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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견제' 정원오, 본격 검증 시작됐다?‥각종 의혹에 대한 답변은? [모닝콜]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 대담자 : 정원오 전 서울시 성동구청장(3선), 전 이재명당대표 자치분권특별보좌역, 전 한양대 특임교수 손령>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후보들에게 공약뿐 아니라 각종 현안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각들을 들어보고 유권자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려 하는데요. 오늘은 서울시장 후보로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원오> 네 안녕하세요. 정원오입니다. 손령> 어제 밤늦게까지 경선 후보 토론회 진행했는데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원오> 네. 잠만 자고 나온 것 같습니다. 손령> 어제 토론회 만족하십니까? 정원오> 네, 토론회가 할수록 조금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행정을 쭉 했기 때문에 행정은 일로 시민들께 평가받는 건데 아무래도 말로 평가받는 거랑 좀 다르고, 또 행정은 아이디어를 모으는 토론은 많이 해도 상대 아이디어를 비판하는 토론은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 게 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씩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손령> 그래도 어제 토론회 보니까 비교적 좀 정책 토론으로 간 것 같아서 그래도 유권자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준 것 같더라고요. 정원오> 네. 이제 많이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령> 좀 그래도 워낙 유력 후보다 보니까 토론회에서도 그렇고 집중 견제를 받은 것 같아요. 정원오> 네. 손령> 그리고 각종 의혹도 좀 집중해서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는 칸쿤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의혹에서 사실과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정원오> 네, 당연하죠. 저희가 11명이 행사 때문에 같이 갔고 거기에는 김두관 당시 의원이었고요. 국회의원, 그리고 전 여가부 장관, 또 지금 이제 패널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또 교수들, 지방의원들 이렇게 해서 다 일행으로 간 거고, 그걸 이제 실무를 총괄해서 맡은 저희 구청 직원 이렇게 해서 같이 갔는데 이걸 둘이 간 걸로 지금 둔갑시켜가지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조치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배 사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령> 아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을 해 놓은 건가요? 정원오> 허위사실에 의한 유포,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경찰에 저희가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손령> 고발을 이미 하셨군요. 그런데 여자 직원이었는데. 보고서에는 남자 직원으로 기재돼 있다. 이렇게. 정원오> 그건 성동구청에 확인하니까 성동구청 담당 인사팀에서 실수였다. 그리고 그 밑의 자료들은 다 이게 그 직원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실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령> 단순 실수였다. 이름이 약간 중성적인 이름이기도 하더라고요. 정원오> 그렇진 않은데, 네. 손령> 그 출장 이후 좀 승진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정원오> 그 직원이 이제 성과를 냈고 마침 전임자가 이직을 한 상태여가지고 그 자리에 공모를 해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거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성동구청의 채용은 인사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공정하게 외부 심사위원까지 포함해서 공정하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령> 좀 선거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3명 안에 들었으니까 늦었지만 축하를 드리고요. 정원오> 감사합니다. 네. 손령> 이번에 권리 당원 투표로 거의 100%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좀 국회 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는 알고 계시는데 결과는 좀 만족하십니까? 정원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행정, 즉 유능하게 일을 잘해서 시민들께 효능감을 주는 그런 실용행정에 대한 기대가 생각보다 크구나라는 것을 이번 경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손령> 이제 본경선에 가면 여론조사 50%가 반영이 되는데 이게 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정원오> 당원이나 시민이나 뜻은 같을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령> 이제 만약에 최종 후보로 선발이 되면 오세훈 후보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데 비교적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 광고 ##정원오> 네. 오세훈 현 시장에 비해서야 제가 아직 따라가야 될 게 많다. 인지도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보로 결정이 된다면 그건 바로 일거에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령> 그리고 또 일부 후보가 구청장의 역할과 서울시장의 역할은 다르다. 그동안 구청장의 경력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공격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원오> 누구나 처음은 있는 거죠. 처음부터 시작인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저는 중요한 지방행정 경험을 했고 이게 범위만 다를 뿐이지 구청 행정이나 시 행정이나 다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행정 경험이 있는 것이 시장을 하기에는 훨씬 좋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성남시장 하다가 경기지사를 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손령> 그러니까 뭐 민주당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경험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정원오> 저는 민주당에 95년부터 민주당에 몸담아서 지금 30년째 민주당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다시 평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손령> 그래서 현안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여권 내에서 가장 ABC론, 알고 계시죠? 정원오> 네, 네. 손령> 굳이 좀 나누자면 좀 본인은 ABC 어디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정원오> 이 나누는 거는 사람의 MBTI도 16가지가 있고 혈액형도 4가지가 있으니까 나누는 건 사람마다 예 이렇게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굳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오랫동안 민주당을 95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A형,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해온 가치지향형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저는 시민들의 이익이라든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실용적인 관점도 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교집합에 일부 해당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손령> 그럼 B라고 봐도 좀 될까요? 정원오> B가 교집합인가요? C가 손령> 예. C라고. 결과적으로 이런 구분이 내분을 조장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오> 글쎄 그렇게까지 의도하시지는 않았을 거다 생각하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혈액형도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구분하고 싶어 하고 특히 요즘 MBTI 유행이잖아요. MBTI로 구분하는 이유는 각각의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유시민 작가도 작가의 입장에서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 그게 뭐 가르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령> 선거 얘기도 했고 현안 얘기도 했으니까 정책 관련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집값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성동구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지자체 중에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부동산 정책과 좀 반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원오> 아마 최근 한 10년간 계속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요. 구청장이 값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지방행정을 잘하고 동네에 숙원사업들이 해결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면 수요가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구청장이 집값을 올릴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다고 구청장한테 책임을 묻는 건 그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령> 그리고 또 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회장이시기도 했는데 정원오> 네, 네 손령> 성동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원오>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의는 결국 임대료가 많이 올라와서 공실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젠트리피케이션인데요. 지금 성동구 공실률은 서울시 최하위입니다. 거의 만실에 가깝거든요. 그렇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은 아니지만, 임대료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 요소가 있다라는 주장으로 생각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거는 법만 제정되면 됩니다. 법에서 이미 저희가 제안해 놓은 법이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젠트리피케이션 막을 수 있죠. 손령>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정책 중 하나인 성공버스 이게 불법이다, 세금 낭비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정원오> 그건 이제 완전히 잘못된 내용인데요. 법적인 근거가 있고 조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또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만든 이후에 마을버스 승객이 7.2%가 늘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손령> 마지막으로, 유권자들한테 내가 시장이 돼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현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점 이것만큼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정원오> 예 지금 현 서울시는 서울 시민이 서울시 행정의 주인인데 마치 시장이 주인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라지 않는 일들을 밀어붙여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바꿔야 됩니다. 서울시 행정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이 결정하고 시장은 따르는 겁니다. 그 원칙을 저는 세우고 싶습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정책들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원오> 감사합니다. 인터뷰 전문은 MBC뉴스 홈페이지(imnews.imbc.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2026-04-01
서울→부산 6시간‥귀경길도 곳곳 정체 ◀ 앵커 ▶ 설 연휴 셋째 날인 오늘도 귀경 귀성 행렬이 이어지면서 오늘 하루 전국 505만 대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귀성길 정체는 정오 무렵 가장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팀 연결해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한솔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설 명절을 하루 앞둔 오늘도 귀경 귀성 행렬이 이어지면서 11시 40분 현재,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전국에서 5백5만 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41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차량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CCTV 영상 보면서 고속도로 정체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미호천교입니다. 화면 오른쪽 부산 방면으로 통행량 늘어나면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옥산 휴게소에서 남이분기점 부근까지 약 12km가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방면은 속도 내는데 문제없습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유산2교 부근입니다. 강릉 방면으로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선 채 속도가 줄어든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인천 향하는 차량들은 통행 원활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 귀성길 정체가 극심했다가 오후 5시부터 차차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광고 ##요금소를 기준으로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 6시간이 걸리고, 광주 4시간 20분, 대구 5시간, 강릉까지는 3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지금 서울로 향하면, 부산에서는 5시간 50분, 광주 4시간 20분, 대구 4시간 50분, 강릉에서는 3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정체 상황과 사고 소식은 교통정보 앱이나 도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오뉴스 2026-02-16 정한솔
[정치콕] 의원직 걸라고? "뒷골목 양아치 패거리싸움도 아니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주요발언] "비상식의 연속..한동훈 제명도 비민주적" "전당원투표 제안..정치가 도박판 아닌데, 당 대표 수준 인식에 실망" "양당 대표 너무 격앙돼 있어 안타까워..합당 논의 중단해야" "외부에서 볼 때 합당 문건 준비한 게 문제되는지 모르겠다" "첨예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SNS로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 느껴..대통령은 논쟁하는 자리 아니야"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있었던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 콕]입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용기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키워드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 ◎ 진행자 > 첫 번째 키워드 입니다. 당내 갈등을 겪고 있는 여야 대표가 약속이나 한 듯이 전 당원 투표 카드를 꺼냈습니다.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당내에서 제기된 사퇴 재신임 요구에 맞서 어제 전격적으로 전 당원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시한은 어제 오늘이다. 사퇴·재신임 요구하려면 제기하는 사람도 직을 걸어라. 김용태 의원님 어떻습니까? ◎ 김용태 > 거기에 왜 국회의원직을 겁니까? 어제 대표가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의원 분들이 몇몇 있는 메신저 방에서 다들 ‘원참, 나원참 이런 사람 처음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치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들이. 그리고 당대표에 대한 재신임 요구나 사퇴 요구를 주장하는 측도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앞두고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진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장동혁 체제에서 노선 변경 이른바 ‘윤어게인’ 했잖아요. ‘윤어게인’ 아직도 외치고 윤 전 대통령하고 종속적 관계 유지하면 지방선거 어려우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지금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국회의원직을 걸라고 압박하는 건 뒷골목 양아치들 패거리 싸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박판도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어제 대표의 저런 발언들을 보고 우리 제1 야당의 보수정당의 당대표의 정치적인 역할과 지도자로서의 해법을 기대했는데 저 정도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실망을 많이 했구나,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방선거 생각해라, 노선 변경해라, 이런 취지로 사퇴 요구를 했더니 국회의원직 걸라라는 답변으로 돌아왔다. 어떻게 보셨어요? ◎ 전용기 > 비상식의 연속이죠. 장동혁 대표가 올바른 판단을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반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 사태가 촉발됐던 것도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기 위해서 했던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끝까지 몰리니까 국회의원직 걸어라. 우리가 전 당원 투표해서 재신임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비상식이다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도 굉장히 비민주적이라고 하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죠. 함께하자라고 제스처를 취하면서 뒤로는 반한동훈계 인사를 결국에는 인사했고 그로 인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지속적으로 일삼았고 본인이 약간 수세에 몰리니까 극단적인 단식을 택하면서 또다시 본인의 기득권을 모으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 말로가 결국에는 재신임 요구에서부터 국회의원직을 걸라까지 온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장동혁 대표 때문에 건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비상식의 연속이다라는 게 전용기 의원의 진단인 것 같습니다. 김용태 의원님이 사실 재신임 투표하자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하셨잖아요. ◎ 김용태 >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친한계 의원분들이 당대표를 향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었고 당 지도부는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위기를 지방선거 앞두고 계속 당이 내홍으로 갈 텐데 이런 것들이 당원들한테 한번 이대로 지방선거 치를 수 있겠냐, 의견을 물어보자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국회의원직을 걸라는 거여서 굉장히 정치하라고 하는 것에 도박판을 만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요. ‘윤어게인’ 대표로는 지방선거 백전백패라고 생각합니다. ‘윤어게인’에 포획된 리더십으로는 어떤 선거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정답은 명확하잖아요. ‘윤어게인’하지 말라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선거에서, 그러니까 ‘윤어게인’ 대표로는 선거에서 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정치를 위해서 ‘윤어게인’을 선동하고 하는 것은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해요. 전 나쁜 정치의 행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해서 ‘윤어게인’을 선동하고 이용하면서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우리 정치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정치 일반적인 측면에서 정치 극단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고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민의힘도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한테 ‘윤어게인’의 길이 갈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 있게 국민들이 국민의힘 열린 정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많은 의원들이 계속 외치고 있는데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도 안 하고 있고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는 전한길 씨가 한국에 귀국해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윤 전 대통령을 버린다면 우리가 장동혁을 버릴 거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응도 못하고 있는 지도부도 정말 안타깝고요. ‘윤 전 대통령을 버린다면’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하고 종속적인 관계라는 것을 특히 ‘윤어게인’ 분들이나 거기에 휘둘리는 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부가 반드시 끊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의원들이 계속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이기자, 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SNS에 보니까 김 의원님이 “장 대표가 길을 잃은 것 같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인가요? ◎ 김용태 > 그렇습니다. 국민께 열려 있는 정당으로 가자는 말씀이고요. 어떤 특정집단들 특히 ‘윤어게인’ 세력들을 이용해서 정치하지 말자. 대표께서 그런 노선을 과감하게 버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윤어게인’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쉽게 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용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한길 씨의 호언장담에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을 버릴 것인가 윤석열을 버릴 것인가에 대해서 한동훈을 버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편인 ‘윤어게인’들에게는 당연히 호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윤어게인’조차 지금은 또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그 사람들을 안아야만 본인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으로 재신임투표해보자 직을 걸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는 벌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어디까지 수렁에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선거는 안중에 없고 본인의 기득권 지방선거를 지더라도 나중에 우리끼리 잘 뭉쳐서 기득권 지켜보자라고 하는 정치적 계산이 그것밖에 안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비판하시는 분들은 아니 덧셈정치를 해도 모자라는 판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시키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제는 직을 걸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정말 전 당원 투표로 가요. 누가 이기든 지든 간에 한 사람은 의원직을 내놔야 된다는 건데 정당사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 김용태 > 의원직을 왜 내놓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당직하고 공직에 대한 개념에 대한 차이도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 자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분들이 너무 당황을 해서 우리 보수정당 역사상 저렇게 말씀하시는 당대표를 처음 봐서 정말 우리가 당대표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다 설정해야 될지 다들 당황하신 것 같고요. 덧셈정치를 이야기하지만 덧셈 정치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 정말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상황은 영화에서 보면 그런 장면들 많잖아요. LPG 가스통에다가 라이터 들면서 다가오면 터뜨린다. 협박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정치입니까? 저는 정말 당대표의 보수 야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의 정치를 기대하고 있는 많은 당원들과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협박 정치하고 의원들하고 당대표가 화합하는 역할도 있어야 되는데 의원들하고 한 명 한 명하고 지방자치단체장 포함해서요. 당대표가 계속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는 구도로 가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이나 광역단체장 국민들이 뽑아준 거잖아요. 그런데 당대표가 그 직을 걸어라, 정당사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 전용기 > 지금 판단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민께서 위임해 준 권력을 가지고 본인의 기득권 놀이에만 급급하고 상대방을 제거해야만 내가 앞으로 계속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올바른 판단이 되겠습니까. 지금 마음이 이미 콩밭에 가 있고 그 기득권을 지켜야만 다음 권력이 나한테 온다, 우리 세력에게 온다, 이따위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한동훈 전 대표를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물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유로 제명 결정까지 하고 그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둘 축출해 나가는 것들은 이미 앞뒤 안 보이는 사람이지 않나.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저렇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용태 의원이 지적하는 모습들이 타당해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당무에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장동혁 대표가 조금 전에 “아직까지 재신임을 요구한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퇴 안 하려고 이 제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김용태 >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건 많은 국민들과 많은 의원들이 어제 대표의 태도와 메시지에 대해서 경악했는데 문제는 대표라든지 대표 측근들은 본인들이 정치를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더 안타깝습니다. ‘봤지? 이제 나한테 재신임이나 사퇴 요구한 사람 없지, 내가 이겼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표께서 정 그럴 생각 없는데 국회의원직을 걸고 싶으시면 지역주민들께 여쭤보세요. 그게 예의 아닙니까? 공직이고 대표의 그 지역구 주민들께서 장동혁이란 분을 그 지역을 대표해서 여의도로 보냈는데 당 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거기에다 국회의원직을 걸라고 합니까. 정말 그 인식 수준에 대해서 대화라는 것도 대화가 통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거기에 통하지 않다 보니까 뭐라고 대꾸를 해야 될지 많은 의원들이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장 대표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전 당원 투표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이길 거다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용태 > 뭐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고요. 다만 지금 지도부는 지금 지도 체제가 들면서 당원이 120만 책임당원으로 늘었다고 주장들 하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윤어게인’ 노선이 좋아서 가입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군수·구청장 후보자들이 당내 경선에서 당원들 투표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당원들 배가 운동을 해서 많이 늘었을 겁니다.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한 1500명 정도 늘었는데요. 이분들 는 사유가 군수후보자 분들이 본인들을 지지하실 수 있는 당원들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늘었던 것이지 ‘윤어게인’ 노선에 동의해서 오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도부는 그렇게 홍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결과를 예단해서 재신임을 하자 이런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다만 결과적으로 확실한 것은 이런 걸 받았을 때 우리 당원들이 과연 ‘윤어게인’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평가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장동혁 대표의 ‘윤어게인’ 노선이 잘못됐다라고 다 주장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들 주장하시는 거고 이른바 보수언론이라고 하는 조·중·동이라고 부르잖아요. 보수 야당 대표가 조·중·동의 매체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그리고 특정 유튜버들이 조선·중앙·동아를 향해서 공격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대표가, 이 보수당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한테 노선 바꿔라, 당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표가 당명 바꾼다고 해서 그게 무슨 혁신입니까? 선거법 연령 하향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치개혁, 본인은 정치개혁이라고 하시겠지만 글쎄요. 저는 그 교실의 정치 극단화를 부추길 수 있는 일들인데 갑자기 이렇게 던지는 것도 사실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고 여하튼 대표께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전 당원 투표를 하면 내가 이길 거다라는 계산 하에 장 대표가 이 제안을 했을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 전용기 > 냉정하게 물러설 데도 없고요. 저렇게 세게 나가야 강성 지지층들이 더 열광할 거라고 저는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재신임 투표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강성 당원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투표할 겁니다. 그런데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원들 중에 어떻게 장동혁 대표가 저런 판단을 하지? 나는 그냥 안 보고 말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당원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투표율에 문제가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아주 본인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던 것이고 충분히 논의를 좀 더 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만 과거 오세훈 시장이 직을 던지면서 투표할 때에는 어느 정도 명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 이상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사퇴하겠다는 식으로 던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지점은 못 던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신임 투표를 한다고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지는 것도 결국에는 그에 대한 믿음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작용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장동혁 대표가 오늘까지 재신임을 요구한 사람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전당원 투표는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당 지도부는 이겼다라고 생각할 거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당내 갈등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용태 > 더 심해지겠죠. 대표께서 저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승부수’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게 어떻게 승부수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악수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내홍을 봉합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오늘내일 대표가 본인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람 없다고 해서 끝난다고 해서 끝납니까? 당내 의원들이 계속해서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윤어게인’ 노선을 계속 취한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 갈등이 있을 거고 계속 대표가 ‘윤어게인’ 노선을 간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 ‘윤어게인’에 대한 심판 선거로도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를 또 패배하겠죠. 