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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전인터뷰] 박상혁 "검찰, 고발하자 바로 김민석 수사‥조국 떠올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상혁 제21·22대 국회의원 (경기 김포시을) ◎ 진행자 > 뉴스외전 [人터뷰] 오늘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상혁 > 네,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원내소통수석, 전 처음 보는 자리 같은데요. ◎ 박상혁 > 이번에 신설된 저희 자리인데요. 여당이 되면 야당과는 다르게 야당은 딱 하나의 목소리로 일치되게 대여투쟁,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과거에 보면 여당이 되면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기도 합니다. 저희 당이 굉장히 규모도 크고 많은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현안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소외되기도 하고 내부적인 소통이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선되시면서 만든 직위고요.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소통도 원활히 하고 더불어서 저한테 주신 미션은 언론관계에 있어서도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집권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든 자리입니다. ◎ 진행자 > 일단은 당내 소통이 1번이고 지금 보니까 당 수석대변인도 겸직하시는 거잖아요. ◎ 박상혁 > 당분간은 제가 겸직을 맡아서 언론과도 여러 문제들 자세히 설명도 드리고 필요한 말씀도 잘 듣겠습니다. ◎ 진행자 > 안팎으로 다 소통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네요. ◎ 박상혁 > 더 소통을 많이 해야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쓰고 계십니까? 소통하실 때. ◎ 박상혁 >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많이 듣는 거죠. 그리고 미리미리 사전에 정보를 드리고 꾸준히 이렇게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당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원내 상황도 굉장히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모르실 때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리미리 공지도 드리고 또 필요한 말씀도 듣고 합니다. ◎ 진행자 > 다 아시는 줄 알았더니 다 그렇지는 않으시군요. ◎ 박상혁 > 많은 시민 분들은 국회의원들이 되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질의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 아마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알려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제가 방송 2시 다 돼서 시작을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장관 후보자 인사 발표가 있었어요. 수석님이 보시기에 가장 눈에 띄는 인사 누구십니까? ◎ 박상혁 > 저도 오기 전에 살펴보고 왔고, 방송 끝나고 가면 당 차원의 논평을 낼 예정인데 기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실용 중심의 인사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중기벤처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전에 네이버 대표도 하셨던 분 한성숙 ◎ 진행자 > 그분 맞으시군요. 동명이인이신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 박상혁 >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 이런 분들을 모시는 부분, 그리고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킨 부분은 아무리 봐도 농림 문제에 관련해서 전문성이 이분이 있거든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원도 하셨고 여성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유임을 해서 계속적인 기조를 이어가는 부분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관심을 받은 부분은 아무래도 안규백 장관 후보자하고 정동영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문민 국방부 장관이 탄생하는 예인데요. 과거에 우리 정부가 제대로 기틀이 없을 때 문민 장관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제대로 된 문민 장관을 맞이하게 되면서 지난 12.3 계엄 이후에 떨어진 군의 사기라든지 군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편으로는 해결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진 강군으로 가는 데 있어서 초석을 다질 것이다, 워낙 전문성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항상 만나면 최근에도 국회에서 만나면 의원님 가시는 거죠? 이러면 확답을 안 주셨었는데 결국 장관으로 가시게 됐고, 정동영 장관은 조금 예상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고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 관계라고 설명할 만한 관계조차 설정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풍부한 경험이 있으신 또 과거에 통일부 장관을 하셨던 정동영 장관을 다시 기용하는 건 남북 관계를 다시 한 번 풀어봐야 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저는 이런 부분이 다 실용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것처럼 송미령 장관 유임이요. 앞서서 저희 출연하신 분들도 이 부분이 제일 의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박상혁 >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12.3 내란 이후에 그 당시 국무회의에서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이런 것들을 소상히 얘기도 하고, 이분 처음 발탁 배경 자체가 전문성 아니겠습니까? 무슨 정치적 색깔과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전문성을 이어가겠다라는 취지라고 보여지고요. 하나 더 한다면 이런 실용의 관점에서 새로운 세대교체를 위한 준비도 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인데 부산에 해수부를 이전하게 되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을 발판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큰 입지를 다졌던 것처럼 지금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산 의원은 전재수 장관 후보자 혼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커갈 수 있는 큰 기틀이 될 것이고 또 본인이 북극항로 개척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도 갖추고 있고 또 아시겠지만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복지부 간사 여가위 간사를 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그 방면에 전문성을 쌓아왔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새로운 세대에 대한 길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저도 해당 되지만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90년대 학번 강훈식 대표적으로 비서실장 그 다음에 전재수 이번에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당내에 보면 저도 그렇고 함께 정책 수석으로 발탁된 허영 의원 같은 경우도 다 70년대 이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박주민 의원, 차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기틀도 마련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수석님 말씀 들어보니까 실용, 전문성, 세대교체, 이런 것에 방점이 찍혔다. ◎ 박상혁 >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인사 검증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요, 조금 더 얘기가 나오는 대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말씀을 하셨으니까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 어제 있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상혁 > 저는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먼저 어제도 총평을 했었는데 720일 만에 있었던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여야 회동이 아니라 어제는 18일 만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야 회동을 하게 되면 언론에서는 왜 빨리 결과물이 없냐 처음 만났는데 바로 결과물이 없지 않냐 이런 비판하실 수도 있고 야당 쪽에서도 밥만 먹고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있는데 저는 여야 회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보면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호 신뢰의 바탕 속에서 대화를 하고 의제를 선정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회동을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이게 되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그런 시도 자체가 있지 않다 보니까 특히 지금 12.3 내란 이후 지난 6개월간의 과정 속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의제와 상관없이 빠른 시일 안에 만나신 배경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취임식 날 만나신 이후로 어떻게 보면 두 번째일 수도 있고 제대로 된 것으로 치면 송언석 대표가 취임하고 본격적인 첫 회동인데요. 문제는 앞으로의 과정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좀 더 대화를 긴밀히 하면서 신뢰를 쌓고 그 안에서 의제도 선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지, 저는 그래서 어제가 시작의 반에 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 자주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더 소통은 잘될 것 같습니다. ◎ 박상혁 > 야당도 이제는 과거의 뭐라고 할까, 습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버리고 협력할 것은 충분히 협력을 하고 물론 나와서 고언을 할 수도 있고 쓴소리를 할 수도 있죠. 그런 자리는 공개적으로 만드는 자체를 윤석열 정부에서는 하지 않았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그런 판과 여건과 환경을 조성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협조를 야당 지도부에 요청을 했잖아요. 진전이 있습니까, 어때요? ◎ 박상혁 > 추경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추경 심사를 하려면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원내운영수석 간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진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반기 원구성과 관련돼서 작년에 다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빨리 지금의 어려운 경제 얘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 그게 추경의 필요성 아니겠습니까?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예결위 구성에 대해서 원만히 합의하고 저희는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도 상임위에서는 심사를 하고 있는 상임위들이 있거든요. 다음 주에 예결위 심사를 하고 6월 임시국회가 7월 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7월 4일 안에 이걸 통과시켜야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을도 맞고 경기가 순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성장률이 2%라는 건 기본이거든요. 잠재성장률입니다. 그것도 지금 밑도는 상황에서 최악의 연말에 가면 경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 관련해서 협조가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게 추경 내용도 내용이지만 속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수석님도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려면 예결위원장부터 빨리 선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박상혁 >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잘못된 방법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빨리 진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심사 과정 속에서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야당 지도부에서는 김민석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물러서겠다는 거네? 야당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박상혁 >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어떤 확답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야 간에 아직은 신뢰가 구축되어 있고 기반이 없는데. 우리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두는 이유는 그 안에서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두자라는 취지니까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게 됩니다. 지금에 있어서 하나하나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후보자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물어보시니까 답변 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건 갑자기 검찰이 며칠 전에 서울시 시의원이 한 명 고발을 하자마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착수했다라는 그런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조국 장관 사태가 다시 한 번 떠오르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률비서관으로 활동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정치 검찰 정권의 하수인의 역할을 했고 하수인이 문제를 제기하고 프로 고발러가 고발하고 검찰이 이걸 되받아서 수사하는 악순환이 다시 시작된 것은 아닌지 검찰 개혁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김민석 후보자를 볼모 삼아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 차원에서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수석님이 생각하시기에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한 건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 박상혁 > 오늘도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이 나왔지만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의자 김민석 후보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선 이게 처음 있는 사례가 아니라 과거에도 조국 장관 후보자 사태도 있었고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 비슷한 기도들이 많았습니다. 뭔가 문제를 제기하면 실체를 알 수 없는 시민단체 비슷한 데에서 고발을 하고 바로 검찰이 수사를 해서 과거에 많은 민주당의,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시작했던 많은 정치인들에 대한 사정 탄압의 기억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매우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수석님은 인사청문회가 내일하고 모레 열리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충분히 해명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금전거래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해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 박상혁 > 이분이 18년간 어떻게 보면 야인 생활 비슷하게 정치를 하셨죠. 정치를 한 게 아니죠, 야인 생활 동안 있었고. 과거에 김민석과 2020년도에 돌아온 김민석 의원은 굉장히 다른 분이더라고요. 저도 만나고 봤더니.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부분과 관련되어서 충분히 본인이 소명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다른 것 때문에 통화 드려도 그럴 수 있는 의지도 밝히셨더라고요. 저희들은 내일 잘 지켜보면 그런 부분들 국민들이 혹시라도 궁금하셨던 부분은 이해가 될 것으로 이해합니다. ◎ 진행자 > 아빠 찬스 의혹도 있고 칭화대 석사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SNS를 통해서 충분히 해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상혁 >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밝혀졌고 ◎ 진행자 >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다. ◎ 박상혁 > 그 다음에 칭화대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출입국 기록을 내면서 다 소명이 됐다고 생각해요. 칭화대 문제도 그렇잖아요. 김민석 후보자가 학위를 가지고 뭐에 이용을 하겠습니까? 20대, 30대 때라면 그걸 통해서 뭔가 더 높은 학위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이 아는 김민석 후보자 그걸 이용해서 내가 학위가 이만큼이에요,라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이걸로 뭔가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 자체가 별 의미 없는 폄훼 또는 흠집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석사 논문에 들어 있는 표현을 가지고 문제를 삼은 부분 있잖아요. 탈북자를 반도자라고 표현한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박상혁 > 어제 다른 의원이 얘기했는데 한자식 표현이 우리가 쓰는 표현이 있고 중국에서 쓰이는 표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보수 언론에서도 사용한 적도 있고 외국에서도 비슷한 언론에서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SNS에 중국에서는 대통령을 총통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대통령을, 지금도. 근데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과거에 2차 대전 때 나쁜 연상되지 않잖아요. 그런 표현들 자체를 가지고 너무 지엽적이라는 말도 하기 어려운 표현들을 가지고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가 갖는 의미는 이렇게 생각해요. 12.3 내란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탄핵으로 만들어진 대통령 선거, 그 이후 국정원장 후보자를 했습니다만, 처음 제대로 된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국가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야당도 어떤 입장도 내야 되고 그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협력해서 지금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자신들이 불러일으킨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청문회를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장관 인선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청문회가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를 2년 동안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도 제일 어려웠던 게 어제 대통령도 말씀 주셨던 좋은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전문성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지 않으시려고 해요. 대부분 가족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기껏해야 장관이 1년 반, 2년 정도 하는데 그렇게 나와서 내가 장관을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때 과기부 장관 후보자 한 명을 찾기 위해서 9명 넘는 분들한테 연락드렸던 적도 있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도 비슷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국가적인 인재들을 제대로 지킬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국가의 국력을 지키는데 지금의 제도는 한 번 손을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신상 검증과 정책 검증을 따로 하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 박상혁 > 그렇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의제 중에 법사위원장 얘기도 나왔어요. 대통령에게 요구할 사안이 맞나 싶기는 한데요. 어쨌든 중재를 요청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떻습니까? ◎ 박상혁 > 제가 보기에는 중재를 요청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언론 앞에서 다시 한 번 자신들의 말을 강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삼권분립이 되어 있고 또 여야 간에 해야 할 사안과 대통령실에게 해야 할 사안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적정한 의제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들도 지금 상황에서 법사위원장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거나 협상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보다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복잡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도 자리에 있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송언석 대표 간의 혁신위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기도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하셨잖아요. 정청래 의원은 이미 하신 상태고 누가 더 유리하신 겁니까? 비방전도 강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 박상혁 > 제가 누가 유리하다고 말할 건 아닌데 제가 어제 우연히 박찬대 의원을 만났어요.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말씀도 들었는데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도 혹시라도 과열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시더라고요. 워낙 인간적으로도 두 분이 가깝고 최근까지도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으로 어떻게 보면 이인삼각의 역할들을 해 오셨기 때문에 경쟁은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와 민주정당에서 서로 간에 경쟁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본인들보다 항상 지지자들이 조금 더 격해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당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질서 있는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역할하려고 하고, 두 분도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더 어떻게 하면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킬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선의의 경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당원들의 바람일 겁니다. ◎ 진행자 > 언론에서는 과열 조짐을 보인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선의의 경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네요. ◎ 박상혁 > 미사여구가 아니라요. 저희도 권리당원이 꽤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만 해도. 이분들 단톡방에서 얘기하는 걸 하다 보면 결국 조금 과열되더라도 정화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민주당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큰 저력이고 힘이다. 저희가 130만 당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정반합의 여러 가지 선의의 질서들을 만들어가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통수석다운 설명이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상혁 >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5-06-23
