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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 김건희 보호하려 특검 출석할 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이고은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주요 발언] "김건희 소환 2주 여유 준 건 자진출석 유도 목적" "김 여사 관련자들 조사·증거확보 후 신병처리 염두" "윤, 아내 보호 위해 김건희 특검 출석 할 수도" "특검, 이종호 관련 증거만 제시하고 김건희 부분은 전략상 숨길 수도" "김여사 선물 영수증 통일교 본부서 발견‥개인적 일탈 아닐 가능성" "김용대 유서 발견돼 특검에서 구속 영장 청구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사제총기 살해사건, PC 등 물증 확보가 관건‥진술만으론 못 믿어" "피의자 신상공개는 2차 가해 위험 있어 신중해야" ◎ 진행자 > 3대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에서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고은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김건희의 국정농단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에게는 8월 6일 날 나와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7월 29일 나와서 조사 받으라고 통보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김 여사의 경우를 보니까 8월 6일. 시간 여유가 굉장히 많은데 통상 이렇게 합니까? ◎ 이고은 > 그렇진 않습니다. 특히 그간 특검들이 관련자들을 소환할 때는요. 한 2, 3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소환 일정을 잡는 받은 것이 통상적이고 심지어는 그다음 날 바로 나와라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에 대해서 2주 정도의 시간을 부여한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특검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듯 김건희 여사의 자진 출석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이유는 김건희 여사는 현재 건강상의 이유나 또 변호인들의 조력권이나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조사 일정 연기를 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2주라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변명을 하더라도 이것을 특검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김 여사에 대한 최대한 자진 출석을 유도할 목적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목적은 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그리고 관련한 물적 증거를 압수수색해서 분석하는 것을 마친 이후에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다음에 이 조사는 아마 2, 3회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 조사 때 김 여사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할 것으로 예상해 놓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마치고 나서 바로 신병 처리 수순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기 전에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충분한 인적 증거, 물적 증거를 확보해 놓고 분석을 모두 마친 상태여야만 구속영장의 기본적인 요소인 혐의 사실의 소명, 이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주간의 시간 동안 충분히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고 김건희 여사를 2, 3회 정도 조사한 후에 바로 신병 처리를 하기 위한 2주간의 시간 부여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 진행자 > 이 정도 시간 줬으면 나와야지 핑계 대지 마라 그게 하나가 있고, 신병 처리까지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을 먼저 소환하는 이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의 정점 마지막에 김건희 여사니까 윤 전 대통령도 그전에 조사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 이고은 > 일단은 특검 측에서 밝힌 것은요. 김 여사에 대해서는 4가지 정도의 혐의를 우리가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주가를 조작했다든지 명태균 씨 의혹이랄지 건진법사 의혹,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어느 정도 물적 증거, 인적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진술만 확보하면 바로 신병 처리가 가능한 수사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를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명태균 씨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우리는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더 쟁점이 좀 더 간단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먼저 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구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 여사보다는 조금 더 조사가 좀 더 용이하고 부르기가 조금 더 용이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금 더 앞당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지금 부르기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올까요? ◎ 이고은 >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선 확답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다른 특검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 또 심지어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에도 불응하는 태도를 보면 사실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한 조사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예측과는 달리 저는 출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 21일에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수개월간의 침묵을 깨고 자신의 SNS에 ‘나 하나면 족하다’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잖아요. 그간 윤 전 대통령은요. 어떠한 메시지도 SNS에 올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일정이 잡히자마자 아마 제3자를 통해서 그 글을 올린 것 같은데요. ‘나 하나면 족하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자신의 아내를 향한 애정, 나의 아내만큼은 나는 보호하고 싶다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신이 먼저 나가서 명태균 의혹과 같이 관련된 공범으로서 법리적으로 충분히 방어를 먼저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 그것이 실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SNS를 통해서 올린 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 탄압 나 하나로 족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나 하나’라는 게 다른 사람들, 부하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는 거냐. 이런 해석이 많았었는데 변호사님이 이 점에 주목하시면서 그래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지난번에 ‘내란 특검 안 나온다’ 맞추셨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 여사를 조사하기 전에 주변 인물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의 대표가 핵심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고은 > 지금 이종호 전 대표는요. 채상병 특검에도 연루가 되어 있고 김건희 특검에도 연루가 돼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김건희 여사로 향하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됐던 인물 같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 건진법사라고 불린 전성배 씨. 모두 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됐던 것 같은데요.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벌써 두 차례 소환조사에 응하고는 있는데 별다른 진술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현재 받고 있는 의혹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김건희 여사와 그동안 친밀한 관계였는지 그리고 다양한 기업의 관련자들이 그를 통해서 구명로비를 한다든지 주가조작에서 그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핵심적인 연결고리였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종호 전 블랙퍼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먼저 소환한다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8월 6일에 있을 조사, 그것을 앞두고 이종호 전 대표의 입을 열게 해서 최대한 인적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김건희 여사의 신병 처리에 조금은 도움을 줄 의도로 조사 순서를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도 나오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나오고 순직 해병 특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김 여사랑 얼마나 가까웠던 인물인가. 이렇게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이고은 > 그렇습니다. 단순히 재산 관리인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간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심지어 이종호 전 대표는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집행유예라는 형을 확정받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때도 단순히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다’라는 정도만 알려졌지만 채상병 의혹 관련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에까지 연루될 만큼 단순한 재산을 관리해 주고 수익 관리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복심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그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모두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만 생기면 그를 통해서 청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점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핵심인 인물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에는 비협조적이에요. 월요일에 보면 진술 제대로 안 했고 어제는 안 나왔고 오늘은 나왔는데도 ‘나 진술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일찌감치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수사해야 돼요? ◎ 이고은 > 사실 저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고위직 공무원이랄지 아니면 대기업 관련된 인물들은 보통 입을 열지 않습니다. 변호인을 대동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거든요. 특검에서도 이종호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같은 몸통이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종호 전 대표를 조사할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아마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특검은 한정된 수사 시한이 있기 때문에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해서 설사 답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준비된 질문들을 차근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랄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관련자들에 대한 충분한 수사를 진척시켰다라는 부분에 대한 소명이 가능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질문들은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너무 상세한 물증은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종호 전 대표를 추궁할 때 김 여사에게 추궁할 물증을 미리 제시하다 보면 변호인들끼리 해당 증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검에서는 최대한 김건희 여사에게 제시할 물증 내용에 대해서 일부 숨기고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해 관련한 물증만 제시하면서 추궁할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종호 전 대표도 전략을 갖고 들어오겠지만 특검도 거기에 맞는 맞는 전략을 가지고 수사를 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삼부토건 주가조작 같은 경우는 보면 관계자들을 굉장히 많이 소환 조사하고 압수수색도 하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 주가조작 의혹 똑같은데 삼부토건에 더 집중하는 이유, 이게 ‘권력형 비리’ 그것 때문입니까? ◎ 이고은 > 그렇습니다.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만약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말 특검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대통령이 돼서 이 권력을 이용해서 가담한 것이고 주가를 굉장히 부양시켜서 이로 인한 이득을 김 여사가 취득했다라고 하면 정말 권력형 비리 그 자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부토건 의혹에 조금 더 특검은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죄질도 더 불량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의혹은 그간 지난 이 수사기관에서 거의 손을 대지 못했던 쟁점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확실히 수사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건진법사 의혹이랄지 통일교 관련한 의혹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즉 대통령 부부가 아니었더라면 이러한 금품상의 이득을 취득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권력형 비리 관련한 의혹을 16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광고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건진법사 의혹. 통일교 측의 청탁 의혹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된 핵심 인물이 윤영호 전 본부장이잖아요.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선물했다 이런 건데,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이 통일교 사무실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특검이 거기서 확보를 했다는 건데 통일교에서는 그동안 윤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통일기원 사무실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 이고은 > 네, 그렇습니다. 통일교 청탁 관련해서 특검에서 규명해야 되는 쟁점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 모 본부장이 건진법사에게 샤넬백이라든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것은 이 부분은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윤 모 본부장 개인적인 청탁이 아니라 통일교라는 조직적인 청탁이었다는 걸 하나 밝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건진법사로까지 갔는데 건진법사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갔다라는 두 번째 쟁점까지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일교에서 발견이 된 다이아몬드랄지 샤넬백 관련한 영수증은요. 첫 번째 쟁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간 통일교 측에서는 이것은 개인, 윤 모 본부장의 개인적인 청탁 내지는 일탈이었을 뿐 통일교 자체에서는 어떠한 청탁을 한 바가 없다. 이건 우리 자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부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상 영수증이 통일교 본부에 있었다는 거고요. 뿐만아니라 윤 모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다음에 이 비용을 통일교에 다시 청구하는 이 비품 관련한 기안서까지 발견이 된 거예요. 윤 모 본부장이 만약에 정말 개인 청탁에 이용한 것이었다면 통일교의 그 비용을 나에게 환수해 달라라는 이러한 기안서 여기까지 발견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 모 본부장의 진술이 더 맞다. 통일교 측이 그동안 얘기하고 있던 개인적 일탈로는 볼 수 없다. 이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 확보됐고요. 다만 이 증거가 건진법사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해당 된 다이아몬드 목걸이랄지 가방이 건너갔다까지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직까지는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그럼 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예 도망간 사람도 있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집사 게이트의 집사도 해외 도피 중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해야 됩니까? ◎ 이고은 > 지금 특검에서 굉장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한정된 수사 기한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지금 불러서 조사해야 되고요. 또 다량의 압수수색을 한 만큼 분석해야 되는 자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현재 사실은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일부 기각된 경우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무리한 구속 수사를 요청했던 것이 아니야라고 보기도 하지만 수사를 했던 저로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구속 수사나 체포영장 등에 압박을 가해야만 15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안에 사람들을 불러서 소환하고 유의미한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두 인물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영장 실질을 통해서 물론 영장 기각됐지만 얻게 된 소기의 성과는 있습니다. 그간은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다가 영장실질심사 때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혐의 사실 일부를 인정했잖아요. 이렇듯 구속 수사라는 압박카드를 통해서 최대한 관련자들을 이끌어 내는 것. 그것도 특검이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난제입니다. ◎ 진행자 > 영장 기각된 사람. 두 사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북한에 드론을 보내서 공격을 유도했다라는 외환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기각 사유는 뭐라고 보시고 수사에 영향은 없는 겁니까. 어때요? ◎ 이고은 > 사실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하면 조금 더 수사가 탄력이 붙었겠죠. 그건 있겠지만 그래도 이 특검에서는요. 김용대 사령관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 윤 전 대통령이 외환 혐의에 관련해서 공범으로 이 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사람이 같은 공범이라도 불법성은 누가 높을까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김용대 사령관보다는 저는 불법성이 더 높다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수사 초반에 김용대 사령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었냐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의 유서가 발견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수사를 예를 들어 계속해서 진척해 나가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특검에서 무리한 수사 때문에 이런 참혹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유서를 발견한 이상 당연히 신병 처리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영장실질을 통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대 사령관이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하는 진술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얻으면서 그래도 그의 불안정한 심리에 대해서 김용대 사령관의 변호인은 ‘지금은 현재 정신 상태나 이런 것들이 많이 호전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는 특검이 수사기관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조치들을 취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혐의 사실이 탄탄하게 규명되기 전이지만 수사의 필요나 이 관련자의 안전 등을 고려했을 때 할 수밖에 없는 조치였다.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 진행자 > 맞아요. 유서가 발견됐다는 부분 때문에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점에 비춰보면 특검에서는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특검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출석을 통보를 했습니다. 모레 나오는데 이상민 전 장관 하면 단전·단수잖아요. 이걸 고리로 해서 어떤 점을 보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이고은 > 일단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혐의를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비상계엄의 주요 언론사들에 대해 단전·단수 지시를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나 이 행위에 대해서 가담했거나 방조한 것은 아닌지를 들여다볼 것 같고요. 내란 행위에 대한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것 같고 두 번째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도 증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전·단수 쪽지에 대해서 나는 멀리서 봤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대통령실 집무실 CCTV를 보니 한덕수 전 총리와 그 문건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모습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거는 위증이라고 특검에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증. 그리고 내란 관련한 혐의로 이 두 가지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판사 출신입니다.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현재 이상민 전 장관을 부르기 전에 이상민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알려진 허석곤 소방청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선행하는 것이 아마 이상민 전 장관이 법조 경력이 있는 만큼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을 예상하고 그전에 유의미한 진술·증거들을 다진 다음에 관련자를 소환하는 수순으로 지금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특검에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현역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방해한 거 아니냐, 표결을 방해한 거 아니냐. 이 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현역 의원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 이고은 >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해제될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과 전화 통화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의심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내부 중진 의원들을 통해서 비상계엄 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방해할 어떠한 지시가 나갔던 것은 아니냐. 그래서 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담한 것이 아니냐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어떠한 지시와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예정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영장 기각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 사람이 김계환 전 사령관이잖아요. 처음으로 ‘VIP 격노설’을 들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은 기각됐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 이고은 >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김계환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그간 ‘VIP 격노설’에 대해서 다수 부인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부하일 수 있는 박정훈 전 대령에 대해서도 재판에서 모해위증까지 했던 인물이거든요.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VIP 격노설’ 자체는 내가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현 상황에서 구속하기에는 구속의 상당성이랄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영장이 기각된 것은 김계환 전 사령관이 자신의 진술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한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특검의 소기의 성과다라고 또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이 소문으로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나오는 기사를 보니까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상황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특검만 여쭤보려고 했는데 ‘인천 사제 총기 사건’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60대 아버지가 생일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사제 총으로 아들에게 쏴서 아들을 살해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보니까 가족들이 입장문을 냈는데 ‘가정불화라는 피의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당시 피의자가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자까지 살해하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세요? ◎ 이고은 > 저도 검사로 재직하면서요. 아들이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 사건은 제가 수사를 해봤지만,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사건을 저는 수사를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것도 다른 흉기도 아니라 사제 총기라는 것을 제작해서 그걸 이용해서 자신의 자식을 살해했다? 굉장히 특수한 저는 케이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범행 동기 부분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입에 지금 모든 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실제로 경찰도 프로파일러를 지금 시켜서 라포(Rapport:유대감)를 형성해서 최대한 피의자의 입을 열려고 하고 있는데 피의자는 ‘단순히 가족 간 불화였다. 더 이상 알려고 들지 말라’라고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정으로 가정 불화였는지는 저는 이후에 물증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범행 동기, 특히 가정불화 유무는 단순히 피의자의 주장, 진술에만 목맬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피해자가 사용했던 PC나 휴대전화, 이런 것들을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임의 제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렌식을 한다면 아버지, 가해자와의 아들인 피해자가 그간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보면 정말로 피의자가 주장한 대로 가정불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요. 피의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그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나 메모나 PC, 일기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불화라는 것이 묻지마 범행처럼 보이지 않고 형량을 낮추기 위한 핑계였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가족에 대한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유족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정불화라고 볼 만한 사항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생일 파티까지 했겠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피의자에게 참작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없다라고 일단 주장은 하고 있어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조사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이고은 > 그렇습니다. 저는 피의자의 말로만 우리가 어떤 범행 동기를 판단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미 가해자는 납득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심지어 20년 동안 총기류 등을 준비했던 자고요. 단순히 자신의 가족들만 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인화성 물질까지 설치해 놨을 정도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칠 의도로 어떤 행위까지 일삼은 자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의 진술이 사실이다라고 믿고 그 범행 동기를 일단 전제로 해서 가족 간 불화를 찾아야만 하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물적 증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경찰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를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족 측에서는 반대하고 있던데요? ◎ 이고은 > 맞습니다. 이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요. 이 신상공개가 돼야 되는 이 세 가지 조건은 이미 만족을 합니다. 충족을 하지만 그 해당 조항을 보시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유족의 의사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 범죄입니다. 심지어 손주가 보는 앞에서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던 그런 참혹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는 순간 손주들이 누군지 특정이 될 것이고 아이들이 훗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사건의 꼬리표, 피해자 가족이라는 것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족이 원한다면 신상 공개 결정은 비공개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보시는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사제 총기하고 폭발물을 저렇게 쉽게 만들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온라인에 보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처벌을 못합니까? ◎ 이고은 > 사실 온라인이나 정보통신망 등에 어떤 총기류를 제작하는 방법이나 어떤 설계도 등을 올리는 행위는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지만 문제는 이 영상들이나 방법들이 올라온 사이트의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발견한다 하더라도 해외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가 원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사법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그 문제가 되는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에 이런 불법 총포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작 영상을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삭제 요청을 했을 때 48시간 내에 삭제를 해달라라는 이 국가 간의 어떤 요청이나 협조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법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5-07-23
[외전인터뷰] 이훈기 "방송3법, 국민이 사장 뽑는다"‥이진숙 방통위 임기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대, 인천 남동을) [주요 발언] ”이진숙 방통위원장 감사원 ‘주의’ 처분은 솜방망이“ “방통위원장 될 때부터 개인정치 해 와” “국민의힘, 이진숙 대구시장 시켜줄 수 없을 것“ “수사 3건 진행 중‥내년 8월 임기 채우는 건 어려울 것“ “방송3법‥공영방송에 정치적 후견주의 막는 것“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정치권 입김 줄여“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도 일반인 의견 반영“ “측근들도 떠난 윤, 이제는 국민에 사과하고 조사 받아야“ ◎ 진행자 > 뉴스외전 [人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이훈기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원내부대표까지 맡으셔서 너무 바빠지신 거 아닙니까? ◎ 이훈기 > 아닙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 방송콘텐츠특위 위원장도 하시고 국회 과방위원이시니까요. 현안 관련해서 조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오늘 국무회의에 불참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주부터 국무회의 못 오게 하겠다. 배제하겠다라고 한 데 따른 거죠? ◎ 이훈기 > 그럼요. 지난번에 비서실장께서 건의를 했고 저번에 감사원 감사 받아서 주의를 받았는데도 국무회의 참석해서도 자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그리고 SNS에도 그런 글을 올리고, 비서실장께서 건의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참석자는 아니잖아요. 배석자 아닙니까? ◎ 이훈기 >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 15~30명의 국무위원들, 주로 총리나 장관들이 참석하고 방통위원장은 장관급의 방송통신위원장인데 배석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배석자는 언제든지 대통령이 배석자를 배제할 수도 있고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셔서 배제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의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실 설명은 그거잖아요. 비공개회의 내용을 왜곡해서 개인정치에 활용했다 그런데 감사원으로부터도 정치적 중립위반으로 주의 처분 받지 않았습니까? ◎ 이훈기 > 그렇죠. 이진숙 위원장이 작년 7월 31일 날 취임을 하고 그날 기습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의결을 하고 이틀 후에 탄핵을 당했어요. 저희 상임위 본회의를 통해서 탄핵을 당하고 탄핵소추 중인데 그 기간에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서 ‘보수 여전사’ 이런 얘기도 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민주당에 대한 공격도 하고..근데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죠. 어느 방송이든지 공정하게 관리하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위치인데, 다른 자리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든가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쪽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상당히 솜방망이 조치이긴 했죠. 주의. 먼저 감사원이었으니까 먼저 정권의... ◎ 진행자 > 주의 처분. 이 정도는 너무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 보시기에.. ◎ 이훈기 > 그럼요. 그래서 저희 과방위에서 4월 달에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수사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했던 행동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SNS를 통해서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행동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 이훈기 > 그렇게들 보시고, 저희 상임위에 출석해서도..의원들이 질의를 안 해도 얘기를 막 해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지금은 정권이고 먼저는 야당과 대립각, 특히 이재명 당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고..그리고 제가 과방위 출석했을 때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대구시장 나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정치적 앞으로 그런 행보를 할 건지 명확히 얘기를 해라. 답변을 해라 그랬더니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명확히 해라. 방송통신위원장. 중요한 자리인데 만약에 그걸 징검다리를 이용한다면 국민들도 그렇고 누구도 용납을 못할 거다. 그래도 절대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 진행자 > 의원님 앞서서 말씀하실 때 보수 유튜브 출연해서 ‘보수 여전사’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발언을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이훈기 > 당연히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고부터 모든 행보를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정권도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도 됐는데도 아직도 저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본인이 잘못 생각한다는 게 국민의힘에서도 과연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받아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중요한 대구시장 자리에 공천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아무도 이진숙 위원장을 도와줄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의원님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 이훈기 >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죠. 그리고 대구시장이면 국민의힘에서도 누구든지 가고 싶어 하는 좋은 자리인데 과연 이진숙 위원장한테 그 자리를 줄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이진숙 위원장은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내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률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이훈기 >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해 청문회 때 법카 유용. 대전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공무원법 위반.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드디스크를 다량으로 파쇄했어요. 그게 증거 인멸에 해당하거든요. 세 가지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8월 임기를 채우기 전에 여러 가지 세 가지 수사가 있기 때문에 법적 판단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좋은 예가 아닌데 먼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2023년 5월인가에 기소가 됐어요. 재허가 건으로..그것도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데 기소가 되고 면직 처리됐거든요. 이진숙 위원장이 3건이나 걸려 있기 때문에 기소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기 채우는 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법률상의 임기가 있기는 한데 수사가 진행되는 건이 3개나 있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 이훈기 > 그리고 이 3건이 다 엄중하거든요. ◎ 진행자 > 앞서서 말씀하신 정치적 중립 위반만 해도 방통위원장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3건에 대해서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방통위 조직 개편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얘기했던 것도 있고 아까 방송콘텐츠특위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한 내용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 이훈기 > 맞습니다. 제가 방송콘텐츠특위에서 ‘국정 과제 제안서’라고 이걸 국정기획위원회에도 드리고, 저희 당대표한테도 드렸는데 여기 보면 거버넌스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3개 부처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거버넌스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콘텐츠 관련된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문화체육부. 이렇게 삼분화 돼 있거든요. 이걸 일원화해서 통합부서로 만들고 기존에 방송통신위원회를 독립적인 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하나 있고, 하나는 독임제 부서를 만들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그 안에 소위원회를 두는 방안. 또 하나는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확대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여기 세 가지 방안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이 보고서에 담았고 이걸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을 했고 국정기획위원회 기획파트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국정기획위원회가 두 달 동안 가동이 되는데, 그 후에 정리를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대통령께서 최종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게 정권 초기에 힘이 있을 때 해야 되니까 초기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모을 건 모으고 나눌 건 나누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민주당에서 개혁 얘기를 할 때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게 검찰, 사법, 언론 개혁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론 개혁은 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 이훈기 > 언론 개혁을 국민들은 피부로 못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거죠. 가령 지난해 7월 31일 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고 첫날 장화인지 부츠를 신고 가서 2시간 만에 공영방송 KBS와 MBC 이사 80명을 선임을 했거든요. 밀실에서 아주 폐쇄적으로..그런데 그렇게 임명된 이사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고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영방송이 장악당하면 국민들이 제대로 된 소식, 뉴스를 들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방송 개혁이 필요한 거고, 그 방송 개혁의 핵심이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3법이거든요. 그래서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저는 방송 개혁의 큰 산은 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하시는 언론 개혁의 하나가 지금 방송3법이고 방송 법은 그럼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만드는 거다? ◎ 이훈기 > 맞습니다. ◎ 진행자 > 핵심 내용은 어떤 거라고 봐야됩니까? ◎ 이훈기 > 예전에는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정치권에서 나눠먹기식으로 했거든요. 여야 보이지 않는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정권에 좌지우지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공영방송 이사를 정치권이 한 40% 하고 시청자 단체, 또 학계, 변호사 단체 이런 데서 아주 다변화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후견주의,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한 거고 좀 더 줄이면 좋겠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공영방송 사장 국민추천위원회라고 해서 100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위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장을 2배수나 3배수로 뽑고 그 2배수 3배수 뽑은 사장 후보를 이사들이 5분의 3의 특별다수제로 선출을 하고 특별다수제에서 결론이 안 나면 다수투표를 얻은 사람이 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출된 사장은 당연히 독립적이고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장이 될 테고, 그러면 공영방송을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 이게 방송 3법입니다. ◎ 진행자 >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사들이 전부 다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만 됐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다양해진다. 학계에서도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한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절차에 일반 국민들도 포함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이훈기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어제 배경훈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처음에 제대로 시작을 못했잖아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청문회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위원장 ‘독재 아웃’ ◎ 이훈기 > ‘최민희 독재 아웃’ ◎ 진행자 > 제가 위원장 붙였습니다. 피켓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방송 3법 통과 때문인데 야당에서는 어떤 점을 가장 문제 삼고 있습니까? ◎ 이훈기 > 22대 국회에 들어왔지만 저희가 22대 국회 초반부터 방송3법을 계속 발의했어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통과는 안 됐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 국민의힘도 방송법을 발의하라고 요청을 계속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거부권 행사한 법안 말고도 다시 13명이 발의해서 이번에 상임위 통과한 법안이 만들어졌거든요. 국민의힘은 그때까지도 법안을 낸 적이 없어요. 방송3법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도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분은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100%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민주당이 이번에 국회 추천몫을 40%로 했는데 더 줄여야 된다는 분도 있고 국민의힘이 통일된 의견조차 없어요. ◎ 진행자 > 단일화된 안이 없는 상태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다라는 입장이시네요. ◎ 이훈기 >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어떤 조항이 잘못돼서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 한다네요? ◎ 이훈기 >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주체에 대해서도 의견이 너무 갈리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 진행자 > 그런 식으로 단일화된 안이 없었다. 야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럼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한다. 이렇게 시간표를 갖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 이훈기 > 원래 6월 임시국회는 상당히 촉박했고요. 그리고 충분한 논의가 돼서 상임위는 통과했고, 이번 7월 임시국회가 8월 5일까지인데 그 안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방송도 중요한데 통신도 중요하잖아요.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해킹 이후에 피해를 본 고객들이 ‘통신사 옮기고 싶다’라고 할 때 위약금 면제 안 해주다가 바꿨잖아요. 바꾼 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 이훈기 > 제가 그래도 과방위에서 나름 역할을 한 사안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는 SKT가 어마어마한 해킹 사고를 내고도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용 약관상 귀책사유가 있으면 면제를 해주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귀책사유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툼이 있어 갖고 못하겠다고 버텼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먼저 과기부 유상임 장관은 “SKT도 피해자다” 이런 식의 브리핑도 했었어요. “이러다가 SKT 기업 망한다”, SKT 두둔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렵게 가다가 제가 두 번의 청문회에서도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전체회의 한 두 번 할 때도 현안질의를 세게 했는데 결국은 7월 4일 날 과기정통부가 ‘귀책사유가 인정돼서 면제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고 그걸 받아서 SKT에서 면제를 하겠다 그래서 7월 4일인가 5일부터 해서 어제까지 그 위약금 면제가 기간이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SKT 유영상 사장이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위약금 면제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겠냐 그랬더니 7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얘기해요. 7조 원. 지금 SKT 가입자가 2500만 명이에요. 전 국민의 절반인데 그중에 10% 정도가 번호이동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많으면 20%해서 500만 명. 500만 명이 번호 이동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따지면 7조 원이라고 되게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언론에서 그 기사를 많이 쓰면서 SK 곧 망할 것 같은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어제 끝나고 마무리를 해 보니까 위약금 번호이동한 사람이 한 100만 명 되는데 다시 신규가입자도 있어요. 실질적인 번호이동은 한 70만 명 돼요. 그러면 1인당 평균 위약금이 10만 원 잡거든요. 그럼 700억 원. 1천억도 안 돼요. 제가 어제 과방위 인사청문회 때 그 지적을 했어요. 7조 원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700억 원 들었다. 100분의 1이다. 이거는 국회에 와서 SKT에서 국민들을 협박하고 우롱한 거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SKT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원이었어요. 1분기 3개월 동안 영업이익이 5600억 원, 2분기에도 5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고 그러면 1위 통신사가 그 정도는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여론을 호도하고 7조 원의 손실이 된다고.. 결국은 결과를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국민정서가 또 그렇게 많이 안 바꾸거든요. ◎ 진행자 > 안 해주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는데요. ◎ 이훈기 >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법률 검토는 피해자와 국민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또 한 말씀을 하셨어요. ◎ 진행자 > 맞습니다. ◎ 이훈기 > 그 직후에 바뀌었어요. ◎ 진행자 > 국회하고 대통령실이 움직여서 결국 SKT가 해준 거네요. ◎ 이훈기 > 과기부 장관이 왔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과기정통부가 윤석열 정부의 과기정통부가 아니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이재명 정부의 과기정통부니까 위약금 문제 잘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유심칩 교체해 주는 것만으로도 불안하잖아요. 실효성 있는 보안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요? ◎ 이훈기 > 지난해에 SK가 통신 안전 조치를 위해서 600억 원을 썼어요. 그런데 작년에 LG나 KT는 1천억 원 이상을 썼거든요. 1위 통신사고 영업이익도 가장 많은데 이런 비용도 가장 적게 썼어요. 저는 보안 문제라든가 이런 데 비용도 많이 쓰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방송통신 얘기를 여쭤보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오늘 특검 조사 안 받고 있는 것.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훈기 > 지금 3특검에서 조사받는 측근들도 다 돌아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는 국민들한테 정말 사과하고 가서 조사를 받아야지 아직도 이런다는 건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전직 대통령이더라도 강제 구인을 해야죠. 더 이상 국민들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어제 구치소에서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물리력을 동원하기가 참 난감하다라는 답변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끌려나오는 모습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는 계세요. 근데 오늘도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조사가.. ◎ 이훈기 > 그렇죠. 저는 국민들도 더 이상 용납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이더라도.. 그리고 측근들을 보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조사받고 자신이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 진행자 > 근데 계속 버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 국민의힘이 드디어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훈기 > 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분들이 나중에 태세전환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쉽지가 않잖아요. 그때도 윤 전 대통령 체포하러 갔을 때 거기서 수십 명이 막고 그런 게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때 그런 판단을 했을까 싶어요. 저는 그때 계속 그걸 보면서 나중에 저분들이 어떻게 태세전환을 하고 저걸 어떻게 감당할까 했는데 지금 그 순간이 왔는데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3특검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상계엄이나 여러 가지에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러면 국민의힘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정당으로서 과연 존속할 수 있을까 싶어요. ◎ 진행자 > 3특검 조사가 되면서 수사 대상이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훈기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5-07-15
