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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은 사외이사·조카는 감사…의혹 커지는 '가족 경영' ◀ 앵커 ▶ 민주당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 항공을 둘러싼, 임금 체불 문제를 넘어선 의혹, 속보입니다. 이상직 의원의 친인척 상당수가 이스타 항공에 주요 자리에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경영 활동을 감시하는 사외 이사와 감사 자리에 딸과 조카를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상직 의원은 대체 무엇 때문에 해명은 해명대로 석연찮고 당당하게 나서지도 못하는 걸까요? 먼저, 이준희 기잡니다. ◀ 리포트 ▶ "체불임금 해결하라 체불임금 해결하라 투쟁!"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주총의 안건은 신규 이사 선임. 하지만 아직 인수를 확정짓지 못한 제주항공이 후보자를 제출하지 않아, 주총은 5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이스타항공 주주] "(매각이 불발되면) 저희 주주들 입장에서는 피해가 엄청나요.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저희 주식들은 휴짓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타항공 측은 주주들 앞에서 이상직 의원을 대주주로 언급하며, 노조가 이 의원을 공격하는 바람에 매각 작업이 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구/이스타항공 대표이사] "대주주이신 이상직 의원님이야‥ "이스타항공은 오너가 문제가 있어서 왜 거기다 뭘 투자하냐"고, "거기를 왜 살리냐"고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의 두 자녀뿐 아니라 다른 친인척 상당수가 이스타항공에 재직중이라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퇴직자를 포함해 이스타항공에서 일한 이 의원의 친인척은 파악된 사람만 10명. 형과 누나들의 자녀와 그 매형, 처조카 등이 재무와 노무팀, 정비팀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이상직 의원 조카] "(친인척분들이 회사에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리게 됐는데요.) 전화 끊을게요. 죄송합니다." ## 광고 ##이들은 사내에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이스타항공 직원] "로얄 패밀리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같이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자리에는 이상직 의원의 딸과 조카가 앉았습니다. 2015년엔 사외이사로 당시 25살이던 이의원의 딸 이수지씨가 등재됐는데, 임원이었던 한 인사는 "이씨가 사외이사였던 1년 3개월 동안 사내에서 한번도 이씨를 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누나의 아들인 박모씨가 4년 반 동안 맡았습니다. 2017년엔 주주들이 이상직 의원의 친인척이 감사를 맡고 있어 경영 감시와 견제가 안 된다며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박 모 씨/이스타항공 전 감사] "(이상직 의원님이 외삼촌이시잖아요?) 예예..감사라고 해서 감사의 역할을 특별하게 따로 한 것도 아니고 타이틀만 이렇게 있었던 거지.." 이상직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국정감사에서 사외이사 제도가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여러차례 증인들을 질타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 / 영상편집: 김재환) 뉴스데스크 2020-06-26 이준희
[스트레이트 24회 Full] 청와대 흥신소 2부 '약점을 찾아라' [취재기자] 양윤경 / yangyang@mbc.co.kr 곽동건 / kwak@mbc.co.kr ◀ 스튜디오 ▶ 김의성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주진우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김의성 네, 제가 지난주에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근데 “없는 게 더 낫다.” 이런 평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주진우 아니요, 누가 그런 소리를 김의성 은근히 귀가 좀 간질간질하던데 무슨 얘기 하셨나요? 주진우 아뇨.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단지 레드카펫보다는 스튜디오, 여기 스트레이트가 훨씬 더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빈자리가 커서 제가 많이 기다렸습니다. 김의성 많이 기다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진우 맞아요.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십시오. 진짜 기다렸어요. 김의성 네. 사실 저도 이 시간 많이 기다렸습니다. 양윤경 기자, 이번 주에 공개될 청와대 흥신소. 이른 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실체. 지난 번 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라면서요. 양 오늘 목격하실 이야기들은 높은 분들의 사리사욕과 이권을 위해서 국가기관이 얼마나 추한 일까지 벌일 수 있는지. 청와대 흥신소의 가장 밑바닥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 ◀ vcr 1 ▶ "5월 14일 퇴근 후 주요 동향. 19일 퇴근 후 주요 동향. 6월 8일, 9일, 10일 퇴근 후 주요 동향" "동향 보고서"라고 쓰고 "미행 보고서"라 읽어야 할 이 문건은 한 인물을 약 40일 동안 감시하며 보고 들은 사생활이 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월 14일 저녁 7시 50분 무교동 1번지 유료주차장에 주차. 10분 뒤 '000 김치찌개' 식당에서 김치찌개와 소주 1병을 겸한 식사. 대화시 000가 000에게 존칭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음. 식사대금 17,000천 원은 000가 계산." 대화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에, 계산할 땐 바로 뒤에 서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일 저녁 7시 11분 0000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천천히 걸어가 000 차에 승차. 4분 뒤, 000 호텔에 도착해 지하4층에 주차" 표정이 보일 정도의 거리에서 관찰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아무 것도 모른 채 이후로도 한 달쯤 더 미행을 당합니다. "밤 10시 40분, 가게에서 병맥주 2병과 과자 3봉지를 구입하였고 000가 맥주 1병을 떨어뜨려 깨졌으며 00아파트 000동 000호에서 음주. 밤 11시 50분 '000 돼지껍데기' 부근에 주차 후, 조수석의 000와 진한 키스." 그림자처럼 곁에 붙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듣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8일 밤 8시 49분부터 000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후 차안에서 애정행각" "9시 50분 000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2회 가볍게 치고 손을 흔들며 배웅" 이쯤되면 이 보고서의 목적이 도대체 뭔지 궁금해집니다. "9일 저녁 8시 20분부터 9시 15분까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차에서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고 껴안음. 10일 저녁 6시 50분부터 '화덕00' 신촌점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후 10시 50분경 000빌딩 9층에서 새벽 2시 40분까지 성관계." A4 7장에 걸쳐 한 인간을 발가벗기는 이 보고서는 취재진이 입수한 '청와대 흥신소', 공식 명칭 의 수사 증거 자료 가운데 가장 두꺼웠습니다. 대남 침투 간첩이나 마약 밀매상을 따라붙는 듯 치밀한 이 미행의 대상은 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공무원은 왜 미행을 당한 걸까. 취재진은 미행의 배경을 당시 정치권에 들어온 정보보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 정치권 관계자 ▶ "00공사 산하에 000 회사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어떤 사람을 직원 하나를 자기네 편 하나를 박으려고 이제 승진시키는 어떤 자리에 해라(보내라) 그러니까 000사장인가가 너무 무리한 요구다, 그건 아니다.. 이제 (취직을 시키라는) 말을 안 듣지. 그러니까 이제 그놈을(사장을) 감찰을 시켜요." 즉 권력 실세의 인사 청탁이 있었고, 이 청탁이 실패하자 청탁을 안 들어준 인물을 감찰하라고 시켰는데... ◀ 정치권 관계자 ▶ "감찰을 시키는데 별 문제가 안 나오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감찰을) 더 철저히 해라(고 시켜서) 무려 5번 (감찰을) 해요. 그런데 그 결과 이제 별 문제 없으니까 이 자(담당자)가 별로 우리한테 협조를 안 한다, 그래서 그 (감찰 담당) 차장을 미행을 했어. 그 차장이 연애를 했어" 감찰 결과가 깨끗하자 이번엔 감찰을 담당했던 공무원의 사생활을 털었다는 얘깁니다. 정부 공식 보고서에 사생활이 낱낱이 담긴 그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은 보고서가 작성된 다음 달 사직서를 제출하고 공직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밥 때가 되어 식당에 가 김치찌개를 먹고 소주를 마시는 걸 몰래 보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생업을 그만 두게 한다. 이명박 정부 공무원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 스튜디오 ▶ 김의성 야, 이거 정말 화를 내야 합니까. 웃어야 합니까. 이런 저질 보고서. 아니, 이거 보고서라고 할 수도 없죠. 삼류 찌라시. 이런 걸 만드는 데에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쓴단 말입니까? 곽동건 병맥주 두 병, 과자 세 봉지 샀는데 그중에 맥주 한 병 떨어뜨렸다. 이런 부분 보면 ‘와, 정말, 진짜 꼼꼼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의성 근데 이 사람이 미행당한 이유도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양윤경 네, 그렇습니다. 증언해 준 유력 정치인의 말이 사실이라면은 인사 청탁을 거부한 사람을 사찰하라고 시켰고, 약점을 제대로 못 캤다고 또 사찰하라고 시킨 거죠, 그 사람을. 김의성 이거 정말 막장 드라마에서도 잘 나오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국가기관이 이런 일을 했다니요. 주진우 그래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만들어진 겁니다. 청와대에서 이런 사찰, 이런 무리한 일을 하다 걸리면 대형 스캔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예상했어요. 그래서 외부에 은밀하게 이 청와대 흥신소를 꾸린 겁니다. 김의성 네. 그게 바로 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실체군요. 그런데 그야말로 공직자들의 윤리를 감찰하던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던 공무원들. 갑자기 이런 일 시키면 사기가 땅에 떨어지겠네요. 양윤경 그렇죠. 다들 능력 있는 수사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남의 데이트 쫓아가서 보고하고 맥주 깨졌다고 보고하고, 호텔 들어갔다고 보고하고, 이런 일을 시킨 겁니다. 공무원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시킨 거죠. 주진우 자괴감이 들겠죠. 양윤경 그렇죠. 이건 이 공무원들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주진우 이명박 청와대 흥신소는 사찰뿐만 아니라 개인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특별히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 최측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의 친구, 사돈의 팔촌까지 챙겼습니다. 정말로 사돈의 팔촌을 챙겼어요. 양윤경 네, 지금부터 보실 얘기가 그 중 하나인데요.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던 공무원들인데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은 힘센 이들의 온갖 뒤치다꺼리에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 ◀ vcr 2 ▶ ◀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기자회견 (2012년 3월 20일) "바로 제가 몸통입니다. 몸통입니다.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가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밝혔던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어느날 "내 친구의 친구가 억울하다"며 지원관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의 친구가 석유품질관리원의 잘못된 검사로 유사 석유를 팔았다는 누명을 썼다는 것. 그러면서 내리는 지시는 가관입니다.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줘야 함. 석유품질관리원 직원들이 로비를 받고 검사했는지 우리 요원들이 따라붙어 물증을 확보할 것." 다짜고짜 미행부터 시키더니, 이번엔 석유품질관리원 직원의 통화내역까지 조회하라고 합니다. "통화내역을 조회하면 경쟁업체(가 석유품질관리원에 찌른 건지) 연결 고리도 찾을 수 있지 않나" 억울한 친구의 친구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 공무원에게 석유관리원 직원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청와대 흥신소를 넘어, 이 정도면 그냥 사설 흥신소 수준입니다. ◀ 공직윤리지원관실 민원인 ▶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최고가 누군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영호, 그 당시 이영호였어요. 내 친구의 친구가 000을 같이 다녔어요, 이영호 씨랑. 그래서 제대로 좀 조사하게끔 조사해달라. 그쪽에다 탄원 비슷하게 했던 거죠." 고위공직자 친구가 없는 일반 국민으로선 아무리 억울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 민원의 최고봉은 역시 인사 청탁이었습니다. 인사 청탁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가운데서도 최고위직과 청와대 사이에서 주로 오고 갔습니다. "청와대 김백준 총무비서관이 노동부 000의 인사 청탁을 해 옴. 000이 같은 고향인 김백준 비서관을 통해 인사 청탁을 해왔는데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정보 없느냐고 문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라고 불린 그 김백준 씨입니다. 거꾸로 청와대로 청탁을 넣기도 했습니다. 한 직원은 검찰 수사에서 "지원관실 상관이 수차례 청와대 비서관에게 지인을 추천하더니 결국 000 차관으로 임명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MB님이 지자체 진단한다는데 0000를 전략회사로 검토 부탁해요" 유엔000 재단 이사 선임 대안으로 000 추천 부탁해요. 청장님이 포상 주고 싶은 사람 더 추천하세요, 포상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직자가 늘고 정리해고가 흔해지던 당시였지만 높으신 분들의 사는 법은 달랐습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근무자는 실제로 위에서 내려온 민원을 해결해 주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공직윤리지원관실 전 직원 ▶ "개인적으로 청탁을 받고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겠나.. (어떤 직원들이 일을) 진행하는 걸 보면 아 저거는 개인적인 부탁으로 일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개인적인 지휘를 통해서 우호적으로 (해결해 주고..)" 이렇게 자신들의 주변은 살뜰히 챙기면서, 반대세력이 같은 짓을 하는지, 문제 삼을 건 없는지 촉각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인사 청탁을 했는지 알아보라는 대상 중 한 명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실장이 김00과 선후배지간인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부적격자인 김00이 취업했다고 알아보라는 거였습니다. 조사해보니 부적격자로 보기는 어려웠고 문재인 실장의 압력 행사 근거도 찾을 수 없어 종결하였습니다." 