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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 앵커 ▶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랐던 세아베스틸의 대표이사 2명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망우려가 없다"는 건데,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속 기로에 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출석한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2명. 심리를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선 이들은 특별사법경찰관에 둘러싸인 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김철희/세아베스틸 대표이사] "……" "……"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철희 대표와, 산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상호 대표 모두 구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광고 ##구속 사유로 '재범의 위험성'을 들었던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2년 사이 군산공장에서만 4건의 사고로 무려 5명의 노동자가 숨질 정도로 사고가 잇따르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에 나섰던 건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첫 영장 청구 사례라는 점에서 노동계 등은 이 사건을 주목해 오기도 했습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세아베스틸은 (중대재해 건수 등으로) 거의 3순위 안에 드는 사업장입니다. 주목도가 높은 사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연속 발생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현장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형윤/변호사] "재범을 한다는 건 내가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반복한다는 건데, 우연성 내지는 내가 예상치 못한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적인 고의범과 동일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갈수록 늘어지는 수사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당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그간의 판단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내놓으면서, 연이은 죽음에 대한 책임의 중대성 여부는 불구속 재판에서 가리게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뉴스투데이 2024-05-15 정자형
법원, 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 염려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세아베스틸의 김철희 대표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오늘(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 수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다"며 "피의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유족들과 이미 합의한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신상호 군산공장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김 대표와 신 공장장은 사업장 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노동자 5명이 숨졌습니다. 사회 2024-05-14 홍의표
[스트레이트] 죽음의 덫, 1조 2천 억 한 40대 아버지에게 누군가가 보낸 문자 메시지. 갓 태어난 아기 사진입니다. "아기가 아직 안 죽었냐", 이제 "말로 안 한다"고 협박합니다. 누가 보냈을까요? 불법 사채업자입니다. [불법 사채 피해자] "'지금 인큐베이터에 있고 이래서 너무 힘들다, 내가' 그랬더니 아기들 사진을 좀 보여달래. 그래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대출이라는 덫에 걸린 순간 불법 사채업자는 악랄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불법 추심 실제 통화/불법 사채업자 왕 차장 - 피해자 정유미(가명)] "너 나타나면 넌 죽어 이 XXX아. X져라 그냥 XXX이. X 같은 X이 니 아버지고 넌 지금 다 턴다." 가족도, 직장 동료도 닥치는 대로 협박합니다. [불법 추심 실제 통화/불법 사채업자 강 실장 - 피해자 아버지] "딸내미가 XX 전화를 안 받잖아. [왜 저한테 욕하십니까.] 니 딸내미를 XX 잘 키우든가 개XX야." [김지우(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회사를 뒤집어 놓겠다. 너를 진짜 죽여버리겠다.' '너희 부모님 찾아가서 X로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하는 거예요. X 가는 소리 들려주고." 피해자는 영혼이 파괴됩니다. [불법 추심 실제 통화/불법 사채업자 석 부장 - 피해자 김국화(가명)] "무릎 꿇고 동영상 찍어서 보내. 30분 뒤에 안 되면 석 부장이 알아서 하는 대로 다 따르겠다고 보내. 아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 이 XXX아." 지난해 불법 사채업자들의 이자율은 연 평균 414%. 100만 원을 빌리면 이자만 4백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6천7백 건. 이런 추세면 역대 최대를 기록하게 됩니다. 불법 사채 이용자는 지난해 120만 명. 대출금액은 1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불법 사채의 실태, 그리고 우리 사회의 금융안전망을 들여다봅니다. 김아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영상으로 잠깐 봤는데 돈 받아내는 수법이 정말 악랄합니다. 이런 피해가 꽤 많은가 봐요? ◀ 김아영 ▶ 당장 인터넷에 지금 대출이라고 검색해보면 돈 빌려주겠다는 업체들이 줄줄이 뜹니다. '신용점수 상관없이 당장 대출해 주겠다' 이렇게 광고하는데 이게 바로 덫입니다. ◀ 이휘준 ▶ 보통 우리가 돈 빌릴 일이 생기면 은행이나 제2금융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사채를 쓴다는 건 은행 대출이 힘들다는 얘기겠군요? ◀ 김아영 ▶ 코로나로 빛이 많이 불어난 자영업자들도 있고요. 사회에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도 많습니다. 당장 생활비 몇십만 원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지옥의 시작입니다. ◀ VCR ▶ 20대 민정 씨는 회사에서 내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굶는 날도 태반입니다. [이민정(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이온음료밖에 못 먹어요, 지금. 안 먹어요." 옷도 거의 없습니다. 겨울 외투는 아예 없습니다. [이민정(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 진짜 한 푼도 없어요. 1만 원밖에 없어요, 저." 몸이 아파 1년 가까이 입원하느라 일을 못 했습니다. 퇴원한 뒤 여성쉼터에서 지냈지만, 석 달 만에 나와야 했습니다. 