[맞수다] "윤, 폭염처럼 짜증나고 피곤"‥"강남 부자한테 무슨 영치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주요 발언] 尹, 영치금? "구속을 정치, 정쟁화..또 하나의 쿠데타" "강선우, 갑질 뿐 아니라 거짓말, 2차 가해까지..사퇴해야"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도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2차 조사에 나오지 않아서 특검이 구치소 측에 강제 구인을 요청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버티면서 무산됐습니다. 구치소 측에서는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서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난감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출석 통보를 한 건데 또 안 나왔습니다. 구치소의 답변처럼 전직 대통령 끌고 나올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 김상일 > 끌고 나올 수 없다는 게 저는 좀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런 국가 제도의 권위나 향후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될 질서에 대한 존중이 중요합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국가가 권위를 바로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권위가 서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들은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이라 안타까운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더 큰 대의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그래서인가요? 특검이 오전에 브리핑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구치소 측에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겠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한 게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인 것 같아요. ◎ 김상일 > 권위가 한 번 사라지면요. 그 제도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고요. 신뢰가 깨지면 제도의 안정성이 사라지고 사회적인 약자들은요. 기댈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도 이거를 제도가 고쳐주지를 못하잖아요. 방어해주질 못하잖아요. 그걸 믿고서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적 약자는요.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정글에 사람을 갖다 놓는 거랑 똑같죠. 모기가 물어서 죽일지 개미가 물어서 죽일지 아니면 맹수가 울어서 죽일지 우리가 어떤 종의 곤충이, 어떤 종의 짐승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 데랑 똑같은 데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정글 같은 사회죠. 그렇지 않으려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이 제도는 안정적으로 그리고 예측가능하게 집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특검이 그래서 오전에 이런 브리핑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때요? 소장님. ◎ 장성철 > 일반 수용자들이 저렇게 버티면 그러면 구치소 측에서 아이고 전직 대통령도 저렇게 조사 거부했으니까 일반 수용자도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가 조사 거부하면 그대로 그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과연 이럴까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면서요. 전직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첫 번째 그런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구치소 측의 입장도 조금 이해는 돼요. 안 나오겠다고 그냥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도관들이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막 저항을 하다가 다친다든지 아니면 타박상을 입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자진해서 출석해서 조사받아야죠. 전직 대통령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걸 기대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상당히 실망을 많이 시켰잖아요. 그래도 공직자라면 전직 대통령이라면 지켜야 될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을 지켜야죠. 법치주의 이것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제도와 시스템 아니겠어요? 그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그러고 내가 법을 잘 아니까 법의 맹점을 내가 이용을 하겠다. 참 끝까지 대통령의 위엄, 품위, 이런 것은 전혀 없는 분이로구나. 한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계속 버틸 것 같으세요? ◎ 장성철 > 버티겠죠. ◎ 진행자 >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 장성철 > 네. 저는 당초에는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사 받으러 나오면 에어컨 바람도 쐴 수 있고 그래서 조사 제대로 받지 않을까. 들어가기 전에도 조사받겠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특검 조사 받겠다고 했잖아요, 잘. 근데 저렇게 버티는 거 보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루 종일 변호인 접견하니까 변호인 접견 받는 접견실에서 좀 편하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있으니까 본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 국민들은 변호인 접견 저렇게 하루 종일 못 하잖아요. 전직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최소한 예우해 주고 대우해 주는 그런 거를 저렇게 이기적으로 이용해 먹는다라는 것이 맞는 것이냐, 부끄러운 줄 아시라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도 보시기에 계속 버틸 거다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보세요? 특검은 조사 자체를 거부한다라고 평가도 일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기소하는 것도 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오늘 나오기는 했습니다. ◎ 김상일 >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 죄의 질이 나쁜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역사에 제대로 남기려면 조사의 노력은 답답하고 어이가 없겠지만 지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피고인을 바라보는 제 느낌은요, 또 하나의 폭염 같아요. 이 폭염 때 정말 짜증나고 정말 피곤하잖아요. 정말 저 윤석열 피고인을 보고 있는 제 심정이 너무 짜증나고 너무 정신적으로 피로하고 피곤합니다. 다수의 국민이 강성 지지층 외에 다수의 국민이 저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들이 노리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국가 제도 모든 것을 특히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화시키고 정쟁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뭔가 기준이 사라지고 힘 대결로 모든 게 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힘의 대결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정글 같은 사회를 만들려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는 사라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저런 모습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강성 지지층 말씀을 하셨는데 극우 성향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를 했죠. 고독한 옥중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응원과 사랑을 전해 달라,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시다, 뭐 이런 내용과 함께 올렸습니다. 영치금 개인당 한도가 400만 원인데 하루 만에 꽉 채웠다 뭐 이렇게도 나왔어요. 아까 접견실 말씀하셨는데 접견실 덥다, 약 못 구한다, 운동 안 시켜준다, 변호인 통해서 이런 불만도 얘기를 했는데 영치금 계좌까지 공개를 하면서 모은다,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 김상일 >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걸 또 반복해야 되는데 이게 형사사법 시스템을 그 본질을 없애고 정치화 정쟁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가 굉장히 불순한 겁니다. 이런 의도는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쿠데타라고 봐도 연성 쿠데타라고 봐도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법의 권위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도의 권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본인들의 미래를 계획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게 무너지면 모든 약자들은 계획이 불가능한 사회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법 앞의 평등 너무 중요한 가치고요. 그 가치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느끼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 가치를 바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정말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 진행자 > 답답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 장성철 > 창피해요. 이런 모습을 계속 본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영치금 한도 채워졌다라는 건데 이분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보낸 거 아니겠어요? 영치금 보내지 마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자예요. 강남에 좋은 집에 살고 있고요. 상당히 부인도 되게 부자잖아요. 처갓집 땅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의혹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사람에게 영치금을 왜 보냅니까? 그래서 영치금 보내지 마시고 오히려 조사 잘 받아라.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지키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러한 편지나 메시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영치금 계좌 공개했던 전한길 씨가 어제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윤과 단절 내란과 단절해야 한다고 하는데 누구 주장이냐, 이거 이재명과 민주당 주장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또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송언석 비대위원장 원내 지도부 주요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을 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국민의힘하고 절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소장님 어떠세요? ◎ 장성철 > 아니에요. ◎ 진행자 > 그런 건 아닙니까? ◎ 장성철 > 개혁과 혁신할 생각이 전혀 없다. 지지율 상당히 낮아졌는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버티고 단합하고 단결하면 기회는 온다, 이런 망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사과도 하고 또한 혁신위를 만들어서 국민 앞에 눈높이에 맞는 개혁과 혁신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공언을 했는데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인 전한길 씨를 초청을 해서 한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계속 앉아 있으면서 그 얘기를 듣고 앉아 있어요. 정말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디까지 망가지고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져야 정신 차릴지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토론회를 개최한 윤상현 의원이나 거기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략 한 스물대여섯 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발 좀 정신 차리십시오. 한심합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상일 > 전한길 씨의 이 얘기는요, 일종의 과거에 십자가 밟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독재자가 가려내서 참형에 처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를 밟아라 해서 안 밟으면 처형하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적을 규정하는 거로써 우리 편을 규정한다, 이런 건데 이런 거는요. 정말 이 다양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나쁜 방식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좀 전에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태도예요. 윤상현 의원이 ‘1년 지나니까 다 찍어주더라’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버티면 국민은 그리고 또 상대방의 실수를 우리가, 어차피 여당이 바뀌었으니까 많은 것의 책임이 여당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운영자가 더 책임을 많이 지는 거니까. 그러면 그 책임이 쌓여서 우리에게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테니까 그 반사이익이 충분히 쌓일 때까지 우리가 잘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살아남고 우리 권력을 우리 이익을 지키는 데 투철하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까? 이거 똑바로 봐야 됩니다. 공인의 자격이 없는 모습이에요. 국민들이 이런 모습은 진짜 똑바로 직시해서 제대로 심판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한동훈 전 대표가 똑같이 비판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두 분 보시는 것과 비슷한 시각인 것 같은데 한 전 대표가 혁신은커녕 윤 어게인 발대식에 총출동한 국민의힘 지도부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 장성철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윤 어게인 하면서 창당도 하려고 했었고 정치 세력화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구속됨으로써 빵 어게인이 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사라졌는데도 그거를 추종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본인이 이득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이런 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전·선동시키면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내가 앞으로 총선 2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은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냐,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의 측면은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 잘못했다. 결별해야 된다. 우리가 거리두기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으로 영입하려고 하고 후보로 만들고 그 측근에 있으면서 장관도 하고 당의 지도부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결국에는. 당신 정계 은퇴해라. 다음번 2028년 총선에 불출마해라. 그러한 정치적인 책임 공격으로부터 미리 방어막을 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의힘의 강렬한 극렬한 목소리가 큰 그러한 당원과 지지층들이 적어도 우리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국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극렬 소수의 극성스러운 목소리 큰 그런 당원들만 보이는 거거든요. 결국엔 뭐겠어요. 이런 분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점을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반대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그래도 국민의 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과 요구에 부응을 했던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참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 김상일 > 선거를 좀 더 자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총선이 너무 멀어서 이렇다. ◎ 김상일 > 네, 총선을 미국처럼 2년마다 반반씩 쪼개서 중간 평가식으로 해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들도 좀 더 자주 심판할 수 있게 해줘야 결국에는 영남 자민련 세력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4년이 너무 기니까 그 사이에 너무 변수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정말 기득권 세력, 특히 이 자민련 기득권 세력에 완전히 장악돼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집권 수권 세력이 되기는 정말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야당에게 굉장히 호재인 시기입니다. 청문회 정국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이런 기사와 이런 비판적인 생각 때문에 어느 게 더 심각한지를 견주어야 되잖아요. 견주는데 지금 여당의 청문회 문제가 있는 것과 이 문제로 견주면 이게 훨씬 더 중하기 때문에 여당의 그 문제에 제대로 뭐랄까 요구사항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국민의힘 혁신위에서는 인적 청산, 인적 쇄신 얘기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 반대 아닙니까. 그럼 혁신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 김상일 > 반대 정도가 아니고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고 절망스러운 모습이죠. 구제불능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 국민들의 심판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심판을 인식할 때까지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만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럴 거면 혁신위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장성철 > 짧게 말씀드릴게요. 혁신 안 돼요. 길게 얘기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인적 쇄신 누가 뭘 하냐 그냥 대선백서나 만들어서 선거 패배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백서부터 만들어라 계속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한길 씨가 강연하는 거 듣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혁신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괜히 우리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혁신이 쉽지 않다. ◎ 장성철 >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니까요. ◎ 진행자 > 불가능하다. 안 되는 거다. ◎ 장성철 > 안 돼요. ◎ 진행자 >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다. ◎ 장성철 > 얘기할 필요 없어요. ◎ 진행자 > 지금 내란 특검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오늘 오전에 건진법사 법당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 여사에게 샤넬백, 고가 목걸이를 전달했다, 이 의혹이잖아요. 이것도 속도 내고 가는 겁니까? ◎ 김상일 > 속도 내고 가야죠. 그것도 사실은 제2의 국정농단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진상 규명을 해야 이게 그냥 단순한 로비인지 아니면 권력형 로비여서 국정농단 시즌2인 건지 이것이 밝혀질 것 같은데요. 뇌물이 오간 정황이 있고 그리고 인사 청탁의 정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국가의 권력이 농단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의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속도를 내야 되고 그리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 수사는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이건 시작일 거예요. 건진법사와 관련해서는 세금 문제에 많이 개입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인사 문제에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원래 정권 초기부터 공공연하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그런 의심을 많이 의혹을 갖고 있었죠.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건진법사가 정치권의 누구랑 함께 본인의 여러 가지 이권 개입이라든지 인사 문제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다 밝혀져야죠.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얘기를 할 때는 샤넬 백이니 다이아몬드 목걸이니 얘기를 하니까 관심들이 있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건 겉에 드러나는 거고 뒤에 세금, 인사 문제 이런 게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평론가님이 국정농단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이른바 집사 게이트잖아요. 김 여사와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서 집사로 불리는데 이 김 모 씨라는 사람이 하는 회사의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한국증권금융 키움증권 이런 곳에서 거액을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이상한데요? ◎ 장성철 > 권력이 개입되지 않으면 이런 부실한 곳에 유명한 기업들이 투자하기는 어렵겠죠. 박근혜 정권 시절에 미르재단 만들 때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경련과 함께 기업들에게 돈 좀 내라라고 해서 걷은 거 아니겠어요. 안종범 씨를 보고 기업들이 돈을 내지 않았을 거예요. 안종범 씨 뒤에 있는 사람을 보고 낸 거겠죠. 그것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예성 씨라고 하는 뭔 인연이 있어서 한국증권금융 투자 담당한테 가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비록 300억이 넘는 부실기업이긴 하지만 앞으로 IMS모빌리티 렌터카 사업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투자 좀 해 주십시오, 얼마? 한 50억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정신인 사람이 이렇게 투자를 하겠냐고요. 이거는 그냥 김예성 씨 뒤에 있는 사람을 보고 투자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건 돈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밝히기 쉬울 것 같아요. 한국증권금융 관계자 곧 특검에 출석을 해서 조사 받잖아요. 당신 왜 줬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요, 정말 다 모든 걸 다 판단해서 공식적으로 시스템에 맞춰서 투자한 겁니다, 그렇게 증언을 처음에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특검 수사관이 묻겠죠. 그럼 이거 외에 이러한 유형의 기업에 투자한 예가 있으면 내놔봐라, 없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권력의 지시나 통제 때문에 낸 것 아니냐. 돈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죠. 만약 이러한 부실기업에 자기 마음대로 투자하게 되면 배임 혐의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불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민간 회사들은요. 목적이 이익입니다. 프로핏, 이익이에요. 그러면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의사결정 한 사람은요. 주주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본 잠식이 돼 있는 데다 돈을 투자를 한다? 왜요.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 의사결정 한 사람들 다 배임 혐의 있으니까 다 조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국증권금융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산하기관 비상임이사를 해봐서 아는데요. 사실상 공공기관이에요. 아니 공공기관에서 이런 자본 잠식 상태의 기관을 투자를 한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금융위 출신이 사장으로 가는 사실상의 공공기관입니다. 지배력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갔다는 건, 공공기관이라는 데가 국회가 들여다보고 있고 언론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금이 가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한국증권금융이 들어가 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정말 뭔가 권력이 관여하지 않고는 있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냥 듣기만 해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앞서서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인사청문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가장 뜨거웠던 청문회장 보좌관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달희/국민의힘 의원 (어제) > 사적인 용무나 심부름을 자기 직원에게 시키는 일은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도 명시돼 있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불법입니다. 후보자님 자택에서 나온 쓰레기를 보좌진들에게 수시로 들고 나와 버리라 한 적 있습니까? - 강선우/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어제) >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에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서범수/국민의힘 의원(어제) > 대통령의 심기 경호의 달인으로서 발탁된 보은 인사 또는 측근 인사의 전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강선우/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어제) > 이 논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 관련해서는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 진행자 > 어제 이 청문회는 증인 선서도 못 하고 정회될 정도로 여야 공방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앞서서 들으셨지만 강선우 후보자가 쓰레기를 버리라고 한 건 전날 밤 먹던 걸 차에 두고 내린 것으로 저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변기 수리 지시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언을 구하고 부탁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두 분 모두 국회 생활 많이 해보셔서 대충 이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김상일 > 청문회를 보는 내내 굉장히 힘들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민주당 당원이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음악으로 따지면 역주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정권들이 출범하면서 높은 지지율을 찍었다가 점점점점점 떨어지는 추세인데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올라가서 이런 분위기가 더하면 진짜 점프를 할, 스프링 작용에 의한 상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흐름에 조금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닌가.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냥 단순한 도덕성의 문제면은요.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죠. 전 정권도 문제 있는 사람들을 다 임명했고 전 전 정권도 다 임명했는데 현 정권만 더 높은 도덕성을 보여주라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좀 합의 하에 정말 국민을 설득해서 일관된 기준을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이 청문회에서 도덕성을 검증하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그거와 차원이 다른 게 일단 약자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약자예요. 그러면 국민 정서상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 두 사람의 경우는 그 직에서 해야 될 근본적인 직의 본질이 있어요. 강선우 후보자는 약자를 보듬어야 되는 게 본질인 부처고요. 이진숙 후보자는 교육이라는 본질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본질에서 그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논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권위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권위라는 게 공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권위를 바탕으로 신뢰가 쌓이는 건데 권위 신뢰가 다 쌓이고 세워지기가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 제가 방송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보좌진을 찾아가서 직접 해명하고 풀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국회 보좌진을 저도 해보고 소장님도 해보셨지만 의원한테는 절대적인 을이에요. 노동권도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한 번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 그 영역에서 영원히 재기회를 갖기가 어려울 정도로 좁은 사회예요. 그게 알려져서 의원들끼리 다 공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보하고 공익제보라고 보는데 내부 고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구조가. 저도 많은 국회의원을 모시고 일을 하면서 실제 이런 피해를 입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은 국회에 다시 들어갈 마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도 피해 입은 적 있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지만 못합니다. 그리고 저 그동안 못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전직 보좌관들이 한 겁니다. 그것도 단수가 아니라 지금 복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에 대한 2차 가해 식으로 이 모든 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 강선우 후보자가 이걸 명확하게 해명하고, 해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내부 고발을 한 사람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해명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선우 후보자가 권력자 장관에 임명되고 그 직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2차 가해일 수도 있고 그 권력으로 알게 모르게 현직 보좌관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습니까? 난 아니다라고 쓰잖아요. 현직 보좌관이 나는 아니다라고 왜 쓰죠? 뭔가 이것을 뭔가 파악하려고 그러고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 우려마저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장성철 > 이게 단순히 보좌진에게 사적인 심부름 시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갑질 부분이 있고요. 또한 강선우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도 있고 민주당 측 분들의 2차 가해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갑질 논란이야 우리가 보도 많이 봤잖아요. 쓰레기 버려 달라 비데 고쳐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 중에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현관 앞에 박스를 놔뒀으니까 지역사무실로 가져다가 버려주세요 라는 것을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본인은 차에다 두고 내린 거 깜빡 잊고 두고 내렸다 그런 거짓말도 저렇게 증인 선서까지 하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비데를 고치는 거에 조언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지역에 계신 보좌관이 비데 고치는 데 아주 능숙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AS센터에 물어보고 고쳐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가사도우미가 있다면서요. 가사도우미 분에게 고장 났으니까 좀 AS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조언을 구했다고요? 고쳤다고 해가지고 잘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도 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비데를 고쳐주고 그랬으면 보좌관님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이게 맞지 알았어요, 이렇게 냉정하게 하는 것도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부끄럽지 않냐, 옹호할 것을 옹호해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좌진들은 원래 자주 바뀐다, 그 보좌진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12월 3일 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 보좌진들도 국회로 뛰어가서 막았지만 대부분 민주당 보좌진들이 총을 든 군인들을 상대로 용기 있게 막아줬기 때문에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나 지도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동지들 정말 고맙고 감사한 우리 보좌진들 이래놓고 이제는 보좌진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민주당 보좌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런 2차 가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을지로위원회라는 것을 민주당에서는 예전부터 만들어서 우리 약자 소수자 그리고 억울하게 힘없이 당하는 사람들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장관 후보자 편에 서서 약자인 보좌진들을 폄훼하고 손가락질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존재 이유,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강선우 의원 지키세요, 그러면. 그냥 임명하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잘했다라고 박수를 칠 것이냐, 그걸 먼저 보셔야 되고 얻을 수 있는 거는 현역 불패예요. 그런 전통 민주당이 지켜 나가는 거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잃는 거는요. 이재명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질 거예요. 실망감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진성준 정책위의장께서 분명히 소명도 들어보고 국민 여론도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단순히 갑질 논란이었으면 그냥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날 수 있지만 거짓말 논란과 2차 가해,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존재 가치 부정, 이것까지 겹쳐지면 이것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스스로 사퇴하시든지 지명을 철회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상일 > 그리고 참 또 곤혹스러운 이유는 이런 겁니다. 민주당에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원내대표는요. 의원들이 선출을 해요. 그래서 원내대표에 일종의 암묵적인 의무 중에 하나가 의원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역 불패의 신화가 계속 만들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의원을 지키지 못하면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비난을 아마 받을 거예요. 근데 민주당 의원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동지를 구분할 때 힘이 있는 동지는 동지고 힘이 없는 동지는 동지가 아닙니까? 권한이 있는 동지만 동지고 권한이 없는 동지는 동지가 아닙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성철 >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민주당 보좌진들 어제 다 옹호했잖아요. 방어하고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 발목잡기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강선우 후보자를 방어하는 논리, 원고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보좌진들이란 말이에요. 그 보좌진들 심정은 어떻겠어요. 소문 다 금방 나거든요. 보좌진들은 몇 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라고 여당의원실 소속 보좌진이라고 강선우 의원의 갑질 행위를 보호하고 옹호하고 방어하는 논리를 원고 쓰는 그런 보좌진의 심정도 민주당 지도부나 의원들께서는 생각을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은 해명이 되고 안 되고를 넘어서 이건 2차 가해 우려 또 그 이상의 문제가 있는 거다. 국민 눈높이에서 따져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하나 나갔는데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저희가 앞서서 그 집사 게이트 얘기를 했었잖아요. 김 여사 집사에 대해서 오늘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설 것이다라는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어제에 이어서 오늘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야 지도부는 어제 인사청문회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평가했는지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청문회 첫날 국민의 힘은 비방과 인신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했습니다.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몇 명을 낙마시키느냐가 어떻게 인사청문회 목표가 될 수 있는지 현행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듭니다. 오늘부터라도 부디 상식적이고 생산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협조를 당부합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절대다수 의석의 힘으로 증인 채택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17명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이 딱 두 사람뿐입니다. 사상 유례없이 김민석 총리 때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더니 이제 장관 청문회조차 완전히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그저 국민 앞에서 검증을 회피하고 하루만 뭉개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검은 속내가 드러나 보입니다. ◎ 진행자 > 여야 지도부 평가 들어보셨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상일 > 저는 일관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후보자는 사진 하나가 자기가 말한 것을 거짓이라는 걸 입증하기 때문에 낙마를 하기도 했고요. 어떤 후보자는 정말 국민 정서에 굉장히 어긋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옹호 묻지마 통과를 시킵니다. 문제는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무조건 통과를 시키겠다는 쪽으로 권력과 정치 세력들이 변모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이라는 건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의 무의미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야가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공표를 하고 현실이 어떤지를 국민을 설득하고 그러나 우리가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까지는 진짜 용납이 안 되니까 적어도 여기까지는 인사 검증에서 꼭 지키겠다, 이런 약속을 국민 앞에 다시금 해주시길 바라고 국민들께서도 항상 도덕적인 지도자 공직자를 원하지만 이런 현실에서 한 발씩 개선해 나가자, 한 걸음씩 개선해 나가자 쪽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그런 논의에 현실적으로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저는 꼴불견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 진행자 > 청문회가? ◎ 장성철 > 아니요. 원내대표들의 저런 발언이요. ◎ 진행자 > 왜요? ◎ 장성철 > 윤석열 정권 시절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야당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를 송언석 원내대표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여야만 바뀌었다. ◎ 장성철 > 뭐예요. 정치가 과연 나아지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 본인 당에서 했던 발언들을 찾아보세요.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냐고요. 이게. 국민들 우롱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냥 진영 이기주의, 자기 정당 이기주의 이거에 빠져서 자기네들 예전에 했던 말 스스로 부정하는 것,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장관 후보자들 공직자들 데려다 놓고 인사 검증했을 때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 그때 자기들 스스로 먼저 잘못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몇 명을 낙마시키느냐가 인사청문회의 목표가 될 수 있냐, 인사청문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검증을 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법률적인 검증을 하고 거기에 부족하다면 거기다가 정책적인 검증에도 전문성이 없다면 낙마시켜야죠. 그러라고 인사청문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부끄러운 줄 아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히 2차 가해를 그렇게 보좌진들에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의 보좌진협의회 민보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입장을 발표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고 정권 잡았습니까? 그러려고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 처음에 응원하고 많이 여론조사에서도 잘하고 있다라고 찍어주고 있잖아요. 이런 꼴 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 정권이 잘되려면 과거에 자신들이 야당 때 했던 주장, 행동, 그대로 집권여당일 때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재명 정권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상일 > 요새 정치를 보면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많이 하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엄석대라는 반장이 사실상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에 선한 척하면서 온갖 자기중심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행위를 다 해요. 반 친구들은 거기에 전부 다 묵인과 방관으로 일관을 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정치의 모습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의 모습 아닌가. 그리고 서울에서 전학 온 한병태라는 주인공은 그것에 옳은 소리를 하려고 하다가 사실상 모두에게 묵인되고 그다음에 무시되고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닌가. 진영에 조금이라도 다른 소리를 하면 병태처럼 수많은 병태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엄석대들은 일그러진 영웅들은 오랜동안 지위와 권력을 누리면서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합니다. ◎ 진행자 >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인사청문회 국민 여론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마 두 분도 그런 지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5-07-15