고관들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미운 털을 괴롭히는 데 철저히 동원됐습니다. ◀ 공직윤리지원관실 전 직원 ▶ "(사람들을) 미행할 이유가 뭐 있고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해야 할 게 있고 안 해야 할 게 있는데.. (직원들:) 거의 99퍼센트는 진짜 열심히, 열심히 했어요. 99프로. 단 1, 2퍼센트가..(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다)" 그리고 문건에서 확인된 그 1, 2퍼센트의 최종 목표는, 궂은 일도 마다 않은 공직윤리지원관실 경력을 발판 삼아 이른바 '좋은 자리'로 가는 거였습니다.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직원 40여 명의 논공행상을 챙기지 않을 경우, 필요성과 내역을 VIP(대통령)께 말씀드려 총리실이 챙기도록 지시하시게 할 필요" -- ◀ 정두언 전 국회의원 ▶ "여기서(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어떤 일을 더 신경을 써서 했냐하면 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인사들을 사찰해서 숨을 죽이고 입을 막고../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소위 비선 실세들이 정부 각 부처, 산하기관, 공기업에 이권청탁 해서 말 안 듣는 분자들을 또 사찰하고../ 그 업무가 더 중요한 업무예요" ◀ 스튜디오 ▶ 김의성 네, 이명박 정권 시절의 높은 권력자들, 그리고 그에 빌붙어 살던 몇몇 사람들. 정말 이렇게 쉽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취업, 승진, 개인적인 억울함, 친구의 부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청와대 흥신소를 통해서 일사천리 다 해결했던 거 아닙니까. 주진우 그렇죠. 양윤경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권력 실세들은 너무 쉽게 어디에 누구를 써라. 내 사람 앉혀줘라. 그리고 말 듣지 않으면 청와대 흥신소에다가 부탁해서 미행하고 협박하는 이런 야비한 짓을 했던 겁니다. 주진우 인사 청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돈 있는 곳, 각종 이권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대형개발사업, 정부에서 주도하는 대형개발사업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형 건설사에서 하는 그런 사업. 이 수주에 청와대 흥신소 직원들이 적극 활약합니다. 김의성 그러니까 이런 공사들의 사업권을 따내려고 사업자 선정하는 공무원을 사찰했다. 이거 아니에요? 양윤경 네,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았다. 당시 정부를 놓고 이런 말도 돌았었었죠. 주진우 이렇게 심각한 국기문란사건을 검찰은 수사도 않고 덮어버립니다. 양윤경 6년 만이죠. 2018년 올해 초에 들어서야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불법과 야만으로 얼룩진 청와대 흥신소. 그 탄생에 누가 있었고 누구의 힘이 작용했는지 저희 스트레이트가 추적해 봤습니다. ============================ ◀ vcr 3 ▶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처음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신설 목적: 노무현 정권 코드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으로 인해 VIP(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차질. 지휘 체계: VIP의 의중이 정확히 전달되고 보안을 유지하며 밀도 높게 추진될 지휘라인을 모색" ◀ 공직윤리지원관실 전 직원 ▶ ((일하시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존재를 못 느끼셨나요?) "존재를 못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 하는 일이 전부 다 당시에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거, 그거는 당연히 지극히 다 그걸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었죠"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스스로 대통령 비선의 지휘를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 정국은 야당이 정권교체로 인한 상실감으로 정치 공세의 빌미만 생기기를 바라는 상황. VIP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VIP께 절대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 지휘. 청와대 비선을 통해 VIP께 보고" 있어도 감추려고 하는 대통령의 비선, 이 비선의 존재를 정부 공식 문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선이 지휘하는, 사실상 청와대의 흥신소 역할을 한 이 지원관실은 누구의 작품일까. 는 검찰 수사 문건에서 검찰이 비선의 정점으로 본 '왕차관', 즉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발언이 적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분의 의지로 공직윤리 조직을 만드셨고 지금까지 유용하게 활용하셨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해 만들었다는 얘깁니다. 취재진은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부터 깊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 수사기관 관계자 ▶ "MB가 직접 (맡길 사람을) 찍었었죠. 이명박 그 당시 VIP가 이거를(공직윤리지원관실을) 이 사람한테 맡기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거절한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낙점했던 인물은 정보계통의 최고 전문가였다는 것. 민간인과 공무원을 넘나들며 사찰과 감찰을 전담했던 지원관실 탄생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수사기관 관계자 ▶ "이 사람이 정보 쪽으로 좀 잘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정보력이 상당해요. 정보력이 장난이 아니고. (그런데) 딱 들어봐도 나중에 문제될 게 뻔하고 (해서 거절했다.) 이거를 흥신소처럼 했던 게, 이 사람들(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이런 거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이런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둘러싼 이슈는 크게 3갈래. 사찰을 하고, -> 그 증거를 없앤 뒤, -> 증거를 인멸했다는 폭로를 입막음하려 한 것.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은 셈입니다. // 이명박 정권 때 이루어진 2번의 수사 끝에 공직윤리지원관실과 관련해 박영준 전 차관까지는 기소됐지만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지원관실을 잘 활용하셨다"고 말한 박영준 차관. 취재진은 지원관실에 수시로 지시를 내렸던 박 전 차관은 그럼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묻기 위해 박 전 차관을 찾았습니다. ◀ S Y N ▶박영준 전 차관 (안녕하세요, 박영준 전 차관님이시죠?) "예, 예" (저 MBC 양윤경 기자인데요) "그런데 여기 왜.."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서 왔어요) "여기 교회잖아요" (네. 나가서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꺼 주세요. 여기 교회잖아요." (저희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해 입수한 문건을 보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알고 계셨나요? 혹시 이명박 대통령...) "여기 교회입니다. 기자님." (여긴 (교회가) 아직 아니잖아요) "크리스찬이세요? 여기가 교회 공간이에요. 교회 공간에서 이러시면 안되죠." (여기는 교회 아니고요) "여기가 왜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를 보는 데예요." (일부러 예배당에서는 안 여쭤봤어요) "여기 공간에서 예배 보셨잖아요." (선생님, 이명박 대통령도 알고 있었나요? 그 설치...) -- 그러나 적어도 폭로를 막는 과정에 이명박 청와대가 움직였다는 정황은 분명합니다. 증거인멸 폭로를 입막음 할 돈 "관봉" 5000만원을 마련해 준 건 MB의 남자 원세훈 원장 시절의 국정원, 그 돈을 받은 인물은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 돈을 다시 전달받아 내부고발자 장진수 씨가 소속된 총리실에 전달한 건 또다른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장진수 씨에게 별도로 700만원을 전달한 인물 역시 청와대 비서관이었습니다. 이 청와대 비서관은 또 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한 다른 직원을 만나 500만원을 주면서, 김희중 부속실장과 임태희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사실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속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집사 중의 집사, 이른바 "성골 집사"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청와대의 흔적이 짙게 남아 있지만, 돈 전달에 가담한 비서관들이 입을 닫으면서 윗선으로 올라가는 수사는 막혀 있습니다. ◀ END ▶ ◀ ST 4▶ 김의성 야, 모든 기자들이 만나고 싶어 하지만 그 누구도 만나기 정말 힘들다는 그 왕 차관, 박영준 전 차관을 만나셨군요. 양윤경 네. 우여곡절 끝에 박 전 차관을 만나긴 했습니다만 질문 자체를 거부하면서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김의성 네, 언젠가는 그 대답을 들을 수 있겠죠. 주진우 꼭 들어야 됩니다. 진실의 법정에 박영준을 세워야 됩니다. 김의성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지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었고 활용했다. 이런 박영준 차관의 메모도 나왔고, 청와대 비서관들이 직접 돈을 만들어서 이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입막음 하려고 했다. 라는 정황들도 다 드러났는데 왜 이렇게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는 겁니까. 주진우 수사할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양윤경 네. 또 그 돈을 전달했던 그 민정비서관은 6년 전에는 돈을 안 줬다.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전달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가, 6년 뒤인 올해 자금전달을 한 건 맞다. 까지 인정은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시켰는지, 그 뒤에 누가 있는지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과연 이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윗선은 누구인가요? 주진우 이명박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면 청와대, 국정원, 총리실. 이 유기적인 복합, 복합적인 이 범죄 행위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양윤경 검찰이 세 번째 수사에 접어들면서 이번만큼은 이명박 대통령까지 간다고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최고위 인물은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입니다. 주진우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든 사람은 이명박과 박영준입니다. 운용한 사람은 몸통, 이영호 전 비서관이었죠? 그런데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수습한 사람은 권재진의 민정수석 라인이었습니다.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보를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사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그런 죄들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의성 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은 반 인권적인 불법사찰에 국민의 세금을 동원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했습니다. 양윤경 이 청와대 흥신소에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어디까지 개입돼 있는지 이번 수사에서만큼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 바랍니다. ◀ STUDIO 1 ▶ ◀김의성▶ 영화계에서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본편보다 재미있는 속편은 없다. ◀주진우▶ 좀 그렇죠? 본편을 뛰어넘기는 ◀김의성▶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트레이트는 전편보다 더욱 더 충격적인 취재와 탐사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삼성노조파괴에 숨겨진, 숨겨진 윗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진우▶ 삼성의 무노조경영은 신화가 아니었다. 오랜 기간에 지속된 조직범죄였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김의성▶ 네. 곽동건 기자, 그 조직범죄의 윗선. 계속 쫓고 있다면서요? ◀곽동건▶ 곽 네, 지난 시간에 조직범죄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은 이 수괴를 잡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검찰 수사망도 삼성그룹의 최고위층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그룹의 최상층에서 이 노조파괴에 개입한 인물은 누구일까. 저희가 그 핵심 인물을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1 노조 파괴를 위한 표적 감사와 일감 빼앗기, 위장 폐업은 두 명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고 염호석 씨의 마지막 월급은 41만원, 고 최종범 씨는 배고파 못살겠다는 마지막 메시지를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김기수 조합원 /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 수리기사▶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월급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검찰은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을 그룹 차원의 조직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김수현 공공형사부장 / 서울중앙지검▶ "무노조 경영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미전실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이 주도하여 거의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노조 와해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검찰이 노조파괴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건 미전실 인사지원팀의 강경훈 부사장. 강 부사장은 경찰대 출신으로 91년 경찰을 떠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그를 의리 있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전 경찰 관계자(음성 대독)▶ "언제든지 돈도 없고, 가난하고 맨날 욕만 먹는 친정, 경찰 조직을 신경 써주고 고생한다고 밥사주고..이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2000년대 들어 고속 승진을 거듭한 강경훈 부사장은 경찰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전 경찰 관계자(음성 대독)▶ "경찰에서 열심히 잘하면 다른 진출로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인 걸로 받아들여진 거죠. 더구나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굴지의 대기업에 간다. 그 첫 활로를 뚫은 게 강 부사장이고..." 강 부사장은 경찰 핵심 인사들을 꾸준히 관리했고, 특히 노동관련 경찰 정보라인을 각별히 챙겼습니다. ◀검찰 관계자(음성 대독)▶ "삼성이 돈을 어떻게 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노정계 모임(노사관계 정보 경찰 모임)하면 뭐.. 