그냥 저는 장동혁 대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번 주말에 의원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의원들이 당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어제 발언으로 굉장히 당황하시고 충격을 받으셔서 야당대표로서의 역할 이런 것도 진지하게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장동혁 대표가 시한이 오늘이라고 했는데 내일 무슨 얘기를 하실지는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당내 반발이 거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자라고 했습니다. 당원들의 뜻을 묻는다,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론조사도 있고 투표도 있고 그렇잖아요. ◎ 전용기 > 실제로 여론조사든 투표든 뭐든지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저는 양당의 대표께서 너무 격양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란을 안고 가는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합당 논의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켜서 이번 지방선거에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낼까 그 고민을 할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 논의가 전혀 우리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도 이렇게 내홍에 싸인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정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국회의원이나 당원들은 똑같은 당원이다. 동등한 발언권과 동등한 토론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심에 묻겠다라는 거거든요. ◎ 전용기 > 당심이든 의원들의 의중이든 충분히 저는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합당을 위한 논의가 됐을 때에도 실제로 당원들이 한 70% 찬성하면 받아주겠다고 하는 논의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5대5 싸움 하자고 하는 것은 싸우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절차와 시기가 맞지 않는 지점에 전 당원 투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더 많은 내홍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논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사실 밀어붙일 것처럼 하다 보니 찬반양론은 명확한 사건이거든요. 저도 당위적으로는 합당을 해야 된다. 미래지향적으로는 합당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중단해야 된다는 애매한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정부여당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합당 논의를 갑자기 투표로 하겠다는 형국으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많은 당원들과 많은 의원님들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내홍으로 연결될 것이고 우리 민주당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멈춰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제가 당이 다르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합당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 당원 투표를 얘기한 것은 보통 당과 당이 합당을 할 때 국민의힘도 그렇습니다만 당헌·당규에 당대당 통합이기 때문에 당원들한테 의사를 묻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는 바로 당원들한테 의사를 물어보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것과는 별도로 저는 이 합당 건에 대한 당원들의 생각을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게 기초적인 어떤 의견 찬성 반대가 어느 정도의 분포가 되어 있는지 알아야 의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당원들의 의사를 또 전달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비대위원장 할 때 지난해에 우리 당 개혁방안 5대 개혁안을 제시한 바가 있고, 의총에서 잘 이야기가 되지 않다 보니까 비대위원장이 당을 대표하다 보니까 당원 여론조사를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의총에서 당원 여론조사를 못하게 말렸어요. 왜냐하면 당원 여론조사를 하면 사실 그때 5대 개혁안이 더 찬성 비율이 높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해서 못하게 말렸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제가 그때 제안했던 건 일단 우리가 개혁 방안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고 싶었거든요. 당원들이 얼마나 찬성하고 얼마나 반대하는지 알아야 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 비전이 잘못됐구나 잘 됐구나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렸었고, 민주당도 물론 합당이 옳고 그른가를 떠나서 이 합당 건에 대해서 합당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당원분들께서 합당하냐 마냐에 대한 각자의 판단이 어느 정도 서 계실 테니까 민주당의 당원분들이 어떤 정도의 찬성과 어떤 정도의 반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여론조사의 데이터를 두고 민주당 의총에서 치열하게 찬성과 반대 측에서 서로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할 수 있는 토론의 근거로 쓰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일단 여론조사에 대한 비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타 당이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 전용기 > 기본적으로 조율을 하고 실무적 협의를 끝낸 다음에 합당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 기존의 절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의견도 물어보고 그리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아마 실무 조율할 때에는 서로의 이익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격론이 벌어질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조율 절차가 없이 합당 문제가 논의가 됐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사실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까지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기밖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조율이 가능한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싸움을 이끌어가는 것은 결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현재의 시점과 현재의 절차상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뚜렷한 내용으로 번질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이 굉장히 상반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계획이 담긴 민주당 대외비 문건이 언론에 공개가 됐잖아요. 최고위에서 합당에 반대했던 최고위원들은 사실상 합당을 정해놓고 한 거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승래 사무총장이 합당 절차에 대비를 해서 실무진과 문건을 만든 거다. 그리고 대표,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정 대표는 문건 유출 경위를 조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전용기 > 일단 기본적으로 문건의 유출 경위는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당의 통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런 문건들이 만들어진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하실 부분들이 많죠. 그러나 당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던 것이 뭐냐 하면 실무적 논의를 위해서 사무총장이 인지하기 위해서 문건을 작성했다라는 것이고 최고위원회나 당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아서 논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故 이해찬 전 총리의 사회장도 있었고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는 전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사무총장께서 그래도 합당에 대한 사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과거 사례와 어떠한 절차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만들었던 문건이라고 해서 실제 합당이 추진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내홍적 측면이 많이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하는 것이 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더 나갔다가는 정말 국정운영에 오히려 민주당이 방해되는 꼴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용태 > 제가 바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안에 계신 분들이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문건이 유출된 거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붙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근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당대표가 어찌 되었든 합당에 대한 추진 의사가 있는 거고 당대표가 당무기구를 통해가지고 안건을 준비하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최고위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의총에도 설명하고 근데 이걸 안건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 준비해 놨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바깥에서는 조금 갈등이 가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나마 제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래도 민주당은 대화가 되나 보네요. 국회의원직을 걸라고 그런 말은 안 해서 그래도 당원여론조사를 하네마네 가지고 대화로 말로 때로는 비판도 하겠지만 말로 대화가 되나 봅니다. ◎ 진행자 > 정청래 대표는 반대하는 분들 밥을 먹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의원직을 걸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전 당원 투표를 한다 당원 뜻을 묻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 전용기 >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이게 당원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말할 수는 없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당원 조사를 해서 참고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소모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앞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가는 데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내부적으로 그리고 지역위원장급의 중앙위원들의 어느 정도 동의가 없이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해 보일 수 있고 정 대표에게도 도움이 저는 되지 않을 부분 같아서 잘 듣고 다니시는 것처럼 듣고 나서 합의점을 찾고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실무진들이 이런 대외비 문건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는데 기존에 밀약설 이런 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분란이 조금 더 커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 전용기 > 서로 그런 밀약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있는 최고위원회에서도 서로에게 하지 못할 이야기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국민께는 정제된 표현을 써야 되는 것이고 감정을 최대한 누르고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해서 포용의 정치로 가야 되는 것인데 현재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금 절차를 지켜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 합당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여야 대표가 낸 전 당원 투표라는 카드가 당내에 갈등을 잠재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커지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뉴스외전]이 뽑은 두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입니다. 이 엑스가요. 예전에 이름이 트위터였죠. 지금은 엑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최근 부동산에 대해 강경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같은 공식 석상에서 직접 발언을 하기도 하지만 SNS ‘엑스’ 여기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세금, 외교 관련 글도 있습니다. 전 의원님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SNS를 통해 소통을 한다 정치를 한다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제되지 않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해야 될 정책들을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속도에 따라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업무보고가 생중계되지 않았습니까. 그 업무보고가 생중계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대통령의 말씀을 9급 공무원도 바로 이해하고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 부처가 함께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업무보고를 한다고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문제는 첨예하게 또 대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고 대통령이 지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SNS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의 의지를 SNS로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SNS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의 의지, 정책 방향, 이런 걸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소통하는 방법을 택한 거다. ◎ 전용기 > 그렇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했을 때 실패했던 우리가 뼈아픈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시장에서의 반응은 아무리 대책 세워봐라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형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정반대죠. 당장의 문제 지적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들도 ‘집 파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 버티고 있는다고 해서 정책의 방향이 수정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명확한 논리와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으로서 훌륭한 소통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시각을 다투는 분초를 다투는 부분으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저렇게 소통을 해서 명확성을 주는 것이 시장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이번에는 반드시 한다라는 걸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는 거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용태 > SNS 소통 말씀하시는 거죠? 전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한 측면에서 많이 활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피곤하다. 피로감을 많은 국민들이 느낄 것 같고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어떤 찬성 측 반대 측 입장을 잘 듣고 국민을 통합시키고 또 결정을 해 주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께서 계속 SNS를 통해서 설탕세라든지 또 캄보디아 건도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유발하면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솔직히 피곤한 느낌이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로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좋게 보나요? 정말 피곤하다라고 생각을 느낄 것 같고 그것이 대통령의 어떤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논란거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어떤 특정 분야에 본인이 굉장히 전문가인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결정을 하고 막 말씀을 하시고 하잖아요. 가령 의료개혁 같은 거요. 본인이 의료 전문가인 것처럼 2천 명 증원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결정하고 이슈를 던지다 보니까 의료개혁이 잘되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욕심이 있겠죠. 부동산에 대한 문제 본인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은 전문가한테 맡기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 주는 자리가 저는 대통령 전문가한테 맡기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 주는 자리가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좀 발언을 삼가시고 또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는 정책들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전용기 > 과거 대통령들처럼 권위에만 몰두해서 무게만 지키는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SNS에서 의견을 내시는 것이 논쟁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논쟁하는 건 아닙니다. 명확하게 가야 될 방향성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논쟁으로는 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피곤하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피곤하게 딴지 거니까 피곤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도와주면 대한민국 더 훌륭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지금 이 부동산 문제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공감하고 있는 바니까 함께 목소리 내주시고 부동산 문제 해결에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용태 >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죠. 캄보디아 건은 올리셔서 외교 망신을 당했는데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항의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 전용기 > 항의 좀 받을 수 있죠. ◎ 김용태 > 거기다 대고 야당이 어떻게 비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 SNS 줄이시라고 당연히 그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조언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언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캄보디아 건은 오히려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 대한민국 국민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외국에 나가서 범죄 행위를 당하고 있고 실제 국내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속출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한국인 건드렸다가는 패가망신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거 보수 대통령 측에서 많이 해왔다고 자화자찬하는 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고 있으시니까 함께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해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왜 그거 삭제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취지를 봐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김용태 > 왜 삭제했냐라는 게 아니고요. 외교 같은 것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외교 분란이 일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서 SNS에 올리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국민적인 피해가 야기될 수도 있다 보니까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통령께서 생방송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국무회의도 생중계하시는 걸로 기억하는데 과거에 대통령께서 산업재해 관련해서 마치 본인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시고 과감한 대책 말씀하셨잖아요. 보수정부도 당연히 노동자가 산업재해 나는 거 바라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바라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산업 현장 사고 줄여야 되고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대통령으로서 노동부 장관으로서 고민을 하고 줄여나갈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다 쇼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지층만을 위한 발언을 하고 있고. 다 잡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산업재해 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계가 늘고 있는 통계가 계속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말 그대로 당대표는 정치를 하시고 대통령은 행정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SNS 많이 하고 본인이 생방송 많이 한다고 해서 물론 소통의 의미도 있겠지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동안 진보정권 보수정권이 해 오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구조의 개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그건 생방송을 못하잖아요. 이해관계가 너무 뚜렷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대통령으로서 해야 되는 개혁 같은 거 있잖아요. 연금개혁, 노동개혁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제발 카메라 끄시고 전문가분들 또 행정부 각부 장관 분들하고 치열하게 고민하신 다음에 대책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저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련의 과정들을 국민께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장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밀실에서 본인들끼리 결정 다해서 통보만 하는 옛날 방식은 갖다 버리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다른 전문가들, 생각이 다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국민들도 생각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뚜렷한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국민께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려해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밀실 들어가서 다 결정해서 갖고 와라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권위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했던 행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산업재해 관련해서 늘어나고 있는 통계가 나온다고 말씀 주시는데 저는 그 통계가 어떤 건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산업재해 하면 그 회사 망하게 할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국토교통위원회에 있는데요. 늘 그 건설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산업재해 안 나게끔 허리끈 쪼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조사해야 일하다 죽는 사람이 안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 건설사에서도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도 조심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의 의지 방향성에 따라 현장도 같이 움직일 거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논쟁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엑스에 언론 비판이라든지 국민의힘 비판을 공유를 합니다. 직접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그것도 부정적이죠. 대통령이 그렇게 어떤 갈등 국면에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이고 어떤 진영을 대표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찬반 측 국민들이 있을 것이고 그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나중에 본인의 어떤 결정 국민 통합적인 결정해 주시는 것이 대통령의 자리에서의 역할이지 대통령이 전면에서 논쟁을 유발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대통령이 하시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은 물론 소통하고 싶어서 하신다라는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해석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광고 ##◎ 전용기 > 저는 방향성 제고 측면에서 같은 말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저렇게 명확하게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께 알리는 것은 과거 우리가 정보가 한정적이었던 그런 정치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모습들이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변모하는 과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오는 대통령들도 숨어서 뭐 못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정보의 투명성과 우리 전 국민이 함께 집단지성을 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필요한 것이지 비판적으로 볼 지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이 소통을 하기 위한 거고 직접적으로 본인의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6-02-06
[맞수다] 부동산 정책 "혁명적 전환 시도"‥"결론은 세금 인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주요발언] 부동산 정책 "혁명적 전환 시도".."결론은 세금 인상" 민주 '합당' 내홍? "'5년 공무원' 이 대통령, 당 장악 안 돼" 친한계 배제? "호랑이 등 올라탄 장동혁, 지선보다 당권 유지 총력" "검찰, 위례 1심 항소 포기..3심에서 무죄 자신 없는 것"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현정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SNS에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로 가격을 내린 급매물이 나오는 상황을 틈타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투기 안 된다. 주거용이 아니면 집 사지 마라 반복되는 대통령 메시지입니다. 먼저 김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현정 >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계속 SNS 통해서 밝히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 유예 중단한다고 하니까 강남권 중심으로 매물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한다는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집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투기라든지 이런 바이가 아니라 실제로 정주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꾸겠다고 하시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1.29 공급대책이라든지 또는 이런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이 부동산에 7이고 자본시장에 3인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우리나라의 구조거든요. 그것을 생산적 금융의 영역인 자본시장이 7이 되고 투기의 장인 부동산이 3이 되는 선진국처럼 그런 구조로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그림 속에서 부동산 대책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서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갤럽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2024년도까지는 압도적으로 부동산이 재테크 수단으로 1위였는데 작년 7월부터 해서 올해 한 조사에는 주식이 부동산을 앞지르고 격차도 계속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의 인식 자체도 부동산 투기가 아닌 그리고 소액으로도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자본시장 쪽으로 머니 무브가 지금 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동안의 유례가 없는 혁명적인 사실 전환 시도인 거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의 공급대책이라든지 투기대책을 발표하는 거 외에도 부동산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감독원도 총리실 소속으로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고 제가 정부와 협의해서 대표발의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해서 정말로 부동산은 투기가 아니고 그리고 자본시장 쪽으로의 무브머니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궁극적으로 잡겠다라는 것이 큰 틀에서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들을 계속해서 지금 표명하는 것이죠. ◎ 진행자 > 제도 하나를 지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자산 시장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그런 혁명적인 일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 김현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변인님. ◎ 윤희석 > 제가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셔서 지금은 계몽주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1년도 안 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인식을 바꾼다, 그런 상상이 적용이 되는 시대인가요? 이 대통령 말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너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공급을 많이 해서 가격을 합리화하려고 해도 땅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없고 무한정 위로 올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까지는 이해를 제가 하겠는데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결론은 세금 올린다는 얘기인데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막을 방법은 그럼 있느냐, 금융 시장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금융시장을 봐서 코스피 5000 좋은데 전반적으로 다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서 실적 기반으로 이게 올라가느냐고 하면 노조에 오래 계셨던 김현정 의원도 그렇다고 말씀을 못하실 거예요. 실적에 기반되지 않은 증시를 보고 정책을 추진한다. 사이클로 가는 건데 이게 무너졌을 때 그럼 다 무너지는 건데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기업들이 제대로 실적을 낼 수 있고 기업 경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책 세제로는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뭘 하고 있느냐,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노동 시장에 변화가 있고 할 때는 창업을 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굉장히 황당하죠.