[맞수다] "윤, 포기 상태?"‥"45명 국힘의원들 무슨 생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주요 발언] 서용주 “국힘은 아직도 윤 탄핵 반대 공식 사과 안 해” 윤희석 “지난번 윤 체포 반대•옹호했던 국힘 의원들, 지금은 무슨 생각” 서용주 “윤, 밖에 나와 있는 자체가 증거인멸 위험성” 윤희석 “국민의힘, 절박함 없어 지역당 신세될 듯..반성해야“ 서용주 “윤, 변호인과도 소통 안 된다고 들어” .. 포기상태? 윤희석 “구속은 현실..윤, 본인은 법리적으로 잘 소명했다고 생각했을 것“ 서용주 “내란 앞에선 유불리가 없어..윤, 철저히 반성해야“ 윤희석 “특검의 목적은 구속..한덕수•국힘의원들 대상“ 서용주 “녹취록에 등장한 의원들, 특검 조사 받고 책임져야” 윤희석 “특검 대응 기구 의미 없다는 것 국힘 의원들도 알아“ 서용주 “내란특별법..‘내란범 배출’ 의미는 더 숙고할 필요“ 윤희석 “‘당원’ 앞세운 윤희숙..어수선한 상황이지만 기대해보겠다“ 서용주 “윤희숙, 최소한 전 당원 투표 안이라도 가져왔어야”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다시 구속됐습니다. 석방 124일 만입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여야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입니다.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 집권을 획책한 내란수괴입니다. 외교·안보·경제·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 범죄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서용주 >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을 반대했던 입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난번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탄핵 반대에 대한 당론을 철회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금기처럼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됐죠. 124일 만이고 그 혐의 자체는 내란의 행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란 우두머리 플러스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내지 국무회의에 대한 직권남용에 대한 권리 행사 등등에 대해서 재구속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불법 계엄이라고 인정을 했으면 탄핵은 당연히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계엄은 불법인데 탄핵은 반대한다? 라면을 끓였는데 스프를 넣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오늘 송언석 지도부에서 얘기한 부분들은 사실 좋은 기회였어요. 공식적으로 회의 석상에서 이런 여러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죄송하고 탄핵 반대에 대한 입장들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국민들한테 송구하게 생각한다. 사실 적시를 했으면 이것부터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조차도 공식적으로 발언하지 않고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에둘러서 “재구속에 대해서 송구하다.” 뭐 때문에요? 그 얘기를 못해요. 저는 이 부분이 친윤의 원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어떠세요? ◎ 윤희석 >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탄핵 관련한 의사 표시를 제대로 안 하냐는 말씀인데 그거는 언제든지 하겠죠. 오늘 꼭 재구속됐다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도 탄핵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확실한 메시지를 국민들께 드려야 하는데 아직 못 드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 전향적인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었던 그런 정도의 메시지는 충분히 나와야 하는데, 어쨌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 관련한 재구속. 여기에 대해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크게 잘못된 발언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꼬리를 좀 남겼죠.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되길 바란다. 공정하게 된다고 믿어야죠. 그리고 사실은 이 재구속이라는 것이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다시 구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저는 봤습니다.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중간에 구속 취소라는 돌발 상황이 있긴 했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법리로나 국민감정으로 보나 우리가 느끼는 그 상황. 지난 6개월간의 엄중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구속 없이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 진행자 >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하다라고 보셨습니다. 근데 지난 1월 첫 구속 때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경호도 없고 예우도 없고 그랬습니다.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 폭동. 저희가 다 봤는데 어제 걱정을 했었는데 아크로비스타 앞도 그렇고 중앙지법에도 그렇고 그렇게 지지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비되는 모습이긴 했어요. ◎ 서용주 > 계몽령의 불씨가 거의 꺼졌다고 봐야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어느 국민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가 정당했고 이해할 만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특검의 수사가 정치적 수사다. 이 재판이 정치적 재판이다. 어떤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기루처럼 일어났다가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성적으로도 보니까 검찰 출두할 때 한 200여 명 정도, 그 다음에 재판장으로 이송될 때 거기 한 10명 정도. 이런 식으로 모이더라고요. 그럼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전광훈 씨의 스피커도 사라진 것 같고 전한길 씨도 떠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발언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 당시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관저 앞에서 46명의 그 온몸을 던졌던 나경원, 김기현, 송언석 지금 원내대표, 많은 분들의 국민의힘 의원들 보이지도 않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서 본인 스스로를 ‘고립무원이다’라고 표현을 했던데 딱 지금 그 상태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지난 1월과 어제 너무 달라진 모습을 보셨다.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 윤희석 > 그렇죠. 윤 전 대통령이 저희 당에 뿌리를 내리고 정치를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었을 시절에는 그래도 많은 현역 의원 분들과 또 주변 분들이 윤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드러내놓고 활동을 할 유인이 있었죠. 지금은 현직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졌죠. 참 냉정한 현실이죠. ‘염량세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연히 외로우실 것이고 그런 심정을 토로를 했었잖아요. 판사 앞에서 했는데. 어쨌든 지금 46분 말씀하셨으니까 지난 1월 6일인가요?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관련해서 항의 집회를 하셨던 그 50명 가까운 분들, 배지 달고 있는 분들이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참 관심 있게 볼 상황입니다. 아마 본인들은 알 거예요. 본인들의 행동이 어떤 것이고 왜 지금은 윤 전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지. 결론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을 자꾸 가리려고 했었던 지난 6개월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지자들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안 보이더라.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증거 인멸 우려를 가장 강조를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이 바뀐 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와 아닐 때 진술이 바뀌었다. 증인을 회유하고 압박했다 이건데 이게 재구속의 결정타였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 윤희석 >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 증인을 압박하고 참고인으로 간 사람을 어떻게 진술을 바꾸게 하고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심리적으로 느끼셨죠. 본인이 하는 얘기를 검사나 수사관 외에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그것이 전달이 될 가능성이 있고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대통령께 전달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조심하는 발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윤 전 대통령이 현직을 벗어났다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제일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충성심과 어떤 감정이 충실해서, 본인이 뭔가 불리해지더라도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진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본인이 조금이라도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인지상정입니다. 말이 바뀔 수밖에 없고. 말이 바뀐 것을 느낀 상대방 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그런 씁쓸한 광경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특검은 그 점을 놓치지 않았던 거다. 어떻습니까? ◎ 서용주 > 맞죠. 그게 사람의 심리적인 상황을 간파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자가 기사를 쓸 때도 뒤에 누가 서 있으면 잘 안 나가요. 특히 편집국장이 뒤에서 보고 ‘기사 꼭지 써봐’, 그냥 뒤에 있는 거하고 없는 게 엄청난 차이고 압박입니다. 똑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것들은 지금 예를 들면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나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나 기타 다른 관련된 군 장성들과 증언·진술해야 될 사람들한테는 압박입니다. 증거인멸이 꼭 입을 맞춰 서가 아니라, 증거 인멸의 상황들을 만들고 밖에 나와 있다는 자체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는 증거인멸의 위험성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게 형사사법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강조된 게 주요했다고 보고, 플러스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구속영장에 대한 특검의 그 내용을 본인들이 주민번호까지 해서 흘렸잖아요. 저는 그 부분도 주요했다고 봅니다. 영장전담 판사가 단지 공소장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들의 태도들이 계속해서 진술인들의 입을 막으려는 행동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고려가 됐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별건으로 냈죠. 이번에 영장 혐의 외에 외환죄에 대해서 66쪽인가 그 정도의 분량으로 별도로.. ◎ 진행자 > 영장 청구서를 내고 또 의견서도 냈고. ◎ 서용주 > 의견서로 외환죄에 대해서 냈습니다. 외환죄 부분도요.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관련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밖에 있을 때 과연 그 증언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겠느냐. 그 부분도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노골적 증거 인멸에 대한 윤석열 측의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부분들이 특검과 영장 전담 재판부가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혐의로 적시한 부분 외에도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봤다? ◎ 서용주 >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 수감된 상태에서 수시로 불러서 정확한 진술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 진행자 > 그 부분도 특검에서도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도 판단을 했다라고 보신 겁니다. 오늘 전국지표조사 NBS 결과 나왔는데요. 윤 전 대통령. 구속해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찬성이 71% 반대가 23% 3배 이상 많습니다. 여론은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너무나 이제는 당연한 거죠. ◎ 진행자 > 너무 당연한 겁니까? ◎ 서용주 > 그렇죠. 보통 이번에 124일 만의 재구속은 내란 우두머리가 어떻게 활보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재구속을 보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정의는 살아 있다. 정의가 죽은 줄 알았더니 정의는 살아 있구나. 제자리를 찾아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번 4월에 있었던 파면 결정 이후에 지귀연 판사가 내렸던 이상한 구속 취소, 그리고 심우정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이게 비정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정상을 바로잡는 재구속이었다는 측면에서는 여론조사 수치가 그렇긴 한데 저는 찬성한다가 한 81~90% 정도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반대한다가 23%가 있어서 제가 의아하다.. ◎ 진행자 > 놀라셨습니까? ◎ 서용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 저는 놀라지는 않았고요. 저 정도 나오리라 생각을 했고 물론 구속이 유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 감정상 구속이 된다는 것. 구속시켜야 한다. 이것은 나는 유죄로 본다. 이런 의사 표시니까 국민감정이 아마 한 3대1 정도로 윤 전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라고 보신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아쉬운 것은 어느 정도 이 정도 판단을 내렸으면 지난 1월 6일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항의를 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절차에 기대서, 방법론적인 차이. 이런 것에 기대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체포 영장 집행이 처음 하는 것이었고 공수처에서 발부됐다가 중앙지법으로 안 가고 서부지법으로 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꼬인 면이 있지만 결국 그것을 물리력을 동원해서까지 막아야 했었던 상황이냐라는, 그 상황 대처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마 서용주 소장께서 모두에 지적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언급을 안 하시는 것은 같은 당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 수치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 서용주 > 말씀을 덧붙이면 국민의힘이 봐야 될 건 그 안에서의 혁신에 대한 내용들보다는요. 저는 여론조사 수치를 봐야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고 그러면 앞서 얘기했듯이 탄핵 반대에 대한 당론을 즉시 철회하고 심지어 46명이 그때 관저에서 체포를 저지했으면 그분들이 공개적으로 국민한테 사과하면서 뭔가 새로운 혁신안을 내놔야만 국민의힘이 사는데, 아마 저 수치를 애써 외면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잠깐 덧붙여봤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수치 말씀하시니까요. 저희 여론조사 하나 더 볼까요? 오늘 NBS 여론조사 제가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 지지도에 대한 조사도 있었거든요.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19%예요.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2020년 9월에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꿨는데 그 이후에 처음이에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윤희석 > 이렇게 되면 저희가 점점 설 땅이 없다는 것, 이 방향으로 가면은 지지율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봐야 되겠죠. 회복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도 전혀 바뀌는 게 없고 6개월 전, 7개월 전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절박하게 또 절실하게 느끼지 않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이상 정말 쪼그라들어서 지역당이라고 비하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당 안에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 위기감을 저 혼자 느끼면 안 되잖아요.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이것을 정확히 보시고 이 숫자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보시지 않기를 정말 절실하게 제가 바라는 마음입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 서용주 > 저게 19%까지 내려가는데 물론 수치긴 하나 지금 하락세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떨어지고 있어요. 19% 정도의 수치로 봤을 때는 보수층 내에서도 지지층이 떠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보수층의 본산으로 여기지 않는 핵심 많은 당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공당이 어떤 지지층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문을 안 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손님들을 끌어와야 됩니다. 손님들을 끌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전에 그 집을 찾았던 단골손님들의 입맛에 맞춰서 다시 뭔가를 변화하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다시 예전의 명성을 찾을 테니까 다시 한 번 와서 좀 맛을 보시죠, 해야 되는데 우리 보수 지지층들 입맛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저는 현재 국민의힘의 수치는 굉장히 위기 상태다. 꼭 위헌 정당 해산이 아니더라도요.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위기의식을 지도부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앞에서 구속 반대가 23%나 되냐고 놀라셨잖아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은 그보다 더 낮은 19%거든요. 이거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 전 대통령 10차 공판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열리고 있는데 재구속 이후의 첫 재판인데 윤 전 대통령이 안 나온 채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간다라고 사유서를 제출을 했는데 법정에 나온 변호인들도 몰랐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스타일일 수도 있으나 어제 새벽에 재구속이 됐고 구치소에서의 적응 기간. 충격적인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를 한 번쯤은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보고, 변호인들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지금 조력을 안 하려고 피한다는 듯한 느낌의 영장 전담 판사에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사실 옆에서의 변호인들도 포기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건강은 챙겨야겠죠. 그래야 더 달게 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앞으로 건강이 더 나빠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건강상 이유로 뭔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서요. 일단은 향후 과정들을 살펴봐야겠습니다. ◎ 진행자 > 새벽 2시에 구속이 돼서 건강상이나 심리적으로 압박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이해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 윤희석 >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 오늘 새벽에 다시 재수감 되는데 건강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것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오늘 도저히 재판에 임할 수 없다고 본인이 생각을 했을 거고, 재판부도 그 정도는 다 참작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변호인들이 물었다는 거잖아요. 왜 안 나오냐고. 지귀연 판사가 얘기를 했더니 “구속이 돼 있어서 소환 통보 제대로 안 간 거 아니에요?”라고 물었더니 지 판사가 “불출석 사유서에 그 내용은 없더라”라고 뒤늦게 알려주는 해프닝까지 있었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하고 수사에 내가 성실히 응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구속은 불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늘 당장 안 나왔잖아요. 이게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지금 유불리를 따질 만한 상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미.. ◎ 윤희석 > 앵커께서 너무 객관적으로 보시려고 하는데 저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건 답변을 해드려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재구속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높은 확률로 재구속 가능성을 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변호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구속이 됐고..근데 현실 아닙니까? 벌써 모든 게 바뀌잖아요. 물리적 환경이 바뀌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재판에 유리하게 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뚫고 내가 재판 출석하고 이런 것까지 판단할 만한 지금 여유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앞으로 수사나 재판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 그 부분도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잘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충격이 많겠죠. 제가 듣기로는 그냥 강짜를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 법리적으로 보고 또 본인이 이 상황을 제일 잘 아니까 내가 구속될 사유가 되느냐. 내가 유죄를 받을 만한 상황이냐에 대해서 일반 대중과는 다른 판단을 내리고 계시다고 저는 들었어요. 이 수사나 재판 진행 과정도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진행자 > 재구속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이고 있다? ◎ 윤희석 > 그런 뜻은 아니고..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본인이 보기에.. ◎ 진행자 > 자기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럴 수 있다? ◎ 윤희석 > 예, 그런 겁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서용주 > 근데 자료 화면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결정되고 나서 법원을 걸어 나올 때 왼손을 왼쪽 주머니에 내리꽂고, 굉장히 따지고 보면 태도가 국민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만불손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런 걸 보면 반성할 기미는 없는 것 같다. 저는 전두환의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전두환 씨는 죽을 때까지 그가 저지른 5.18의 광주 학살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죠. 결국에 내란을 저지른 사람들의 공통점은 본인들이 역사 앞에 얼마나 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사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의 심경이 바뀔 수는 있으나 최소한 어제 법원에서의 영장이 결정되고 나오는 그 자세, 그러면 최소한 국민들한테 송구하다라는 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저렇게 왼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따지고 보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기에는 민망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들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확신범으로서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 외에는요. 살아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유불리를 따진다는 거를 앵커가 얘기했는데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유불리가 없습니다. 그냥 철저히 역사 앞에 반성하고 본인이 어떤 과오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는 당당한 모습이 그가 저지른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나마 명예를, 명예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국민들에게 있어서의 속죄하는 그래도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없으면 유불리는 의미가 없어요. ◎ 진행자 > 지금은 유불리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 두 분 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특검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화면. 언론에서도 그 사진을 많이 썼더라고요. 왼손을 주머니에 넣고 가는 그런 모습을 썼던데 그 태도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서 다음은 한덕수 전 총리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영장 청구서에 공범이라고 적시가 됐잖아요. 어떻다고 보십니까? ◎ 서용주 >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그렇게 법적인 절차들을 밟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들여지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든지 진행을 하겠죠. 근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예전에 국민의힘 후보가 되려고 했던, “헌재가 나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라는 말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범 적시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특검의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 또는 구속 수감도 눈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있겠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난 정부에 있어서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순간이 다가오지 않았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많이 봐줬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번에는 안 될 거다? ◎ 서용주 > 없잖아요. 지난 검찰에서는 아예 수사도 안 했는데 특검에서 정말 검찰스럽게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다음 수순. 한 전 총리로 갑니까? ◎ 윤희석 >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특검 입장에서는 한시적이니까 유죄까지 볼 기한이 안 되잖아요. 그럼 특검의 목적은 결국 인신 구속,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구속을 성사시키는 것,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내란 특권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그다음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더 넓히자면 저희 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리라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아까 헌재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 기각이 돼서 내란 혐의 벗었다고 얘기했다는 거. 그게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민주당에서 모든 거를 다 내란이라는 것에 엮어서 뭐만 해도 내란 동조. 뭐만 해도 내란 부역.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에서 말한 내란과 법정에서 얘기하는 내란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 제가 다시 한 번 짚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말씀하실 때 한 전 총리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3대 특검 속도가 붙으면서 윤상현 의원 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김선교 의원이 출국금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추경호 의원을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이 사건을 최근 특검이 넘겨받았습니다. 명태균 의혹, 연루된 의원들 이름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앞서서 두 분이 46명 말씀을 하셨는데 계엄 해제에는 불참하고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갔던 의원들도 수사 대상이 될 거다. 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윤희석 > 많은 의원 분들이 본인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검에서 보는 수사의 방향이 실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 확실하게 있는 것 외에도 의도, 간접적인 상황들, 이런 것까지 다 보겠다 하는 거니까 적어도 소환해서 조사는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많은 의원 분들이 하시리라고 봅니다. 마흔여섯 분이라고 했는데 저희 당 의원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절반에 육박해요. 그리고 그냥 의원들이 아니라 꽤 선수도 있고 영향력이 있는 의원 분들이 그 정도 한남동 집회에도 참여했고 또 공교롭게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본다면 정말 특검이 수사 방향을 정말 그렇게 가져갔을 때에는 많은 분들이 특검 청사로 가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내부에 많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소장님 ◎ 서용주 > 사실상 김건희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 것들은 내란 특검에서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있긴 한데, 사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는 녹취가 나오고, 거기에 거론된 의원 이름이. 윤상현 의원이나 정진석 의원은 지방선거 관련돼서 또 있고요, 전 비서실장이죠. 그다음에 권성동, 윤한홍 이 두 분들도 이름이 녹취록에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수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이 의원회관으로도 들어갔고 거주지가 아닌 자주 사용하는 쪽으로도 가서 윤상현 의원의 휴대폰이 압수 목록에 있는 것 같은데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 윤상현 의원이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보여지면 정진석 전 비서실장. 예를 들면 윤한홍 의원, 권성동 의원, 그리고 특검으로 넘어오면 추경호 의원. 그리고 46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단순히 거기서 막았다고 해서 수사의 대상이 될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나 저는 최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당일날 통화기록 목록에 있는 분들은 피의자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최소한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줬다고 하면 이거는 피해갈 수 없지 않을까요? 근데 국민의힘의 의원들에게 참 서운하기도 하고 답답한 게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들은 1인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 날은 입법부라는 여야를 떠나서 입법부라는 곳에 군대를 보내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와해시키고 행정부가 독재하려고 했던 그런 거면, 헌법 파괴 세력을 아무리 자당의 대통령이라고 하시더라도 이건 막아섰어야지 보호하고 옹호하고 방탄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대선 국면까지 계속해서 끌고 온 친윤 지도부. 거기까지 정치적 선택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최소한 특검을 통해서 책임질 분들은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간에 최소한 법적 책임을 지는, 외부적인 수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들 이름이 거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체포 동의안. 국회로 넘어오면 바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특검 대응 기구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의원들이 침묵했다고 하던데요. ◎ 윤희석 > 어제 의총 상황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특검 대응 기구를 만들자, 근데 뭘 만들 수 있을까를 다들 생각을 했을 겁니다. 특검에 대응하는 기구라 한다면 예를 들어 수사에 있어서 저희 당이 국회의원들에게 수사 요청이 들어왔을 때, 소환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법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변호인단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소환 요청해서 수사하겠다는데 막을 만한 거는 없잖아요. 결국은 구호를 외치자는 것 외에는 또는 물리적으로 뭔가를 메시지를 국민들께 발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는 것, 소위 말해서 뭉쳐서 플래카드 들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이런 겁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원 분들도 다 아시는 거죠. 야당으로서 특히나 소수야당으로서 특검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고육책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그런 곤궁한 상황을 나타내는 하나의 어제 상황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 서용주 >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특별 검사들이 혐의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이지 옛날에 윤석열 정부 것처럼 어떤 특정 정치인의 옛날 일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소환하고 정치적으로 옭아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 국민들이 내란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 이건 청산해 달라고 이번 조기 대선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녹취가 나왔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녹취가 나왔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했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걸 특검에서 하겠다는데 관련된 의원들은 조사받아야지 국회의원이라고 안 받습니까? 근데 그걸 대응하자고요? 결국 정치는 모든 행위의 신뢰성은 국민들의 여론이 뒷받침해줘야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특검방지대책기구. 그걸 누가 인정해 줘요? 국민들이요? 지금 국민들은 명확하게 그럴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라고 외치고 있는데 특검을 대응한다고 그러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범단을 구성해서 지난 47일간 관저에서 버텼던 것처럼 그렇게 또 버티려고요? 그건 국민들한테 용인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현재 국민의힘은 갈 길을 잃은 지가 꽤 됐는데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 변하세요. 그러지 않고서는 외부에서 도려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온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잖아요. 내란특별법. 야당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 내란범의 사면 복권을 제한한다. ▲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차단한다. ▲ 내란재판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 이게 주요 내용인데 국민의힘이 주목하는 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차단한다 이건데, 사실 이렇게 되면 정당 존속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힘에서는 독재방지특별법을 발의를 해서 맞대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일단 저희가 발의해도 통과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 방법은 효율적인 방법이 못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박찬대 의원이 낸 법안 안의 두 번째 내용.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사실은 굉장히 엉성합니다. 내란범을 배출했다는 것의 정의가 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이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법안을 만드셨어야 된다. 결국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 선거 나가셨으니까 지지자들에게 좀 더 소구하기 위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발산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아주 정교하게 성안한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는 대단히 확률이 적다. 다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국민의힘은 이런 일을 결국 벌인 거니까 자격이 없다. 국고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 말씀인데 정치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고 있고 적어도 지도부에서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고, 많은 당의 구성원들이 느끼고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 법안으로까지 하는 건 불가능하다. 대표 선거 잘 준비하시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용주 >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 내란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얘기 같아요. 내란 행위를 하고도 사면받았던 전두환. 그런 역사적인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내란범은 절대 사면복권은 없다. 그다음에 재판부도 지귀연 판사 같이 이런 식의 뭔가 석연치 않은 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근데 배출 정당에 대해서는 논박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한 대로 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내기 위한 건데, ‘배출’이라는 것은 전제가 ‘교육’이 들어갑니다. ◎ 진행자 > 교육이요? ◎ 서용주 > 교육이 들어가죠.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이지 그냥 있었기 때문에 배출했다거나 하지는 않죠. 내란을 교육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섬세하게 들어가면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있다면 국고보조금을 끊어야 되고. 그거는 위헌 정당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위헌 정당이 되면 국고보조금은 전액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저는 이 부분보다는 내란 행위에 대한 대통령들이나 정치범에 대해서는 영구 사면 복권을 금지하는 법을 별도로 발의하는 것들이 훨씬 더 내란의 재발을 방지하는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특별법은 숙의 과정을 거치니까요. 그 과정들을 거쳐서 어떻게 다시 최종 대안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저희가 쭉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흐르는 흐름이 있어요.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두 분 다 공통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혁신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 사퇴 이틀 만에 다시 혁신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인데요. 먼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윤희숙/국민의힘 혁신위원장(어제) > 지금 국민의힘 앞에는 아주 좁고 어두운 길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좁고 어두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 앞에는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입니다.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은 ‘혁신의 주체는 우리 당원이다’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발언 들어보셨지만 ‘당원’을 강조하셨어요.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라면서 ‘두 번 정도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당원 투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끝내 추진을 못하고 물러났어요. 가능한 겁니까? ◎ 윤희석 > 일단 혁신위원장으로서 특별하게 당에 규정된 권한은 없어요. 근데 선언적 의미로 저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매운맛이 덜하긴 하지만 약간 숨은 뜻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혁신의 주체가 당원이다’ 이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럼 당원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무엇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굳이.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 내락 받고 나서 그 얘기를 했다가 결국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과정이 있어서 사퇴를 한 거 아닙니까? 윤희숙 전 의원의 생각도 다르지 않을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이고, 결국은 형식을 얘기하고 또 당원을 앞세우는 것만큼 명분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할 수도 있겠다고 보이긴 하는데 당 상황이 그것을 받쳐줄 수 있을 것이냐. 전당대회를 빨리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혁신위를 출범한 타이밍도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혁신위에서 나온 결론은 그럼 현 비대위가 받아야 되느냐. 새 지도부가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텐데, 새 지도부가 언제 출범할지 지금 이 순간도 아무도 모릅니다. 8월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9월로 넘어갈 수 없다는 말도 나와요.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에서 혁신위원장을 맡은 이상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영리한 발언을 한 것으로 평가는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들으셨어요? ◎ 서용주 > 국민의힘의 혁신은 8분 만에 끝났습니다. ◎ 진행자 > 8분 만에요, 어떻게요? ◎ 서용주 >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물러나면서 끝났어요. 혁신은 더 이상 누가 와서 하더라도 안 되고요. 사실 여건 자체가 혁신을 할 여건이 아닙니다. 제가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에 대해서 개인 평가는 제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하나마나한 소리하는 것 같다. 국민의 눈높이가 혁신이다. 혁신의 주체는 당원이다. 근데 그것도 틀려요. 혁신의 주체는 당원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입니다. 당원도 중요하죠. 포함되겠죠. 혁신의 주체가 당원이고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영자당’으로 가겠다는 거죠. 영남자민련 당이고, 특히 많은 당원들이 영남 지역에 있으니까 그분들 뜻대로 당을 이끌어 갈 거예요. 모든 정당이 전국 정당으로 가려면 당원 플러스 국민으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전당원 투표해서 지금 친윤 지도부 좋습니다. 탄핵 반대 갑시다 하면 갈 거예요? 그런 건 지도부에서 결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마나한 소리 갖고, 두 번째. 이게 통상 혁신위원장이면 전권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전권을 인정 안 해주니까 8분 만에 그만뒀잖아요. 그런데 윤희숙 지금 혁신위원장 보면 거의 ‘하명혁신’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혁신위원들이 그대로입니다. 본인이 선택한 혁신위원이 하나도 없어요.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화가 나서 나갔던 혁신위원, 지도부가 다 임명했던 혁신위원을 안고 가잖아요. 그러면 지도부가 입맛에 맞는 혁신안을 가져오세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혁신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어떤 정치 셈법으로 혁신위원장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본인이 오늘 전당원 투표에 대한 안이라도 갖고 와서 얘기했어야죠. 김용태 5개 안을 전당원 투표에 부치겠습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인적 청산 없는 혁신 없어요. 그러면 두 분 얘기하면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분들이. 권영세-권성동 이 두 분. 인적 청산을 해야 된다. 이거를 지도부가 받아주길 바란다. 안 그러면 나도 16분 안에 그만두겠다라든지 이 정도의 강성적인 발언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물에 물 탄 듯 술 탄 듯 하나마나한 소리를 해서 혁신은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인적 청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질문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윤희숙 혁신위원장 답변은 “당원들은 특정인들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어떤 개인에게도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 서용주 > 하나마나한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원들이 특정 개인에게 칼을 휘두르라는 권한? 그게 지도부예요. 그 지도부가 그래서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당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지도부가 결정하면 그게 가능해요. 그게 공당이고 정당 정치입니다. 그래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정당의 시스템도 이해를 못하나. 그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권영세-권성동 눈치를 보는 혁신위원장이다 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안 한다는 뜻이다. 어떻습니까? ◎ 윤희석 > 너무 공격하신 것 같은데 그 말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선 불출마 대상에 누구누구누구 적시를 하고 싶다. 근데 지금 총선 공천까지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2년 반은 더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도부에서 “누구누구 누구는 다음 23대 총선에서 공천을 안 한다” 해도 공염불이죠. 2년 반 후를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당원은 개인에게 그렇게 인적 청산을 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당원은 집단의 명의로 그걸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들려요. ◎ 진행자 > 역으로? ◎ 윤희석 > 그렇죠. 당원이 어떻게 집단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은 당원 투표라는 것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을 것이고 당원 투표에 그 지점을 올려서 뭔가 한다면 가능한 일이 되겠죠. 왜냐하면 선언적 의미로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2년 반 후에도 당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당원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거기에 다 구속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말씀을 영리하게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진짜 영리하게 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 광고 ##◎ 서용주 > 소심하게 한 거 아니에요? 영리한 것과 소심한 건 한끗차이인데 사실 보면 이 두 분에 대해서 제가 국민의힘 내에서 출당이 되든 거기에서 계속해서 권력을 누리든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그냥 상식선에 봤을 때 저는 권성동-권영세 두 분에 대해서 출당 조치를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한 게 맞았다고 보고, 이분들은 단순히 2~3년 뒤에 더 이상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어가 아니라 지난 5월 10일 날 모두 잠든 밤에 정당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데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상당히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입니다. 그 두 사람이 지도부였고 그 두 사람이 책임을 지려면 당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안철수 전 혁신위원 출당 조치를 해라 그게 상징적이지 않냐 라는 정도의 구체적인 안을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했어야 되는데 너무 영리하게 또 때로는 소심하게 에둘러서 하는 걸 보면 이렇게 해서 혁신이 될까 싶다 그 얘기입니다. ◎ 진행자 >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전당원 투표를 못했는데 지금 시간 조금 있으니까요.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고 보도록 하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주의 처분을 받았는데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게 이유입니다. 국무회의 배제 결정이 나오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SNS에 이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스스로 어떤 진영에서 스타가 되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보수 진영에서 정치적 욕심이 있지 않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나름대로의 의사 표현을 최소한 인정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뭐 뜬금없이 본인에 대한 임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핍박한다고 일러바치기를 하고, 심지어 국회에 가서 방송법에 대해서 했더니 비공개에서 대통령과 얘기했던 말을 곡해해서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그래서 반박을 하고. 이런 경우에 따져 보면 같은 국정을 하는 국무위원회 일원으로서 이거는 적절치 않다. 같이 회의를 하면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되니까 퇴장이죠. 대부분 식당을 가도 너무 도에 넘치면 ‘나가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의 원활한 식사라든지 분위기를 위해서는 떠들고 혼자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는 사람은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런 상태고요. 저는 SNS 통해서 대통령을 비판한다? 이제는 직을 그만두셔야 될 때가 됐잖아요. 그게 본인 스스로도 나을 겁니다. ◎ 진행자 > 개인 정치를 하고 있다? ◎ 서용주 > 지금 개인 정치를 하려면 나가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 윤희석 > 워낙에 국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많이 소위 말해서 당했잖아요. 최민희 위원장한테 거의 방법이 없을 정도로 인간적으로 많이 맺힌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과한 발언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 배석자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면 못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계속 반응을 하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좀 더 알려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결국은 방통위원장이라는 본인의 소임을 수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 부분만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진행자 >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장관 인사청문회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갑질을 했다라는 의혹이 나왔어요. 최근 5년 동안 보좌진을 46차례 교체했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 같은 이름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 자녀 유학 의혹이 터졌습니다.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일단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교육자인데 교육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바로 그 부분 논문 관련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 진행자 > 직무와 관련된 거다? ◎ 윤희석 >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판단이 내려졌을 거라고 봅니다. 여권 내부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을 것이고,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단히 실망스러워요. 젊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분으로 알고 있고 최고위원 선거도 나갔었잖아요, 낙선 했지만.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모습이 있었다. 우리 사회가 사회적 신분을 무기로 해서 뭔가 엉뚱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건데요. 과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어도 지금은 역으로 거꾸로 됐어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나오는 보도 내용을 보면은 더 이상 입에 담기가 좀 그렇습니다. 더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처음에 강선우 후보자는 당연히 임명된다고 봤는데 이게 조금 더 보도가 이어지고 한다면 이분도 제가 볼 때는 장관 임명에 더해서 정치 생명도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갑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습니까? ◎ 서용주 > 말씀하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일들이 부적절하게 나타났으면 그 책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우려가 크죠. 예를 들어서 제자들의 논문을 활용하거나 그런 부분을 자기의 업적으로 내세웠다면 사실관계는 인사청문회 때 하기로 했으니까 보시고 그게 국민 눈높이에 해소가 안 되면 자격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 중학교 자녀 유학 보낼 때 규정 위배한 부분들도 교육을 담당해야 되는 부처의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꺼림칙하고요. 근데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물론 갑질 문제이기는 하나 보좌진을 5년 동안 46차례 교체했다. 이게 들여다봐야 될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교체 자체가 하급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유에 있어서 된 것인지 강제적으로 교체한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다만 일부 보좌진과의 여러 가지의 현상 속에서 개인적인 일들을 보좌진한테 시켰다.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절하지 않음이 사실이라면 즉시로 사과하고 이번 기회로 본인의 행동들이 악의를 갖고 하지 않았다면 다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정도 된다면 여가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결정적인 하자로서 낙마 사유는 되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진행자 >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교육에 관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강선우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안일을 시켰다라는 건데 조금 더 짚어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 청문회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5-07-10
