여지를 주었으면 싶은 것이 힘이라고 하는 게 10개 있다고 해도 한 8개쯤 쓸 때 그게 훨씬 더 10개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칼이라는 게 칼집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상대로 하여금 무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발휘하면 코너로 몰아붙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몰아붙인들 여당은 아무런 수가 없을 거야 하면서 몰아붙이는 것도 결국은 지금이야 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런 게 또 국민들 마음속에 이렇게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또 심판의 칼날이 또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점까지 잘 헤아려서 국회를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 진행자 >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런 일정들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 최재성 > 언젠가 들어오겠죠. 안 들어올 수는 없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들어가더라도 국민의힘이 소수당이지만 역할을 하고 이러기에는 굉장히 근본적인 한계가 지금 작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정당 얘기지만 말씀드리자면 전당대회가 큰 분기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출마했는데 당선됐다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 완전히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관리나 이 결과 이후에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고 대통령이 있으니까 하나의 큰 갈등요소, 저는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한동훈 출마는. 그 다음에 당선되면 그거는 정말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 진행자 >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존재를 하는 상황에서 ◎ 최재성 > 그런데 이렇게 근본적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당대회까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 굉장히 큰 갈등적 상황으로 오게 되면 정말로 어려워지는 거고 이런 것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전 언제 들어가든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들어가더라도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잘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부심도 안 보이고 또 대통령이 건재하시기 때문에 요 명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분들은 잃은 상태에서 ◎ 진행자 > 당정 간 문제도 있고 하니까 ◎ 최재성 >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더라도 참 첩첩산중이다. ◎ 진행자 > 민주당이 상임위 열어서 정부 관계자들을 부르면 나오겠습니까? 어때요? ◎ 최재성 > 그래서 관련 법들도 손보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도요. 참 우선은 국민의힘이 4년 내내 혹은 상당 기간 동안 아예 국회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도 가정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단독 국회하고 단독 상임위 하는데 정부 부처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럼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안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를 어떤 식으로든지 형식적으로라도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요. 그건 예단해서 하긴 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정부나 국민의힘이나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 국민권익위 얘기 한번 해볼게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종결 결론을 내렸는데 오히려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 진수희 > 국민 상식이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다보니까 더 오히려 종결되는 게 아니라 더 시끄러워진 것 같은데 ◎ 진행자 > 종결이 아니다. ◎ 진수희 > 사실은 이런 결론을 내면 잠시 대통령실에 심기관리는 될 수 있어도 길게 보아서는 오히려 대통령 내외한테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밖에 없죠. ◎ 진행자 > 수석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대통령 부부 리스크인데요. 지금. ◎ 진수희 > 원래 뇌물죄나 청탁금지 관련한 건 현실적으로 그거를 밝혀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당사자 두 사람이 입 다물면 밝혀내기 굉장히 힘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직사회의 부패나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몇 년 전에 도입된 게 김영란법인데 사실은 김영란법에서는 그 대상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놨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놨잖아요. 처벌조항도. 그런데 김영란법에 보면 공직자 배우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 진행자 > 처벌규정은 지금 없는 걸로 돼 있어서 ◎ 최재성 > 있습니다. ◎ 진행자 > 있어요? ◎ 최재성 > 있는데 조항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공직자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게 들어가 있어서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이상 수수할 수 없다고 돼 있죠. ◎ 진수희 > 그런데 권익위 결론은 오히려 국민 공감을 이끌어내기에는 실패했다고 보고요. 오히려 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여론 여론만 높아지게 하는 결과적으로 대통령 내외한테 아주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 버린 셈인데 결국은 검찰 수사 볼 수밖에 없는데 이원석 총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원칙대로 법리대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이원석 총장은 정말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대통령께서 채상병 특검 관련된 것입니다만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납득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또 국민들 사이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그 수사 결과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려면 과정이 굉장히 공정한 것이라고 국민들이 느껴야 되잖아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수사 과정에 만약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공정한 잣대를 들이댄다든가 성역 없이 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게 국민 눈에 보여지면 그래서 나온 결과도 수긍을 할 텐데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팀이 수사했었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그건 야당 당시에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잖아요. 야당 입장에서 보면 막 특검해야 된다는 요구가 빗발칠 수도 있었던 사안임에도 야당으로부터 특검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그건 바로 당시 검찰이 굉장히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대는 공정하게 그랬기 때문에 국민들이 특검 얘기도 안 했고 야당이 특검 얘기 안 하고 국민들이 박수를 칠 수 있었던 거였다는 걸 생각하면 이번 검찰도 총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수사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권익위 발표가 오히려 논란과 의혹을 키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 최재성 > 우선 국민감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다. 그런데 아무 문제없다고 결론이 났다. 이게 국민감정에 역행하는 결론을 낸 거고, 그런데 또 보도에 의하면 표 차이는 또 한 표 차이로 ◎ 진행자 > 네, 표결까지 갔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의견이 갈려서 ◎ 최재성 > 구성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전부 ◎ 진행자 > 이번 정부에서 임명하신 ◎ 최재성 >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검찰에서 일을 했거나 인연이 있는 분들로 위원장 부위원장 등이 구성돼 있는데 한 표 차이 뿐 안 났다. 그러니까 국민감정에 저 사람들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만든 권익위도 저 정도로 격론을 벌였구나. 한 표 차이뿐이 안 났구나. 이게 감정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성과 내용의 영역으로 가보더라고 최소한 대통령이 공직자잖아요. 영부인은 아니지만 사실상 공직자의 대우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행정관도 배치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백을 받은 건 일단 외교 과정에서 받은 선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이걸 받았어요. 그러면 청탁금지법에 있는 대통령이 이걸 인지했느냐의 문제예요. ◎ 진행자 >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게. ◎ 최재성 > 영상에 보면 행정관들이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직원이었는데 청와대에 근무하는, 그리고 그때는 취임 이후의 일이니까 5월 6월 7월 8월에 선물을 화장품 등등 명품백을 줬다는 거니까 행정관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조사했어야죠. 그래서 직무 관련성의 부분인데 ◎ 진행자 >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안 됐다 ◎ 최재성 > 전혀 안 됐고, 최재영 목사가 청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취임식 이후에 만찬 그 다음에 김창준 미국 하원의원 이분 국립묘지 안장 문제. ◎ 진행자 >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도 있는데 ◎ 최재성 > 이걸 얘기를 하고 실제로 피드백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고의 절차에 따라서 귀속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주면 이거는 국고를 손괴하는 거기 때문에 돌려줄 수도 없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됐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절차가 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이걸 인지한 거예요. 대통령의 보고 없이 대통령 부인이 받은 선물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권익위가 아니고 ‘건익위’다. 김건희 여사의 무엇을 위해서 보호막 역할은 위원회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거고요. 장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특검의 필요성을 ◎ 진행자 > 오히려 키웠다 ◎ 최재성 > 키워주는 그런 결과로서 작동한 거죠. ◎ 진행자 > 오늘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전 리포트에서도 나왔었는데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어요. 사법리스크가 다시 재점화 되겠습니까? ◎ 진수희 > 당연히 재점화 되고요. 그 어느 것보다도 굉장히 심각해 보이고요. 1심 법원 선고 있기 며칠 전에 변호인단이 한 얘기가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었는데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저는 그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심각하고 중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의 조작 수사 관련한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하는 이유도 이 사안이 이재명 대표에게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민주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대북송금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사전 사후에 보고받지 않았다, 개인 차원에서 한 일이다. 이거는요. 그거 믿을 사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 진행자 > 파장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저는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누차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박지원 전 원장 현 의원님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수사를 받고 1·2심까지 유죄를 받아서 수형생활까지 했거든요. 그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북 화해협력 정책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햇빛정책 일환으로 그야말로 대북정책이 김대중 대통령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될 정도로 햇빛정책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북송금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런 기억이 있죠. 북한과 화해협력하고 북한과 교류하고 하더라도 돈이 오가는 문제만큼은 해선 안 된다는 귀중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런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했다? 방북 대가로 돈을 건네고. 저는 이 자체에 대해서 인정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받았고 안 받았고는 저는 두 번째 문제다. 왜냐하면 방북 대가로 돈을 주고 이런 것은 민주당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중한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가로 돈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재판부라면 탄핵하겠어요. 그리고 국정원에 문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김성태 진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하고 그래서 증거나 확실한 진술 증언에 의하지 않고 예단을 많이 하는, 판결에 예단을 많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이건 사법리스크가 발생한 거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는 그 앞뒷말을 자르고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이러고 해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국민들이 보기에, 또 누가 보더라도 의연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소위 말해서 항소심에서 정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재판부가 충실하게 이 문제를 보고한다면 방북 대가라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빙성 있는 증거나 진술을 저는 택하리라고 봐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오히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하지 말고 의연하게 이 문제는 대처를 하는 게 좋다. ◎ 진수희 >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대북송금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민주당 관련자들로서는 할 수 없었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는 다른 기존의 민주당 지도자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분이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굉장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오늘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4-06-12
[맞수다] "특검법 복붙?‥김건희 여사 의문의 1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국회가 오늘 오후 2시 첫 본회의 열었습니다. 조금 전부터 들어오는 그림 보니까요. 회의가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그런 본회의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첫 본회의부터 삐걱거렸는데요. 오늘 오전의 여야 발언부터 듣고 저희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민주당은 6월 5일 국회의장단 선출, 그리고 6월 7일 원 구성을 법대로 완수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여야 협치와 그 다음에 국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꿰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법대로 기한 내에 원을 구성해야 된다는 입장은 분명해서 추경호 대표님의 결단과 그 다음에 법대로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법은 바로 원 구성 등에 있어서 여야 간에 협의에 의해서 협의란 말은 사실상 합의에 의해서 국회 원 구성을 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협치를 하라 이런 정신이 바로 국회법이다, 그 문안에 법대로를 그대로 해석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바로 힘대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양당 간의 기본입장을 오늘 서로 나눴고 앞으로 계속 대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6월 7일까지 국민의힘에서 의총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시고 그리고 법대로 잘 처리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을 오독하지 말자가 오늘 대화 정신입니다. ◎ 진행자 > 오전부터 아주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최재성 > 사실 반쪽짜리 출발이라는 게 의장 선출에 일단 불참을 하게 되면 의장 선출을 한 정당에서, 한 정당이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22대 국회 험로를 예고하는.. ◎ 진행자 > 첫 모습이다. 첫 단추다. ◎ 최재성 > 첫 단추를 정말 끼지도 못하고 진행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돼서요.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되는 장면들이죠. ◎ 진수희 > 예상했던 일이라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데요. ◎ 진행자 > 놀랍지는 않다. ◎ 진수희 > 왜냐하면 저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상황을 보면서 그때 특검법이 부결되고 몇 개의 법안이 그냥 단독 통과되고 하는, 그리고 그 이튿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발동되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22대 국회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 진행자 > 이미 예고편을 보시고 예상하셨다. ◎ 진수희 > 네, 했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으나 지금 산적한 국가 현안들, 또 민생 현안들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까 한 분은 또 법대로를 외치고. 저는 과거의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이 주로 법대로를 외쳤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 민주당 원내대표가 계속 법대로를 강조하고 계시고 두 분 원내대표 간에 계속 신경전이 있는 걸 보면서 길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대로 하자라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관례를 따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서 민주당이 7일이라고 시한까지 제시를 했거든요. 강행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어떠세요. ◎ 진수희 >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 압승했고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는 게 그게 총선 민의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계속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민주당은 많이 또 급하긴 하겠죠. 왜냐면 특검법들을 몇 개를 상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당이 쉽사리 동의 안 해주면 또 법대로를 외치면서 계속 그렇게 힘자랑하듯이 가게 되면 그것도 여론에 또 부담이 있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에 쫓기긴 하겠으나 그래도 최대한 다수당으로서의 여유나 그런 걸 발휘해서 소수 여당의 입장도 받아들이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7일 시한을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요. ◎ 최재성 > 실제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민주당이. ◎ 진행자 > 할 것 같아요? ◎ 최재성 > 그래서 정말 처음 보는 장면인데요. 보통은 소위 말해서 법안도 단독 처리하더라도 다수당이, 그리고 선출이라든가 원 구성 이런 것을 또 단독으로 하더라도 지난 21대 전반기가 18대0이었잖아요, 상임위원장 숫자가. 그러더라도 소위 말해서 과정을 숙성시키는 게 있거든요. ◎ 진행자 >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서는 그렇게 했다. ◎ 최재성 > 그러면서 협상도 했다가 또 안 되고, 그래서 과정을 전혀 쿠킹하는 과정 없이 그냥 바로 결과를 내버리는 이런 건 저 같은 경우에도 설마설마했죠. 그런데 과정 숙성 없이 바로 이렇게 속도를 내고 그야말로 오히려 가속을 해버리는 이런 것도 굉장히 처음 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네요. 국민의힘은 지금 대응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국민의힘은 조금 더 고민거리고, ◎ 진행자 >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다. ◎ 최재성 >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지난 21대 마지막 국회 얘기를 하셨는데요.