[맞수다] 이 대통령-여야 회동 "尹은 안 만나줬어" "3특검 중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주요 발언] 박성민 “모레 여야지도부 회동, 협치·소통 실현” 이준우 “특검 부담 중화시키려는 의도” 이준우 "돈 푸는 목적 알아야..물가 상승 우려" 박성민 “보편 속 차등지원..최대한 절충안 찾은 것" 이준우 "채무탕감"의도적으로 돈 안 갚는 부작용도 있어" 이준우 "김민석, 더 버티면 위험‥조국 사태 못봤나" 박성민 "김민석, 총리 되기도 전에 매일 청문회 하는 듯" 이준우 "김민석, 소명이 아니라 동문서답 하는 중" 이준우 "김민석 전 부인 불러 양쪽입장 들어봐야" 박성민 “굳이 전 부인까지 부를 필요가‥왜 그렇게 정치하나?"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성민 > 안녕하세요. ◎ 이준우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 소식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2일입니다. 오는 일요일에 만나는데요. 참모진들은 7월 초순으로 날짜를 제안했는데 이 대통령이 ‘미룰 이유가 뭐 있냐’ 이렇게 해서 빨리 잡혔다고 합니다. 먼저 최고위원님, 빠른 만남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매우 고무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는 야당 대표가 계속 만나달라고 하는데도 안 만나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야당과의 어떤 대화가 실종되는 그런 광경이 꽤 긴 시간 이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동안 강조해 오셨던 대로 어떤 협치와 통합의 정신을 실현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야 지도부의 회동 소식은 사실 결정된 건 이번이지만 그전에 이미 제안이 있었어요.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의 제안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날짜를 맞춰보자’ 이렇게 하면서 합의가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민생 회복과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야의 협치가 절실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면서 경색된, 경직된 여야의 관계를 풀어보려는 의지도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사실 취임식 날도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하고 식사를 하기는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자주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 이준우 >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통과 협치를 강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첫 행보를 보여주는 그런 시그널로는 좋은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신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그다음 날 3특검법을 지금 민주당이 추진했지 않습니까? 3특검법 추진을 했고 또 얼마 전에 또 특검을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정치 보복으로 보일 수 있는 3특검이라든가 특검 임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정치 보복으로 보일 수 있는 것만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소통하는 모습. 야당 대표와 모습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줘서 상쇄시켜서 중화시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조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더군다나 이 특검을 하게 되면 상당한 부분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많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야당 대표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정치적으로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형식적으로는 괜찮은데 뭔가 의도는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세요? ◎ 이준우 > 네. ◎ 진행자 > 그러면 의제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얘기가 오갈까 궁금한데. 지금 대변인님 말씀 들어보면 특검 얘기도 할 것 같고 다른 얘기들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얘기할까요? ◎ 이준우 > 그렇죠. 당연히 특검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이번에 특검을 함으로 인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특검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정치적, 전략적 특검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는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이번에 G7 정상회의를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내고 있지만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냉정하게 또 봐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애당초 거기 가는 목적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7월, 8월에는 있는 상호관세 유예 만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열쇠를 좀 풀기 위해서 간 건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지 못하고 패싱한 것, 또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만났는데 거기서 사실 의미 있는 얘기는 없었어요. 셔틀 외교 하자는 형식적인 얘기만 했었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영상 통화를 한다든가 전화 통화를 해서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얘기인데 굳이 1박 3일 동안 그렇게 15억에서 25억이나 드는 비용을 들여서 해외에 나가서 만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었겠느냐. 조금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마지막으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거라고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돈 문제. 의혹이 캐도 캐도 계속 나온다. 그리고 오늘 또 오피스텔 관련돼가지고 후원회장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 이런 의혹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국무총리 총리 후보자가 만약에 강행된다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정권이 국정 운영하는 데 부담이 되실 수도 있다라고 야당 입장에서는 고언 아닌 조언. 이런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밥 먹는 분위기가 훈훈할 것 같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떤 얘기할 것 같습니까? ◎ 박성민 > 저는 일단 아무래도 외교 첫 무대를 성공적으로 데뷔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국제 정세라든가 그리고 특히 일본 총리와의 대화에서 유의미했던 부분들.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유예 문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는 자리가 간략하게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국내 정치 현안 중에 지금 가장 큰 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문제, 그리고 추경에 대한 신속한 집행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협조를 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무회의에서 추경은 의결이 됐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주 중에는 본회의를 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저는 일단 만나는 자리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특검법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기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특검보 다 추천하고 임명하고 있고 사무실도 다 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특검법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사람은 오히려 제발 저린 모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검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현실에서 맞닿아 있는 추경과 관련한 논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다양한 대화가 폭넓게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는 첫 만남 상견례에 의미를 두고 이 자리를 마련했을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의제가 나올 것 같은데 그중에 의제를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먼저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추경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이 의결이 됐는데 시중에 풀리는 돈만 치면 20조 2천억 원 정도 풀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돈을 풀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대변인님 동의하십니까? ◎ 이준우 > 지금은 돈을 풀 때다. 그 목표가 뭐냐고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돈을 푸는 목적이 뭐죠? 경기 활성화에 아마 목적을 둘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목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도 같이 지금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는 게 경제학을 배우지 않았다고해도 아는 아주 상식적인 부분이거든요. 물가를 잡겠다는,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돈을 풀겠다? 과연 어떻게 물가를 잡겠다는 건지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풍선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인데, 서로 상충하는 정책인데 이거를 어떤 대안이라든가 복안 없이 한쪽 부분 먼저 추진하는 것.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에 연말에 굉장히 정권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고 말씀도 드리고요. 이거는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얘기하는 그런 것과 다르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예산을 많이 풀기보다는요. 오히려 기업들의 규제를 완화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기업들 지금 상법 개정하는 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경영진으로서 고유의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입법.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 오히려 일자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경제가 활성화될 건데 이렇게 돈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게 과연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지 좀 의문이다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시기 때..그때는 돈을 풀었었던 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됐습니다. 명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전부 다 밖에는 안 나가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월세는 계속 나가야 되는 임대료는 나가야 되는데 소득은 없는 거고, 그럴 때는 돈을 좀 풀어가지고 소상공인한테 집중해서 자생력 갖출 때까지 지원하는 것. 그게 말이 되죠. 하지만 지금같이 코로나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을 푸는 건 자칫하면 오히려 물가 상승만 가져올 수 있겠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돈을 풀었을 때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재정승수’라는 게 있는데 정부에서 투자를 하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100을 투자했을 때 100만큼 부양 효과가 있으면 이건 1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돈을 뿌렸더니 재정 승수가 0.2%가 나왔어요. 100을 뿌리면 20밖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한 번 그렇게 검토된 적이 있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돈을 뿌린다? 이게 과연 소기의 목적이나 효과를 이룰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 진행자 > 경기를 살린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저는 얼어붙은 경제 상황에 추경은 특효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추경에 대해서는요. 민주당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도 계속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를 해 왔고 말씀해 주신 물가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창용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 ‘추경으로 돈이 풀려도 물가를 자극할 확률은 매우 낮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는 물가가 오를 것이다 혹은 돈이 풀려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벌써부터 걱정하면서 발목 잡기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돼서 국민들에게 빠르게 지급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우리가 통과를 시킨다고 해도 소득 계층별로 매칭업을 시키고 그게 실제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지금도 많이 늦었어요. 추경이. 추경이 결국에는 속도전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비상계엄이다 뭐다 하면서 시간이 계속 흘렀고 지금 민생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건 모두가 알게 된 상황이죠. 지금 성장률도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수정 조정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국민들께서 많이 하고 계신데,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추경의 신속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야당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현금을 살포하느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보답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리고 이번 추경의 내용만 살펴본다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던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안과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특히 두텁게 지원하는 층에게는 보다 많은 금액이 가고 그렇지 않은 층에게는 15만 원 정도가 간다. 보편적으로 지급은 되지만 금액에는 차등을 뒀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의 여력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특정 계층에게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섞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소득지원의 성격을 넘어서서 경제의 선순환을 불러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민주당에서는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다 주자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선별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이 형태만 보면 절충이 된 방식 같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준우 > 섞은 거죠. 15만 원은 전부 다 주는 거고, 50만 원에 대해서는 선별하자. 이렇게 해서 지급하자는 거거든요. 섞은 건데,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 국민에게 사실상 돈을 다 뿌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뿌리게 되는 건 굳이 고소득이라든가 자산가들한테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산이 굉장히 많아서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겁니다. 밥 한 끼에 그 사람들은 호텔에서 20만 원짜리 식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15만 원 주는 게 오히려 모자란 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돈들이 차라리 정말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한테 핀셋으로 가야 되는 건데 전체 다 뿌리는 것은 이건 세금 낭비다.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현금을 뿌리는 것은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나 그런 국가에서 했던 정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지만 국민들에게 현금을 뿌리고 정권의 표를 얻어가는 매표 행위로 옛날에 많이 썼던 건데, 지금 당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대통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인사하는 차원에서 현금을 뿌린다라는 그런 인상은 지울 수 없어 보인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선별 지급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행정비용이 많이 듭니다. 행정 혼선이 있을 거고요. 기준도 마련해야 되고 또 기준에 따라서 배분하는 쪽은 또 조직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혼선도 상당할 겁니다. 그 혼선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여기서 부정수급 또는 부실수급 이런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이런 부작용도 상당히 클 거기 때문에 저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좀 더 크다 말씀드립니다. ◎ 박성민 > 그런데 이게 소득 지원의 형태뿐만 아니라 어려운 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성격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본래의 목적은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에게 돈이 가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 때 추경 30조 제안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더 이상 국민의힘이 추경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싶은 건 따로 계층을 골라내면 행정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 국민에게 동등한 금액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신속 면에서도 비용 면에서도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력 살펴봐야 된다. 이런 현실적인 제안도 있었고 조언도 있었고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재정 여력도 살펴보고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 계속 야당에서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절충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안 정도면 민주당도 많이 타협을 했고 정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현실적으로 본인의 이상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의 절충안을 찾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야당도 더 이상 비판하지 말고 신속하게 이것을 통과시키는 데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이준우 >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다른 게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우리한테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30조 원 추경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얘기했는데 그건 민주당이 주장했던 금액이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13~14조 원을 얘기했습니다. 정부가 추경 편성을 10조 원 정도 했었고요. 우리 국민의힘은 13~14조 원, 이만큼 늘리는 걸 얘기했었는데 민주당에서 30조 원을 얘기했었고 지금 그 안대로 계속 확장되는 그런 추경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정부 채무가 굉장히 늘고 있는 것. 이것도 사실 빠질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건국 이래 박근혜 정부까지 전체 국가 부채가 600조 원 정도였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400조가 늘면서 1천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단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건국 이래 쌓아온 부채와 맞먹는 그런 부채가 생겼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채를 추경이라든가 전국민 현금살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채를 늘리게 된다면 그 다음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책임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 제가 한 가지 정정을 드리면 김문수 대선 후보가 27일에 대선 과정에서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선 시에 즉각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30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최고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를 가느냐. 돈이 돌게 해서 경기를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채는 어떻게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빚탕감 예산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 이준우 > 이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한 7년 이상 빚을 갚지 않은 사람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탕감해 주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 정말 어렵게 밥을 굶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밥을 줄여가면서 또는 쓸 거 아껴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걸어가면서 꾸역꾸역 정말 어렵게 빚을 갚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심각한 모럴해저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빚을 지게 되면 갚지 말고 기다리자. 정권 바뀌면 나라에서 탕감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만 심어주는 거고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그 다음 선례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선례를 남기는 것은 경제 활성화, 또는 국민적인 일하는 동력. 동력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마이너스 역작용을 주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우려한다.