[맞수다] "이 대통령 지지율 65%, 상당히 높아"‥배경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부터 저희가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21분 간 진행이 됐습니다.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렸는데요. 정치·경제·사회 분야를 총망라한 질문들이 나왔고 사전 조율 없이 즉석에서 기자들이 묻고 이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우선 여야 지도부 평가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이재명 정부는 유능한 대통령과 일하는 정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 달 만에 국민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격의 없는 소통으로 정치를 복원하고 준비된 행정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 광고 ##-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른 자화자찬에 실속 없는 말잔치 이벤트로 끝났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여당은 잘했다, 야당은 깎아내렸습니다. 먼저 정 대변인님,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정광재 >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례적으로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대국민 기자 간담회를 했었는지를 대강 이해할 수 있는 기자간담회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좋은 말씀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좋은 말씀이 과연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것을 보지 않고는 좋은 말 대잔치에 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갈 건가, 그것을 보고 나서야 기자회견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은 저도 청와대 출입기자 했습니다만 재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한 이후에 대통령이 답변을 했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보완설명을 할 수 있는 기자들의 재질문 권한이 보다 열려 있었어야 했을 것 같은데, 과거 대통령들도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게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은 아쉽고요.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여러 고민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고민의 결과가 어쨌든 현실로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야 기자회견이 정말로 진실된 기자회견이었는지 아니면 좋은 말 대잔치였는지 평가할 수 있겠죠. ◎ 진행자 > 좋은 내용은 많았는데 실제로 구현이 되는지는 조금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시고 여당에서 후하게 주실 것 같아서 뒤에 여쭤봤습니다. ◎ 박성민 > 국가 정상화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고요. 내실도 있었고 또 재미도 있었고 솔직함도 있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어렵다라는 내심의 표현을 하시기도 하셨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최근에 있었던 검찰 인사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 내부의 인사, 장관 인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지층들의 우려, 그리고 당 내부에서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접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본인의 인사 기조에 대해서도 이재명답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멘트만 모이면 시멘트가 되지 않고 결국에 시멘트, 돌, 자갈 다 함께 섞어 콘크리트가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어쨌든 이 정부에서 계속 얘기했었던 실용주의적인 노선, 그리고 인사를 함에 있어서도 누구와 친하다, 누구랑 가깝다 누구와 연관이 있다라는 이유로 배제하다 보면 쓸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것은 일각에서 비판과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해서는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본인의 솔직한 기조를 말씀해 주신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대선 때부터 일각에서 계속 주장했었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독재 국가가 될 것이고 정치 보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종의 네거티브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굉장히 심했는데 그것을 일거에 불식시킬 수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현안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대통령이 굉장히 깨어있고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솔직한 기자 간담회였다, 실용 정부라는 걸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이들 궁금 해했던 내용이 검찰 개혁이었거든요. 이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어제) >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죠.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한 것 같고요. 여당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당대표 후보로 나온 의원들이 추석 전에 완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석 전까지 제도의 얼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좀 많이 나왔어요. 속도와 관련해서 당정에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그렇지만 빠른 추진에는 공감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박성민 > 사실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거죠. 얼개가 나온다와 완전히 완수한다라는 것에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굳건하지만 일종의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사실 검찰이 그동안 해온 행태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만큼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당에서 하는 주장들에 공감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목한 부분은 오히려 방금 언급됐던, 그리고 우리가 영상으로 본 저 문장들보다도 결국에 제도를 바꾸는 것은 국회가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단하면 가는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셔서 저는 어느 정도 당의 속도를 존중하신다는 입장이 아닐까. 결국 이 제도를 바꾸고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권을 갖고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지 않을까. 그래서 당에서는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그리고 속도전을 벌이지만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가 안착하거나 제도가 추진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국민들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디테일을 챙기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사실 이게 입법 사안이거든요. 국회에서 추진해야 될 일은 맞는 것 같은데,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단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갈등이라든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절차를 얘기한 거지 속도감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광재 > 저는 전반적으로는 당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타임테이블은 조금 더 느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 그런데 반면에 또 메모에는 한다면 빨리 해야 된다라는 메모가 노출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성호 후보자도 굉장히 내적인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은 빨리 하라는 것 같고 대통령은 그것보다는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걸 조율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5,200만 명 국민 중에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거나 또는 민주당을 지지한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검찰 개혁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검찰 정치 검찰로 인해서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공감하는 분들은 저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아직 정치 검찰과 관련해서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민주당이 본인이 불리한 이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 검찰이라는 게. 본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빨리 검찰을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전 국민적 공감대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산된 상태냐,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또 하나는 2022년에 우리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로부터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수사 기간은 대폭 연장됐고요. 범인 검거율 떨어졌다는 통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졸속입법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이 나온다는 평가가 많으니까 한 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지 한 번 일단 크게 만들어놓고 그다음서부터 조금씩 고쳐나가면 된다 이런 건 전체적인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 진행자 > 국회에서 입법 사안으로 하고 있는 거와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라든지 그 이후에 우려 사안에 대해서도 좀 고심은 할 거다, 숙의 과정을 거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정광재 >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도 여당 시절에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심과 조금 이반될 수가 있어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국정운영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정당은 민심이 원하는 쪽으로 민심을 굉장히 민감하게 수렴해야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검찰 개혁 빨리 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추석 이전에 다 만들어내겠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 졸속 입법이 되고 그것이 국민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게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도 가져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어쨌든 당정이 그래도 검찰 개혁에 대한 큰 방향이라든지 취지, 속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까? ◎ 박성민 >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앞서 제가 언급 드렸던 것처럼 자업자득이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점, 그리고 검찰이라는 조직에 과도하게 권력이 몰려 있고 권한이 몰려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해소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당정이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당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져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 일각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검찰 개혁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인사를 하시는 것을 보면 우려할 만한 대목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일각의 시선을, 우려 섞인 시선을 잠재우려는 듯한, 그리고 더욱더 이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는 자리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방향은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셨고,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수사·기소의 분리 같은 경우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내용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속도가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분명하게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큰 방향은 정해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부동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이 나왔잖아요.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그런 대책이었는데 집값 폭등 상황은 일단 막았다,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어제) >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지요.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을 하는데 전체 흐름을 좀 바꿀까 해요.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 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 진행자 > 이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성민 > 사실 이게 그동안 대통령께서 굉장히 주식시장을 개선하는 데 많이 신경을 쓰셨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 주식 시장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승세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 심리라든가 갭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던 이유는 결국 돈이 투자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부동산이라는 이 투자 수단 말고는 사실 다른 곳에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대다수에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제 이 ‘맛보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굉장히 강력한 수준의 대출 규제가 나왔죠. 그렇다면 이 뒤에 추가적인 대책이 어떻게 나올 거냐에 관심이 집중되던 상황 속에서 맛보기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추가적인 대출 규제 외에도 예를 들면 세금과 관련한 규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저는 포착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과열되는 투기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확고하게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이 대출 규제가 끝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주시면서 강하게 투기 심리를 억제하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 앞으로 공급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도 어제는 고심이 있는 듯한 말씀도 해주셨지만,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 대책을 병행하면서도 공급에 있어서 속도를 내고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금방 잡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맛보기라는 말이 어제 많이 주목이 됐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게 안 잡히면 더한 것도 내놓는다, 이렇게 읽히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 정광재 > 근데 이번에 내놓은 수도권에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는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28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그때도 나오지 못한 아주 굉장히 강도 높은 규제예요. 저는 최근의 경제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 6억 원 이상 대출을 아예 금지시킨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 자체를 굉장히 구속시킬 수 있는 기본권을 대단히 침해하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맛보기였다라고 하니까 과연 그 이후에는 어떤 대책이 기다리고 있는 건지 대단히 반시장 정책이 나온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조금 더 센 대책이 나온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수도권 전반적으로 다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보유세나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관련해서 훨씬 더 인상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부동산은 반드시 풍선효과라는 게 발생합니다. 특정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하면 그 규제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 거품이 생기게 되거든요. 지금 당장 고가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매수가 어려우니까 중저가 아파트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부분은 4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3기 신도시를 빨리 제때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이거를 신도시 문제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 재개발 문제를 민간 부문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주택 주거 안정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 진행자 > 공급 측면에서는 그런데 지금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 상승, 가계부채 때문에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규제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심은 될 것 같아요. ◎ 정광재 > 그렇죠. 그래서 주택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문재인 정부도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이중적이죠. 자기가 살 곳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금 문제라든가 거래제한 문제, 여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 박성민 > 저는 이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한 게 매우 적절한 시기에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집값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대 심리라든지 여러 가지 투기의 과열 조짐이 보였었는데 지금 보면 그런 갭투자가 심화됐던 현상이라든가 이른바 부동산 불장이 형성됐던 그 흐름을 사실 이 대책이 나오면서 한 번 끊어준 거거든요. ◎ 진행자 > 정부가 방향을 준 것이긴 한 거죠. ◎ 박성민 > 그렇죠, 시그널을 보낸 거죠. 그렇게 무리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보낸 거고. 그리고 집값 불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놓치게 되면 계속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어영부영하지 않고 단호하게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한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대로 시중 자금의 흐름을 부동산으로 집중됐던 그런 그동안의 흐름을 한 번 끊고 새롭게 숨 고르는 시간을 마련하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점점 하락하고 있고, 방금 앵커께서 앞에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해 주셨지만 리포트를 보니까 강남 집값도 하락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매수 심리가 꺾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 박성민 > 그만큼 이 대책이 강력했던 만큼 빠른 시간 안에 효과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단시간에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극약 처방을 적당한 시기에 적절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외에도 추가적인 강력한 규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만으로도 일종에 갑자기 잠재워졌던 투자 심리를 다시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꼼꼼하게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광재 >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시기에 집값 상승세를 단기간에 꺾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저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가아파트에 대한 지나친 집값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로서는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2020년인가요?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대목이 있는데 진성준 지금 정책위의장이죠. 100분 토론 끝난 다음에 여러 이야기하다가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그렇게 한다고 집값 안 떨어집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지금 진보 정권에서 내놓는 부동산 억제 정책이 세간에 있는 자금들이 과연 어떻게 생산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분야가 있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 없이 수요만 억제한다고 해서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건 그동안 정책적으로 실패했던 부분입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 됐으니까 정부도 추이를 볼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부동산으로 투자의 수단으로 삼지는 않게 하겠다, 생산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주식시장으로 물꼬를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은 지켜보면서 정부도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관세 협상 얘기도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난관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오는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상호관세가 7월 9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전에 되겠느냐 이런 답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 버릇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30~35% 관세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도 걱정이 크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민 > 일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측에 취하는 입장만 봐도 굉장히 강경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세협상이 난항인 이유는 사실 제가 추측해 본건대 미국 측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서 관세까지 포함해서 여러 면에서 한국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보면 첫 번째로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근데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께서 발로 뛰고 다 하고 계시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논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 거고, 조속하게 외교부 장관 청문회를 빨리 마무리하고 빠르게 임명이 돼서 대화 파트너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무적인 협상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 그 외에도 한미 정상 간에 회담이 7말 8초, 이렇게 조율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도 미국이 여러 가지 중동리스크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좀 걱정스러운 대목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미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조율하면서도 또 동시에 실무적으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조속하게 외교부 장관의 임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 정광재 > 외교부 장관 인선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이 이재명 정권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이렇게 인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보여왔던 대중 외교관이 나 전반적인 외교정책과 관련해서 미국 조야, 특히 트럼프 정권에서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불안감을 상쇄시키지 않고는 트럼프의 협상 카드에 우리 정부가 끌려 다닐 수가 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한 고리, 대외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매개로 해서 자꾸만 본인의 협상력을 키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국제 질서가 블록화 돼 있잖아요. 전체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확실한 가치를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동맹의 가치에서 미국과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설득하는 방식으로 협상력을 우리도 키워야겠죠. 저는 사실 국익이 달린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실정, 이런 것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우리 정부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신뢰를 쌓으면 훨씬 더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인사 얘기도 어제 나왔어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의 국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쪽만 쓰면 위험하다, 편한 사람만 쓰면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장관 후보자들 대부분 지명이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통합의 인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광재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통합 인사 중에 예를 들어서 농림부 송미령 장관이 유임했고, 또 권오을 보훈부 장관을 후보로 지명했어요. 그 정도 가지고 통합인사다라고 저는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어제 대통령께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라는 게 해바라기라는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윗단에 있는 사람이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차관 또 실국장급 인사가 있는 데 있어서 과거에 다른 정권과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차차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인 정도의 인사를 가지고 탕평인사다 또 통합인사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죠. ◎ 진행자 > 한 두 명 봐선 모른다. 어떻습니까? ◎ 박성민 > 그렇게 보기에는 전방위적으로 통합 인사를 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에서 임명되었던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킨 것,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하셨던 분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한 것, 이 부분 외에도 저는 검찰 인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려와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오기도 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유임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반발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동안 양곡관리법이나 이번 정부에서 주요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그동안 워낙 강경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던 분이라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것을 뚫고 유임을 시키는 결정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렇게 한 명 하기도 힘들거든요. 장관 인사 사실은 모아봤자 몇 명이나 된다고 그 자리를 유임시키는 결정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마음 같아서는 본인이 편한 사람, 가까운 사람 쓰고 싶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통합의 인선, 그리고 탕평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외에도 경선 과정에서 함께 경쟁을 했었던 과거 김경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시키기도 했잖아요. 이런 인선만 봐도 그리고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셔서 바로 야당을 불러서 오찬을 하고, 야당 지도부와 함께 또 오찬을 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대화와 소통 타협의 제스처는 취하고 계신다. 이것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그리고 여기에 호응하느냐 마느냐는 지금은 국민의힘의 몫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몫입니까? (웃음) 오늘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7월 첫 주 국정 수행 지지도를 보니까 잘하고 있다, 65% 잘못하고 있다 23% 이렇게 나왔어요. 어제 이 질문도 있었어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0%를 넘어서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답변은 이랬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어제) > 그리고 60%는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대통령들이 요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80%였다고 하고, 또 어디는 지금 저보다 훨씬 높았던 것 같더라고요. 한 달 후, 그래서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진지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진행자 > 이 대답은 어떻습니까? ◎ 박성민 > 굉장히 겸허한 자세가 돋보이는 대답인 것 같고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항상 취임할 때는 지지율이 낮았는데 끝날 때 퇴임할 때 항상 지지율이 높았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런 기조가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겸손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좋은 선택 받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대전컨벤션센터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2시 반부터 대전 지역에서 충청 지역 민심을 듣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광주 민심 듣기 행사에 이어서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충을 들을 예정이고요. 미리 참석자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지역 주민 300명을 입장시켰다고 합니다. 지금 그 모습을 보고 계시거든요. 이런 민심 청취,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민 > 일단 대통령께서도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고민하고 계신 모습도 보였고, 원래 관심이 있으셨던 의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크신 것 같고, 언급해주신 대로 이 타운홀 미팅이 두 번째예요. 처음에는 광주에서 호남의 민심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청의 민심을 듣기 위해 대전에 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지역을 돌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또 그것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우리가 간담회 하면 서울에서 열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불편함을 겪기도 하시고 이랬는데 이렇게 각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은 지역 현안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도 좋고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점들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정확한 수단이 되리라 기대를 하고요. 이 외에도 방금 언급해 주신 대로 원래는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계획이 없었는데 선착순으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받는 것도 국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산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하신 지 한 달 됐는데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런데 본인이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이런 경우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극적으로 정권이 교체됐을 때, 93년에 군부 정권에서 문민정권으로 바뀌었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에 사정 정국을 세게 하면서 굉장히 높은 그 지지율을 보였었고 또 하나는 탄핵으로 인해서 정권 교체됐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 이 시기, 그러니까 취임 한 달 시기에 한 80%대의 국정 지지율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조금 낮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65%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퇴임 후에 이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을지, 저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퇴임 때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40%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정권을 5년 만에 내주기도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 당이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야겠죠. ◎ 진행자 >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타운홀 미팅 ‘충청의 마음을 듣다’ 현장 연결] ◎ 진행자 >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화면은 충청 지역 민심을 듣는 타운홀 미팅입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최근 추경을 하면서 장기 채무 연체자들에 대해서 빚탕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지역이 대전이다 보니까 첨단기술 관련된 산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R&D 예산 지난번에 삭감된 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달라, 이런 내용의 모두발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민 > 일단은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서 어떤 지점들을 논의하고 싶고 묻고 싶고 듣고 싶고 대화하고 싶으신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해주신 거 같고요. 지역과 관련한 현안 이슈들도 있을 거고 R&D 예산 이런 부분도 얘기해주셨지만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건지 이런 부분도 논의가 많이 될 거 같고 이 외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인 것도 맞습니다. 지금 발언하시는 분도 아마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전달하실 거 같은데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미리 참석자를 정해놓고 한정된 인원만 받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선착순으로 지역주민들 300명을 입장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방금 언급된 바처럼 이 행사장 입구에 메모지를 놓고 거기에 자유롭게 여러 가지 의견들 혹은 질문들을 쓰셨다라는 거고 이거야말로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은 다 있었지만 명함을 넣고 뽑아서 질문을 받았잖아요. 누가 언제 무슨 질문을 할 것이다 이것을 사전에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될 수 있고 투명한 소통이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마련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충청 민심을 정확하게 듣는 데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애로사항들을 듣는 데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화면에도 보은 대통령과 또 참석하신 분들 눈높이가 똑같아요. 어제 기자회견도 그랬고 지난번 광주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정광재 >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 굳이 비판할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할 부분은 없겠죠. 다만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 이런 것에 있어서는 새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제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질문의 깊이가 얼마나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인 기자회견으로 진행됐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표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출입기자 때는 각 부문과 관련해서 가장 현안이 되는 것에 대한 질문을 기자들이 준비해서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깊이 있는 얘기가 나오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도 선착순으로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한다면 약간의 비효율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줄을 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일정 정도 선별하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겠다, 몇 번 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고 부작용에 대한 개선 방안도 논의가 되겠죠. ◎ 진행자 > 소통의 방식은 좋지만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꼭 필요한 질문들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혹시라도 안 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 2, 3부로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는 저희가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요. 김민석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이 됐고 오늘부터 총리의 본격적인 직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안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광재 > 국민의힘 우리당은요. 김민석 총리가 총리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도덕성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에 해명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해명에 대해서 과연 국민적 설득이 있었느냐 이 부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 국회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2000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에 25년 동안 한 번도 증인 참고인, 또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이렇게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던 후보자가 없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나경원 의원이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가서 일종의 조롱조로 수고하시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로 인준이 되면서 앞으로 있을 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의 칼날이 대단히 무뎌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직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정말로 이런 도덕성 문제가 있으면 내가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없으니 스스로를 근신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과거에 김민석 후보자는 나보다 더 큰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 추천한 총리였기 때문에 무리 없이 될 수 있었다, 이게 굉장히 나쁜 전례가 돼서 공직사회 전반에 나쁜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거죠. ◎ 진행자 >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불참을 한 거다라는 말씀이시고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저는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이런 강경한 대여투쟁의 모습, 이런 게 저는 국민의힘에게는 자멸의 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인 거거든요. 여기에 심지어는 참석하지 않고 일종에 보이콧을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 국민의힘에게 남는 인상은 그냥 발목 잡기를 초반부터 하는구나, 이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청문회 이틀 동안 마지막에도 심지어는 청문회장에 들어오지 않고 청문회 보이콧을 마지막에 또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본인들끼리 후보자도 없는 자리에서 배추를 쌓아놓고 배추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가뜩이나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 내홍이 수습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당권을 두고 여러 가지 싸움이 벌어지고 혹은 친윤 주류 세력들이 여전히 중심 세력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임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선 국민의힘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사건건 발목잡기를 하고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데에만 골몰한다라고 하면 이건 건강한 대안 세력으로서의 모습도 못 될뿐더러 정당과 이 정치인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김민석 후보가 빨리 임명되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총리로 임명되셨지만 그전까지는 대통령께서 혼자 엄중한 시국을 다 끌어가고 있는 형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총리 후보자 시절에 내라는 자료 제대로 안 낸 거 정말 많았거든요. 여러 가지 세금 관련한 것, 혹은 본인의 예금 관련한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미진했습니다. 법인카드 관련해서도 그랬고 해외 출장 관련한 자료도 그랬고요. 그때도 민주당도 정말 부글부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인준에 참여를 해서 찬성을 해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총리가 이제는 임명이 되셨고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숫자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른바 경제와 정치의 회복을 이뤄나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조금 더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는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제 새 정부가 시작을 했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5-07-04