이혼한 부모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행히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쇼핑몰에서 택배 싸는 일입니다. 하지만 첫 월급날까지 버틸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대출'이라고 검색했습니다. 대출 중개 플랫폼에 30만 원이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월급 받으면 금방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이민정(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엄청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근데 한 곳에서 승인이 나서 30만 원을 빌렸는데 7일 뒤에 '50만 원으로 갚아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른바 30/50 대출. 3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 50만 원을 갚는 대출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는 연이율 20%. 법대로라면 일주일 최고 이자는 1천1백 원 정도. 30/50은 이자만 20만 원이니까 173배 가까이 됩니다. 허리를 다쳐 갑자기 병원비가 들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 덫 하루 늦어질 때마다 이자가 5만 원씩 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다른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이민정(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 상환 날만 되면 엄청나게 와요, 뭔가가. 유혹이라는 게 생겨요. 그냥 여기를 빌리고 여기를 끝내버리자." 빚을 내 빚을 갚는 돌려막기. 한 달 반 만에 돈 빌린 데가 5곳이 됐습니다. 갚을 돈은 3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민정(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30만 원 빌리고 연체비를 명목으로 136만 원을 줬던 데가 있어요. 나 진짜 돈 더 이상 없다고. 이제 못 주겠다고." 더 감당이 안 되자, 사채업자들의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친구와 회사 동료들에게 협박 전화를 돌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대출해주기 전에 휴대폰 연락처 전부를 미리 받아갔습니다. 담보라고 했습니다. [이민정(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전 남자친구들, 부모님, 친구, 회사. 그러니까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싹 다 돌려버린 거예요. 얘 막 돈 갚으려고 '성매매도 했다', '양성애자다', 사람을 완전히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공포와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이민정(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냥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그런 문자 받게 해서 미안하다. 내 선에서 정말 잘 정리를 했었어야 했는데 너희들한테 이런 문자 받게 해서 그냥 미안하다는 말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민정 씨가 처음 돈을 빌린 사채업자 이름은 '경성대부 남 대리'. 남 대리에게 당한 피해자는 한둘이 아닙니다. 30대 후반 나라 씨도 덫에 걸렸습니다. 중소기업을 퇴사하고 새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활비 5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라 은행 대출이 거절됐습니다. 사채업자들의 광고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김나라(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문자로 '빠른 대출', '조건 없이' 이런 거. 제가 그때 딱 퇴사한 이후여서 그런 문자가 오면 상황이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냥 목마를 때 물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경성대부 남 대리'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는 삽시간에 불어났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2주 만에 120만 원이 됐습니다. 남 대리는 이번에도 휴대폰 연락처를 협박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김나라(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휴대폰에 있는 전체 연락처에 다 뿌린 거죠. 전 직장 동료 중의 한 명이 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를 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 상담사 유미 씨도 인터넷 대출을 받았습니다. 월세 60만 원, 딸 학원비 30만 원, 밀린 통신비에 관리비 낼 돈이 필요했습니다. 2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김나라(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가정사죠, 그냥. 집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저 혼자 애들 키워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개인회생 중이라 은행 대출은 꿈도 못 꿨습니다. 빌리고 갚고 반복하다보니 넉 달 만에 빌린 돈이 1,700만 원이 됐습니다. 이자만 3,1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불법 사채업자는 더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딸의 담임교사한테까지 전화했습니다. [불법 추심 실제 통화/불법 사채업자 왕 차장-피해자 정유미(가명)씨 딸 담임교사] "안녕하세요. OO이 담임 선생님 되시죠? 아. 다름이 아니고요. 2학년 때 OO이 어머님 있죠. XXX씨라고 하거든요. OO이 어머님 XXX씨가 지금 선생님 개인 인적사항 팔고 다니면서 불법 업자들한테 X팔고 다니고 있거든요. " ◀ 이휘준 ▶ 그러니까 돈 빌려주기 전에 휴대폰 연락처를 통째로 받아가고 그걸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는 거네요. 연락처를 받아가는 건 불법 아닙니까? ◀ 김아영 ▶ 당연히 불법입니다. ◀ 이휘준 ▶ 그런데 달란다고 그걸 주는 것도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김아영 ▶ 이제 피해자들 중에 상당수는 신용카드가 연체됐거나 개인회생 중이어서 단돈 몇십만 원도 절박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 이휘준 ▶ 그 절박함을 불법 사채업자들이 이용하는 거군요? ◀ 김아영 ▶ 한 번 돈을 빌려 쓰면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듭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채업자들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무너뜨리고 지배하는 수법을 쓴다고 말합니다. ◀ VCR ▶ 자영업자 강윤지 씨. 거래처 대금이 부족해 인터넷에서 2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넉 달 만에 2천만 원이 됐습니다. 불법 사채인 줄 몰랐습니다. [강윤지(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대출 치면 일단 파워링크 상단에 나와 있으니까. 