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을 올리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개혁과제, 국민연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최근에 25만 원 국민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두 수레바퀴를 지금 돌리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이슈도 같이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 최재성 >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든 거기에 국민의힘 입장을 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세적이고 공격적으로 민주당이 한다는 장면도 굉장히 낯선 장면이지만, 국민의힘이, 여당이 대응이 없는 그야말로 전략이 없어서 대응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게 이게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거죠. ◎ 진수희 > 근데 전략이라는 것도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걸 잘 조합해서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카드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무한정 이 상태를 끌고 간다, 그러기에는 여당은 여당대로 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 정부 차원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국회로 가져와서 하여튼 그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결국 국민의힘도 오래 버티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지금 관건이 되는 게 상임위원장 배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면 설사 상임위원장을 몇 개 갖고 온다 한들 그 해당 상임위에 어차피 의석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고 여당은 소수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상임위원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상임위가 여당 마음대로 움직여질 수도 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현실적인 한계까지 고려하면서 국민의힘이 대응이랄까 이런 걸 했으면 좋겠고요. 국민 여론이라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자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데 힘이 없어서 못하는구나 하는 쪽에 여론이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저렇게 국민의힘이 문 닫아걸고 안 하겠다 이렇게 버티기보다는 끌려가면서라도 ◎ 진행자 > 뭔가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 진수희 > 상임위원장을 다 줘가면서라도 국회 빨리 열고 상임위 열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민주당이 힘자랑하는 거, 그런 걸 고스란히 국민들이 좀 보고 느끼게 하는 것도 ◎ 진행자 > 전략이지 않을까. ◎ 진수희 > 약자가 가질 수 있는 전략의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 우스꽝스러운 생각도 하게 됩니다. ◎ 최재성 > 다수당이 야당이고 2당이 여당이잖아요. 그런데 여당은 대통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정이 근데 여당은 또 대통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정이 같은 모습, 같은 스탠스를 내야 되는데 야당을 힘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또 대통령이 한쪽에서 힘자랑하고 있거든요. 불쑥 유전 계획을 발표를 한다든가, 또 국민의힘 초선의원 연찬회 가서 어퍼컷하고 술 마시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은 분명히 국회에서는 소수 의석이고 민주당 힘자랑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당정 일체의 관계에 있는 대통령이 스텝을 잘 안 맞춰주고, ◎ 진행자 > 국민의힘이 움직일 여지가 별로 없다. ◎ 최재성 > 제가 보기에는 약자 코스프레나 이런 것들도 지금 잘 안 먹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쓸 수 있는 카드가 진짜 없는데요. ◎ 최재성 >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 진행자 > 아까 상임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법사위·운영위 지금 못 내주겠다는 거거든요, 양쪽 다. 거기에 전선이 하나 더 형성이 된 게 지금 과방위란 말이에요. 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된 법안이잖아요. 방송 3법을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 7당이 공조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과방위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 진수희 > 과방위는 야권 7개 당이 공조하는 이런 상황이면 더더욱, ◎ 진행자 > 더더욱 힘들 거다. ◎ 진수희 > 운영위보다 훨씬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진즉에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 같은 거를 지난 정권, 아니면 지지난 정권에 이걸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걸 이렇게 미뤄오다 보니 지금 결국은 여당 입장에서 보면 더 힘들어진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어디 한 군데 사면초가라는 말이 어디 한 군데 녹록한 구석이 없어서 저는 용산에서도요, 대통령께서 지금 국회 내에서 여당이 처해 있는 이 냉혹한 현실, 한계, 이런 걸 대통령실 쪽에서도 충분히 인식하셔서 무조건 현실적으로 안 되는 상황을 무조건 대통령실에서 여당 보고 압박을 하거나 이러면 여당이 옴짝달싹 못하고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정 간 협의가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걸 계속 여당에 압박하고 주문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요구한다고 그래서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당이 처해 있는 어떤 현실적인 한계,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당정 협의나 앞으로 국회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 진행자 > 언론 개혁 관련해서는 지금 야 7당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저는 상호작용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 대통령이 정말 이제껏 보기 힘들었던 그런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힘자랑을 엄청 하셨죠. 그런데 총선을 했는데 참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권 견제 수준이 아니고 최소한 심판, 그리고 이 정도면 거의 퇴진 수준의 총선 결과거든요, 퇴진 요구 수준의. 그래서 그냥 단순한 견제 수준의 총선 결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거의 반작용으로 대통령의 2년 동안의 집권 이후의 국정운영 스타일이나 내용,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그야말로 정말 견제를 넘어서는 수준에 심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입법부가 그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의 총선 민의가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여기서 대통령이 전혀 변하지를 않았어요. 소위 말해서 야당이 다수당의 힘을 가지고 너무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또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결국은 민주당 내에 소위 이재명 일극 체제라고 그렇게 얘기되는 이런 문제로 오히려 민주당이 조금 더 민심이나 이런 데 타격을 입을 수는 있어도 지금 다수당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법사위나 이런 것들은 다른 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자구 수정 원래 권한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를 하고 또 회의를 마냥 길목을 지키면서 천연 시키고 이런 것을 못 하게, 그래서 규정을 정리하고 거의 동시 패션으로 법사위를 양보를 민주당이 하는 이런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미 지난 과정이 됐는데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상임위도 독식하게 되고 이런 상황까지 가더라도 지나치다, 이런 어떤 민심의 지적도 또 받기가 쉽진 않은 상황이죠. ◎ 진행자 > 그러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카드가 아까 의원님 말씀,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별로 없는 거잖아요. ◎ 진수희 >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나간 얘기, 하나마나한 얘기지만 이럴 거 뻔히 예상해서 지난 2년 동안 잘해서 민심을 점수를 따서 이번 총선에 이렇게까지 의석을 못 얻는 이런 상황을 안 만들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니까 참 답답하고요. 제가 오늘 이게 역대급 여소야대잖아요. 이 국회가 개원하는 날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제가 참 입장이 궁색해요. 방어할 논리도 마땅치가 않고요. ◎ 진행자 > 아까 국회법 말씀을 하셨는데 22대 국회가 더 어려울 걸로 보이는 게 민주당이 국회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하면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하고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법안에 대해서, 또 거부권이 행사돼서 특검법이 불발되더라도 상임위 차원에서 더 들여다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 진수희 > 아니 저는요. 이거는 좋다고 봐요. 이게 국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보고 진즉에 21대 때부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았던 것 아닌가. 툭 하면 ‘툭검법’도 아니고, 툭하면 특검으로 갈 게 아니고 정말 상임위를 활용하고 상임위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확정시켜서 물론 수사권은 없지만 그래도 관련자 불러서 국회에서 계속 집요하게 추궁하고 따지고 자료 분석하고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진즉에 21대 국회 때부터 민주당이 상임위를 활용했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저는 22대 국회라도 국회가 제대로 제 기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전혀 상임위를 활용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윤석열 정권 민주당에서는 검찰 정권 검찰 독재정권 이렇게 또 표현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청문회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성과를 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관련법들을 손봐서 명실상부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효과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비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말 특검은 꼭 횟수 규정은 없습니다만 제한적으로,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 특검을 가동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특검도 보면 또 누구 탓을 하기가 어려운 게 대선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고된 거예요. 대장동 특검하자고 먼저, 지금 되돌아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논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때는 검찰에서 수사도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특검하자고 나오고. 그리고 지금은 수사 중인 사건 특검하면 안 된다고 또 채해병 특검에서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나중에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하자 그러니까 또 안 해요. 그래서 특검 만능주의처럼 돼버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국회는 하나의 견제 수단, 국회의 책임을 다하는 수단으로써 청문회, 국정조사를 실질화 시킬 수 있는 규정 정비하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하는 것이 저는 그게 정도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민주당에서는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행정부 견제가 아니다 이거 무력화 시도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 최재성 > 그런데요. 우리가 의외로 대통령제가 굉장히 강한 나라 아니에요. 미국보다 대통령 권한이 훨씬 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권분립이 제도적으로는 비교적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여당 소속이고 그런데 실질적인 힘이 작용을 하고 하니까 여당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정치적 환경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부를 무력화시킨다 이런 것은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고요. ◎ 진행자 > 반대를 위한 반대다. ◎ 최재성 >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국회의 수단들, 이런 것을 십분 가동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거죠. 오히려 그런 견제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나 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족하다고 보죠. 우리가 국회 해보더라도요. 사실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더라도 그 한계를 많이 느끼거든요. ◎ 진수희 > 근데 민주당 입장이 그런 거라면 지금 왜 새롭게 특검한다고 얘기하는 특검 있잖아요. 뭐죠. 이화영 쌍방울 특검법인가, ◎ 최재성 > 대북 송금 ◎ 진수희 > 예, 그거.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쪽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한동훈 특검법, 거기다 최근에 김정숙 여사 특검법까지 그런 일체의 특검, 채해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는 몰라도 그 이외 특검법들은 다 없었던 걸로 하면서 저 얘기해야 저게 설득력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 최재성 > 지금 특검 전국시대예요. ◎ 진행자 > 특검을 주장하면서 이걸 같이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진수희 > 네. ◎ 진행자 > 아까 상임위 얘기도 하셨는데 상임위 출석에 응하지 않는 공무원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출석하지 않는 공무원들 처벌도 강화한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 진수희 > 저는 그거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봐요. 안 그러면 국정조사가 의미가 또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이런 게 제도적인 정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 최재성 > 네. ◎ 진행자 >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했고요. 또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 측에서 악의적 공세다 라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우선 일단 이 양쪽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배준영/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 도종환 장관은 일반 비행기에 비행기 값을 내고 갔는데 왜 (김 전 여사는) 대통령 문양이 붙여진 전세기로 통째로 가서 그렇게 국고를 낭비했는지, 타지마할은 왜 느닷없이 가서 2,000만 원이 더 들었는지, 그리고 기내식은 1인당 40만 원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먹으면 기내식이 40만 원이 되는지 그렇게 수사에 대한 요청을 하면 검찰에서도 그런 것을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기대되는데요.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 > 특별히 당 차원에서 조사하거나 대응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워낙 황당한 일이라. 만약 그게 전적으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싼 밥을 먹은 게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해당 인원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는 아마 추계 혹은 추측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당 차원에서 궁서체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친문계죠. 윤건영 의원이 브리핑에서 김정숙 여사가 직접 고소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결국은 그렇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거든요. 소위 말해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두 가지잖아요. 쟁점이. 외유냐 외교냐. 그래서 외교면 이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외유에 ‘호화’자를 곁들이려고 보니까 국민 혈세를 많이 썼다, 전용기를 탔다, 기내식비가 6천만 원을 훌쩍 넘었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외교는 분명하거든요. 과정에 대한 우리 정부가 먼저 요청했냐 인도 정부가 했느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외교적 행위고요. 그리고 초청장이 왔잖아요. 그런데 호화 외유, 여기에 방점을 찍으면서 기내식 문제까지 나온 건데요. 저거를 장경태 의원도 제가 보기에는 가정을 했지만 비싼 밥 먹는 게 부패는 아니지 않느냐 했는데 비싼 밥을 특별히 먹었느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보려면 우선 문체부에서 세부내역을 줘야 되는 거고요. 민주당에서 요청하는데 못 찾았다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순방하고 비교해 보자는 건데 꼭 겸연쩍으면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통상 기내식 비용하고 그러면 김정숙 여사의 경우에 굉장히 크고 특별하게 많이 책정된 것이냐. ◎ 진행자 > 그건 그냥 공개하면 다 드러날 일이다. ◎ 최재성 > 그래서 공개하면 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항목이 회계상 미스로 잘못 일부 곁들여진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다 추측이에요. 그리고 한 장짜리 무책임하게 6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 하나 갖고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관례와 통상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례하고 같이 비교해 보고 세부 항목 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호화 외유냐 외교냐의 문제에서 외교에 방점이 찍힌 거고요. 호화라는 말은 관심을 갖기는 좋은 그런 프레임인데 그러려면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다 공개하면 되는 거죠.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진수희 > 저는 배준영 의원님이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나오는 그 수치들을 보면 배 의원이 아무 근거 없이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나름대로 문체부 쪽에서 자료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수치들을 보면 저도 납득이 잘 안 돼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마침 아마 이 건이 또 고발됐을 것 같아요. 바깥의 단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또 김정숙 여사 본인께서 고소를 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수사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수사 과정에서 그게 외교인지 외유인지 아니면 호화였는지가 어느 정도 드러날 것 같고요. 그러나 저는 이 건을 가지고 특검까지 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아마 이건 윤상현 의원이 본인의 약간 전대 출마를 위한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또 당내에서도 그렇게 썩 호응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 진행자 > 당 지도부에서 보면 개별 의원의 법안이다, 이렇게 약간 선을. ◎ 진수희 > 네, 그런 식으로 선을 긋는 걸 보면 ◎ 진행자 > 그 이유는 뭘까요? ◎ 진수희 > 그 이유는 제가 나름 추측하기에는 만약에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우리가 주장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당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기 때문에 이 건에 관해서는 선을 그은 거 같아요. ◎ 최재성 > 참 재밌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런 건데요. 김정숙 여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묶여 있게 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이 민주당에서 두 개 다 하자 그러면 국민의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제 표현입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윤상현 특검법으로 의문의 1패를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힘에서 이거 당론 추진 못하거든요. 특검 대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당론 추진하면 일단 퇴임한 권력의, 대통령의 부인 아니에요. 특검 대상도 아니고 채해병 특검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앞세웠던 논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면 어떡하냐 이런 논리를 다 무색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론 채택이 안 돼요. 당론 채택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륜 있고 경험 있는 윤상현 의원이 왜 저것을 발의했는지, 민주당 입장에서 다시는 대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당론 채택해서 김정숙 여사 특검하자고 덤벼야 되는데, 윤상현 의원 혼자 지금 독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의문의 1패를 당했다, 이렇게 보여지죠.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특검법안을 또 보면 정부·여당에서 채상병 특검법 못 받겠다고 했을 때 주장했던 이른바 독소조항이 그대로 들어 있거든요. 