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탕감 프로그램이 새출발기금이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지난 정부에서도 했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던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장기적으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 여파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누적해왔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의 지원 대상을 조금 확대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절실하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이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연체된 빚이라든가 이런 빚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방치하는 것만이 국가의 역할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진영으로 볼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삶에 집중해서 봤을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고 이미 시행되어 왔던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준우 > 빚을 안 갚는 사람들은 ‘그래 갚지마, 그동안 니가 빚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수고했어’ 하면서 탕감해버리면요, 다음부터는 의도적으로 빚을 안 갚아요. 내가 안 갚아도 나라에서 알아서 없애주는데 뭐 하러 갚겠느냐. 자기가 돈을 벌어서 오히려 레저 문화에 쓴다든가 자기 유흥에 쓰고 갚을 수 있는 것들을 일부러 뒤로 늦추는 거죠. 늦춰 가지고 의도적으로 갚지 않는 인구가 확 늘어날 거예요. 지금 이번에 빚 탕감 혜택 받는 게 113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한번 탕감해주잖아요? 그 다음 빚 탕감해 줄 때는 113만이 아니라 1200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례가 있으니까. 지난 번에 그랬으니까. 나도 혜택 받아야지라는, 의도적인 빚 안 갚는 사람이 늘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오히려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곳에 핀 포인트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더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민 > 그런데 민감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코로나19가 있었잖아요. ◎ 진행자 > 맞아요. ◎ 박성민 > 그때의 여파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정부가 영업시간을 정해버린 거예요. ◎ 진행자 > 집합 금지를 시킨 거죠. 영업을 못하게 한 거예요. ◎ 박성민 > 영업을 사실상 못하게 했고 원래 새벽까지 했던, 예를 들면 운영했던 가게라고 한다면 그냥 당장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었고 인원도 모일 수 있는 규모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에 의해서 본인이 영업할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 당한 거고요. 제한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와 보건 위생 관련한 사안들 때문에 협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진 빚이 과연 개인의 태만한 삶이라든가 아니면 게으른 삶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국가가 내렸던 조치에 대해서 협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빚이고, 그게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건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져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도 새출발기금이 지원됐던 것 아닙니까? 이걸 조금 더 확대해야 하겠다라는 것만을 가지고 도덕적 해이가 심하게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이 그동안 협조해 왔던 것들, 침해당했던 권리들, 이런 걸 하나하나 따지면 사실 국가가 더 잘못이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가 자기가 태만하다든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코로나19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진다. 이런 면도 있는 거는 같습니다. 우려하시는 건 뭔지는 알겠습니다. ◎ 이준우 >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아까 국가에 의해서 본인이 손실을 봤다고 얘기하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연 발생적인 재난이 아닙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태풍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것도 다 자연 재난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교통을 통제한다거나 또는 집합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머물게 한다거나. 이게 국가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국가는 더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국가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국가가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서 자생할 수 있는, 자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 정도의 도움은 맞는 거지만 집이 휩쓸려갔다, 태풍 때문에 또는 폭우 때문에 휩쓸렸다 해서 아예 새 아파트를 지어준다는 것.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연 재난이든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모든 것을 무상으로 없던 상태를 만든다든가 무상으로 원상복귀 시킨다든가 이렇게 되면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게 된다,.그런 말씀 같이 드립니다. ◎ 진행자 > 일요일 오찬에서 이런 공방이 오갈 것 같습니다. 일단 추경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다른 얘기가 오갈 것 같고요. 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업무 보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강 잡기입니까? 아니면 공직사회가 해이해진 부분을 지적을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준우 > 정권이 바뀌면요. 항상 이래 왔습니다. 새로운 건 전혀 아닙니다. 새로운 거 아니고요. 정권이 바뀌면 그동안 지난 정권에서 정권의 가치라든가 방향에 맞춰서 업무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업무를 해왔던 것을 시프트 하는 거죠. 새로운 정권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방향성을 재빨리 흡수해가지고 그걸 업무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늦죠. 공무원들은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방향 잡는 거는 정치인이 하는 거고요. 그 방향을 실행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처음에 가져온 보고서는 무조건 다시 보고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인 거고,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보고 받은 거에 대해서 격노하면서 군기 잡기에 나섰다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이한주 위원장이 그랬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중장기 로드맵을 짜야 되는 기구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국정 과제들을 설계해 나가고 타임라인이나 전략들을 짜야 되는 거고 특히 지금 정부 내에 쌓여 있는 비효율들을 고쳐가겠다. 개혁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피드백들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물론 성실하게 일하시는 공직자들도 저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전임 정부와의 어느 정도 불편한 동거는 있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 각 부처 장관들이 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후임 장관들 인선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책임자이자. 어떻게 보면 지시를 하는 위치에 있는 장관이 그대로인 상황인데 곧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여러 면에서 공직사회가 약간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 혼란기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때 빠르게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니만큼 곧바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를 계속해서 부과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일종의 기선제압이다. 기싸움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니만큼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해 달라라는 차원의 당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의 내용이 만약에 정말 부실하고 틀에 박힌 말들만 나열이 되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전 정부와는 다를 것이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이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인사청문회는 어떤지 두 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어제 첫 인사청문회가 열렸잖아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였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대북관을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많이 따졌어요. 그런데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기로 했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 협상. 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이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준우 >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좀 사실 큽니다. 본인이 과거에 썼던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에 보면 김일성과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평가를 많이 했던 그런 박사학위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일성 주석에 대해서는 ‘항일무장투쟁에서 주체적인 영도자 역할을 했다’라고 본인 논문을 그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에 대해서는 ‘김정일의 영도 아래 조선노동당은 당내 사상의 일체성과 통일성을 유지했다’라고 하면서 되게 호평을 했습니다. 물론 학문적인 연구의 관점에서 내재적 접근이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논문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연구를 한 결과인 거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결론인 거예요. 그런 결론인 거라서 굉장히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의 수장이 되겠다. 과연 우리나라 정보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북한을 위한 현재 적대 국가로 북한이 규정되어 있는데 북한 관련해서 제대로 우리나라 정보를 가공하고 또 그 정보를 북한과 나누지 않을 그런 것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분이 과거에 NSC 위원장을 했을 때 노무현 정부 때거든요. 그때 9.19 남북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였냐? 북한이 핵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공동성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바로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험을 합니다. 그렇게 북한에 한 번 당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본인이 했던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인사를 다시 이번에 발탁해서 또 쓴다?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에 있는 CRS 의회조사국이죠. 거기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총 70억 불을 경협 자금으로 북한에 보냈는데 그중에 약 29억 달러 정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하는 데 쓰였다는 게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보내준 돈이죠. 그 돈 가지고 우라늄 농축기술을 해외에서 사 왔다. 그래서 핵 개발이 가능했다라는 결론을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선의를 갖고 북한 주민들, 굶어 죽지 않게 도와줬었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그 현금을 상당히 빼돌려서 핵무기 개발에 쓰였다는 거기 때문에 북한의 퍼주기식 또는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분이 다시 국가 정보의 최고수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나 국정원장이 대남 연락사무소장으로 되는 것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진행자 > 그 말 때문에 좀 시끄럽게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저는 청문회를 보면서요. 국민의힘의 어떤 한방이 전혀 없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로지 색깔론과 비방만 있을 뿐 일종의 이재명 정부 발목 잡기만 있을 뿐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이런 건 오히려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과거 후보자가 일종의 친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사실 이런 궤로 계속 공격을 했고, 심지어 어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꺼내들면서 아냐? 모르냐? 이런 질문들까지 하시던데 저는 국민들이 보셨을 때 굉장히 수준 낮은 청문회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야당의원들이 좀 반성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종석 후보자께서 정말 적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경력도 풍부하시고요. 북한에 대해서 친화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 남과 북의 관계를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노선을 택할 것이냐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그리고 이분을 친북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그거는 일종의 색깔론인 거예요. 과거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주도했으니까 햇볕정책을 주도한 만큼 북한에 우호적인 것 아니냐. 이런 거에서 더 나아가서 사실상 친북 인사다. 종북 인사다. 이렇게 가는 건데, 저는 그것은 근거 없는 비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몇 십 년 전에 했던 발언들을 소환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눈여겨봤던 게 야당 측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인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포인트는 하나는 후보자께서 간첩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야당에서 계속 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북한뿐 아니라 외국으로 확대하는 데 매우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자국 우선주의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국정원의 정보력을 동원해서 돌파를 해 나가겠다. 국익을 극대화해 나가겠다. 이런 포부도 보여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재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부동산도 아예 없는 상황이고, 자식과의 금전거래가 있었지만 그것 역시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상태였다. 그래서 저는 꼬투리 잡을 것이 없는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준우 >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간첩법 개정안을 민주당에서 동의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 박성민 > 동의했습니다. 당시에. ◎ 이준우 > 아니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동의해서 개정을 해서 추진을 했었어요. 같이 하다가 어느 순간 민주당에서 다시 보류하자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오묘했는데요. 중국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군사보호시설, 이런 곳들 촬영을 하면서 검거가 됩니다. 체포됨과 동시에 잠깐 논의를 중단하자 하면서 논의가 안 돼 왔던 거예요.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안 동의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성민 >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홍익표 전 원내대표께서 무려 본인이 간첩법 개정안을 세 번이나 내셨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때 인터뷰도 정말 많이 하셨었고요. 그때 막혔던 이유는 오히려 정부 측이나 사법부 측에서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따져봐야 된다. 이걸 마치 민주당이 반대했다라고 하시기에는 홍익표 원내대표 말고도 지난 회기 때 계속 발의를 하셨던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한다. 이렇게 볼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준우 > 아니 반대를 했는데 반대 근거가 없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 진행자 > 의원들 중에 찬성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과정에서 결국 안 된 거는 맞으니까요. 어제 국정원장 후보자도 찬성을 한다고 했으니 진전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준우 > 찬성한다고 했으니까 진전이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 박성민 > 있겠죠. ◎ 진행자 > 어제 청문회보다 여야가 더 맞붙은 청문회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 24일, 25일 열리는데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그대로 인준하게 된다면 우리 공직사회의 윤리 기준은 완전히 무너지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국민 불신이 조장될 것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국민적인 의구심이 커지니까 이제는 청문회법 자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 정권의 문제 해결 방식은 한마디로 수 틀리면 압도적 다수 우위를 기준으로 해서 법을 바꿔버리겠다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의힘의 위기의식이 상당해 보입니다.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짓는다라는 말처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온갖 의혹을 요란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공격수로서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자에게 7억 원 증여를 해주는 할아버지 찬스가 당연한 졸부 정당으로, 타인을 향해서는 비리 백화점이라고 헐뜯는 내로남불 정당으로 낙인이 더 진하게 찍히기 전에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김민석 후보자가 자산 증식 과정, 칭화대 석사 논란과 관련해서 SNS를 통해서 매일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대변인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준우 > 예, 그렇죠. 매우 충분하지 않고요. 김민석 후보가 여기서 버티면 위험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조국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때 조국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50% 정도였는데요.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때 45%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한 달 열흘 만에 사퇴를 합니다. 사퇴를 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도가 39%가 됩니다. 거의 11%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번 주말 되면 여론조사 저는 있을 것 같은데 김민석 후보가 갖고 있는 의혹이 거의 돈 문제예요. ‘파파돈’, ‘파도 파도 돈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파파돈인데 본인의 직접 관련된 거 있지만 전 부인도 의혹이 있고 현 부인도 의혹이 있습니다. 전 부인 같은 경우 과연 정말 김민석 후보 주장대로 전액 학비, 국제고등학교와 코넬대 학비, 그 비싼 학비를 부인이 다 댔느냐? 사실이냐? 그걸 따져봐야겠죠. 만약에 이혼했을 때 양육비 부담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빠가 나는 책임 안 질래 부인이 다 져라고 해서 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분이 국무총리를 하겠다는 게 도덕적으로 국민 정서에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거다. 적어도 반반 부담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액부담했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 현재 부인은요. 이번에 빵집을 열었다가 2월달에 문을 닫았다고 그러는데 빵집을 그럼 무슨 돈으로 열었느냐. 빵집 창업하는데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빵 기술을 배웠다 해서 학위증명서를 빵집에 걸었었어요. 그런데 그 빵 기술 배우는데 최소 2천만 원이 듭니다. 르꼬르동블루라는 스쿨에 가서 빵 기술을 배웠던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현재 부인은 과연 무슨 돈으로 빵집을 운영했었느냐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김민석 후보가 2020년부터 소득은 5억인데 그 기간 동안 나간 건 13억이다. 8억은 어디서 들어오느냐. 여기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본인이 결혼하면서 받은 축의금, 또는 조의금, 그 다음에 출판기념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기타소득 증명이 돼야 돼요. 본인이 신고한 기타소득 보지 않습니까? 620만 원 세금을 냈다고 그러거든요. 역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8억이 비는데 3천만 원 정도 소득을 가지고 해명하는 거예요. 기타소득이 있었다면서. 굉장히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대체 8억 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걸 밝히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오늘 보도가 나왔지만 지금 오피스텔도 전에 있던 후원 회장한테 무상으로 받아서 사용했다는 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돈도 받고 부동산도 받고 이런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이 국무총리가 된다고 그러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감찰조직이 또 있습니다. 그 감찰조직이 감찰을 나가면은 그 해당 공무원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를 감찰하지 말고 너는 총리를 먼저 감찰을 해. 그분이 이런 문제가 많은 분이야라고 하면서 영이 서지 않을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후보가 국무총리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 저는 총리 후보자께서 사실 청문회가 시작된 것도 아닌데 거의 매일매일을 청문회를 치러내듯이 살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를 통해서 본인이 받았던 세금 내역과 냈어야 했던 추징금의 증가세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공개를 하시기도 하셨고, 사실 개인사일 수도 있는 전처가 아들의 양육을 전담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명쾌하게 밝히시기도 하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적인 채무 관계를 지게 된 그 과정과 경위 그 사유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또 논란이 일었던 칭화대 학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행기를 언제 어떻게 몇 번 탔고 체류 기간이 얼마였는지를 다 정리해서 올리셨단 말이에요. 