또 (대출 중개) 플랫폼이 또 워낙 유명한 플랫폼이기도 하고 그런 데서 설마 이런 사기꾼들이 있을까." 이자가 밀리자 사채업자는 이자 대신 대포통장으로 쓸 계좌를 달라고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 지배 거부하자 대포 통장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이 날아들었습니다. [강윤지(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네가 조사 받아도 못해도 벌금 600(만 원)이다. 600(만 원) 낼래, 아니면 사진 보낼래?'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윤지(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상체만 보내라' 상체만 보냈죠. '오케이 알았어' 했는데, 저녁때 되니까 '야 미안한데 하체도 보내야 된대' 일하고 있는데 화장실 가서 찍으래요." 이자는 이자대로 불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진으로 협박했습니다. [강윤지(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너 지금 당장 안 보내면 이 사진 아들한테 간다.' 거기서 진짜 돈을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진짜로." 돈이 없다, 조금만 미뤄달라 했더니 사진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강윤지(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남자 친구들이 다 있고 도매 거래처 사람들, 외숙모, 삼촌, 사촌 오빠 다 태그해요. 그리고 그 사진이 다 터지는 거죠. 다 보이는 거죠." 어쩌다 나체 사진까지 보내게 된 걸까요? 전문가들은 넉 달 동안 이어진 협박으로, 심리적 지배 상태가 됐을 거라고 진단합니다. [백종우/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나의 부끄러운 부분이 다 알려지고 하면 이제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겠구나' 이런 고립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따르게 되고." 스트레이트가 만난 피해자들이 처음에 빌린 돈은 다 소액입니다. 30만 원, 50만 원, 2백만 원, 2백만 원. 한 대출 중개 플랫폼에 최근 일주일간 올라온 대출 신청 1,500여 건을 분석했더니, 1백만 원 이하가 43%였습니다. 30만 원 이하도 15%였습니다. 빌려달라고 한 돈이 1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도 2%, 34명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개인회생 중이거나 신용카드 연체가 많아 은행이 퇴짜를 놨습니다. [이민정(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병원에 장기 입원을 했다 보니까 카드값도 연체가 됐었고 통신 쪽도 연체가 있다 보니까 1, 2금융 쪽에는 아예 대출이 안 나와서." 돈 빌릴 가족이나 친구마저 없습니다. [이민정(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도 물어보는 거예요. 왜 가족한테 말 안 했고 친구한테 말 안 했냐고. '왜 가족들한테 말 안 했냐' 할 수 있었으면 사채에 손을 안 댔고 그게 됐다면 제가 쉼터에 있지 않았겠죠." 불법 사채업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담보도, 직업도, 신용점수도 필요 없다고 유혹합니다. [전직 불법 사채업자] "작업 문자를 또 돌립니다. '대출 한도 얼마까지 나온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지금 돈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해 드릴 테니 바로 연락 달라'는 식으로 문자를 다 돌립니다." ◀ 이휘준 ▶ 은행이나 저축은행 같은 제도권 금융에서 안 받아주니까 저런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거군요. 코로나 이후에 양극화가 심해진 것도 원인이겠죠? ◀ 김아영 ▶ 맞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심각한데요. 20~30대 청년 가운데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141만 명이나 됩니다. 또 코로나를 겪은 자영업자들도 다중 채무자가 173만 명입니다. ◀ 이휘준 ▶ 다중채무라는 게 보통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거잖아요. 불법 사채에 내몰릴 수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는 거군요. ◀ 김아영 ▶ 그 틈을 불법 사채가 파고들어서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냥 업자 수준이 아니라 거대한 기업형 범죄 조직입니다. 이들은 누구인지 취재했습니다. ◀ VCR ▶ 상호 씨는 3년 동안 불법 추심에 시달렸습니다. 전세자금으로 빌린 1천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신상호(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부모님 회사, 저희 회사, 와이프 회사, 어린이집 계속 욕하고 전화하고 대포폰으로 배달을 20개씩 시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경찰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이라 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상호(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도와달라, 잡아야 된다. 근데 진짜 어렵대요. 자기 경찰서에 이렇게 신고하러 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래요." 상호 씨는 사채업자들을 잡기 위해 직접 소굴로 들어갔습니다. [신상호(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잡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한 6개월 동안 매달렸어요. '일을 좀 시켜달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잡으려고." 경기도 구리의 한 오피스텔. [신상호(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방은 2개 있었어요. 직원 두 명에 부장님 한 명, 그 다음에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시는 여자분 따로 있고." 사채업자들은 상호 씨를 가두고 수첩 한 권을 줬습니다. 따라 읽기만 하면 되는 협박용 말을 잔뜩 적어놨습니다. [신상호(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그거를 보고 달달 외워라. 소름이 돋았던 게 맨 처음에 저한테 제가 빌리려고 했을 때 그 말이랑 다 똑같았어요." 죽을 때까지 괴롭히라고 했습니다. [신상호(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자살하신 분도 있대요. 그래서 얘들이 장례식장에도 전화해 진짜 죽었는지 그랬대요, 진짜 한때. 그 정도 애들이었어요." 끝까지 돈을 못 받아내면 사고자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추심은 지독했습니다. [신상호(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단 한 명도 못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사고자가 0명이었어요, 0명." 누가 사고자인지 업자들끼리 정보도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신상호(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사고자 등록을 해요. 