언론 브리핑을 포함해서. ◎ 최재성 > 그건 독소조항이 아니라는 반증이죠. ◎ 진행자 > 국힘에서 주장했지만. ◎ 최재성 >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특별히 넣은 조항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특검법에도 다 있었던 조항이에요. 그래서 그거 뜯어다가 그냥 한 거기 때문에 ◎ 진행자 > 오히려 이 법안 발의로 난감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최재성 > 국민의힘의 논리와 국민의힘의 주장을 윤상현 의원 특검법 하나로 다 그냥 제압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돼버렸죠. 그래서 독소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 거죠. ◎ 진수희 > 급하게 법안을 발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복붙했나 ◎ 진행자 > 과거에 있던 특검 법안을 그대로 보고. ◎ 진수희 >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당원들 겨냥한 윤상현 의원의 ◎ 진행자 > 전당대회를 앞둔. ◎ 진수희 > 앞둔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 최재성 > 그것도 윤상현 의원님이 정말 경륜 있는 중진의원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한다고 당원들의 지지율이 윤상현 의원에게 집중이 될까, 올라갈까 하면 그것도 아닌, ◎ 진행자 > 다른 뭐가 또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최재성 > 일종의 정치적 착시를 하지 않았나. 저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 진행자 >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왜 하시는지 모르겠다. ◎ 진수희 > 당론 법안도 아니니까 이건 지나가죠. ◎ 진행자 > 전당대회 말씀 하셔가지고요. 국민의힘이 7월 25일로 지금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룰이 어떻게 바뀔 거냐, 이게 관심인데 어제 첫 회의에서 보면 국민여론조사를 30% 정도 넣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방향이 그렇습니까? ◎ 진수희 > 지금 의원들 대상으로 지금 22대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아마 여론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심을 얻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다수였고, 그중에는 5대5냐 그러면 3대7이냐 3대7이 약간 우세했다고 ◎ 진행자 > 얘기가 나오고 있죠. ◎ 진수희 >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수여론이라 그러는데 또 특위 차원에서는 다른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애초에 여론, 당내 여론대로 한다고 했으면 그 여론조사 결과대로 결론을 내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그다음에 원외 위원장 이야기도 저는 들어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원외 위원장들은 아마도 압도적 다수가 민심 반영 비율을 높이는 걸 선호하지 않을까 싶어요. ◎ 진행자 > 그렇게 갈 것 같으세요? 국민의힘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저는 왜 저게 논란이 되고 이러는지 ◎ 진행자 >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 최재성 > 우선 당원 100%로 바꿔버린 데서부터 원인이 생기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김기현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인위적으로 규정을 바꿔버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사안이거든요. 이것을 일반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걸로 다시 설계를 한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 한동훈 대표가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 진행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하면 결론은 항상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 가고 있죠. 지금. ## 광고 ##◎ 최재성 >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 출마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총선 때 윤-한 갈등으로부터 시작돼서 1, 2, 3차 갈등, 그다음에 해결되거나 봉합된 것도 아니고 감정들이 이월된 상태에서 이리저리 들려오는 얘기들이 한동훈 대표 출마 자체가 윤-한 갈등을 넘어서서 윤-한 전쟁적 상황까지 가는 거다. 이러니까 룰에 대해서 친윤 중심으로 정치적 고민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백약이 무효예요. 지지율이 갑이거든요. 당원-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어떻게 하든 당원 100%로 하든 제가 보기에는 대의원 100%로 옛날처럼 하면 그거는 또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어떤 제도를 하더라도 한 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룰을 고민해봤자 지지율이 갑이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한 거니까 정상적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과거 제도로 다시 가든지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 진수희 > 자꾸 이렇게 꼬이는 게 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당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만 고민하면서 결정을 하면 될 텐데 자꾸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뭔가 하니까 배가 산으로 가기도 하고 진짜 말이 안 되는 논의들이, 불필요한 논의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당심-민심 비율도 그렇고. 앞으로 당이 전국단위 선거를 통해서 이번 총선보다 더 나은 성적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민심 더 많이 우리가 국민들의 사랑이나 신뢰를 더 받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 결론은 간단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괜히 특정인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이런저런 ◎ 진행자 > 정치적인 고려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다. ◎ 진수희 > 저는 이건 굉장히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그런 논의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지도체제 갖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게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론 단일성으로 바꾸게 된 데는 또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있었긴 했지만 지금 제가 국민의힘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의석도 쪼그라져 있는 데다가 양적으로 쪼그라져 있으면 그래도 질적으로라도 우리 당이 작아졌지만 그래도 중요한 중진들이나 앞으로 대권주자들, 그래도 국민들이 관심 있게 쳐다볼 대권주자들이 지도부에 어느 정도 포진하고 있어야 매일 아침 회의에서 그 뉴스를 바라보는 국민들 생각에 아 맞아, 국민의힘에 저런 사람도 있었지, 저런 사람도 있었지, 그리고 그들이 내놓는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될 텐데 대표 한 사람 달랑 뽑아놓고 최고위원들을 따로 뽑으니까 이 최고위원들도 뽑히긴 하지만 존재감이 별로 없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안 보이거든요. 이번에는 대권주자들도 지도부에 들어와서 자기네들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당에 다양한 인재들이 국민의힘에 있구나 하는 이미지를 본인들한테 주려면 순수 집단지도체제, 대표와 최고위원을 같이 뽑아서 최고 득점자가 대표, 그다음에 2, 3, 4, 5위가 최고위원으로 되고 거기에는 수도권에 젊은 당선된 의원들도 들어오고 이래야지 당의 다양성 역동성, 이런 걸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저는 마련된다고 봐서 이렇게 당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저는 결론이나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이미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을 제쳐놓고 오답 중에서 뭐가 제일 낫지, 이러고 논의를 하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어리석은 논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답답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집단지도체제냐 단일지도체제냐 그거 할 때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한 것 같아요. ◎ 진수희 > 한동훈 대표를 누군가 견제하기 위해서 ◎ 진행자 > 집단지도체제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 진수희 > 친윤 중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건 굉장히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 최재성 > 그게 폭망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집단지도체제가. 왜냐하면 1등이 당 대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규정도 집단지도체제, 특히 순수 집단지도체제로 가게 되면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대부분 하는 데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등을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했을 때 1등이라고 가정하면 2, 3, 4등도 예상컨대 친윤이 없어요. 그러면 지명직만 남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당내 혼란만 남는다. ◎ 최재성 > 그러면 집단지도체제에서 대표가 지명직을 국민의힘이 2명인가요. 하더라도 최고위원 당선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반윤이 훨씬 더 민주적으로 지도부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썩 달가운 경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단일지도체제 현행대로 가자니 친윤에서 1등 할만한 후보를 찾는 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서 어느 거나 양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현행 지도체제로 갈 가능성이 일단 높다. 집단지도체제로 가더라도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양난인 형국이죠. 친윤 입장에서. ◎ 진행자 > 오늘 회의를 또 한다고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고요. ◎ 최재성 > 권력이라는 게 제도와 법, 또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에 달려 있죠. 특히 대통령제에서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지율이 낮거나 혹은 보수 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거나 그러면 이게 별로 고민이 안 돼요. 그런데 윤-한 갈등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진행이 됐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평가되고 이런 예고된 전쟁이 한동훈 출마론은 촉발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들이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데 결론은 지지율이 갑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민해도 백약이 무효다. ◎ 진행자 > 장관님 말씀대로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람을 중심에 놓고 하니까 복잡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진수희 > 불필요하게 복잡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헌·당규 개정에 약간 속도를 늦추는 것 같은 모습도 보이는데 그런 겁니까? ◎ 최재성 > 속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개정 추진을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거다, 그거는 아니고요. 연임이야 출마하면 할 수 있고 출마한다면 당연히 된다는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지금 분위기에서는 된다 라고 보시는 거고. ◎ 최재성 > 그런데 대선 1년 전에 당 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규정, 이것을 손보겠다는 거고. 그러면 지방선거도 이재명 대표가 치르자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 독주체제를 거의 지방선거까지 연장하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비상 상황, 대통령 비상 상황에 당 대표 임기를 사실상 자동 연장하게 하는 이런 조항 등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행사도 했고, 콘퍼런스도 하고 5.18 기념식에 가서 당원 콘퍼런스도 이재명 대표가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화두는 뭐였냐 하면 당원권 강화 확대였어요. 그런데 번지수가 지금은 탄핵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당 대표 임기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에 이재명 대표 다섯 글자를 딱 넣으면 이재명 대표용이라고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개정이 공교롭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원권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번지수도 지금 옮겨간 거고. 그런데 막상 당원권의 확대 강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해요. 지금 너무 지나치게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당을 좌우지하거든요. 최고위원회 말고 당무위원회나 중앙위원회, 이건 사실 최고위원회에서 장악한, 그런데 여기가 더 높은 의결기관이에요. 그런데 이건 선출되지 않거든요. 이런 게 당원권을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에 어떻게 보면 과잉이나 대표성의 과도한 위임을 직접 민주주의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의결 구조를 당원들이 선출하게 하는 이런 건데 정작 이런 건 놔두고 국회의장 민주당에서 뽑는데 당원 의견을 몇 프로 반영한다든가 이런 당원권도 실제로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그리고 번지수도 대표 임기 문제로 가버려 가지고 여기에 이재명 대표 다섯 글자를 넣으면 상황이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사당화 내지는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본질인 당원권 강화가 논의돼야 된다. ◎ 최재성 > 모르겠어요. 번지수가 옮겨졌어요. ◎ 진수희 > 최 수석께서 자아비판을 해주셔서 제가 더 보탤 말이 있을까 싶긴 한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한 건 다 이재명 대표 1인에 저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의심을 피할 길이 없고요. 보세요. 2년 전에 이미 당헌 80조인가를 고쳤어요. 그게 기소되면 당직을 못 맡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쳐서 이재명 대표로 하여금 대표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요. 그다음에 2년 지난 올해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대선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 이 당권 대권 분리 규정도 손을 봐 가지고 결국은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이후에 그만두게 하도록 하는 거,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재명 버전의 무슨 유신체제를 구축하는 게 아닌가. 연임 관련한 것도 어떻게 보면 ◎ 진행자 > 당 TF에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 진수희 > 옛날에 박정희 정권 3선 개헌한 걸 연상하게 하고 지금 모든 게 이재명 버전의 유신체제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하고요. 또 하나 지금은 나왔다가 들어갔지만, 이 결정된 당론에 반대하는 행위를 하면 그 다음 선거에 공천권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건 제가 보기에 유신체제에 있을 때 긴급조치를 하겠다는 거랑 비슷한 걸로 제가 느꼈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걸 한다든가 지금 당원권 확대하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당원권 확대도 이재명 대표의 당 그립감을 높이기 위한 것의 다름 아니다 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보통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전 당원 투표를 하잖아요. 전 당원 투표를 하면 투표율이 한 20% 내외예요. 근데 그 20%는 주로 누구냐. 굉장히 강성 지지층, 소위 개딸이라고 불리는, 그 민주당 내의 모든 의사결정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 기반인 그 사람들의 목소리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표 체제를 더 공고하게 하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과거의 유신체제 긴급조치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만약 이렇게 계속 가는 게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지금 이 상황은 민주당이 이번 총선 결과를 전가의 보도처럼 총선 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걸 오판하면서 이대로 가면 과연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 가면서 이런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중진들 만난 데 이어서 오늘 또 의원들을 만난다고 하는 게 아마 이런 거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조금 전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는 소식을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4-06-05
[맞수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로 국방장관 통화는 이례적"‥커지는 의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쳤는데 어제 폐기가 됐습니다. 결국 재적 294명 중에 찬성이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이 됐는데요. 먼저 여야의 입장부터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의원들께서 당론으로 정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어긋남이 없이 단일대오를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고 채상병 사건을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들 스스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진 자들이 범인이라는 자백 아닙니까? 민주당은 반드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수사 외압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 발의해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진행자 > 숫자로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범야권이 179석, 범여권이 115석이니까 딱 맞아떨어진단 말입니다. 똘똘 뭉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야 모두 다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무기명이라 단정하긴 어려운데 기자들 취재를 종합해보면 여야 모두 소수이긴 한데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여당에서 선방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진수희 > 저는 이탈표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제게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 즉 3명 중에 2명이 찬성할 정도의 그런 국민적인 동의가 있는 법안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부결시켰다 라는 결과가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그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2년 전에 국민들 선택에 의해서 국가운영, 국정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여당이 저 부결시키는데 앞장섰다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아프게 느껴지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 단일대오로 이 특검법을 방어해냈다라고 안도하고 정신 승리할 때가 아니고요.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이 법을 부결시켰으니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민심의 악화라든지 또 여론의 후폭풍, 그런 걸 먼저 우려해야 되는 게 여당으로서 맞는 입장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렇게 되고 보니 공수처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상황이라서 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시면서 공수처를 좀 지켜보자.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내가 나서서라도 특검하라고 요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상 저 공수처가 앞으로 수사하는 동안에 일체의 어떤 외압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정부·여당에서도 잘 지켜보고 수사 의지나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진행자 >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부결됐다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어디서 이탈표가 나왔느냐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고요. 근데 지금 여당에서 선방했다라는 얘기도 하고 단일대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수석님은. ◎ 최재성 > 여당에서는 선방한 거죠. 근데 선방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게 오히려 더 궁금해지죠. 왜 저런 표현을 썼을까. 저건 하여튼 국민의힘이 명운을 걸고 막아야 될 정도의 특검법이다. 