저는 후보자께서 계속해서 무차별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응해 가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문제를 삼다가 자꾸 해명이 나오면 다른 의혹으로 옮겨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아빠 찬스 아니냐’라고 했다가 명확한 증거 없으니까 교육비 문제도 거론했다가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으니까 갑자기 불법 정치자금 관련해서 스폰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사인 간의 채무가 있었던 건 사실이나 차용증을 지고 받는 불법 정치자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심지어 다 갚았다라고 하니 또 다른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발목 잡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 물론 충분히 해명해야 될 부분들도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결국에는 여야 의원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실 거고 청문회가 이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저는 충분히 지금껏 해명해 오셨던 것처럼 성실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해명이 될 거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도 청문회를 지켜봐 주시면 제기되는 의혹들이 금방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준우 > 그런데 김민석 후보가 해명했다고 했는데 해명하면 동문서답을 합니다. 동문서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했을 때는 그때 민주당에서 자료 요구한 게 1천 건이 넘습니다. 1090건을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94건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 2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한테 자료 소명을 성실히 하고 있다고요? 굉장히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의혹을 우리가 옮긴다고 그러는데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혹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다른 의혹이 나와서 그 의혹을 물어보는데 그걸 가지고 앞에 건 의혹이 막히니까 다른 의혹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차용금 얘기하는데 차용금을 정말로 차용한 거다. 그러면 이자를 줘야죠. 이자를 줘야 되고 본인도 만기가 됐을 때 상환을 독촉해야죠. 그런데 이자도 내지도 않았고요, 상환도 독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가 상환할 계획도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니까 그날 동시에 다 갚았어요. 그러면 그 돈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어보니까 또 대출받았대요. 그럼 대출받아 증거를 내라 했더니 증거 안 냅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가 신용불량자였었거든요. 은행 대출받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도 아마 사인 간에 빌려서 아마 갚아서 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밝힐 수밖에 없는 거다. 스폰 정치인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사가 자기를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002년에 SK 2억 정치자금, 불법자금 수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정부가 누군지 아세요?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고요. 그때 법무부 장관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정부, 자기 정부에 있던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있었는데 자기 정부에 자기가 당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따져야죠. 국민의힘을 얘기하면서 편향된 검사가 자기를 수사했다, 그건 굉장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하나도 해명이 안 됐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증인 채택 가지고도 합의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 박성민 > 전처를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측에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검증을 할 수는 있지만 지켜야 할 금도가 있는 것 아니냐. 가족이 아니게 된 분까지 청문회장으로 불러서 무언가를 국민들 앞에서 계속 말하게 하고 따져 묻고 이렇게 되는 상황 자체가 저는 인간적으로도 그것은 맞지 않는 도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충분히 해명을 하셨어요. 전 부인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증인까지 불러서 난도질을 해야겠느냐.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저는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는 있지만 그만큼 후보자께서 SNS를 통해서 활발하게 국민들께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해명들은 다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해방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보시면 될 것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준우 >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 부인이 말씀하시는데 전 부인을 부르는 게 뭔가 조금 지나친 거 아니냐 망신주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전 부인이 만약에 모의해서 불법정치자금 받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 박성민 > 모의해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볼 정황이 없지 않습니까? ◎ 이준우 > 전 부인이 의혹이 있으면 아들 그 학비를 누가 댔느냐 물어봤더니 김민석 후보자는 전 부인한테 떠넘겼단 말이에요. 전 부인 불러서.. ◎ 박성민 > 그게 사실인 거죠. ◎ 이준우 > 전 부인 불러서 맞느냐 물어보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전 부인이 당당하게 ‘나는 그때 남편과 그렇게 약속을 한 게 맞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 진행자 > 김민석 후보자가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 이준우 > 안 되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한쪽 답변 듣고 양쪽 의견 안 듣고 이쪽만 해서 기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수사가 편향되는 거죠. 국정감사가.. ◎ 박성민 > 지금 저는 본질을 호도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 이준우 > 국정감사가, 잠깐만요.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얘기만 듣고 결론 낼 수 없는 겁니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김혜경 여사가 했던 과거의 말이 있습니다. ‘검증에는 성역이 없다’라고 이번 말고 지난번 대선 나왔을 때 본인 관련된 의혹이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검증에는 성역이 없다’. 왜 그런데 민주당에 있는 김민석 후보의 부인은 성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역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저는 검증에서는 무제한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시간이 짧아서 박 최고위원님 말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 박성민 > 이걸 전 부인을 불러서 검증할 일이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불법 정치자금 얘기를 왜 그거랑 엮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가정으로 예시로 들기는 하셨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들의 교육비를 어디서 충당했느냐라는 의혹이 처음에 제기가 됐는데 그것은 아마 주 양육자가 김민석 후보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제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 양육자가 전처라고 밝혀진 상황이고 지금은 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분까지 굳이 불러서 청문회에 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게 충분한 후보자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이런 식으로 망신주기를 하고 한 사람의 개인사를 들춰내면서까지 무언가 상처를 주려고 하는 듯한 이런 행위는 저는 정치에도 금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헛발질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주양육자로 양육을 전담한다는데 그 부분을 물어서 뭘 어떻게 물어볼 겁니까? 만약에 전 부인이 나와서 ‘맞습니다. 저희 각자 다른 길 가고 있고 제가 부담한 겁니다’ 그럼 믿으실 겁니까? 아니다. 분명히 이것은 뒤에서 뭐가 있을 거다. 그때는 또 다른 주장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준우 > 지금 김민석 후보와 관련돼서 본인이 내가 아니라고 했으면 아니다. 뭘 따지느냐 이렇게 하면 인사청문회 뭐하러 합니까? 본인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실체를 가지고 따지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해명했다고 해서 따지지 말고 넘어가자라고 하면 인사청문회 자체가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사청문회의 기능을 훼손시키고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만약에 나와서 맞다, 내가 부담한 게 맞다라고 하면 끝인 거예요. ## 광고 ##◎ 박성민 > 그걸로 끝이 날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준우 > 간단한 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성민 > 전 부인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죠. 본인의 계좌 상황이라든지 금전적인 흐름만 봐도 나오는 것을 아들의 양육비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 자료만으로도 입증이 되는 부분들을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코넬대까지 찾아가실 겁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이준우 > 금전적인 흐름, 8억이 지금 어디 갔냐니깐요. 그걸 묻는 거 아닙니까? ◎ 박성민 > 아들 교육비 출처를 물어보셨잖아요. ◎ 진행자 > 두 분 다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 모르시는 거고, 인사청문회가 24일, 25일 있거든요. 그날 지켜보도록 하고 두 분 보내드리고 나서 인사청문위원 한 분 나오십니다.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5-06-20
[고수다] 정성호 "조국 사면‥정권교체 직후 해달라면 국민이 공감할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5선, 경기 양주)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성호 > 안녕하십니까? ## 광고 ##◎ 진행자 > 안녕하세요. 현직 대통령 자녀가 결혼하는 거 드물잖아요. ◎ 정성호 > 몇 번 있긴 있었죠. 전두환 대통령 때 있었고. ◎ 진행자 > 오랜만이죠. 다녀오셨습니까? ◎ 정성호 > 갔다 왔습니다. ◎ 진행자 > 어땠어요? 분위기가. ◎ 정성호 >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대통령 당선되시고 하는 결혼식이니까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역시 정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도 정치하면서 정치한 지가 꽤 됐는데 정치를 하게 되면 가족들이 정말 힘듭니다. 배우자도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자녀들도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또는 정치인이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칫 왕따 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게 힘든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치 탄압을 받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기소 당하고 재판받고 수백 번 압수수색 당하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의 고통도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죠. 아버지가 대통령만 아니라고 하면 자식들 관련해서 다 들춰내겠습니까?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축사할 때 미안한 감정도 있고 신부 되는, 며느리 되는 분에게도 서로 양보하면서 잘 지내라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가슴 뭉클했습니다. ◎ 진행자 > 비공개로 진행이 돼서 어땠나 분위기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론 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수치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잘하고 있다 58.6% 잘 못한다 34.2%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보니까 대체로 흐름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수치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정성호 > 이제 한 열흘 지나고 있는데 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국민들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든 안 찍었든 간에 다수의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국민들을 통합해 갖고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이 반영된 거겠죠. 결국은 당선될 때 득표율보다는 높지만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 수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정성호 > 그렇죠. ◎ 진행자 > 정당 지지도를 봐도요. 오늘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에 가까운 지지 받고 있습니다. 49.9%예요. 국민의힘이 30.4% 나오고 있습니다. 의석도 압도적이고 당 지지도도 막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성호 > 저는 이런 지지율 갖고 일희일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대통령이 잘해주길 바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민주당 지지도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들어서 대통령과 함께 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우리 민생의 회복,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입법 독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견제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부담도 되는 면도 있으실 것 같아요. ◎ 정성호 > 저는 그래서 초지일관 민주당이 다수 야당일 때는 그래도 대통령의 폭주에 대항해서 특히 야당의 당대표를 구속 시키려고 전력투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수여당이 됐기 때문에 소수야당을 존중하고 모든 사안들에 관련해서 소수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최대한 합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인사청문회 시작이 될 거잖아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의혹이 몇 가지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불법 정치자금 의혹, 아빠찬스 의혹, 이런 게 있는데 당내에선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저는 이게 의혹이지 구체적인 실정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당사자 간 또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차용증도 제시하고 있고 본인이, 그리고 추후에 하나하나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해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에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었거든요.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인사청문회 기준들이 점점점 강화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 갖고 현재의 기준으로 다 재단한다고 하면 사실 일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김민석 의원 관련한 것도 구체적인 위법하거나 본인이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그런 관계라든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본인의 해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과거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이 난 적이 있으니까 국민의힘에서 더 좀 공격을 하는 것 같고 그 당사자와 또다시 금전 거래가 있어서 비판이 있는 것 같거든요. ◎ 정성호 >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는 본인도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관련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고 해서 자랑할 건 아니지만 오래전 일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의원도 그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거의 18년 동안이나 정치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야인 생활하면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니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아침에 보니까 SNS를 통해서 본인이 하나하나 해명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충분히 해명이 돼서 낙마할 정도 아니다라는 게 민주당 내 판단이십니까, 어떻습니까? ◎ 정성호 > 현재까진 그렇고요. 제가 3년 전쯤에 3년 더 됐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 당시에 여권 인사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였거든요. 원내대표가 박홍근 의원이었는데 저하고 가까운 분들이라 설득해 달라 해서 제가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설득했습니다. 집권 초기고 첫 총리인데 과거에 있었던 일 갖고 다시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낙마시키면 절대 안 된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굉장히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에서도 그런 전례를 봐서 정말 결정적인 위법부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면 빨리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게 협력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법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면 이제 시작하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게 여야 협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오광수 민정수석이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고위공직자 중에는 처음으로 낙마를 했습니다.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혔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좀 안타깝긴 하지만 오광수 수석이 스스로 잘 결단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점과 관련해서도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대개 역대 대통령들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이라든가 채택 안 됐음에도 다 강행했거든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본인이 사의를 수용하고 했던 게 잘했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보다 좀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해서 좋은 분들이 오시길 기대합니다. ◎ 진행자 >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출범 12일 만에 오늘 캐나다 가십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하는데요. 외교라인 인사 차관들 임명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정비가 된 상태도 아니고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가기로 한 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요? ◎ 정성호 > 저는 높이 평가하고요. 일부에서는 정부 안에서도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가는 게 위험하지 않냐,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가는 게 좋다고 주변 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G7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초청국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환영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3일 날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일어났거든요.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우리가 급전직하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대국에서 경제 불황국으로 전락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에서도 굉장히 한국을 위험하게 봤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엄청난 복원력이 있구나 회복력이 있구나 한국이 저력이 있는 나라구나 이걸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전혀 폭력 없이 갈등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외국의 국가원수들도 상당히 인정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 기회에 당사자가 아니니까 깊이 있는 논의에 참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하고 개별적인 현안들을 이렇게 타진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일본 시게루 총리하고도 대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의원님 말씀은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상견례에 의미를 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 정성호 >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어떤 복원력 회복력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적 절차 또는 헌법 질서가 얼마나 기초가 튼튼한지 그런 걸 외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유능한 분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공부 굉장히 많이 해서 외국의 국가원수들하고 소통하는 데도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가서 성과를 어쨌든 내고 오실 거다. ◎ 정성호 > 네. ◎ 진행자 > 민주당 지난주에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어요. 의원들이 어떤 점에 힘을 실어줬다, 어떤 점을 보고 뽑았다, 이렇게 보세요? ◎ 정성호 > 김병기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 두 분 다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고 소위 친명계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서영교 의원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저돌적인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리더십도 강하고. 그러나 김병기 의원님은 그보다는 좀 약간 안정적이죠. 집권 초반이니까 돌파형보다는 약간 안정형 관리형 그런 원내대표를 선택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공직에도 오래 계셨고요. 굉장히 신중한 분이라 대통령하고도 소통이 굉장히 잘되고 있고 정부하고도 잘 소통하면서 안정적인 국정 안정을 조기에 이루어내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원내 지도부에 대통령과 관련된 법안 처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언론 보도가 됐거든요. 