돈을 갚았었던 애인지 안 갚았었던 애인지 돈을 빌려주는 모든 대출업자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돈 될 사람만 미리 걸러낸 겁니다. [신상호(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빌려주기 전에도 모든 가족한테 전화를 해봐요. '저희 보험사인데 아버님 맞으시죠?' 이렇게. 근데 그중에서도 추심을 당했던 부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모들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한테 다시 전화를 해 '야 너 빌렸었지? 너 추심 당했던 애지?' 이렇게 하면 걔는 안 빌려주고." 대포통장에 들어온 돈은 현금인출기, CD기에서 뽑습니다. CD기가 많은 곳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이런 데를 CD기 밭이라고 부릅니다. [신상호(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몇십만 원씩 계속 하루 종일 돈만 뽑는 애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CD기만 돌아다니는 CD기 밭에서. 너무 많이 뽑거나 너무 많이 입금을 하면 은행에서 신고가 들어가니까." 상호 씨는 나흘 만에 도망쳐 나왔습니다. 돈을 대주는 윗선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신상호(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한 5천만 원씩 박스로 돈을 담아요. 그러면 그거를 평택으로 보내요. 평택 가면 파출소가 있어요. 그 앞에 박스를 놔요. 그럼 누가 가져가고." ------------- 사채업자들은 절대로 안 잡힐 거라고 자신합니다.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를 써가며 수사망을 피합니다. [전직 사채업자] "걸릴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쓰는 휴대폰 자체도 대포폰이고 그리고 쓰는 통장 자체도 대포통장이기 때문에. 돈 없으면 못 구할 게 없습니다." 적발돼도 꼬리를 자르면 그만입니다. [전직 사채업자] "저희 팀은 한 6명 정도 있었습니다. 점조직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네, 저희는 모릅니다. 네, 저희끼리 서로 연락을 못하게 이제 아예 윗선에서 점조직식으로 만들어놨거든요." 잘 잡히지도 않지만, 잡혀도 금방 풀려납니다. 지난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이 1천 명이 넘는데, 구속된 건 딱 20명, 구속률이 2%도 안 됩니다. 채권추심법 위반 구속률은 0.3%입니다. 처벌도 약합니다. 대부업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는 건 10명 가운데 1명 정도입니다. 반면 일본은 대부업법과 비슷한 출자법 위반 징역형 비율이 우리보다 3배 더 높습니다. 처벌은 가벼운데 범죄 수익은 엄청납니다. 전직 사채업자는 대리 시절 매달 3천만 원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전직 사채업자] "부장되는 사람, 서울에 압구정동, 강남 이런 쪽에서 일을 하시는데. 타고 다니는 차량 같은 가격은 저희가 보통 알기로는 3억에서 6억 사이 정도 되는 차량을 타고 다니시고."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월세가 1천8백만 원입니다. 지난 3월 검거된 불법 사채업 총책, 일명 강 실장의 집입니다. 5만 원짜리 돈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정만 경감/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장난감 돈처럼 장롱에 툭 던져져 있고 어디 뭐 툭 돈다발이 던져져 있고." 총책이 굴리는 차만 5대였습니다. 한 대에 수억 원 하는 람보르기니가 두 대. 여기에 벤틀리, 포르쉐, 지바겐 같은 고가 수입차도 주차장에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조직도입니다. 총책 32살 강 실장 등 조직원은 123명. 대부분 20대였습니다. 서울, 광주, 여수, 부산, 청주, 진천 등 전국 곳곳에 사무실을 뒀습니다. 검거에 대비해 가명을 썼습니다. 자기들끼리 기 대리, 힘 대리, 팔 대리라고 불렀습니다. 대신 처벌받는 바지사장도 만들어놨습니다. [이정만 경감/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경찰에 가서 자수해라. 그러면 1년에 1억 줄게 그리고 월 200씩 그리고 변호사 다 선임해준다. 실제 변호사까지 다 선임해 줬어요. 그래서 이 바지사장들이 실제 경찰에 가서 허위 자수까지 했고요." 피해자 중에는 협박에 시달리다 유산하고, 가정이 풍비박산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제도권 대출이 힘든 영세 상인, 저소득층, 취업준비생들이었습니다. [불법 사채 피해자] "'위험한 돈인데 써보겠냐?','그걸 왜 써?' 이렇게 되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쓰게 돼요." 양심에 가책을 느껴 일을 그만뒀다는 전직 사채업자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직 사채업자] "아무리 힘들더라도 불법 사채는 절대 쓰지 않는 걸 말씀, 절대로, 정말 절대로 쓰지 않는 걸, 쓰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휘준 ▶ '아무리 힘들어도 불법 사채는 쓰지 마라' 오죽했으면 전직 사채업자가 저런 얘기를 할까요? ◀ 김아영 ▶ 그런데 또 피해자들처럼 저런 상황에 내몰리면 쓰게 된다고 하잖아요.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휘준 ▶ 이걸 못 잡습니까?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들도 있을 텐데요. ◀ 김아영 ▶ 신고한 피해자들이 경찰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못 잡는다'라는 말인데요. 하지만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경찰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문제가 많아 보였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 VCR ▶ 석 달 전, 75만 원을 빌리고 187만 원을 갚았다는 홍장우 씨. 이제 벗어났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 더 내놓으라는 불법 사채업자에게 요즘도 밤낮 없이 시달립니다. [홍장우(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그냥 계속 전화 와요. 어제도 (밤) 12시. 받을 때까지 했다가 이렇게 한 번씩 자기도 이제 짜증난다 이렇게. " 경찰서에 함께 신고하러 갔습니다. # 추적 경찰은 일단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신고 접수 경찰] " 그거는 없어요.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금 이걸 멈출 수는 없어요. 그 전화를 진짜 걔가 이용하고 있으면 저희가 출석 요구하거나 만약에 대포폰이면 연락이 안 되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포폰을 쓰면 잡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도와달라고 하자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고 접수 경찰 - 기자] "본인이 지금 안 주면 되는 상황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 돈 그냥 보내지 말라고. 근데 피해자가 겁 먹어서 보내버리면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걸 할 수가 없죠. 저희가 어떻게." 결국 아무 도움도 못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사해달라고 했더니, 진정을 취하해달라고 한 경찰도 있습니다. [이복화(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 전화 통화] "더 이상 추심을 하지 않는데 이 진정을 굳이 접수를 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야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차피 못 잡는다, 어차피 얘네 다 대포폰 쓰고 대포통장 쓰고' 그래서 진정을 취하하라고 전화가 와서." 