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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수첩 886회 <신년기획 ②> 공정사회와 낙하산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신년사를 비롯해 지난해부터 '공정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공정한 인사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사회'의 기본적 요건이다. 이에 PD수첩은 현 정부의 인사가 과연 공정한지 점검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낙하산 인사 분석 PD수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8개 기관을 조사, 각 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들의 경력을 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지금 까지 있었던 낙하산 인사 분석 중 최대 규모의 실질적 분석으로, 2006년12월부터 2010년12월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총 348개 기관의 6431 명 공직자의 정권과 연관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84 개 중 185개 기관에 306명의 인사(기관장 89명, 감사 90명, 이사 163명, 중복자 포함) 가 정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125개 기관에 185명 이 임명된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연 설에서 '공정사회'를 주창한 이후 임명된 인사가 확인된 것만 23명이다. 23명 중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및 상당수 기관의 감사와 이사들이 포함돼 있다. 정권 관 련 인사가 선임된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위가 한국철도공사 (6명, 자회사 포함 15명),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공사 (각 6명), 그 뒤를 이어 한국환경 공단, 한국전력공사 (각 5명), 한국폴리텍 (4명)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일례로 한국폴리텍의 경우,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직책에는 정권 관련 인사가 4명이었지만, 등재되지 않은 직책인 대학 학장 중에는 정권 관련 인사 가 6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관의 구성원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낀다 며, 청와대가 스스로 '공정사회' 기조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PD수첩은 조사된 정 권 관련 공기업 인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대선 공신들, 입을 열다 몇몇 권력의 실세가 공공기관 불공정 인사를 주도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2007년 대선 당시 활동했던 선진국민연대, MB연대 등 외곽 조직의 지도급 인사들 이 입을 열었다. 이들은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권력 실세와 가까운 사람들만 선택 받았다며, 인사를 위한 권력 실세의 리스트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인사를 농 단해 온 권력 실세로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지목하며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민간 기업까지 장악 현 정권 관련자들은 민간 기업까지 속속 들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월,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이 KT 전무로 채용됐다. KT 내부 전무들의 평균 나이가 50 대인 상황에서, 30대의 김은혜 전무 취임에 대해 내부 반발이 거셌다. KT 사원들은 김은혜 전무의 영입이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출신 이석채 회장, 한나라당 총 선 후보였던 석호익 부회장, 이명박 대통령 연설기록비서관이었던 이태규 KT경영연 구소 전무에 이은 낙하산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PD수첩은 그동안 낙하산 인사 논란에도 침묵하고 있던 김은혜 전무를 단독 인터뷰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이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 목적 도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새로 공개된 원충연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관의 수 첩에는 모 감사의 사찰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PD수첩은 결국 외압을 이겨내지 못 해 사표를 냈다는 당사자를 만났다. 청와대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대우조선해 양의 신 모 감사도 해고되기까지의 과정을 증언했다. 신 감사가 해고된 후, 대우조선 해양에는 3명의 한나라당 당직자가 들어왔다. 정권의 실세와 가까운 사이의 인사였 다. PD수첩은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그 자리에 들어갔는지, 해당 인사를 만나 직 접 이야기를 들었다. 자기 사람 심기 위한 불법·탈법 국기원 이사 선임에 청와대 개입 현 정권 관련 인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과 탈법도 일어났던 것으로 드 러났다. PD수첩은 지난해 국기원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국기원 정관에 따르면 이사는 추천위원회가 선출하게 되어 있지 만, 청와대 담당 행정관이 짜놓은 인사 리스트대로 이사가 선임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사 중 1명은 본인의 이력서를 청와대 행정관에게 보낸 뒤 다음날 바로 이사로 발탁 됐다고 증언했다. 국민 기업인 POSCO 회장 선임에도 정권 실세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이구택 회장의 중도 사임과 정준양 현 회장의 선임 과정에서 권력의 힘이 작용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유력한 회장 후보로 주목받던 윤석만 전 POSCO 사 장이 외압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PD수첩은 이와 같은 불공정 인사 전횡의 논란 을 밀착 취재했다. PD수첩 신년기획 2, 에서는 우리 사회의 위화감과 박탈감을 조 장하는 현 정부의 특혜성 인사의 실태를 취재해 '공정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2011.01.11