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얘기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걸로 보이고 코스피 5000도 했는데 내란도 막았는데 내가 부동산 투기 못 잡을 것 같아라고 밤중에 자꾸 올리시는 것은 대단히 격정적이고 감정적이어서 오히려 그걸 본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취지 의도 다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 시장에서 그게 작동을 할지 그런 점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를 ‘지방선거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에 영혼을 판 사람들이라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도 내각에도 마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당장 팔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집 가진 국민들 갈라치고 공격해서 표를 얻으려 하니 집값은 더 오르고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만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을 향한 분노도 아마 지방선거용일 것입니다. ◎ 진행자 > 장동혁 대표는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 표를 얻으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쨌든 부동산 관련해서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훨씬 많으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래도 내 생각을 반영해서 이런 얘기한다 하는 것에 어떤 정치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거다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거기에 더 넘어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에 정말 부동산만큼은 내가 잡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하신 걸로 보이는데 다른 대통령들은 그럼 그것을 몰라서 못 했겠느냐라는 지점으로 돌아가 보면 정부가 갖고 있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이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이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고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너무 나간 얘기죠. 집 갖고 있는 분은 예를 들어서 이 정부에서 너무너무 압박을 한다. 보유세를 예를 들어 이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연 1%,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도 버틸 겁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상당 부분이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경제적 결정을 할 때 그 후과가 이 정부가 몇 십 년 가면 모르겠으나 5년 단위 정권이라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시장은 비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말씀하신 게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격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셔서 다음에 평가되는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할 경우에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작년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수도권 전체로 확대했잖아요. 이게 올해 말까지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저는 너무 궁금해요. 더 할 거냐 풀 거냐 일부만 풀 거냐 강화할 거냐 이 정도 네 가지가 나올 텐데 그때 정책 방향은 제가 볼 때는 뒤죽박죽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정책효과가 나는 데는 너무 오래 걸리고 6만 가구 수도권 공급한다는 얘기도 착공이 2028년입니다. 그 사이에는 뭘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미 평가가 나오고 1년 이상 지날 거고 정권은 임기가 5년인데요. 거기서부터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신 듯해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트럼프 1기를 보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그때 정권 잃었어요. 이 대통령 또 출마할 거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장 대표 비판 어떻습니까? ◎ 김현정 >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다주택자 중과유예 폐지하는 거 종료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비판을 해도 자격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나요? 본인은 집이 여섯 채나 있으면서 여섯 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도 조정대상지역에 세 채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저렇게 비판을 해버리면 다주택자들을 옹호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먼저 자기 집이나 판다고 하면서 비판해야지 어느 정도 비판이 수긍이 가잖아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왜 이렇게 투기 세력들의 편에 서서 저렇게 자꾸 두둔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집값 잡는 데 반대합니까? 사실 그동안에 부동산 집값 잡는 것에 대해 실패한 이유들은 각 정권에서 일관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한 측면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표를 의식한다든지 때문에 선거 때문이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4년 동안 계속 해 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관성 없게 하니까 투기꾼들이 그런 기대 심리에 기대서 이렇게 정부 정책을 조롱하듯이 비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의지도 있고 대안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행력은 이미 검증된 분이잖아요.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께 슬로건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충분히 하실 분이다. 그런 성과주의나 또는 능력 그리고 실용적인 그런 스타일상 저는 충분히 할 것이라고 보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는 표를 의식하지 않고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저런 메시지를 가지고 시장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1.29 6만 호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비판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9.7 공급대책에 이어서 두 번째 공급 대책이거든요. 9.7 대책에 의하면 135만 호를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는 거잖아요. 수도권에. 그중에 올해만 11만 호인가가 착공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또 수요가 많은 도심 한복판에 소위 말해서 금싸라기 땅이죠. 거기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공급하겠다라고 하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왜 저는 비판하고 실패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비판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시키겠다고 대통령께서 있으면 공당으로서 그래도 뭔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것이 그동안 이미 실패가 검증된 규제 풀어서 민간 주도로 재건축·재개발 풀자라는 게 유일한 대안이에요. 투기 세력에게 꽃길 열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세력들을 대변하면서 어떻게 지방선거에 승리합니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일관성과 의지를 봐라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인가요? 정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다주택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처분 계획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부여당 인사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라 이런 요구가 나온 상황에서 청와대가 지금 보여주는 줍니까? ◎ 김현정 > 강유정 대변인이라든지 춘추관장 같은 경우는 이미 그전에 이 조치하기 전부터 다주택에 대해서 매물로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적인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위해서는 청와대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는 공천을 배제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이.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밖에 없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거나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주택자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들은 그런 사유가 있는 분들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니까 30% 넘게 다주택자들이시거든요. 이런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중단하겠다라는 거를 비판하는 것도 그런 분들이 본인들의 부동산을 처분할 생각이 없으면서 비판하니까 다주택자인 투기 세력들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민심은 그런데 국민의힘 뜻대로 따라주지 않고 있잖아요. 오늘 발표된 NBS조사 보니까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한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61%로 잘못했다 27%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그렇게 비판하는 대통령이 SNS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 2주 전보다 무려 4%나 국정지지도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민심의 흐름들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파악해서 민심에 좀 따라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도 다주택 여부를 묻는다,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정부 운영하시는 분의 마음이죠. 사실은 누가 집을 몇 채 가졌든 아무 관심이 없어야 되는 세상이 제일 좋은 건데 지금 한 채도 실거주 안 하면서 본인은 다른 데 전세를 살든 어떻게 하면서 한 채 갖고 있는 것까지 이것도 내가 못 봐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강력하게 잡고 싶어하는 의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 당에서 중과세하는 거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 유예를 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비판하는 거라고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거 맞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얹어서 공급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다 잘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허점이 많다. 서울만 해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땅이 제한되니 무한정 올린다, 그것도 안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용산만 해도 서울시는 6천 세대를 얘기했어요. 더 올릴 수 있죠. 올리려면. 근데 안 되는 이유는 한 1천 세대 2천 세대 올릴 경우에 거기에 교통 막히는 거 학교 지어야 되고 기반시설 같은 게 안 받쳐주기 때문에 더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다 지금까지 계속돼 왔잖아요. 태릉CC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하려고 했었어요.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왔을 경우에 아니 무슨 서울에 골프장이 있어, 거기다 집을 지으면 되지라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반복을 하면서 이게 들어가니까 정부에서도 수단이 없구나 135만 채 말씀하시지만 그건 경기도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서울의 집값이 올라서 서울을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체를 하고 한 그 부분에 대한 맹점을 이 정책을 가지고 덮으려고 하는 게 허점이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정부가 고육지책이라고 보지만 이걸 가지고 이 대통령이 몇 프로가 올랐고 나중에 분명히 평가받습니다. 몇 개월 후에. 집값은 결국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시장과 맞서려 하는 태도 자체가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다가 대통령이 격정적으로 밤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느냐 그 말씀까지 제가 드린 겁니다. ◎ 김현정 > 국민의힘에서 자꾸 말도 안 되게 자꾸 조롱 섞인 비난하니까 ◎ 윤희석 > 저희가요? 저희는 안쪽 사정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 김현정 > 아니,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 윤희석 > 한 번 그랬죠. ◎ 김현정 > 송언석 원내대표랑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말이 안 되니까 해독능력이 떨어진다는 표현까지 쓰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코스피 5000도 공약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그게 신기루냐 안 될 거라고 했는데 됐잖아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쉽지 않죠. 부동산 집값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건 그동안의 경험치로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저렇게까지 의지를 표명하면서 하겠다라고 하면 종합적인 대책 등을 통해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공당에서 보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추가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무조건 그냥 안 될 거다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만 하는 것은 그리고 또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보니까 비판할 때 있잖아요. 자극적인 용어만 써요. 공포 경제학이다, 호통 공포 정치한다 이런 식으로 정쟁화만 시켜서 자꾸 내용은 없이 물타기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안 통해요. 국민들이 다 압니다. 여론조사에도 나오잖아요. ◎ 진행자 > 윤 대변인님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비판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 김현정 > 윤 대변인 같이 저렇게, ◎ 진행자 > 취지는 이해하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을. ◎ 김현정 > 그렇죠. 저런 식의 의견들이 그나마 나아요. 한번 보십시오. 장동혁 대표나 송언석 원내대표나 하는 발언들, 나경원 의원이나. 무슨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기우제를 지내는 것 같아요. 오늘 나온 NBS 여론조사 보니까 당 지지율이 22%더라고요. 무당층만 29%인데 정말 이 처참한 지지율 앞에서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국정 발목 잡기로 해서 반사이익 얻으려고 하는 아주 정말 얕은수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국민들은 더 멀어집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 진행자 > 김 의원님이 여론조사 수치를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내용은 홈페이지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관철시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꺼냈습니다. 당내 의원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자 당원들의 뜻을 묻겠다고 나선 겁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전 당원들의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부분을 최고위원님들과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똑같은 당원이거든요. 동등한 발언권과 동등한 토론권을 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내 반발을 돌파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대변인님. ◎ 김현정 > 지금 사실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있잖아요. 지선 전 합당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절차가 잘못됐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또 지방선거에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된다.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논의들이 오늘도 초선의원들하고 당대표랑 간담회가 있고 선수별로 간담회들을 계속 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렇게 의원들만의 의견만 물을 것이 아니라 당원주권 정당을 표방하니까 당원들의 의사도 물어보자. 1인 1표 같은 경우도 당원들 여론조사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토론회도 하고 여론조사 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뺄셈정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통합하고 확장하자는 취지에서 합당 제안을 하신 건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정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결정이 되더라도 그것에 반대하는 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공정성과 투명한 과정관리가 진짜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무엇보다도 세 가지의 기준을 꼭 삼아서 그 기준에 맞게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서 일단은 이재명 정권 성공을 뒷받침하게 해야 되고 또 우리 민주당에도 도움이 돼야 되고 지방선거 승리에도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당내에서 숙의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지혜롭게 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굉장히 원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 윤희석 > 제가 짚어드려야 되겠네요. ◎ 진행자 > 네, 짚어주세요. ◎ 윤희석 > 두 당이 합당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은 없어 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시기죠, 시기. 왜 지금이냐.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정청래 대표가 당선되는 순간부터 연임을 생각한 분이라 지방선거 전에 해서 8월에 있을 전당대회 때 연임하기 위한 어떤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갑자기 합의도 아니고 제안을 했다는 걸로 이해를 했고, 최근에 더 드러난 것은 조국 대표죠. 조국 대표가 합당하지 않으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애매해진다. 문제는 이분이 의원직이 박탈됐잖아요. 수감이 되면서. 그러고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비례정당이란 말입니다. 재보궐 곧 있을 텐데 6월에, 어느 지역이라도 선거를 통해서 다시 국회에 들어와야 될 입장인데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굉장히 또 어렵잖아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두 분의 어떤 생각이 맞아 들어간 측면이 있어서 두 분과는 결이 다른 민주당 내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도대체 왜 하려고 하는 거냐. 절차, 시기 이런 걸 가지고 당내에서 굉장히 세게 갈등이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중요한 건 이 대통령이 그럼 원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그럼 이럴 일이 없죠. 이언주 수석 최고위원이 당대표를 쫙 노려보면서 당대표가 말하는데 그런 사진이 돌고 두 번 연속 회의 때 굉장히 센 발언을 했어요. “제2, 제3인자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다” 로마 얘기까지 하면서요. 그 정도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선을 넘은 거라고 봐요. 면전에서, 공식 회의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모든 상황이 있으면 참 좋은데 태평성대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픈 부분이 나왔다. 늘 제가 지적하지만 이 대통령 임기 첫 여당대표가 비주류에서 나왔다는 것, 여기서부터 태생적인 한계가 이 정권에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에 대한 장악력을 별로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 와서 당을 장악하려는 수단도 안 보이는 거고 결국 여의도 정치는 정청래·조국, 그 위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양분화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밖에서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내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어제) >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차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어제) > 조국혁신당만이 아니라 소나무당까지 합친 진짜 합당을 우리는 지방선거 압승 이후에 추진할 것을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 진행자 >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언주 최고위원이 “특정인의 대권놀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대변인님이 분석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친이재명계와 친문진영의 권력 투쟁, 권력 다툼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윤희석 > 근데 벌써부터 승부의 추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 진행자 > 기울어졌어요? ◎ 윤희석 >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2010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짧은 기간에 대통령까지 오신 아주 좋은 정치 경력을 보였지만 당의 중앙에서 중심부에서 여의도 정치하신 건 길게 봐야 4년 정도밖에 안 돼요. 당의 주류를 바꿔서 이재명류로 주류를 교체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주류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차례인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내 차례에 앞서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할 여지가 많아요. 40~50년 대학 때부터 정치하던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민주당 현역 중에 많이 계시죠. 당대표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게 올라오는 거지 처음부터 갈등을 하려고 한 건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수단이 없고 이언주 최고의 비롯해서 방금 전에 강득구 최고위원, 황명선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정청래 대표에게 반발하는 모양새는 보이지만 화력이 안 되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의도 정치는 그대로 가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5년 공무원 대통령처럼 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그렇게 전달합니다. ◎ 진행자 > 전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현정 > 우리 당의 분열을 바라면서 아주 신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요. 큰 틀에서 작은 차이를 극복하는 저력 있는 정당이라서 국민의힘처럼 누구를 제명 시키고 막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 질서 있게 잘 정리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는 이걸 권력투쟁이다 이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합당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잖아요. 서로. 다만 시점과 방식에 있어서 이견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도 서로가 지금 주장하는 그 근거는 비슷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쪽은 합당이 필요하다고 하고 한쪽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합당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라서 그 내용들은 숙의 과정을 통하면 정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 당이 어떻게 보면 핵폭탄급 문제가 당 안에 있는 것인데 이 문제를 얼마나 잘 슬기롭게 헤쳐 나가느냐가 우리 당의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데 사실 저도 최고위에 들어가서 배석하고 있지만 최근에 공개적인 발언으로 최고위원들끼리 서로 다퉜던 그런 모습이 아주 생소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대표 중심의 리더십이 되게 확고히 섰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의들 속에서 그래도 서로 배제시키지 않고 당대표가 반대하는 최고위원들한테 만찬, 오찬 등을 통해서 오해 있는 부분에서 설명하려고 하고 또 선수별로 간담회도 하는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서로의 진정성들이 잘 전달이 되고 그러면 양쪽이 다 수긍하는 절충점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정청래 대표가 초선의원들하고 만나잖아요. 그 자리에 가시잖아요. ◎ 김현정 > 오늘 4시에 합니다. ◎ 진행자 >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면 좀 설득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현정 >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 그래도 느끼는 것들이 약간은 체감하는 것들이 차이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달해 듣는 것과 직접 듣는 차이는 있는 거니까 며칠 전에 ‘더민초’에서 자체적인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대표와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나와서 저희가 제안해서 간담회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 초선의원들에 이어서 재선, 3선 의원들도 다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당원주권 정당을 표방했으니까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한 것인데, 당원들의 의사 묻는 그런 과정들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전반적인 걸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제가 뭐라고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해서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다녀오신 다음에 알려주시죠. 근데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전해졌는데요.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일까지 사퇴·재신임 요구가 있으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대표직 사퇴뿐 아니라 의원직 사퇴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대변인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 윤희석 > 아마 결심을 한 건 좀 됐으리라고 봐요. 이렇게 결정적인 얘기를 갑자기 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그만큼 본인의 당대표직 유지가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해서 돌파를 하겠다. 정면 돌파하겠다. 나는 이걸 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원의 뜻에 따라서 내가 건 걸 다시 회수하겠다 이런 의지로 저는 보입니다. ◎ 진행자 > ‘전 당원 투표’하면 대표직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윤희석 > 사실 전 당원 투표라는 게요. 당헌·당규에는 없어요. 없는데 작년에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로 바꾸는 과정이라든지 이럴 때 당원들에게 다 물어보고 그런 걸 한 번씩 했었죠. 이것이 효력을 어디까지 발생시키는 거냐, 이런 법적인 문제까지 갈 거는 아니고 정치적인 하나의 장치가 될 텐데 이 과정에 있어서 장 대표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을까. 이것을 독재국가의 지도자처럼 국민투표에 딱 부쳐서 레퍼렌덤, 플레비지트 이런 거 얘기 안 하더라도 이런 비상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뭔가를 절차를 밟아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맞느냐 이건 정치잖아요. 정치이기 때문에 재신임 투표, 의원직 건다, 그 전에 왜 이 상황까지 왔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언급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다고 해서 저희도 어떤 상황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현정 > 제가 볼 때 이 보 전진을 위한 일 보 후퇴하는 것 같아요. 이 제안을 의총 때 임이자 의원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심임을 물어도 유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장동혁 대표된 이후에 당원들이 많이 들어왔대요. 근데 저는 어제 기괴한 모습을 봤는데 전한길 씨가 입국하면서 “윤석열 버리면 장동혁을 버리겠다” 이렇게 막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공당이 저렇습니까? 그만큼 전한길 씨 주장에 동조하는 많은 당원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지지를 받은 게 장동혁 대표라서 한동훈을 비롯한 친한계 쪽을 더, 더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하겠다 승부수를 던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재심 투표하면 당연히 유임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저러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 상황은 지켜보도록 하겠고 지금 대변인님이 친한계 제거하려고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했죠.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는 탈당 권유했습니다. 사실상 제명 처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배현진 의원은 윤리위에 제소됐고 정성국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모두 친한계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 윤희석 > 너무 안 좋은 상황이죠. 저희 당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전 모 씨라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본인은 많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분들을 대리하여 이런 얘기해도 된다. 나는 그런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공항에서 그런 과격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고 저희 당이 한 분은 제명이 되고 한 분은 제명과 같은 효력이 토요일이면 발생을 해요. ◎ 진행자 > 그렇죠. ◎ 윤희석 > 통지서 받은 지 열흘 후부터 의결 없이 그냥 제명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의제가 되니까 두 분이 제명된다고 보고 한 현역의원,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에 제소가 됐고 정성국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위 제소를 할지 말지를 고민 중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런 상황이 맞느냐. 선거를 앞에 두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당대표가 본인 재신임을 걸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재신임을 하겠다 이 얘기인데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정작 재신임은 결과로 얘기해야 되죠. 결과. 정당의 목표는 정권을 획득하는 것,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니까 앞에 둔 4개월도 안 남은 선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든지 하는 그런 선언이 앞서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 얘기는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내가 계속 가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지방선거 말씀을 하셨으니까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배제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그런 시각이 논리적이죠. 서울시당위원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 지방선거에서는 막강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 그다음에 기초의원, 그리고 광역의원 관련해서. 광역자치단체장은 중앙당에서 결정하는 구조인데 서울, 다른 곳도 아니고 서울의 시당위원장이니까 서울시장 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서울시당위원장 선거 때 당권파라고 할 수 있는 조정훈 의원이랑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벌여서 배현진 위원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장 대표 사퇴하라고 강하게 요구한 오세훈 시장의 도움이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포석이 깔려 있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 진행자 > 친한계에 대한 윤리위 제소,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정 > 지난번에 김종혁 전 최고도 당대표 비판했다고 탈당 권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당원게시판에다가 가족들이 익명으로 글 올린 거 가지고 그거 갖고 제명시킨 거잖아요. 