어차피 못 잡는다는 경찰. 그러는 사이 불법 사채업자들은 대놓고 돈을 뜯어갑니다. '경성대부 남 대리'에게 당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악질이다, 고소한다, 고소한 사람을 찾는다. 스트레이트가 만난 나라 씨와 민정 씨도 경성대부 남 대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나라 씨는 서울 송파서에, 민정 씨는 경기 오산서에 했습니다. 남 대리는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기동/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 "귀찮아하는 거죠. 무슨 돈 30만 원, 50만 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수사를 하냐. 어떻게 됐냐 물어보면 특정이 안 돼서 저희가 아직까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말밖에 들리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불법 사채업자들을 잡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슈퍼카를 굴리며 초고가 아파트에 살다 경찰에 붙잡힌 강 실장의 조직. 검거를 피하려고 행동강령도 만들었습니다. [이정만 경감/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일단 대포차 무조건 이용하고 CCTV가 없는 지역에 차를 주차하고 2km 이상 걸어서 뭐 돈을 출금하든가 집에 귀가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라 그리고 본폰으로는 절대 연락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잡았을까요?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조직원들이 대포폰 유심칩을 갈아 끼우면 다시 추적했습니다. 추적한 대포폰만 330대가 넘습니다. 그렇게 은신처를 찾아내 잠복했습니다. 20일 넘게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정만 경감/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원룸이나 숙박업소 엄청 많거든요. 거기 통행하는 사람들 모두 범죄자로 의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 팀 자체가 좀 상당히 오랜 기간 잠복을 하면서." 이렇게 꼬리를 밟아 윗선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정만 경감/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출금된 현금은 다 던지기입니다. 특정 장소에 그 현금을 포장을 해서 갖다 놓으면 그걸 또 수거하는 수거팀이 따로 또 있어요. 던지기가 2~3단계 정도 거친 후에 이 조직, 상급 조직원들한테 들어가는 거죠." 피해자 한 명으로 시작한 수사. 연인원 20명을 투입해 8개월 만에 잡았습니다. 잡고 보니 확인된 피해자만 130명이 넘었습니다. 한 건 한 건으로 보면 30만 원, 50만 원 소액처럼 보이는 불법 사채. 하지만 그 뒤에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 있습니다. [배상훈/프로파일러] "피해자를 각각으로 생각해서 각각으로 수사하면 안 되죠. 왜냐? 이것은 위에서부터 뭉치로 따라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대포통장이든 대포폰이든 소위 말하면 이게 어느 지점에서 연결해서 뿌리를 박는가 아니면 올라가는가를 찾으면 금방 될 수 있어요. 지방청 수준의 사이버수사대의 반 개 팀 정도만 투입해도 금방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 이휘준 ▶ 경찰이 태도만 바꾸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가난한 사람들 목소리라고 사소한 소액 사건으로만 취급한 건 아닌지 씁쓸합니다. ◀ 김아영 ▶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입니다. 부모도 친구들도 금융기관도 그리고 심지어 경찰들까지도 기댈 데가 없는 거죠. ◀ 이휘준 ▶ 경찰 수사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절박한 상황까지 내몰리는 사람들이 없어야 할 텐데요. 정부의 대책은 없습니까? ◀ 김아영 ▶ 불법 사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경기가 침체되고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부터 돈줄이 끊기는 겁니다. ◀ VCR ▶ 인터넷에서 찾은 대출 중개 플랫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등록돼 있거나 지자체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만 있다고 돼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글을 올렸더니,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업체-기자/대독] "고객님 연락주시면 무방문 당일 진행 가능한데 얼마정도 필요하실까요?"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30만 원 필요합니다.) "서류 심사 봐야 합니다." (혹시 담보도 있을까요. 지인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 받으시나요?) "받습니다." 지인 연락처를 받는 건 불법입니다. 업체 이름을 알려달라, 정식 대부업체냐 물었더니 더 이상 답이 없었습니다. 지우 씨도 이 플랫폼에 있는 업체 한 곳에 전화했습니다. 대구시에 등록돼 있고 이자가 연 20%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를 소개했습니다. [김지우(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자신들의 전화번호가 아닌 카카오톡 아이디를 저한테 전달해 주고." 불법 사채업자였습니다. [김지우(가명)/불법 사채 피해자] "네가 하루를 연체했으니까 하루 한 시간당 10만 원씩 연체비를 내야 된다' 그때부터 협박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정식 업체만 있다더니 어떻게 된 걸까요? 간판만 합법인 것처럼 내걸고 불법 사채업자들과 뒤로 손잡는 겁니다. 한통속입니다. [전직 불법 사채업자] "정식 대부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증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일종의 대가를 지불하고 명의를 빌리는 거죠. 연 20%를 하게 되면 많은 수익이 발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운영하게 되면 연 3,000% 가까이 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을 강력하게 처단하고 범죄수익은 모조리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벌만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 그런데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합법적인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주요 대부업체 69곳의 신규 대출이 1년 반 만에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풀어, 대부업체들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정 최고 금리 규제가 금리인상기에 역설적으로 취약계층 금융소외 문제를 일으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자가 높더라도 불법 사채보다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김정철/변호사] "이자가 높다고 해서 막 어떤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게 아니라 적정한 어느 정도 이자는 소액 대출의 경우에는 그것이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취약한 금융안전망입니다. KB, 신한, 하나, 우리. 4대 금융지주 등 국내은행들의 올해 누적 이자이익은 44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주로 주택담보대출 같이 안전한 이자 장사로 벌어들인 돈입니다. 