과거에 옷 로비, 러시아유전특검 등등은 실제로 특검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수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거는 야당이 하자고 하면 보통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상병 특검법을 저렇게까지 막고 선방했다라고 일종의 안도의 한숨을 쉬는 듯한 저 모습은 막아야 될 사연이 분명히 달리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공수처는 사실 지금 수사에 여러 가지 사실상 압력을 받아온 거거든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 공수처에서 핵심 피의자로 여긴 이종섭 장관, 그리고 출국금지 상태인데 이거를 인사권자 대통령이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공수처에게는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지체시켜갖고 이제까지 뭐하고 출국 정지도 세 차례나 연장하고 이런 막 성토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흔들렸거든요. 조직도 과소하지만. 그런데 공수처가 특검법이 무산이 됐다 하더라도 재의결이 무산됐다 하더라도 정말 온 국민의 관심사고 정말 모든 초점이 공수처 수사로 어제부로, ◎ 진행자 > 관심이 그리로 가는 거죠. ◎ 최재성 >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도 일정 정도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모든 이런 류의 수사가 사실은 기대에 못 미친다, 미진하다 이런 비판을 결과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디딤돌을 놓고 결국은 특검에서 또 수사하는 매를 벌게 되면 특검법 부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일까요? 유예된 위기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연장선상일까요? ◎ 최재성 > 일단은 진수희 장관님 그 전 표현이시지만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식의 누가 봐도 일종의 침대축구, 또 일단 지연하고 보자 이런 거고 또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기소 과정, 기소가 된다는 건 또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 기소 여부는 또 검찰 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루고 보자인데 이게 그냥 미뤄지는 게 아니고 매를 벌면서 소위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형태로 그게 공수처가 일정 정도까지는 수사를 진척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진행자 > 유예된 위기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장관님. ◎ 진수희 > 글쎄요. 제가 늘 지난 2년간 집권당과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하는 걸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안타깝고도 답답했던 건 뭔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선제적이면서 단호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그래도 순조롭게 지나갈 수도, 별 큰 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었던 것을 늘 이렇게 미루고 키우고 국민들의 화를 돋우면서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웠는데 이것도 21대 국회에서 막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22대 국회 가면 아마도 22대 국회에서는 표 계산을 해보면 8표만 막으면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지만 이 상황은요. 앞으로 이번에 부결로 인해서 혹시라도 민심이 많이 악화되고 여론의 후폭풍이 일어난다, 그러면 22대 국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21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이야 총선 앞두고 있고, 또 물론 총선이 끝났기는 했지만 하여튼 총선, 공천 이런 게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이 있었지만 22대 국회 여당의원들은요. 앞으로 총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 진행자 > 눈치를 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 진수희 > 윤 대통령 임기 중에, 그러니까 거꾸로요.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이 여당 의원들의 눈치를 좀 살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바뀔 수가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여당 의원들도 민심이 어떤 쪽으로 변화하는지 여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봐가면서 선택을 할 텐데 과연 이 특검법이 22대 국회 어떤 시점에서 상정이 될 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싶은데요. 앞으로 원 구성이 지루하게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러면 몇 달 후에 이게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유예된 위기인데 그 위기가 어떤 모양으로 현실화될지는 상당 부분 상당 기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대통령실하고 여당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어제 특검안이 부결된 뒤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대통령실과 여당은 공동운명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정관계가 좀 달라지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래도 당의 장악력을 높이고 싶어 할 텐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오히려 거꾸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 진수희 > 공동운명체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총선에서도 봤듯이 여당의 총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바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였잖아요. 그래서 정권심판론이 거세게 불면서 여당의 성적이 참패로 나타났고 거꾸로 공동운명체라고 하면 여당이 치명적인 실수나 헛발질을 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에 금방 영향을 주는 이런 식의 공동운명체인 건 맞는데 만약에 공동운명체라는 말을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대통령실이 원하는 대로 여당이 아무 생각 없는 무뇌집단인 것처럼 움직여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공동운명체라는 말을 했다면 그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앞으로 22대 국회 여당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아직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는 나온 말 같고요. 앞으로는 저는 당정관계가 지난 2년 동안 식으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정말 수평적인 관계고 대통령실이 잘못하는 경우 여당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면서 민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실을 견인하는 저는 이런 역할을 해야 다음에 올 전국단위의 선거,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선거를 통해서 그나마 평균적인 성적이라도 받지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대로 다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상당한 위험스러운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당정관계가 좀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게 정답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운용이 될 거냐 하는 얘기도 또 다르잖아요. ◎ 최재성 > 이제 곧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또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과정과 결과로 당정관계가 좌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정말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그야말로 도발이 아니고 총선 때 윤-한 갈등은 일종의 도발과 충돌이었다면 당대표 출마 자체가 거의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비윤 스탠스로 출마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 최재성 > 저는 이미. ◎ 진행자 >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 최재성 > 조금 아까 유예된 위기라고 그랬는데요. 유예된 감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1, 2, 3차고요. 이게 봉합 내지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출마를 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윤-한 갈등을 넘어서는 충돌이고요. 당정관계니 이런 것도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 그건 그냥 일종의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것처럼 그게 저는 최대의 변수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은 당에 대한 장악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전히 그 그립을 놓지 않고 이걸 놓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할 거예요. ◎ 진행자 > 하고 싶어 할 텐데. ◎ 최재성 > 예. 그래서 당이 어떻게 하느냐,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런 게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셨는데 전당대회가 있으니까요. 진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당권주자로 거론되시는 분 중에 친윤은 별로 안 보여요. 사실. ◎ 진수희 > 그게 대통령실과 당내에 있는, 모르겠습니다.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친윤 의원들의 걱정거리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 여부를 아직 결정을 안 하고 결심을 안 하고 ◎ 진행자 > 재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진수희 > 결심을 했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하시는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일단 전대 출마로 결심을 하면 최소한 친윤은 아닐 거다라는 게 정설인 것 같아요. 반윤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윤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정설인데 그러다보니 대통령실의 고민이 생기는데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건 들리는 이야기, 소문 수준의 이야기인데 나경원 의원을 약간 친윤 주자화해서 좀 만들어보자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마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도체제를 지금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거든요. 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고,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의 존재감이 조금 없죠. ◎ 진행자 > 당대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데. ◎ 진수희 > 그래서 이 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 그래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같이 뽑으면 최고위원 중에서도 수석 최고위원, 대표랑 경쟁할 수 있는 수석최고위원의 입을 통해서 용산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아이디어, ◎ 진행자 > 당대표는 아니더라도 최고위원 중에 우리 편을 만들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 진수희 > 예, 당의 당무 결정에 용산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는 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게 다 대통령실의 고민이 묻어나오는 그런 소문들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어쨌든 당정관계는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최재성 > 또 하나 시험대가 있죠. 당정관계가 그야말로 태풍이 몰아치지 않는 상황이면 당정관계가 흔들린다는 둥 이런 말이 나오거나 평가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태풍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는 어제 특검법 재의결 부결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보기엔 의문의 1패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채상병 특검법을 저렇게 온 몸을, 온 힘을 다해서 여당이 이렇게 막는 거는 추측건대 저거는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고치고 우리가 탄핵도 당해보고 박근혜 정권 때 그리고 대통령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경험을 한 정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고쳤지만 이거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대통령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음 재집권이라든가 또 집권여당의 현주소도 그야말로 균열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막아야 된다라면 김건희 여사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이것까지 우리가 온몸을 다해서 막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부결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저는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이것도 당정관계의 시험대가 되는 그런 태풍이 아닐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실 때 대통령 격노설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그럼 특검법하고 별개로 수사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통화 내용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군사법원에서 지금 항명죄의 피의자로 조사 받고 있잖아요. 박 전 대령이 주요 관련자들의 통신기록 조회를 요청 했는데 지난해 8월 2일 날 보니까 해병대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통화한 내역이 지금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날 세 차례 통화를 했는데 모두 합치면 18분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 진수희 > 대통령께서 국무위원이잖아요. 이종섭 장관이. 그 장관의 소관 영역 안에 뭔가 일이 발생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시고 호출하거나 오라 그래서 직접 면담하거나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개된 자료에서 나타나는 게 두 가지 저는 의혹이랄까 의문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시점이 묘한 거예요. ◎ 진행자 > 통화 시점이 묘하다. ◎ 진수희 > 예, 세 차례 통화한 그때마다 군 수사기관에서 경찰청으로 이첩된 그 수사 자료가 다시 회수되고 이런 일련의 그런 결정 과정이,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의 증언에 의하면 김계환 사령관의 말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묘하게 얽혀지는 이런 것 때문에 한 가지 의혹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든지 장관 전화할 수 있고 호출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거를 보통 장관 별일 아닌 걸로 호출하면 비서관한테 국방장관 연결시켜라든지 이렇게 보통 하죠. 하는데 대통령께서 원래 쓰시던 개인폰으로 굳이 전화를 하셨다는 게 그게 많은 분들로 하여금 왜 그랬을까? 그런 의혹을 갖게 하는 대목이잖아요. ◎ 진행자 >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하고 통화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 진수희 > 통화는 할 수 있는데 통화한 시점이랑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묘하게 얽혀 있거나 두 번째는 ◎ 진행자 > 개인 휴대전화라는 점. ◎ 진수희 > 개인 휴대전화라는 점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장관을 해봤지만 ◎ 진행자 > 어떠셨어요? 장관하실 때. ◎ 진수희 > 대통령 쪽에서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으니까 복지수석 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청와대 비서실에서 우리 비서실로 연락이 와서 장관 좀 들어오라 그래라든지 연결해, 이렇게 보통 하지. ◎ 진행자 > 개인 휴대전화 받으신 적 있으세요? ◎ 진수희 > 개인 휴대전화를 받아본 적이 저는 없죠. ◎ 진행자 > 없으세요? ◎ 진수희 >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당에서 대통령이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지라고 하지만 바로 그 두 가지 점에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정무수석 하셨으니까 경험상 비춰보시면 어떠세요? ◎ 최재성 >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 쓰던 휴대전화를 가지고 통화도 하고 체리따봉도 하고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없었죠. 그전에 쓰던 전화를 갖고 문자도 하고 통화도 하고. 굉장히 이례적인 대통령 전화 사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 진행자 > 개인 휴대전화로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 최재성 > 저요? 있죠. 선택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지급하는 공용 휴대폰 그것을 보통은 같이 갖고 있고 수석들은. 아니면 저는 공용 휴대폰을 지급받지 않고 그냥 쓰던 전화를 썼는데요. 보통 두 개를 갖고, 수석들이나 실장들은 두 개를 갖고 쓰시는 경우가 많고요. ◎ 진행자 > 대통령의 경우는. ◎ 최재성 > 대통령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쓰던 전화를 안 쓰죠. 안 쓰고. 공용폰을 쓴다거나 ◎ 진행자 > 공용폰을 쓰시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서를 통해서 연락을 하신다거나. ◎ 최재성 > 특히 휴대전화는 거의 안 하시는 그런 거고요. 비서실장이 쓰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연결을 받거나 이렇게 쓰는 거고요. 문 대통령님은 아예 해지를 한 건 아닌데 꺼놔 버리고요. 5년 내내. ◎ 진행자 > 좀 이례적이라고 보이네요. ◎ 최재성 > 네, 그러셨던 거고요. 근데 이거는요. 주목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저는 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분석, 추측의 요지는 대통령이 통상 업무지시를 하거나 뭘 할 때는 관련된 수석이나 혹은 실장을 통해서 국무위원의 경우도 그렇게 하고 직접 그렇게 막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 진행자 > 장관님 말씀이랑 비슷하네요. ◎ 최재성 > 그런데 여러 차례 장시간 그거를 통화했단 말이에요. 12분 56초짜리도 있고 4분짜리 3분짜리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채상병 사건의 전 과정에 대통령이 구체적 직접 지시에 의해서 은폐·왜곡·외압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통화할 수 있죠. 그러나 간단하게 한두 차례가 아니고 장시간 여러 차례를 통화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시작됐다는 그런 의혹으로부터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 사건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통화 내역입니다. 첫 번째 통화가 7월 31일 날 당일 날 이루어지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혹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긴박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해병대수사단 브리핑이 있는 날이거든요. 통화하고 바로 브리핑을 취소했습니다. 그다음에 이틀 후에 통화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경찰청에 이첩을 하고요. 첫 번째 통화가 5분 가까이, 두 번째 통화가 13분 정도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당일 날 경북청에 이첩한 걸 회수하는 조치가 당일날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박 대령은 직위해제가 되는 거죠. 그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통화하신 게 4일 후엔가 8월 6일 날인가 그때 통화를 하는데 그때는 국방부 조사단에서 이걸 하기로 이렇게 또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시점, 중요한 계기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오히려 시간에 몰려가지고 급박하게 움직인 그런 저는 정황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주하고 구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표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번 사건은 제가 보기에 조직적인 은폐가 드러났다 이런 차원보다 대통령의 구체적이고 직접적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갖게 되는 통화내역이다. ◎ 진행자 > 앞서서 공수처 얘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22대에서 특검이 다시 추진된다고 해도 사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공수처의 시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의혹들을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 최재성 > 저는 공수처가 일단 일정 정도까지 수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전 단계에서 쉽게 말해서 대통령의 문제는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소추는 할 수 없잖아요.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겨둬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전 단계, 대통령 이전 단계까지의 수사를 그러면 촘촘히 아주 적극적이고 면밀하게 잘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그건 장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공수처 수사를. ◎ 진수희 > 공수처의 수사 능력, 그다음에 인적 구성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받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측면은 있는데 그러나 공수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있으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워낙에 국민적인 관심이 큰 수사를 하다 보니 굉장히 무겁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겠지만 그럴수록 저는 양쪽 눈치 보지 말고요.