경찰대 출신들 내로라하는 정보라인 고위 관계자들부터 쭉 라인 있잖아요. 잘나가는 노정계 쪽에 라인들." 특히 강 부사장과 1년에 두 번 정례 모임을 가져온 경찰의 노사관계 정보 분야 주요 인사들은, 강 부사장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검찰 관계자(음성 대독)▶ "대놓고 얘기하기가 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강경훈 부사장을 '광님' 이라고 화투에 비유하거든요. '광님께서 모임을 소집하셨으니까 끗들은 모여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화투판의 '광'인 강 부사장에 비하면 경찰 조직의 핵심인 자신들은 껍데기인 '끗'에 불과하다는 것. 현직 경찰들에게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강 부사장은 삼성의 '노무 관리'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대표이사 후보로 거론될 만큼 그룹의 핵심으로 성장했습니다. ◀검찰 관계자(음성 대독)▶ "삼성이라는 기업 내에서도 냉정하고 경찰 조직같은 그런 엄한 인사 관리.. 쉽게 얘기하면 냉혹하게 징계한다든지 조사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인정받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 STUDIO 2 ▶ ◀김의성▶ ‘광님과 끗들’이라니. 경찰의 자존심 이런 건 아예 없는 모양입니다. 이 모임 이름만 들어도 강경훈 부사장이 경찰 내부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정말 그 위세를 알겠군요. 일반적인 기업 간부가 아니네요. ◀곽동건▶ 네. ‘광님과 끗들’, 이런 모임은 1년에 두 번. 정례적인 모임을 가졌는데요. 경찰들 중에서도 이 노사관계 정보를 다루는 핵심 정보관들을 모아서 만났습니다. ◀주진우▶ ‘끗들’이라고 하니까 하찮아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담당관들, 아까 노사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모였잖습니까. 그분들이 엘리트입니다. 다른 보직보다 먼저 승진하거든요. 지방청장도 가라, 오라. 이렇게 할 정도로 막강한 위세가 있기도 합니다. 쌍용차 관련해서 김 사장 기억하십니까? 경찰청 소속의 김 사장. 이분도 ‘끗’ 멤버 중 하나였습니다. ◀김의성▶ 아, 그 쌍용차 사장을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었던 그 위세 있었던 김 사장. 그 사람도 ‘끗‘이었나요? ◀곽동건▶ 네. 그리고 경찰청 김 사장은 쌍용차 사태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과정에서도 현직 경찰간부 신분으로 이 삼성 측 교섭대리를 한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죠. 삼성 측 편에 서서 노조파괴를 도와준 대가로 6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미 구속돼 있습니다. ◀주진우▶ 그 김 사장은 ‘끗‘들 중에 ‘끝‘이었어요. ◀김의성▶ 아니, 경찰청의 김 사장, 한남동 팀, 김 사장이 ‘끗’ 중의 ‘끝’이면, 강경훈 부사장은 차원이 다른 ‘광’님. 이런 거죠? ◀주진우▶ 그렇습니다. 강경훈 부사장이 경감 때 경찰을 그만두고 삼성으로 넘어왔는데 사실 경찰과 기업이 협조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경찰대 출신, 경찰 고위간부들을 다 채용해서 삼성 시스템을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의성▶ 결국 삼성에서 이 강경훈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이 노조파괴에 특화된 사람이기 때문 아니겠어요? ◀주진우▶ 기여했기 때문이죠. ◀김의성▶ 그렇죠. 그런데 이런 노조파괴가 실행된 계열사가 삼성전자서비스, 그리고 에버랜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두 회사뿐이 아니라면서요? ◀곽동건▶ 네, 지금까지 저희가 다뤘던 계열사들 말고 또 다른 계열사인 삼성SDI에서도 아주 오래 전부터 노조파괴가 실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벌어졌던 일들을 보면, '아, 이게 삼성이 마음을 먹으면 진짜 어디까지 할 수 있나'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ＶＣＲ▶ 2 2011년 4월 늦은 밤, 김갑수 씨는 천안의 한 식당에서 회사 후배인 삼성SDI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노조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의논을 하던 중, 김 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김갑수▶ "조심스럽다 보니까 우리 또한 좀 조용한 데 그러니까 사람 없는 데 자리를 찾아서 앉았는데.. 그들이 4명이 딱 들어오더니 넓은데 우리 옆자리 앞에 앉으면서 딱 쳐다보고 내가 주시하면 싹 (고개를) 돌리고 막" 서둘러 논의를 마치고 새벽 1시가 넘어 집으로 가는 도중, 김 씨는 자신을 미행하는 검은색 렌터카를 발견했습니다. ◀김갑수▶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차들이 별로 없는데 앞질러서 가지도 않고 넓은 대로에서 계속 쫓아온다는 건 아, 미행 차량인지 누구나 확인하죠" 미행을 피해 이번엔 조용한 아파트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김갑수▶ "여기서 이제 시동을 끕니다. 여기서 (운전석을) 눕히고 백미러로 딱 볼 수 있게끔 조정을 해서 뒤차의 동태를 보는 거죠" 얼마 뒤 한 남성이 차 안을 살피려고 다가왔고, 김 씨와 눈이 마주치자 깜짝 놀라 황급히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김갑수▶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안에. 안에 있나 없나 사람이" 김 씨는 맨몸으로 수상한 남성이 탄 차량을 가로막은 뒤 차에 매달렸습니다. ◀김갑수▶ "‘야 내려봐 내려봐’ 그러면서 계속 오잖아요. 차가. 계속 오니까 뒷걸음질 계속하는 거야 속력을 더 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렇게 잡았죠. 이게 이제 속력을 더 내는 거야"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차량은 매달린 김 씨를 떨어뜨리려는 듯 급정거를 반복하고, 지그재그로 달리고, 대로에서 크게 유턴까지 했습니다. ◀김갑수▶ "얘네들이 별안간 저 큰 대로에서 유턴을 그냥 휙 유턴을 했는데 몸이 쏠릴 거 아니에요. 몸이 쏠리는데 어떻게 가까스로 매달려서 가는데"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목격한 택시가 차 앞을 막아서면서 목숨을 건 추격전은 끝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이 차량 안의 남성들은 삼성SDI 신조직문화사업국, 그러니까 노무팀 직원들이었습니다. ◀김갑수▶ "어느 회사 다니냐 신분증 내라고 하니까 사원증 내면서 (어디 사원증이었어요?) 회사, SDI 사원증, SDI. 그래서 나중에 확인한 건데 노무팀에서 근무하는 당사자들이었고" 김갑수 씨는 2000년 삼성SDI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려다가 해고된 인물. ◀김갑수 / 삼성SDI 해고자▶ "어느 산속으로 들어가서 통나무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로 데리고 가면서 ‘1년에 우리나라에서 실종되는 인구가 몇 명인 줄 아느냐’ 노조를 안 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11년 전 이미 해고당한 김 씨를 미행한 사실이 발각됐을 때 삼성 측은 김 씨가 회사 기밀 유출에 가담한 걸로 의심해 이날만 우연히 뒤를 밟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삼성 SDI의 2001년 문건.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MJ, 즉 문제 인력에 대한 모니터링 그러니까 감시를 강화하고, 이미 해고된 김갑수 씨에 대한 관리도 한 단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이 문건은 이미 해고된 뒤에도 삼성이 김 씨를 요주의 인물로 지목해 지속적으로 이른바 '관리'라는 걸 해왔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구조조정본부의 종합 지침에 따른 일관된 대응'이라는 내용도 명시돼 있습니다. 바로 삼성 그룹의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의 전신인 구조조정본부. 즉 그룹 차원에서 벌인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12년. 삼성SDI에서 노조를 설립하려 했던 직원 한 명이 또 다시 해고됐습니다. ◀이만신 / 삼성SDI 해고자▶ "2001년도 3월 11일 부산사업장에서 만들어진 거(문건)고요. 여기에 (관리) 대상 인력이 이 사람 담당자. 근데 나는 여기 딱 '노조'로 돼 있잖아요. 조직의 걸림돌이래요" 이만신 씨가 2012년 노조 준비위원장을 맡자, 삼성 측의 회유와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노조 활동 포기 각서를 쓰라는 계속된 압력. 끝내 응하지 않자 삼성 측은 이 씨를 해고했습니다. 이 씨가 해고되면서 노조 설립 계획은 2012년에도 수포로 돌아갔고, 삼성의 반헌법적 무노조 경영은 계속됐습니다. 2012년 당시 삼성은 이 씨가 회사를 협박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켜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해 검찰이 압수한 삼성의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의 내부문건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래전략실 작성 노조파괴 문건中(음성대독)▶ "2012년 성과와 반성" "SDI에서 문제 인력이 노조 설립 직전까지 갔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차단헀다" 문제 인력 이만신 씨가 노조를 설립하려는 것을 성공적으로 차단했다는 그룹 차원의 평가. 이 씨를 해고한 건 삼성 그룹의 치밀한 전략이었다는 것을 내부 문건이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건이 발견된 곳은 바로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강경훈 부사장의 컴퓨터였습니다. ◀검찰 관계자 (음성 대독)▶ "비밀로 관리하는 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별도 공간이 있어서 평상시에 안 뜨게 하다가 필요할 때 접속해서 쓰더라고요. 몇 년 동안 안 써서 모르고 있다가 그게 안 걸렸으면 강경훈 부사장이 이렇게까지 안 됐겠죠" 강 부사장은 자신의 컴퓨터에서 나온 이 노조파괴 문건은 "미래전략실에서 작성한 것이 맞다" 고 검찰에서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 STUDIO 3 ▶ ◀김의성▶ 아,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네요. 그런데 아까 그 장면은 단순한 미행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을 차에 매단 채로 달리고, 심지어 떨어뜨리려고 하고. 이거 살인미수 아닙니까? ◀주진우▶ 죽을 뻔 했어요. ◀곽동건▶ 네, 만약에 김갑수 씨가 당시에 손을 놓쳤으면, 어우, 좀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 했죠. 그런데 이 범죄는 당시 아주 가볍게 조사만 됐고요. 운전자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걸로 끝났습니다. ◀주진우▶ 삼성에 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안 합니다. 최근 10년 간 63명의 경찰간부가 삼성에 채용됐는데요. ◀김의성▶ 저희가 이 뉴스를 통해서 탄압, 와해. 이런 말들을 들을 때 그냥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이 추상적인 단어들 속에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이렇게 숨어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네요. ◀곽동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담긴 문건을 제가 나눠드렸는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양윤경▶ 제목부터 무섭네요. ‘핵심인력 격리 시 행동요령’, 격리라는 말을 썼네요. ◀곽동건▶ 네. 삼성미래전략실에서 노조 악성바이러스. 악성 노조 바이러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직원들을 마치 어떤 병균, 전염병 환자. 이렇게 대하듯이 격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미팅장소에 도착하면 격리조 두 명이 강제 탑승, 동행하라.’ ‘핵심인물은 뒷좌석 가운데에 태우고 격리조는 양쪽에 타라.‘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가족들한테 전화를 미리 해서 업무 때문에 함께 있다고 안심시켜라.’ ‘휴게소 화장실 이용할 때는 항상 함께 행동해라.’ ‘야간에도 집중적으로 면담하고 잠을 재우지 마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주진우▶ 무슨, 참. ◀김의성▶ 야,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가족들에게 거짓 전화를 하고 화장실 같이 따라가고, 이거 그야말로 전형적인 납치범들이 하는 행태 아닙니까? ◀양윤경▶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안심시키고, 그리고 잠을 재우지 말라는 건 거의 고문 아닙니까? 이 정도면 ◀주진우▶ 이게 조폭이나 납치범 수준인데. 중요한 건 이건 삼성에서 만든 매뉴얼입니다. 문서입니다. ◀김의성▶ 야, 이건 정말 기업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마피아나 야쿠자. 이런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이런 폭력조직들이 하는 그런 수법을 그대로 닮아있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들이 드러나고, 삼성그룹의 미전실이 노조파괴의 컨트롤타워라는 게,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왜 실질적인 윗선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곽동건▶ 네. 그래서 지난 몇 달 간 진행된 수사, 검찰수사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공교롭게도 삼성 수사의 큰 고비마다 법원의 역할이 빛을 바랬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ＶＣＲ▶ 3 검찰은 삼성 노조파괴 수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법원이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번번이 기각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음성 대독)▶ "고비 때마다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에 따라 시간이나 인력의 추가 투입..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웠다고 봅니다" 검찰의 지난 수사과정을 하나하나 되짚어봤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의 책임자인 박상범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허경호 영장전담 판사는 기각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압수수색 직전 부하들에게 연락해 휴대 전화를 모조리 교체했다"며 조직적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열흘 뒤, 검찰은 다시 구속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각. 박범석 영장전담 판사는 "조직적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모회사인 삼성전자. 삼성전자 노무담당 목장균 전무에 대해선 '노조파괴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다시 탄력을 받는 듯했던 수사, 검찰은 삼성전자의 2인자, 최고위층을 겨냥했습니다. 노조파괴 공작 당시 삼성전자 경영지원 실장이었던 이상훈 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그러나 이언학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는 있지만 부하직원의 진술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들끓었습니다. "진술만 있고 증거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한 적은 있어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진술이 없다고 기각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벽에 부딪힌 검찰은 삼성 그룹의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을 향해 칼끝을 직접 겨누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노조파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강경훈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것 역시 기각. 