하지만 정작 몇십만 원, 몇 백만 원이 절박한 서민들에게, 은행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백주선/변호사] "아무래도 취약계층, 그 다음에 저신용자층이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는데 그게 기존의 금융 관행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정부는 지난 3월 '소액생계비 대출이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대 100만 원을 신용점수가 낮은 하위 20%에게도 빌려줍니다. 10월 말까지 12만 5천 명이 74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윤종현/서민금융진흥원 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대출 받으신 분들은 다른 제도권 이용은 아예 다 막히신 마지막 보루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정부 재정투입 없이, 시중은행과 캠코의 기부금만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할지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신용점수 하위 10%인 저신용자는 509만 명. 당장 생계비가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떡해야 할까요? [백주선/변호사] "근본적으로는 돈을 빌려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돈을 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사회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죠." [하준경/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아무리 돈을 싸게 빌려줘도 결국 못 갚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복지로 하는 게 맞고 이거는 정부 재정을 더 써야 되는 것이고요." ◀ 이휘준 ▶ 청년들과 자영업자들이 불법 사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사와 엄벌만큼 중요한 건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걸 겁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스트레이트 2023-12-10 김아영
나훈아 11년 만에 컴백하나…"신곡 썼고, 활동할 생각도 있어" 11년간 칩거한 가수 나훈아(70)가 수십 년 지기 음악 동료들과 만나 활동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가요계에 따르면 나훈아는 지난 2일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유지성, 신상호 등 원로 작곡가와 '소양강 처녀'를 부른 가수 김태희, '고목나무'를 부른 장욱조 목사 등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쉬면서 곡을 많이 써뒀으며 조용히 노래를 다시 시작해보려 한다는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인 멤버들은 1960~1970년대 나훈아가 오아시스레코드 시절 함께 곡을 만들고 부르던 오랜 음악 지기들이다. 오아시스레코드 손진석 사장이 별세(2011년)하기 전부터 매년 만나던 친분 모임으로 칩거한 나훈아와는 10년 만에 자리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모두 "나훈아 씨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참석 작곡가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5월에 신곡을 내고 10월에 공연을 열 계획'이라는 컴백설에 대해 "언제 컴백하겠다고 아직 확정된 날짜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쉬는 동안 곡을 많이 써뒀고 연내 본인이 다시 노래할 의지를 갖고 있다. 신곡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방송사에서 특집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조용히 떠났으니 다시 출발할 때도 조용히 노래하고 싶다는 게 본인의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참석자는 이어 "구체적으로 컴백을 밝히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오아시스레코드 출신들의 모임으로 10년 만에 만났다"며 "기성세대의 향수를 달래줄 독보적인 나훈아 씨가 복귀해야 성인가요 시장이 살아난다. 우리 모두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석 작곡가도 "나훈아 씨는 그간 못 만나 미안했다고 오아시스레코드 식구들이 보고 싶었다고 했다"며 "구체적인 컴백 얘기보다는 '그간 어떻게 지냈느냐, 본인은 곡을 쓰고 있다'며 주로 옛날이야기를 나누는 정겨운 자리였다"고 말했다. 나훈아는 2006년 데뷔 40주년 공연을 끝으로 11년째 칩거하며 그간 가요계 지인들과도 교류하지 않았다. 2007년 3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취소하고 자신의 기획사 아라기획까지 문을 닫은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투병설, 일본 폭력조직 관련설, 신체훼손설 등에 휘말렸다. 괴소문과 맞물려 잠행이 '잠적'으로 바뀌자 나훈아는 2008년 1월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루머에 대해 해명한 뒤 다시 칩거 생활을 했다. 그럼에도, 기자회견 이후 함께 일하던 매니저와 결별했으며 뇌경색 투병설, 해외여행설, 일본 공연설 등 미확인 '설'은 계속 나돌았다. 급기야 2011년 부인 정 모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나훈아는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켰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정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소송 5년 만에 이혼이 성립됐다. 그 사이에도 나훈아의 컴백설은 간간이 흘러나왔으며 지난해 데뷔 50주년 공연설 당시 나훈아의 여동생 최 모 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꾸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니 옆에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일이 마무리됐고 그가 10년간 관계를 단절한 음악 동료들과 만나며 외부와 교류하는 만큼 연내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게 됐다. 성인가요 업계 한 원로 매니저는 "나훈아 씨가 참 따뜻한 사람"이라며 "히트곡을 줬던 대작곡가들을 여전히 챙기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문화연예 2017-03-16 뉴미디어뉴스국