맞습니까? ◎ 정성호 >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진행자 > 그러면 관련된 법이라고 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속도 조절을 한다든지 처리를 미룬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 정성호 >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대개 게임의 룰을 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대개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행위 부분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의 운명을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이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 진행자 > 허위사실 공표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정성호 >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많이 고소 고발이 됐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관계된 사건이 있으니까 좀 더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헌법84조 해석의 문제인데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일단 법원에서는 현재 2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무기한 연기 추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머지 재판부도 그렇게 따를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나중에 재판부가 바뀌었을 때 저는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처럼 파기환송심을 아주 초 스피드로 진행을 했거든요. 역사가 없을 정도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어떤 재판부가 들어서서 이걸 다시 할까 하는 그런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률 해석을 입법으로 정리하는 게 낫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불확실성이나 논란이 남아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정성호 > 84조가 대통령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이미 국민들이 재판 진행되는 중인 사실을 알고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인 국민주권주의의 원리에 따라서라도 해석상 명확히 해두는 게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 중에 상법 개정안을 가장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이잖아요. 어떻습니까? ◎ 정성호 > 서로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 진행자 > 가능한 법안이다. ◎ 정성호 > 크게 시장에서도 소위 말하면 재벌이라고 하는 일부 기업에 대주주들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결국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분명한 반응이 있었거든요. 3년 5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2900을 돌파했습니다. 이란-이스라엘 사태 때문에 떨어지기는 했지만 조정 국면에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일단 이사들이 주주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지고 대주주 지배주주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 행동하지 못하게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되게 환영하고 있고 다수의 개미 투자자들도 환영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거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를 보면 반기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2시부터 원내대표 선거하고 있거든요. 누가 유력하다고 보고 계세요? ◎ 정성호 > 국민의힘이 보면 역시 TK PK, 특히 TK가 핵심 지역기반 아니겠습니까? TK 출신인 송언석 의원이 그래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그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역시 수도권 출신의 김성원 의원 같은 분이 돼야 국민의힘이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단절하고 그리고 더 앞으로 나아가면서 외연을 확장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예상대로 만약에 송언석 의원이 된다, 언론에서는 다 범친윤계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야 관계 어떨 걸로 보고 계세요? ◎ 정성호 > 송언석 의원도 공직생활을 오래 한 분이거든요. 기재부 차관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 정권교체 초기부터 너무 강하게 부닥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잘 대화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합리적인 분이라 후보로 나온 세 분 다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당과도 합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중요한 건 우리 민주당의 태도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양보도 하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병기 원내 지도부가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 정성호 > 제가 늘 양보하고 대화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 강성 지지자들은 저한테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강하게 일방적으로 진행해야지 왜 그러냐 하는데 우리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을 통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을 찍지 않았던 지지하지 않았던 그 지역이나 국민들도 더 배려하고 신경 써야 그래야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국민들이 요즘에 정치 실종됐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사면 요구가 나오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 얘기를 하면서 조국 전 대표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 사면은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제가 어느 방송에서 조국 대표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봐서 제가 사실 양형을 얘기한 건데 사면 필요성을 얘기한 거다라고 해서 제가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알려져 있긴 합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이렇게 나오고는 있어요. ◎ 정성호 >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 같은데 저는 그 당시에 얘기한 게 조국 가족이 겪었던 그 고통들, 하나의 사건인데 조국 전 대표가 2년, 배우자가 4년, 또 가족들 자녀들은 다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양형이 너무 과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역시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통합입니다. 국민통합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고 다만 정권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사면해 달라 하면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다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사면 요구가 나오니까 사법거래 청구서를 내밀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야당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도대체 무슨 거래를 했다는 건지, 정치 세력 간에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합도 하고 연대도 하고.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거래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 진행자 >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있었잖아요. 이제 특검이 출범합니다. 그러면 특검 수사 방향, 특검이 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정성호 > 그런 연장선상에서 특검이 있는데 특검이 정말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려고 하면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가 정말 수사에 마지막 집중을 해서 특검이 더 이상 수사 할 게 없을 정도로 수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빨리 끝나니까. 그리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특검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 정성호 > 국민들이 세 가지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채상병 특검 다 얼마나 의혹이 큽니까? 내란 같은 경우는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어떻게 계엄이 일어납니까? 그게 어떤 계기로 비상계엄을 결심했고 어떤 모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관련자들이 있는지 이런 걸 명확히 드러내야 다음에 다시 재발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철저히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성호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5-06-16
[맞수다] 법사위원장 어디로?‥"국힘 주면 국회 마비", "관례 앞서 국민신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대, 서울 강북을), 김성태 전 국회의원(18·19·20대) [주요 발언 ] -3대 특검 협조해야 한다는 안철수‥"요즘 상당히 제대로" -조국·이화영 사면?‥"국민 공감대 있어야" "서두르면 될 사람도 안 돼"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여야가 새 정부 들어서 새로운 원내지도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더불어민주당이 3선의 김병기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을 했고, 오늘은 국민의힘이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신임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김성원, 송언석, 이헌승 의원 3파전인데요. 다 계파색 없다 이렇게 말씀들은 하시는데 언론에서는 친한이 한 명, 친윤이 두 명 나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 김성태 > 대체로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김성태 > 지금 와서 친윤 색채 뺀다고 하루아침에 빼집니까? 그게. 아마 1차에서 과반수는 저렇게 되면 쉽지는 않겠죠. 캐스팅보트 역할을 누가 할지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체로 만일 친윤계 인사 색채가 짙은 분이 1차에서 1등을 하고 우리 당이 외연을 확대하고 변화된 모습 보이려고 그러면 수도권 원내대표 나올 법한데 그게 쉽지 않으면 결국은 1차에서 꼴찌 한 분의 캐스팅보트 역할이 표의 향방은 원내대표 선출의 당락을 아마 가를 것입니다. ## 광고 ##◎ 진행자 > 당초에 2파전으로 가면 친윤 대 친한 구도가 돼서 쉽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봤는데 ◎ 김성태 > 그렇게 봤죠. 그렇게 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김천의 송언석 의원이 무난할 거라고 본 거죠. ◎ 진행자 > 이헌승 의원이 마지막에 뛰어들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 김성태 > PK TK 이헌승 의원은 4선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당직을 거의 안 맡았어요. 상당히 점잖은 양반이고 자신보다는 늘 양보한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한 좋은 평가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원내대표 선거는 진짜 모릅니다. ◎ 진행자 > 진짜 모릅니까? 어때요, 한 의원님? ◎ 한민수 > 저희 당은 지난번에 당헌당규를 바꿔서 이번에 처음 적용했는데 권리 당원들이 20%가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국회의원들은 한 30명 이상의 표심을 반영할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만 뽑기 때문에 한 100여 명 넘지 않습니까? 107명 되시죠. 표심 알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일전에 저도 진짜 궁금해서 3파전 되기 전에 2파전 이럴 때 취재해봤거든요. ◎ 진행자 > 어때요? ◎ 한민수 > 기자를 해 봤기 때문에 했는데 그때는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송언석 의원님 중심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친한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수도권에 김성원 의원을 중심으로 했는데 변수가 생긴 거죠. 저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1차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 저희들도 원내대표 할 때 보면 세 분이 나오면 1차에 과반을 넘는 분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 세 번째 3등 하신 분 표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 이후가 더, 원내대표 선거 그 이후가 더 시끄럽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친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친윤이라고 하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도 되셨잖아요. 전 대통령이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친윤이라면 뭐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깝다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분들이 야당이 됐는데 제1야당의 또 원내지도부를 옹립하거나 아니면 그 색채로 만들었다. 그러면 글쎄요. 의원들께서야 투표하고 결정하셨을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 보실 때도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당이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자괴심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되느냐보다 그 이후가 더 관심이다. ◎ 김성태 >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상대의 입장에서 현재 민주당은 거대 입법 권력 국회 제1당으로서 책임과 소명도 크고 또 거기에서 대통령까지 배출된 정당이다 보니까 특히 국회에서 협치를 통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실패는 정치의 실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작년 4월 총선 이후에 정치를 정말 복원시키고 자신의 국정운영 기조 틀면서 국민들에게 소통하는 정도로 다시 변화시키고 낮은 자세로 했으면 달라졌을 건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의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지난번 김용태 35세 청년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을 실천하는 의지를 담아내는 그런 원내대표, 그렇지 않으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혁신안 쉽게 말하면 무시해 버리고 새로운 당권을 위한 원내대표의 역할, 대행체제로서의. 그렇게 되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죠. 국민의힘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12.3 비상계엄에 대한 큰 책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헌재 파면 결정으로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집권 세력 국민의힘도 국민들에게 도리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데 이번 대선에서도 가장 큰 실패 요인 중에 하나다.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 없이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절대 권력이 된다, 입법 권력에 대통령 권력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진다, 위험해진다. 그래서 우리를 달라. 국민들이 결국은 응해주지 않은 거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오늘 원내대표 선출되더라도 첫째 둘째도 당의 자정 노력입니다.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세력들이 두 번 다시 정치 전면에 세우지 못할 정도로 그런 결기를 보이는 그런 원내대표가 돼줘야죠. ◎ 진행자 >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하고도 맞물려 있거든요. 임기가 이달 말에 끝나잖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신임 원내대표가 5대 개혁안에 대해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준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쇄신 변화 개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요구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한민수 > 몇 가지 항이 있었죠. 9월에 전당대회를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언론이 대체적으로 보는 결과를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신 것, 그거를 받아서 추진할 만한 원내대표는 나올 가능성이 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자는 것, 그거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뜻 찬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친윤 쪽 친윤의 색채를 가진 원내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바로 되는 순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안을 하자, 당원조사까지 하자, 그러면 물러나겠다까지 본인은 자기 거취를 두고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근데 저마저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정해진 임기까지만 하고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전당대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 본인들 입맛에 맞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새 원내대표가 당권을 또 쥘 수 있도록 기반을 닦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국민의 전반적인 여론,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원여론조사를 던졌을 때는 당원들의 민심들, 당심들도 일반 국민들과 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마저도 도외시하면서 그냥 친윤 색채가 강한 분이 원내대표가 되고 거기에서 또 당권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바로 그만두겠죠. 그럴 경우가 제가 볼 때 상대 당에게 미안합니다만 국민의힘이 최악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이런 기자회견까지 했거든요. ◎ 김성태 > 본인 입장에서는 당의 미래가 얼마나 참담하고 또 우려되면 저는 약간의 비대위원장이 저런 결심까지 하겠습니까. 좀 전에 한 의원께서도 잘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참패를 하고도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서의 변화를 쇄신과 자정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못하면 국민들한테 이렇게 완전히 외면 받는 그런 정당이 될 수도 있어요. 국회 현재 입법 구도도 보면 절대 여대야소 않습니까. 대통령 권력 통치 권력도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여대야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107명 가지고 거대 민주당이나 대통령을 상대로 싸워서 절대 못 이깁니다.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일이에요.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확보해서 그 동력으로 민주당의 일방독주를 견제도 하고 정부를 때로는 건전하게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돼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당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상 6월 3일 날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국회에서 다수 의석 가지고 잘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대통령이 될 정도로 야당대표로서 좋은 의정 활동을 할 계제를 만들어주지 않았잖아요. 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은 쉽게 말하면 행위만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줘버렸단 말이에요. 당연히 국민의힘 내부를 먼저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인데 그 수술은 빼놓고 계속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고 민주당 입법 독단한다고 비판하고 우리에게 지지를 해달라, 그런다고 국민이 누가 지지를 해줍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소한 윤석열 측근의 호가호위 세력들 메시지라도 다음 총선 불출마를 하고 2선 후퇴를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언뜻 얘기했는데 자유당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난 다음에 그 세도가들도 나머지는 군사법정에서 다 심판을 받고 그런 거거든요. 2017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어요. 그때 친박 세력들이 다 2선 후퇴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서 그래서 우리는 뼈저린 자정 노력 속에서 5년 만에 지난 2022년 3년 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양심이나 정치적 도의라는 걸 깡그리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앞으로 정말 보수 회복이 쉽지 않겠구나 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 한민수 > 처음 원내대표 국민의힘에서 선거 열린다고 할 때 그때 언론 지상으로 사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친윤의 다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지키겠다고 관저 가서 스크럼 짜신 분들, 그분들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론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특정 수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탄핵 직후보다 더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론이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낀다면 오늘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저도 접하거나 우리 대표님 말씀이나 언론에서 보면 여전히 그럴 가능성은 떨어지고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동안 행보를 같이 해왔던 분들 정말로 한 3년 만에 집권당이 정권을 내줬고, 그것도 탄핵 당했잖아요. 자기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그렇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맞죠. 그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다시 수렴청정하겠다고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과연 저런 모습으로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대표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원내대표가 특검 진행에 협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떳떳해야 남을 비판할 있다. 털고 갈 것은 과감히 털고 가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성태 > 요즘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제대로 해요, 역할을. 그동안 철수도 많이 하시고 많은 어려운 시련과 고난의 시간도 많이 보내고, 또 이분처럼 할 말 있는 사람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공동정부 한다고 그러고 양보했던 사람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친윤 측근 세력들이 언제 안철수 의원 한번 제대로 대접하는 거 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지난번 탄핵 정국에서도 자기 소신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기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후보 강제 교체하고 그런 과정에 지난 대선 5월 11일이죠. 