[맞수다] "대통령 기자회견, 자신감 느껴져"‥"尹과 반대로 하니 지지율 높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주요 발언] 서용주 "이 대통령, '약속대련' 없는 친절한 기자회견” 윤희석 "'대통령'이란 명칭에서 '통' 즉 '소통' 강조..바람직한 것” 서용주 "민생지원금 추가 지급 없다고 했으니 야당 협조해야" 윤희석 "수사권·기소권 분리, 숙의 시간 필요..대통령도 알아" 서용주 "이 대통령, 윤 전 대통령과 반대로 해 지지율 높아" 윤희석 "소액주주 호응·주가 상승..야당도 상법개정안 대의에 찬성” 서용주 "야, 총리 인준안 처리 불참 유감..아무 실리 없어" 서용주 "CCTV는 거짓말 안 해..한덕수, 내란동조는 있었을 것" 윤희석 "한, 왜 대통령 선거 출마했는지 궁금..수사 때문?” 서용주 "본인의 내란혐의를 당선되면 정치보복이라 주장하려고?" 윤희석 "국힘에서 ‘혁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안철수 뿐" 서용주 "한동훈 못 데려오니 외부인 같은 안철수에 제안" -----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을 전후로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르고요. 일단 방식도 대통령과 기자들이 같은 눈높이에서 묻고 답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이었습니다. 먼저 총평 들어볼까요? ◎ 서용주 > 일단 소통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30일 만에 한 건 굉장히 국민들이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고, 또 눈높이를 맞춘 타운홀 미팅, 그리고 이게 미리 약속대련이 아니라 랜덤식으로, 예를 들어서 기자들의 명함을 통에 넣어놓고 뽑아서 하는, 그래서 예전에 국민들이 뻔한 질문 미리 받아서 답변 준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준비 많이 한 기자회견이었는데요. 한 2시간 정도 진행된 걸로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친절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상세한 설명들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 진행자 > 시기, 형식 다 새롭고 괜찮았다. 높은 점수 주신다. ◎ 서용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변인님. ◎ 윤희석 > 저도 평가할 부분이 많은 오늘 기자회견이었다고 봅니다. 일단 취임하고 나서 한 달째에 딱 하셨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 이런 걸로 볼 수 있고, 또 형식 면에서도 질문에 대해서 사전에 그동안은 어느 정부든 자유롭게 질문하게 한다 하면서도 결국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잖아요. 오늘은 그렇진 않은 걸로 보여서 그것도 신선했다. 다음번에는 더 만약에 자신감이 붙으시면 미국 대통령들처럼 대통령은 서 있고 기자들은 앉아서 자유롭게 추가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의 장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질문이 있을 거냐 이 궁금증이 있었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그것도 기대하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일단 모두발언이 있었는데요. 통합의 걱정을 얘기하면서 야당과 자주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 우리의 색깔에 맞는, 그러니까 한쪽 편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좀 더 편하고 또 속도도 나고 갈등은 좀 최소화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합니다. (야당과) 자주 만나 뵐 생각이에요. 근데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거냐 문제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저는 필요하면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의 일정을 맞춰서 필요할 때마다 만나면 되죠. ◎ 진행자 > 최근 인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걸로 보입니다. 앞쪽에는 그런 얘기를 좀 한 것 같고 야당과의 대화 의제 얘기를 할 때는 비공개 모임이 유출되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서용주 >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진보 성향의 야당 쪽에서 비판이 높았죠. 그 인사 면면을 보면 지난 정부에 있던 사람, 그리고 검찰 인사에 있어서도 이건 아무리 봐도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써서 되겠냐라는 비판인데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한쪽 지지층에 바라는 대로만 인사를 하면 누구를 갖다 쓰겠냐 그거죠, 다 배제해버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라고 조금 에둘러서 말을 잘하신 것 같고요. 사실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들 자주 만나겠다 라는데 정례화는 조금 생각해 보겠다, 왜냐하면 정례화를 하다 보면 무슨 습관적으로 만나게 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때그때 언제든 만나겠다는 것인데, 저는 귀에 들어왔던 게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공식적인 만남도 비공개가 있고 비공식적인 만남도 비공개가 있는데 비공개로 만나는 여야 영수회담 이런 부분도 한쪽 편에 이건 비밀로 지켜달라 라고 했을 때 지켜져야 자주 만날 수 있지 또 만나고 와서 녹취를 하거나 한쪽 딱 부분만 잘라서 그걸 정치적으로 팔아먹게 되면 만날 수가 없죠, 신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당부들을 구체적으로 한 걸 보면 사실상 아까 말한 대로 야당 대표도 여당 대표도 아니다. 나는 입법부의 정치에는 관여할 생각 없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테니까 도와달라,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허심탄회하게 가깝게 자주 얘기하자 이런 취지로 들으셨다. 어떻습니까? ◎ 윤희석 > 발언 중에 대.통.령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대통령 세 글자 중에 ‘통’을 강조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통합, 여기에 방점을 둔 발언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편만 쓸 수가 없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쪽의 인사를 쓴다는 것이 어떤 정략적으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쪽의 의견도 수용을 해서 거기에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정말 옳으신 생각이고. 또 야당을 자주 만나겠다, 이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보든 보수든 대통령이 되시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서 그분들과 자주 대화하고 생각을 듣고 그러면서 의사, 다른 의사를 합치하는 과정을 밟는다는 것 자체가 정치라고 볼 때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오늘 언급하셨다는 것 또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이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 마치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좀 가물어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얕은 부분, 대부분 얕은 지역이잖아요. 얕은 지역은 피해가 너무 크다.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재정 상황, 또 부채 상황,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나름 정한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한 조치다, 일단 추가 지급은 없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서용주 >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강조했어요. 소비 진작의 측면에 있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에둘러서 표현하셨더라고요. 어떤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 승수효과가 있느냐, 이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소비 진작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 더 투자를 하면 경기 진작을 가져온다는 측면도 있으나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진작 플러스 소득지원이다. 워낙 가게들이 불경기에 가처분 소득이 주니까 그래도 한 15만 원 20만 원 50만 원 줌으로써 일정 부분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지원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같이 힘을 합쳐 달라, 이런 협조의 당부를 한 것 같고요. 저는 또 눈에 띄었던 게 이 소득지원에 있어서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최근에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정말 몇 십만 원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가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 이번 추경이기 때문에 내일 처리될 추경예산에 국민의힘도 협조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또 추가지원 얘기가 비판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잘라냈습니다. ‘추가지원 없다, 하고 싶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내일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힘을 모아주는 모양새를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협조를 요청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추경 민생회복지원금. ◎ 윤희석 > 사실은 이번 대선전에서 저희 공약 중에 하나가 추경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하는 것은 어느 분이 당선됐다 하더라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효과 또한 지금 이 시점에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제는 심리인데 국민들께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어려운 재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 금액을 넘어서는 어떠한 효과까지도 심리적으로 줄 수 있다는 면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번 추경은 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우려를 했던 지방선거 앞두고 한 번 더 할 것 같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정치 상황이 펼쳐지든 또 경제 상황이 나빠졌을 때 이러한 추경을 할 경우에 정치적 논쟁으로 빠지는 길만은 어느 정도 막는 그런 오늘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노멀말로 돌아간다, 원칙적인 상황으로 간다는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언급, 추가 지급 없다는 말씀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보시기에 이 정도라면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통과는 무난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윤희석 > 통과 자체야 무난한데요. 과연 저희 당이 참석해서 거기서 의사 표시를 할 거냐, 또 의사 표시를 한다면 찬성을 할 거냐 반대를 할 거냐 그 말씀인데 원내 지도부에서 많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일단 찬반 여부를 떠나서 들어가셔라,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일단 내일 추경안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 상황은 보겠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된 질문도 나왔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검찰 개혁 토론회를 열었잖아요. 당대표 후보로 나온 정청래·박찬대 의원 발언,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까지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자(어제) > 9월까지 검찰청 해체, 더 이상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하여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겠습니다. 올 추석 밥상 위에 검찰 개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자(어제) > 검찰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격의 시간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속전속결로 처리하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국회에서 하면 저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국회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한참 걸리겠죠. 중요한 건 그때까지 정리할 수는 있겠죠.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라는 큰 방향,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근데 들으셨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속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당대표 후보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그렇게 들리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당 안팎의 의견을 두루두루 청취하는 숙의 과정을 거칠 방침이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도 ‘검찰 조직을 해체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으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 서용주 > 원칙에 충실한 답을 한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지 빨리 속전속결 검찰 개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방향은 맞는 것이고, 사실상 검찰 개혁을 하면 입법부가 주도하는 게 맞죠. 제도를 바꿔야만 검찰 개혁이 되는 것이고 수사·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통과가 돼서 입법부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를 들어서 그게 왔을 때도 법무부 장관과 여러 가지 검찰 내에 많은 사람들과 정부의 일원들과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가 이거를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것인가,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에서는 검찰 해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대통령은 검찰 해체라는 말을 쓰기가 그렇죠. 왜, 검찰도 검찰 공무원이잖아요. 정부의 일원이고 그 정부를 개편하고 다시 뭔가 새로운 제도의 틀 안에 만들려면 입법부가 제안한 걸 정부를 받아들일 만한 정부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입법부가 주장하는 완전한 검찰청의 해체는 얼개만 만들 것이다. 예를 들면 수사·기소 분리하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수사위원회, 이 세 가지의 수사·기소 분리하는 입법적인 부분만 아마 행정부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것들은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야당과의 협의, 그 다음에 정부 검찰 간 여러 가지 TF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가는 것들이 제도 정착에 맞을 것인가. 저는 그 숙의 과정을 거치려면 검찰 해체라는 비슷한 얼개의 보도는 나갈 수 있으나, 사실상 완전한 개혁은 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그 말씀을 오늘 대통령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오늘 대통령이 하신 거 같아요. ◎ 진행자 >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변인님. ◎ 윤희석 > 앞에 박찬대·정청래 두 분은 전당대회를 나가시는 분이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추석 전’ 이렇게 딱 시점을 박아서 ‘검찰청 해체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검찰이라는 글자가 사라진다’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두 분이 똑같이 말씀하신 걸 보면 제가 느낌이 와요. 아, 이거는 선거용이다. 진짜 상황은 아마 대통령 말씀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냐 하면 제도부터 고쳐놓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또 바꿔보든지 그때 숙의하자는 게 순서가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검경수사권 조정도 그런 식으로 했다가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셔야 하는 국민들이 수사가 좀 늦어지거나 형사적으로 뭔가 구제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고치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될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은 알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다 갖고 있음으로써 가지게 되는 가외의 정치적인 어떤 힘, 그 큰 힘, 거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공수처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도 수사권·기소권 같이 갖고 있고 지금 3개가 떠서 활동을 막 하고 있는데 특검은 또 어떻게 할 거냐, 특검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잖아요. 특별검사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들도 같이 정비하는 어떤 마스터플랜이 있지 않는 한 법안부터 통과시키는 것, 검찰만을 해체하기 위한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굉장히 미완의 개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시간이 필요하고 숙의와 어떤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입법적인 면이야 국회에서 하는 거겠지만 절차적으로 또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다, 오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서용주 >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 드린 거죠, 국민들한테 괜한 오해가 없도록.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선거도 있고 하니까 사실상 지지 지지층에게 만족할 만한 액션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강한 어조로 얘기할 수 있죠.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지지층들이 이 검찰 개혁을 빨리 해야지 왜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거야 이런 요구들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들 투표가 70%입니다. 당원들의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당원들과 지지층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게 그냥 예전에 한 서너 달 해서 법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들 여기 가고 당신은 기소만, 수사만 나눠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제도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정부대로 여러 가지 살펴야 될 부분이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개혁의 대상이긴 하나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게 행정이지 힘으로 누르는 건 행정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설명을 해주신 게 아닌가 봅니다. ◎ 진행자 > 검찰 개혁은 할 거다, 하지만 현실적인 절차적인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설명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도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30일간 호평을 듣는 이유는 물론 지난 정부와의 기저효과도 있겠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것과 정반대로 하기 때문에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다거나 소통의 방식을 넓힌다거나 진영에 상관없이 민생과 경제를 한다거나 일에 집중한다거나, 그 다음에 제가 봐서는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건 즉시로 지시했잖아요. 임명하시오. 오늘 나왔던 얘기 같은데 감사원을 국회로 보내야 된다. 예전 정부는 감사원을 본인들의 사유물처럼 또 지난 정부나 마음에 안 드는 기관들을 사정하는 역할로 썼지만 감사원 자체를 국회로 보낸다는 건 대통령 스스로가 특별감찰관 임명도 그렇지만 권력에 취하지 않겠다. 늘 견제를 받겠다는 것을 스스로 옭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원이 가면 누구를 감시하겠어요. 국회 밑으로 가면 행정부를 감시하게 되겠죠. 그런 대통령은 역대 본 적이 없다고 봤을 때 저는 특별감찰관 임명 부분들은 그럴 수 있다 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봤을 땐 감사원을 국회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발언하신 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때 임명을 안 하다가 이번에 임명을 하겠다라고 한 거고 지금 소장님 보실 때는 감사원을 국회로 넘기는 것, 그 부분이 더 좀 와닿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서용주 > 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저도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 동안에 기존에 안 됐던 것들 다른 대통령께서 안 하셨던 것들을 막 하잖아요. 기자회견도 하고 국회도 가시고 특별감찰관제 바로 임명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제가 딱히 야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비난할 게 없어요. 없는 걸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잘하시는 건 잘하신다고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대통령이 되신 분이 국정을 잘해서 나라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어요. 이러한 초심이, 초심이라고 할 때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 그 정도 이상 제가 더 언급할 게 없겠습니다. ◎ 진행자 > 아마 다들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지금 취임 한 달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들은 다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두 분 다 합격점을 줄 만큼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 서용주 > 그런데 이게 일하는 척이 아니라 시스템이 정착이 돼 버리잖아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특별감찰관 임명 지시하면 거둬들일 수 없잖아요. 감사원은 국회에 갔으면 좋겠어,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거는 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결단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국회에서 2시부터 본회의 열리고 있거든요. 화면을 보니까 지금은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을 두고 표결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안건이 뭐냐면 상법 개정안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인데 오늘 여야 합의로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올라온 이런 상황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소액주주 보호하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내용인데, 윤석열 정부 때 폐기된 법안보다 더 강해진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정당이 입장을 바꿀 때는 정당에 표를 주시는 유권자의 어떤 마음 기대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이유 하나뿐입니다.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합의하겠다고 말한 순간 주가가 막 오르잖아요. 그 이유는 많은 한 1400, 1500만 명이라고 추산되는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법 개정을 원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여러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러한 소액주주 분들의 권익을 높여주는 내용의 개정이 됨으로써 실제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은 당연히 그러한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쪽으로 맞춰야 합니다. 저희가 소액주주의 권리를 더 고양시키는 부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고 방식에 있어서 상법으로 그것을 규율하는 거냐 자본시장법으로 하는 거냐에 대해서 규율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가 바뀌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기업의 범위가 줄어드는, 즉 상장회사에 한해서만 해보자. 결국은 투자는 상장회사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하는 거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여당이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거고 대의에는 저희도 찬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 처리하게 됐다.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정치라는 것은 결국 민심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론도 변경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걸 보여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서용주 > 맞는 말씀이시죠. 정치라는 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국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정치입니다. 국민들 마음에 들게끔 정치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고 정치를 계속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잘 바꿨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코스피 지수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이러다가 진짜 5000이 되겠는데?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이게 상법이 일정 부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죠. 다만 다시 돌이켜 보면 왜 그때 몰랐던 걸 지금 알게 됐느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새로운 의원들이 아닙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얼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망쳤느냐. 무조건적인 거부권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1,400만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 했던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력한 당무 개입과 당권 장악으로 인해서 저는 이런 상법 개정안도 이제서야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가는 것이다라는 측면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유증이 국민의힘에 너무나 깊은 그런 한 단면을 보는 것 같고요. 상법 개정안 저는 3%룰까지 저는 국민의힘이 갖고 올 줄 몰랐어요. 저걸 받아들이고 대주주 관계인들의 지분율을 3%로 제한해 버린 거잖아요. 사내 사외 다, 강력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은 협치로 이루어낸 가장 대표적인 법안이다라는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저렇게 정치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이 보실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상법 개정안 통과도 그렇지만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구나, 이걸 보셨을 것 같아요. ◎ 윤희석 >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전제에 동의하는 상황에서는 각론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춰주는 게 맞는 건데 지금까지 요 몇 년 동안의 정치 상황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지금 저희가 의석수도 적고 야당이 됐고 굉장히 수세에 몰리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민주당도 거꾸로 숫자만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봐요. 물론 민주당이 마음먹기 나름이겠지만, 말씀드렸듯이 박찬대·정청래 두 분처럼 추석 전에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들 야당 시절 민주당의 모습에서 나왔던 과격한 급진적인 그런 모습을 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서용주 > 저도 국민의힘에 하나 조언을 드리면 의석수가 107석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민주당이 밀어붙인다고 했을 때 목소리 높이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물론 무기력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정치는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민심을 등에 업고 하는 겁니다. 이 상법 개정안처럼 제발 싸우더라도 협치의 산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예를 들면 어떤 법안이 들어왔을 때 검찰개혁법이다, 이럴 때 협의에 임하세요. 넣고 빼고 하면 되잖아요. 상법도 3%룰을 넣었지만 집중투표제는 뺐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같은 방향에서 조금의 입장 다른 부분들은 이해하고 가면 107석의 여러 가지 효능감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게 지혜롭지 못하게 무조건적으로 안 돼, 내 의견 안 들어주면 난 끝까지 반대할 거야, 이렇게는 협치가 안 돼요. 대표적인 게 로텐더홀에 계신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이에요. 캠핑 농성 하신다고 하면서 뭐 득될 게 없잖아요. 저는 그런 어리석은 정치보다는 지혜로운 정치들을 국민의힘이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지금 협치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안 들어왔어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국민의힘 소속이긴 하지만 당원이지만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지난번 계엄 관련해서도 계엄 해제 의결에서도 별로 많은 분이 들어오지 않았고, 탄핵 1차 투표안도 결국은 저희가 안 들어와서 투표 불성립이 됐잖아요. 그리고 2차에서 통과될 때도 많은 분이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의사 표시하면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든 비례든 간에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본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겠죠. 물리적으로 본회의장에 못 들어온 상황이라면 모르겠으나 지금 본회의장 바로 옆에 계실 텐데 들어가서 김민석 후보자 저도 적절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럼 거기서 부표를 던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강화한 메시지로 만들기 위해서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 본회의장에. 그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 거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선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결정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은 다시 한 번 선명하게 국민들께 전달하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참 국민의힘은 정치를 못해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략이 없는 건지 정치의 DNA가 사라진 건지 모르겠으나, 사실 107석으로 인준을 막아설 수 없잖아요. 그리고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한 대로 들어와서 반대표를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의사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불참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도 포기한 겁니다. 저거는 국민들 눈에도 좋지 않잖아요. 와서 반대표 찍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것도 에너지가 낭비가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107석으로 할 게 없으면 장사라도 해야죠. 통 크게 새로운 정부에 있어서 발목 잡기만 안 하고 첫 시작이니까 잘해봐라. 우린 반대지만 일단은 이재명 정부의 첫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통 크게 양보하겠다. 이 비판도요, 뭔가 해줄 거 해주면서 해야 비판이 먹히는 거지 사사건건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비판하면 그냥 발목 잡기로밖에 안 보여서 국민의힘에 좋을 게 없어요. 실리로 따져도 통 크게 양보하는 척하고 국민들 앞에 우리가 협치와 포용을 위해서 야당으로서 큰 결정을 했다. 팔아먹기 좋지 않습니까? 근데 참 정치 못한다. ◎ 진행자 > 통 크게 해줘서 부담을 지우든가 아니면 확실하게 들어와서 반대 의사를 밝혔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결과가 나오면 방송 중에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얘기 해볼게요. 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 특검에서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에 대해서 난 사전에 몰랐다,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득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 뒤늦게 뒷주머니에서 발견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작성했다는 계엄 지시 사항 문건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윤 전 대통령과 따로 만나고 여러 장이 묶여 있는 문건 2부 들고 나오는 모습도 찍혔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한 전 총리가 계엄이 실패한 뒤에 뒤늦게 작성한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가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지금 주장하고 이 실제 CCTV에 잡힌 것, 또 특검 수사,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서용주 > 상식적으로 한덕수 총리의 주장과 CCTV와 물증, 어떤 게 진실을 얘기할까요? 주장이 거짓말인 거잖아요. CCTV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없는 사실을 뭐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찍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계엄에 있어서 최소한 적극적 가담이었는지 안 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겠으나 최소한 이 내란행위에 대한 동조는 있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후에 일이 다 치러진 뒤에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서명을 했다가 그걸 폐기하라는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진술이 나왔으면 이거는 있었던 사실이고 그리고 뒷주머니에서 그거를 뒤늦게 발견했다. 이 중대사를 총리가 뒷주머니에 넣어놓고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윤석열 전 정부 파면 당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얼마나 국민을 우롱했는지 보이는 대표적인 케이스라서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게 50평생을 공직에서 잘 마무리하고 내려왔으면 욕을 먹든 안 먹든 간에 그 평가는 있겠으나 지금은 내란에 가담한 피의자가 돼 버렸잖아요. 그의 인생 50년 공직 생활이 물거품이 돼버렸다는 점에서는 한 분의 인생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든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피의자로 조사받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희석 >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 말씀하신 것하고 CCTV 또는 수사 내용 진술 이런 것이 잘 안 맞는다. 그것은 제가 봐도 석연치 않은 게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포고문을 나중에 뒷주머니에서 발견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서 정말 개혁을 동조한 거냐 아니면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반대를 했는데 역부족이었던 거냐, 그것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고. 저는 집중하는 것은 이분이 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결심을 했느냐, 그 점에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물론 저희 당 안에서 권한대행을 출마시키자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권한대행,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관료 출신이라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후보로 탐낼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럴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니까요, 선거 관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거절한다, 이런 수순으로 봤는데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럼 왜 받아들였느냐. 평소에 정치 생각이 있었냐, 그것도 아니고 갑자기 했었던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정황이 아니냐.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본인의 여러 가지 수사 받을 수 있는 여지 때문에, 그건 본인만이 알겠죠. 그것에 의한 결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것도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밝혀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분의 출마 선언 이후로 저희 당에서 입은 유형 무형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볼 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 윤희석 > 정리가 안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요. 권한대행으로서 나는 선거 관리 충실히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대선 후보 출마를 하고 또 후보 교체 시도까지 나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연결이 좀 된다고 보세요? ◎ 서용주 > 그 당시에 출마를 할 당시에도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고요. 출마의 배경 자체가 석연치 않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내란 혐의의 피의자로 될 상황인데 이분이 왜 출마를 하지? 그리고 총리로서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출마할 자격이 되나라고 했는데 출마를 강행한 것 보고 본인의 내란 행위를 대선 후보가 돼서, 국민의힘의. 나중에 본인이 떨어지더라도 핍박을 받으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라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출마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국민의힘은 다행인 게 예를 들어 5월 10일 날 야심한 밤에 후보를 교체하려고 한 게 성공했다면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후보가 됐어요. 떨어졌는데 뒤늦게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내란 동조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다, 이건 당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혐의가 본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당의 후보자가 되려고 했다는 것, 그건 저는 너무나 국민의힘에도 죄를 지은 것이고 국민들에게도 죄를 짓는 행위였다라는 점에서는 일단은 본인이 저지른 행위에 법적 책임을 달게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국민의힘 말씀을 하시니까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내정이 됐습니다. 예상하셨어요? 대변인님. ◎ 윤희석 > 저는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출마했지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받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가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선명한 혁신안을 내더라도 결정지어서 당의 정책에 반영할 만한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당대표를 나가시는 게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 진행자 > 당대표 나가는 것 아니냐고 언론들도 많이 거론을 했었는데 혁신위원장이 되신 거죠? 내정이고 본인이 수락을 했다고 하니까요. 왜 안철수 의원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윤희석 > 일단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간곡히 설득을 해서 그 자리를 맡게 되셨다고 하는 걸 보면 송언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 아마도 의원분들 중에서 그래도 혁신이라는 단어에 어울릴 만한 분을 찾다 보니 이분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 당 의원 수가 적기 때문에 107명 안에서 그런 성격의 분을 찾자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설득 작업에 들어간 것에 어느 정도 화답을 한 것이 안철수 위원장의 직 수락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안철수 의원은 그걸 왜 받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 진행자 > 궁금합니다. ◎ 윤희석 > 아무래도 저희 당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동안 거의 혼자서 정치 활동을 했다고 봤을 때 이러한 중요한 직을 맡음으로써 주요 당직을 맡음으로써 당에 착근하는 과정을 밟을 수 있고, 지난 대선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미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심지어 별로 관계가 좋지 않다고 보여졌던 이준석 전 후보와 회동도 하고 같이 돈가스도 먹으면서 뭔가 단일화를 대신해서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준 것으로 당원 전반에게 어필하는 모습, 그것의 연장이 아닐까 이 정도로 해석합니다. ◎ 진행자 > 왜 안철수 의원이라고 보십니까? ◎ 서용주 > 일단은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돼 라는 포석이죠. ◎ 진행자 > 그래서예요? (웃음) ◎ 서용주 > 왜 그러냐면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힌 건 저도 의외였고요. 사실상 국민의힘이 가장 혁신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탄핵 반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탈윤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이라는 그 오명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을 못하고 있어요. 지도부 자체가 다 친윤 지도부로 구성이 돼 있고 여전히 탄핵 반대 당론은 철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그럴싸하게 혁신한다고 보이려면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아니면 탄핵 찬성하는 쪽에서 데려와야 되는데 탄핵 찬성하는 쪽의 가장 큰 지분은 한동훈 전 대표예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를 데려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지도 않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조경태 의원을 데려오면 또 당에 분란이 있을 것 같고, 거기도 친한계니까요. 그러면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탄핵을 그래도 찬성했는데 친한계는 아니고, 그리고 친윤 쪽과도 관계가 있는데 국민의힘에 뿌리를 아직 내리지 못해서 외부인처럼 보이는 안철수 의원을 낙점한 게 아닌가. 아직도 송언석 원내대표 눈에는 안철수 의원은 외부인이에요. 국민의힘 인사보다는 외부의 시각을 갖고 있는 동료 의원이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혁신위원장 제안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안철수 의원은 왜 혁신위원장을 받았을까. 일단은 계산이 빠르신 분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번 인요한 혁신위가 부러웠나? 같은 의사로서, 그런 생각도 하지만 사실 길게 보면 지금 당대표 선거를 나가봤자 본인이 감당할 만큼의 책임만큼 얻을 게 없어요. 특검도 대응해야 되죠. 지방선거도 본인이 아무리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책임은 또 져야 되잖아요. 차라리 혁신위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 지방선거에 지더라도 나의 혁신안에 안 따랐기 때문에 진 거 아니냐, 그 다음을 보는 것이죠. 저는 그 셈이 서로 간에 맞아떨어졌다는 부분이고, 가장 안타까울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닐까. ◎ 진행자 > 왜요? ◎ 서용주 > 본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토록 친윤들이 아직도 당에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구나라고 봤을 때는 답답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으세요? ◎ 윤희석 >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당이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정비된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많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혁신위는 출범을 했고 전당대회 언제할지도 잘 모르고 물론 빨리 한다고는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럼 순조롭게 갈 수 있는 거냐, 특검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당이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이르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상법 개정안도 합의했잖아요. 그런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있다, 이렇게 저는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선거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아까 당에 안착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당대표 구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 광고 ##◎ 윤희석 > 전당대회가 만약에 8월 중에 있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출마할 상황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갈려요. 물론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분은 일단 세모로 놓고 보면 제 생각에 지금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 출마가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전 후보, 김문수 후보가 물밑에서 여러 정치 활동을 하고 계세요. 당협위원장들을 경기도 만났다가 서울 지역 만났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 보면 아마도 전당대회를 대비한 활동이 아닐까. 적어도 김문수, 나경원 두 분은 거의 확실하게 출마하시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 서용주 > 한 분을 빠뜨렸습니다. ◎ 진행자 > 누구입니까? ◎ 서용주 > 권선동 전 원내대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 진행자 > 누가 누가 나오시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 국회에서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통과됐다라고 합니다. 그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5-07-03