서해는 중국 어선과 전쟁 중…목숨걸고 지킨다 ◀ＡＮＣ▶ 쌍끌이어선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요즘 서해바다에서는 매일 전쟁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흉기로 무장한 중국 어선. 이를 단속하는 우리 해경을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우리측 경제 수역을 넘어 불법 조업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 마치 갑옷처럼 선체 양쪽에 1미터 높이의 커다란 철판을 둘렀습니다. 철판 위엔 쇠창살까지 달아놓고 마치 전투라도 벌일 태세입니다. 해경이 접근하자 중국 선원들은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합니다. ◀ＳＹＮ▶ 해경 "중국어선 선원 흉기를 들고 있음." 해경의 단속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헬기가 저공비행하며 강한 바람으로 압박하고, 경비정에서는 쉴새없이 물대포를 쏘아댑니다. 중국 선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해경 단속 요원들이 아슬아슬하게 어선 진입에 성공합니다. ◀ＩＮＴ▶ 신상호/목포해양경찰서 순경 "그 위쪽에 또 쇠창살을 갖다가 굉장히 날카롭게 설치를 해서 그걸 넘는 과정에， 등선하는 과정에서 옷이 찢어지거나." 금어기가 풀리면서 중국어선의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주*야간을 가리지 않은 불법조업도 늘고 있습니다. 중국측 쌍끌이어선 조업 시작과 함께 해경이 기선제압에 나섰습니다. 중.대형 경비함 32척과 항공기 5대, 특공대 수십 명을 투입해 이틀 동안 중국어선 10척을 단속했습니다. 대부분 무허가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싹쓸이 조업을 했습니다. 중국어선의 저항은 갈수록 거세져 해경 1명이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해경 부상자는 올해 15명째입니다. ◀ＩＮＴ▶ 김수현/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우리 바다를 넘보는 불법 외국 선박들에 대해 우리 해양경찰은 결연한 의지를 갖고." 올들어 서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붙잡힌 중국어선은 모두 123척, 해경은 극렬하게 저항한 중국 선원 52명을 구속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2013 2013-10-18 김진선 기자
[현장M출동] 서해는 중국 어선과 전쟁 중…목숨걸고 지킨다 ◀ＡＮＣ▶ 요즘 서해바다는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흉기로 무장한 불법 중국어선과 우리 해경 간에 연일 유혈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우리측 경제 수역을 넘어 불법 조업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 마치 갑옷처럼 선체 양쪽에 1미터 높이의 커다란 철판을 둘렀습니다. 철판 위엔 쇠창살까지 달아놓고 마치 전투라도 벌일 태세입니다. 해경이 접근하자 중국 선원들은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합니다. ◀ＳＹＮ▶ 해경 "중국어선 선원 흉기를 들고 있음." 해경의 단속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헬기가 저공비행하며 강한 바람으로 압박하고, 경비정에서는 쉴새없이 물대포를 쏘아댑니다. 중국 선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해경 단속 요원들이 아슬아슬하게 어선 진입에 성공합니다. ◀ＩＮＴ▶ 신상호/목포해양경찰서 순경 "그 위쪽에 또 쇠창살을 갖다가 굉장히 날카롭게 설치를 해서 그걸 넘는 과정에， 등선하는 과정에서 옷이 찢어지거나." 금어기가 풀리면서 중국어선의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주*야간을 가리지 않은 불법조업도 늘고 있습니다. 중국측 쌍끌이어선 조업 시작과 함께 해경이 기선제압에 나섰습니다. 중.대형 경비함 32척과 항공기 5대, 특공대 수십 명을 투입해 이틀 동안 중국어선 10척을 단속했습니다. 대부분 무허가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싹쓸이 조업을 했습니다. 중국어선의 저항은 갈수록 거세져 해경 1명이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해경 부상자는 올해 15명째입니다. ◀ＩＮＴ▶ 김수현/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우리 바다를 넘보는 불법 외국 선박들에 대해 우리 해양경찰은 결연한 의지를 갖고." 올들어 서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붙잡힌 중국어선은 모두 123척, 해경은 극렬하게 저항한 중국 선원 52명을 구속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2013 2013-10-17 김진선 기자
음저협 회장, '소양강처녀' 저작권 분쟁 승소 국민 애창곡 '소양강 처녀'의 저작권료를 둘러싼 작곡가 고(故) 이호 씨의 유족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신상호 회장의 분쟁에서 법원이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음저협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소양강 처녀'를 작곡한 이호 씨의 유족들이 음저협 신상호 회장을 상대로 낸 저작권료 부당 수령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앞서 이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0년 고인의 저작권료가 가족들에게 돌아가야하며, 신 회장이 제시한 권리양도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이 신 회장의 저작권 양수에 대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기각하자 유족들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권리양도서의 필적 감정 등을 거치며 재판이 길어졌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소양강 처녀'를 둘러싼 오랜 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2-10-19 서울=연합뉴스
179㎜ 쏟아진 영동, 배수펌프장이 구했다 "하천 범람에 대비해 짐까지 꾸리던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배수펌프장이 아니었으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을 겁니다"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영산동 주민 정일용(76)씨는 지난 17일 태풍 '산바'가 몰고온 폭우로 시시각각 불어나는 마을 앞 하천을 보면서 불안에 떨었다. 이날 영동읍 일원에 쏟아진 179㎜의 폭우로 영동천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자칫 범람할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평소 50㎝ 안팎이던 영동천 수위는 오전 11시 2.5ｍ로 급상승했고, 오후 1시께는 둑 높이와 맞먹는 3.5ｍ에 육박했다. 인접한 영동2교의 상판 바로 아래까지 급류가 차오르자 영동군은 '비상 사이렌'을 울리며 저지대 주민들에게 `대피 준비령'을 내렸다. 2002년 영동읍 전역을 물바다로 만든 태풍 '루사'의 악몽이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김씨는 "영동천 수위가 10년 만에 가장 높이 오른 순간이었다"며 "비가 조금 더왔었다면 급류가 둑을 넘었을 것"이라고 아찔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하천이 범람할 위기에 몰렸는데도 이 마을의 상습침수지역인 영산동·금동일대 저지대 주택들은 안전했다. 7년 전 이 마을 앞 하천변에 설치된 배수펌프장 덕분이다. 영동군은 하천 수위 상승에 맞춰 오전 11시 이 마을서 하천으로 이어지는 가로·세로 2ｍ의 대형 수문을 닫고, 대형 배수펌프 3대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주택가에 고인 빗물은 이 펌프를 통해 1분에 360㎥씩 하천으로 배출됐다. 일부 주택의 마당 등에 물이 차기는 했지만 '루사' 때와 같은 물난리는 없었다. 영동군청 신상호 팀장은 "16∼17일 누적 강우량이 215㎜로 10년 만에 가장 많았다"며 "배수펌프장이 없었다면 저지대 주택이 또 한 번 물난리를 치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2-09-19 영동=연합뉴스