이언학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자료가 충분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도 없다"며 "강 부사장이 삼성전자 자회사의 노조파괴에까지 관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넉 달 동안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 11차례에 걸쳐 줄기차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삼성 그룹 전체를 통틀어 실무자 단 두명만 구속됐을 뿐입니다.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82퍼센트. 평균 영장 기각률 25%의 세 배가 넘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벽에 부딪힌 상태지만, 검찰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위상과 역할에 비해 이상하리만큼 언급된 적이 없는 사람. 국정농단에 연루돼 2017년 미전실이 해체되던 순간까지 강경훈 부사장의 직속 상관이었던 인사지원팀장 정현호 사장입니다. 정현호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이자 복심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현호 사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 부사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삼성 노조파괴 수사의 1라운드는 일단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 STUDIO 4 ▶ ◀김의성▶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법원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마치 삼성의 법률서비스를 담당하는 로펌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합니다. ◀주진우▶ 영장 판사는 고문 변호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의성▶ 아니, 일반적인 구속영장기각률 25%, 삼성은 82%.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곽동건▶ 네. 저도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서 잘 판단했다고 믿고 싶긴 한데요. 최근에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삼성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에서도 다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노조파괴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노조 측에서 '삼성 관계자들이 어떤 범죄 사실로 기소가 됐는지 보고 싶다. 공소장을 보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세 차례나 재판부에서 이를 불허한 겁니다. ◀김의성▶ 아니, 재판부가 왜 피해자들한테 공소장을 안 보여주죠? ◀곽동건▶ 네. 통상 피해자들한테는 보여주는데요. 재판부가 얘기하는 논리는 이 삼성 노조파괴 사건으로 파괴된 노조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다. 였습니다. ◀김의성▶ 그럼 도대체 피해자가 누구라는 얘기죠? ◀곽동건▶ 네, 우리 사회 전체가 피해를 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아니, 우리 사회 전체가 피해자면 누구든 그 공소장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진우▶ 우리가 봐야죠, 그러면. ◀곽동건▶ 네. 그래서 이렇게 부당노동행위 사건. 그러니까 노조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인 노조 측의 공소장 열람을 불허 하는 게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담당 변호사도 한 번도 이런 일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우리 법은 아직은 삼성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치외법권 지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의성▶ 그런데 저희 VCR 말미에 나왔던 정현호 사장. 이 사람이 좀 궁금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재용의 복심이라는 정현호 사장.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죠? ◀주진우▶ 이건희 회장한테 이학수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심 중의 복심.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정현호 사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곽동건▶ 그리고 세간에 알려진 걸로는요. 정현호 사장은 90년대에 이재용 부회장이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밟을 때 비슷한 시기에 유학 생활을 하면서 밀접한 인연을 맺게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진우▶ 그 당시 삼성에서 삼성 직원들 중에 가장 똑똑한 동년배 직원 하나를 이재용 부회장이 있는 곳으로 보냈다. 이렇게 소문이 돌았죠. ◀곽동건▶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2017년에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삼성 미래전략실이 전격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최지성 실장이나 장충기 차장. 이런 사장단들 전원이 사표를 냈어요. ◀주진우▶ 8명의 사장급 임원들이 물러났었죠. ◀곽동건▶ 네. 그래서 전부 다 삼성을 떠났는데요. 그 뒤에 단 한 명이 삼성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 정현호 사장이었습니다. ◀주진우▶ 정현호 사장이 돌아온 곳도 주목해야 됩니다. 그가 맡은 곳이 삼성전자 사업지원TF라고 하는데, 말만 바뀌었지 여기가 구조본이고 미래전략실의 다른 이름입니다. ◀김의성▶ 네. 그러니까 삼성 전통적인 그 핵심 컨트롤타워를 이루던 비서실, 구조본, 또 미전실. 이게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이어져 오는, 삼성전자의 그야말로 핵심. 이런 얘기군요.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곽동건▶ 그래서 저희는 검찰에서 주시하고 있는 정현호 사장이 과연 미래전략실 인사지원 팀장, 그러니까 강경훈 사장의 직속상관으로 있으면서 노조파괴와 관련된 내용을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는지. 정말 몰랐는지. 이런 내용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진우▶ 검찰에서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강경훈, 정현호, 그리고 나서는 이재용과 로얄 패밀리로 갑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수사는 이재용 등, 로얄 패밀리 직전에서 멈춰 섰습니다 ◀김의성▶ 이 수십 년 간 삼성의 노조파괴에 대한 수사. 흐지부지하게 끝났던 것은 그동안 검찰이 의지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검찰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법원에서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양상이네요. ◀곽동건▶ 네, 지금 법원이 보여주고 있는 빈번한 영장기각,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이례적인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원이 삼성의 마지막 보루가 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 클로징 ▶ ◀주진우▶ 삼성의 노조파괴공작은 그저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의성▶ 삼성과 법원, 삼성과 노동부, 그리고 삼성과 정치권력. 그간 삼성공화국으로 불리던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가 삼성의 노조탄압 수사 곳곳에 맞물려 있습니다. ◀주진우▶ 그동안 삼성 문제에 대해서는 취재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재판도 안 했습니다. 삼성이 돈으로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트레이트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김의성▶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 END ▶ 스트레이트 2018-10-15
[스트레이트 22회 Full]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청와대 흥신소'? [취재기자] 양윤경 / yangyang@mbc.co.kr 곽동건 / kwak@mbc.co.kr [스트레이트 풀워딩] ◀스튜디오▶ ◀김의성▶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의 김의성입니다. ◀주진우▶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김의성▶ 주진우 기자 ◀주진우▶ 네. ◀김의성▶ 닷새 뒷면 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열리죠? ◀주진우▶ 그렇습니다. ◀김의성▶ 네, 이번 금요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횡령과 뇌물수수 등 일부 경제범죄에 대해서 최초로 사법부의 심판이 내려지는 날인데요. ◀주진우▶ 검찰이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제범죄 중 아주 작은 부분을 수사해서 기소한 것일 뿐입니다. 아직 사대강, 자원외교에서 비롯된 막대한 국부 유출, 그리고 막대한 비자금의 행방을 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아, 정말 갈 길이 머네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범죄는 이런 경제범죄에 국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진우▶ 그렇습니다. 경제범제 이외에 권력을 이용한 정치범죄, 그리고 특별히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사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람을 몰래 붙여서 미행하고 협박하고 감시하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꼭 수사해야 됩니다. 이명박 청와대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김의성▶ 근데 사실 이런 일에 피해 당사자 중의 한 명 아닙니까. 주진우 기자가. ◀주진우▶ 아, 특별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한테 관심을 많이 주셔 가지고 저를 특별히 관리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사생활은 거의 송두리째 파헤쳐졌었는데, 제가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관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정보시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제 가족에 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고 다른 데에서 생활하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김의성▶ 그러면 또 가정불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소문내고 말이죠? ◀주진우▶ 네.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가지고요. 아, 좀 힘들었습니다. ◀김의성▶ 양윤경 기자. 이렇게 이명박 정부가 민간인에게 가한 조직적인 미행과 감시, 그 수상한 흥신소 활동을 취재해 오셨다고요. ◀양윤경▶ 예, 그렇습니다. 그 흥신소의 이름은 다들 아마 익숙하실 공직윤리지원관실입니다. 들어들 보셨을 텐데요.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미행과 사찰까지 전담했던 부서 이름입니다. ◀김의성▶ 민간인 사찰 문제는 이미 김종익 씨를 비롯해서 우리가 널리 알려진 내용도 꽤 있지 않습니까? ◀양윤경▶ 예, 그렇습니다. 이미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이름과 불법사찰에 대한 보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따라서 어쩌면 둔감해지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스트레이트는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기록 전문을 입수했는데요. 거기를 보면 인권유린의 실태가 얼마나 끔찍하고 야만적이었는지. 주진우 기자께서는 유명인이시고 또 많이 견제를 당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분들만 미행을 당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평범한, 일반 시민들도 미행을 당하고 또 그것을 접했을 때의 그 충격 같은 것은 보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END ▶ ◀ VCR 1 ▶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챈 건 배정근 씨가 경기도 양주에 있는 집을 나서서 서울로 가는 두 번째 톨게이트를 지날 때였습니다. ◀배정근 씨(미행 피해자)▶ "제가 이렇게 하이패스를 통과했는데 그 차가 하이패스에서 딱 멈춘 거야. 뒤에서, 보니까. 그런데 가다 보니까 또 비슷한 차가 내 뒤에 와 있는 거야 벌써. 딱 느낌이 아주 이상했어요. 차 자체가 따라붙는 게" 속도와 차간격을 조절하며 따라오는 진갈색의 53허1177, 렌터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었던 배정근 씨는 자신이 지리를 잘 아는 곳으로 행로를 급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배정근 씨(미행 피해자)▶ "(원래는) 이렇게 해서 여의도로 국회로 가는 길이지 이게. 근데 여기서 내가 그냥 일산으로 빠진 거야, 일산 IC로" (아, 일부러) "그렇지. 일부러 / 내가 그걸(미행인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 이제 가장자리로 이렇게 빠지니까.." 뒤따르던 차도 갑자기 빠르게 방향을 바꿔 같은 길로 빠지는 걸 본 배정근 씨. 미행을 확신했습니다. 대체 누가 날 쫓아오는 걸까. 한 번만 더 확인하자는 생각에 맨 처음 보이는 주유소에 일단 들어가 차를 세웠습니다. ◀배정근 씨(미행 피해자)▶ "주유소가 이 주유소. 이 정도에서 이렇게 일부러 기름을 넣는 것 같이 딱 해봤는데 내가 이제 백미러로 보니까 저쪽 모서리에 차를 딱 대놓고 있더라고. 벽 쪽에 딱 붙어 있는 거야. (기름을) 안 넣고 출발을 한 거야 여기서 다시" 누가 미행하는지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한 배정근 씨는 바로 근처에 있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배정근 씨(미행 피해자)▶ "너 따라와서 차로 막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전화로)"네 전화 통화 하면서./ 가깝게 따라 붙어라, 그 차를" 2-3분을 더 달리다, 뒤따라 모퉁이를 도는 미행차량을 동료 차량과 함께 막아섰지만 1차 시도는 실패. ◀배정근 씨(미행 피해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내가 돌은 거야 이렇게. (그 차는) 뒤에 딱 따라온 거야. (동료가) 카니발로 딱 막으니까 그 사이를 비집고 여기로 다시 튀어나간 거예요" 이제 배정근 씨가 눈치챘다는 걸 미행차량도 알게 된 상황. 쫓고 쫓기는 입장이 뒤바뀐 채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배정근 씨(미행 피해자)▶ "카니발하고 나하고 이렇게 뒤에 추격을 해서 어디서 잡았냐면 여기까지 왔는데 그 때 마침 이 신호가 파란 신호였어요. 이 신호를 넘으면서 카니발로 틀어막은 거야" 도로 한복판에서 먼저 동료의 차가 미행차량 앞으로 돌진해 가로막았고, 뒤에선 배정근 씨의 차가 퇴로를 막았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평일 오후 2시. 뒤에 오던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차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배정근 씨(미행 피해자)▶ "내가 내려서 트렁크를 열어서 골프채를 가져와서 유리창을 막 두드렸어요. 깬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려. 두 사람이 끝까지 안 내린 거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차 다 엉키니까 경찰에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경찰차가 왔는데" 경찰이 왔으니 이제 누가 왜 자신을 미행했는지 알 수 있겠다 싶었던 배정근 씨는 그러나 이어지는 상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배정근 씨(미행 피해자)▶ "(경찰이) 신분증 이제 내라 그래서 냈더니 그걸 조회를 했는데 네 분 다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가시오 말 한 마디만 딱 하더라고. 