후보등록 이후에 처음에 김문수 후보는 유세차에 사진도 이름도 없었어요. 그런 당이었지만 안철수 당시 의원이 앞장서서 그래도 나름 역할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당원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져요. 안철수 의원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혁신 개혁안을 조건 없이 원내대표 누가 되더라도 저걸 실천해라, 그래야 우리가 다시 선다, 그 이야기거든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원내대표 누가 되든 친윤의 배후 조종에 의해서 김용태 5대 개혁안을 용두사미로 만들어 버리고 뭉개버리면요. 우리 당원들이 고비마다 우리 당원들이 우리 당을 또 살려요. 지난번 한덕수 대행하고 후보 단일화 과정도 야심한 새벽에 후보를 일방적으로 날려버리고 한덕수 후보를 단독 후보로 만들 때 최종 동의 절차는 우리 당원들이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어요. 지난 2021년도에도 이준석 당시 당대표를 그 친구가 서른다섯이었어요. 그런 당대표를 선출해서 당이 혁신하고 변화하면서 그때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까지 보궐선거까지 우리가 다 이겼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잘 아는데 나는 이번처럼 친윤 핵심 세력들이 결속력이 저렇게 좋은 조직은 내가 처음 봤어요. 민주당도 전통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모인 집단이라서 잘 안 깨지는데 그래도 저쪽 진영은 큰 선거가 깨지고 하면 조건 없이 일괄 다 사퇴하거든요. 2선으로 물러나고 그동안 비주류들이 너희들이 앞장서서 한번 걸어봐라 이렇게 되는 건데 정치는 그런 거예요. 참 근데 그게 안돼요. 참. ◎ 진행자 > 대표님도 놀라시고 계시네요. ◎ 한민수 >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가지 개혁안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저는 개혁안이라고 붙이기도 그렇고 당연하게 해야 될 것들 아닙니까? 탄핵을 자기들이 반대해서 집권 내놨고 권력도 내놨고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은 거 아닙니까? 질책 받았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후보 강탈 저희들은 쿠데타라고 합니다만 그런 전대미문의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진상을 밝혀야죠. 진상을 밝힌다는 건 거기에 책임 있는 분들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근데도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3대 저희들이 특검 통과시키고 대통령께서 공포하셨잖아요. 3대 특검이 마치 이재명 정부가 탄생해서 만든 특검이 아닙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은 적게는 두 번 많게는 네 번씩 폐기된 법안이었어요. 저희들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힘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또 폐기시키고 그럴 때마다 여론에서는 정말 다수가 절대다수가 세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특검들이에요. 특검에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이유는 그런 배경이 있었고 자꾸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치환하려고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저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가 정치적 목적이 있다면 왜 특검을 하겠습니까? 이재명 검찰이 있고 이재명 경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시만 하면 다 해요. 그런 분들은 태세전환도 빠르잖아요. 그런 정치 검사들은. 바로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게 수사할 겁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공정한 겁니다. 그래서 특검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의원이 옳은 말을 하신 거죠. 이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지 출범한 지 2주도 안 된 정부에서 그 권한을 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특검으로 하겠다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거는 명분이 없죠. 본인들이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도 대표님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 그 권력에 문제가 생기면 그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는 특검 추천을 안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수사하는 게 뭡니까? 윤석열 정권 때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국힘당에서는 후보 추천을 안 하는 게 맞죠. 이걸 마치 여당이 다 하는 것처럼 하지만 저것 또한 국민들을 우습게보니까 그런 겁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보시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어떤 게 맞아 할 때는 결론을 내주셨죠. 지금 이렇게 가선 안 되고 특검 가지고 계속 정치 공세하는 건 더 본인들 처지만 옹색하게 만들 겁니다. ◎ 진행자 >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국민여론을 잘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한민수 >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새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의원이 됐는데 민생법안 중에 상법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습니다. 국정 안정,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기치로 삼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 진행자 >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막혔던 법안이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입니다. ◎ 한민수 > 그런 법안이 많죠. 그런데 저는 특검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민생 법안도 있었어요. 간호법 제정도 그랬고 양곡관리법도 그랬고요. 상법개정안도 저희들이 캠페인 기간에도 여러 가지 입장을 냈는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복현 금감원장 이런 분들이 전임 정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상법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돌이켜 보면 맞습니다. 다 영상도 남아 있어요. 대통령 되신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거나 민주당이 추진하면 일단 덮어놓고 반대하는 겁니다. 지역에서도 특히 젊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잖아요. 주식 하는데 이 상법에 대해서는 정말 다들 찬성하십니다. 꼭 해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지난번에도 다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재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 내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법에 의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주주의무를 주주와 환원하고 더 넓힌다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들이 당에다 코스피 5000 특위도 만들었거든요.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후로 오늘도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좋아하시고 하는데 상법 개정안은 꼭 통과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대표님. ◎ 김성태 > 이재명 정부의 가장 경제 활성화 정책 중에 핵심으로 코스피 5000을 만들면서 1400만 주식 투자 인구, 이분들이 한국증시에서 쉽게 말하면 좋은 입장이나 판단을 가지지 못하고 자꾸 해외 증시에 눈을 돌리는 이것도 국가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기업의 이익을 일정 부분 소액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측면, 그러다 보면 기업의 투명성도 강화되고 이런 부분에 효과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기업들이 자신의 기업의 권리라든지 요즘은 지배구조 여차 잘못하면 흔들려서 기업이 큰 혼란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상법개정안은 여야 간에 협의를 좀 더 해 들어가면 민주당도 조금만 약간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기존 국민의힘도 상법개정은 우리는 수용하지 못한다. 물론 너무 그동안 국민의힘은 친기업정서를 가지고 기업에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주주들이죠. 오너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무조건 배제하는 그런 원칙은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제 야당이 됐으니까 국민의힘은 사회개혁 정당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 소외 취약계층들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차별, 이런 걸 먼저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정당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상법개정 부분 상당히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민주당도 조금은 기존의 대주주들 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시간도 필요로 해요. ◎ 진행자 > 협의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대표님도. ◎ 김성태 > 그럼요. ◎ 진행자 > 또 하나 첨예한 게 법사위원장인 것 같아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선언하면서 자리가 비었잖아요. 국민의힘은 달라, 민주당은 못 준다, 이런 것 같은데요. ◎ 한민수 > 국민의힘이 달라고 하는 건 전혀 명분이 없어요. ◎ 진행자 > 명분이 없는 겁니까? ◎ 한민수 > 그럼요. 우선은 대표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회가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씩 상임위원장 구성을 합니다. 지금 1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만두신 건 이전 대수에서 과방위원장을 1년 하셨어요. 본인은 딱 1년 더 하겠다 약속하고 맡은 자리거든요. 내놓은 거죠. 책임지고 낸 겁니다. 내놓은 자리인데 저건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 중에 선출해서 맡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놓으라고 하는 건 명분이 맞지 않고요. 두 번째는 저는 법사위원장을 당 대변인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으로서 저는 주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예전하고 다르게 일전에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을 때 국회가 거의 마비가 됐습니다. 그 법사위원장 시절에 어떠한 민생 법안도 통과가 안 됐어요. 쟁점 법안을 떠나서 아예 법사위가 열리질 않았습니다. 위원장 한 사람 때문에 막혀서.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개혁입법 민생입법도 필요한 거고 여야를 떠나서 필요한 법안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사위에서 보인 행태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다 봤어요. 우리 모든 언론인도 보셨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국민의힘에 준다? 저는 재판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특히 대통령 권력이 민주당으로 왔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거를 통해서 또 모든 법을 막겠다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선의를 가지고 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식으로 집권당이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책임을 지는 것,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상법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상법에 자본시장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무위 소관인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는가 아시죠?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회의가 안 열려요. 그래서 상법 먼저 갔다는 말씀 드리고. 그 예를 보더라도 어느 당에서 어느 상임위원장을 맡느냐에 따라 그 회의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그리고 법안들도 여야 합의가 되고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되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한 7개인가요, 상임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회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 달라는 건 정치적 공세를 여야 바뀐 뒤로 하는 측면이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성태 > 극도의 불신 때문에 그렇지만 국회의 전통적인 관례상으로는 대통령 배출한 당에서는 야당이 대통령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 법사위원장 국회에서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은 양원제가 아닙니다만 쉽게 말하면 상원의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법사위 위원장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관례적으로는 야당인 국민의힘에게 줄 법해요. 그렇지만 작년에 21대 국회가 원구성이 이루어지고 그런 원구성의 절차에 따라 전반기 후반기 원구성이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전반기 원구성 범위 내에 있고 그 사이에 대통령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누가 조기 대선을 우리가 해달라고 그랬냐 그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러운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 결과 집권당이 되었잖아요. 법사위원장 정청래 위원장도 2년짜리인데 1년만 하겠다고 나왔으니까 대통령이 교체가 안 됐으면 지금 하는 얘기가 맞아요. 근데 교체가 되고 더군다나 절대 입법 권력의 중심이 민주당입니다. 야당 국회에서 107석이고 게임이 안 돼요. 법사위원 3분의 2가 민주당 의원이니까 법사위 위원장을 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너무 의사진행이라든지 법안 처리에 있어서 상식적인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위원장을 교체하든 말든 그렇게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이 국회를 소통과 배려로 협치 정국을 위한 차원에서 결심을 한번 해볼 만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런 자신들의 요구가 힘을 받으려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됩니다. 국민적 신뢰가 확보 안 된 가운데 물리적으로 국회의 관례를 가지고 법사위원장 우리 달라, 민주당이 쉽게 안 들어주죠. 그래서 제가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해라. 여기에 국민들이 당신들 응원하고 야당의 목소리를 대통령이나 민주당도 존중해라, 그런 여론이 형성될 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내주는 겁니다. 지금 잘 안 주려고 그럴 거예요. 21%하고 있는데 잘 해주려고 그러겠습니까? ◎ 진행자 >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이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절차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전 거래, 학위, 아빠 찬스 의혹,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 후보자가 오늘 새벽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일단 해명을 내놨습니다. 채무는 다 갚았다. 외국 학위 증빙 다 있다. 입법 활동을 아들 대학 입시에 활용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 기자들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야당에서 강OO 씨와 그 10명에게 허위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 김민석/국무총리 후보자 > 누가 질문하셨죠?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 돈을 빌려준 분들이 고액의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는, 후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 진행자 > 먼저 대표님 말씀 듣고 해명을 듣는 게 나을까요, 어떻습니까? ◎ 김성태 > 김민석 총리 후보 내정자가 낭인 시간을 많이 했어요. 쉽게 말하면 2008년 이후에 18년 거의 가까이 낭인 생활을 했죠. 당연히 생활이 쪼들립니다. 정치인들이. 일정 부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정치자금 스폰을 받은 건 사실이죠. 그게 2002년 2007년 2008년 3년에 걸쳐서 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최종 대법원에서 500만 원 벌금형도 확정되고 7억 2천만 원 추징금도 나왔잖아요. 김민석 총리 내정자를 후원하고 지원한 스폰이라는 게 강 모 씨인데 올해 68살 되시는 분인데 이분은 아마 선의적으로 젊은 정치인이 어려움 당하니까 도와줬던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 내정자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한 1년 9개월 동안에도 한 달에 450만 원 정도 처자식들하고 거기서 생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다 걸린 거거든요. 2018년에 강 모 씨, 그 사람한테 4천만 원을 또 빌려. 정치자금 위반 처벌을 받았는데, 나머지 열 분에게도 1천만 원씩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는 강 모 씨 회사의 감사가 1천만 원 차용해 준 사람 대상이고 호남지역에 한 분 나이 칠순 되신 그분도 김민석 현재 내정자하고 관계가 없어서 돈을 차용해줄 정도로 관계가 아닌데도 그리저리 하다 보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차용해주고, 과거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으니까 차용 관계로 정리해놓은 건데 그게 석연치 않다는 거거든요. 간밤에 새벽에 김민석 내정자가 SNS를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청문회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보고 다만 그 아들의 동아리에서의 법안을 만든 그 부분은 자신도 법안 발의에 같이 공동참여 했고 저도 국회의원 경험할 때 많은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민생법안 학교 교정에서 달라져야될 내용 생활법안 이런 것들을 제안해 와요. 입법에 도움이 될 때는 할 경우도 있고 안 할 경우도 있고 한데, 그 자체가 아빠 찬스로 이용만 안 되어졌다 그러면 내정자가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야당으로서 일국의 재상 총리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소상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총리 내정자가 두 번을 낙마를 했어요. 한 사람은 안대희, 두 번째는 문창극, 이 두 사람이 낙마하면서 세 번째 총리를 겨우 간택을 받았거든요. 그렇듯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총리 내정자도 어려운 시절에 본인이 신세 진 사람한테 받은 건데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상이라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그게 저는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한민수 > 우리 당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도 정말 끈질기게 채무를 다 갚았다. 저는 여기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맞는 것 같아요. 본인도 오늘 아침에 본인이 넘버링까지 했습니다. 차례대로 입장을 내겠다는 거죠. 그렇게 입장을 내고 좀 전에 대표님 말씀대로 청문회 하면 보통 본인 하루 하고 총리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은 관련된 증인 참고인들이 오거든요.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정치자금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 음모가 있었고 정치 탄압이 짙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불러도 좋다고 했잖아요. 여야 합의로 청문위원들이 채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참고인 와서 둘째 날 입증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김민석 후보자가 말씀하신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그건 못 견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상당히 신뢰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금 4선 의원이고 본인이 의정 활동을 하면 당연히 세비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집 한 채가 없고 이 나이에 재산이 2억이 채 안 돼요. 실제로 끈질기게 다 갚긴 갚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채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본인은 억울하지만 그때 처벌 받은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정치하고 지금의 총리 후보자까지 되셨는데 그걸 불투명하게 했다?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오늘 1차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한 해명을 쭉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쭉 했기 때문에 이분이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쭉 내면 국민의힘이 저런 정치적 공세를 하지만 다 해명이 될 것 같고, 특히 아빠 찬스라는 부분은 보통 경우에 정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대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차분하게 본다면 과연 김민석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권한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아들이 대학 입시하는데 부정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그거는 위법이 되겠죠. 본인은 전혀 그런 거 없다고 자신 있게 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리면 지금은 야당이 돼서 공세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 3년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때는 인수위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두 달의 인수위도 있었고 한덕수 당시 총리 후보자 내놨을 때 한덕수 총리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금액이 튀어나오는 거 보면 상당한 액수가 차이가 컸어요. 제대로 회의도 몇 번 하지도 않고 몇 십억 원의 돈을 받았다. 논란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었죠. 하지만 다 새 정권 출범할 때 협조하겠다 그런 거 다 인준해 줬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이 됐고 본인들도 계산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정권을 상실했겠습니다만 지금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크고 인수위도 없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통령은 2주도 안 돼서 캐나다로 출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게 너무 많잖아요. 이럴 때는 협력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저런 의혹 제기를 하시는 건 좋습니다. 하도 해명도 들어보면 본인들이 볼 때는 이건 설득력 있으면 철회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도 해소가 안 된다면 청문회 때 국민들 지켜보는 데에서 물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대승적으로 김민석 후보자에게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인사 청문 과정에서 해명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또 한 명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 김성태 >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를 앞으로 5년 동안 국가 운영을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경기연구원장도 하시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핵심 브레인이에요. 