이게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금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서울시당위원장 자격에서 한동훈 제명한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입장 표명을 왜 못하게 합니까? 국민의힘은. 실제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단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조정훈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영입했잖아요. 한동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친장동혁계 의원인 조정원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영입한 걸 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당위원장이 지방선거는 정말 모든 것에 거의 다 결정 권한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를 통해서 그 권한을 박탈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선거에서 정당의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박탈해 버리면 억울하고 비판을 할 수 있어도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장동혁 대표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제거하고 김종혁 전 최고 제거하고 이런 것들 방식으로 사인을 강하게 주는 거죠. 그게 또 윤어게인 세력들이 그렇게 하라고 계속 부채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탄 장동혁 대표는 오로지 지방선거의 승리보다는 당권을 지키겠다 이거 하나만 딱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 진행자 > 근데 장 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거 연령 16세로 낮추자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뜻이라고 보세요? ◎ 김현정 > 참 기가 막히죠. 꼼수를 써도 포장을 잘하고 써야 되는데 이번 지방선거 누가 뭐라 그래도 국정 안정과 정권 심판론의 대결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으니까 사실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20대 미만의 청소년들이 극우 강성화되어 있다는 지표들이 나오니까 조금이라도 자기네한테 16세로 하향하면 좀 더 유리할까봐 그렇게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거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계속 하향시켜 왔어요. 그런데 지금 당원 가입이 16세부터 가능하거든요. 선거 연령은 이제 18세로 되어 있는데 그걸 낮추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바꾸려면 국민들을 상대로 공론화하거나 숙의하거나 여야 간에 논의하는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 이미 지방선거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제안하는 것은 누가 봐도 지방선거용이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더 기가 막힌 것은 최근에 민주시민교육 선거교육을 초중고에서 시키자고 한 걸 교실의 정치화라면서 극렬 반대한 게 또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주장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고 운전연습 하지 말고 면허 따라고 하는 주장이랑 지금 비슷해요.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먼저 민주시민교육이나 선거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런 절차를 이후에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향하는 이런 절차를 가야 되는데 본인이 당 안에서의 입지라든지 선거의 패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메워보려고 하는 얄팍한 꼼수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 윤희석 > 예, 저도 16세 하향하는 건 반대합니다. 제가 16세 때 1987년도여서 고1 때예요. 그때 개헌이 있었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1노 3김. 교실에서 모의투표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면학 분위기를 해쳤네 안 했네 실제 교육이 됐네 이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제도적으로 돼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작용은 굳이 실험 안 해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되지도 않을 얘기를 지금 제안을 한 것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동의를 해요. 이 16세 분들이 2년 후에 18세가 돼서 선거권을 가져요. 2년 후에 뭐가 있습니까? 총선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갑자기 국회에서 그렇게 발언하신 걸로 저는 느끼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봐요. 귀중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그런 얘기보다는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가지고 국민들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논리에서 이재명 정부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조목조목 밝혀서 그걸로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지 16세 선거 연령 하향 이걸로 주목받으면 뭐가 남습니까? 매우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선거 연령 16세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반대하신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이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이걸 받으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 건데 현역의원이잖아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습니다. ◎ 김현정 > 일단 공천 헌금 관련된 일이 터졌을 때 본인이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제명 조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런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헌금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당에서 되게 엄중히 보고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아마 그런 기조 속에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민주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혹시나 이것이 끝까지 밝혀야 하고 저희 당은 원래 그런 당이 아닌데 개인적 일탈로 보이나 확실치 않아서, 이런 얘기하셨으면 제가 많이 준비를 했을 텐데 저는 김현정 의원 말씀하신 거에 100% 똑같은 말씀 드릴 수밖에 없다. 어쨌든 국회에서 요식행위니까요. 통과가 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강선우 의원의 어떤 상황은 정리가 되겠죠. ◎ 진행자 >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말로 당내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1심 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그리고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를 했습니다.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공소시효조차 끝난 사건을 징검다리 삼아 정적 이재명을 저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벌인 무리한 수사와 인권 침해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습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장동도 항소 포기, 위례신도시도 항소 포기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도 항소 포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진공 인사 개입도 항소 포기, 모든 것을 항소 포기하는 총체적인 범죄 진상 규명 포기 선언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되돌려주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대장동 위례신도시 항소 포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짜맞추기 기소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야 완전히 다른 평가인데요.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정치적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민주당의 논리에는 너무 큰 허점이 있어요. 선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무죄 나왔으니까 검찰 또는 특검이 짜맞추기로 기소한 거고 무리한 기소고 하니까 항소 안 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어떤 판결에 대해서는 이거 법원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법원과 어느 판사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쪽에는 안 그런다 이 얘기는 그 결과가 재판 결과가 1심이든 2심이든 나한테 유리하냐 안 하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사건은 이재명 현 대통령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께 더 넓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야 돼요. 그리고 검찰은 기소해야 합니다. 3심까지 가서 무죄 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자신이 없습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항소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2심에서 뒤집힐까 봐,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웃으시는데요. 정권이 짧아요. 벌써 4년 하고 한 4개월 남았나요? 그런 걸 생각해야죠. 마지막 1년은 다음 선거하느라고 정신없을 거고 지금의 민주당 상황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까지 민주당 장악력이 있을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 상황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사는 건데 이 논리 없음과 이 무책임한 석고대죄하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말은 조선시대 쓰고 이제 쓰지 말고 정확하게 검찰은 이 기소의 취지에 맞춰서 항소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하는 것이 여당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김현정 > 아니, 1심에서 무죄 났잖아요. 무죄 났고 검찰에서의 항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양형이라든지 법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항소를 포기한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관련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표적 수사에 조작 기소, 거의 윤석열 정권의 국정 과제가 이재명 대통령 잡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진실들이 1심에서 규명이 돼 있는 건데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이라고 조작해서 기소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의 진실이 규명된 것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검찰에서 스스로 한 것인데 그런 검찰권의 남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성을 해야지 이것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다랄까, 이재명 대통령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저는 과도한 주장 같아요. ◎ 윤희석 > 자신이 없으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완전히 다르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짧게 여쭤볼게요. 여야가 오랜만에 뜻을 모은 것도 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국익을 위해서는 하나로 뭉친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 김현정 > 천만다행입니다. 늦었지만. 계속 비준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국익에 반하는 주장하다가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여론도 그렇고 하니까 나름대로의 명분을 만들어서 원래 재경위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특위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가 16명으로 구성해서 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한 달 이내에 3월 9일까지 처리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천만다행이고 그 시기 안에, 우리가 대미투자특별법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200억 달러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숙의하되 빠르게 처리해서 3월 9일 이내로 꼭 처리해서 관세 재인상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은. ◎ 윤희석 > 민주당에서 비준이라는 것을 두려워해서 의석수도 많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절차를 밟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가벼이 여긴 게 아닌가. 정보는 민주당에 많은데 미국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리는 하루아침에 관세 인상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반성하시고 이 절차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협조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 근데 비준은 그건 잘못된 주장이죠. 비준은 우리나라의 국익에 오히려 반하는 거잖아요. 비준은 국제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EU도 비준하지 않았고 미국조차도 트럼프도 행정명령으로 그냥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연방대법원에 올라가서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무효가 되면 관세 올린 게 다 없어지는 건데 국제법적인 효력이 있는 비준을 하면 그때 못 바꾸잖아요. 왜 그런 구속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꼭 다시 바로잡고 싶고 비준을 주장했던 것은 전 세계에 국민의힘밖에 없었습니다. ◎ 윤희석 > 비준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 얘기를 여당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하면 트럼프 정부에서 이거 다 모니터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압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연방대법원에서 거절이 됐을 경우에 투자하기로 한 걸 안 할까봐 그럴까봐 지금 압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준에 부당함이 있었다면 민주당에서 더 정교한 방법을 제안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우리한테 그렇게 강압적으로 나온 거고 우리는 아무 수단이 없고 장관 몇 명 가서 얘기해도 아무것도 안 된 상황이잖아요. ## 광고 ##◎ 김현정 > 아니죠.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비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주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트럼프가 국내 정치용으로 트럼프의 협상전략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건 어차피 대미투자특별법은 제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걸 한미 간에 정부 당국자들이 만나서 소통도 많이 했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거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대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 윤희석 > 저희가 협조를 했죠. ◎ 진행자 >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비준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어쨌든 특위가 구성이 된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이 빨리 통과가 돼서 미국으로부터 이런 압박을 안 받는 상황이 되는 게 원하는 일일 겁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지표조사 [NBS]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찬반..잘한 조치 61%, 잘못한 조치 27% - 정당지지도..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2%,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 진보당 1%, 태도유보 29% - 조사개요 조사지역: 전국 조사기간: 2026년 2월 2일 ~ 2월 4일(3일간) 조사대상(모집단):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표본추출: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 표본크기: 1,003명(가중값 적용 후 1,003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성·연령·지역으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 응답률: 15.9% (총 5,331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0명 응답 완료) 접촉률: 33.5% 가중치 산출 및 적용: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6년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6-02-05
[맞수다] 1호기 먹튀라니‥"장동혁, 볼일 많이 안 남아" "국힘이 무슨 황교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대, 서울 강북을), 정성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부산 진구갑)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찰주의자들의 밥그릇 지키기" "대장동 항소, 지도부가 왜 꼬리 내렸나..이 대통령 연관돼" '한강버스' 공방? "오세훈 잘 하는 게 없어".. "오세훈 띄워주고 점수 줘"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출근길 기자들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정성호/법무부 장관 > (장관님 혹시 지금 검사장 분들 징계 조치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아 뭐 지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금 뭐 대통령께서도 해외 순방 준비 중인데 APEC의 성과도 한미 관세협상으로 잘 마무리됐고 가장 중요한 게 경제활력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같은 입장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빨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진행자 > 지금 정성호 장관 답변을 보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중요하다. 방법을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평검사로 강등되는 데 대한 내부 반발 우려가 없냐 이 질문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원론적이고 어떻게 들으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안에서는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들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공감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한민수 > 이게 민주당뿐만 아니고요. 저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검찰이 뭐지 검사들이란 존재들은 뭘까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본질을 볼 필요가 있어요. 촉발의 계기는 대장동 항소 포기라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건이 이번 사건이 유일합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했을 때 뭐 했습니까. 즉시항고를 해야 되는데 포기했을 때 검사장들 모여서 이런 입장문 냈어요? 전혀 없었죠. 김건희 여사 수사 받을 때도 검사들이 휴대폰 제출합니다. 그런 수사했을 때도 반발했습니까? 없었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출신들, 유력자들 1심에서 무죄 등 났을 때 항소 안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선택적인 분노감을 표시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본질은 이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검사들 특히 정치 DNA가 짙게 깔려 있는 정치 검사들은 고비고비 때마다 저항을 해왔습니다. 오로지 그 기준은 국민을 위한 아니면 정말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저도 쭉 기자하면서도 지켜봤는데 그분들 특히 이번에 친윤 검사들이 주도를 하고 있던데 그분들의 딱 목표는 하나입니다. 검찰주의자들의 기득권 지키기 밥그릇 지키기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도 검사와의 대화도 있었고, 강금실 법무부 장관 때 참 거칠게 저항했죠. 그 뒤에 중수부 폐지하는데 또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총장 쫓아냈습니다. 당시에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뭐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도 강하게 저항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잘못 선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면 주춤하거나, 저는 결국 본질은 검찰개혁을 좌초시키거나 멈추게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 뜻대로 내용을 바꾸거나 하려고 이번 건을 고리 삼아서 어떠한 명분도 없어요. 본인들이 구형한 것보다 주범들은 더 형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엉터리로 계산해 놓은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놓고 자기들이 1심에 법원도 구형도 세게 하지 않았습니까. 선고도. 그런 걸 놓고 당연히 내부에서 항소를 결정해서 포기한 건데 마치 국민의힘 일부 세력과 결탁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하면서 저항하는 거죠. 첫째는 검찰개혁을 무산시키거나 방향을 틀어버리는 목적이 있고 더 본질적으로 가면 결국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보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올라타서 같이 흔들고 있는데요. 이번은 달라요. 역대에는 여러 차례 성공한 듯하기도 하고 많이 좌초도 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18명이었습니까? 검사장들 지난 10일 입장문 내고 그랬는데 그 뒤에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 장관 말씀대로 한 번 더 한번 입장 내보십시오. 거기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검사도 대한민국 검사가 법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치외법권 존재도 아니에요. 그들은 대한민국 행정부 외청의 행정부 공무원일 뿐입니다. 왜 그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반발을 합니까. 그건 자기들의 기득권과 함께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다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행위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한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번 이 사안의 본질이 이번 사건 하나에 대한 항소 포기가 아니다. 그럼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 이 맥락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정성국 > 한민수님 말씀대로 검찰이 그동안 정의로웠느냐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검찰도 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다른 사안과 비교하기에는 사실은 많이 이례적이고 국민 정서와 많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예를 드셨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90만 원 정도 받은 분들 1심 받고 항소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은 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개인적인 부분들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장동과 같은 이런 메가톤급 이런 상황과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장동 사건은 사실 대선판을 흔들었던 일이잖아요. 2022년 대선판을 흔들었던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때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동의 재판 결과는 또 국민의 정서와도 많이 연결돼 있습니다. 대장동 악덕 업자들에게 수익이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해 주는데 도와줬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차치해서 나중에 우리가 재판을 받아보더라도 일단 악덕 민간업자들이 그 무수한 돈을 일단 가져간다는 자체가 국민 정서와 맞지 않고 정의 실현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분명히 짚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더는 이 과정에서 항소가 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는데 서울중앙지검장까지 그때 결재가 있었고 불과 마지막 시한 한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항소가 될 거라고 본 내용이 갑자기 뒤집히는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지 않겠냐는 의심은 저희들이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써 나중에 또 질문이 나오겠지만 남욱 씨 같은 경우는 벌써 자기 추징돼 있는 걸 돌려달라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국민 정서를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사 징계 부분은요. 우리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표현이 원칙적인 것 같은 데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뭐랬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저 말씀의 느낌을 18명의 검사장들을 무더기로 징계하거나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보다는 나름 합리적인 그런 경고는 하면서도 너무 지나치다 겁박이다,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주는 것은 부담스러움도 가지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물론 결정은 또 법무부에서 판단을 알아서 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검찰조직 안에서도 말은 나올 수 있잖아요. 왜 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국민정서와 맞지 않고 김만배 남욱 같은 분들이 수천억을 가져간다는 건 용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례적인 결정이 내려졌느냐 지도부가 밝혀라 이런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당 안에서도 당 지도부가 잘못할 때 의원들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비판하기도 하고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것을 무조건 항명했다는 식으로 해서 징계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도 고민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정 의원님은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이 집단 항명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느냐 징계 사유가 되느냐라고 보시는 겁니까? ◎ 정성국 > 저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이런 정보를 가지고 징계한다면 앞으로 그 조직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조직이라는 것은 지금 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당 안에서도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례적으로 있었던 항소 사건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이게 왜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불분명하니까 노만석 대행이 지금 퇴임하면서도 밝히지 않았거든요. 노만석 대행이 퇴임하면서 이 과정을 설명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궁금증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법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얘기지 이걸 집단항명으로 보기에는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정성국 > 저는 그렇게 느껴요. ◎ 진행자 > 어떻습니까? 한 의원님. ◎ 한민수 > 내부적으로 본인들끼리 모여서 설명을 요구하고 하는 절차는 내부적으로 할 얘기입니다. 정당의 예를 드셨는데 정당은 정부 공무원조직과는 다르죠. 정권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치결사체 아니겠습니까. 정당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결정도 하고 또 거기 속해져있는 구성원들 중에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개개인이 또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보장돼 있습니다. 물론 정당에서도 어떤 당론 결정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정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결정됐는데 그걸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어느 정당이든지 거기에 대한 것도 책임을 따져보기도 합니다. 정당마저도. 하지만 검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가 공무원입니다. 이번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에서는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장들 18명이 왜 이랬을까, 저는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검찰개혁에 대한 저는 집단적 저항이라고 보고요. 그걸 고리 삼아서 자극적인 용어를 쓰는 거죠. 본인들의 무능과 1심 재판부에서 저는 검찰이 제기했던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수천억 원 별 근거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반성과 본인들의 잘못에 대한 인정이 우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국민들을 호도합니다. 아주 자극적인 선동을 합니다. 범죄자들이 수천억 원을 가져간다, 이걸 못 찾아낸다, 꼼꼼히 따져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싶은 건 대장동 문제 우리 대통령님뿐만 아니고 저 개인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지지난 대선 때 많이 시달렸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1차 대장동 수사팀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택적인 문제 제기라고 전체 대장동 수사팀의 의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항소 포기에 대해서. 지금 2차 수사팀 강백신 부장검사라고 하는 많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작 기소, 진술 왜곡, 녹취록 조작 이런 의혹들이 저는 이거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밝힐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던 대장동 주범들, 상당히 형량을 무겁게 받았어요. 그 자들도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이걸 정치적 사안으로 끌고 오면서 또 정치 DNA를 갖고 있는 정치 검찰들이 정말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정말 본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3년 내내 윤석열 정권이 탄생해서 망할 때까지 3년 내내 하루도 빼지 않고 수사를 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표였어요. 400차례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의 그분 무슨 저수지 400몇 억이었습니까? 428억 원이요. 이번 1심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게. 그런데 더 이상 뭘 지금까지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이 수많은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나 단 하나라도 연루됐다거나 단 한 푼이라도 들어갔다거나 밝힌 게 있습니까? 그건 정치 수사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이건 정치 보복입니다. 그러면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잡는 과정에서 저항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저희들이 국민과 함께 돌파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맞지 않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법안도 검찰청 검사징계법 폐지하는 것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검찰청법 개정도 하려고 하는데 검사들도 공무원입니다. 