아 이게 뭐가 있구나. 그 때 알게 된 거야. 도로 한가운데서 난리통이 났는데 경찰의 대응이 너무 부자연스러웠다는 겁니다. ◀배정근 씨(미행 피해자)▶ "교통이 얽히거나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아 뭐 파출소나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다 해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는 거 보면서 이게 정권 측면에서 뭐 다른 일이 있구나. 왜, 나는 직감적으로 느낀 게 그 당시에 뭐 노동법 반대하고 다 내가 반대 투쟁만 했으니까" 배정근 씨는 당시 공공부문 노조연맹의 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의 민영화와 구조조정 기조에 대립 각을 세우던 때였습니다. 특히 한달 전 이 대통령이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과천정부청사를 찾았던 날,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미행이 정부 소행이라는 배정근 위원장의 직감은 맞았을까. 미행에 실패한 직후 작성된 보고서가 가 입수한 문건에서 발견됐습니다. "12시25분, 배정근위원장이 양주시의 자신의 집을 나서서 500미터 지점에 있는 중국집에 들어가 12시53분까지 40대 중반의 여자 1명과 같이 식사" "식사 후 여자는 은비색 12모0000차량으로 이동했는데 차주는 처인 000로 판명" 차로 따라오기 전부터 이미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배정근이 식사 후 이동하다 12시57분경 일산 IC를 빠져나와 백마주유소에서 정차" "30대 중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른 신사형 남자가 검은색 밴을 몰고와 000이 탄 차를 가로막았는데" "마두지구대 소속 경찰 4-5명이 출동" "000이 경찰에게 귓속말로 '나도 경찰이다, 저 친구들은 노조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확인할 것이 있어 따라붙었다'고 말함" 귓속말로 미행을 인정한 인물은 실제로 공직윤리지원관실로 파견된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배정근 전 한국노총공공연맹위원장(미행 피해자)▶ "사람이 자기를 미행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불쾌한 거고 속된 말로 하면 기분이 참 더럽죠." 배정근 씨는 이후에도 노조위원장이 골프를 친다는 등 출처 불명의 공격에 시달리다 결국 노동운동을 그만뒀습니다. ◀배정근 전 한국노총공공연맹위원장▶ "권력하고 붙어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평생 내가 몸 바쳐서 일을 했던 게 노동운동인데 그걸 접게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 미행당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면 그나마 다행일까. 절대 다수는 아침부터 밤까지 누군가 자신을 따라다니며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사찰을 당합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만 2년 뒤인 2009년 12월에 작성된 문건입니다. "크리스마스 기간인 12월 23일부터 감찰했다, 마포 삼부골드타워에 5천만 원짜리 방을 얻어 살고 여자문제는 없다, 23일 잠시 외출해 장갑과 여자 귀고리를 샀다" 미행하며 몰래 지켜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1시간 일찍 퇴근해 장갑 등을 갖고 춘천 자기 집으로 가서 외출도 안 함" 가족이 사는 강원도 춘천까지 따라붙었다는 말입니다. 미행 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에 날을 세웠던 이인상 당시 인력공단노조위원장. 이인상 씨는 의 취재를 통해서야 누군가 자신을 따라다니며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인상 전 산업인력공단노조위원장▶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장갑 등 선물을 가지고 곧바로 춘천 집으로 갔다’, 이 장갑 사는 거 하며 그 다음에 그 선물 산 게 이게 귀고리인지 장갑인지 이것도 가서 확인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춘천 집으로 갔다’, 그럼 춘천 집으로 가면 이 사람이 따라왔다는 얘기죠. 집에 가서는 외출도 하지 않았다. 그럼 외출 안 했단 얘기는 계속 지켜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인상 씨는 당시 민간인 사찰을 수사하던 검사의 연락은 받았지만, 미행 사실은 전해 듣지도 못 했고 오히려 상황을 훨씬 축소해서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상 전 산업인력공단노조위원장▶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검사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투로 말씀하셨어요. 웃으면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케익을 사들고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라고. 검사도 나한테 거짓말 한 거죠. 아..만약에 이런 내용을 그 당시에 알았다면 전 바로 (검찰청으로) 쫓아갔을 거예요” ////////////////////////////// ◀스튜디오▶ ◀김의성▶ 내가 어딜 가서 누굴 만나서 무얼 먹는 지까지 분 단위로 이렇게 깨알 같이 감시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데요. 일상생활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주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주진우▶ 아, 저도 감정이 다시 북받쳐 오르는데요. 저렇게 감시를 받으면 일상이 망가집니다. 사람이 피폐해져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다 감시되는 건지. 그래서 전화를 해도 되는 건지, 가족과 밥을 먹어도 되는 건지, 모든 것을 다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게 되고요. 계속해서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도 어려운 데다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서는 미행하는 사실을 일부러 흘려서 사람을 위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전략이었습니다. ◀김의성▶ 아,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생활에 대한 검열까지 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군요. 야,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 미행 당했던 걸 현장에서 알아채고 자기를 미행했던 사람을 잡기까지 했던 이 배정근 씨,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양윤경▶ 미행자들을 배정근 씨가 붙잡고 나서 또 경찰이 풀어줘 버리는 그런 소동을 겪고 나서 배정근 씨에게 찾아온 인물이 있었는데요. 청와대의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유명한 그. ◀김의성▶ 네, 바로 그, 그 이영호.. ◀양윤경▶ 바로 그 이영호. ◀김의성▶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이분이 출연하셨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쌍용차 폭력진압 개입했던 사람 아닙니까? ◀주진우▶ 그렇죠. 몸통이다. 몸통이다. 사실 이분은 이명박 대통령한테 직보 하던, 정말 실세 중의 실세였어요. ◀김의성▶ 근데 이영호 비서관은 그 불법 미행을 당했던 이 배정근 씨를 만나서 무슨 얘길 한 겁니까. 뭐 사과라도 했나요? ◀양윤경▶ 아, 그럴 리가 없죠. 입을 막으려고 찾아온 겁니다. 이영호 비서관은 배정근 씨에게 당신이 골프를 치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가 자료 파기할 테니까 당신도 언론 인터뷰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입을 막은 겁니다. 한 마디로 사실 협박을 한 건데요. ◀김의성▶ 아니, 노동자는 골프 치면 안 됩니까? 참. 이런 걸 가지고 협박하고 거래하는 데에 이용한 거, 이거 다 조폭들 수법이잖아요. 이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딜을 하는 겁니까? ◀양윤경▶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된 공무원 중에선 경찰과 검찰 수사관이 가장 많았고요. 국정원, 그리고 기무사 정보요원, 국세청, 금감원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이른 바, 청와대 흥신소에 대거 흥신소 직원으로 포진했습니다. ◀김의성▶ 그런데 이명박 청와대는 왜 이, 그야말로 정보 분야의 핵심적인 역량들을 다 끌어 모아서 왜 개인의 사생활, 약점 캐는 것, 이런 걸 하는 데에 목을 매단 건가요? ◀양윤경▶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년 여 만에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라는 정국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조직된 건데요. 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전 정권 청산’, 그리고 두 번째는 ‘호남 인사 씨 말리기’였습니다. ◀ END ▶ ◀ VCR 2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일 뒤 영결식. ◀백원우 전 민주당 의원▶ "어디서 분향을 해! 이명박!" "살인자.. 이명박은 살인자!" 영결식 이틀 뒤 작성된 문건입니다. 제목: . "노 전 대통령은 호남/좌파의 충실한 어릿광대였다, 성질 급한 경상도 기질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다, 출세욕에 사로잡힌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현 정부에도 잘 보여 출세하고자 '잔치레기' 아닌 '대물'을 건드렸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지만 "외부는 북한 핵 위기, 내부는 박근혜의 한계라는 2가지 여건 때문에 다행"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국장을 불허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추도사 낭독까지 막았던 이명박 정부의 속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흥신소의 제1 임무는 전 정권의 완전 소탕이었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된, 이명박 대통령으로선 모욕적이었을 이 사건으로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흥신소의 사찰 1순위가 됩니다. 영결식 약 3주 뒤 작성된 '보고할 사항' 문건입니다. "노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VIP께 고함 질렀던 백원우를 비롯해 이에 동조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오라고 독촉. 이 리스트에는 향후 추진계획까지 작성 필요" 향후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찰 대상은 백원우 전 의원을 비롯한 사건 당사자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백원우 준동에 가담한 사람들 명단을 파악, 백원우와 그 친인척, 보좌진, 후원자 등에 대한 활동계획을 작성해서 보고." 백 전 의원의 약점을 잡기 위해 친인척까지 뒷조사하라는 겁니다. '일거리'라는 제목의 또다른 문건 속 증권협회장 사찰 지시 사유는 단 하나. "증권협회 회장이 사람 모이는 곳마다 노무현이 참 안되었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 이런 놈 잡아야 군기가 잡힌다" 고인을 애도하는 발언조차 사찰의 이유가 된 겁니다. 전 정부와 연결고리만 있다면 흥신소의 칼날은 날아들었습니다. 3대 과제 중 하나는 "정권 말기에 대못질한 코드인사 중 MB 기조에 저항하는 인사에게 사표제출을 유도한다"는 것. 필요할 경우 감사관실을 동원하겠다, 즉 약점을 캐겠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사표 미제출자 60명에게 순차적으로 사표를 받아내, 이 전 대통령 취임 첫 해 8월 21명에 이어 9월까지는 39명이, 그리고 10월엔 1명을 제외한 59명이 사표를 낸 걸로 기록됐습니다. ◀정두언 전 국회의원▶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도로 만들어지냐면 소위 말해서 좌파정권 DJ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사회에 심어진 곳곳에 심어진 좌파들을 색출해서 쫓아내야 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공직윤리도 그야말로 윤리의 윤리가 아니라 좌파척결, 그걸 윤리로 보고 그걸 내세운 거고" 전 정권 청산과 동시에 진행된 건 호남 출신 뿌리뽑기였습니다. 2008년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 당시 치안을 담당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의 사찰 보고서입니다. "전남 장흥 출신. "호남 출신으로, 현 정부에 심정적으로 우호적이지 않고, 몸을 사린다는 평. 촛불집회시 작전 혼선을 빚고 무능함을 드러내 서울청장이 교체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음" 호남 출신이라 이명박 정부 아래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촛불집회를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다며 경비부장 교체를 요구한 서울청장은 이듬해 6명이 목숨을 잃은 용산참사 진압을 지휘한 김석기 씨. 촛불집회 5번 만에 241명을 연행해 사법처리한 모범사례로 꼽혔지만, 경비부장과 달리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정보는 따로 밝히지 않습니다. 가 입수한 문건을 모두 검토한 결과,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호남 출신들만 고향이 괄호 안에 명기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의 한 행정관이 점심을 제안하자 이 행정관의 출신과 행시 기수, 나이 등을 조사한 뒤 "처가는 포항이고 West, 서쪽, 즉 호남은 아니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점심 약속 상대의 처가가 호남인지 아닌지까지 따진 겁니다. 17대 대선의 지역별 득표율은 경제대통령을 내건 이명박 후보가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단 한 곳, 호남지역만 예외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2008년 2월 25일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데에 나와 너가 따로 없고, 우리와 그들의 차별이 없습니다. 협력과 조화를 향한 실용정신으로 계층갈등을 녹이고 강경투쟁을 풀고자 합니다." 협력과 조화를 강조했던 이 전 대통령의 약속은 정부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이사장 강모씨는 광주 출신인데 호남만 죽어라고 챙긴다고 한다, 따라붙어 짤라라" "농식품부 내 호남인맥 긴급정리 조치 필요" 문건에서 흔히 발견되는 표현들입니다. ◀정두언 전 국회의원▶ "지역 감정이라는 게 원래 야만적인 거지. (옛날에) 청와대에서 이제 기관장한테 (공식적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강남에 파출부들이 호남 출신 파출부들이 다 일하는데 그게 다 정보요원으로 일하고 있다, 정보를 다 빼고 집안에서 뭐를 다 빼고 있다 그러니까 각별히 조심해라. 얼마나 기본적인 사고 형식이 단순무식하고 야만적인.." 검찰은 수사 보고서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인적 구성에 대해 42명 가운데 4명이 호남, 압도적인 29명이 영남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국민 분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 END ▶ ◀스튜디오▶ ◀김의성▶ 네,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참 창피할 따름입니다. ◀주진우▶ 윤리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김의성▶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윤리라는 거는 어떤 뜻일까요? ◀주진우▶ 윤리란 반대파 척결을 의미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그들에겐. ◀김의성▶ 단순히 호남 출신이라서 뒷조사를 하고 내쫓았다는 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주진우▶ 이명박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이명박 시대 때 측근들, 핵심 측근들이 모이는 자리에 갔는데 고향을 대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냐고. 