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갖고 본인의 직을 건다라는 그런 정도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제 바람입니다. ◎ 최재성 > 수사가 대통령은 못 하잖아요.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참모, ◎ 진행자 > 대통령실. ◎ 최재성 > 공직기강비서관, 안보실 차장,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의 법무관리관 이런 분들은 수사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통화기록이 아무리 나오고 이래도 대통령에게 그런 지시받은 적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다음에 수사할 방도가 이럴 때 수사 범위를 넓히고 증거와 정황을 찾기 위해서 그물을 넓게 쳐서 하는 거거든요. 과연 공수처에 아주 최소의 조직으로 출범한 공수처에 대한 조직 역량을 가지고 그것도 대통령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을 소위 먼지털이식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 진행자 > 일단 한계가 좀 보이기는 한다. ◎ 최재성 > 네. 그런 것들이 한계로 작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공수처 수사는 저희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쟁점 법안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뒤에 민주당이 정부·여당이 반대해온 법안 5개를 단독 처리했거든요. 우선 여야의 발언부터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어느 하나 국민을 위한 법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겠다는 꿍꿍이뿐입니다. 21대 국회 내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를 일삼더니 이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는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 가면이라는 이 또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 감면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어제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청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끝까지 외면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21대 국회 내내 민생법안을 법사위로 틀어막더니 끝나는 날까지 민생을 팽개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 진행자 >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세월호 피해지원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오늘 오후 3시부터 열리는데요. 이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 어떻게 좀 파장이 있겠습니까? ◎ 진수희 > 저는 민주당도요. 어제가 무슨 날입니까?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예요.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 5개 법안 중에서 4개 법안 정도는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을 폐원 하루 앞두고 저렇게 처리를 일방적으로 한다는 건 결국은 저거는 다분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한 정치 공세성 의사결정이라고 봐서 ◎ 진행자 > 그런 측면이 있다. ◎ 진수희 > 저는 진정성이 좀 없다고 보고요.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거는 사기 피해를 당한 분은 정말 안타깝고 그분 한 분 한 분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처절하죠.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인 간의 금전거래 피해당한 걸 정부가 책임지고 이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런 예산을 갖고 한다는 거는 다른 국민들이 보기에는 썩 그렇게 동의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국토부에서도 한 이틀 전엔가 정부안으로 개정안을 냈고 했는데 개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꽤 의미가 있어서 이거야말로 22대 국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으로 놓고 그건 하면 된다는 생각인데 마지막 날 저렇게 그냥 무더기로 거부권 행사가 뻔한 이런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가 속내가 좀 뻔히 보이는 그런 행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최재성 > 의도가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어떻든 간에 사실은 전세사기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도 피해자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빨리하겠다라고 공언을 해왔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나 여당에서 서둘렀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석을 민주당이 너무 정치적으로 의도를 갖고 한 거다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부가 이런 것을 서둘러서 했었어야 되는 문제 아니냐. 벌써 언제적 얘기예요. 그리고 대통령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 점이 오히려 마지막 국회에서 ◎ 진행자 > 이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했어야 됐냐. ◎ 최재성 > 정치적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에서 의도가 있었던 걸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좀 잘못되고 안타까운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했어야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요.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관점을 달리해야 되고요.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조금 납득을 못하는 거거든요. 헌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유엔에서도 권고하고 있고 우리가 특히 저소득층 주거권이라든가 주거대책 관련된 법도 정했고 그래서 이분들은 전세를 살았던 분들이 피해를 받은 거기 때문에 주거권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다른 사기 사건이나 이런 거 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든가 이렇게 볼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기존의 어떤 관점이나 해석법으로 정부가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된 거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어쨌든 피해자를 구제해야 된다는 것에선 여야가 같은 생각이니까요. ◎ 진수희 > 구제하는 방법론의 차이인 거죠. 그런데 어제 통과된 그 안으로 하면 국민적인 광범위한 동의를 구하기는 힘들고 앞으로, 앞으로 약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정부 개정안이 꽤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최재성 > 저는 이거는 주거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에 아주 구체적으로 주거권을 명시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유엔에서도 주거정책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어요.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보고하도록. 그래서 다른 사건하고 조금 다른 피해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피해자 구제라는 측면에서 22대 국회에서 충분히 좀 논의가 될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 진수희 > 네, 우선순위로 놓고. # 진행자 > 연금개혁 얘기로 넘어가면 일단 이것도 지금 물 건너간 것 같거든요. 복지부 장관 하셨으니까 이건 어떻게 처리됐어야 맞는 겁니까? ◎ 진수희 > 제가 이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얘기를 하면요. 짧게 얘기하면요. 모든 복지제도는 지속가능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특히 연금제도는요.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세대 간 형평성이 전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 연금특위에서 마련한 이 최종안은 저는 이건 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금특위 안은요. 더 내고 더 받는 안이에요. 만약에 더 내고 그냥 지금처럼 받는다고만 했어도 다소의 개혁안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고 보험료율 높이는 게 국민적인 저항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뤄냈다는 그런 평가는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소득대체율도 올렸단 말씀이죠. 이건 세대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아주 세대 간의 형평성 제로인 안이에요. 왜냐하면 지속가능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안대로 가면 연금 고갈 시점이 한 8년, 9년 정도 지연되는 그 효과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세대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95년대나 2000년대 이후 출생자, 혹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진정한 미래세대는 이 연금고갈 시점에 이르러서도 계속 연금보험료를 내야 되는 세대거든요. ◎ 진행자 > 그럼 구조계획이 같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진수희 > 그러니까요. 세대 간의 형평성이 최소한이라도 보장될 수 있는 안을 만들자라는 게 구조개혁 주장하는 분들 얘기예요. 그래서 구연금계좌와 신연금계좌를 분리하는 이게 국책 연구기관인 KDI 안인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 현재 세대들이 받는 급여 때문에 연금 때문에 미래세대가 보험료 폭탄을 맞을 일은 없는, 그러니까 세대 간 위험이, 폭탄이 ◎ 진행자 >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진수희 > 폭탄이 미래세대로 이전되는 이 고리는 끊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구조개혁이 논의가 하세월이다 이게 아니고요. KDI 안대로 하면 저는 꽤 합의를 단시간에 걸쳐 이뤄낼 수 있고 그렇게 모수개혁과 함께 그런 구조개혁안을 22대 국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저는 합의 이뤄내기도 쉽고 그렇게 가면 저는 미래세대들의 동의를 구하기도 훨씬 쉬워지고 최소한 미래세대한테 우리가 죄를 짓는 행위는 안 해도 된다. 아니 후손들한테 자랑스러운 나라는 못 물려주더라도 떠나고 싶은 나라, 살기 싫은 나라로 물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최재성 > 이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우선 집권당이잖아요.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개혁을 하겠다고 몇 차례 강조하시고 정부에서 수치도 제시하지 않고 일종의 시뮬레이션 보고서 정도죠. 그걸 갖고 국회로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정부가 잘못된 처사다. ◎ 진행자 >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 ◎ 최재성 > 그럼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을 해서 이렇게 바꿔봅시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수치는 없어요. 그냥 일종의 시뮬레이션 보고서죠. 그걸 그냥 국회에 던진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 던진 지도 꽤 됐죠.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부·여당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한 거고요. ◎ 진행자 > 주도권을 갖고 했어야 될 것을. ◎ 최재성 > 그래서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번지수는 국회에서 이것을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과정에서까지 국회가 할 일은 아니다. 정부가 제출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이미 넘어오고 국회로 간 잘못된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왔으면 여당이 속도있게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첫 반응이 어땠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21대 국회 마지막에서 처리하자 민주당이 50% 계속 주장했는데 모수개혁안은 거의 의견을 민주당 안은 포기하고 국민의힘 안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국민의힘 반응이 이건 구조개혁 같이 해야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고 22대 국회 때 속도있게 해보자 이게 아니고, ◎ 진행자 >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 최재성 > 이재명 대표 언제 정부에서 45% 얘기했냐라고 일종의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로 대응했어요. 그래서 속내가 오히려 드러난 게 아니냐. 이 안은요. 진수희 장관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직접 하시면 정말로 좋은 안이 나올 텐데요. 어떤 안을 만들어도 이거는 ◎ 진행자 > 반대여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서로 일정 부분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 진수희 > 정부·여당에 대한 최 수석님의 이런 비판,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나온 이런 비판은 저는 전적으로 수용해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부나 여당이나 권력도 유한하고 국회의원 임기도 유한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우리 미래세대가 ◎ 진행자 > 그거를 넘기면 안 된다. ◎ 진수희 > 네, 그 피해를 입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 최재성 > 거기에서부터 우리 진수희 장관님은 방점을 미래세대에 찍은 거고 그렇게 찍다보면 현재 가입자들에게 굉장히 좀 ◎ 진행자 > 쉽게 합의를 하기 어려운 쪽으로 갈 수 있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 진수희 >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KDI 구조개혁안대로 하면요. 지금 현재 세대들이 받는 연금에 하등 지장이 없어요. 하등 지장이 없고 보험료 폭탄을 후세대에 물려주는 고리를 끊자는 얘기니까 그래서 합의를 이루기가 비교적 쉬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재성 > 포인트는요. 아까 더 내고 더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보험료율은 9%에서 만약에 13%다 그러면 50% 가까이 더 내는 거예요. ◎ 진행자 > 소득대체율 퍼센트가 일단 달라지는 걸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 최재성 >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소득대체율이 올라가지만 내는 보험료 부담에 비해서는 50% 더 내고 10% 더 받는 거고. ◎ 진수희 > 근데 이렇게 가면요. 아주 미래세대는 ◎ 최재성 > 그래서 지금 가입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 진행자 > 이럴 정도로 연금개혁이 쉽지 않은 거네요. 지금 두 분도 다양한 의견을 말씀하시고 미래세대까지 얘기를 하다보니까. ◎ 진수희 >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미래세대들 보험료 폭탄 맞는 걸 저는 제 양심으로는 이 안을 동의해줄 수가 없어요. ◎ 최재성 >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니까요. 진 장관님의 말씀을. ◎ 진행자 > 22대 국회에서는 지금 장관님 말씀 수석님 말씀 다 포함해서 좀 더 폭넓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4-05-29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거부권, 소나기 피하기?‥"국민 분노 끌어올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우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입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이처럼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한 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정진석 실장의 발언 들어보셨는데 하나하나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특검 법안이 없다, 맞습니까? ◎ 진수희 >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 특검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들이 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꽤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첫 번째 사례는 아닌 것 같고요. 2003년에 대북송금 특검도 당시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주도해서 당시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킨 예가 있는데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여당 중진의원들이 청와대 국무회의장 바깥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걸 요청하러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을 의결을 국무회의에서 하신 그런 사례도 있어서 그 사례는 여야 합의 없이 당시 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사례도 있긴 있죠. ◎ 진행자 > 맞죠? ◎ 최재성 > 네, BBK도 사실은 합의가 안 된 거거든요. 근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 의사를 밝혔지, 그 당시 국민의힘 전신 당에서 그것을 합의하고 이랬던 거는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소위 말해서 최도술 등등을 수사했던 그것도 합의되지 않은 거죠. 그런 사례들은 몇 건인가 정도가 있어요. ◎ 진행자 > 이런 주장은 맞지 않다. 그럼 두 번째,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한 적이 없다. 맞습니까? ◎ 최재성 >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한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총 6건 정도가 수사 중에 특검을 한 그런 사례가 되고요. 수사 개시 전에 한 것도 있고 또 수사 끝나고 한 것도 있죠. 그래서 수사 중에 한 사례는 한 6건 정도가 있습니다. ## 광고 ##◎ 진행자 >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장관님, 비슷한가요? ◎ 진수희 > 수사 중인 사안, 드루킹 특검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 진행자 > 두 분 다 기억하시기에 그러면 그런 사례는 여러 건 있었다라는 거고. ◎ 최재성 > 대표적인 사례가 대통령이 특검에 참여했던 수사팀장이었던 그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 진행자 > 그 사례가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 진수희 > 아마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은 처음일 수도 있죠. ◎ 진행자 > 처음이다. 또 하나 그럼 이번에는 야당이 사실상 특검 임명권을 갖는 것이다. 전례가 없었습니까? ◎ 진수희 > 그것도 전례가 있죠. 제가 기억하는 전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 부분에 내곡동 사저 관련한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게 대통령하고 직접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보다는 야당이 두 명을 추천해서 그중에서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놔서 처음에는 당시 여당이 엄청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수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임명권을 가진 사례가 있었죠. ◎ 최재성 > 제 기억으로는 세 번 정도. ◎ 진행자 > 세 번 정도 있었다. ◎ 최재성 > 우선 지금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다른 당이 추천을 했던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추천이 됐던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도 여야가 합의했던 특검 후보가 고사를 해서 여당 추천을 못 받고 또 합의했던 분도 고사를 하고 그래서 야당 추천 케이스로 됐는데 특검법이 통과된 후에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에서 특별검사만은 재논의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불발이 됐지만요. 그래서 총 세 건 정도가 야당 추천 케이스로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BBK도 마찬가지. ◎ 진수희 > 드루킹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드루킹 특검은 문재인 청와대 관련이 됐기 때문에. ◎ 최재성 > 그래서 그때는 민주당이 추천 대상에서 빠졌고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특검을 아무 사건에나 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권력형, 그 다음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야당이 주로 특검을 주장하고 추진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권력 핵심부라든가 여권 핵심부, 혹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 이렇게 가게 되면 여당 추천의 특별검사가 그 사건을 지휘해서 수사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맞지 많죠. ◎ 진행자 >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마지막 얘기인데요. 언론 브리핑 조항 어떻습니까? 제 기억에는 과거 사례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 진수희 > 대표적인 게 최순실 국정농단, 그때 대변인으로 매일같이 나오셨던 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 입었던 옷도 막 화제가 되고 그랬던, 그런 것처럼 국민들이 굉장히 그 시간 그 브리핑 시간을 기다렸던 기억도. ◎ 진행자 > 오히려 그럴 정도로 많이 했었는데. ◎ 진수희 > 그럴 정도로, 아주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부분만 제외하고는 기자들의 질문이나 이런 거에 응하면서 브리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최재성 > 채해병 특검법에 갑자기 나온 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도 그랬고요. 해당 특검법에 조항이 아예 있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피의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다. 