[맞수다] 尹출석 불응‥"오만하고 뻔뻔" "거만하게 활보, 국민들 분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한 날이 바로 오늘 오전 9시입니다. 그런데 안 나왔습니다. 당초 어제 날짜로 통보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미뤄달라고 하자 오늘로 통보를 한 건데 이마저도 또 미뤄달라면서 안 나온 겁니다. 특검은 5일 토요일에 나와라,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 청구하겠다, 이렇게도 읽히는데요.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일 > 법 앞에 평등, 누구에게나 통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법 앞에 특별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불법 계엄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오만하고 뻔뻔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에서 이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겠고요. 이것보다 작은 일들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일들, 어느 것도 정리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이것이 큰 사안인데 정리를 못하면 이것보다 작은 일들은 저렇게 큰 것도 정리가 안 되는데 왜 나가지고 그러느냐 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법 앞의 평등은 모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단초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라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내란보다 더 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염치가 없는 짓이죠. 나와서 조사받고 수사 받고 그렇게 해야죠. 혐의가 또 중대한 혐의 아니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져요. 첫 번째로는 저렇게 소환에 대해서 자꾸 이의 제기를 하는 게 기싸움하는 것. ◎ 진행자 > 특검과. ◎ 장성철 > 네, 만만하게 보이지 않겠다라는 것, 그게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한 언론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조사 과정 중에서 어떠한 예상치 못한 증거 자료를 내세워서 당황했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네,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법적 논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관련자들과 어떻게 좀 말을 맞출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시간 끌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은 제한된 수사 기간 조사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사 일정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차질이 생길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 진행자 >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 장성철 > 그러면 두 대 맞을 거 한 대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간 끌어서 최대한 수사에 비협조해서 나에게 씌워지는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이유 다 부적절한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해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아직도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면서 저런 식으로 막 거만하게 걸어 다니면서 왔다갔다 하는 모습, 국민들 눈에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반성하시면서 제대로 조사받으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지금 소장님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특검에서 그래서인가요? 출석을 한 후에도 조사 방해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소장님이 앞서서 지난주 말에 1차 조사받을 때 오전에는 받다가 오후에 갑자기 안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보면은 박창환 총경이 피의자 심문을 하고 있는데 오후에 거부를 한 것, 그런 걸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기싸움 말씀도 하셨는데 특검 입장에서도 수사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건 그냥 방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까? ◎ 김상일 > 절대 방치할 수가 없는 사안이고요. 국민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지 않습니다. 진상과 진실이 있어야 그걸 기초로 해서 국민 통합으로 나갈 수 있고 국가 발전과 미래로 나갈 수 있는데 그조차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하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계속 수사 협조에 불응하면 제가 볼 때는 구인장이라든가 아니면 체포 영장이라든가 구속영장이라든가 이런 수순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요. 이후 그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의 수사 불응, 이 두 가지는 모든 영장, 그리고 기소 시에도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 진행자 > 강제 수사까지 갈 수 있고 철저하게 할 거다. 사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나온다 이런 비판도 있기는 하잖아요. ◎ 김상일 >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법을 아는 사람일수록 법을 지키지 않고 법 기교, 법 기술을 통해서 본질을 흐리고 흙탕물을 일으켜서 본질로 가는 관심을 차단하는 방법들을 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지 아는 사람일수록 더 이런 식으로 기교를 통해서 피해 나가고 본질에는 접근 못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특검도 가만히 안 있는 것 같은데요? ◎ 장성철 > 그럼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만약에 피의자가 이런 식으로 미안해요, 나 건강이 안 좋아서. 미안해요, 내가 그날은 나갈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제가 원래 받던 재판 받고 심신 여러 가지 회복하고 나갈게요, 이러면 그러십시오, 하면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해 줬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과거에 했던 그리고 결정을 했던 그리고 피의자를 바라보던 그 태도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혐의가 단순 도둑질 아니잖아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상당히 위험스럽게 만들었고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대단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었고 망할 수도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수사에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국민적인 분노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매를 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수사받고 특검은 마지막 봐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저런 식으로 수사에 안 나오려고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을 해서 제대로 빠른 시간 안에 이 사안의 진실을 밝히는 수사나 조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도 강제 수사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검에서 오늘 얘기할 때도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 두 분 생각하고 비슷하게 특검에서도 보고 있다,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도 내일부터 이제 수사 본격화되거든요. 그러면 김 여사 소환도 특검이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일 거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 김상일 > 이건 또 다른 차원에서 강하게 밀어부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오만하고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에 더해서 그 배우자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배우자라는 상징성이 있는데 봐주기 수사로 만약에 또 이렇게 국민들의 의혹을 산다면 특검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서도 봐주기 논란이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논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특검은 그 결과를, 어떤 결과를 내놔도 국민들 앞에서 그 신뢰성,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여사는 입원도 했었잖아요, 검찰에 소환이 있을 때. ◎ 김상일 > 진짜 그걸 보면서요. 아, 옛날 드라마에서 재벌들이 담요 무릎에 덮고 휠체어 타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됐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참 가지가지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겠습니까? 김 여사 소환은. ◎ 장성철 > 아파요라고 할 것 같아요. 소환에 원만하게 협조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따져볼 거 다 따져볼 것 같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선을 지켜가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검은 제한된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를 해야 되잖아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16개 혐의지만 그것이 X2서 32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시간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 씨 측에서 자꾸만 나중에 나갈게요, 한 주만 미뤄주세요, 이렇더라도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것이 검찰청법 8조와 11조에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사안의 중대성 차원에서 제대로 발 빠르게 수사와 조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게 보수우파에게도 좋아요. 이게 시간이 계속 질질 끌어서 윤석열-김건희 이 두 분이 계속 검찰 왔다갔다 하고 저렇게 휠체어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그런 모습 보이면은요. 국민들이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맞아, 저 때 불법 비상계엄했지, 탄핵 당했지, 그거를 또 보수우파 국민의힘 사람들은 옹호했지, 그러면요.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제 바람은 바램은 구속 당해서 국민들 눈에 안 보이고 제대로 빨리빨리 조사돼서 처벌받아야 국민의힘과 보수우파가 살아나갈 최소한의 기반도 마련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여사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선에서 시간을 끌 수는 있지만 특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앞서서 평론가님이 검찰 봐주기 수사 논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 강조를 했었잖아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5선의 정성호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 오늘 출근길 발언 들어보실까요? - 정성호/법무부 장관 후보자 >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정성호 의원이 주는 상징성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상일 > 정성호 의원이 주는 상징성은 정말 온갖 군데에서 민주당이 너무 하나로 뭉쳐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당시 당대표 중심으로 되어 있다, 거의 독재에 가깝다, 이런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래도 합리적이고 쓴 소리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안테나가 돼서 민심을 청취해서 전달하고 이런 역할했던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호위무사 같은 사람이 아닌 쓴소리도 하면서 그래도 브레이크나 기어역할을 해주는 듯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는 것은 말씀을 스스로도 하고 계시지만 그 이야기 속에 ‘국민 공감대’ ‘여야의 차분한 논의’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만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그 결과물의 품질도 보장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불법 계엄 속에서 윤석열 내란 혐의 피고인이 보여준 되치기 시도가 있잖아요.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 문제라든가 이런 되치기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런 허술한 부분은 만들지 않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모두의 공감대와 절제 속에서 아주 품질 높은 개혁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굉장히 잘 된 인사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장성철 > 힘자랑하지 않겠다, 밀어붙이지 않겠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읽혀져요. 대표적인 타협론자 대화론자시잖아요. 이러한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할 거야, 그거보다는 야당의 동의를 얻고 국민적인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지속 가능한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진영 내에서는 아니야, 빨리빨리 해야 돼. 지금 집권 초기니까 이때 수구 세력이 나오기 전에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수 있어, 그래야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사법개혁 검찰개혁 못한 우를 다시 범하지 않을 수 있어,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제도라는 것, 법률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대타협과 야당과의 대화 타협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백년대계의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를 정성호 의원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실현하고 싶어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이 인사를 통해서 정말 성공한 정부, 정말 성공한 대통령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메시지가 저는 읽힙니다. ◎ 진행자 > 정성호 의원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거는 다 알려진 사실인데 속도보다는 신중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지금 속도보다도 내용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보시는 겁니까? ◎ 장성철 > 그렇죠. 빨리 가서는 이게 오래 가지 못한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갈등과 분란이 심해질 수가 있다. 또한 기득권층의 반발이 심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진보 정권에서 계속 추구해 왔던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완수되지 못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게 맞죠. 상대방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무시해버리고 듣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배제시켜서 논의 구조 자체를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건 정치가 아니거든요. 정치는 뭐예요. 나와 의견 다른 사람 설득해서 나의 의견에 동조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반대 진영이라든지 아니면 반대 세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논의해 보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안이 나오면 그것도 보충해서 같이 사법제도 개혁, 검찰개혁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이번 인사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그리고 대선의 의미도 참 잘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대정신도 굉장히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에서 결과로 보였던 어떤 갈등 이 갈등을 넘어서 국가가 발전하려면 국민 통합이라는 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의 우려라는 민심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반응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도층 민심의 가장 우려가 뭐였습니까? 권력 독점의 우려였잖아요. 근데 정성호 후보자 지명을 통해서 권력을 절제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중도층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처음 지지율이 원래 가장 높고 점점점 빠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점점점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런 추세를 상당히 큰 실망을 주지 않는 한은 유지하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반대쪽에서는 그런 우려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대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심지어는 대안이 아니라 야당으로조차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아까 제가 표현한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입장문 발표한다고 하는데 여러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상일 > 기본적으로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오면 새로운 리더십의 공간을 열어주는 게 그동안의 사정기관의 관례였습니다. 그런 관례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더군다나 이전에 불법 계엄 이후에 보여준 모습이 굉장히 논란도 되고 수사의 대상도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담도 상당히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고 민정수석이 지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는 느낀 것이고요. 그 속에서 그러면 나는 이런 새로운 리더십이 앞으로 나아가고 만들어지는데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임기 2년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수순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어떻습니까? ◎ 장성철 > 전 도망가는 거라고 봐요. ◎ 진행자 > 도망이요? ◎ 장성철 >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제가 있는 검찰총장이잖아요. 그 임기를 보장해 준 여러 가지 의미랑 취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그냥 스스로 저버린다라는 것은 나쁜 선례를 만드는 거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가 보여져요. 여러 가지 비화폰 쓴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취소됐을 때 즉시 상고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직권남용이 있는 것이 아니냐,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혐의를 받을 수 있고 의혹 받을 수 있어서 본인이 검찰총장 신분으로 예를 들면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확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처벌이 된다라고 하면 대단히 불명예적인 모욕이니까 그분이 검찰총장이라는 직을 벗어버린 건데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게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임기제 공직자들, 공무원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동거를 이재명 대통령과 하고 있는데 나도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저런 공적인 자리에 있는 분들은 임기를 같이 해야 되고 정권이 바뀌면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일단은 제도는 임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스스로 저렇게 발로 차버린다라면 나 살고 보자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후배 검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사법개혁하고 검찰개혁한다고 그래서 수사청, 기소청, 검찰 해체 수준, 이런 식으로 진보 진영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수장이 미안 나 그만둘게, 너무 비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참 후배 검사들도 상당한 자괴감을 느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검찰 내부가 뒤숭숭할 것 같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3시에 입장문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앞서서 평론가님 많이 하셨는데 모레 3일입니다. 첫 기자회견을 하는데 제목이 ‘대통령이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통상 100일 기자회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 달 만에 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방식도 보니까 타운홀 미팅,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하는 방식이긴 한데 대통령 앞에 서 있고 기자들이 기자석에서 질의응답 하는 게 통상의 그런 형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수평적으로 앉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 김상일 >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는 거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봄이 오는데 겨울에 마른 나뭇가지에 물이 올라오고 생명력이 올라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30일 동안. 이게 정권이 바뀐 거에 대한 효능감입니다. 그 생명력과 효능감을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통합적인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 로드맵을 같이 공유하고 국정의 로드맵을 공유하고 함께 힘 있게 나가려는 그런 자신감이 배어 있는 30일 기자회견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당이 인사청문회 이런 걸 계기로 많은 공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공격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소장님. ◎ 장성철 >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우파 패널 평론가로서 자괴감을 느껴요. ◎ 진행자 > 자괴감까지. ◎ 장성철 > 능력과 실력이 없어서 비판할 대목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이상적으로 대략 한 달 동안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국정운영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식의 소통의 방식도 참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비판을 합니까? 참 오늘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라고 계속 찬양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평론가로서는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뭐라도 꼬투리 잡아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대로 쭉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권 초기니까 이러는데 자꾸 변질되고 변화되고 변하니까 또 나중에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집권 초기 이 상황처럼만 계속 메시지 내시고 국민통합하는 모습, 야당을 존중하고 대우하는 모습, 민생 경제를 챙기는 모습, 이런 모습 보이시면 정말 해방 이후에 최초로 성공하는 대통령, 박수 받고 떠나는 대통령이 탄생할 수도 있겠다. 지금 한 달밖에 안 지나서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뭔가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한 6개월 정도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도 변하지 않고 또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금처럼 포용력 있는 리더십과 야당을 대우하는 모습을 계속 보일 것인지 지금 항행하는 모습이 우리는 정권 잡았지만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겨야 돼,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연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을 존중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모습 보여줘야 되겠어, 그런 차원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너무 잘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시작은 좋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여야 지도부 오찬도 하고 주요 그룹 총수들 간담회도 하고 울산 광주 방문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하고 깜짝 기자회견도 했고 외부 인사들하고 비공개 만찬도 한다. 앞서서 말씀하신 그런 소통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김상일 > 그렇죠. 그리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절박함과 위기를 잘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제 질서가 굉장히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요. 그러한 속에서 우리 경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확실성 속에 우리 경제가 내던져졌고 그리고 갈등 속에서 문제 해결로 힘을 모을 수 있는 역량이 거의 쇠퇴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위기를 다층적인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해서 성공적인 국가 발전으로 나아가려면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국민 통합이에요. 갈등이 있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에서 이렇게 그야말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 그리고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도 이것을 뭐랄까,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도층 국민의 지지를 끌어오기 위한 소통하는 모습, 그리고 국민통합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 존중하는 모습, 이런 거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닦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소통 면에서는, 이것도 비판할 거 없어요? ◎ 장성철 > 아니, 이렇게 소통하시겠다는데 왜 소통하냐고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분들과 계속 말씀 나누시면서 여러 얘기 듣는 거 잘 하시는 거죠. 이거 어떻게 비판을 하겠습니까. 참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 생각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여러 토론회라든지 모임 자리 가면 얘기해 보라고 적극적으로 권하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최근 인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에 강성 친명 세력으로 상징되는 분들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아요. 비서실장이라든지 정무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과는 거리가 있던 분들 아니야? 친명은 아니지 않나? 그런 분들을 임명했고 또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 친명 좌장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다른 얘기를 할 줄 아는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좀 멀어졌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분을 가장 중요한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사법개혁 하는데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건 뭐겠어요. 나는 그냥 나를 무조건 지지하거나 옹호하거나 응원하거나 내 말만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국정 운영하지 않겠어, 누구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인 최대한 배제시키고 자기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교수 출신이거나 관료 출신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 쓰다가 결국에는 어떠한 정무적인 판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법 비상계엄해서 망한 정권이 돼버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면교사를 충분히 삼는 것 같아서 친명 세력이 목소리 크게 똘똘 뭉쳐서 우리가 이재명을 지켜야지, 우리만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뒷받침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주장도 그렇게 없어 보여요. 그러한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것, 무엇을 통해서? 인사를 통해서, 그런 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침이라든지 인기가 상당 기간 괜찮을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 김상일 >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시니까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인사에 한동훈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 거 하고 너무 대비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야당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의 여당에서 나온 얘기가 뭐였습니까? 이건 그냥 선전 포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그 선전 포고에 반하는 협치를 선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면 소통 말씀을 하셨는데 속도면에 있어서도 3대 특검 다 통과시켰고 추경예산안도 편성을 했고 인선에 있어서도 19개 부처 중에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잖아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 김상일 >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머리가 있다 이렇게 저는 느껴지는 게 정말 국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일단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와 희망을 어떤 방향에서 갖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헌정 질서나 국정 질서를 안정화를 빠르게 시켜야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기반 다지기는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고 위기를 극복하는 기초 체력을 형성하는 데는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성에서 국가 발전의 큰 방향을 그려가고 거기에 힘 있게 나가는 데는 국민통합을 기반으로 하려는 의지와 메시지도 명확히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인수위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는 빠른 것 같거든요. ◎ 장성철 > 준비를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한 이후에 대선이 다 벌어질 거라고 예상된 시점부터 이번 대통령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겠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인수위는 없었지만 대통령으로서 할 일들을 준비할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느냐, 한 50여 일 정도 된 거 아니냐. 그동안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정한 이념이라든지 진영에 매몰되지 않은 또한 자신의 정당 민주당의 여러 가지 강한 개혁 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의 주장만을 그냥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이 덜하신 것 같아요. 속도조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이 상당히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고 국민의힘을 조금 더 오그라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울타리 쳐놓고 점점점 동굴 속으로 가둬 가는 것 같단 말이죠. 뭐라도 진영 논리에 빠져서 친명인사 대폭적으로 내각에 넣고 비서실에 넣고 여러 가지 이념적인 정책들을 드라이브를 걸어야 야당으로서는 봐라 지금 독재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거다. 지금 자기 사람 챙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해야 되는데 그렇게 썩 비판할 대목이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그건 뭐겠어요. 정치를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제 바람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라고 MBC에서 제일 먼저 속보를 띄웠잖아요. 그 이후에 국회 앞에 와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했던 연설문이 있어요. 그리고 취임식이라고 하기보다는 당선되고 나서 국회에서 한 연설문이 있어요. 그거를 항상 들춰보시면서 그래 나 대통령 되기 전에 이런 마음가짐이었지라는 것을 계속 다 잡으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웬만하게 잘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하나 삐그덕대는 부분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인 것 같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양당의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해둡니다. 12월 3일 내란 이후 사실상 6개월 동안 정부가 공백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통령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청문회 따위에 증거 자료도 없이 우기기만 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진행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더 해라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6월 임시국회가 4일에 끝나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 김상일 > 그래서 7월 3일로 인준안 처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3일 정도의 시간을 더 준 것이죠. 저도 방송을 통해 국민의힘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높은 도덕성 아닌 거 알아요. 그리고 국민에 모범이 될 만한 모습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그동안 6개월 공백 동안에 우리가 겪었던 혼란과 그 다음에 많은 위험 요소,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저울질을 하셔서 이번에는 인준에 임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전 정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정권의 윤석열 전 대통령 다 뭐라 그랬냐. 도덕성 부분을 중심으로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실제로 다 토로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바람이 도덕성을 생각하지 않는 최고위 정책 결정자를 원합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배려하고 대신에 이후에 인사는 그리고 인사청문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가를 합의하는 것을 요구하면 어떨까 이런 부탁을 야당과 여당 그리고 대통령께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땠습니까? ◎ 장성철 >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두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국회 내에서의 세력, 의원 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민심이에요. 여론입니다. 근데 저는 스스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런 분 말고 다른 분을 총리로 지명을 했으면 어땠을까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참고인 증인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정치력으로 국민의힘이 풀었어야 될 문제예요. 다수 의석은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장만 갖고 검증을 제대로 했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자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로서 부적절합니다, 도덕적 윤리적 법률적으로 부족합니다, 정책적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런 거를 국민들 앞에 확실히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발목잡기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 인준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저주의 말씀,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 이런 말씀보다는 일단은 한 6개월 정도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는 해주고 거기서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무조건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본인들 2년 6개월 전으로 되돌아가서 한번 생각들 해보시라. 말도 안 되는 장관 후보자들, 본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옹호했는지 다시 한 번 속기록 되돌아보시든지 아니면 신문 기사 되돌아보세요. 그러면 본인들의 지금 주장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인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당의 역할은요, 그냥 저렇게 대통령실 앞에 가서 마이크 잡고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여당이 어떠한 실수와 잘못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실력에서 야당의 역할은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 김상일 >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일단은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근데 지금 야당의 모습은 원죄에 해당하는 것들을 털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쌓여가는 원죄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면 저는 안타까운 게 친일 이미지를 떨쳐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반민주 독재 이미지를 떨쳐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5.18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북한과의 색깔 북풍 공작 이런 이미지를 떨쳐내지 못하고 이번에 불법 계엄 내란 동조라는 이미지를 떨쳐내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야당의 자격을 인정해 줄까? 이걸 먼저 저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실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아예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저런 얘기를 할 자격도 없고 무슨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짜증 나고 귀를 기울이고 싶지도 않아, 이렇다면 아무리 옳은 소리, 아무리 실력 있는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에게 소구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주장하면서 국회 본청에서 철야 농성하고 있잖아요. 김민석 후보자가 어제 찾아갔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김민석/국무총리 후보자-나경원/국민의힘 의원(어제)] - 아이고, 고생하시네? - 총리 후보자는 거기 가서 계셔야지. - 난 여기 뉴스에서만 뵙고, 앉으셔, 앉으세요. 식사는? - 김밥 먹었죠. 웰빙 단식, 웰빙… 나는 언제 단식 한다고 그랬나… - 아, 단식하시는 건 아니고요? - 단식은 아니고. - 아니, 단식은 하지마. - 단식은 왜 해요. - 김미애 의원 > 단식해도 안 내려 올 거잖아. - 음? - 김미애 의원 > 단식하면 내려 올 거야? 좀 자료 좀 내요. 자료 좀. 우리 당 인사청문 위원들이… - 자료 다 갖다줬는데, 그걸 보지 않고, 들어오질 않대? - 아니, 마지막 증여세 낸 거 자료… - 아니 다 갖다 드렸는데 보지를 않으셔요. ◎ 진행자 > 철야 농성장에서 오간 발언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상일 > 글쎄요. 저거를 텍스트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뼈 있는 말들이 오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친구들이 그냥 툭툭툭 이렇게 약간 찔러보는 듯한 정도의 분위기예요. 저런 분위기면 김민석 후보자가 잘 찾아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가서 정색하고 이거 잘했어 못했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약간 풀어주려고 그러고 분위기를 약간 부드럽게 가져가려고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컸다. 또 친분들이 있는 관계잖아요. 82학번 동기라고 하는 김미애 의원까지 다 그런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저 정도의 좀 약간 쿡쿡 찌르는 정도의, 약간 아플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장난기가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쿡쿡 찌르는 정도는 그냥 다음부터 잘해, 이거 아닌 건 알잖아, 이 정도 선의 대화였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김민석 후보가 가서 저렇게 얘기하는 모습 앞으로 계속해서 본인이 거북한 얘기를 듣더라도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 ◎ 장성철 > 약 올리러 간 것 같아요. 철야농성하더라도 나는 국회에서 인준 받고 나는 총리가 될 거야. 그러니까 하지마, 이런 거. 약 올리러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걸 왜 가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국의 총리시잖아요. 저렇게 사적인 얘기 같은 것들이 나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위로하려면 다른 형식으로 하시는 것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의원도 철야 농성하는 게 왜 그러겠어요? 나 당대표 나갈 거야, 지지층을 향한 철야 농성이거든요. 김민석 후보자가 저기 찾아간 것도 지지층을 향한 소구 같아요. 나 이렇게 자신감 있게 상대 진영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밀리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고 있으니까 지지층 여러분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지켜봐 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서로 자기 진영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저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김상일 >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 지지층을 위하면 저기 가서 정색하고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약 올리러 갔으면 저기에서 뭔가 갈등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는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부드러운 제스처였다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대화에 보면 웰빙 단식 얘기가 나오는데 웰빙 농성이라고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것뿐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 장성철 > 김종혁 최고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 진행자 > 그렇더라고요. ◎ 장성철 > 제가 만약에 나경원 의원의 참모라면 저런 식의 농성은 피했을 것 같아요. 절실해 보이지 않잖아요. 비장감이 있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저렇게 농성한다고 많은 분들이 안타깝네, 걱정되네, 이거보다는 김밥도 먹고 선풍기도 하고 시원한 곳에 있네, 이러잖아요. 저 로텐더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일반인들이 왔다갔다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냥 국회의원들이나 보좌진들이나 국회 직원들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저런 농성을 왜 해요. 저걸 왜 알리려고 그래요. 김민석 후보자가 부적절해요라고 보좌진들하고 국회의원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로 나가야 돼요. 광장으로 나가거나 국회 앞에 나가거나 아니면 국회 앞에 계단 그쪽에 가서 해야죠. 그래서 많은 일반 국민들이 와서 환호도 하고 응원도 하고 지지도 하고 그런 모습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실내에서 하시는 농성이잖아요. 과연 저게 국민을 위한 거냐 아니면 본인과 지지층을 향한 거냐, 그건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절실함이 없는 비장함이 없는 저런 농성은 실패작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안에서도, 보수에서도 비판을 하시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5-07-01
[맞수다] 윤, 오늘 체포영장 발부?‥"출국금지, 얼굴 다 아는데 어딜가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병 당협위원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검 수사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입니다. 5시 50분쯤이었는데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세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 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적용한 건데요. 우선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의 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광고 ##- 박지영/‘내란 특검팀’ 특별검사보(어제) >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특검은 수사 기한의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 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사건을 인계 받은 특검은 사건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 진행자 >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이 된 지 108일이 됐습니다. 장 의원님 어떻습니까, 신병 확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 장경태 > 그동안 윤석열 측은 여러 차례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사받고 재판받겠다고 했지만 지금 검찰의 출석 요구, 경찰의 출석 요구 등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구속 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참 무리하게 일자를 시간으로 변경 해석하면서까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수사요구에 대해서, 출석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출석 요구를 세 차례 이상 거부할 시에는 불응할 시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특검팀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찰과 검찰로부터 수사 이첩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체포영장 청구는 앞으로 불가피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오늘 저녁쯤에는 법원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또 상식적인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더 이상 대한민국의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내란을 종식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영장이 발부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직접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 청구는 당연한 거다, 발부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고 최고위원님은 어떻습니까? ◎ 김종혁 > 저는 두 가지 전제조건, 일단 지귀연 판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속 취소를 했잖아요. 구속 기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이전까지 날짜로 하던 거 시간으로 갑자기 변경을 해서 한 건 적절치 않다. 그건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속 취소가 돼서 나온 것 자체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하고, 두 번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를 불응한 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특검은 한 차례라도 소환 요구를 한 다음에 소환을 안 하니까 경찰에서도 안 하고 우리가 불러도 안 오니까 우리는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수순인 것 같아요. 근데 경찰에서 안 왔는데 우리는 안 불렀지만 경찰에서 안 온 거를 근거로 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라고 하면 그 반대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절차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경찰에서 특검으로 수사가 넘어온 다음 날 특검에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데, 특검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경찰에서 세 번 소환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수사가 이미 특검으로 넘어왔는데도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니 특검에도 응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특검의 주장이었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으로 문제제기할 만하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종혁 > 그렇죠. 누구든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본인의 방어권이라는 건 존재하잖아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방어하는 건 어쩔 수 없고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두 가지 전제조건 구속 취소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세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소환하고 그래도 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으면 변명이나 논란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장 의원님. ◎ 장경태 > 일단 수사기관이 다 별개 기관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찰의 출석 요구는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서 빠른 수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출석요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특검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윤석열 측도 다 지켜봐 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이 시작하기 전에 경찰의 수사에 응해야 한다라는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수사에 협조할 의지가 없는 것이고요. 특검으로 사건이 이첩된 만큼 그 출석 요구가 다시 한 번 출석 요구, 재출석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건을 그대로 이첩 받아왔기 때문에 특검은 현재 경찰의 수사 기록과 수사 행태, 그리고 이 혐의자의 의지 등을 파악해서 출석 요구 등과 체포 영장 청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석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그동안 비화폰 서버 기록을 비롯해서 많은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매우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다르고 경찰은 다르고 그러면 경찰이 그동안 세 차례 출석 요구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권이 있을 당시에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안 했습니까?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특검은 다른 수사기관이다. 검사인 윤석열이 가장 잘하는 방식인 거죠. 본인이 검사일 때 경찰의 출석요구를 세 차례나 불응했으면 영장청구 권한은 검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영장청구 안 했습니까? 윤석열 검사는. 너무 법꾸라지 같이 잘 빠져나갈 만한 그럴싸한 논리를 하지만 결국 본인에게 다 자승자박이다라는 말씀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혁 > 핵심은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만약에 데려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핵심이잖아요. 특검팀에서 계속 불렀다가 체포영장 발부해서 다시 보냈다가 다시 불렀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대개의 경우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데려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잖아요. 그런 정도까지 준비가 다 된 것인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 진행자 > 준비 기일이 많지 않은 시간인데 바로 수사를 개시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종혁 > 그렇죠. 자료를 넘겨받았는데 바로 부른 다음에 사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불렀다가 다시 가라고 그랬다 다시 오라고 그랬다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원래 할 내용이 불러서 바로 혐의가 입증됐으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정도까지 특검이 자료를 다 검토했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내란 특검팀에서는 재구속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언론에 밝힌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고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 오늘 체포영장 발부 여부와 더불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까지 지켜봐야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장경태 > 현재 특검법이 20일의 준비 기간과 90일의 수사 기간 플러스 30일, 30일이 있습니다.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그런데 법꾸라지 분들이 특검법 관련돼서 하도 빠져나갈 궁리를 많이 해왔던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저희도 이미 훈련받아왔습니다. 야당일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준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그 조항까지 만들어 넣어놨어요. 일각에서는 예전에 김용현 측에서도 준비 기간에 수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라고 했지만 다 이미 특검법의 조항으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준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 이미 내란과 관련된 혐의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나 여러 공판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많은 부분들이 공개돼 있는 부분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력 피의자인 한 명에 대한, 윤석열에 대한 출석요구는 매우 정당한데 이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체포해야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조사를 받으러 나왔으면 이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장경태 > 그렇죠. ◎ 진행자 > 내란특검팀 보니까 정말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데 내란 혐의 말고 외환 혐의를 적용할 것인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외환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 장경태 > 국민의힘과 특검법 관련돼서 협상 과정에서 작년에 있었던 것은 외환죄를 빼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내란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는 여죄에 대한 수사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외환죄가 없을 수가 없다. 결국 내란이라고 함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마비시키고 외국 또는 적국 또는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해를 입히는 행위가 모두 저는 내란에도 외환에도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요.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작년 10월 11일에 법사위에서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을 때 갑자기 김용현 전 장관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면서 국정감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뭔 일인가 싶어서 물론 군 안보에 관한, 또 국가 안보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중단했었고요. 