왜 군인과 경찰 일반공무원 모두가 파면될 수 있는데 검사만 달라야 됩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왜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다 동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 의원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나눠서 여쭤볼게요. 한 가지는 검사도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법 66조에 따라서 집단 행위가 금지돼 있다 수사와 감찰을 할 수 있다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거고 또 하나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도 일반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어야 한다 두 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 정성국 > 제가 66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은 노동 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게 과연 검사들의 이런 이의제기가 집단행위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 기소가 돼 있는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무죄 유죄라 재판을 봐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을 떠나서 지금 우리 검찰이 악덕 업자들이 가져가는 수천억의 돈, 이 돈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해서 끝까지 다퉈서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부분은 항소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이 악덕 업자들이 돈을 다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7800억 중에 473억 외에는 법원에서 지금 추징하기 어렵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자꾸 민사를 이야기하시는데 1심 재판부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형사재판 결과가 모두 확정된 이후에 민사로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1심 재판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사도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저 악덕 업자들이 저렇게 수천억의 돈을 가져가서 몇 년 감옥을 갔다 나오고 나면 재벌이 되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해서 끝까지 다퉈서 환수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왜 검찰이 직무유기를 했냐는 거예요. 그것을 지도부가 왜 결단을 내리지 않고 꼬리를 내렸냐는 겁니다.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돼서 재판되고 하는 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도 여론조사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국민들 중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무당층이라든지 중도층에 있는 분들조차도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많이 높다는 것은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징계법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단계가 있죠. 가장 강한 게 파면입니다. 강등, 해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검사는 파면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죠, 파면을. 이걸 파면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뭐냐 하면 지금 대장동 사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 검찰 길들이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입법권과 행정권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검찰 너 자꾸 하지 마라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자신의 신변을 가지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소하지 않은 데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부분, 또 국민들의 많은 정서들, 그리고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부분을 징계하겠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범죄수익 환수 말씀을 하셔서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건 이 범죄수익을 환수 못하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서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시각이 다르기는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한민수 > 시각이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의 2차 재판 검찰 수사팀. ◎ 진행자 > 1차가 있었고 2차 수사팀이 있었죠. ◎ 한민수 > 2차 수사팀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대장동 수사를 한 그 팀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친윤 검사들로 불리는 정치 검사들 주축의 수사팀입니다. 저는 검찰이 전체 추징금 범죄수익 아니겠습니까? 7,866억 원을 추정해서 내놨고 국힘당의 지도부가 집회나 이런 데 가서 회의 때 주장하는 7,800억 원을 추징 못한다고 주장하는 게 이 액수입니다. 검찰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가감 없이 그대로 차용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 대장동 주범들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증오합니다. 저자들 몇 명 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힘들었고 우리 정 의원한테는 미안합니다만 윤석열 같은 괴물 정권이 나왔다고 봅니다. 저자들 얼마나 해악을 끼쳤습니까. 그러면 7,866억 원을 범죄수익이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검찰수사팀의 주장대로 한다면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받은 5,500억 원의 공공이익환수는 어디서 걷어낸 겁니까.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저 대장동 주범들을 제가 옹호할 생각이 정말 1도 없습니다. 저자들은 지은 죄만큼 분명히 처벌을 받고 추징돼야 됩니다. 단 한 푼도 가져가면 안 돼요. 우리 국민들 뜻입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팀이 내놓은 7,800억 중에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언론사 표를 보면 대장동 택지분양 수익이 4천억이 넘고요. 아파트 분양 수익도 3,690억 원을 잡았습니다. 만약 이대로 한다면 요즘 건설업계에서 언론사들 통해서 내놓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누가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겠느냐 아파트를 짓겠느냐 토지를 누가 가서 토지 정리 사업을 하겠느냐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128억 원입니다. 7,866억 원이 아니에요. 이 중에 이번에 473억 원을 환수한 거고요. 나머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성남시 아닙니까?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죠. 거기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소송을 이미 내지 않았습니까? 단 한 푼이라도 가져가면 안 되죠, 범죄수익은. 하지만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어요. 대법원 우리 판례에도 있습니다. 추징금 범죄수익은 검찰이 수사기관이 정밀하게 입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입증을 하지 못해 놓고 이 많은 액수를 걸어놓고 이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항소 포기로 저 자들이 모두 가져간다, 이 논리가 과연 맞는가. 저는 지금이라도 수사기관뿐만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저 사람들은 범죄자들이 가져갈 돈은 한 푼도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검찰이 했다면 보다 정밀하게 해서 거기에 따른 소명을 했다면 1심 재판부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정성국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이 업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성남시에 있을 때, 성남시장에 있을 때 대장동 개발을 같이 설계하는 데 관여가 됐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는 말도 직접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 악덕 업자들이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볼 때 이렇게 이례적으로 항상 포기가 진행되고 급박하게 진행된 부분은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장관의 그런 특히 대통령실에 외압이 있었다, 또는 지시가 있었어도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례적으로 국민 정서가 맞지 않고 우리 한민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악덕 업자들이 10원도 가져가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다투지 않고 항소를 포기한 부분은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추정해 본다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이 돼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앞으로의 움직임이나 행동들이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어려운 처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저는 틀린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왜, 앞으로 항소가 진행되면 저 악덕 업자들의 말들만 나오게 되고 검찰은 지금 반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남욱 같은 이런 일, 자기 500억을 동결한 것을 풀어달라고 하는 일들이 벌써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국민들은 국가에서 주는 55만 원의 민생지원금 하나를 받는 것조차도 정말 기다리는 이런 국민들의 마음인데 이런 잘못된 나쁜 사람들이 몇 백 억의 돈을 가져간다? 이건 정상적으로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이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하면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발언 잠깐 보시겠습니다. - 김만배 항소 포기 이재명이 몸통이다! (몸통이다! 몸통이다! 몸통이다!) 항소 외압 범죄 비호 정성호는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 조사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범죄수익 7,800억 반드시 몰수하자! (몰수하자! 몰수하자! 몰수하자!) ◎ 진행자 > 이 외압이라는 게 정 의원이 말씀하신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와의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정성국 > 저는 이걸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악덕 업자들에게 돈이 이렇게 가는 것은 지금 한민수 의원님도 분개하셨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외압이나 이런 게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은 그런 걸 했을 리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바라보는 방법에서는 이게 제일 먼저 제기한 게 어떤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자마자 한동훈 전 대표가 즉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서 항소장을 내라 그랬는데 대기하고 있던 검찰이 내지 못하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검찰은 자살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슈가 된 겁니다. 무죄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명 중에 2명이 형량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안 했다는데 5명 중에 2명만 그렇게 사례가 됩니다. 5명 모두 다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말하는 부분도 완전한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신중히 검토해라. 근데 정성호 장관께서도 신중히 검토라는 말을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겠네라는 그런 듯한 발언을 또 하셨어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말하는 상관이 말하는 신중히 검토란 말은 누가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이건 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이 저렇게 주장하고 우리가 집회하는 부분들이 야당으로서는 야당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야당이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야당이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국민의 정서를 읽고 정부를 향해서 강력한 비판을 하는 건 이건 야당이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 ◎ 한민수 > 오늘 대통령께서 중요한 외교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UAE를 비롯한 중동 국가를 가고 남아공에 가서 G20 정상회의에 갑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알다시피 이번에 한미 관세협상도 타결시키고 APEC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성과가 어땠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라는 분이 장동혁 대표가 1호기를 타고 먹튀를 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이분들이 지난해 4월 총선에 이어서 올해 6.3 대선에서도 참패를 당했는데 이렇게 가면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크게 한번 져봐야 그때 가서나 정신 차리지 않을까 그때도 못 차릴 수 있겠다. 장동혁 대표는 이런 식의 말을 하고 행보를 보이면 정치판에서 제가 볼 일이 많이 안 남은 것 같아요. 그게 말입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수사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적 제거하려고 이재명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한동훈 전 대표 말씀하시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게 크게 자유로운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에 법무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검찰을 지휘까지는 하지 않았더라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수사가 어떻게 돼 가는지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정설처럼 드러나 있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검찰 시켜서 이재명 잡으라고 했는데 결국 혐의가 입증이 안 되니까 영장이 기각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리 분노를 했다. 또 격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도 저는 검찰이 죽었다 자살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본인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도 당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야당이 정치 공세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민생 챙겨달라. 야당도 변해달라.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해 달라 하는데 이게 마치 엄청난 것처럼, 다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앞서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게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뭘 먹고 튑니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고 모여가서 저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당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저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도 정신을 차리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이 아주 선동적인 용어를 계속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저기 나오는 사람들 모두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대통령님 대표 시절에 사법리스크라는 이른바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많은 공격을 할 때 방송에서도 얘기한 것 같아요. 포연이 짙지만 다 걷히고 나면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 대장동 항소를 포기한 검찰 저는 만약에 여기에 국민의힘이나 일부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 외압설이 있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지난 10일입니다, 검사장 18명이 성명 낸 게. 오늘이 며칠입니까? 17일 아닙니까. 일주일이 넘었어요. 만약에 외압설의 실체가 있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검찰주의자들이 검찰기득권 지키겠다고 어떻게든지 현 정부를 흔들어대는 세력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국민의힘 제보를 했거나 본인들이 나와서 성명 발표했을 겁니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허위사실 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거나 국민들을 호도하는 세력이나 그런 검사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무원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이력을 조사하겠다면서 TF를 구성한 데 대해서 야당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포 정치다, 공무원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무원 불법 사찰을 신상필벌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헌법파괴 내란몰이 TF와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은 완전히 다른 사안입니다. 공무원의 PC와 핸드폰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제보센터를 만들어서 동료 직원 고발을 수집하는 것은 북한에서나 목도할 법한 불법적 공무원 사찰입니다. 정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공무원의 핸드폰을 그렇게 들여다보려면 맨 먼저 최고위 공무원인 이재명 대통령의 핸드폰부터 파헤쳐 보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먼저 정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이 사안은. ◎ 정성국 > 사실 계엄 났을 때 과연 이 계엄을 인지한 사람이 몇 명이 될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조차 대부분 다 몰랐지 않습니까? 그건 다 인정하시잖아요. 몇몇 어떤 군 장성들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논의했던 그런 핵심 인사들 정도지 그리고 이 계엄이 나고 나서 그때 밤 10시 30분 정도에 되면서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거의 시간이 한 6시간 정도에서 계엄이 끝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시간에 미리 잔 사람들은 그냥 자고 일어났으니까 계엄이 끝난 상황이 돼버렸죠. 그런데 그 계엄을 지휘하고 계획하고 실행했던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숫자였을까. 그리고 그 지시를 받고 했다 하더라도 얼마큼 거기에 대한 인지를 하고 따랐을까. 우왕좌왕하지 않았을까. 특히 그런 핵심 멤버들 외에는 이걸 인지를 거의 못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49개 중앙행정기관 여기 75만 명의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내란행위에 제보센터가 운영되면서 제보를 받고 서로 신고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통신 기기나 이런 걸 자발적으로 내라 하지만 검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큰 타격을 줄까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과연 이렇게 된다면 일이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분들은 다 조사가 되고 구속도 되고 기소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실질적으로 영향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공무원 조직이 이런 분들을 색출해내고 제보를 받고 하면서 해버리면 앞으로 이 기간 동안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공무원 사회가 흔들거리게 되고 서로 불신이 쌓이게 되고 내일 출근길이 무섭고 혹시 나한테 무슨 신고가 안 들어왔는데 일이 안 잡히는 거거든요. 이게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국정의 안정이고 국가의 발전이 아니거든요. 특히 저희들은 뭘 의심하고 있냐면 특검 기한이 다음 달로 대부분 종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까지 6개월 정도 남는데 지금 내란몰이를 계속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우리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고 위헌정당 해산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특검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파괴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란행위 제보센터를 통해서 이런 이슈를 계속 이끌어 나가면서 이 공무원 조직을 장악하고 이런 의도를 저희들이 의심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내란행위에 가담할 만한 대상, 그런 의심이 될 만한 분들은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죠. 그렇지만 전혀 무관하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그건 대통령실에서도 또 이 일을 추진하는 분들도 꼭 이 부분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한민수 > 이재명 대통령을 아는 분들은 신상필벌은 대통령님이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으로 삼은 원칙이라는 건 다 알 겁니다. 저만 해도 당 대변인으로 3년 넘게 옆에서 보좌하면서 숱하게 들었어요. 그게 맞지요. 그래서 성남시장으로 출발한 대통령님이 지금의 저 자리까지 간 겁니다. 당연히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사, 방송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특히 저는 공무원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정확해야 됩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더 북돋아줘야죠. 하지만 잘못을 했고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공직자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저런 말씀은 당연하고 올바른 말씀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 의원님 말씀대로 당시 계엄의 밤 때나 계엄이 진행되던 기간 동안에 정말 잠을 잤거나 난 이런 일을 못해, 법무부에 있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회의인가요. 거기 가지 않고 난 이런 데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했으면 됩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뭐가 뒤가 구리겠습니까? 그런 정상적인 공무원들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 거기에 대한 건 분명히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현대사가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 출발이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됐을 때 우리 반민특위 좌절된 게 크다고 봅니다. 프랑스는 불과 몇 년 사이에 벌어졌던 비시 정권 어떻게 단죄했는지 아십니까? 12만 명을 색출합니다. 총리를 비롯해서 총살형을 시킵니다. 3만 8천 명을 단죄합니다. 징역형을 살리고. 만약에 우리 역사가 그렇게 올바르게 섰다면 국가를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계엄에 동조하는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역사는 바로 서야 된다는 말이 분명한 겁니다. 저는 이번에 공직사회 불안해 할 필요 없습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이 왜 불안합니까. 정말 잘못된 윤석열 정권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부역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발 뻗고 잘 자면 됩니다. 지금도 자기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제가 요즘 공직사회에 듣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몸은 피곤하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편하답니다. 전임 정권 때는 몸이 편했대요. 근데 하도 일을 안 하니까 이상한 지시만 오니까 마음이 힘들었답니다. 근데 지금 일을 많이 하니까 힘들지만 성과 내고 효능감이 있으니까 일할 맛 난다고 합니다. 그게 공직사회 얘기예요. 저는 이것 또한 국민의힘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겁니다. 공직사회 흔들어보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정치적 논쟁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이 또한 기회에 우리가 내란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민주공화정을 뿌리째 흔들어버리겠다는 내란, 계엄,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직사회에 대한 분명한 진위여부를 따지고 책임을 묻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의혹이 없는 공무원까지 전수조사하고 흔들려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강버스 얘기 좀 해볼게요. 지난 토요일에 한강버스가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운행도 못하고 있다가 지난 1일에 다시 재개가 됐는데 다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안전 대책을 점검하라고 특별지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승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 그렇지만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 정성국 > 내년 지선의 포인트는요. 결국 제일 큰 자리가 서울시장이고요. 그다음이 부산시장입니다. ◎ 진행자 > 지방선거 전초전입니까? ◎ 정성국 > 다르게 생각하죠. 근데 오세훈 시장을 왜 이렇게 세워주는지 모르겠어요. ◎ 진행자 > 오히려? ◎ 정성국 > 오세훈 시장이 하는 곳마다 같이 김민석 총리께서 가시면서 오세훈 시장을 자꾸 비춰주시잖아요. 그게 과연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보고 싶고요. 사실 오세훈 시장의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안정성이고요. 또 굉장히 젠틀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호감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서울시정을 나름 안정되게 이끌었고 또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분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왜 오세훈 시장에게 저런 점수를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종묘에 가서 확인하고 하는 액션으로 오세훈 시장의 이미지를 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치적으로 삼았던 나름의 성과로 삼았던 한강버스가 사고가 나고 이러니까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요즘 오세훈 시장의 행위 하나하나, 액션 하나하나에 너무 국정에 전념하셔야 될 국무총리께서 너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거기에 매달리시는 모습 호재로 삼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께서 그런 본인의 능력으로 다음에 대전이 벌어지더라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께서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게 한동안 오세훈 시장에 대한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공격하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 공격을 받으면서 그 공격이 허무맹랑하고 별로 와닿지 않는 공격이면 오히려 오세훈 시장을 더 살려주고 더 점수를 주는 것이라는 부분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벌써 지방선거가 시작이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 한민수 > 저는 제가 서울 강북구을 지역구 의원입니다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어요. 왜냐하면 1도 없는데 저분이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시정이라도 잘하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번에 한강버스 사고가 몇 번째인지 정 의원님 아세요? ◎ 정성국 > 사고가 좀 자주 났죠. ◎ 한민수 > 16번째예요. 한강버스 띄운 지가 얼마인데 16번째입니까?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1천억대가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입니다. 한강버스는. 유람선이라도 물론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대중교통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을 정치 공세하는 게 아니고 안전을 못 지키면 그 직에서 지금이라도 물러나는 게 맞아요. 저는 오세훈 시장을 오랫동안 기자할 때부터 봐왔는데 오 시장님이 이 영상 우리 방송 보면 섭섭해 할지 몰라도 너무 무능해요. 유능하게 일하는 모습을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욕심 부리는 거 아닙니까. 종묘 문제도 그렇고 그게 되는 얘기입니까? 한강버스도 저렇게 문제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따져보세요. 치적이라고 내세울 게 아니고. 토지거래허가제 가지고 서울을 또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뭐하나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하면 김민석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한민수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잘하는 게 1도 없으니 지적을 어떻게 안 합니까, 저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이.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일 잘하면 제가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다. 한강버스 이번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80명 넘는 분이 큰일 날 뻔했어요. 구조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이걸 무슨 정치공세라는 프레임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 정성국 > 편한 이야기로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한다는 말이 있듯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도 다 장악하고 이랬었는데 서울시장마저 뺏으려고 막 집단으로 공격하고 이런 모습들이 오세훈 시장이, 물론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해야죠. 그건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의 그런 정치 모습이나 서울시정을 이끌어왔던 그런 시민들로부터 받는 인정은 저는 아직까지 여전히 인정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두 분이 지방선거 얘기를 하셔서 장동혁 대표가 어제 한 유튜브에서 극단적 우파 성향 정당들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영풍-장동혁 대표(어제, 유튜브‘이영풍 TV')] - 고영주 대표가 계시는 자유민주당이나, 조원진 대표가 있는 우리공화당이나 또는 구주와 변호사가 있는 자유통일당이나 또는 황교안 대표가 있는 자유와혁신당이나 이런 당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를 할 수 있나? 할 수 있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 저는 그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모든 우파들은 함께 모여서 이재명 정권이 가려고 하는 체제 전복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고 하는 독재체제로 가려고 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 다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 ◎ 진행자 > 지난번에는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당 안팎에서 비난이 일었는데 어떻습니까? 당내에서. ◎ 정성국 > 그 취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이렇게 체포가 될 정도의 사안이 아니고 구속을 시킬 정도의 사안은 아닌데 무리하게 특검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집회할 때 그런 해명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리고 그런 해명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비판 여론들이 계속 남아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표현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강했다는 뜻이겠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황교안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황교안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더 나간 거 아니에요? 극우 정당들하고도 같이 연대를 할 수 있다까지 나왔거든요. ◎ 정성국 > 황교안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다른 분, 지금 언급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한 의원님. ◎ 한민수 > 다 지금 언급되는 세력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어게인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론자들이고 음모론자들. 그 세력과 제1야당 대표가 연대를 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다른 당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국민의힘에 계시는 의원들뿐만 아니고 당원들도 저런 말씀 들으면 우리 당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급행열차 타듯이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이런 우려를 할 것 같아요. 저 세력들을 잡고 어떻게 선거를 이기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어게인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세력 아닙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장동혁 대표 저런 얘기들은 당내에서도 상당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시뉴스 2025-11-17