이 이상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 성품도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정책 브레인으로서 역할은 충실히 너무나 잘 해왔지만 자신들의 가족들과 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준비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부동산 관리를 위해서 가족 법인까지 만들어서, 애들 생일 때 집을 아파트를 하나씩 증여를 준다든지 참 대단한 경제력을 가진 거죠. 민주당 인사들 중에서는 대체적으로 옛날에 민주화운동이라든지 노동운동 인권 환경운동가들은 좀 가난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경제활동 준비 잘해서 기반을 갖춘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자신이 보유했던 부동산 자체 그걸 갖다 정상적으로 투자해서 이익을 실현한 부분 가지고는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다만 부동산 전체를 투기 내지는 부의 대물림으로써 비정상적인 변칙으로 탈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프게 문제제기해야 되는 것이고, 이 역시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이니까 이분도 청문회 하죠? 국정기획위원장은 안 하네요. ◎ 진행자 > 60일만 하시는 거죠. 인수위 역할을 하는 거죠. ◎ 한민수 > 다른 자리를 임명직을 받게 된다면 청문회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 김성태 > 이건 이 정도로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 한민수 > 이 사건의 보도를 처음 접했을 때 기시감이 있더라고요. 본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2021년도 4년 전이죠. 그때 지난 대선에 경선 이루어질 때 당시 이한주 지금 국정기획위원장이 캠프의 정책본부장을 맡았었습니다. 막 맡았다고 발표됐는데 이 비슷한 보도가 있어가지고 그때 책임지고 캠프 본부장직에서 사임했죠. 좀 전에 말씀 나누신 대로 미성년 아이들에게 생일 날 부동산을 줬다, 그 자체로만 보면 이게 뭐지? 되게 불쾌하거나 그런 국민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고 증여세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냈다면 저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이한주 위원장도 현재로서는 짤막하게 입장을 내셨죠.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고 다 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겠구나 하실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사면 요구가 혁신당에서 나오고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도 본인을 사면해 달라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 한민수 > 일단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마지막에 기자회견 할 때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문제랄지 여러 가지 사회 곳곳에 개혁 문제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 딱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지금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급하다. 경제 회생시키고 민생을 돌보는 데 이재명 정부가 진력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너무 초반에 논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역대 정부 때도 그랬고 제가 기자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면권은 자제되고 엄격하게 쓰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대통령이 본인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대표적인 게 지난번 대표님 기억하시는 강서구청장 선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사면해서 어떻게 본인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에다가 다시 공천하게 만듭니까? 그런 사면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가 다 이루어지고 필요하다 그렇게 이루어질 때 사면이라는 게 할 수 있다. 그걸 대통령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원칙이 될 겁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사면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현재 감방에 계시니까 정권도 교체됐겠다 하루 빨리 사면복권돼서 자신들이 모시는 정당의 당대표가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을 하죠. 조금 전에 한민수 대변인께서 국회 들어가기 전에도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하는 논평을 많이 하고 방송 패널로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저 이야기가 맞아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이 고도의 정치 행위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국민통합이에요. 지난 윤석열 대통령 3년 또 그전에 문재인 정권 5년, 8년 동안 진영 간의 팬덤 정치에 의해서 엄청난 되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이 양진영에 그대로 현존하잖아요. 국민통합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건데 국민통합에 여론이나 노력이 웬만큼 다해지면 제헌절은 너무 일러요. 8.15 정도 그때, 취임하고 3개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국민통합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했고 웬만큼 국민적 공감 컨센선스도 이루어졌다. 이때 고도의 정치 행위로 사면권을 일정 부분 행사하는 건데, 지금 된 사람한테 바로 그냥 우리 당대표 빨리 사면시켜줘, 그건 조국혁신당의 너무 무리한 요구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진정으로 바랐던 그런 정치 세력 진영에서는 되레 이 사면권이 고도의 절제된 행위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거지 이걸 요구에 의해서 정치적 문제제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될 사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야당 보고 더 떠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 이 요구를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면 절차를 가져가는 건 맞지 않아요. 이화영 부지사도 가족들 입장에서도 내공이 부족한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죠. 국민적 상식이라는 게 작동될 때 그때 대통령의 사면권을 기대해야 되는 거지, 국민의 상식선이 아직까지 이제 대통령 선거한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사면복권 이야기 나오면 지나가는 개나 소나 다 웃는 일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어쨌든 두 분 말씀은 국민 통합과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고 그게 기반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5-06-16
'아들 탈락' 항의하자 "경력직"‥채용 청탁 의혹 ◀ 앵커 ▶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3선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과거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직접 전화해, 아들의 채용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녹음 파일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자세한 통화 내용은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MBC가 확보한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부인과, 국가정보원 이헌수 당시 기조실장의 통화. 처음 통화하는 듯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모 씨/김병기 의원의 부인-이현수/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기조실장님 전화 맞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 김병기 안사람입니다." 김 의원 아들은 지난 2014년 국정원 공채 당시 서류와 필기, 면접 전형을 통과했지만, 신원 조사에서 탈락했고, 2015년과 2016년 각각 면접과 필기에서 낙방했습니다. 김 의원 부인은 아들 채용 문제를 말합니다. [이 모 씨/김병기 의원의 부인-이현수/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별의별 핑계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신원조회에서 탈락시켜서 젊은 사람 인생을 그렇게‥이번에도 '프로세스'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는 정말 믿고 있었는데…" ## 광고 ##이미 국정원이 무언가 약속했었던 듯 "믿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모 씨/김병기 의원의 부인-이현수/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아들이 하도 북한 분야에서 그렇게 일해보고 싶어서 하길래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걸 믿고 의지했었는데… 혹시 애 아빠가 야당 인사라서 그러는 건지 " '확답'을 요구하자, 일단 과거 탈락에 대한 조치를 내놓습니다. [이 모 씨/김병기 의원의 부인-이현수/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실장님께 무슨 확답을 듣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어 경력직 채용에 대해 설명하는데, 성을 뺀 김 의원 아들 이름을 반복해 언급합니다. [이 모 씨/김병기 의원의 부인-이현수/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경력직 해가지고 추가로 인원을 좀 뽑을 겁니다. 그거는 OO이를 염두에 두고 네 왜냐하면 OO이 혼자만 할 경우에는 다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 뽑으면서 OO이를 중심으로…" "원장님께 보고드렸다"며 구체적인 일정도 언급합니다. [이 모 씨/김병기 의원의 부인-이현수/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께 다 보고 다 드리고 하니까… 1월 교육은 5개월짜리 교육이고 3월 교육은 1년짜리입니다. 네 그래서 3월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정원은 이 통화 넉 달 뒤 경력직 채용을 실시했고, 김 의원 아들은 합격했습니다. 이 전 기조실장은 "오래전이라 기억나지 않고, 국정원 근무 당시 일은 잊어버렸다"고 말했고, 김 의원 부인은 "일체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야당 시절 국정원 내부 감찰과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났다"며 "녹음의 유출 경위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생활뉴스 2025-06-11 김정우
'아들 탈락' 항의하자 "경력직"‥채용 청탁 의혹 ◀ 앵커 ▶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3선 중진 김병기 의원 부인이, 과거 국정원 관계자에게 아들의 채용 문제를 얘기하는 전화 통화 녹음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통화에선 김 의원 아들 이름과 함께 "그 아들을 중심으로 경력직 채용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MBC가 확보한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부인과, 국가정보원 이헌수 당시 기조실장의 통화. 처음 통화하는 듯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모 씨/김병기 의원의 부인 - 이헌수/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지난 2016년 7월 통화 녹음)] "기조실장님 전화 맞습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 김병기 안사람 입니다." ## 광고 ##김 의원 아들은 지난 2014년 국정원 공채 당시 서류와 필기, 면접 전형을 통과했지만, 신원 조사에서 탈락했고, 2015년과 2016년 각각 면접과 필기에서 낙방했습니다. 김 의원 부인은 아들 채용 문제를 말합니다. [이 모 씨/김병기 의원의 부인 - 이헌수/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지난 2016년 7월 통화 녹음)] "별의별 핑계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신원조회에서 탈락시켜서 젊은 사람 인생을 그렇게… 이번에도 '프로세스'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는 정말 믿고 있었는데…" 이미 국정원이 무언가 약속했었던 듯 "믿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모 씨/김병기 의원의 부인 - 이헌수/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지난 2016년 7월 통화 녹음)] "아들이 하도 북한 분야에서 그렇게 일해보고 싶어서 하길래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걸 믿고 의지했었는데… 혹시 애 아빠가 야당 인사라서 그러는 건지 " '확답'을 요구하자, 일단 과거 탈락에 대한 조치를 내놓습니다. [이 모 씨/김병기 의원의 부인 - 이헌수/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지난 2016년 7월 통화 녹음)] "실장님께 무슨 확답을 듣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 이어 경력직 채용에 대해 설명하는데, 성을 뺀 김 의원 아들 이름을 반복해 언급합니다. [이 모 씨/김병기 의원의 부인 - 이헌수/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지난 2016년 7월 통화 녹음)] "경력직 해가지고 추가로 인원을 좀 뽑을 겁니다. 그거는 OO이를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OO이 혼자만 할 경우에는 다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 뽑으면서 OO이를 중심으로…" "원장님께 보고드렸다"며 구체적인 일정도 언급합니다. [이 모 씨/김병기 의원의 부인 - 이헌수/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지난 2016년 7월 통화 녹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께 다 보고 다 드리고 하니까… 1월 교육은 5개월짜리 교육이고 3월 교육은 1년짜리입니다. 그래서 3월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정원은 이 통화 넉달 뒤 경력직 채용을 실시했고, 김 의원 아들은 합격했습니다. 이 전 기조실장은 "오래 전이라 기억나지 않고, 국정원 근무 당시 일은 잊어버렸다"고 말했고, 김 의원 부인은 "일체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야당 시절 국정원 내부 감찰과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났다"며 "녹음의 유출 경위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뉴스투데이 2025-06-11 김정우
'아들 탈락' 항의하자 "경력직"‥채용 청탁 의혹 ◀ 앵커 ▶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3선 중진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과거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아들의 채용 문제를 얘기하는 통화녹음 파일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해당 통화에서 기조실장은 김 의원 아들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그 아들 중심으로 경력직 채용절차를 진행하겠단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MBC가 확보한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부인과, 국가정보원 이헌수 당시 기조실장의 통화. 처음 통화하는 듯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모 씨/김병기 의원의 부인 - 이헌수/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지난 2016년 7월 통화 녹음)] "기조실장님 전화 맞습니까? 아,예. 안녕하십니까. 저 김병기 안사람입니다." 김 의원 아들은 지난 2014년 국정원 공채 당시 서류와 필기, 면접 전형을 통과했지만, 신원 조사에서 탈락했고, 2015년과 2016년 각각 면접과 필기에서 낙방했습니다. 김 의원 부인은 아들 채용 문제를 말합니다. [이 모 씨/김병기 의원의 부인 - 이헌수/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지난 2016년 7월 통화 녹음)] "별의별 핑계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신원조회에서 탈락시켜서 젊은 사람 인생을 그렇게… 이번에도 '프로세스'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는 정말 믿고 있었는데…" [이 모 씨/김병기 의원의 부인 - 이헌수/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지난 2016년 7월 통화 녹음)] "아들이 하도 북한 분야에서 그렇게 일해보고 싶어서 하길래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걸 믿고 의지했었는데… 혹시 애 아빠가 야당 인사라서 그러는 건지 " '확답'을 요구하자, 일단 과거 탈락에 대한 조치를 내놓습니다. [이 모 씨/김병기 의원의 부인 - 이헌수/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지난 2016년 7월 통화 녹음)] "실장님께 무슨 확답을 듣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 이어 경력직 채용에 대해 설명하는데, 성을 뺀 김 의원 아들 이름을 반복해 언급합니다. [이 모 씨/김병기 의원의 부인 - 이헌수/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지난 2016년 7월 통화 녹음)] "경력직 해 가지고 추가로 인원을 좀 뽑을 겁니다. 그거는 OO이를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OO이 혼자만 할 경우에는 다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 뽑으면서 OO이를 중심으로…" "원장님께 보고드렸다"며 구체적인 일정도 언급합니다. [이 모 씨/김병기 의원의 부인 - 이헌수/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지난 2016년 7월 통화 녹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께 다 보고 다 드리고 하니까… 1월 교육은 5개월짜리 교육이고 3월 교육은 1년짜리입니다. 그래서 3월에 들어갈 수 있도록…" ## 광고 ##국정원은 이 통화 넉달 뒤 경력직 채용을 실시했고, 김 의원 아들은 합격했습니다. 이 전 기조실장은 "오래 전이라 기억나지 않고, 국정원 근무 당시 일은 잊어버렸다"고 말했고, 김 의원 부인은 "일체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야당 시절 국정원 내부 감찰과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났다"며 "녹음의 유출 경위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뉴스25 2025-06-11 김정우
[단독] 김병기 부인 채용청탁 의혹 "확답을‥" 국정원 기조실장 "OO이를 중심으로" ◀ 앵커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과거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게 전화해 아들의 채용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전화 녹음 파일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김 의원의 부인이 아들이 신원조회에서 떨어졌다며, 아빠가 야당 인사라서 그런 건지 확답을 들어야겠다고 말하자, 당시 이헌수 기조실장은 경력직 추가 채용이 있을 거라며 그 아들을 염두에 두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먼저,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MBC가 확보한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부인과 국가정보원 이헌수 당시 기조실장의 통화. 처음 통화하는 듯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모 씨/김병기 의원의 부인 - 이헌수/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지난 2016년 7월 통화 녹음)] "기조실장님 전화 맞습니까? 아,예. 안녕하십니까. 저 김병기 안사람입니다." 김 의원 아들은 지난 2014년 국정원 공채 당시 서류와 필기, 면접 전형을 통과했지만, 신원 조사에서 탈락했고, 2015년과 2016년 각각 면접과 필기에서 낙방했습니다. 김 의원 부인은 아들 채용 문제를 말합니다. [이 모 씨/김병기 의원의 부인 - 이헌수/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지난 2016년 7월 통화 녹음)] "별의별 핑계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신원조회에서 탈락시켜서 젊은 사람 인생을 그렇게… 이번에도 '프로세스'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는 정말 믿고 있었는데…" 이미 국정원이 무언가 약속했었던 듯 "믿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모 씨/김병기 의원의 부인 - 이헌수/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지난 2016년 7월 통화 녹음)] "아들이 하도 북한 분야에서 그렇게 일해보고 싶어서 하길래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걸 믿고 의지했었는데… 혹시 애 아빠가 야당 인사라서 그러는 건지 '확답'을 요구하자, 일단 과거 탈락에 대한 조치를 내놓습니다. [이 모 씨/김병기 의원의 부인 - 이헌수/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지난 2016년 7월 통화 녹음)] "실장님께 무슨 확답을 듣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 이어 경력직 채용에 대해 설명하는데, 성을 뺀 김 의원 아들 이름을 반복해 언급합니다. [이 모 씨/김병기 의원의 부인 - 이헌수/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지난 2016년 7월 통화 녹음)] "경력직 해 가지고 추가로 인원을 좀 뽑을 겁니다. 그거는 OO이를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OO이 혼자만 할 경우에는 다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 뽑으면서 OO이를 중심으로…" "원장님께 보고드렸다"며 구체적인 일정도 언급합니다. [이 모 씨/김병기 의원의 부인 - 이헌수/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지난 2016년 7월 통화 녹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께 다 보고 다 드리고 하니까… 1월 교육은 5개월짜리 교육이고 3월 교육은 1년짜리입니다. 그래서 3월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정원은 이 통화 넉 달 뒤 경력직 채용을 실시했고, 김 의원 아들은 합격했습니다. 이 전 기조실장은 "오래 전이라 기억나지 않고, 국정원 근무 당시 일은 잊어버렸다"고 말했고, 김 의원 부인은 "일체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야당 시절 국정원 내부 감찰과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났다"며 "녹음의 유출 경위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편집: 김재환 뉴스데스크 2025-06-10 김정우