기사를 통해서 알려진 것은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활개 쳤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인기의 출처가 어디서 날려 보낸 건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는 국정감사를 중단했고 조기에 종료시켰었거든요. 안보상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도 조치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현재 밝혀지고 있는 과정은 대한민국 국군이 평양 상공을 휘젓고 다니게 무인기를 방치했다는 혹은 그런 작전을 수행했다는 설이 알려지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드론사령부가 여러 가지 창고들을 소각하고, 화재 사건이라고 하지만. 이런 주장들이 있고요. 과연 북한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군을 해하도록 유도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비상계엄과 연관지어서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최소한 국지 도발을 유도해서 대한민국 군인들이 장병들이 다칠 수 있게끔 했던 아주 명백한 전쟁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외환죄를 별개로 하더라도 내란 특검에서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북풍공작이니 국지 도발이니, 작년에 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겁니다. 서울 상공에 온천지 오물풍선 날렸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오물풍선을 많이 날릴까, 북한이. 저도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무인기를 계속적으로 날렸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심지어 성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소음도 크고 작전 수행 능력이 매우 저급한 그냥 보라고 보낸 거죠. 작전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계속 북으로 하여금 도발하게끔 한 거기 때문에 만약 유도를 했다면, 그런 부분은 저는 아주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 현저히 국가 안보를 위협했던 사안이다. 만약 진짜 국지 도발, 장병의 여러 가지 실수들이 만약에 나왔다면 그랬다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 김종혁 > 저렇게 의문이 있는데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하고 넘어가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거야말로 정말 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서 도박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정확히 밝혀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규명을 해야지 규명이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유언비어가 널리 퍼질테니까 당연히 이번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보니까 어제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했잖아요. 오늘 또 나온 얘기는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다들 기억하실 텐데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검찰 공수처 요청으로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했거든요. 그러면 특검팀이 또 한 건가? 그래서 저희 취재팀이 알아봤더니 수사기관이 바뀌게 되면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자체적으로 출금을 요청한다, 이렇게 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지금 다 하면서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출국금지 조치는 법원의 영장을 요하지 아니하고요. 법무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출국금지를 하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로 출입국관리본부장이라고 하죠.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경질됐다 이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도 명백히 밝혀야 되고요.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건이 특검으로 이첩된 만큼 기본적 형사소송 절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이 조치까지 다 해야 된다. ◎ 김종혁 > 상징적이죠. 대한민국에서 부인은 병원에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혼자서 무슨 도망을 간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얼굴 다 알려져 있는데 어느 비행기를 타고 옛날 무슨 독재자들처럼 개인 전용기를 가지고서 다른 나라로 미리 사전에 얘기하고 가는 거면 모를까 해외 출국한다면 어느 나라에 가서 숨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상징적인 조치로 강하게 수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사 받으러 나오라 이런 압박이겠죠.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추가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로에 놓였잖아요. 오전 10시에 영장 실질심사가 시작이 됐는데 앞서서 취재기자 얘기로는 오후 3시에 다시 심문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한 거잖아요. 지금 구속 기간이 6개월이라서 내일 끝납니다. 내일. 오늘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주 유력 용의자, 또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계엄 선포를 건의한 주무부처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병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법꾸라지의 전형적인 것이라고 보는 게 처음에 보석 청구를 했다가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보석 취소를 하고 검찰이 보석 청구를 해주자 보석 청구를 반대하면서 구속 만료로 나오고 싶다라고 하고 본인이 보석 청구를 애초에 하지 말든가 검찰이 보석 청구해 주니까 구속 기간 만료를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기소를 비롯한 추가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김용현 전 장관은 비화폰 서버 기록, 국방부 내에서의 여러 비화폰 사용과 관련돼서 아주 가장 유력 용의자입니다. 심지어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도 김건희와 윤석열이 군 골프장 이용한다, 군 골프장 사용하면서 여러 군 간부들과의 군 골프장 이용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본인이 그러면 옷 벗겠다 이러셨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옷을 왜 벗지, 군 골프장 이용했냐 안 했냐를 물어봤는데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옷을 벗는다 해서 뭔 소리인가 했는데 역시 강한 부정은 자기 발등을 결국 찍는다고 하듯이 결국 스스로 입증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아주 필수불가결한 구속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내란 특검팀이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용현 전 장관도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장 의원님 말씀은 증거인멸 우려,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장경태 > 지금도 사실 상당하게 증거인멸 혹은 오염의 징조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긴 하나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버젓이 나와 있으면 어떤 폰으로, 비화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타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할지 어쩔지 모르기 때문에 대포폰 혹은 비화폰이든, 비화폰 지금 없겠지만 여러 가지 연락망을 통해서 여러 진술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여러 가지 진술을 오염시킬 만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모두 포괄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거든요. 증거인멸과 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병을 확보해서 정상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정상적 증거 제출과 수사 협조, 그리고 진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르게 구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추가 구속 여부, 어떨 것 같습니까? ◎ 김종혁 > 저 분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본인의 지시를 받은 대부분의 군 고위관계자들은 다 구속돼 있잖아요. 나머지 자기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정작 명령을 내린 사람은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나오면 그것도 모양새 굉장히 이상하죠.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하관계가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 진행자 > 김건희 여사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입원까지 한 상태거든요.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비롯해서 16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특검에서는 김 여사 출석요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고 대면 조사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시기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역시 만약에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혁 > 강제 구인을 하지 않겠어요? ◎ 진행자 > 할 거다. ◎ 김종혁 > 예,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병의 상태가 어떤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의사들의 소견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병원이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의료진의 일부와 그 이전에 커넥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이런 유언비어까지 떠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일 거예요. 병원으로서도. 지금 모양새가 참 좋지는 않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전직 대통령과 그 전직 대통령 부인이 모두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고 수사를 피하려는 그런 모양새고 내가 잘못했다 나 때문이다, 죄송하다라는 부분들이 없어요. 두 분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감정에도 굉장히 어긋나는 것이어서 저러면 저럴수록 결과는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 조사는. ◎ 장경태 > 지금 김건희 씨도 경찰에 공식적으로 세 차례 출석 요구,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10여 차례 출석요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다가 마지막 3차 출석요구가 송달이 됐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석이 요구가 결정되고 나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 진행자 > 그날이라고 하죠. ◎ 장경태 > 당일에 송달이 확정적 확인된 건 아니지만 송달이 예고됐을 때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저렇게 출석수사를 피하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계엄에서 죽을 뻔했다가 탄핵까지 대선 끝날 때까지 6개월간 정말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국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우울감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됩니까. 6개월간 대한민국이 받은 경제 피해, 국격의 손실은 어디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걸 윤석열 김건희가 다 책임지지도 못할 짓을 해놓고선 수사를 회피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심지어 서울고검마저도 그쪽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또 블랙펄 이종호 씨가 관리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40%를 떼줘야 된다. 지금 억울한 채해병과 관련된 수사도 이종호 씨와도 연관이 있고,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한 명품백, 양평고속도로, 공천개입,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정말 성의 없는 서면조사 정도로 끝내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아직도 김건희는 검찰 혹은 수사기관이 윤석열 통제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지 싶고요. 빠르게 출석요구 또는 강제 구인에 나서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스스로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또 한 가지 숙명여대가 조사 착수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어요. 숙대 자체 조사에서 표절률이 많게는 54.9%까지 나왔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박사학위를 수여했던 국민대도 숙대 결정에 따라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했어요. 정권 바뀌니까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고위원님. ◎ 김종혁 >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비겁해 보이고.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뭐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이 들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교육부가 대학들에 대해서 끼치는 영향력 무슨 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커요. 교육부의 눈치를 계속 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거죠. 권력을 잡은 쪽에 반대로 나오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역설적으로 지난번에 조국 장관이 그랬을 때도 부산 의전 관련해서도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정권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는 못하겠다, 혹은 조국 씨의 딸에 대해서 고려대학교나 이런 데서 취소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나중에 재판 결과를 통해서 다 취소가 됐는데 그런 것들이 다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하버드대학이 싸우고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무슨 입학 정원이 어떻고 지원금이 어떻고 이러면서 그걸 보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점이 많구나라는 생각했는데 어쨌든 상아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니까 저런 식의 엉터리 석사나 박사 수여하는 것 자체가 없어져야 되고 그게 잘못됐다면 빠르게 저것을 정정해야 대학의 권위가 되살아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장경태 >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논문도 유지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논문 심사 과정은 6개월여 소요가 됩니다. 예심과 본심을 거쳐서 여러 가지 디펜스 하면서 논문 검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석사 과정 전체가 2년이거든요. 그런데 논문 검증하는 데만 3년이 걸렸다? 그럼 지금까지 학위논문을 수여해왔던 대학이 보통 6개월 정도 논문 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3년이나 걸렸다는 것 자체가 눈치 보기 혹은 외압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숙명여대와 국민대 같은 경우는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 사립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나 걸린 것에 대해서 정말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럽지 않다면 외압을 행사한 분이 누구인지 꼭 수사에 협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이나 걸릴 사안이 아니거든요. 학위 논문 수여하는 데만 6개월이면 되는데 무슨 검증한다 이럴 거면 석사를 한 번 더 다니겠어요. 3년이면. 박사 과정도 아니고 2년이면 되는데, 한심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영부인의 자리에 있던 사람 때문에 이 두 대학이, 정말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 사립대가 이런 불명예를 얻으셨기 때문에 빠르게 명예 회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진행자 >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지금 국회에서는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열리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재산, 사적 채무 의혹이 충분히 소명될지 이게 관심인데요. 청문회 주요 발언부터 보시겠습니다. - 이종배/국민의힘 의원(어제) > 제출받지 못한 자료가 전체 자료의 73.3%에 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 김현/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여당의 일방적인 책임인 것으로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해줄 것을… - 주진우/국민의힘 의원(어제) > 최근 5년간 5억을 벌었는데 지출이 13억 정도 되다 보니까 그 갭이 일반 국민들로서는 너무 큰 갭이거든요.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후보자의 가족과 또 그 속에 있는 상처를 인정 없이 파헤치고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로 진위를 호도하고 때론 음해하기도... - 김민석/국무총리 후보자(어제) > 아내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때그때 혹은 200, 300(만 원)씩 이렇게 손을 벌려서 도움을 받은 것들이…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얘기 다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번 돈 쓴 돈 계산해 보니까 6억이 비는데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조의금에서 1억 6천만 원 출판기념회 두 번 했는데 1억 5천만 원과 1억 그리고 처가로부터 2억 원을 생활비로 지원받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고위원님. ◎ 김종혁 > 저는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없는 청문회라는 게 말이 됩니까?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25%밖에 제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뭡니까? 소명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자료 못 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본인의 말을 그냥 다 믿어라. 내가 얘기하면 이게 진실이다. 증인이고 참고인이고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확인할 수도 없고 자료도 못 내니까 그냥 내 말을 믿어라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누가 믿습니까? 정말 이런 식의 청문회를 하려면 뭐 하라고 청문회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야당이면 지금의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거꾸로 이런 상황이었으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과거에 한덕수 총리 인사청문회 할 때 한 총리가 50년 동안 받은 월급명세서 표 전부 다 내놓으라고 안 그랬었습니까. 그런 정도로까지 몰아붙였으면서 이번에 논문 표절률이 41%에 달한다고 그래요. 조금 아까 했지만 김건희 여사 국민대하고 숙명여대 논문표절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비판했잖아요. 이건 뭡니까. 그리고 그때 답변 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다 갖다 붙이셨죠? 붙이셨죠? 이거 다 복붙입니다. 복사해서 붙인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요. 그리고 배추농사를 지어서 월 450만 원을 자기가 미국에 갔을 때 그 후원자로부터 계속 받았다. 그럼 그 배추 농사 한 데가 어딥니까? 그걸 낼 수가 없다. 왜 못 냅니까, 그거를? 그냥 확인만 하면 금방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450만 원을 월에 배추 농사를 지어서 받을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코넬대학에 아들 갔는데 학비를 누가 줬는지만 밝혀달라 그것도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뭐 하려고 나와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무슨 청문회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못 내겠습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저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뿐인 이런 얘기라면 청문회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전혀 해명이 안 됐다라고 보십니다. 어떻습니까? ◎ 장경태 > 저희도 이럴 줄 알았으면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부인을 출석 요구할 걸 그랬어요. 부인이 무속적인 데 심취하셔서 김건희 씨와 얼마나 가깝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리 후보자까지 왔는지 저희도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야비한 야당의 모습에 저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솔직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 신고 2억 했습니다. 18년간 정말 야인 생활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고난의 생활을 해왔고요. 거기에 조의금 축의금 심지어 전처까지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아니 이혼했는데 나 공직후보니까 잠깐 나와줄래? 그리고 전처에 재산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 범위를 하셨어야죠. 오히려 더 궁금한 게 주진우 의원이 어떻게 공직자로서 평생 검사로 살아왔는데 70억 원에 가까운 그 이상이었나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아들이 어떻게 7억 원의 재산을 소유하게 됐는지 4500만 원씩 쪼개기로 조부로부터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인사청문회가 주진우 의원의 인사청문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보다 더 큰 의혹이 나왔어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2억 원도 궁금합니다. 궁금하시다고 하셨으니까 똑같은 공직자 아닙니까? 주진우 의원 어떻게 70억 원을 받았는지. 주진우 아들보다도 적어요, 재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처가로부터 끌어다 쓴 돈 정말 부관참시하듯이 전처로부터 받았던 아들의 유학비나 교육비 이런 것도 당연히 공동양육권이 있기 때문에 교육비에 대한 지원책임이 있죠. 그런 부분까지도 소소하게 5천만 원 단위로까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한 의구심과 명확하게 100% 다 이해는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할 마음도 없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는 야비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부디 자기반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는 여야가 합의해서 앞으로 인사청문회 질문지 목록을 합의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 질문은 무조건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무조건 응답하자. 윤석열 정부 때 제가 답변서 온 것만 해서 답변 온 것만 제가 국민의힘에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자료 요구했던 질문 중에서 이 정도만 자료를 제출했다 우리도 똑같이 해볼까요라고 했을 때 저희는 훨씬 더 자료 제출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저도 바빠서 제대로 된 정량분석까지 다 할 시간은 없지만 정말 고스란히 돌려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혁 > 근데 논문 표절에 대한 거는 부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배추 농사를 지어서 월 450만 원 받았다는 것도 부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본인이 자료를 내면 되는 거예요. 코넬대학의 아들 학비를 누가 줬느냐만 밝히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전처를 예를 들면서 증인으로 요구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왔잖아요. 전처뿐만이 아니라 증인이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그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김민석 의원한테 후원을 해줬던 강 모 씨에 대해서도 그분이 전북에 있는 땅, 10억짜리 땅이 갑작스럽게 80억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계속 후원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봐야지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데 증인도 신청이 안 됐고 안 왔지 않습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답변도 안 하고 있어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왜 갑자기 부인 얘기를 들면서 해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덮는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청문회가 총리 청문회지 주진우 의원 청문회입니까? 주진우 의원에 대해선 주진우 의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문위원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물어본 사람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드니까 메신저를 공격한다 그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이 청문회는 총리 청문회지 주진우 의원 청문회가 아닙니다. ◎ 장경태 > 일단 학위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국내 학위의 경우는 국내 교육과정 평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검증하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칭화대와 관련된 학위수여 기준과 절차에 대해선 칭화대에 항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미국 변호사 취득 과정이나 미국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도 의구심이 있다면 대학 측에 자료를 확보하셔서 문제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 주진우 의원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고 하시는데요. 청문위원이면 청문위원답게 청문위원 스스로가 떳떳하고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저희가 이해충돌 방지하자 본인이 내로남불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아니 검사가 검찰 개혁을 반대해요. 당연히 검사가 검찰 개혁 반대하겠죠. 그런 경우입니다. 인청위원이 본인도 재산 형성 의혹이 너무 한 10배 이상 의혹이 큰 분이 본인이 재산 형성 의혹 밝히라고 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인청위원 할 사람이 이렇게 없나, 오히려 국민의힘이 반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청위원 할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 진행자 > 장 의원님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증인 채택이 전혀 안 된 부분이요. 그 부분은 어때요, 누구 탓입니까? ◎ 장경태 > 물론 여야 합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애초 국민의힘이 성실한 인사청문을 할 의사가 의지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애초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을 거였거든요. 근데 전처 부르지 않나, 온갖 이런 식으로 흙탕물 인청 하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할 의사가 없죠.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 보면 다 저희는 제보 받아서 했습니다. 제출을 하도 안 해서. 가족 서류도 제대로 제출 안 하고요. 인턴 경력서 이것도 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서 의혹이 제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다 제보 받아서 했어요. 하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국민의힘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의 저희가 자료 제출에 응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혁 > 재산이 많은 것이 혹은 재산이 적은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재산이 2억인 거 그것이 자랑인 것도 아니고 70억이라고 그래서 그걸 비난받을 것도 아니에요. 재산이 70억인 사람이 2억인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온당한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그런 얘기하잖아요. 저는 정말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어요. 개인적인 걸 떠나서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정책을 물어봐, 정책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국가 채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당장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내년에. 아니 총리 후보자가 그걸 몰라요. 그동안에 총리 후보자로서 어떻게 보면 인준이 되기도 전에 각 부처에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총리 인준되기 전에 벌써 권력 실세라고 총리 행사하는 거냐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가장 기초적인 정책 자료에 대해서도 답을 못하는 그 총리 후보에 대해서 뭘 물어보겠습니까? 저는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총리 인사청문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오고 있는 속보 하나 전해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호남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모습인데요. 국민 소통 행보 일환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을 했습니다. 첫 지역이 호남입니다. 오전에 소록도를 방문한 뒤에 광주에 도착을 해서 시민들과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현장 얘기 들어볼까요? [현장 연결]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앞서서 화면이 좀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진행자신 것 같은데요. 예민할 수 있는 지역 현안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직접 듣겠다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장경태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잘 반영된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대통령께서는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여러 가지 도정 도청 간부 회의를 다 공개한 바가 있거든요.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가급적이면 최고위원회를 당원들께 공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고요. 또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만큼 내공과 실력을 겸비한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항상 고민해 오셨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항상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부터 보여왔던 첨예한 갈등 현안들 이런 부분들 사실 다 모른 척만 하기 일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물러서지 않고 해결하기 위한 의지, 마치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 사업을 하셨던 그 모습으로 대통령으로서 정말 대한민국의 국정 현안, 지역 현안까지도 세심하게 살피는 대통령의 모습을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무회의도 공개하자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하던데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혁 >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갑작스럽게 만들어졌다, 당황스럽겠지만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해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저게 타운홀 미팅 방식이잖아요. 사람들 쫙 놓고서 옛날에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건 거의 유례가 없는 것 같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들과의 대화를 한다고 난리가 났었던 그런 적도 있었지만 저분들이 과연 얼마나 솔직하고 자유롭게 대통령 앞에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은 회의적이에요. 인원이 벌써 100명 정도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저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 물론 의도적으로 부정적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시작하시는 거니까 지켜보는데 효율적일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이 있습니다. ◎ 진행자 > 호남을 먼저 가신 거잖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AI데이터센터 때문에 울산에 갔고 부산의 해수부 이전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호남 역시 지역 현안 문제를 직접 들어보겠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 장경태 > 전국 각지 17개 시도 어느 곳 빠짐없이 지역현안 민생 간담회를 국민 속으로 또 국민 곁으로 가시는 간담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런 대단위의 간담회는 매우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먼저 시작하셨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현안까지도 계속 챙기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대로 발표하시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앞으로도 많이 마련을 할 걸로 본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5-06-25
[스트레이트] 지난 6개월의 목소리, 새 정부 앞에 놓이다
■ 6개월의 목소리 "MBC 당선 예측 시스템인 적중 2025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조금 전에 예측을 했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당시 민주당 후보 (당선 확실 예측 후·6월 4일)]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이지영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2024년 12월 14일)]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겨요. 그러라죠. 국민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변새린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2024년 12월 14일)] "앞으로 오랜 기간 또 절차가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 꼭 승리하기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김아준/초등학교 2학년 (광화문 광장, 3월 16일)] "엄마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저랑 놀아주지 않고 집회에 나가고 있어요. 빨리 탄핵돼서 엄마, 아빠가 저녁에 저랑 체스를 실컷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김재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4월 4일)] "저는 형틀목수거든요. 망치질하는데. 건설 현장 너무 힘들어요, 진짜. 건설 노동자들이 너무 노조 탄압당하고 너무 힘든데 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김도현/대학생 (4월 23일)] "아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윗계층으로 올라가는 게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황재훈 (제21대 대통령 선거·6월 3일)] "저희 청년 세대들이 지금 저출산이나 고령화 때문에 사회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 내란 극복과 통합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결정됐습니다. 12·3 비상계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그리고 대선까지. 는 6개월 동안 국민들,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해 왔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먼저 그 목소리에 담긴 새 정부의 과제를 보도합니다. 서유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서유정 ▶ 네, 투표 결과에 담긴 국민의 뜻은 무엇인지 또 취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에서 알 수 있는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분석했습니다. ◀ VCR ▶ 투표율 79.38%.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조영조 (6월 3일)] "일찍 나오게 된 계기는 뭐 대한민국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상형·이예나·강보원 가족 (6월 3일)] "11살입니다. 네. 신기해하고 몇 살부터 투표할 수 있는지도 묻고 심지어 후보들도 누가 나오는지도 알고, 누가 사퇴했는지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투표를 하러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종 개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은 49.42%. 출구조사 예측과 달리 민주화 이후 가장 높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득표수를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보수층의 결집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내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은 40%를 넘겼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김봉신/여론조사업체 메타보이스 부대표 (MBC '뉴스투데이', 6월 4일)]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 위기감이겠고요, 보수정당이 완전히 좀 40% 아래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막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부산에서 40%대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민주당 계열 대선후보로는 TK와 PK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헌정질서와 법치를 무너뜨린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묻는 유권자들의 의중과 새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모두 담긴 수치라는 평가입니다. [이종훈/시사평론가] "국민들이 '교묘한 황금비를 이번에 만들어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너무 이제 '너무 전력 질주하지 마라', '속도 조절해 가면서 가라' 그런 시그널(신호)을 유권자들이 준 건데‥" 그래서 내란 극복과 통합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난제가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21대 대통령 취임사, 6월 4일)]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12·3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라는 궤변과 [김계리/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변호사 (탄핵 심판 최종 변론, 2월 25일)]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부정선거 같은 각종 음모론. [윤석열/당시 대통령 (대국민 담화, 2024년 12월 12일)]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갈등은 지난 6개월 사이 혐오에 그치지 않았고 "시집 제대로 가겠냐! 야, 이대야! 극우 유튜버가 어디서 길을 막냐!" 한국 현대사에 유례없는 사법부 침탈로까지 번졌습니다. "야, 국민저항권이야. 밀어! 밀어. 야 판사 나와! 부숴, 부숴, 부숴, 부숴!"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비상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상황에서도 국론이 분열된 거를 봤잖아요. 어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감대가 있어야 민주주의도 회복이 되고 내란도 종식이 되고 이런 민주적인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디서부터 통합을 하고 어디까지 청산을 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에서 취임 720일 만에 영수 회담이 열렸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메뉴는 통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6월 4일)] "재료는 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 재료를 골고루 사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6월 4일)] "우리 천하람 대표님도 우리 김용태 대표님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기를 바라고‥"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6월 4일)]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6월 4일)] "오늘부터는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님입니다.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신 많은 국민들의 뜻도 잘 경청해 주시고‥" 이후 실제로 이 대통령이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 속도에 우려를 표하면서 민주당도 이 법안을 좀 더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내란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은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전 권한대행의 거부권에 두 차례 가로막혔던 내란 특검법, [최상목/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1월 31일)]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파견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본회의, 6월 5일)] "내란을 극복하는 것이 통합에 저해가 되는 일입니까? 내란을 청산해야 그 진실 위에서 통합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찬성표를 던지며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4명으로 다시 한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룰 채상병 특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특검법으로, 매우 요구되는 법안"이라면서 법안 공포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의혹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과도 연결돼 있어 새 정부의 검찰 권한 축소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동수/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기관들이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들을 명확하게 밝혀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란 세력들이 왜 이러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했는지, 어떠한 세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다시 민주주의의 위기가 닥쳐오지 않고‥" ■ 걱정없이 일하고 싶다 ◀ 이휘준 ▶ 새 정부의 명칭이 '국민주권정부'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득표율이나 여론조사 같은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서유정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야 한다는 공감대로 모인 탄핵 찬성 집회 안에도 그동안 외면받아온 소수자나 탄압받은 노동자 등 다양한 목소리가 모였거든요. 그리고 광장을 메운 외침 중 하나는 걱정 없이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정말 기본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 VCR ▶ [김진철/두부가게 운영·전국유통상인협회장 (광화문 광장, 3월 27일)] "하루 벌어 먹고 살기 바쁘다보니 많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유통상인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철 씨. 민주당원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입장 때문이 아니라 참담한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대변하기 위해 지난 6개월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김진철/두부가게 운영·전국유통상인협회장 (광화문 광장, 3월 27일)] "12·3 계엄으로 골목 상권은 폭삭 넘어갔습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도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어둠이 걷히기 시작한 새벽 5시. "콩 불려서, 이게 맷돌인데 맷돌로 갈아서 이렇게 나온 거를 이렇게 짜요." 김 씨는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27년 넘게 두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시장 골목에도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박혜숙] "서민층들은 너무 진짜 힘들어. 10만 원 갖고 시장 나와도요. 별거 살 게 없어요." 2천500원짜리 두부 한 모조차 맘 편하게 사지 못하는 손님도 있습니다. [김진철/두부가게 운영·전국유통상인협회장] "그 한 모도 많아서 반 모만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게 한 모 사갈 형편이 안 되니까‥" 올해 들어 자영업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정부에 접수된 폐업지원 신청 건수는 2만 3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60% 이상 폭증했고, 5월에 이미 연간 계획치인 3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김진철/두부가게 운영·전국유통상인연합회장] "사법개혁 뭐 이런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막 이런 것들이 화두잖아요. 근데 그것만 된다고 세상이 먹고 살기 좋아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먹고 살기 힘든데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전 투표 시작 하루 전 찾은 경북 구미의 텅 빈 공장. 건물 한 면을 덮은 건 "이겨서 땅을 딛고 싶다"는 간절한 글귀였습니다. 9미터 높이 공장 옥상에서 박정혜 씨 홀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막 하나로 간신히 햇빛을 가린 공간은 지상보다 더 뜨겁습니다. [박정혜/한국옵티칼하이테크 정리해고 노동자] " 맞아요. 여름에 정말 더울 때는 조금 몸에 열기를 조금 내려줘야 해서 화장실 사용하는 안에서 그냥 물 샤워 정도‥" 박 씨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입니다. 일본 기업 니토덴코가 운영한, LCD 편광필름 등을 생산하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2022년 10월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보험금으로 1,300억 원을 보상받았지만 폐업을 하고 생산 물량은 다른 자회사인 평택 한국니토옵티칼로 옮겼습니다. 2백여 명 중 190여 명은 희망퇴직을 택했고 7명이 버텼습니다. 하지만 니토덴코 측은 평택 공장과 법인이 달라 고용 승계가 불가능하다며 농성 중인 해고노동자들에겐 4억 원대 손해배상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박정혜/한국옵티칼하이테크 정리해고 노동자] "우리 조카는 이제 이런 거죠. '왜 이모 공장에 불이 났으면 다시 지으면 되는데, 왜 공장에 불이 났는데 이모가 왜 거기 올라가서 그러고 있어야 되냐'고 '잘못한 거는 여기 사장님 아니냐'고‥"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 고진수 씨. 조선업 불황으로 삭감된 상여금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김형수 씨. 모두 고공 농성을 시작한 뒤, 아직 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수/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출처 '뉴스타파')] "노동자가 밥을 굶고 이렇게 고공에 올라오는 그런 일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동료들은 광장으로 나와 이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지영/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무장 (5월29일)]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노동자들의 외침을 들을 의지가 있습니까? 이 싸움은 고공 투쟁 사업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해고 없는 세상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가장 큰 염원은 분명 민주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정의로운 경제와 민생', '좋은 일자리와 보편적 노동권' 같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열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탄핵을 뒤로 하고 우리가 새로운 사회 개혁을 할 때 어떤 과제를 다뤄야 되느냐고 했을 때 일반적 언어로 보면 '조금은 일자리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일터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라는 초대형 악재. 우리 경제는 산업생산, 소매판매,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를 겪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대로 떨어졌습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배병인/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제적인 이른바 양극화라든가, 불평등이라든가, 경제적인 곤궁함이라든가 이런 요인들은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위해요소가 됩니다. 경제적인 정의감이나 또는 최소한의 어떤 경제적인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대로 유지될 수는 없거든요." 민주화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여당 의원들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여대야소 대통령. 내란 극복과 통합이라는 과제 뒤엔 경제라는 냉정한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 상황은 지금 지옥입니다. 내우외환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경제의 모든 지표는 안 좋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 사항들은 국회와 잘 얘기해서 그냥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 면에서는 우울하지만 수단 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좋은 국면에서 출발하고 있다."