그 조항이 이번 특검법에도 그대로 된 거지 이번에 새로 나온 조항이 아니거든요. ◎ 진행자 > 지금 정부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조항들을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거든요. 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 주말에 대규모 장외집회 예고를 했고 또 총공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 민심을 받들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국민을 속이는 잠깐의 허언임이 드러났습니다.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 진행자 > 공세 수위 좀 높아질 것 같은데요. 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 얘기가 벌써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재의요구 안 하면 직무유기라면서 행정부 권한에 대한 침해가 과도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탄핵 빌미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다. ◎ 진수희 > 대통령실의 입장인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야당이 탄핵 얘기하니까 미리 차단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 진수희 >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빌드업이라는, ◎ 진행자 > 빌드업 많이 쓰더라고요. ◎ 진수희 > 예, 많이 쓰는데 이게 야권에서 지금 탄핵을 향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중에 계속 이런 거를 빌미 삼아서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권 대통령실과 여당 쪽에서, 제 입장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대목인데 오히려 야당에 탄핵의 빌미를 주는 쪽으로 자꾸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하여튼 복잡한 심경입니다. 제가. ◎ 진행자 > 어떠세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고 네 가지 사유를 얘기했는데 이게 다 사실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특검법 재의요구를 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너무 준비가 안 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대응하게 되니까 일을 점점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미국 의회에서 해외 파병 주둔 병력을 감축하지 못하게 하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을 때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런 류의 핑계라도 이게 군대에서 일어난 거고 수색 과정에서 채해병이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이고 그게 수사외압 이걸로 이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에 재의권 행사 요건들이 네 가지로 딱 규정이 돼 있어요. 헌법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률과 배치될 때, 그 다음에 국익을 해칠 때,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막대한 재정이 들 때 이 네 가지인데 사실은 어느 것에도 해당은 없지만 국군통수권자로서 또 안보수장으로서 대통령이 군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라리 사유로 거부권 행사를 했으면 궁색하긴 하지만 전혀 사실무근인 것들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것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전에는 사법 절차에 심대한 침해, 거부권 행사 안 하면 직무유기, 이런 어떤 달나라 논리를 갖다 끌어내고 그래서 대응 과정에서 점점 더 일을 키우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비판 내지는 분노게이지를 올리고 있는, 그래서 셀프빌드업을 하고 있다. ◎ 진행자 > 그것조차 빌드업이다. ◎ 최재성 >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국민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사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 여론이 더 높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부담되지는 않겠습니까? ◎ 최재성 > 부담을 느끼면서도요. 왜 이것이 다른 특검하고 다르냐 하면 그야말로 권력의 최정점으로 갈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소위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시작된 외압사건이냐 이런 것을 규명하고 수사하기 위한 특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 주변이나 대통령 외에 다른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로 끝나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권력 충돌이거든요. 그야말로 원자폭탄 같은, 핵폭탄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가 어떻든 뭐가 어떻든 버티고 ◎ 진행자 > 일단은 막아야 된다. ◎ 최재성 > 네,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죠. 사안 자체가.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지금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도 막아야 된다라는 논리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진수희 > 대통령실 쪽에서. ◎ 진행자 > 네, 네. ◎ 진수희 > 대통령실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시간을 가지면서 공수처 수사도 봐가면서 그 다음에 앞으로 22대 국회가 열리고 원 구성이 지연되고 그 몇 달 지나는 동안 혹시 또 다른 영역에서의 돌발 상황이,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도 볼 그런 시간들, 여러 가지 그런 변수를 보면서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보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경우에 입을 수 있는 화, 그러니까 간단한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걸 오히려 질질 끌면서 더 큰 화를 키우게 되는 건 아닐지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알 일이긴 하지만 그런 염려도 마음 한구석에 있어서 일을 오히려 더 키우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도 있습니다만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실 때 시간 끌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 진수희 > 시간을 벌려고. ◎ 진행자 > 지난번에 정부여당에서는 어쨌든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얘기도 했고 윤 대통령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수사가 미진하면 내가 먼저 특검하자고 할 거다, 이런 얘기했는데 야권에서는 이거 다 시간 끌기다 이런 시각이 많은데. ◎ 진수희 > 근데 공수처가 수사 결론을 어떻게 내든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갈 거고요. ◎ 진행자 > 충분하다, 아니다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 진수희 > 야당에서는 원하는 결론이 안 나오는 경우는 이건 미진하다, 결국은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나올 공산이 크죠. 근데 제가 공수처와 관련한 여당과 야당의 논란을 보면서 묘한 아이러니랄까 그런 걸 느끼는 게 공수처라는 기관의 설치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패스트트랙 태우면서까지 여기까지 왔고, 오히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쪽에서는 뜨뜻미지근하고 마땅찮아 했었는데 지금은 180도 입장이 바뀌어서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자,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그 수사 어떻게 돼도 못 믿겠다라는 입장을 정해놓고 있는 것 같아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내로남불이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정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혐오나 불신을 더 키우고 있는 또 하나의 없어져야 될 정치적 관행 아닌가 봅니다. ◎ 최재성 > 지나간 일이지만 공수처 출범 과정, 출범 배경 이런 것들을 짚어보면요. 당시 국민의힘 반대가 정말 극렬했기 때문에 단독 통과된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 규모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공수처 설치 규정이 실행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거는 소위 말해서 조직 확대죠.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후의 과제로 ◎ 진행자 > 그게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 최재성 > 제시가 되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소 규모로 시작을 한 거고. 두 번째로는 공수처장 임기가 지난 1월에 끝났잖아요. 근데 차장도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부장도 끝났어요. 그래서 대행의 대행의 대행 상태가 지금 4개월간 유지되고 그저께 새로운 공수처장이 임명이 된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수사를 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환경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종섭 호주대사가 임명됐을 때 그때 국민의힘에서 8개월 동안 뭐하고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 의지와 능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다고요. ◎ 진행자 > 문제제기를 같이 했기 때문에 ◎ 최재성 > 야당은 대행의 대행의 대행체제고 반론을 하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검의 대상인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보고요. 진수희 장관님께서 시간을 벌고 있다, 소나기는 피하자는 거다 그러는데 저는 매를 벌고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 진행자 >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신 거죠. ◎ 최재성 > 무슨 얘기냐 하면요. 만약에, 만약에 21대 국회 마지막 국회에서 재의결이 안 된다. 그러면 22대 국회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이게 바로 특검이 상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원 구성 협상이 있잖아요. 최소 제가 보기에는 한 달 동안은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7월 달에 국회를 해야 되고 그때 특검법이 상정된다 하더라도 단독 처리하고 뭐 한다 그러면 그 과정이 또 있거든요. 그럼 몇 달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공수처 수사가 지금 여론이나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근거, 통화기록, 정황 근거들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공수처가 완전히 이걸 뭉갤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의혹, 이 엄청난 사건이 이것 때문에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상당 정도 ◎ 진행자 > 나올 수는 있지만, ◎ 최재성 > 현재 나온 거 때문에 초기 단계지만 수사가 몇 달 동안 진행이 돼서 실체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수사 결과들이 상당한 근거로 ◎ 진행자 >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 최재성 >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럼 뭐냐 하면 공수처가 징검다리를 놓고 그 후에 또 특검하게 되면 그래서 시간은 벌지 몰라도 매는 버는, ◎ 진행자 > 오히려 악수를 둘 수도 있다. ◎ 최재성 >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오히려 큽니다. ◎ 진행자 > 지금 수석님 말씀하시는 중에 재의결 얘기가 있었어요. 김진표 의장이 28일에 국회 본회의 열어서 재표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 김웅 의원, 어제 3선의 유의동 의원까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 밝혔거든요. 이탈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진수희 > 안철수 의원께서는 이탈표가 아니고 소신표다. ◎ 진행자 > 소신표라고 하셨죠. ◎ 진수희 > 그 말은 맞는 말씀이긴 하죠. 그런데 이탈표가 지금 가결에 필요한 수치가 17표 정도 되잖아요. 이탈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충족시킬 만큼의 이탈표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당에서도 그렇고 용산 쪽에서도 그렇고 계속 단속을 ◎ 진행자 > 표 단속한다고. ◎ 진수희 >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런데 하나 변수가 무기명 투표라는 것 하나고 낙천 낙선자들이 국회 본회의에 불참 혹은 기권하면서 모수가 분모가 숫자가 달라지는 그 문제가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런 거 다 고려해도 이번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가결될 확률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최재성 > 저는 17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소위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가 되는 건데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찬성하는 표가 나올 것 같아요. ◎ 진행자 > 지금 공개적으로 밝힌 3표보다는 더 있을 거다. ◎ 최재성 >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그만큼은 더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낙천 낙선한 의원들 명단을 한번 쭉 훑어봤더니, ◎ 진행자 > 보셨어요? ◎ 최재성 >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하겠다, 재의결 찬성하겠다고 했던 분들만큼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진 장관님 말씀하신 불출석인데요. 마지막 국회에 아무리 단속을 해도 100% 출석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특별한 사유가 아닌데 불출석했다. 그건, ◎ 진행자 > 심정적으로는 찬성이다. ◎ 최재성 > 찬성으로 마음이 작동하는 것을 그렇게 처신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출석으로 처신한 걸로, 그렇게 보면 저는 17석을 넘긴 어려워도 두 자릿수는 ◎ 진행자 > 이탈표는 나올 거다. ◎ 최재성 >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근데 낙천 낙선자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 공공기관 자리 때문에 찬성은 안 할 거다. ◎ 진수희 > 근데 기명 투표면 그게 먹힐 수 있지만 무기명 투표면 그게 또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지, 근데 낙천 낙선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4년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 걸 막연하게 기대하고 투표에 반영시킬 수도 있는데 저는요.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 행할지 아니면 자신에게 이해득실을 따져서 투표하시게 될지 아니면 기권할지는 그것도 자못 궁금한 대목이긴 합니다. ◎ 진행자 > 안철수 의원이 소신표라고 말한 게 그 양심하고 연결이 되는 걸까요. ◎ 진수희 > 박주민 의원이 지금, ◎ 진행자 > 만나고 다닌다고 하던데요. ◎ 진수희 > 데이트 신청을 해놨다 이러는데 ◎ 진행자 > 7, 8명 했다는데. ◎ 진수희 > 박주민 의원이 설득해서 찬성표를 던질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 진행자 > 없으세요? ◎ 진수희 >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재성 > 이번에 국회의장,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예상을 뒤엎고 우원식 후보가 됐잖아요. 국회의원들 투표예요. 그게. ◎ 진행자 > 의원 투표가 어렵다는 얘기들은 많이 하시던데요. ◎ 최재성 > 어렵고요. 국회의원의 생각들이 매일 싸우고 매일 그렇게 갈등하고 해도 때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당원들 지지율이 80%에 육박했던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의원이 돼서 내홍 같은 게 조금 있고 한데요. 그런데 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21대 의원들이 그야말로 이건 막아야 된다라는 단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점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불출석으로 그 의사를, 찬성의사를 불출석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명 투표에 숨겨진 1인치가 있죠. 여당이니까 집권세력이니까 재의결이 안 되면 그러면 21대 국회에 낙선 낙천한 의원도 공공기관이라든가 다른 걸로 유인책이 있지 않겠냐. ◎ 진행자 > 그런 보도들이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 최재성 > 그런데요. 완전 찐윤 내지는 이렇게 분류되지 않는 의원들은 ◎ 진행자 > 그런 자리 못 갑니까? ◎ 최재성 > 내가 어차피 찍혔거나 혹은 낙천 과정에서 찍혔거나 반발했거나 이런데 여기서 무기명 투표에서 내가 ◎ 진행자 > 한번 보여주자. ◎ 최재성 > 반대표 던진다고 나한테 무슨 찐윤도 아닌데 이래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오히려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의외의 결과도 있을 수 있다. ◎ 진수희 > 배제할 수 없겠죠. ◎ 진행자 > 배제할 순 없다. ◎ 최재성 > 저는 두 자리 수는 넘어갈 수 있다. ◎ 진행자 > 궁금하네요.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중진들하고 만나서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다 따라야 되는 거죠? ◎ 진수희 > 아니 꼭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헌법 46조 2항 말씀을 드린 건데 당헌당규에 당론을 따르도록 해놨어도 그게 얼마나 강한지는 강력한 제약조건인지는 몰라도 그 당헌당규가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양심이라는 게 소신까지 다 포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론대로 투표 안 한다고 해서 구성원을 의원을 뭔가 ◎ 진행자 > 징계하고 이런 거 없어요? ◎ 진수희 > 해당행위다, 징계를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작년에 왜 이준석 대표 내쫓을 때도 그런 일이 없지는 않았는데 그런다 해도 그때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정당을. 그래서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당론을 정한다고 해도 양심에 따라 소신에 따라 찬성할 사람은 하고 아닐 사람은 아니고 그렇게 하겠죠. ◎ 진행자 > 지금 당론으로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안 따를 수 있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당론 안 따르면 어떻게 해요? ◎ 최재성 >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 진행자 > 무기명이긴 한데 지금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들이 벌써 세 분 있으시잖아요. ◎ 최재성 > 공개적인 의원들은 당론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한다라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또 2차 내홍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 최재성 > 소신투표 했던 의원들을 징계한다 뭐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또 내홍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 진수희 > 내홍보다도 이러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랄까 국민들의 지지가 훨씬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 진행자 > 그런 걸 감수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 진수희 > 당론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의원들을 압박하는 그런 건 있겠지만 그렇다고 가결이 됐다. 색출을 해내서 징계를 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 진행자 > 오히려 후폭풍이 더 셀 거기 때문에 이건 압박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최재성 > 그리고 당론 정치가 오히려 이런 거 아니에요. 댐도 물도 물꼬가 있어야지 둑도 무너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에는 당론 결정해서 성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방어하고 의원들이 그야말로 공감대가 있고 이건 막아야 돼, 이런 것이 사실 근거라든가 의지, 이런 것들이 박약한 상태에서 당론으로 강제해서 설사 막는다 하더라도 이걸로 끝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방어해야 되는 의원들의 일종의 피로도, 실망감, 이런 것들이 후에 정치적 과정에서는 굉장히 에너지를 다운시키기 때문에 당론 정치로 이번을 돌파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성공할지언정 다음에는 쉽지 않은 그런 또 역효과들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오히려 22대 국회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새로 당선된 사람들은 당론을 정한다든지 하면 반대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더 쉬운 거 아니냐. ◎ 진수희 >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봐요. ◎ 진행자 >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진수희 > 수치는 8표로 줄지만 그 8표를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 최재성 >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 가운데 민심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역대로 여야를 통틀어서 초선의원들 중에 일종의 소신 정치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안 자체가 방어할 논리, 방어할 의지, 근거, 공감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야말로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하겠느냐 특히 초선, 저는 조금 그건 생각이 다르다고 보고요. ◎ 진수희 > 근데 21대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저는 그런 성향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과거의 역대 정당들을 보면 초재선 특히 초선의원들은 과감하게 ◎ 진행자 > 민주당이 좀 그렇죠. ◎ 진수희 > 과감하게 지도부를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쓴 소리 막 했고 그러다가 의원들하고 친소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더 그걸 못하게 되는데 재선 3선으로 갈수록. 