대구가 아니라고 했더니 왜 여기 왔냐고 이런 식으로 쳐다봤는데 옆에 있는 분이 어머니가 대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김의성▶ 그때도 이미 21세기인데 정말 이 사람들 머릿속에 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네요. ◀주진우▶ 이명박 정부 핵심 측근들의 뇌 구조는 그저 돈뿐입니다. 돈이 모든 부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정책도 모두 돈과 연결됩니다. 나머지 빈자리에 하나씩,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게 좌파척결. 그리고는 호남 배격.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양윤경▶ 네, 뿐만 아닙니다. 확인된 문건 중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각 부처에 말 안 듣는 실국장이 한 명씩 있다. 그런 말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각 부처 별로 전담을 한 명씩 파견해서 미리 약점을 한 명씩 잡아놓고 만일의 사태에 이용하게끔 정보를 모으자. 라는 지시 내용도 있었습니다. ◀김의성▶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이 댓글 감시하죠. 기무사가 계엄 문건 만들죠. 경찰들도 시민 사찰하죠. ◀주진우▶ 군도 그랬죠. ◀김의성▶ 심지어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거창한 이름 달고 민간인 사찰하고.그런데 양윤경 기자. 이번 취재 과정에서 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깊숙이 개입한 그보다 더 핵심 인물, 더 윗선에 있는 인물을 직접 만났다고요? ◀양윤경▶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흥신소에 깊숙이 개입해 있던 이명박 정권의 최고 실세를 직접 만났습니다. ◀주진우▶ 아, 이분은 지금 모든 기자들이 쫓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핵심 실세였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사라졌거든요. ◀김의성▶ 양윤경 기자, 이게 누구죠? ◀양윤경▶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문건은 사실 맛보기 수준인데요. 다음 회 공개해드릴 문건은 정말 공직윤리지원관실, 그리고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그 권력기관이 이런 일까지 벌일 수 있었을까. 정말 제가 보고도 믿을 수 없었던 막장 드라마에 가까운 그런 사례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김의성▶ 네, 충격적인 청와대 흥신소의 전모. 네, 다음 시간, 이어지는 2부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양윤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 스튜디오1 ▶ ◀ 김의성 ▶ 네, 스트레이트가 보도해드릴 두 번째 내용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미행과 사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주체가 청와대가 아니라 네, 세계 초일류 기업, 삼성이라는 점입니다. 곽동건 기자가 취재하셨죠? ◀ 곽동건 ▶ 네, 저희 스트레이트에서 지난 8월12일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에 대한 삼성의 반 헌법적인, 악랄한 탄압에 대해서 보도해드렸는데요. ◀ 주진우 ▶ 충격적인 만행이었습니다. ◀ 곽동건 ▶ 네, 그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난, 지난 27일에 검찰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이 노조와해를 위해서 그룹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서 전현직 임원 등 3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 주진우 ▶ 검찰은 이런 표현까지 덧붙였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었으나 누구도 확인 못했던 삼성의 노조와해 실상을 낱낱이 확인했다. 삼성의 노조탄압을 처음으로 국가기관이 인정한 겁니다. ◀ 김의성 ▶ 네 ◀ 주진우 ▶ 빛나는 수사 성과였습니다. ◀ 김의성 ▶ 네, 저희 스트레이트 취재가 작게나마 기여한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뿌듯합니다. ◀ 주진우 ▶ 그렇습니다. ◀ 양윤경 ▶ 네, 저희 스트레이트가 삼성을 꾸준히 다뤄 왔었죠. 어느 언론보다도 더 꾸준히, 집요하게 삼성을 추적해 왔습니다. ◀ 곽동건 ▶ 네, 그리고 검찰수사결과를 보면 삼성이 그동안 자랑스럽게 내세워 왔던 무노조 경영, 그 80년의 신화라는 게 사실은 온통 다 범죄 그 자체였다. 이게 밝혀진 겁니다. ◀ END ▶ ◀ＶＣＲ1▶ 삼성의 창업이래 수십년 이어져 온 조직범죄. 검찰은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김수현 공공형사수사부장/서울중앙지검▶ "그룹 차원의 무노조 경영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미전실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이 주도하여 노사 전략을 총괄 기획해왔고"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전실이 주도한 그룹 차원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삼성은 노조파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노조 탈퇴 유도, 이른바 그린화 전략의 일환으로 노조원들의 이혼 여부와 채무 관계, 임신 사실과 정신병력까지 파악했습니다. 이런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엔젤, 즉 천사라고 불렸습니다. 사측의 이른바 천사들은 노조원들을 밀착 감시하며 회유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했습니다. ◀미래전략실 작성 노조파괴문건中▶(음성대독) "악성 노조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임직원이 흔들림이 없도록 비노조 DNA를 확실하게 체화시켜야 함" 검찰은 노조파괴 전문 인력을 대거 영입한 삼성이 국내 최고의 노조파괴 전문 업체인 창조컨설팅보다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노조파괴 기법을 사용했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김수현 공공형사수사부장/서울중앙지검▶ "이번 수사가 장기간 이루어진 반헌법적 범죄에 대한 엄중한 사법 판단으로 이어져" 삼성 그룹 오너 일가의 개입이 확인됐느냐는 질문에 검찰은 "아직까지 증거가 확보된 것은 없다"면서도 이것도 현재까지의 상황일 뿐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은 조직범죄라고 규정해, 수사의 종착지는 범죄 조직의 수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END ▶ ◀ 스튜디오2 ▶ ◀ 김의성 ▶ 왜 진즉 이런 수사를 하지 못했을까요. 수사결과를 보면서 반가운 마음이 들면서도 사실 몇 십 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동시에 갖게 되네요. ◀ 주진우 ▶ 기회는 여러 번 있었죠. 그때마다 검찰이 번번이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검찰 발표에서 주목해야 달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 헌법적, 조직적 범죄. 이 두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 김의성 ▶ 반 헌법적이라는 말은 쉽게 이해가 가는데 이 조직범죄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조직범죄? ◀ 곽동건 ▶ 보통 기업에서 하는 일들을 놓고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흔히 일본의 야쿠자라든지, 남미의 마약 카르텔 같은 이런 범죄 장르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 주진우 ▶ 그렇습니다. 마피아, 조폭. 이럴 때 조직범죄 이야기하죠. ◀ 곽동건 ▶ 네, 우발적이고 사적인 범죄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철저한 위계질서에 따라서 범죄에 동원됐을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조직범죄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은 바로 두목, 우두머리를 잡는 겁니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 수사발표를 하면서 이건 중간수사결과 발표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밝혀진 것이 이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수사가 조직의 최고 우두머리를 향해서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 주진우 ▶ 우두머리를 잡지 않으면 조직범죄 수사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 김의성 ▶ 검찰이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을 조직적인 범죄라고 본 결정적인 이유가 있나요? ◀ 곽동건 ▶ 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시초가 되는 건 바로 이 문건입니다. 삼성이 만든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인데요. 115쪽에 걸쳐서 ‘노조와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그 매뉴얼이 백화점식 종합판으로 총망라돼 있습니다. ◀ 양윤경 ▶ 자신을 S그룹이라고 명명한 거, 삼성은 스스로가 자신을 S그룹이라고 명명한 거죠. ◀ 곽동건 ▶ 네, 그렇죠. 삼성 스스로가 만든 문건에 ‘삼성노사전략’이라고 한 게 아니라 ‘S그룹노사전략’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 문건을 토대로 삼성이 얼마나 치밀하게 노조 파괴를 수행해 왔는지 제가 취재해 왔습니다. ◀ END ▶ ◀ＶＣＲ2▶ 2011년 7월, 휴가 중이던 에버랜드 직원 박원우 씨의 집으로 갑자기 회사 간부들이 찾아왔습니다. 삼성 그룹의 지주회사인 에버랜드에 35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시화된 시점. ◀박원우/당시 삼성 노조 준비위원(2011년 7월 8일)▶ "아유 어쩐 일들이세요. 근무들 안하시고?" "얼굴 좀 보러왔지 뭘" "얼굴을 왜 보러와요. 근무시간에? 노조 설립 막으려고 온 거예요?" "무슨 노조 설립을 막아" "김00 과장님은 왜 오셨어요?" "얼굴 보러 왔죠" 사 측 간부들은 왜 근무도 내팽개치고 박 씨의 얼굴을 보겠다며 찾아왔을까. ◀박원우 지회장 / 금속노조 삼성지회▶ "근무시간에 근무복 차림으로 일반 사원의 가정집에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행동들이었고" (그때 그러면 출근하던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네 제 휴무였습니다. 휴무였고 그날도 저희 노조 간부들과 긴급회의가 잡혀 있던 상황이었어요"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주택가에서 노조 관련 회의를 하던 밤. 어찌 알았는지 사 측 직원들은 이날도 어김없이 따라붙었습니다. ◀당시 삼성 노조원 (2011년 8월)▶ "뭐하러 오셨어요?" "왜 왔어 왜?" "아이 그만 찍으시고..." "기다려 경찰 오니까 기다리라고 어?" 노조원들의 뒤를 밟는 수상한 차량. ◀박원우 지회장 / 금속노조 삼성지회▶ "저희 보자마자 라이트 꺼져 있는 상태로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차 진짜 맞는 거 같다. 의심스러워서 저희가 추적을 하기 시작하죠. 경적도 막 울리고 했는데 멈추질 않더라고 근데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속력을 내서 뭐 중앙선까지 침범해 가면서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노조를 만들었다가는 각오하라는 사실상 협박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신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실시됐습니다. ◀2011년 7월 6일 에버랜드 반노조 신념교육▶ "노조가 생기면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외부세력 외부세력이 끼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떻게 되었죠? 주문량 90% 급감 에버랜드 입장객 90% 급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삼성 에버랜드에 뭐 노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에요. 특정, 특정 어느어느 단체가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2012년 작성된 S 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에서 만들어진 노조파괴 공식 매뉴얼입니다.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전부문의 역량을 집중해라', '노조 설립을 주도한 문제 인력의 비위사실을 미리 채증해 징계하라'는 지침이 선명합니다. 이 지침대로 2011년 에버랜드에서 실행된 노조 와해 공작은 삼성의 노사전략문건에 모범사례로 기재돼 있습니다. '노조 간부 책상에서 대자보를 발견해 노조 설립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했다.'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고 노조 설립 전에 주동자를 징계해고 했고, 특히 삼성전자서비스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삼성 그룹은 군사작전을 펼치듯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서비스에는 군대조직처럼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신속한 정보 공유와 체계적인 대응으로 위기 상황, 즉 노조가 설립되는 상황의 조기 종료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에도 법률전문가를 팀장으로 하는 신속대응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김수현 공공형사수사부장 / 서울중앙지검▶ "(삼성은) 노조에 대해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노조 와해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노조와해 매뉴얼인 S그룹 전략문건의 마지막 페이지. ◀음성 대독▶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절대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조기에 와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와해가 안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노조 고사화 전략', 말 그대로 말려 죽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대로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노조원들을 집중 표적 감사하고, 일감을 빼앗았습니다. 기본급도 없이 서비스 처리 건당 수수료만으로 돈을 벌어야 했던 노조원들은 일감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렸고 표적 감사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결국 염호석, 최종범 2명의 노조원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고 염호석 씨의 마지막 월급은 41만원, 최종범 씨는 "너무 힘들다, 배고파 못살겠다' 는 메시지를 유언처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기수 조합원 /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 수리기사▶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월급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고 최종범 씨) 어머님이 치매가 걸리셨어요 그 병원비를 아마 종범이가 많이 치료비로 내는 걸로.. 그런 압박감 속에 (표적) 감사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잘못되면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하고 우리 식구는 어떻게 할까." '고사화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2명이 목숨을 잃은 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들은 협상을 통해 드디어 남들처럼 기본급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동종 업계 평균보다 30만원 적은 월 120만원의 기본급, 여기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없이 가족수당만 받는 형편없이 낮은 조건이었습니다. 