스트레이트
2025-06-08
서유정
[스트레이트] '선택 D-2' 무엇을 투표하시겠습니까?
■ 선택 D-2 ◀ VCR ▶ [윤석열/당시 대통령(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문형배/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4월 4일)]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D-56] [고기동/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4월 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025년 6월 3일 화요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후보(4월 8일)] "미래지향적이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D-37]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4월 27일)]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D-33] [조희대/대법원장(5월 1일)]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D-31] [김문수/국민의힘 후보(5월 3일)]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D-26]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5월 8일)]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D-24] [권영세/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5월 10일)]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D-23] [MBC 뉴스데스크(5월 11일 방송)] "한덕수로의 후보 변경 시도는 당원 투표에서 막혔습니다." 역대 가장 늦은 공약집 : [D-8] 국민의힘, [D-6] 민주당 공약집 발간 "세입자 우선순위 (공약은)…" "누구인지 이렇게 들춰보시면 되거든요." [강봉화] "공약을 빨리 제시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누구를 뽑을까' 아직 좀 그것도 안 돼요." [이종현] "이제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공약을 너무 두루뭉술하게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 문제는 부동산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전직 대통령이 파면돼 치러지는 보궐 선거입니다. 투표함엔 내란 사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담길 겁니다. 또한 이번 대선은 활력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유권자들의 바람이 담길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트레이트는 김정인, 최경재 기자와 대선 주요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 김정인 ▶ 네, 저희가 우선적으로 살펴본 공약은 부동산 공약입니다. 단순한 집값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문제를 가장 함축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 최경재 ▶ 취업이나 결혼, 출산 같은 삶에서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이들을 직접 만나,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 VCR ▶ 3년 전, 서울 망원동의 한 빌라에 신혼 보금자리를 마련한 윤지현 씨 부부. [윤지현·박준흠 씨 부부] "와이프가 프로포즈 해가지고… " 곧 태어날 아기의 옷과 침구를 정리하는 윤 씨의 얼굴엔 설렘이 묻어나지만 근심도 겹쳐 있습니다. [윤지현/직장인(32세)] "회사 선배님들이 교육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애 교육 때문에 어디로 이사를 간다는 둥, 학원비가 얼마라는 둥… 저는 되게 막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시대를 따라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나?" 이 부부의 월 소득은 500만 원 정도. 6억 원짜리 집을 매입하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3억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매달 150만 원씩을 갚고 있습니다. [박준흠/자영업자(34세)] "다들 막 '영어 유치원 보낸다', 학원을 막 그렇게 보내니까 그게 좀 그거는..이게 한 300만 원씩 쓰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평균, 그러니까 약간 우리 애는 그래도 평범하게는 키워줘야지, 모자라게 키우고 싶은 부모는 없잖아요." 마음 같아선 교육 여건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지만 지금의 두 배는 되는 집값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윤지현/직장인(32세)] "'아이한테 내가 기본적으로 다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되죠.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이제 그래서 '신랑이 더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박준흠/자영업자(34세)] "사실 교육이 제일 금전이랑 또 연결돼서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죠." 결혼과 출산, 교육, 소비. 이 부부의 고민엔 부동산에 얽힌 국민들의 고민이 함축돼 있습니다. 서울의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는 30대 초반 직장인 이 모 씨. 오랜 연인과의 결혼을 고려할 때지만 '내집마련'이 먼저란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OO/직장인(30대 초반)] "결혼하면 뭔가 그다음 단계로 출산과 육아인데 사실 '내 몸 하나 누일 집이 없는데 애는 어떻게 키우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결혼을) 좀 멀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한 상태고." 퇴근하면 온라인으로 유료 부동산 강의를 듣고, 관심 있는 동네를 찾아가 입지와 시세를 분석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이OO/직장인(30대 초반)] "서울이면 진짜 싸도 5억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좋은 입지가 좋은, 앞으로 자산이 성장할 내 집을 찾는데 (인터넷 강의료) 3~40만 원을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행이 미혼남녀 1,000명에게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집 마련 문제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라고 답한 사람이 35.7%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10% 오르면 합계출산율은 0.01명 감소하고, 인구 대비 출생아 수 비율을 뜻하는 조출생률은 0.09명 줄어든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40대 신혼부부. 아파트 전세 보증금 4억 5천만 원 중 절반을 대출로 충당하면서 이자만 월 1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박OO/직장인(40대 초반)] "집값은 엄청 많이 오르잖아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해마다 금액 올라가는 거를 보고 있으니 걱정되죠. 그러니까 고민이 정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김OO/직장인(30대 후반)] "근데 애 이제 막 낳아서 할 수 있을까? 어디 살겠지?"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취미 활동은 접었고, 외식은 줄였습니다. [김OO/직장인(30대 후반)] "저는 거의 (취미생활을) 끊고 있죠. 둘 다 결혼 생각을 크게 안 하고 살 때는 번 돈 진짜 다 쓰다가 많이 달라졌죠. 스스로. 스스로 저희가 제약을 뒀어요." 주거비로 인한 가계 대출은 소비 여력을 떨어뜨려 내수에 영향을 줍니다. 가계와 기업의 대출, 즉 민간 신용이 GDP의 1.5배가 넘어서면 경제 성장의 효과가 꺾이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배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에 집중된 대출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나 기업체가 임대료 같은 높은 부동산 비용에 시달리면 고용과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광수/'광수네 복덕방' 대표·전 증권사 수석전문위원] "지금 '주식시장을 올린다'고 공약도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시장,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주식해서 돈 벌어서 부동산 산대요. 생산성 있는 부분으로 투자가 되고 주식으로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자원 배분이 굉장히 왜곡되고 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부채로 쌓아 올린 사상누각 같은 주택시장. 부담 가능하지 않은 주택 가격,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주거비 부담이 너무 높다 보니까 청년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꿈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우리 사회가 인구의 재생산 구조가 막힌다는 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공급만 늘린다고‥ ◀ 이휘준 ▶ 가격이 오르는 건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라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 최경재 ▶ 네, 그렇지만 공급 부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격의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부동산은 여러 변수가 얽혀있어 사람이 몰리는 지역에서의 공급 확대라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부동산 문제는 단순명료한 해법으로 풀리는 문제도 아닙니다.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점검해봤습니다. ◀ VCR ▶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래미안원베일리. 작년 3월, 조합원이 계약을 취소한 1층 84제곱미터 한 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왔습니다. 분양가는 19억 원대. 무려 3만 5천 명이 청약에 몰렸습니다. "분양가 비싸 보이지만 당첨되면 시세차익 무려 20억입니다." 심지어 1년 뒤엔 같은 면적이 70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반포동 공인중개사] "그럴 거예요. 매도인은 합당하지 않아요. 아직도 배고파요. 그리고 매수인들은 '미친 거 아니야, 불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공급이라는 그 기본 그 테마 아래 얘가 딱 만나니까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누군가 사는 놈이 있는 거야." 서울 상위 20% 아파트 1채면 하위 20% 아파트 6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양극화 속에 또 다른 양극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지방에서도 부자들이 자꾸 이제 인구 쇼크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강남 아파트를 어떤 사려는 어떤 그런 경향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이제 또 '얼죽신'이라고 그래서 '얼어 죽어도 신축' 이런 여러 가지 수요들이 강남 아파트로만 이렇게 쏠리다 보니까 강남 아파트가 어지간한 지금 빌딩 가격보다도 더 비싸잖아요. 이런 초양극화 양상으로 결국 이어졌다." 이러다 보니 젊은 세대는 사회에 발을 내딛기 전부터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김OO/대학생(20대 중반)] "일단 첫 번째로는 '와닿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당연히 가지고 싶다'는 마음, '언젠가는 저 집에 살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든 해도 불가능할 수 있겠다', 좀 그런 무력감 이런 순서인 것 같습니다." 대학생인 김 씨는 벌써부터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주택청약에 붓고 있습니다. 조그만 집, 월 100만 원이 넘는 부담스러운 서울살이 월세. 하지만 일자리 때문에 서울을 떠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OO/대학생(20대 중반)] "(일자리) 선택지가 지방에 비해 압도적으로 서울에 너무 많고 또 새로운 기회나 변화 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빨라서 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것,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에 살 수밖에 없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기준 전국 취업자 수는 2천 8백만 명. 절반인 1천4백만 명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고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 지자체 중 8곳에선 취업자 수가 1백만 명이 안 됐습니다. [이OO/직장인(30대 초반)] "사실 제 진짜, 고향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업을 하거나 완전히 농업, 어업을 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 이 정도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은행, 이 정도?" 지방의 청약시장 분위기는 어떨까?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1월 469가구 청약에 140명만 신청해 경쟁률은 0.29대 1이었습니다. 광역시인 부산에선 지난해와 올해 분양한 25개 단지 중 13곳에서 청약이 미달됐습니다. 경북 울진군과 강원 인제군에선 청약자가 단 한 명도 없는 단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는 308개. 청약 경쟁률은 수도권에선 71.4대 1.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전 증권사 수석전문위원] "도시에서 일자리라는 핵심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2030, 20대를 주축으로 대부분 다 수도권으로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앞으로도 그런 어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에…" 결국 지금 한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침체된 경제 활력, 초저출산, 지역 불균형 등이 얽혀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더구나 집값의 등락과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위력적인 변수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5월 29일)]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후보(5월 19일)] "결혼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호 공급하는…." [이준석/개혁신당 후보(4월 30일)] "대학에 가지 않는 청년에게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저리 대출하겠다…."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5월 27일)] "세입자든 주택 소유자든 차별받지 않는 그런 이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스트레이트는 전문가들에게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공약은 주로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식. 그렇지만 이런 유인책이 빠른 사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용적률이 300%에서 320%로 올라가면서 최고 층수도 높이고 세대 수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강남 재건축의 상징 은마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나 전체적인 사업성은 좋아지지만 집주인의 수익이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아 조합원 사이에도 의견이 갈립니다. [허준/서울 대치동 공인중개사]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의 물량이 증가한다든가 또 기부채납이 한다든가, 지금 '용적률 완화가 된 부분을 반영하자'는 의견과 '그래서 빨리 가자'는 의견과 '아니 왜 더 받아서 공공 임대주택을 더 늘리느냐' 이런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4기 스마트 신도시' 건설 공약은 수도권 집중에 불을 더 붙일 수 있다는 우려가,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대규모로 주택 공급을 특히나 수도권 중심으로 하게 되면 지방에서의 비수도권에서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김문수 후보의 '종부세 개편과 양도세 완화' 같은 세금 감면 공약은 세수 감소와 부동산 투기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서진형/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세수 부족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는 이 재초환(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너무 많이 풀어주게 되면 이 재건축 분야의 어떤 투기 문제 이런 것들도 불러줄 수 있기 때문에…" 즉, 계속 되풀이되어온 지금 당장 집이 모자란 곳에 집을 늘리겠다는 처방 말고도 서울과 수도권 외에도 일자리와 집이 있는, 살만한 거점을 만드는 거시적인 개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전 증권사 수석전문위원] "전체적으로는 '서울 1핵 체제를 공고히 하는 그런 정당의 정책 지속성이 이번 공약에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우리나라가 소멸로 향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열차를, 열차를 타가지고 이제 쫙 연료를 더 집어넣는 그런 형태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문도/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금 양극화를 초래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도시의 경쟁력', '서울은 유지' 이런 논리를 계속 피는 사람들이 계속 목소리가 크다라면 이 양극화는 해소될 수가 없겠죠. 분명히 방법은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인데 여기에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의 목소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 성장이 전면에‥노동 쟁점은 충돌 [이명박 전 대통령]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 이휘준 ▶ 역대 대통령들의 주요 공약을 보면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키워드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이번엔 어떻습니까. ◀ 김정인 ▶ 국정 운영의 방향은 1호 공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예상되면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서 '성장'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문제가 관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VCR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호 공약,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입니다. AI 등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2월 19일)]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1호 공약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핵심은 감세와 규제 완화입니다. [김문수/당시 국민의힘 예비 후보(4월 18일)] "저는 대통령이 되면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대통령실에 두겠습니다." 이 후보가 낸 국정공약은 247개, 지역공약은 124개. 필요한 재원은 210조 원입니다. 김 후보의 국정공약 302개, 지역공약 107개엔 150조 원이 필요한데, 감세 공약으로 70조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걸 더해야 합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재원 없는 정책은 허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 대책' 없이 던지는 선물 보따리와 같은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관심을 덜받고 있는 일하는 유권자들의 삶. 150명 규모의 자동문 제조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호은 씨에겐 금요일부터 주말입니다. [김호은/자동문 제조 업체 직원] "집에서 많이 좋아하죠. 그 전에 비하면 엄청 좋아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뼈를 묻으라'고 그런 말을 하죠." [최현아/자동문 제조 업체 직원]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 4일제가 있다'라는 게 좀 고마운 것 같아요." 임금 삭감과 야근 없이 시행된 주 4일제. 대신 불필요한 회의도 없애고 스마트팩토리를 함께 도입하며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대훈/자동문 제조 업체 대표]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중의 하나가 '현장직부터 시행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가장 쉬운 디자인팀이라든지 사무직부터 주 4일을 시행했다, 현장직을 나중에 했다 그러면 아마 이건 양극화가 더, 같은 회사 내에서도 심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52시간 상한제 도입, 자영업자의 감소와 시간제 노동자의 증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OECD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6위입니다. 연간 1872시간, 다른 국가들보다 130시간 더 일하는 셈입니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거대양당 모두 주 4.5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교섭단체 대표연설, 2월 10일)]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서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권영세/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4월 14일)] "국민의힘으로 제안된 국민 여러분들의 정책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근무제'를 소개합니다." 다만 내용은 다릅니다. 핵심은 전체 근로시간. 민주당은 주 36시간으로 더 줄이자, 국민의힘은 하루에 1시간씩 더 일해 주 40시간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특정 업종에서는 주 52시간 상한제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후보(5월 18일)]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서 근로자의 선택권을 많이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칫하면 오히려 장시간 연속 노동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특정 시즌 물량이 있을 때는 하루에 12시간, 14시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시간(노동)의 은폐 효과가 있고…" 반면 재계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합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5월 8일)] "노동 생산성이 경쟁국에 비해 낮고, 주요 기업들의 인적,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는 생산성 대책 없는 주 4.5일제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권영국 후보는 근로시간을 더 줄여 주 4일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많게는 5백 개의 택배를 나르는 전성훈 씨. 그런데 한 달 전, 주 7일 배송이 도입되면서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성훈/택배 노동자] "네, 맞아요. 그냥 물건이 있든 없든 일단 나와봐야 일요일 날 물건이, 제 (담당 구역) 물건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아니까 일단 나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고 싶고, 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주 4.5일제 같은 논의가 다른 세상의 일인 택배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들. 노동법 밖의 노동자에 대해선 이재명, 김문수, 권영국 후보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권영국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찬성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민법과 충돌할 수 있고 노사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일부 찬성, 일부 반대입니다. 인명 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산업재해 사망자는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달리, 김문수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1차 후보자 토론회, 5월 18일)] "하루 여섯 명의 노동자가 출근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요?" [김문수/국민의힘 후보]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서, 재해가 그러면 줄어듭니까? 사망자가 줄어듭니까? 그래서 저는 예방 위주로 가야지 처벌 위주로 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1차 토론회 다음 날, SPC 공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지영/경기 시흥경찰서 형사1과장(SPC삼립 시화공장 합동감식, 5월 27일)] "기계의 전반적인 작동 상태, 그리고 안전 조치 여부, 기타 다른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고요." [방효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이제 (노동 공약이) 교통정리는 되겠지만, 그런 어떤 갈등의 여지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노동 의제에 이미 이제 오픈이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성평등 : 정책은 사라지고 혐오 발언만 ◀ 이휘준 ▶ 찾아보기 힘든 것은 또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18년 만에 여성 후보가 없는 대선이기도 합니다. ◀ 최경재 ▶ 네, 10대 공약이 나왔을 때 성평등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 김정인 ▶ 게다가 선거 과정에서 각종 성차별적 발언이 이어졌고 TV 토론회에선 차마 옮기기 힘든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가치보다는 정치공학이 선거를 지배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VCR ▶ 지난 화요일 마지막 TV 토론. [이준석/개혁신당 후보] "혹시 정의당의 아니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의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이준석 후보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묘사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후보] "민주노동당은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해서?"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 "그건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후보 아들의 발언으로 알려진 내용을 권영국 후보에게 물어보는 형태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을 시도한 겁니다.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3차 후보자 토론회 직후, 5월 27일)]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배웠는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데서 낯 뜨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의 자질이라면 오히려 '본인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불편함을 느낀 분께 사과한다면서도 검증을 위한 질문이라고 정당화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후보(5월 29일)]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들 문제는 "자기 잘못"이라고 사과하면서, 이준석 후보가 아들의 발언을 왜곡해 토론의 장을 망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5월 30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잘못 키운 제 잘못이죠. 여성 혐오 발언을 국민 토론의 장에서 함부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처음엔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은 이후 이재명 후보 쪽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후보(5월 31일)] "아들도 막 온갖 욕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요즘 시끄럽죠. 우리 집에는 그런 건 없어요." SNS에 해당 표현을 공유하거나 학생들에게 관련 발언을 전하는 등 2차 가해에 가담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경기 남양주시 중학교 앞, 5월 28일)] "아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알아 오늘?" "이재명 아들이?" "어떤 연예인, 여성 연예인…" 대선 후보 토론이라는 공론의 장에서 혐오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혐오를 선동한 것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사퇴 촉구 여성단체 기자회견(5월 28일)] "이준석 후보는 이게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묻기 위해 해당 표현을 꺼낸 순간 스스로 혐오의 언어를 퍼뜨리는 가해자가 되었음을 명심하라. 혐오 표현을 인용하며 혐오를 묻겠다는 발상 자체가 폭력이다." 이는 지난 대선에 등장한 성별에 따른 피해의식을 자극하는 선거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후보(2022년 1월 8일)]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고…" '남녀 갈라치기' 프레임에 2,30대 표심이 요동쳤습니다. [양이현경/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난 대선에) 정치권이 전략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성 정책이나 여성의 권리가 남성의 어떤 것을 빼앗는 방식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설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가 성평등 지수는 떨어졌고 (2023년 기준 65.4점 / 전년대비 하락) 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히 OECD 1위, 여성가족부 장관은 1년 3개월째 공석입니다.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지금 여성가족부의 장관이 누구십니까? 없죠, 장관이 없어요. 장관이 없으면 아마 국무회의 들어가서 별 발언권도 없을 겁니다. 여성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그 지방의 기관들, 이런 것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 하지만 이런 정치공학은 이번 대선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10대 공약을 기준으로 성평등 정책은 흐려지거나 후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대선 '여성 안심 대통령'을 내세웠던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는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등 단 3개 공약을 여러 분야에 나눠 실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여성희망복무제'와 육아 지원 확대를, 이준석 후보의 여성 관련된 정책은 '여성가족부 폐지'만 있었습니다. 권영국 후보만 성평등 공약을 따로 내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강화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장]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 대표라든지 보수당의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갈라치기 전략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20대의 젊은 남성들이 자신들을 지지했던 그 세력이 확 넘어가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젠더 문제를 과거처럼 좀 과감하게 내세우지 못하는…" ## 광고 ##"윤석열을 체포하라!" 눈을 맞으며 탄핵을 외쳤던 키세스 시위대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광장의 명령이다! 성평등 공약 내놓아라!" 거센 빗줄기에도 죽은 듯 누운 사람들. 강남역 살인사건 9주기를 맞아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겁니다. [조혜원/서울여성회 활동가] "대선 국면으로 딱 들어가게 되니까 언제 그런 게 있었냐는 듯이 광장에서의 목소리가 전혀 지금 잊혀지고 있는 어떤 상황…" [최승진] "여성 정책과 사회적 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공약이 실종되고 은닉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변해야 되지 않나…" 후보들은 대선이 코 앞에 와서야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등에 대응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하루 전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만약에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의 공약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전문가들은 평균적인 남성과 여성 집단에서 서로가 차별받고 있다고 인정하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장] "여성들은 경력 단절 문제로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있고, 성 안전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남성들이) 인정하고. 반대로 20대 여성들은 젊은 남성들이 군 문제에 대해서 (차별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이거를 뭔가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회복과 통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그 '청년'이라고 하는 그냥 뭉뚱그려진 그 호칭 안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대로 그냥 쌓여가는 것이죠. 나중에 그것이 터져버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에 적합한, 필요한 정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입니다."
스트레이트
2025-06-01
최경재, 김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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