그런데 21대 국민의힘 초선들은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당의 지도부, 힘 있는 사람, 또 대통령의 홍위병 호위무사 노릇을 하느라고 연판장 돌리고 그게 21대 국민의힘 초선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22대 국민의힘 초선들은 과연 소신 의정활동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나타날지 그것도 아마 ◎ 진행자 > 그런 것도 변수가 될 거다. ◎ 진수희 > 22대 만약에 이번에 안 돼서 다시 특검이 재상정이 될 때 어떤 표결 결과가 나올지 그것도 가늠해 볼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 최재성 > 많이 안 나타나도 되고요. ◎ 진수희 > 8명이요? ◎ 최재성 > 한 6명 정도 이탈하면 되고요. ◎ 진행자 > 아까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재발의되더라도 물리적으로 그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게 표결 시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최재성 > 전 있다고 보고요. 그중에 제일 큰 변수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입니다. 아시다시피 윤-한 갈등 3차전이 있었고요. 그걸로 봉합되거나 혹은 또 화해를 하거나 수습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전된 감정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 출마는, 다시 말해서 여권 내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대표 출마는 일종의 전쟁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 또 현행 룰로 한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해병 특검법 문제에 대해서 당론으로 강력하게 막고 이런 것이 사실 가능하겠느냐.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했고요. 그리고 윤-한 갈등이 사실은 그야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리가 불태워졌다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고 식사까지 거부한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새롭게 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된다면 이 문제를 그야말로 지금과 같은 당의 철통방어 형식으로 이걸 갖고 갈 수 있겠냐. 물론 찬성하자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이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다. 이런 점에서 저는 시간이 바로 특검이 22대 때 상정되지 않고 원 구성도 늦어지고 이래서 몇 달 동안의 시간들이 있다면 그 안에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고 또 민심은 여전히 해야 된다라고 할 거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훗날의 일이지만 여당이 일종에 관리능력을 아주 잘 발휘해서 이 문제를 뛰어넘기 어려운 상황,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 맞물려서 올 수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당 대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 진수희 >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전대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뭐라 그럴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걸 것 같아요. ◎ 진행자 > 나올지 말지를. ◎ 진수희 > 나온다고 결정하는 과정에도 채해병 특검법에 관한 본인의 스탠스. ◎ 진행자 > 많이 물어볼 거잖아요. 기자들이 물어보겠죠. 어떻게 생각하냐고. ◎ 진수희 > 많이 물어보겠죠. 그 스탠스를 명확하게 결정한 후에 전대 출마 의지를 밝혀야 전대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바로 그런 문제부터 언론에서 질문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 최종 결론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검법에 대한 본인의 스탠스를 어떻게 할 건지가 굉장히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그거에 대한 입장이 분명해지면 출마 선언도 하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하게 되지 않을까. ◎ 진행자 > 나올 걸로 보시는 거죠? ◎ 진수희 > 점점 1%씩 하루가 지날 때마다 ◎ 진행자 > 올라가는 거예요? ◎ 진수희 > 가능성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최근 며칠간의 상황, 특히 오세훈 시장하고 해외직구 문제에 관련해서 ◎ 진행자 > SNS 설전. ◎ 진수희 > SNS 설전 주고받는 그 과정을 봐도 거의 결심은 서지 않았나 싶은데, 그 결심 이후에는 특검법에 관한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이 어떨지가 가장 언론과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이자 궁금한 점일 것 같아요. ◎ 진행자 >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때리기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떤 시각에서 볼까요? ◎ 진수희 > 그건 잠재적인 경쟁자에 대한 견제일 수도 있고요. 정말 홍준표 시장이 당이 정말 굉장한 위기 상황인데 정말 아무런 경험도 없는 분이 당을 맡아서 과연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노파심도 작용한 것 같은데 한동안 총선 직후에 왜 한동훈 전 위원장 때리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조용했다 다시, 초장에 막 때리기를 할 때는 나오지 말라는 전대 출마 안 된다는 이야기 하시다가 나오는 상황으로 점점 가는 것 같으니까 다시 때리기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정말 당을 걱정하기 때문에 경험 없는 당 대표가 당을 이끌면 안 되겠다는 당에 대한 걱정, 그런가 하면 미래의 잠재적인 경쟁자에 대한 견제 두 가지가 다 있으시겠죠.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퇴임을 앞둔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상황을 비판하는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먼저 들어보실까요? - 김진표/국회의장 (어제) > 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큰 패륜아가 되는 것처럼 수박으로, 그것도 뭐 왕수박, 중간수박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식의 작은 정치로 가는데 이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큰 위기다. 진보정당에 당내 민주주의가 자꾸 약해지다가 지금은 국민들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당 대표와 그 다음에 당 지도부의 지시와 결정만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제 국회의장 후보 선출 둘러싼 후폭풍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수석님 ◎ 최재성 > 어느 당이나 사실은 저 문제에 직면하면 이런저런 소리들이 나오게 돼 있고요. 관점도 나오게 돼 있죠. 저는 김진표 의장님의 말씀에 백번 공감 합니다. ◎ 진수희 >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마도 민주당 내에도 김진표 의장 말씀에 공감하는 의원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보고요. 국회의장님 퇴임하시면서 저 말씀하시는 걸 그냥 꼰대 말씀 정도로 치부하면 안 된다. 굉장히 새겨들어야 될 그런 대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민주당의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 탈락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당원들의 탈당 행렬이라든지 당원들의 분노가 막 표출되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그것에 오히려 영합하는 식의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 당원권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대응 방식은 오히려 김진표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이 상황을 더 안 좋은 쪽으로 심화시키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 최재성 > 저는 당원이나 적극 지지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하고. ◎ 최재성 > 개진하고 행동하고 안 되면 화나고 ◎ 진행자 > 그렇게 할 수도 있다. ◎ 최재성 >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그게 꼭 팬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도 훨씬 더 폭력적인 방식으로 의사 표현하고 주장했던 당원들이 있거든요. 민주당도 당사 점거한다거나 돌멩이 던지거나 각목을 휘두르거나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 진행자 > 과격한 경우도 있었죠. ◎ 최재성 > 일단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과 ◎ 진행자 >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거다. ◎ 최재성 > 예, 표현하는데 그 강도가 세고 방식이 썩 와닿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더 큰 문제는 정치인이 그것에 뇌동해서 그대로 강성 지지자들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뇌동해서 이번 국회의장 선거 결과를 놓고도 사과를 하고 그래서 또 분란을 만들고 이런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보고요. 또 소위 말해서 그런 강성 지지자에 지적받는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는 강성 지지자들하고 손 떼고 그걸 분명히 하라 이런 것도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들도 기분 나쁘죠. 문자폭탄 받고 비난당하고 수박 취급당하고 그러나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아니고 당원들이 적극적인 당원들이 그렇게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팬덤하고 결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정치는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 진수희 > 그런데 물리적 폭력이 아니고 언어라 그래서 문제가 덜하지는 저는 않다고 봐요. 물리적 폭력 이상으로 최근에는 언어가 가지는 폭력적인 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 진행자 >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 최재성 >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범법적인 행위면은요. 법률로 처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범법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언어폭력적 방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렇죠. 상처죠. 그런데 그것에 정치인들이 이 정치가 옳으냐 그르냐 당신 이거에 손 떼라 하는 것도 문제고.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그것에 감정을 느껴서 정치를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것에 어떻게 보면 올라타서 정치하는 건 저는 더 잘못된 거라고 보죠. 아까 홍준표 시장님은요.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어요. 홍준표 시장님이 직격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를 다 빼고 보면 다 했어요. 나경원 수양버들 같다, 이미지 정치만 했다. ◎ 진행자 > 원래 다 공격하신다. ◎ 최재성 > 한동훈 유승민 다 했습니다. 다 빼고 나면 차기 대권 후보는 홍준표 시장밖에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본인만 남는다. # 최재성 >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수석님한테 김경수 전 지사 얘기 여쭤볼게요. 만나보셨어요? ◎ 최재성 > 아니요. ◎ 진행자 > 아직이요?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만나세요? ◎ 최재성 > 특별히 따로 계획은 없고요. ◎ 진행자 > 비명계 결집 얘기가 자꾸 나와서 혹시 구심점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 최재성 > 우선 지금 신분이 일단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나 추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등등들이 예를 들어서 복권이 되고 ◎ 진행자 > 그런 여러 과정들이 남아있다. ◎ 최재성 > 그건 친문의 구심점 이런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정치적으로 스스로가 상당한 구심점이 된다. 친문의 구심점을 넘어서는 그런 민주당의 정치인으로 포지셔닝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2시뉴스 2024-05-22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채상병 특검' 조건부 수용론? "조건부 시간 지연론에 불과"‥"이탈표 의식한 명분쌓기" 출연: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Q. 내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은 오전 10시쯤 윤 대통령이 먼저 집무실 카메라 앞에서 모두 발언을 한 뒤에 브리핑룸으로 이동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앞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는 기자들 앞에서 모두 발언한 뒤 곧바로 질의응답을 이어갔는데, 왜 방식이 달라진 걸까요? Q. 모두 발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두 발언에는 지난 2년의 성과보다는 남은 3년의 진심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질의응답은 대략 1시간 정도 예상되지만, 따로 주제나 시간제한을 두진 않겠다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민감한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질문이 빠질 수 없을 텐데, 윤 대통령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Q. 특히 채상병 특검 관련해선 기자회견 앞두고 여권 내에서도 '조건부 수용론'이 나옵니다. 특검 수사 시점을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 종료 이후로 하고, 특검 추천 주체를 민주당이 아닌 대한변협 등 중립적 기관으로 바꾸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한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선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이 오늘 아침에도 언급을 했던데, 먼저 듣고 얘기 나누시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3개월 동안 공수처가 수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완전히 열린 결론 아닙니까? 그다음에 3개월 후에 공수처 수사가 잘 됐다 안 됐다 판단을 또 누가 할 건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불확정한 조건에 매달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상은 받기가 어렵고‥" '조건부 수용론' 협의 가능성 있을까요? Q. 김건희 여사 관련 언급이 어느 정도 수위에서 나올 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기자회견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민전 당선인이 이른바 '3김 여사 특검'을 언급했어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의 국고손실죄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혹에 대한 특검을 역제안하라는 건데, 두 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 광고 ##Q.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복원(부활)하고,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에 방점을 뒀지만, 야권은 각종 특검 정국을 앞두고 검찰 등 사정기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Q. 윤 대통령이 어제 '민정수석실 부활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방어용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사법리스크는 자신이 해결할 문제라고 답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어제)]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어요? Q.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면서 후속 비서관 인사도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공직기강 비서관에는 이번에 '채상병 수사 개입 의혹'에 연루된 이시원 비서관을 대신해 총선에서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Q. 지난달 29일 열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성사 과정에 양측 비공식 라인 간의 물밑 조율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비선 논란'이 반복되는 건 어디서 이유를 찾아야 할까요?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4-05-08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민정수석실 부활 공식화 "권력 분열·레임덕 위기감 때문"‥"민정수석은 정치인이 돼야" 출연: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Q. 영수회담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정치의 복원, 협치 이런 것을 기대했을 텐데 정치권의 현실은 갈등의 골이 좀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실 조직개편 얘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법률수석실 신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부터 듣고 이야기 나누시겠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홍보수석 (그제, 채널A '뉴스A')]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도 민정수석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안해서 법무비서관으로 대신했는데, 결국 2년 만에 '아무래도 민정수석 기능은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어제,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 "지금 민정수석실을 법률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 법률수석실 안에 친인척 관리 기능은 두지 않겠다고 또 하더라고요. 법률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에 대한 통제를 더 하려고 한다고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겠다, 이거를 공식화한 건데 명칭은 법률수석실, 이렇게 될 것 같고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민심이나 현장 정보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언급이 있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 조직을 신설한다, 이런 취지인데 먼저 어떤 의견들이십니까? Q. 야당에서는 검·경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그 배경이기도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게 검증하고 관리하고 감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대비하기 위해 민정수석을 부활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잇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Q. 민정수석실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름을 법률수석실로 바꾸는 것에 대한 어떤 이유, 그런 배경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건데 이게 과한 해석일까요? Q.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단독인터뷰, 또 녹화방송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방적인 소통'이었다, 이런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직접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Q.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5월 임시국회 일정과 의제를 두고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국회의장 해외순방이 예정돼있어서 민주당은 반드시 내일 꼭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빼고 민생법안 처리한다고 약속하면 우리가 응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5월 2일 정상적으로 본회의 절차하면 5월 4일 출국하시는 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21대 국회가 이거 처리 못하고 가면 특히 이태원 특별법을 포함해서 세 가지 법안에 대한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면목을 들 수 있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 어제)] "민생법안 처리 합의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쟁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야당은 21대에서 채상병 특검,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 반드시 처리하겠다, 지금 의지가 강합니다. 공언을 하고 있고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 좀 강한 편이라 내일 본회의가 과연 열릴 수 있을까요? Q. 민주당으로서는 21대 국회 임기 안에 재표결 절차까지 가정을 하면 반드시 2일에는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건데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들끼리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협의는 가능할까요? Q. 본회의가 열리고 채상병 특검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번에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까요? Q. 만약 내일(2일) 본회의가 열려서 법안이 상정돼서 일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그래도 15일 안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 29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마지막 날 재의결을 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계획인데 그랬을 때 법안이 다시 국회에 넘어왔을 때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실제로 있을까?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 광고 ##Q.