삼성 측은 이렇게 해서 1년에 241억원을 아꼈다며 이같은 조건의 단체협약 체결은 회사 측의 완승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은 노조 고사화 전략을 자문해 준 노무사 1명에게 4년 동안 1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에 완승을 거둬 241억원을 아꼈다고 스스로 평가한 2014년, 삼성전자는 25조 원의 영업 이익을 올렸습니다. ◀ END ▶ ◀스튜디오3▶ ◀김의성▶ 이게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 세계 초일류 기업의 모습입니까? 동종업계 기본급은 150만원인데 자기들은 30만원 깎아서 120만원으로 했다고 그렇게 좋아했단 말이죠? ◀곽동건▶ 네, 심지어 그 전에는 기본급조차 없었습니다. 서비스 처리 건당 수수료로 임금을 받아야 했고요. 그리고 수리를 나갈 때 회사에서 차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도 자기 돈으로 사야 했고, 기름 값도 자기가 부담을 해야 했던 거죠. 심지어 노조원 염호석 씨가 목숨을 끊자 담당 센터장은 이걸 노조와해 실적이라면서 노조 탈퇴자, 그린화 1명. 이렇게 윗선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주진우▶ 노조에서 탈퇴시키는 것을 ‘그린화’라고 얘기했거든요. ◀양윤경▶ 다 좋은 말만 써요. ‘그린화’, ‘엔젤’. 이런 엔젤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죽이는 엔젤이 어디 있습니까. ◀김의성▶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삼성S그룹전략문건. 그게 최근에 공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곽동건▶ 네, 맞습니다. 2013년에 공개됐으니까요. 벌써 5년 전이죠. ◀김의성▶ 그 당시 이 문건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들어가서 지금처럼 결과가 나왔다면 염호석, 최종범 씨 같은 그런 끔찍한 죽음들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곽동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크고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압수수색, 이것조차도 박근혜 정부의 검찰과 노동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진우▶ 문건이 나왔잖아요 ◀곽동건▶ 네, 심지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S그룹전략문건’이 삼성이 작성한 걸로 볼 수 없다면서 무혐의처분까지 내렸는데요. 그 무혐의처분의 이유를 살펴보면 황당함을 넘어서 어떻게든 삼성을 봐줘야겠다. 어떻게든 삼성을 봐주겠다는 그 간절함까지 읽힐 정도입니다. ◀ END ▶ ◀ＶＣＲ3▶ 심상정 의원이 노조파괴 매뉴얼인 S그룹 전략문건을 공개했을 때 삼성은 자신들이 만든 문건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 정의당▶ "당시에 (삼성) 임원급에서 ‘그거 우리 거 맞다. 다만 그것은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삼성의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서 교육한 자료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엄청난 충격과 논란이 일었고 박근혜 정부의 노동부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S그룹 전략문건을 직접 수사한 서울노동청은 이 문건은 삼성의 문건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삼성이 처음엔 순순히 작성 사실을 인정한 걸 보면 감추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일주일 뒤엔 아니라고 부인했으니 진짜 삼성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 정의당▶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죠. 노동부든 검찰이든 일단 삼성에서 처음 인정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말을 바꿨잖아요? 말을 바꾼 것을 증거로 의심하지 않고." 두번째 이유는 문건 전체를 삼성에서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조사를 받은 삼성 직원들이 자신들이 작성한 문건이 맞다고 시인했지만 일부 페이지는 사후에 수정된 것 같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직원들이 일부는 처음 본다고 하니 전체가 다 삼성이 만든 문건이 아니라는 게 노동부의 논리였습니다. 문건을 최초 공개한 심상정 의원 측에서 문건 제공자를 밝히지 않는 것도 이 문건이 삼성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봤습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 정의당▶ "저희가 조금만 (제보자에 대해) 언급을 해도 금방 제보자가 확인될 수 있고 그러면 삼성에서 (제보자를) 가만 안 두겠죠?" 삼성의 편에 선 당시 박근혜 정부의 노동부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 당시 노동부 관계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네.. 기억이 안 나네요." ◀☎ 당시 ‘S전략 문건’ 노동부 수사 담당자▶ (통상 이런 사건 하면 압수 수색해서 증거 확보하는 건 당연한 일처럼 보이는데 안 하셨던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으실 거 같아서)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또 다른 노동부 내부 문건, 당시 "검찰이 수사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을 냈다"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검찰은 시간을 끌었고, 노동부는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에 이렇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렇게 묻힐 뻔했던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는 삼성의 든든한 우군이었던 박근혜 정부가 몰락하면서 다시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소유의 회사 다스의 소송비를 삼성이 대신 내준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6천 건의 노조파괴 문건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의 S 전략문건을 발전시킨 2013년 판 노조탄압 전략문건까지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이재용 부회장 직속 미래전략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미래전략실 작성 노조파괴문건 中▶(음성대독) "노조가 생기고 나면 와해시키기 어렵고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사전예방만이 최선입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 등 오너 일가가 노조파괴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지난 17일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였던 에버랜드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삼성 오너의 노조파괴 개입을 확인하기 위해 신병을 확보하려 하는 1순위 핵심 인물은 경찰 출신의 삼성 미전실 인사지원팀 강경훈 부사장. 검찰은 강경훈 부사장을 노조 파괴의 핵심인물로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역시 이를 기각했습니다. ◀ END ▶ ◀스튜디오4▶ ◀김의성▶ 예, 삼성의 노조와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추가 수사,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눈여겨봐야 할 인물처럼 보이는 사람이 마지막 화면에 등장했네요? ◀곽동건▶ 네, 딱 한 명을 집자고 하면 바로 삼성 미래전략실에 있었던 강경훈 부사장입니다. 주 이분 중요합니다. 강경훈, 기억해야 됩니다. ◀김의성▶ 아, 그래요? 이거 어떤 인물이죠? ◀곽동건▶ 네, 강경훈 부사장은 경찰대 출신인데요. 90년대 초반까지 경찰에 몸을 담았다가 삼성으로 옮겨 와서 노무관리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그룹의 핵심층까지 승승장구한 인물입니다. 뭐 차기 삼성전자 대표이사로 거론되기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주진우▶ 실제로 강경훈 부사장은 경찰청장은 오라가라고 할 만큼 막강한 힘을 휘둘렀습니다. ◀곽동건▶ 네, 그런데 왜 검찰이 이 강경훈 부사장을 특히 주목하고 있냐. 그건 바로 강경훈 부사장 뒤에 숨겨져 있는 인물들 때문입니다. ◀주진우▶ 그렇죠. ◀김의성▶ 또 누가 있어요, 뒤에? ◀주진우▶ 강경훈 부사장을 수사해야 그 윗선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수사의 실체도 밝혀집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꼭 알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곽동건▶ 네, 그래서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이미 강경훈 부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법원이 이걸 기각한 거죠. ◀주진우▶ 이 노조와해수사, 삼성의 노조와해 수사의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영장 기각은 단순한 기각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곽동건▶ 네, 법원의 판단으로 강경훈 부사장이 구속을 피하게 되면서 사실은 위기에서 벗어난 다른 인물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김의성▶ 바로 그 윗선이 ◀곽동건▶ 네, 이 영장 기각이 삼성에게는 어떤 효과를 안겨다 줬는지, 그리고 강경훈 부사장 뒤에 있는 인물들의 실체는 무엇인지. ◀주진우▶ 실제 로얄 패밀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곽동건▶ 네, 그 얘기를 다음 시간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의성▶ 아, 이 두 분 기자가 모두 다 다음 시간에 공개할 이 핵심 인물들을 가지고 저희들을 기대감을 한껏 상승시켜 놨는데 ◀주진우▶ 네, 엄청 기대됩니다. ◀김의성▶ 네, 다음 시간 한 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삼성의 노조파괴공작. 그 정점에 있는 윗선까지, 끝까지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동건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의성▶ 이번 삼성노조와해 수사에서 검찰은 꽤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삼성과 노조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한 게임을 해왔다. 기울어진 운동장 아래에서 노동자는 삼성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진우▶ 스트레이트는 이번에도 삼성을 이야기합니다. 삼성을 다룰 때면 재미없다. 경제에 부정적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둡다. 이런 반응이 뒤따라 옵니다. 악플도 많이 달립니다. 네. 그리고 후속 기사도 안 나오고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삼성한테 언론이 입도 뻥긋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거의 모든 언론이 삼성에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초 헌법적인 단체가 되어서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 스트레이트는 삼성의 비리에 관해서는, 그리고 삼성을 비호하는 언론과 사법농단세력에 관해서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겠습니다. ◀김의성▶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 END ▶ 스트레이트 2018-10-01 뉴미디어뉴스국
북한은 왜? <김정남, 중국의 히든카드?> [구은영] "북한사회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북한은 왜, 북한사회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북한은 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사건 이후 북한정권을 비롯한 국내외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님 그리고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영환] "안녕하세요?" [조한범] "예. 안녕하십니까?" [구은영] "사실 이해가 잘 가질 않는 게 김정남의 피살사건 이거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백두혈통이다 이것 때문에 김정남을 살해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혹은 중국의 히든카드로 급부상하는 것이 김정남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정확하게 받쳐줄 수 있는 뭔가 근거를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한범] "지금 김정남을 제거해야 될 이유로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비자금설입니다. 막대한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대목인데 그렇다면 만일에 비자금과 관련이 있었다고 그러면 김정남 집권 초기에 문제가 있었어야 돼요. 5년 동안 방치할 수가 없죠. 두 번째 제3국으로, 남한이나 제3국으로 망명을 시도했기 때문에 죽였다라는 것도 전 동의하기 어려운 게 지금 형을 제치고 집권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김정남이 먕명을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죠. 명분을 주니까 또 중국이 새로운 후계자로 키우기 때문이다 그거는 오래전부터예요. 일종의 보험카드로 김정남을 보호해 온 건 오래전 사실이기 때문에." [조한범] "이것들이 모두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따라서 최근에 모든, 새롭게 발생할 사태와 김정남이 연류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이 자연스러운 거죠." [구은영] "어떤 요인이죠?" [조한범] "그거는 저는 어떻게 추론하냐면 지금 김정은에게 가장 위협되는 로열패밀리는 김정남이 아니고 김평일입니다. 삼촌인 김평일 다시 말해서 김정일의 배다른 동생이죠. 김평일은 후처죠. 김성회의 자녀거든요. 김평일은 54년생이고 김일성과 외모가 거의 빼닮았어요. 성격도 호방하고 말투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김일성 로얄패밀리 중에서 유일하게 정규군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대장에 이어서 사단장까지 그러니까 장군님, 장군님 할 때 김평일 말고는 그 호칭을 들을 사람은 없는 거죠. 그리고 한때 김정일을 능가할 정도로 권력을 가졌고 그러기 때문에 원로 그룹을 중심으로 김평일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향수가 많아요. 일부 북한 내부에 김평일에 대한 그런 향수가 퍼지고 있다는 징후도 보였었거든요. 최근에 그러면 왜 김평일을 놔두고 이름도 없는 북한주민이 알지도 못하는 김정남을 죽였느냐 그 이야기는 지난 5년간과 다르게 김정남이 김정은에게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랐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건 추론입니다마는 북한 내부의 김정남과 관련된 모종의 사건이 있었을 거다. 장성택의 잔당을 처리하는 과정이거나 아니면 기타 고위직 숙청과정에서 김정남의 이름이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저는 그러기 때문에 김정남을 제거해야 될 이유는 그동안 있었던 이유에 비해서 최근에 뭔가가 추가가 됐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전격적이고 급박하게 이 사건을 저질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고영환] "제가 여기, 첨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김정남의 대해서 당정군 엘리트들은 사실 김정은이나 김정철보다 김정남이를 더 잘 압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이가 19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도 후계자는 김정남이라는 소리를 했었고. 외교가에서 그것이 소문이 퍼졌었고. 그리고 사실은 김정남이에 대해서는 김정은으로서는 배 아프다고 할 수 있는 측면이 뭐냐 하면, 성혜림이라고 하는 여자의 존재입니다. 김정남의 성혜림인데. 성혜림 때문에 사실, 북한에서 잡혀간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혜림의, 성혜림과 김정일의 관계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그것이 바로 김정일과 성혜림 사이에, 연애사가 있었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거든요? 