[프로농구] 문태종 24점‥전자랜드 15승째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가 서울 SK를 8연패의 늪에 밀어 넣었다. 전자랜드는 24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2011-2012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정규리그 SK와의 홈 경기에서 73-67로 이겼다. 15승14패가 된 전자랜드는 7위 울산 모비스(12승17패)와의 승차를 3경기로 벌려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반면 SK는 최근 8연패 늪에 빠지며 11승18패로 6위 창원 LG(13승16패)에 2경기 뒤진 8위에 머물렀다. 3쿼터까지 13점을 앞선 전자랜드는 4쿼터 초반 SK의 반격에 진땀을 뺐다. SK는 4쿼터 초반 김선형의 덩크슛과 신상호와 김민수의 연속 3점슛 등을 묶어 점수 차를 좁혔고, 경기 종료 5분13초를 남기고는 아말 맥카스킬의 2득점으로 3점 차까지 따라붙었다. 그러나 전자랜드는 미들 슛이 정확한 정병국의 2점슛으로 한숨을 돌린 뒤 문태종의 3점포로 SK의 추격에 찬물을 끼얹었다. 전자랜드는 허버트 힐(14점·11리바운드)이 후반에 1점밖에 넣지 못했지만 문태종이 24점으로 제 몫을 다했다. 유도훈 전자랜드 감독은 "경기에서는 이겼지만 상대가 압박을 해오면 우리 플레이가 나오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선수 개인의 기록을 보면 지금 승률을 유지하는 것도 다행이라고 본다. 매 경기 결승전처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자랜드는 또 이날 승리로 2009년 11월25일부터 SK를 상대로 한 홈 경기에서 7연승을 내달렸다. 알렉산더 존슨이 지난 4일 안양 KGC인삼공사와의 경기 도중 무릎을 다친 뒤로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한 SK는 맥카스킬이 30점-12리바운드를 기록하고 김민수도 17점으로 거들었으나 연패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원주에서는 '선두' 원주 동부가 홈에서 서울 삼성을 85-72로 꺾으면서 2위 인삼공사와의 승차를 다시 1.5경기로 벌렸다. 전반에 7점을 앞선 동부는 3쿼터 초반 삼성의 공세에 밀려 1점 차까지 추격을 허용했다. 삼성은 이시준과 아이라 클라크가 연달아 2점슛에 추가 자유투까지 챙기며 순식간에 경기를 접전 양상으로 몰고 갔다. 그러나 동부는 진경석, 윤호영, 김주성 등이 돌아가며 득점에 가세해 다시 점수차를 벌렸다. 삼성은 4쿼터에 다시 한 번 추격에 나서 경기 종료 6분여를 남기고 이승준의 골밑 슛으로 60-66까지 따라붙었으나 더는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 동부는 어깨 부상으로 빠진 포인트 가드 박지현을 대신한 안재욱이 3점슛 3개를포함, 23점을 넣었다. 이번 시즌 동부에 4전 전패를 당한 삼성은 6승24패가 되면서 공동 9위에서 10위로 떨어졌다. 전주 KCC는 부산 KT와의 원정 경기에서 74-66으로 이겼다. 두 팀은 19승11패로 나란히 공동 3위가 됐다. 이번 시즌 KT와 세 차례 맞붙어 모두 크게 졌던 KCC는 1쿼터에 11-22로 뒤졌으나 2쿼터 반격에 나서 점수 차를 1점으로 좁힌 채 전반을 마쳤다. KCC는 후반에만 11점과 10점씩 넣은 '신인 듀오' 정민수(11점·3리바운드)와 김태홍(20점·5리바운드)을 앞세워 승부를 뒤집었다. KCC의 추승균은 14점을 넣어 통산 9천805점을 기록, 서장훈(LG)에 이어 두 번째로 정규리그 9천800점을 돌파했다. 임재현 역시 이날 KBL 통산 열 번째로 정규리그 1천900어시스트(1천906개)를 돌파했고 가로채기도 700개를 정확히 채웠다. 가로채기 700개는 임재현이 KBL 통산 다섯 번째다. 지난 17일과 18일에 상위권 팀인 동부와 KCC를 연파하며 기세를 올린 KT는 모비스와 KCC에 연패를 당하며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2011-12-24 서울=연합뉴스
[프로농구] 삼성 10연패‥최하위 추락 '농구 명가' 서울 삼성이 10연패를 당하며 급기야 최하위로 떨어졌다. 삼성은 4일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2011-2012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정규리그 고양 오리온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83-85로 패했다. 전날 울산 모비스에 져 팀 창단 후 최다인 9연패를 당했던 삼성은 연패 수가 10까지 늘어나며 4승18패가 돼 10위로 추락했다. 반면 5연패 수렁에서 헤매던 오리온스는 삼성을 제물로 연패를 끊고 이번 시즌 개막 후 처음으로 10위 자리에서 벗어났다. 2일 트레이드로 삼성에서 오리온스로 옮긴 김동욱이 승부를 결정 냈다. 김동욱은 78-78로 팽팽히 맞서던 경기 종료 43초를 남기고 결정적인 3점포를 터뜨려 '친정' 삼성을 10연패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삼성은 종료 14초를 남기고 이시준의 3점슛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으나 오리온스가 마지막 공격에서 크리스 윌리엄스의 중거리슛으로 짜릿한 2점 차 승리를 맛봤다. 오리온스는 윌리엄스가 24점, 12리바운드를 기록했고 오리온스 데뷔전을 치른 김동욱은 15점을 넣고 가로채기를 5개나 해냈다. 아이라 클라크가 30점을 넣은 삼성은 연장 초반에 이규섭이 부상으로 실려나가 분루를 삼켰다. 이규섭은 이날 20득점으로 활약했다. 잠실 경기에서는 안양 KGC인삼공사가 '괴물 신인' 오세근의 활약으로 서울 SK의연승 행진을 멈춰 세웠다. 인삼공사의 오세근은 22득점 14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팀의 71-59 승리를 이끌었다. 1쿼터에만 3점슛 3개를 쏟아 붓는 절정의 감각을 드러낸 김태술은 3점슛 4개를 포함해 18득점으로 승리를 도왔다. 이날 승리로 인삼공사는 15승 6패로 1위 동부와의 승차를 2.5경기로 좁혔다. 인삼공사는 또 지난 시즌이었던 2011년 2월8일부터 올 시즌 1·2라운드까지 SK에 한 번도 경기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이어가 SK를 상대로 5연승 했다. 인삼공사는 경기 초반부터 SK를 제압했다. 인삼공사는 '슈퍼루키' 오세근과 김태술의 콤비 플레이로 1쿼터부터 25-6으로 점수 차를 19점으로 벌리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3쿼터 종료 1분30초를 남긴 상황에서는 양희종의 중거리슛이 림을 통과하면서 60-37로 점수 차가 23점까지 벌어졌다. 4쿼터에서 SK의 문경은 감독대행은 작전타임 없이 신상호와 권용웅 등을 기용해 추격을 시도했지만 초반 벌어진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SK는 개막 후 21경기 연속 더블더블을 기록하던 알렉산더 존슨이 2쿼터 도중 부상으로 실려나가 연승 행진을 3에서 멈췄다. 존슨은 이날 18분11초만 뛰고 8점, 8리바운드에 그쳐 연속 경기 더블더블 행진이 끊겼다.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열린 전주 KCC와 인천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는 KCC가 전자랜드를 81-74로 꺾었다. 14승8패가 된 KCC는 부산 KT와 동률을 이뤄 공동 3위 자리에 올라섰다. 전자랜드는 이날 패배로 10승11패가 돼 울산 모비스와 함께 공동 6위로 내려앉았다. KCC는 용병 디숀 심스가 20득점, 전태풍이 19득점 4어시스트로 고른 활약을 펼쳤고 하승진이 12리바운드로 골밑을 책임졌다. 2011-12-04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