[맞수다] 김건희는 왜 용상 앉았을까?‥왕비인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앵커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주요 발언] 윤희석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특검 불출석‥사회 통념 무너뜨려" 윤희석 "김건희 신발, 지문·DNA 검사라도 해야 하나" 서용주 "건진법사·명태균, 본인 형량 낮추는데만 주력" 윤희석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 통보‥민주당이 정보 더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서용주 "국힘, 위헌정당 근거 될 수도‥심각한 사안" 서용주 "'갭투자 논란' 이상경 사과 마땅한 것‥추가 행동 따르지 않는 것 미흡" 윤희석 "국토부에서 일 할수 있겠나‥교체해야" 서용주 "세제 개편 뒤따를 것‥보유세 섬세하게 검토해야" 윤희석 "이 대통령, 대선 때와 정책 방향 달라진 이유 설명해야"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순직해병 특검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 피의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서울중앙지법 출석 장면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 (영장 청구된 혐의 인정하시는지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직 사건의 외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법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진행자 > 이 전 장관의 출석 모습 보셨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 31일부터 경찰에 이첩된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8월 2일 사이에 이 전 장관이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고 지시했다. 이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하고 증거 인멸도 했다. 특검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소장님은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서용주 > 일단 격노라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를 습관적으로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격노 이후에 뭔가 정상적인 수사의 절차들이 바뀌었다는 거 그게 문제죠. 근데 이 바뀌는 부분들이 외압에 의해서냐. 외압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박정훈 수사단장이 본인의 어떤 고유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것이고 그게 그 위에 선이면 국방부 장관이겠죠. 이종섭 장관. 그러면 격노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여러 가지의 비서관들 아니면 안보실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런 격노에 있어서 수사의 방향을 틀고 임성근 사단장을 그 수사의 피의자에서 빼려고 했다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불법적인 사안이 맞죠. 근데 저는 3특검 중에는 채해병 특검이 가장 늦게 수사의 진도가 나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좀 되는데 사실 끝까지 가려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임성근 당시 해병 1사단장까지 이 부분들에 대한 영장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파악하는 건 좋으나 중요한 건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격노했느냐, 뜬금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그 배경에는 누가 있느냐. 제가 늘 주장했지만 그 배경에는 대통령을 격노시킬 사람은 김건희 씨밖에 없다고 제가 했는데 결국엔 그 초점이 정점에 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건데, 지금 채해병 특검의 수사 속도가 거기까지 밝힐 만큼 얼마나 진척됐는지 모르겠으나 영장 청구를 해서 심사를 받는 걸 보면 좀 늦었다. 수사 속도를 서둘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오늘 어쨌든 7명에 대해서 영장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신병을 확보한다면 속도는 빨라질 수도 있겠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 윤희석 > 주무 장관이었잖아요. 경찰에 수사 기록을 넘긴 국방부가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테니 그 과정에서의 어떤 역할. 그리고 지시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있어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특검에서 보는 것은 그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다.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영장도 청구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희생된 채해병의 입장에서 그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들이 구속이 되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냐. 구명하려는 노력이 있었느냐. 위에 상급자들에 대해서요. 이런 것에 대해서 밝혀져야 그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될 텐데, 그 과정까지 이르기 위해서 특별히 법률안을 통과시켜서 만든 해병 특검이 너무 속도를 못 내고 있고 성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국민적으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건지, 아니면 다 하고 있는데 잠깐 뭔가에 의해서 속도를 안 내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 정도 속도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명명백백하게 모든 것이 밝혀져야 한다. 그 차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맞습니다. 이 특검 시작될 때 순직 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다들 진실이 규명돼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 한목소리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중에 또 다른 핵심 피의자. 소장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경우는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이잖아요. 그런데 해병대 초동 조사에서는 혐의자로 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에 제외가 된 사람이잖아요. 7명에 대해서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보십니까? ◎ 서용주 > 일단 임성근 전 1사단장이 본인의 구명 활동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는지. 본인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했던 이종호 씨도 아예 만난 적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박성웅 배우가 공인이고 그분이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같이 만났다. 근데 임성근 전 사단장은 전혀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상황의 공방이 있고, 최근 특검 수사에서 2년간 기억 안 나던 비밀번호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기억이 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채해병의 억울한 죽음 속에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됨에도 마땅한데, 본인의 어떤 일신상의 출세욕 때문에 본인이 혐의자로 포함이 되면 경찰로 가고, 거기에서 피해자가 적시가 돼버리면 본인이 사단장에서 위로 갈 수 있는 단계가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감에 뭔가 액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인간적인 본인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으나 전체 그림으로 봐서는 대통령의 격노에 있어서 법적인 관여 금지 부분까지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이게 엄청 커진 거예요. 해병이라는 정신이 정말 귀신 잡는 해병이고 다른 군과는 다르게 굉장히 동료애가 끈끈하잖아요. 사단장이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채상병의 죽음 앞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이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일단 채해병 특검을 통해서 구속영장의 심사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진실이 어디에서 밝혀질지. 저는 오늘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 윤희석 > 사실 이분에 대한 처리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처분에 관련한 해병대의 수사 결과를 보고 격노했다. 군인이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까지 징계 범위에 넣는 건 과하지 않느냐라고 단순하게 보기에는 이분들과 얽혀 있는 인적인 네트워크가 심상치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분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본인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 이 특검이 어떻게 어렵게 얼마나 어렵게 성립됐고 여기까지 왔냐를 보면 중요한 건 이분의 태도예요. 해병대가 어떤 조직이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용주 소장 말씀하실 때 뒤에 자료 화면에 보면 퇴역하신 해병들이 붉은 바탕에 노란 글씨로. 해병대 전통의 색깔이죠. 군말 없이 결단해 달라. 바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본인이 속한 곳에 계신 분들에게조차 배척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미안한 감정이라도 드러내야 할 텐데, 이분 중간에 해병대 특검 출범하기 전에도 가서 특검 만나려고 시도하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제출한 휴대폰의 비밀번호도 제시하지 않다가 정말 이상한 이유로 하나님이 참 일을 많이 하십니다. 20자의 비밀번호를 다시 기억해내고. 이런 돌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실 만한 국민들이 훨씬 많을 것이고, 또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적어도 이분에게 향하는 화살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수사에 임하는 재판이 계속될 테니 여기에 임하는 이분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밝혀질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 진행자 >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조사받으러 안 나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순직 해병 특검에서는 열흘 전에 출석을 통보를 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줬으니까 자진 출석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 재판 일정 때문에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일주일 전에 갑자기 내란 특검 조사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도가 바뀌는 건가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안 바뀌었나 봐요. ◎ 윤희석 > 저도 그때 앞으로는 계속 재판에는 계속 나오시는 모습. 가서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좋으니 적어도 이러한 사법 심사 과정에서의 응하는 과정, 그런 것은 보여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안 나오셔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결국 제가 아까 태도 말씀드렸는데요. 주장은 첨예하게 갈릴 수 있고 또 법리도 다툴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국민들이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재판에조차 임하지 않는데 이게 뭐냐라는 벌써 사전판단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윤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된다고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주변 분들은 뭘 하고 있느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주로 변호인이 될 텐데 그리고 오늘도 보면 변호인이 재판 일정 때문에 지금 못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변호인이 한 분만 있는 건지.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럼 그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그 다른 재판 일정을 어떻게 바꾸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더 중요하겠죠. 결론은 변호인조차 윤 전 대통령을 가운데에 놓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 서용주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아직도 국민들을 조롱하고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속여요. 본인이 변호인이 없어서 못 나온다라고 하는데 나와봤자 진술거부권 썼잖아요. 지난번에도 나와서 외환죄 조사받을 때도 제가 날씨가 좋아서 나왔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 와서 뭐 얘기를 했습니까? 진술을 거부했잖아요. 변호인이 뭐가 필요했어요. 사실상 묵비권 행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변호사고 검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엊그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랑 김민수 최고가 면회를 갔다고 그래요. 5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다. 보통 성경 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사람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양심이 생겨야 되고 본인이 맡아야 될 책무, 말씀한 대로 나와서 수사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주장을 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최소한의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 양심이 아닐까. 근데 없어요. 양심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오늘 핵심 피의자 7명이 지금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만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윤 전 대통령 얘기를 할 때 김건희 씨 얘기를 바로 했습니다. 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사진이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지난 2023년 9월 경복궁에 비공개로 갔을 때 사진인데요. 국보인 근정전 내부에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서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건희 씨가 왕이 앉는 의자 용상에도 앉았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교흥/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정용석/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어제)] - 바로 옆에 있었어요. 말씀하세요. - 본인이 가서 앉으셨지 않았을까? 앉아 계셨다 하더라도 오래 1, 2분 정도… [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 관장-조혜원/국회 문체위원(더불어민주당, 어제)] - 용상을 개인 소파 취급해서 이렇게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 자리에서 왕을 꿈꿨나 봅니다. [정용석/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이기헌/국회문체위원(더불어민주당,어제)] - 이배용 위원장이 올라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김건희가 그 높은 계단을 올라간 겁니다. 슬리퍼 신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 네, 상황이… - 측면을 올라가는 자리가 누가 올라갔냐면, 왕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 진행자 > 근정전은 국보로 지정이 돼 있고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된 곳입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근정전 안까지 들어가서 어좌 용상에 앉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실 일지에는 김건희 씨를 ‘VIP’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하는데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 그 상황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요. 경회루 사진은 있잖아요. 같은 날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지금 저 경회루 사진에 몇만 배의 위력을 발휘할 거예요. 누구도 근정전에 있는 용상에..우리가 용상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앉을 생각을 합니까? 안 하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세트를 만들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경위로 김건희 씨가 그 자리에 앉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죠. 누가 권유를 한 건지, 본인 스스로 거기를 올라가서..거기다 계단도 높더라고요. 그럼 의지를 갖고 갔다는 얘기인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배용 위원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전공이 한국사예요. 뭔가 설명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까지 저는 해 봐요. 결론적으로는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있어서는 안 될 저분이 모 여대 총장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만약에 올라가겠다고 하면 말려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말리지는 못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권유한지는 몰라도, 그렇다면 이분 그 자체로 자격이 없는 거죠. ◎ 진행자 > 대변인이 말씀하실 때 그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분홍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이배용 전 위원장입니다. 앞서서 나온 국감에서 얘기 들어보면 이배용 전 위원장이 권유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오기는 합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 서용주 > 국감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한국사를 전공을 했고 저는 왜 저기에 같이 동행을 했는지는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물론 한국사를 전공했다 하더라도 저기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분명히 있고 경회루나 근정전 내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내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사실상 저는 김건희 씨가 혼자만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김건희-윤석열 두 부부가 여기를 11차례나 갔다고 해요.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 왕조의 여러 가지 생활과 문화적인 유산이 담긴 곳을 왜 갔을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적으로 활용하는 자체도 어이가 없죠. 근정전은 국보입니다. 국보라서 겉으로만 보고 안에 못 들어가요. 관리하는 분 빼고. 경회루는 보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 개방할 때가 있어요. 사실상 이 사진을 보면 태도도 옆구리에 손을 올리고 다리를 내밀고 짝다리를 짚고 선글라스를 끼고, 마치 본인이 말하자면 조선왕조의 종묘사직을 책임지는 듯한 ‘내가 왕이야’라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 뒤에 근정전의 어좌 용상에도 앉았다는 겁니다. 감히 그런 생각이 들까요? 정말 문화유산을 생각하는 국민들이라면 저기는 보존해야 될 곳이다. 보고 사진이나 찍죠. 근데 본인이 거기에 앉았다는 그런 얘기들은 사실 내가 이 나라의 왕비다. 왕이다 그런 자존감에서 기인된 게 아닌가. 이건 국내에서도 사유화하는 문제도 있지만 국제적 망신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권력자들이 본인들의 문화유산을 사적으로 카페로도 사용하고 그냥 놀이터 여기는구나. 예를 들면 로마 콜로세움에서 파티 벌이고 권력자들이, 그러면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십거리긴 하나 김건희 씨가 얼마나 본인이 대한민국의 지난 윤석열 3년을 자기 것처럼 여겼는지 엿볼 수 있는 참 씁쓸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다음 날 행사가 있는데 미리 가봤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부인이 미리 가서 행사 체크를 다 하나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는데 상황실 일지에는 ‘VIP’라고 돼 있다는 거잖아요. ◎ 서용주 > 그런데 VIP도 윤 대변인도 잘 알겠지만 원래 VIP는 대한민국에 한 명입니다. 대통령. 그래서 통상적으로 업무를 볼 때 경호처에서 V1, V2로 나누거든요. 근데 김건희를 VIP로 적었다는 건 V로 본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도 지적하고 싶은데 이제는 이미 뭐가 나온들 기이할 수 있겠냐, 거의 기행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 진행자 > 소장님 말씀하실 때 이 건뿐 아니라 종묘 차담회도 논란이 됐었고 말씀하셨지만 경복궁이니 창덕궁이니 종묘니 해서 민주당에서 주장하기로는 11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비판이 제기가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우리가 이 보도를 접하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왜 하필이면 궁이나 종묘 역사적인 곳에만 가느냐. 이상하게 연관돼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복궁 안에 건청궁이라는 데를 두 분이 가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건천궁이라는 데가 고종 황제와 명성황후가 기거하시던 곳이다. 궁궐 안에서도 관저라고 볼 수 있죠. 근정전은 업무를 보시는 곳이니까. 관저 옮긴 거랑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온 국민들이 보존을 하고 제한적으로 관람하거나 뭔가 이렇게 즐긴다고 해야 되나요? 향유하는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아무런 절차 없이, 아무런 누구도 허락하지 않은 것을 저런 식으로 무단으로 썼다. 무단으로 가서 봤다. 이런 것은 누구도 방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앞서서 이 사진을 보면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핑크색 분홍색 옷을 입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씨에게 금거북이를 주고 자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검 소환 요구에는 ‘아프다’ ‘골절이다’ 해서 두 차례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또 이 사진에 공교롭게 등장을 하다 보니 주목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 서용주 > 그러니까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금거북이 사건 자체는요. 매관매직의 의혹이 너무나 짙고 사실상 이분이 특검 조사에 계속 불응하는 건 뭐가 석연치 않은 게 많은 거 아니야. 이런 태도들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박탈감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예를 들어서 금거북이를 주고 국가적인 고위공직을 사고. 이뿐만 아니었잖아요. 의혹이 예전에 서희건설도 그런 식이고 총리 비서실장 같은 경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로 대한민국의 지난 3년을 망쳤는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들이 고통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희화화하고 조롱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김건희 씨나 윤석열 이 두 사람이 전직 대통령 그래도 부부였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한테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왜 안 보이나. 많은 국민들한테 그런 죄송함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이 방송을 보지는 못하겠으나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배용 전 위원장은 어떻습니까?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 윤희석 > 이분이 지금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어떠한 반응이 없잖아요. 금거북이는 둘째 치고 간에. 이분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버티는데 어떻게 할 거냐. 과거에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본인의 경험칙에 근거해서 내가 그래도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직을 거쳤는데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힘을 좀 쓰려고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건 특검 수사에 막판에 응하고 소환된다 하더라도 마음은 반성하는 마음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갑자기 생길 리는 없고요. 이러한 우리 사회에서 지도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성이라든지 이러한 선을 지키는 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선을 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허탈할까.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 전반적인 질서가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검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한다. 일과성 해프닝 가십 정도로 넘어갈 게 아니고 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우리가 이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느냐. 이 현실에 대해서 정파에 관계없이 좀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배용 전 위원장 자리 자체가 국가교육위원장이잖아요. 그 자리의 무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통일교가 김건희 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건넸다는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그리고 샤넬 구두 한 켤레, 샤넬 가방 3개를 특검이 확보를 했습니다. 중간에서 선물을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특검에 제출한 겁니다. 전 씨는 그동안 물건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다가 최근에 말을 바꿨습니다. 김건희 씨 측에 전달한 건 맞지만 작년에 다시 돌려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김건희 씨는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귀금속 선물. 되돌려주기도 한 상황입니다.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김 씨가 그 물건을 받은 사실이 확인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김건희 씨가 사실상 건진법사와 거래를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건진법사가 살아있는 권력이라면 버텼겠죠. 근데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김건희 씨는 더 이상 끈이 떨어졌다. 버텨봤자 좋을 게 없고 본인의 죄라도 덜어내자. 예를 들어서 단순 전달자가 되면 알선수재 혐의는 면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실토를 한 것이죠. 사실 7천만 원에 달하는 시가가 69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던데 그라프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마음 편하게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샤넬백이 처음에 두 개 왔다가 알뜰하게도 본인 필요한 걸로 또 다 교체를 합니다. 신발로도 하고 백 하나를 분리해서 2개, 3개 해서 취향대로 또 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도 참 저급하잖아요. 청탁성 뇌물로 받아서 자기 필요한 걸로 바꿔서 또 쓰고. 그러다가 다시 전달을 건진법사한테 했다고 전성배 씨가 얘기를 하는데 그 시점도 당시 디올백이 나올쯤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디올백. 그걸 받으면서 공론화 되니까 여기저기서 받은 물건들을 돌려주기 시작한 거죠. 그것도 서희건설의 목걸이도 그때쯤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뭔가 잘못하다가 수사가 좁혀올 수 있겠구나라는 압박감을 느꼈겠죠. 사실 돌려준다고 해서 뇌물 혐의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 그 행위는 그대로 존치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지리하게 진실 공방을 나눴던, 절대 이거를 안 받았을 리가 없겠다 하는 사실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그 앞서서 서희건설 회장이 오죽했으면 자수서를 냈겠어요. 내가 이거 줬다. 우리 돌려받았다. 이런 겁니다. 김건희 씨가 이걸 숨기려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우리 기억하시죠? 서희건설 건 모조품이다. 홍콩에서 10몇 년 전에 가서 샀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꾸몄던 사람이에요. 정말 제가 심한 말이지만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거짓말이지 않냐 싶을 정도로 하나하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소장님은 김건희 씨 변호인단에서는 직접 받지는 않았다. 비서한테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다. 이 말 안 믿는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 서용주 > 특검에서 그러잖아요. 샤넬 신발이나 목걸이가 사용한 적이 있다. ◎ 진행자 >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 서용주 > 7천만 원짜리를 김건희 측 말에 따르면 유경옥 씨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썼다고 덤터기 씌우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수준이. 그걸 상식적으로 누가 믿겠습니까? 이제는 자백하고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반성하고 고개를 숙여야 된다니까요.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을. ◎ 윤희석 > 제가 드릴 말씀을 다 하셨고요. 이렇게 되면 전성배 씨는 이제 완전히 대립각을 선 거예요. 내가 줬다가 다시 받았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나는 보관하고. 갔다는 건데 김건희 씨 측에서는 그게 확인이 안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유경옥 씨. 김건희 여사 측근 이 사람이 같이 가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김건희 씨의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실물이 확보가 되고 사용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신발에 DNA 검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문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뭐라도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신었다면. 그것까지 제가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하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분들이 없을 텐데, 변호하는 차원에서 아마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서는 사용한 흔적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뭐 ‘신데렐라 수사’ 얘기도 했었잖아요. 신발 사이즈 얘기까지 했는데 그렇게까지 갈 일인가. 두 분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공천개입 혐의 재판이 어제 있었는데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이 마주한 겁니다. 그랬더니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시키고 싶어서 여론조사 해준 거다. 공천 대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법정을 나간 뒤에는 김건희 씨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는 정치 공동체다. 