그런데 김정남이는 어머니가 여기 말하면 이영애나 전지현 같은 아주 탑클래스 배우로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북한에서 산 사람들은 성혜림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은영] "지금 김정남과 김정은의 가계도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고영환] "김정일의 첫 번째 부인인 성혜림의 장남이 바로 김정남이고요. 김정일의 세 번째 부인으로 알려진 고용희의 차남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의 경우에는 어머니 고용희가 재일동포 출신이기 때문에 후지산 혈통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두산 혈통이라고 불리는 김정남을 피살하는 데 충분한 이유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거 같은데. 제일 동포를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 째 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북한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데, 약간 2등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쳐다보는 것이 제일 동포입니다. 오사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북한에 와서 무용배우를 했는데. 고용희가 무용 배우를 한 것조차도 사람들이 많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가 나왔는데. 그러면 지도자가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고. 어머니 생일은 누구고. 이거를 잘 외우거든요? 김정숙일 때도 생년 월일 다 외웠고. 북한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외우는데. 아버지는 있는데, 어머니가 없어요. 그리고 태영공사가 직접 증언한 데에 의하면 평양시 대성산에 있는 미천호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에 아늑한 장소에 고용희 묘가 있는데. 사람들이 저기도 가서. 꽃다발을 화환을 증정했는데. 묘비명이, 선군 조선의 어머니 묘. 그런 이름을 봤습니까? 이름도 없고. 출생연월일도 없고. 사망연월일도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김정은이 자기 어머니의 우상화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것은 약간, 혈통 콤플렉스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 두 번째 요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히든카드다. 그런데 중국에서 계속 살았고. 중국에 영향력이 있었고. 중국에 베이징에, 부인이 살고 있고. 그렇다면, 김정은으로서는 그것을 위협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김정일이가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하면 동남아시아 가는 사람들도 중국을 거치지 마라.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김정일이 아들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자체가 김정은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유사시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대책카드로서 저 사람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해서 계속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중국에 나가 있는 국가 고위성 파견 원들한테 김정남을 항상 추격하라는 명령을 김정은이가 직접 내렸다고 그 부분에서 이 같은 사람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증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살할 수 있는 요인들은 충분하다. 그리고 적대감을 가졌을만한 요인들도 충분하다." [구은영] "네, 지금 김정남 피살 사건이 북한 내부에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대북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 사건을 알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 있는 국민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고영환] "지금 현재까지는 김정남에 대해서 모르는 일반주민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동북 삼성에는 많이 확산이 되었다고 그래요. 많은 밀수루트가 있고 보따리상들이 오고가고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북중 국경을 통해서 하는데. 아마, 제일 관심사가 되는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 혈육을 죽였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이전에 장성택이가 처형당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3, 4일 동안 일을 못했다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하고 피를 나눈, 절반이나마 피를 나눈. 친형을 친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아마 장성택이 죽었을 때보다 임팩트가 더 클 거고. 다른 아들이 있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맏아들이야. 그런데 왜 죽였어? 이런 것들이 미칠 영향은 우리가 어떻게 소식을 전파시키는가에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고." [조한범] "북한주민들이 처음에는 의아하겠죠. 김정남을 모르니까. 그러나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그러면 김정남이 누구래? 형이래? 형이 있었어? 그러면 엄마는 누구지? 그러면 김정은은? 그렇게 가게 되면. 김정은이 결국, 배다른 형을 죽였다는 사실. 그다음에 김정은의 출생의 비밀들이 풀어지게 되죠. 그러면 김정은의 엄마는 째포. 이게 재일교포를 천시하는 말이거든요? 외할아버지는 일본 구로다 공북 공장에서 **한 친일파래. 그러면 김정은의 이모는 고영숙은 탈북을 했대. 째포 출신의 탈북자 가족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장기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이 믿게 될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전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거죠. [구은영] "동생 김여정에 대한 존재 자체도 북한 주민들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조한범] "지금 북한 로열패밀리 가계도는 비밀에 싸여 있고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있는지조차도 알려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실들이 알려진다고 그러면. 검정은 앓던 이를 뺀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김정은에게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은영] "한 마디로 소탐대실이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조한범] "그렇게 볼 수 있죠." [구은영] "그렇다면, 이렇게 북한 내부에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이게 알려져서 이런 안 좋은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면 이 북한 권력 상층부. 권력층에는 추가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최근에 김원홍 사건도 있었고요." [조한범] "단기 적으로는요. 공포 정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렇게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잘해야겠구나. 라고 엘리트들이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언젠가 나도 숙청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사실, 엘리트들이 김정은의 충성으로 체제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김정은 이라는 구심 성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엘리트들이 김정은이 있으면 우리 모두 위험해진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죠. 모든 독재 체제는 그렇게 붕괴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독재자는 최측근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충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내적으로 권력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고영환] "저도 전적으로 동감인데요. 김원홍, 국가 보위 상이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데는 혁명학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현직에서는 완전히 해임이 되었는데.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군다, 는 국가 보위상 직에서 정말, 모든 궂은일을 다 하면서 손에 피를 묻히면서 충견처럼 일했는데. 그 어떤 사건이 생기자마자. 그냥, 강등을 시켰다. 해임을 시켜서 재교육을 시킨 다는 거를 보면서 그리고. 또 김정남 암살 사건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있을 위치는 어디이냐? 물론 겉으로는 더 납작 엎드리겠죠. 정말, 고모부도 죽이고. 고모는 유폐를 시키고. 이복형은 죽이고. 자기 충견도 해임 시켜 버리고. 그리고 군부 수장이던, 이영호도 총살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과연 진짜 우리가 생명을 이 나라에서 부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역시 일은 가장 측근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미래를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일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은영] "그러면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고영환]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사람들만큼 충격을 받은 것이 중국 지도부이거든요? 그냥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었던 거처럼 보일 겁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김정은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과연, 저 사람을 놓고 한반도 평화 문제나. 이런 문제를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회의감이 들 거고. 경멸감이 들 거고. 장성택 사건보다도 더 큰, 파급 효과를 나타낼 테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북중 관계는 어떻게 보면 더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한범] "북중 관계 악화는 필연적으로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집권 이후에 친중파, 라고 불렸던 장성택도 처형을 했고요. 이번에 중국이 보호하고 김정남도 처형을 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반북 정서를 커질 거고요. 또 역시 북,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들도 모두 사라지는 거거든요? 현재 최룡해가 거론되고 있지만 최룡해는 한계가 있고요. 또 중국이 보호하고 있던 인물, 또 중국이 유사시에 북한에 대한 보험카드로서 쓰려고 했고 있던, 김정남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대단한 모욕으로 느낄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라는 전략적 자산이 필요한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본질적으로 흔들지는 않겠지만. 김정은 정권이 매우 고통스러운. 그러나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경고나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할 걸로 보여 집니다." [구은영] "이 사건이 향후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우리 정부도 계속 해서 긴밀하게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통일전망대 2017-02-27
노건평 씨 항소심도 실형…징역 2년6월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23일 세종증권 측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해달라고 부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건평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건평씨는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공범으로 기소된 정광용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2천760만원을,화삼씨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추징금 5억6천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당시 대통령의 형이 정 전 농협회장과 농협 인수를 반대하는 농림부 관계자에게 각종 영향력을 행사한 뒤 세종캐피탈로부터 23억여원이란 거액을 수수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건평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평씨는 평범한 세무공무원을 하다가 동생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로얄 패밀리가 됐으나 애초에 노블레스 오블리주에는 관심이 없었고 봉하대군으로 행세해왔다"며 "건평씨가 먼저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판단해볼 때 공소사실이 과장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형이란 사실 때문에 형량이 가중됐다는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건평씨는 이제 동생을 죽게 만든 못난 형으로 전락한 만큼 형량을 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건평씨는 2006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정 전 회장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 씨 형제와 함께 29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9-09-23 서울=연합뉴스
민주당, 노무현 전 대통령 '선긋기' 부심 ◀ＡＮＣ▶ 봉하마을발 정치파문으로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민주당이 난감해졌습니다. ４월 재보선을 위해서 노 전 대통령과 선긋기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이언주 기자입니다. ◀ＶＣＲ▶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싸늘한 선긋기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ＩＮＴ▶ 송영길 / 최고위원 "과연 채권채무인지 대가성 있는건지 객관적 으로 밝혀야 한다" 특히 지난 대선때 노무현 전대통령측이 현집권층과 '퇴임후 안전을 도모하는 뒷거래를 시도했다'는 언론보도를 거론하면서 성토했습니다. ◀ＩＮＴ▶ 박주선 / 최고위원 "로얄 패밀리 범죄 보호해달라는 건 국민 업신여기고 법치 문란" 당의 친노 이미지를 신속히 차단하지 않을 경우, 정동영 공천문제로 내분양상까지 겹쳐 4.29 재보선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충격에 빠진 친노 인사들은 언급을 피했고, ◀ＩＮＴ▶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다른 기회에 말씀 드리겠다" 정세균 대표도 이틀째 노 전대통령 관련 발언은 전혀 하지 않으며, 이번 재보선은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ＭＢＣ뉴스 이언주입니다. 2009-04-09 이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