[스트레이트] 지난 6개월의 목소리, 새 정부 앞에 놓이다 ■ 6개월의 목소리 "MBC 당선 예측 시스템인 적중 2025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조금 전에 예측을 했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당시 민주당 후보 (당선 확실 예측 후·6월 4일)]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이지영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2024년 12월 14일)]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겨요. 그러라죠. 국민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변새린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2024년 12월 14일)] "앞으로 오랜 기간 또 절차가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 꼭 승리하기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김아준/초등학교 2학년 (광화문 광장, 3월 16일)] "엄마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저랑 놀아주지 않고 집회에 나가고 있어요. 빨리 탄핵돼서 엄마, 아빠가 저녁에 저랑 체스를 실컷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김재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4월 4일)] "저는 형틀목수거든요. 망치질하는데. 건설 현장 너무 힘들어요, 진짜. 건설 노동자들이 너무 노조 탄압당하고 너무 힘든데 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김도현/대학생 (4월 23일)] "아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윗계층으로 올라가는 게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황재훈 (제21대 대통령 선거·6월 3일)] "저희 청년 세대들이 지금 저출산이나 고령화 때문에 사회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 내란 극복과 통합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결정됐습니다. 12·3 비상계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그리고 대선까지. 는 6개월 동안 국민들,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해 왔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먼저 그 목소리에 담긴 새 정부의 과제를 보도합니다. 서유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서유정 ▶ 네, 투표 결과에 담긴 국민의 뜻은 무엇인지 또 취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에서 알 수 있는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분석했습니다. ◀ VCR ▶ 투표율 79.38%.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조영조 (6월 3일)] "일찍 나오게 된 계기는 뭐 대한민국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상형·이예나·강보원 가족 (6월 3일)] "11살입니다. 네. 신기해하고 몇 살부터 투표할 수 있는지도 묻고 심지어 후보들도 누가 나오는지도 알고, 누가 사퇴했는지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투표를 하러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종 개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은 49.42%. 출구조사 예측과 달리 민주화 이후 가장 높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득표수를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보수층의 결집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내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은 40%를 넘겼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김봉신/여론조사업체 메타보이스 부대표 (MBC '뉴스투데이', 6월 4일)]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 위기감이겠고요, 보수정당이 완전히 좀 40% 아래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막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부산에서 40%대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민주당 계열 대선후보로는 TK와 PK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헌정질서와 법치를 무너뜨린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묻는 유권자들의 의중과 새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모두 담긴 수치라는 평가입니다. [이종훈/시사평론가] "국민들이 '교묘한 황금비를 이번에 만들어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너무 이제 '너무 전력 질주하지 마라', '속도 조절해 가면서 가라' 그런 시그널(신호)을 유권자들이 준 건데‥" 그래서 내란 극복과 통합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난제가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21대 대통령 취임사, 6월 4일)]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12·3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라는 궤변과 [김계리/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변호사 (탄핵 심판 최종 변론, 2월 25일)]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부정선거 같은 각종 음모론. [윤석열/당시 대통령 (대국민 담화, 2024년 12월 12일)]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갈등은 지난 6개월 사이 혐오에 그치지 않았고 "시집 제대로 가겠냐! 야, 이대야! 극우 유튜버가 어디서 길을 막냐!" 한국 현대사에 유례없는 사법부 침탈로까지 번졌습니다. "야, 국민저항권이야. 밀어! 밀어. 야 판사 나와! 부숴, 부숴, 부숴, 부숴!"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비상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상황에서도 국론이 분열된 거를 봤잖아요. 어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감대가 있어야 민주주의도 회복이 되고 내란도 종식이 되고 이런 민주적인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디서부터 통합을 하고 어디까지 청산을 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에서 취임 720일 만에 영수 회담이 열렸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메뉴는 통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6월 4일)] "재료는 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 재료를 골고루 사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6월 4일)] "우리 천하람 대표님도 우리 김용태 대표님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기를 바라고‥"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6월 4일)]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6월 4일)] "오늘부터는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님입니다.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신 많은 국민들의 뜻도 잘 경청해 주시고‥" 이후 실제로 이 대통령이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 속도에 우려를 표하면서 민주당도 이 법안을 좀 더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내란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은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전 권한대행의 거부권에 두 차례 가로막혔던 내란 특검법, [최상목/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1월 31일)]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파견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본회의, 6월 5일)] "내란을 극복하는 것이 통합에 저해가 되는 일입니까? 내란을 청산해야 그 진실 위에서 통합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찬성표를 던지며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4명으로 다시 한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룰 채상병 특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특검법으로, 매우 요구되는 법안"이라면서 법안 공포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의혹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과도 연결돼 있어 새 정부의 검찰 권한 축소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동수/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기관들이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들을 명확하게 밝혀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란 세력들이 왜 이러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했는지, 어떠한 세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다시 민주주의의 위기가 닥쳐오지 않고‥" ■ 걱정없이 일하고 싶다 ◀ 이휘준 ▶ 새 정부의 명칭이 '국민주권정부'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득표율이나 여론조사 같은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서유정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야 한다는 공감대로 모인 탄핵 찬성 집회 안에도 그동안 외면받아온 소수자나 탄압받은 노동자 등 다양한 목소리가 모였거든요. 그리고 광장을 메운 외침 중 하나는 걱정 없이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정말 기본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 VCR ▶ [김진철/두부가게 운영·전국유통상인협회장 (광화문 광장, 3월 27일)] "하루 벌어 먹고 살기 바쁘다보니 많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유통상인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철 씨. 민주당원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입장 때문이 아니라 참담한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대변하기 위해 지난 6개월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김진철/두부가게 운영·전국유통상인협회장 (광화문 광장, 3월 27일)] "12·3 계엄으로 골목 상권은 폭삭 넘어갔습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도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어둠이 걷히기 시작한 새벽 5시. "콩 불려서, 이게 맷돌인데 맷돌로 갈아서 이렇게 나온 거를 이렇게 짜요." 김 씨는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27년 넘게 두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시장 골목에도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박혜숙] "서민층들은 너무 진짜 힘들어. 10만 원 갖고 시장 나와도요. 별거 살 게 없어요." 2천500원짜리 두부 한 모조차 맘 편하게 사지 못하는 손님도 있습니다. [김진철/두부가게 운영·전국유통상인협회장] "그 한 모도 많아서 반 모만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게 한 모 사갈 형편이 안 되니까‥" 올해 들어 자영업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정부에 접수된 폐업지원 신청 건수는 2만 3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60% 이상 폭증했고, 5월에 이미 연간 계획치인 3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김진철/두부가게 운영·전국유통상인연합회장] "사법개혁 뭐 이런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막 이런 것들이 화두잖아요. 근데 그것만 된다고 세상이 먹고 살기 좋아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먹고 살기 힘든데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전 투표 시작 하루 전 찾은 경북 구미의 텅 빈 공장. 건물 한 면을 덮은 건 "이겨서 땅을 딛고 싶다"는 간절한 글귀였습니다. 9미터 높이 공장 옥상에서 박정혜 씨 홀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막 하나로 간신히 햇빛을 가린 공간은 지상보다 더 뜨겁습니다. [박정혜/한국옵티칼하이테크 정리해고 노동자] " 맞아요. 여름에 정말 더울 때는 조금 몸에 열기를 조금 내려줘야 해서 화장실 사용하는 안에서 그냥 물 샤워 정도‥" 박 씨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입니다. 일본 기업 니토덴코가 운영한, LCD 편광필름 등을 생산하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2022년 10월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보험금으로 1,300억 원을 보상받았지만 폐업을 하고 생산 물량은 다른 자회사인 평택 한국니토옵티칼로 옮겼습니다. 2백여 명 중 190여 명은 희망퇴직을 택했고 7명이 버텼습니다. 하지만 니토덴코 측은 평택 공장과 법인이 달라 고용 승계가 불가능하다며 농성 중인 해고노동자들에겐 4억 원대 손해배상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박정혜/한국옵티칼하이테크 정리해고 노동자] "우리 조카는 이제 이런 거죠. '왜 이모 공장에 불이 났으면 다시 지으면 되는데, 왜 공장에 불이 났는데 이모가 왜 거기 올라가서 그러고 있어야 되냐'고 '잘못한 거는 여기 사장님 아니냐'고‥"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 고진수 씨. 조선업 불황으로 삭감된 상여금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김형수 씨. 모두 고공 농성을 시작한 뒤, 아직 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수/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출처 '뉴스타파')] "노동자가 밥을 굶고 이렇게 고공에 올라오는 그런 일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동료들은 광장으로 나와 이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지영/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무장 (5월29일)]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노동자들의 외침을 들을 의지가 있습니까? 이 싸움은 고공 투쟁 사업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해고 없는 세상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가장 큰 염원은 분명 민주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정의로운 경제와 민생', '좋은 일자리와 보편적 노동권' 같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열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탄핵을 뒤로 하고 우리가 새로운 사회 개혁을 할 때 어떤 과제를 다뤄야 되느냐고 했을 때 일반적 언어로 보면 '조금은 일자리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일터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라는 초대형 악재. 우리 경제는 산업생산, 소매판매,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를 겪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대로 떨어졌습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배병인/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제적인 이른바 양극화라든가, 불평등이라든가, 경제적인 곤궁함이라든가 이런 요인들은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위해요소가 됩니다. 경제적인 정의감이나 또는 최소한의 어떤 경제적인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대로 유지될 수는 없거든요." 민주화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여당 의원들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여대야소 대통령. 내란 극복과 통합이라는 과제 뒤엔 경제라는 냉정한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 상황은 지금 지옥입니다. 내우외환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경제의 모든 지표는 안 좋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 사항들은 국회와 잘 얘기해서 그냥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 면에서는 우울하지만 수단 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좋은 국면에서 출발하고 있다." 스트레이트 2025-06-08 서유정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 [모닝콜]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이선영 앵커 ■ 대담자 : 황영민 변호사 / 법무법인 새록, 전 윤석열 탄핵심판 국회소추위원 대리인, 전 참여연대 간사 --------------------------------------------------------------------------------------- 이선영>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로 파면됐죠.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 17명의 국회 측 대리인단이 있었는데요. 탄핵 소추일로부터 111일 동안 국회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황영민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영민> 안녕하세요. 이선영> 오늘 오신다고 해서 제가 황 변호사 소개 페이지를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좋은 변호인이란 흰머리와 잔주름이 좀 늘어나는 변호사다. 이렇게 써 두셨던데 111일 동안 어떠셨습니까? 황영민> 주름은 조금 늘어난 것 같고요. 흰머리도 좀 늘어난 것 같지만 무엇보다 그동안의 경험들이 제게 앞으로 다시 오지 못할 변호사 생활의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선영> 이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단 대리인단 구성이 됐는데 어떤 계기로, 어떤 경위로 참여를 하게 되신 건지요? 황영민> 실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3일 뒤로 기억하는데요 12월 17일경에 김진한 변호사님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진한 변호사님이 실무단 총괄을 맡으셨는데요. 저하고는 12년 전에 로스쿨에서 스승과 제자로 만났습니다. 제가 좀 늦은 나이에 로스쿨을 갔는데 당시에 김진한 변호사님께서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마치고 헌법 관련된 과목들을 로스쿨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요. 저도 3년 동안 열심히 배웠고 또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종종 만나 뵙고 헌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국회 대리인단 일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선영> 찾아보니까 탄핵 소추단 대리인 17명 가운데 가장 젊으신 분이더라고요. 황영민> 네. 정확하게는 아마 어느 유튜브에서 최연소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남자 대리인단 중에, 남자 변호사분이 15분 정도 계시고, 여자 변호사분이 2분 정도 계신데, 남자 변호사 중에 가장 젊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연륜이 많고, 경력이 많은 법조인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저를 젊다는 표현으로 그런 부족함을 상쇄하는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이 여러 가지였고 또 윤 전 대통령도 많은 주장들을 했는데요. 대리인단 17명이 그 부분들을 나누어서 대응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맡으셨는지요? 황영민> 대리인단은 크게 증거 조사팀과 본안 분석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변론을 준비했는데요. 증거조사팀은 주로 방대한 수사 기록을 검토해서 증인 심문도 준비하고 증거 제출도 하고 이런 역할을 했고 본안 팀은 어떻게 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번 사태의 위헌 위법성을 설명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서면을 작성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저는 본안 팀에서 그런 서면 작성 업무를 하면서 주로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하자, 국무회의 의결이라든가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고 법관 체포 지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서면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선영> 중점적으로 보여졌던 게 실제적 요건 위반이다. 절차적 요건 위반이다. 그중에서 절차적 요건 위반 쪽에서? 황영민> 네. 나머지 실체적 부분들과 대부분의 사실 서면들은 저하고 같이 대리인단에 참여한 전형호 변호사가 작성을 했었습니다. 이선영> 그렇군요. 사실, 탄핵 심판 마지막 부분에서 하신 말씀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이 계엄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라는 물음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자녀가 있으신가요? 황영민> 네 자녀 2명 있습니다. 이선영> 몇 살이죠? 황영민> 11살, 7살입니다. 이선영> 이런 질문을 혹시 받으셨나요? 황영민>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이선영>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요? 황영민> 자녀들,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많은 학교와 가정에서 부모와 선생님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탄핵이 무엇이고 비상계엄이 무엇이고, 헌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곤혹스러웠다고 해요.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합리적인 대답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자칫, 우리 아이들이 대통령은 왕인가? 대통령은 헌법과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나?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될까 두려웠고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배울 역사가 어떤 것일지를 헌재 결정이 결정하게 되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떤 민주공화국으로서 계속 건강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호소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선영> 네. 법정에서 사실 마지막 변론의 최후 발언 같은 경우가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으로 한 번 더 설득하는 중요한 작업으로 알고 있는데 17명 중에서 어떻게 선발이 되셔서 최종 발언을 하게 되셨는지요? 황영민> 사실은 저희는 2월 18일에 9차 변론 기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이미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재판관들에게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변론 기일에서는 중복되지 않는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오디션 형식처럼 각각의 대리인들이 원하고 말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부분에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왜냐하면 대리인단들이 워낙 비상계엄 사태를 보는 인식과 평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각각의 주제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저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전형호 변호사도 그렇고 각각의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같은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한 명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두 가지의 글을 합쳐서 저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전 변호사는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작성했는데, 하나로 합쳐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선영> 사실은 두 분이서 같이 고민하신 거군요. 사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에도 변호사님과 같은 연배인 김계리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아이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셨어요? 황영민> 사실은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빠라는 측면에서 비교되는 기사도 있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 어쩌면 탄핵 심판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육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아의 짐을 육아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고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이번 사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차는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이선영> 네 오늘 나오셨으니까 이번 주에 가장 뜨거웠던 법적인 쟁점 하나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을 했잖아요. 이게 권한 대행이 지명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십니까? 황영민> 헌법재판소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민주적 정당성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모든 권한, 모든 임무를 어떻게 대행한다고 해서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판시를 했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도 지난 12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헌법 기관을 임명하는 것과 같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된다. 권한 대행이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행위는 헌법재판소의 판시나 한덕수 대행의 지난 발언과 비교했을 때도 타당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황영민 변호사 모셔봤습니다. 황영민> 감사합니다. --------------------------------------------------------------------------------------- # 인터뷰 전문은 MBC뉴스 홈페이지(imnews.imbc.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