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일을 3일에서 9일로 미뤘습니다. 단순한 일정 연기 수준이 아니라 볼 수 있는데요.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저는 가급적이면 수도권 당선자분들 중에서 다선 의원들 중에서 이 역할을 맡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국민의힘 전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출마를 하냐 안 하냐는 용산하고 저는 직결됐다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는 분들이 이철규 원내대표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걸 보니까 뭔가 기류가 바뀌나 보다 싶어서 며칠 좀 기다려 보면 되는데‥"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연기한 이후 공식적으로는 당선인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게 여당의 설명인데 친윤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추대론에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 때문이다. 다들 이렇게 보는데 이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세요? Q. 이철규 의원이 어떤 결단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불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Q. 당내 기류가 바뀌고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자가 이때까지 안 보였지만 3선 정도 되는 의원들, 다시 출마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거라고 보세요? Q.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도 해보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신평 변호사가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작 본인은 비슷한 말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불쾌함까지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이 이렇게 숱한 이야기가 나오는 데도 불출마 의사를 정확하게 밝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체제하에 전당대회 룰을 민심을 더 듣는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바꿨을 때 과연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전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유승민 의원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고민하고 있다, 했는데 당대표 출마 그리고 당선 가능성, 이것까지 다 묶어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4-05-01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채상병·김건희 특검 의제 안 올릴 것" vs "톱다운 방식의 영수회담 옳지 않아" 출연: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Q. 먼저 영수회담 얘기부터 해볼까요? 어제 첫 실무협의 40분 했다고 알려졌고 대통령, 민주당 양측이 준비상황을 반영해서 2차 실무회동을 이번 주중에 가질 것이다, 내일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 주에 영수회담 자체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Q. 만약에 실무 협의 자체가 길어지고 의제조율에서 줄다리기가 너무 길어지면 영수회담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Q. 그러니까 이렇게 실무 협의에 신중을 기한다는 게 양측이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는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한다, 이런 전제를 갖고 접근을 한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Q. 저희가 의제를 이야기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꼬를 튼다,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대화에 물꼬를 튼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지만 이거를 수시 정례화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십니까? Q. 의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의제들,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지난 2년 국정운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그리고 채 상병 특검,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이것에 대해서 추진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먼저 민생지원금 관련해서는 오늘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명칭이든 규모든 관련해서 충분히 협의의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도 민주당도 이제 가장 손쉽게 협치를 볼 수 있는 주제라고 보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Q. 최근에 대통령이 이것과 관련해서는 마약이라는 표현까지 들어서 포퓰리즘 강하게 비판했던 대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여지가 있겠느냐. 협의의 여지가 있겠느냐 했지만 지금 진성준 의원도 규모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면 전 국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선별해서라든지. 금액을 조정해서라든지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Q. 지금 채 상병 특검은 테이블에 올라올 것 같은데 정부 여당으로서는 부정적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 정부 여당을 향해서 다시 한번 압박을 했는데 영수회담을 앞두고는 더 강공모드로 나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Q.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핵심피의자에 대한 소환 절차에 들어갔다. 이런 속보가 나왔고 또 최근 며칠 공수처발로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 가기 전에 어쩌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데 어떤 결정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을까. 이런 관측도 나올 법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Q. 그러면 이번에 영수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민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만큼은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취지의 야당 대표가 제안을 하고 거기에 협의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반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뭐가 있습니까? Q. 두 분께서는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뭔가 회담이 거의 결렬 수준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불씨는 이번 테이블에는 올리지 않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 테이블에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Q. 그러면 만약에 지금 두 분께서는 어쨌든 이번에 첫 만남이 좋은 그림으로 끝날 수 있기 위해서는 너무 지금 각론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런 시각이신데. 각론으로 들어가더라도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거까지는 어떻게 하셔라. 이런 식으로까지 접근하지는 않는다는 시각이신데 그럴 것 같으면 실무 회의가 이렇게 길어질 이유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Q. 국회의 인준이 필요한 총리라는 인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후보군을 먼저 제시해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든지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 중의 하나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요? Q. 저는 대통령은 이 주제를 던질 수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걸 받는 모양새가 나올까 저는 그게 관심이었는데 수석님은 아예 이 주제 자체를 대통령이 꺼내지 않을 것이다? Q.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먼저 하자. 이렇게 거듭 제안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도라고 풀이를 하세요? Q. 이재명 대표가 이런 조국 대표의 요청에 응할 것인가. 수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Q. 윤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의 낙선, 낙천자와 비공개 오찬을 가졌습니다. 당선자보다는 대통령은 이제 낙선자를 먼저 만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Q. 대통령의 또 오찬 제안을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난주에 비대위원들과는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측근은 만나고 대통령은 만나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시각도 있고요. 서로 다른 성격의 식사 이야기를 서로 연결 짓는 거, 무리가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두 분의 해석은 어떠신지요? Q.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그 소식은 스스로 SNS를 통해서 한 전 위원장이 밝혔단 말입니다, 일요일에. 그러면서 알려졌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련의 행보들에 대해서 뭔가 다 메시지가 들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해석이 뒤따르는 것 같아요? Q.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대 출마를 비롯해서 향후 행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내공을 쌓는 시간으로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복귀 시점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Q.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친윤 이철규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 선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반대로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을 자극하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Q.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가능성 또 그리고 당권 주자 가능성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단은 민주당 이야기를 잠깐 했다가 다시 시간이 남으면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술판 회유 논란, 이거 저희가 다루지 못했었는데 대북 송금의혹으로 수감되어 있는, 그리고 수감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이어서 전관 변호사를 동원한 검찰 측의 회유가 있었다. 이런 추가 폭로도 했는데 이와 관련된 언급들을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어제)]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김광민/이화영 측 변호인(어제,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검찰은 나중에 말을 바꿨죠. 세 시간 정도 있다가. 만난 적은 있는 걸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화영 측에서 먼저 요청해서 만났다." Q.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이재명 대표와 또 이화영 측은 검찰이 계속 말을 바꾼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Q. 민주당이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특별대책단을 꾸려서 지금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민주당 대표 연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올해 8월 임기를 마치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합의 추대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게 힘을 얻는 분위기 맞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Q. 민주 정당에서 비대위 체제도 아닌데 당대표를 추대로 뽑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Q. 지금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추미애 당선인. 어제 여기에 출연해서 중립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데 기계적인 중립이 안 된다는 것이고 결국 사안에 따라서 민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립은 안 된다는 취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우려를 하십니다. 이 우려에 대해서 수석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Q. 지금 이렇게 세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들이 다 이런 강한 중립에 대해서 좀 배치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사실은 국회의장이 돼서 설마 그렇게 하겠냐, 지금 당장 의원들의 어떤 표심을 얻기 위해서 좀 더 강하게 메시지를 낼 뿐일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도 하던데요. Q. 야권이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민주유공자법 그리고 가맹사업법, 본회의에 직회부를 했습니다. 여당은 입법 독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켠에서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당 의원들도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아예 회의를 거부하는 이런 모습도 온당치 않다는 지적도 있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2시뉴스 2024-04-24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박영선-양정철 검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장난친 것"‥"협치를 이렇게 하면 안 돼" *출연: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Q.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지만, 방식과 내용 모두에서 긍정적인 평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평가 몇 대목 듣고 말씀 나누시죠.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만과 독선의 불통의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거의 마이웨이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형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국민 담화문이 아닌 국무회의 인사말로 대신했는데, 이런 입장을 내려고 엿새 동안 침묵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로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럴 때야말로 지금까지 못하셨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제된 좀 더 범위가 넓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목조목 이런 점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짚고 이런 점들을 고치겠다고 정리돼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질문을 받으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Q. 여당 인사도 저렇게 말을 했고 대부분 언론들이 아쉽다는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대통령이 국무회의 말미에 참모들과 회의를 하면서 "국민 뜻 받들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이 속보로 나왔어요. 그래서 TV로 생중계될 때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비공개 전언으로 사과를 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오후 내내 쏟아졌습니다. Q. 윤 대통령은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국민들께서 체감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발표를 봤을 때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놓고 '대통령의 해석과 대중의 해석이 좀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이어지는데요. 대통령의 인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Q. 그러면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메시지는 '방향도, 운영 방식도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십니까? Q. 대통령실의 추후 설명에는 '야당 대표와의 회담 가능성도 모두 열려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민 위해서 못 할 게 뭐가 있냐?'는 발언과 같은 의미라는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 구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겠고요. 이걸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당 지도부가 꾸려지고 난 뒤에 같이 만나겠다, 야당 단독으로는 만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 해야 하는 겁니까? Q.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 의지가 곧 있을 인선을 통해서 확인이 될 텐데요. 오늘 아침에 몇몇 언론에 단독 기사로 야당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거론됐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대통령실은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공식 부인했습니다. 이런 발표를 두고 야당도 대부분 비판적인 반응이고요.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야당 출신의 인사가 비서실장과 총리에 발탁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Q. 하마평에 오른 이들은 '들은 바 없다'는 인터뷰도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그 이전에 거론된 인물들은 '제안이 올 때마다 고사하고 있다' 후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Q.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우선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고심이 큰 모습인데요.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선거 승리가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다 그것마저도, 예를 들어 독소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거 승리만 하면 그게 다 해독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수사가 경찰 수사는 진행 중에 있고 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도 좀 애매할 정도의 단계입니다." Q.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당내에서 찬성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당 지도부로서는 수사 상황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의 특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합니까? Q. 다음 달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아직 21대 국회고요. 거부권 뒤에 재의결로 법안이 통과되려면 여당 이탈 표가 18표 이상 나와야 합니다. 만약 재의결 투표가 진행된다면 가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Q.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단독으로 175석을 차지했고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일단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맡는 관례를 깨뜨려선 안 된다는 게 여권의 입장입니다. 이 관례가 갖는 의미는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Q. 그러니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이 두 자리를 모두 가져가게 되면 법안 처리가 사실상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법안이 좌절됐던 이유가 하반기에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당은 이를 두고 '입법 독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밑 기싸움이 치열해 보입니다. Q. 국민의힘 상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해 '관리형 비대위를 설치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새 지도부를 출범하자.' 이게 중론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당심 100%인 전당대회 틀, 그 룰을 크게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시간상. 결국 또 '국민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도부가 형성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Q. 이번 총선을 통해서 5선 고지에 오른 나경원 의원이 어제 당선인 총회가 끝난 뒤에 여성 당선인들과 차담회를 가졌더라고요. 당장 '당대표 도전을 위해서 나 의원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와 관련해 영남권 출신과 친윤 색채가 짙은 인물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여당으로서 쇄신의 제1 과제는 뭐가 되어야 합니까? 쇄신의 핵심. Q. 더불어민주당 상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연 대표직을 연임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Q.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한데다 대표 연임까지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굳히게 될 텐데요. 이 대표의 재집권과 함께 친문계와 비명계 의원이 이탈을 하게되면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규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