그리고 권한도 5대5다’ 이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명 씨가 김건희 씨한테 ‘누구에게 보고해야 됩니까’라고 물으니까 김건희 씨가 이렇게 답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천권도 역시 5대5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 서용주 > 저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를 앞에 두고 나서는 아무래도 예전에 그래도 관계가 있고 인연이 있어서 나름대로 방어를 해주는 척해야겠다는 계산을 하는데, 그거는 김건희를 위한 방어가 아니라 본인을 위한 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짜로 해줬다, 내가 그냥 마음이 가서 해줬다, 그러면 김건희 씨는 그런 정치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놔야 김건희 씨와 본인의 관계가 그런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이권적인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공천개입은 그게 없어야 공천개입은 단순히 내가 선의가 있어서 베풀어줬고 내가 부탁했더니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 살라고 방어를 하는 것처럼 했지만 자리를 비우고 나서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법정에서 아무리 그래 방어를 해도 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카카오톡, 녹취록, 김건희 씨와 명태균이 나눴던 선거의 깊숙한 얘기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명할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법정의 진술이었다. 근데 명태균 씨도 보면 본인도 앞서 건진법사하고 똑같이 최소한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밖에 없을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재판은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 명태균 씨는 본인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자분들하고 문답 나누는 영상이 나오는데 저기서는 굉장히 세게 얘기했어요. 나를 왜 구속을 시켰느냐. 왜 날 구속시켰는지 내가 안 물어볼 것 같으냐. 들어가서는 얘기 안 하던데요. 결론은 뭐냐 하면 저분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다. 기본적으로 대통령 당선자 부부에 대해서 특정 의원의, 본인과 가까운 김영선 전 의원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의 공천을 부탁을 했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아닙니까? 이게 다 밝혀졌는데 거기에 대한 사과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태도를 보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는 없이 뭐 그렇게 억울하다고 저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외치고 피해자인 것처럼. 지금 보십시오. 손을 막 들이대면서 흥분하잖아요. 저런 것들이 글쎄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물론 지금은 본인 위에서만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면 변호인하고 조금 더 정교하게 논리를 가다듬어야지 저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판사들도 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일단 개전의 정이 없다. 이런 말 쓰잖아요. 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법정에서도 고성이 오갔다. 기자들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요.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다음 달 4일 소환한다라고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내란 특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내란 특검이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일정을 고려해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국정감사 이후가 될 거다.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12.3 불법 계엄 당시에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 이런 의혹인데 특검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이 박지영 특검보가 조사한 국민의힘 의원이 몇 명인지 말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상당수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누구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공범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검에서는 계엄 당시에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 표결에 불참한 의원 8명을 주목하고 있다, 언론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에게는 굉장히 예민하게 다가오는 부분이죠. 특검에서 보는 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 당시에 어떤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본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되는 거고 또 직권 남용도 된다. 표결이 안 되게끔 하려는 것이잖아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 말고, 근데 다른 의원에 대해서도 전혀 혐의 없음을 얘기하지 않고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굳이 특검보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되면 저희 당 18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를 했는데 여덟 분은 그 공간 안에 있으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추경호 원내대표인데 나머지 7분에 대해서도 뭔가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분도 비슷한 혐의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얘기가 복잡해져요. 구조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본회의장 상황이 전달이 되게끔 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수방사령관 얘기했듯이 그때 본회의장 상황이 전파가 됐다. 이렇게 되면 군사작전함에 있어서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특검보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은 굉장히 특검에서도 뭔가 증거를 갖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본회의장 안에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당 의원이 18명밖에 없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100명 훨씬 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특히 본회의장에 갔으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의원이 주로 민주당 의원들하고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정보를 훨씬 많이 갖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조사받았어요. 거기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모르는 정보를 다수 특검에서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어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은. ◎ 서용주 > 국민의힘에게는 가장 큰 말하자면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소환이다. 피의자로 소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의자라면 이제 기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면 기소의 내용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겁니다. 물론 직권남용 부분도 있는데 사실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건 뭐냐 하면 입법부를 찬탈당하는 상황에서 입법부의 구성원이 당시에 여당이라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이게 이 불법 계엄이 성공하기를 바라서 협조를 했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영장 청구도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당시에 국민의힘의 지도부였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 기소가 된다면 이건 일파만파 크게 될 수 있어요. 8명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표결에 참석 안 했는데 그중에 몇 명이 본회의장을 들락거리면서 상황을 공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표결도 안 할 거면서 왜 들락거리죠. 그리고 왜 의원들의 동향을 물어보고 몇 명이 찼는지 하고, 그 시간대를 맞춰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계속해서 ‘아직 인원이 다 안 찼어’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군 특수사령부에 전한다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그 현장에 누군가가 보고하지 않고 수시로 연락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건 내란에 협조한 당시의 지도부를 그대로 품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면 기소 여부와 공범들의 수에 따라서 위헌정당 부분들도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최근에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내란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눈물의 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한 것 플러스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대표, 탄핵을 찬성했던 측을 축출시키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온전하게 한동훈 전 대표, 표결에 참석했던 18명을 빼버리면 국민의힘 남은 것은 내란에 옹호하고 동조하고 공범의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위헌 정당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꽤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국감 이후에 소환 일정이 조율이 될 것 같은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외통위 얘기 해보겠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정감사를 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납치 감금 사태 굉장히 심각합니다. 먼저 주요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현수/주캄보디아 대사대리(어제) > 24년에는 220여 명, 올해는 8월 말 기준 이미 330명을 넘어서는 등 폭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기원/국회 외교통일위원(더불어민주당)-남석현/경찰 영사 (어제)] - 감금 신고인지 실종 신고인지 연락 두절 신고인지 납치된 건지 데이터 냈어요? - 연락 두절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김현수/주캄보디아 대사대리 (어제) > 상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 김준형/국회 외교통일위원(조국혁신당) (어제) > 적색 수배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수를 권유합니다. 자수할 리가 있습니까? '모양새가 안 좋다', 참 기가 막힙니다. - 송언석/국회 외교통일위원(국민의힘) (어제) > 장관과 영사국장의 답변이 전혀 상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증이다… ◎ 진행자 > 한국인 납치 감금 된 거 굉장히 심각한데, 더 문제가 그 피해 대상이 한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 중에 보면 김준영 의원이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이 120억 원대 연애빙자 사기사건의 한국인 총책 부부를 체포 안 하고 아예 적색 수배자라고 알려주고 보낸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엄중한 상황이죠. 저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본인들의 직무를 완전히 유기한 부분이고요. 사실상 적색 수배자라고 알려주고 방관했다면 저분들도 범죄에 도움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질타를 당해도 마땅하다는 것이고, 현재 캄보디아에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그걸로 촉발된 이런 여러 가지 사안 속에서 사실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얼마만큼 재외공관과 밖에 나가 있는 우리 대사 영사들이 자기의 책무를 다했는지 제대로 안 들여다봤던 거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걸 감시해야 될 외통위나 입법부가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냥 간 게 아니었나. 이렇게 따지고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에요. 그래서 물론 비판하고 지적하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보완하는 건 좋으나 입법부도 좀 반성해야 된다. 나가면 외통위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덕담하고 그냥 시찰하고 끝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해외에 가면 정말로 우리 재외공관들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런 새로운 기준점을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겠다라는 것이고, 논외로 말씀드리면 캄보디아 이번 납치 사건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캄보디아하고도 얘기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여기 한국 내에서 돈을 빌려 쓰는 청년들이 돈 못 갚으면 대신해서 ‘당신 돈 갚을 대신 가서 사역해’ 이렇게 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국내 수사를 통해서 발본색원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타고 들어가서 안 좋은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 같은 것, 불법 사채 부분까지 연결됐던 거. 그런 것부터 조금씩 들춰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 제가 어제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준형 의원이 쭉 따져묻는 한 5분가량 되는 영상을 봤어요. 이건 뒤인지 전인지 모르겠는데 캄보디아 대사관의 영사 분이 나오셔서 쭉 설명을 해요. 120억 대 사기 총책이 왔는데 아마 여권 문제 때문에 왔는데 온 걸 알았고. 그러면서 쭉쭉 물어봅니다. 불법이라는 걸 알고 왜 본국에 얘기를 안 했냐, 가만히 있어요. 얘기하면 안 되는 거냐. 그때 대사대리의 표정을 찍어줘요. 묘한 표정을 짓는단 말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교민이 됐든 여행을 가든 현재 대사관의 영사관은 우리는 의지하잖아요. 문자도 막 오잖아요. 뭐 있으면 어떻게 연락하라 근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피해자들이 대사관을 가도 사무적으로 어디 가 계셔라 했는데 안 열어주고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지금 한국으로 데려와서 벌을 내려야 할 사람도 당신 지금 적색 수배됐다는 거 알려주고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우리가 그걸 얘기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공무원들이 책임이라는 것이 중요해서 거기서 피하기 위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 자세의 문제가 있다. 모든 재외공관이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특히나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은 너무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그 영상 몇 번을 봤는데요. 이런 식이니까 지금 캄보디아에서 피해자도 있고 또 범죄 저지르고 그 나라에 주저앉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민만 피해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말씀하시니까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가족들이 얘기를 할 때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오히려 체포를 해야 될 사람에게는 알려줬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 윤희석 > 반대잖아요. ◎ 진행자 > 반대네요. 정말.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연일 논란이 있는 부동산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이렇게 말해서 비판이 거셌습니다. 결국 오늘 사과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상경/국토교통부 1차관(유튜브‘국토교통부’) >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대신 사과를 했고, 오늘 아침엔 박지원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론의 압박 때문인가요? ◎ 서용주 > 일단 발언 자체가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린 건 분명히 맞고요. 사과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퇴까지 박지원 의원이 하더라도 사실 이상경 차관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부동산 규제에 여러 가지로 불안하신 국민들한테 억장을 무너지게 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사과를 하신 건 잘하신 것 같은데 근데 사과의 내용 자체가 조금 실질적으로 사과 플러스 행동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행동들이 따르지 않은 것들, 그리고 배우자가 실소유를 하려고 했다는 것도 안 했으면 좋죠. 본인이 정말 여러 가지로 그걸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하고 국민 여러분의 어떤 감정을 보살필 수 있도록 섬세한 정책으로 사과를 대신하겠다. 감성 터치가 약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의 출발점이 조금 삐그덕거리는 것 같다. 부동산 규제 자체가 국민들한테 좋을 일이 하나도 없죠. 제일 우려스러운 건 실거주자. 실수요자. 집 갖고 싶은 사람. 몇 년을 준비해서 안간힘을 돈을 모았는데 나 집 못 가지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실무자들이 본인은 다 집 가져놓고 이제 와서 우리 규제하냐 이런 분노거든요. 사실상 실수요자들에게 설명을 잘해야죠. 지금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집 갖는 거. 전혀 문제가 없게끔 하겠고 지금 그렇습니다. 다만 투기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좀 친절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집값 떨어지면 집 사세요.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세요? 들여다봤더니 본인은 다 샀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섬세함들을 이번 부동산 정책 실무자들은 가져야 한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과 지도자의 반열에 있는 정치인들은 강남에 투기처럼 보이는 집들이 꽤 있다고 현황 파악이 됐지 않습니까? 내놔야죠. 그게 따지고 보면 국민의 감정선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최소한의 퍼포먼스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말뿐 아니라 행동까지 따라야 된다? ◎ 서용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사과를 했는데요. ◎ 윤희석 >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어놓고 실거주 요건 2년 해놔서 갭 투자로 집 사신 분들은 팔지도 못해요. 그런 건 안 된다.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정책이 정말 실효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는 마당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이분이 글쎄요. 굉장히 센 분인가 봅니다. 차관이 저렇게 나와서 사과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것도 그런데 일단 배우자에게 여러 가지를 떠넘기고 결론은 뭐냐면 이분이 국토부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분과 같이 일하는 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어요? 영이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 잘못했으니까 관둬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토부라는 곳이 임무를 한 치도 어긋나게 수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국토부 제1차관은 저분이 아닌 자격이 있는 분으로 바꾸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왜 본인이 그것을 못 느끼는지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 진행자 > 외부뿐 아니라 국토부 내부에서도 신뢰를 잃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어요. 국민의힘 보니까 공세 수위 높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위위원장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맡았잖아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기 수요를 잡으라는데, 이 투기 수요는 내 집 한 칸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만 해당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현실입니다.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 현금 부자는 골라 살 수 있는 부동산 천국이지만 청년과 서민은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부동산 지옥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공급은 없는데 강력한 규제로 대출과 수요를 틀어막으니 벌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광고 ##◎ 진행자 >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지금 장 대표가 ‘대국민 사기극이다’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했는데요. ◎ 윤희석 > 용어가 좀 세죠. 사기인지 아닌지는 곧 결과가 나오긴 할 텐데 어쨌든 방향이 의도는 알겠어요. 근데 정책 방향이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과연 성과가 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일단 다 묶어놨기 때문에 거래를 거래 절벽. 당장은 주택 가격이 내려갈 수는 있어도 언제까지 이것을 묶어두겠어요. 내년 말까지잖아요. 내년 말에 그러면 다시 연장을 할 겁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끼고 산 집은 팔지를 못해요. 그 사이 1가구 2주택 유예기간이 있었던 분들 그게 과하면요. 몇 십만 원 세금 낼 거를 양도세를 수억 원을 내야 돼요.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서 집값 내리면 그때 사라.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사람이 정책 담당자라면 이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 수위를 높여도 여당 내에서 여권 내에서는 할 말이 없을 거다. 결국은 성과로 얘기하는 건데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려 놓으셨으니 이것도 여권에서 책임감을 갖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진행자 > 국민의힘 비판은 어떻습니까? ◎ 서용주 > 대안 없는 비판이죠. 국민들의 감정이 요동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기름을 부어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선거를 생각했으면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초강도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돈 풀죠. 박근혜 정부처럼 빚내서 집 사라. 다 사십시오. 대출 다 풀어드릴게요. 한 채씩 가지십시오. 선물 드리고 지방선거 내년에는 다 먹을 수 있죠. 근데 결국 하우스푸어는 누가 책임지죠. 그다음에 금융위기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사실상 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은 정말 국민들에게 물론 실험적이긴 하나 집값을 지금 마취해놓지 않으면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고 공급 135만호 한다손 치더라도 올라갈 시점에서의 집을 정말 실수요자인 국민들한테 제대로 줄 수 있을까. 저는 그 고민점에서 시작했다고 봐요. 근데 국민의힘은 야당이니까 비판할 수 있으나 그냥 망해라고 저주의 굿판을 벌이듯 대국민 사기극이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상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실수요자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통 받지 않도록 이런 걸 해라. 그래서 당신들 부동산 정책이 아마추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다면 정말 비판을 달게 받겠으나 다짜고짜 기승전 사기극이다 해버리면 그래도 여야가 같이 국민들 정말 똘똘한 한 채. 실수요자들 생애 최초 구입자들한테 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아직은 그 정도까지의 실력을 견인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일단 계속해서 대안 없는 비판은 계속할 것 같아 아쉽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장동혁 대표가 이 발언에서는 없지만 ‘다음 카드는 세금 폭탄이다’ 이런 얘기를 어제도 했습니다. 그러면 보유세 인상으로 갈 거냐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는 일단 선을 긋고 있어요. 개별 의원 중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다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갈 거냐 세제개편까지 갈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 서용주 > 세제개편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내놓은 것은 과열되는 집값을 일단 막겠다는 거죠. 마취를 해놓은 다음에 수술하겠다는 겁니다. 마취 상태가 동의 없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감정이 상한 것이고 수술이 들어갈 때는 세제도 있을 것이지만 규제 완화도 있을 거예요. 맞춤형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대신 세제 개편 없이 어떻게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막을 수 있겠어요. 근데 세제 자체가 재산세, 집을 가진 사람들한테 세수 확보를 위한 게 아니라 종부세 같이 과도한 투기 형식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중함으로써 투기 세력을 막겠다는 겁니다. 결국 정말로 집 필요한 사람한테 좋은 가격에 주고 그다음에 투기 수요는 막아야 선순환 구조로 가지 않겠냐라는 실험적인 정책일 수 있으나 저는 사실상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봐요. 아주 섬세하게 들어가야겠죠. 선거 때문에 당에서는 얼핏 드러내지 못할 것 같은데 그걸 또 장동혁 대표는 예측하듯이 세금폭탄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데, 폭탄 수준은 아닐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세금 부분은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 윤희석 > 부총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한 1% 정도 미국처럼 50억 집에 1% 하면 5천만 원인데 그 정도는 못 버티고 매물 내놓지 않겠습니까라고까지 부총리가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 생각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보유세는 있는 겁니다. 보유세 도입하는 게 아니라 그걸 세게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다 좋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세금이 국가재정 충당의 수단이 아니라 다른 목적에 쓰이면 정당성을 잃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국가 재정 충당 목적을 벗어난 게 되잖아요. 징벌적 의미로 보이는데 대선 때 말씀하셨던 것과 정책 방향이 다르게 된 달라지게 된 이유를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한 넉 달 정도 지난 건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정책 방향이 자꾸 바뀌느냐. 그때도 공급 중심으로 하지 나는 수요를 억제하거나 하지 않겠다. 비싸게 사고팔겠다는데 굳이 가격을 왜 내려야 되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입장이 선회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적어도 국민들께는 설명하셔야 이해하고 기다려 보기라도 할 텐데 달랑 차관이 나와서 집 싸지면 사세요, 그 사이에 돈 벌어서 좋잖아요, 그 돈으로 사세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어느 국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구윤철 부총리 발언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아직은 얘기하기 이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변인님은 좀 지켜보겠다,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소장님은 필요는 하지만 선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섬세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개혁 얘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사법개혁안을 내놨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 윤희석 > 정청래 대표는 여당 대표잖아요. 여당 대표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동산 얘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고 대리 사과를 하더라도 최고위원 시키고 자기는 빠져놓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만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또 어느 유튜브 그쪽 게시판에는 본인이 무조건 완수하겠다 재판소원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장 핵심이 이건데 민주당에서 대법원 증언하면서 한 말이 그거잖아요. 빨리 대법원에서 3심 확정되는 것, 그 과정이 대법관 수가 줄어서 늘려서 그 시간을 줄이겠다는 건데 4심격인 재판소원이 생기면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결론을 지어지게 되는 그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논리적으로 답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건 4심이 아니다 또 다른 1심이다, 그러면 헌재 차원에서 또 다른 1심이라면 왜 거기 3심까지 안 갑니까?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어서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설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게 사법개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제부터가 틀리니까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서용주 소장님. ◎ 진행자 > 어땠습니까? ◎ 서용주 > 사법개혁에 여러 차례 논의가 많이 됐던 것인데 사실 저는 사법개혁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귀연 판사와 연결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는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부분으로서 따로 떼서 공정하지 못한 선택에 있어서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측면에서 자격 기준을 묻는 것이고,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응징하기 위한 사법개혁처럼 비춰서는 안 된다. 근데 사법개혁은 전에도 논의돼 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도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순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를 사실상 독립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사퇴를 하고 정리하는 방안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 정리가 되면 사법개혁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혼재돼 있으니까 사법개혁 자체가 두 판사에 대해서 뭔가 징벌하는 듯한 개혁처럼 보여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못 얻어요. 그래서 속도조절을 대통령실도 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대표만큼의 정치력은 없으나 국민들의 눈높이와 호흡을 조금 읽을 수 있다면 조금 더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는 것들도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공론화 과정은 거친다고 하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5-10-23