PD 수첩 1054회 로스쿨, 개천의 용인가? 희망의 덫인가? 2009년,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재들을 전문성 있는 변호사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 그러나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로스쿨 출신 자녀를 둔 국회의원들의 취업청탁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 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고위층 자제들의 손쉬운 법조계 진입 통로라는 의혹이 제기 된 로스쿨 제도, 정말 그들만의 리그인가? [PD수첩] 제작진은 항간에 떠도는 '고관대작의 로스쿨 자녀 명단'을 입수하여 현대 판 음서제라 불리우는 로스쿨의 실체가 무엇인지 들여다봤다. ■ 로스쿨 7년, 도입 취지는 어디로?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은 최대 약 2,000만 원으로 일반 대학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이미 입학 과정에서 경제적인 장벽이 생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로스쿨 측 에서는 37.6% 라는 높은 장학금 지급 비율을 주장하지만,로스쿨 측에서는 높은 장학 금 지급 비율을 주장하지만, 서울 소재 로스쿨의 경우 등록금은 최근 3년간 평균 100 만 3000원이 올랐고, 장학금 지급률은 4.2%감소했다. 제작진이 만난 로스쿨 입시생 들은 로스쿨의 고비용 문제와 함께 불투명한 입학 과정의 문제를 고발했다. 평가 요소 중 객관적 지표에는 법학적성시험(LEET)성적과 학부성적, 어학성적이 있는 데, 대부분 비슷해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결국 당락을 가를 수 있는 것은 면접과 자기소개서 등의 주관적인 평가 요소. 결과적으로 스펙이나 집안 배경 등 외 부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흔히 그런 (청탁)전화를 받습니다. 어느 유력한 법조인의 공부를 좀 못했던 자제 가 로스쿨에 응시를 했다 그러면 '내 아들 가는데 좀 잘해 달라' 라는 전화도 하고요. 항상 받는 전화니까 특별히 난처하다고 할 것도 없죠.” - 현직 로스쿨 교수 INT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로스쿨에 자녀가 입학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들은 소위 '로사부일체'로 불린다. 제도 설립 이후 영향력이 커진 로스쿨 교수, 과연 그 자녀는 입학과정과 학점에 있어 아버지에게 공정한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나? 입학부터 재학까지,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특혜를 받아온 '로사부일체'의 실태를 파헤친 다. “금수저, 은수저들한테만 편향된 이런 혜택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 마하다는 겁니다. 상대평가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출석도 안하고 시험조차 응 시도 안 했던 친구가 A+ 성적을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반항을 못해 요” - 로스쿨 재학생 INT ■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 채용기준의 비밀 최근 로스쿨 출신 딸에 대한 취업 특혜로 논란이 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정식 공 고도 없이 아버지의 배경으로 '네이버'에 낙하산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이다. 기업 측 에서는 정식채용이 아닌 교수 추천 채용이라고 답했는데,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해 당 로스쿨에서는 교수 추천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과 연 공정한 채용이었을까? 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아들의 채용에서는 기존 채용공 고의 지원 자격까지 대폭 바꿔 정치인 아들의 채용을 내정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 을 사고 있다. 억대 연봉의 대형로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변호사시험의 성적 비공 개로 인해 취업에 있어 부모의 영향력이 미칠 확률이 커졌다는 대형로펌 변호사의 내부증언! 면접만으로 진행되는 불투명한 채용과정으로 인해 일명 금수저들의 은밀 한 채용이 당연시 된 현실이다. 제작진이 입수한 '고관대작 자녀 명단'에 따르면 고관 대작의 로스쿨 출신 자녀 중 약 40%가 로펌에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임원 자녀가 갑 중의 갑이고요. 대기업 자제라든지 고위 공직자, 고위 검 사 등의 자녀들은 자리가 없어도 만듭니다” -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INT 고위층 자제들의 경우 로스쿨 1, 2년 차에 이미 채용이 예정되는 일도 빈번하다. 그 자제가 군미필자인 경우엔 법무관 3년, 재학기간 최대 2년. 도합 최대 5년을 로펌에 서 기다려준다는 것. 일반 학생에게는 절대 제공될 수 없는 특혜다. 누구보다 공정해 야 할 법조인 양성 기관을 통해 일어나는 부조리. 그들이 손쉽게 법조인이 되어 우 리 사회를 책임지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정의는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PD수첩]은 고위층의 법조계 진입통로로 변질되었다는 논란에 휩싸인 로스쿨의 실 태와 투명하고 공정한 법조인 선발과정을 위해 로스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 지 모색해본다. 201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