[한미정상회담] 최종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 보여줬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요 발언] “광화문 아스팔트 극우 메시지가 어떻게 트럼프 SNS에” “상상 이상으로 우리 극우와 저쪽 극우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 “미 극우세력이 트럼트 귀에 소곤거릴 정도 영향력 있는 것 아닌지 우려” "한미회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 보여줘" "트럼프 SNS 극우 메시지 나온 배경 알아야" "관세 등 명문화보다는 공동선언 없는 게 나아" "트럼프는 피스메이커"..우리가 전략 잘 짰다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한 추억 있는 듯" "APEC 이후엔 어떤 성과 있어야" "우리 역량 강화가 ‘동맹 현대화‘..미국식은 안돼" ◎ 진행자 > 지금 보신 것처럼 첫 한미 정상회담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마무리됐습니다. 회담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 최종건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언론에 생중계된 회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오찬 비공개 회담이 있었습니다. 지금 2시간 20분 정도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종건 > 모든 정상회담은 성공적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최종건 > 게다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에서 곱씹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재명 정부, 혹은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봤던 불합리한 시각들이 많이 걷어졌다. 친중이니 친북이니 극단적이니 이런 식의 불합리한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이번에 확실히 걷어냈다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상당히 이재명 정부에게는 중요한 득점 포인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관세와 무역에 관련돼서 상당히 안정된 기조로 가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두 정상이 앞으로 협력한다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을 필요로 하는구나”를 느꼈고, 그거는 우리의 경쟁력이 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우리나라를 이를테면 우크라이나나 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 가서 홀대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회담 3시간 전에 이상한 메시지가 뜨긴 했어요. 소위 ‘숙청과 혁명’이라는 이상한 메시지가 떠서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즉 자기네들의 조선산업 재건, 그리고 에너지, 경제, 평화, 그리고 국방 안보에 거쳐서 정말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는구나를 느꼈고, 거꾸로 얘기하자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구나는 생각이 들어서 정권 초기에 있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자신감 있게 대미 정책을 펼 수 있을 것 같아서 낙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좋은 회담이었다. 교수님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면서 SNS 말씀을 하셨어요. 회담 전에 한국에서 숙청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 내용이었잖아요. 다들 이게 무슨 일이야? 회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도 “오해였고” 말하긴 했습니다. ◎ 최종건 > 현장에서 우리 다 시청했습니다만,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잘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의하면 양측이 비서실장 간 소통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해였어라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내용의 말도 안 되는 혹은 우리가 소위 광화문 아스팔트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극우의 메시지가 어떻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기 3시간 전에 띄울 수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는 정부나 언론이나 우리 학계에서도 유심히 봐야 될 겁니다. 즉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 상상 이상으로 극우와 저쪽의 극우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고 저쪽에 극우가 MAGA 세력이 됐든 어떤 세력이 됐든 간에요. 미국 대통령의 귀에서 소곤거릴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요. 트럼프 대통령 아직 임기가 3년여 정도 남았고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겨우 시작했어요. 그러면 계속 정상회담 할 것이고 양 행정부가 계속 교류하고 협조할 일이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소위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혹은 극우적 메시지가 계속 외교의 공간을 머문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커다란 부담일 거거든요. 이건 정말 위험 요소로 이번에 파악이 된 것이니 만큼 좀 대처가 필요한 요소로 보여요. ◎ 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띄웠을 때 댓글을 단 사람이 미국의 극우 세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연관이 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 최종건 > 두 가지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트위터를 해서 보니까 하나는 고든 창이라고 하는 이런저런 알려진 극우세력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공유 리트윗 하면서 ‘땡큐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극우세력들이 그걸 다시 공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 우리나라 유력 정치인들, 야당 정치인들이 이걸 활용해서 워싱턴 현장에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공격하더라고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외교 현장에 있는 국가수반에 대해서, 특히 다른 나라의 행정부 혹은 정상이 우리의 정치적 근간에 대해서 가짜 뉴스와 같은 내용이 있는 것처럼 띄운 것을 활용해서 정쟁의 요소로 삼는다? 그거는 좀 너무 이해하기 힘들고 좀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죠. 또 하나는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오해라고 수긍하지 않고 이 부분을 계속 문제제기를 했다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더 마음이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그래서 그 잘못 파악된 원인이 극우세력의 소위 이상한 정보를 시딩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회담 시작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SNS를 띄웠을 때 어떤 의도일까라고만 초점을 맞췄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에 연계된 세력들도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야당 말씀을 하셔서요. 양국 정상의 공동합의문 브리핑이 없었습니다. 야당에서는 그래서 회담이 잘 안 된 게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공동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 최종건 > 전통적으로 미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거나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면 그리고 첫 회담 때는 양국 공동선언을 해요. 그 뜻은 뭐냐 하면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두 행정부가 어떻게 임기 기간 중에 양국의 발전을 어떻게 진행할지, 2017년도에 새롭게 등장한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공동선언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등장한 바이든 정부도 그랬고요.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 공동선언을 했어요. 저도 이번에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그게 전통이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2기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거친 관세 정책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들을 공동선언에 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만약에 거꾸로 생각하셔서 이번에 공동선언이 나왔다 쳐요. 이를테면 방위비 분담금을 몇 퍼센트로 증가하기로 했어, 국방비를 몇 퍼센트 증가하기로 했어, 혹은 2천억 달러 투자액에 대해서 미국이 통제하고 우리가 이익을 10%만 가지고 가기로 했어라는 식의 명문화되고 구체화됐다면 그것이 성공한 회담일 수는 없잖아요. ◎ 진행자 > 많은 분들이 회담 있기 전에 교수님처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번 회담은 명문화 안 되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같은 취지시네요? ◎ 최종건 > 적당히 혹은 그럭저럭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당연한 것들을 반복하는,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이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이다라는 정도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워낙 트럼프 2기가 제가 겪어봤던 1기와는 너무 달라요. 너무 노골적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관세라는 것이 통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거치니까 그것을 꼭 명문화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좋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유연하게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번에 중요한 것이 성명서가 나왔다 안 나왔다로 이번 회담을 평가하기보다는 특히 우리 이재명 정부가 새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대미 스탠스를 잘 잡고 시작했다. 그 이후에 통상 정책에 대해서 재협상을 하든 뭐하든 그거는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교수님 처음에 총평을 하실 때 잘된 부분 말씀을 하실 때 조선업 협력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두발언은 딱 준비하고 오는 발언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 협력을 바로 얘기를 한 면에서 미국이 정말 조선업을 필요로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대목입니까? ◎ 최종건 >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죠.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미 간 우리가 무역 불균형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소위 정산을 받아야 된다라는 식의 보통의 메시지를 낼 수 있었는데 이번에 조선을 시작을 했고 무기 구매를 시작했다는 것은 그의 전략적 관점에서 조선업을 꼭 키워야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1500억 달러를 MASGA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기여한다고 했었을 때는 그는 그것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2천억 달러는 조금 한번 보고요. 1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많이 소위 마케팅도 하고 미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내일 대통령께서 미국 시간으로 필리조선소 한화가 투자한 데 간다고 하니까 그 좋은 그림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진행을 하되 조선소를 만들고 배를 건조하는 일은 최소 2~3년 이상 걸리거든요. ◎ 진행자 > 시간이 걸리죠. ◎ 최종건 > 그건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하면 됩니다. 당장 확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 중에 하나가 한국에 가서도 배를 건조할 수 있다고 했으니 그건 우리한테 이익이잖아요. ◎ 진행자 >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게 분명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최종건 > 아무도 할 수 없었어요. 일본도 그렇게 못 했고요. 유럽도 그렇게 못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그럴 수 있었던 것이었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게 우리나라는 정말 어깨가 넓어졌다. 그리고 우리도 미국한테 상당히 무거운 국가가 되었다. 트럼프의 이번에 태도를 보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은 것은 공교롭게 그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당히 우리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 진행자 > 우리가 쥐고 있는 카드가 있다 이 말씀이신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국 선박 사주니까 너희도 미국 무기 구매해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 최종건 > 아주 전형적인 그 트럼프 스타일의 상호주의인 거죠. 특히 무기 구매권은 국방비 증액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반도 안보 상황에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군 역량을 키우려면 상호운용성, 미군 무기와 비슷한 걸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미군 무기를 사 가라. 우리 좋은 거 많다라고 한 거예요. 다만 군사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언급한 예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B-2 폭격기인데 미국이 절대 팔지 않는 거거든요. 어쨌든 좋은 게 많으니까요. 그 부분을 봐야 되겠죠. 다만 여기서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은 국방부에서는 중기 계획이라는 걸 짜요. 무기는 뭐가 필요한지, 안보 환경을 점검하고 나서 국방비를 이렇게 증액시켜 놓고 국방비를 쓰기 위해서 무기를 도입한다면 그건 오히려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차근차근 미국아. 우리 중기 계획을 이렇게 짰으니 내년에는 무기를 더 많이 살 거야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면 다행인데 당장 우리가 세금을 꺼내서 무기 사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객관적으로 점검해 본 후 필요한 것을 차근차근 사고 미국에게는 우리가 증대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면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미국 언론에서는 이번 의제 중의 하나로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꼽았었거든요. 그런데 양 정상 간 회담에서 그 얘기는 거의 안 나왔어요. ◎ 최종건 > 우리 측이 작전을 잘 짰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소위 당신은 피스메이커야, 평화의 전도사야라고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처음부터 한반도 문제를 언급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중동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당신은 평화를 만들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 지난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역할을 해 주십시오, 당신은 피스메이커가 되고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하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곱씹어 보면 저는 가슴이 조금 저리더라고요.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발언하시기 전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북한을 관여하려고 해도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다. 당신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간 우리는 남한이 주도한 한반도 평화, 안정, 남북관계 개선이었는데 지난 3년 동안 남북관계가 완전히 절단이 나고 북한도 우리를 적대적 두 국가라고 하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폭이 객관적으로 줄어든 거예요. 즉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렇게 생겨 먹은 거라 트럼프의 역할을 기대해야 되는 건데, 지금 북한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제부터 미국과 우리의 실력이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APEC이라고 하는 나름의 데드라인을 정해놨거든요. APEC을 보고 북미 회담을 할지 혹은 APEC에 북한이 참석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우리 스스로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모양새가 된 거예요. ◎ 진행자 > 그러면 교수님은 관세 협상이라는 의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되도록 늦게 얘기하는 게 좋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치켜세우면서 그 의제로 끌고 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최종건 > 예. 왜냐하면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 무역, 농축산물, 에너지 이런 게 세게 앞에 이야기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우리 대통령은 이렇게 툭툭 친 거거든요. 제가 급할 거 없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로서는 좀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죠. 한미 FTA가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우리는 원래 관세가 없었어요. ◎ 최종건 > 원래 우리는 관세가 0에서 2%였는데 15% 맞은 거고 품목관세는 50% 이상 맞는 것도 있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해결할까, 혹은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명문화해서 시장 개방을 해야 되나, 혹은 우리가 또 미국 시장에 미국이 원하는 만큼 투자를 많이 해야 되나.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정무적인 사안으로 한반도 평화 등과 같은 거 정무적인 사안으로 우리가 조금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해야 될 사안을 덮은 것 같아요. ◎ 진행자 > 전략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미국 언론에서 봤던 게 관세 협상 후속 조치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잖아요. 그 얘기도 의제로 안 올라왔어요. ◎ 최종건 >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우리가 원든 원하지 않든 그의 소위 언변과 행동. 이번에 트위터 이상한 메시지 때문에라도 그가 주도하는 면이 있어요. 제가 한 6번 배석을 해봤는데 다행히 이번에 상당히 차분하게 오벌오피스에서 소인수 회담이 상대적으로 진행됐어요. 그러나 업무 오찬 때 내용이 다 공개되지는 않겠지만 거기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이번에 1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액을 만들었습니다. 한미무역에 관련해서 서로 협의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텄다면 우리로서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거죠. ◎ 진행자 > 대통령실 3실장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기는 했는데 거기서도 보면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 최종건 >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도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슴이 불안불안했던 것이 7월 30일 날 끝나고 우리 협상팀이 돌아와서 우리 되게 잘했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떴거든요. ‘농축산물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2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대출과 보증입니다.’ 근데 미국 메시지는 달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뉴스가 미국으로 갔을 거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명문화하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말씀은 한반도 평화. 중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미가 역할이 무엇인지 좀 많이 우리가 논의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못 했어요. 한국과 미국 간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 상당히 좋은 거죠. 근데 왜 우리 스스로가 빨리 구체화 명문화하자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손해를 봤어요. ◎ 진행자 > 교수님 말씀은 우리가 전략적으로라도 우리에게 민감한 의제는 조금 뒤로 미루면서 다른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끌고 나갔다라고 보시는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 최종건 > 예, 다들 그렇게 해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정상회담할 때 그분은 소위 토킹 포인트 말씀 자료를 안 봐요. 이상하잖아요. 오늘 한국 대통령을 만나는데 3시간 전에 이상한 트윗을 날려요. 제가 아는 한 그들의 프로토콜은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의 정보 당국 국무부에서 우리나라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런저런 자료를 올렸을 거라고요. ◎ 진행자 > 그런데도 그런 SNS를 올리는 굉장히 돌발, 돌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 최종건 > 그게 누구에 의해서 돌발 되었느냐를 앞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면밀히 봐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돌출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교수님 말씀은 의제로 올리지는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한국 내 기지 소유권 얘기를 하잖아요. ◎ 최종건 > 얼토당토않은 얘기죠. ◎ 진행자 > 이건 왜 얘기한 거예요? ◎ 최종건 > 리스하고 오너십을 얘기했거든요. 제가 1기 때 방위분담금 협상 주무비서관이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용어를 썼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약간 데자뷔가 느껴졌는데 어차피 한국 땅이지 않느냐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한테 공짜로 줬다라고 얘기해, 우리가 철수하면 너네 땅인데라는 식의 담론을 펴셨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공유한 겁니다. 무상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쓸 수 있도록. 그들은 주한미군은 우리한테 저기 리스 임대한 것이 아닙니다. 즉 임대료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여기 있는데 우리한테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 자신이 부동산 업자 아닙니까? ◎ 진행자 > 우리가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종건 > 그런 것 같아요. 4만 8천 명에서 오늘은 4만 명으로 갑자기 줄었고요. 원래 2만 8500명인데 기본적인 시각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켜주고 있어라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성격이 균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죠. ◎ 진행자 >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얘기 나올 때 이렇게 좋은 평택 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냐라는 논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 최종건 > 니네 땅이잖아 그러잖아요. ◎ 진행자 >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발언을 한 거다? ◎ 최종건 > 시청자분들께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돈을 깎는 협상이 절대 아닙니다. 주한미군 당신들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 우리가 총액을 맞춰줄 게 이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영역에 줘요. 주한미군이 기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임금, 그다음에 건설비용, 군수비용을 우리가 준단 말이에요. 그 이외의 돈을 주한미군에게 지출하게 되면 이를테면 임금이에요. 훈련비 수당 이런 거 하면 그 사람들은 용병이 돼요. 그러면 성격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총합을 가져와, 그럼 올려줄게예요. 근데 갑자기 기지라는 것은 한 번 지어지면 갑자기 오를 일도 없지 않습니까? 임금도 우리가 물가상승률이 있어서 그런 건데 지금 3배, 5배를 부르니 근거를 대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안 올려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대라고.. ◎ 진행자 > 앞서서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피스메이커라는 얘기를 꺼낸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북미 회담 가능성 대화 열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최종건 > 그 모든 것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렸죠. ◎ 진행자 > 북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 최종건 > 저는 이번에 두 가지를 느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2018년 2019년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구나. 특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 그리고 판문점 현장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진행했다는 것에서 여전히 미련일까 아니면 추억일까 아니면 계속 리바이벌을 하고 싶은가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소위 두뇌에 ‘인풋’이 됐어요. APEC을 하러 한국에 가면 지난번 2019년 6월 30일처럼 ‘나 왔어 한국에 판문점에서 만나자라고 또 한 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번에 소위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두어 달 남았거든요.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과 미국의 공조, 그리고 양측 행정부의 창의적 사고 즉 실력이 발현돼야 할 시간이에요. 즉 미국, 북한 측에서는 말로만 가지고 하지마.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사이가 좋아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우리하고 대화하자면서 군사 훈련해. 이런 식의 내레이션이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데리고 나올 수 있을지 혹은 우회에서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을지 혹은 중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지 이게 지금 복합 게임이에요. 정말 소위 실력의 시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10월 말이잖아요. 그때까지 어떻게 실력발휘를 하느냐에 따라서 북미회담은.. ◎ 최종건 > 이번 회담으로 여러 가지 문이 열렸어요. 앵커님이 강조하셨던 한미 경제 분야. 제가 강조하듯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그리고 소위 제2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예요. APEC을 걸어서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데드라인을 만든 거예요. APEC이 끝났는데 남북 간에 혹은 북미 간에 아무 일이 없으면 우리 언론이나 이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비판하겠죠. ◎ 진행자 > 또 하나의 과제가 주어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 국방비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정상회담에서 그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국방비 증액하겠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 최종건 >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하신 걸 테고요. 두 가지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나토식 모델, 나토 모델은 대외적으로 5% 하겠다고 했지만 따져보니까 직접 군사비, 무기를 사고 트레이닝을 하고 이런 건 3.5%고 GDP 대비, 1.5% 군대가 혹시라도 사용할 수 있는 항만 공항 우리로 치면 사회 간접비용이에요. 그걸 합쳐서 5%인데, 우리는 이미 2.6%에서 많을 때는 2.8%의 군사비를 쓰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 OECD 나토 회원국보다 월등히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부처가 이를테면 국토교통부에서 항만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붙여서 AI, 방역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방비처럼 만들려고 하는 나토식 모델을 따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나왔던 미국의 군사 무기를 구입하는데 증액을 시키면서 순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인데 그 근저에는 이거 같아요. 주한미군을 용도 변경하는 것은 반대한다. 뭐냐 하면 주한미군에서 용도라고 하면 대북 억제거든요. 갑자기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영토에 있는 건 용납할 수 없다예요. 그러나 주한미군이 2만 8500명 감축하더라도 우리는 용납할 수 있다. 그러나 대신 한반도의 방어 대북 억제는 우리 군이 주도하겠다. 미국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점진적으로 한미 군사적인 분야를 우리 주도로 가겠다는 포석이 아닌가 싶어요. ◎ 진행자 >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미 동맹 현대화의 일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한반도에서의.. ◎ 최종건 > 우리 개념. ◎ 진행자 > 우리 개념을 말하는 거지 미국이 얘기하는 동맹 현대화하고는 다른 얘기다? ◎ 최종건 > 미국 원하는 동맹현대화는 이거죠. ‘오케이 대북억제 한국군이 해 우리는 중국 견제 할게’.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 견제 필요할 때 한국군도 들어와’ 이거예요. ‘선택해’ 이거예요. ◎ 진행자 > 그거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 최종건 >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 버전, 즉 코리안 동맹 현대화는 2만 8500명이 소위 매직 넘버는 아니다. 감군하더라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러나 역량은 키우겠다. 역량을 키울 때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증액을 왜 못하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미국 무기도 사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나름대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소위 동맹 현대화다. 즉 구닥다리 동맹은 우리가 너한테 너무 의존했던 것인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선정한 국정과제에 임기 내 전작권환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 로드맵으로 가려고 하는 포석이 아닌가 싶네요. ◎ 진행자 > 위성락 안보실장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하고 질의 응답할 때 이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한미동맹 현대화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했는데 교수님 말씀은 우리 한반도 안에서의 우리 입장에서의 이런 현대화를 얘기하는 거지 미국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는 말씀이세요. ◎ 최종건 > 이미 2008년인가 2006년도인가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소위 동맹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 합의한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미합중국은 한국과 한국민이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북아의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그 의지를 양해한다, 혹은 이해한다는 식의 문구가 있거든요. 우리는 중국이나 지역에 북한을 제외한 이런저런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는데 그 기조로 가겠다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공군1호기에서 유연화 정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 같아요. ◎ 진행자 > 일본 얘기도 나왔잖아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꺼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내가 일본을 먼저 갔다 왔고, 이 문제는 정리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을 먼저 들른 거 그래서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 광고 ##◎ 최종건 > 미국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미 혹은 미일 협력은 나름대로 잘 굴러가는데 한미일을 앉혀 놓으면 한국과 일본은 과거 문제로 소위 할퀴고 쳐다보고 뚱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 입장에서 곱씹어야 될 거예요. 이번에 한일회담이 잘 되었다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번에 공동성명서가 배출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이 많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소위 외교적 역량을 제한할지 안 할지, 또 이번에 대통령의 발언이 해결하고 왔습니다라고 했거든요. 특히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위안부 문제가 과거사 문제를 상징한다면 이거에 대해서서의 반론 내지는 섭섭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 진행자 > 이번 정상회담이 시작이네요. 모든 거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 최종건 > 이건 우리가 곱씹어야 될 게 인수위가 없이 시작한 정부였어요. 게다가 내란을 극복해서 생긴 정부였어요. 인수위 없이 정부가 시작했다는 것은 그리고 동시에 일본과 미국을 한 바퀴 투어하고 온다는 것은 현장 경험이 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 큰 돌을 지금 든 겁니다. 물론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제 바람도 있었으나 그런 현실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개문발차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숙제를 지금 받아온 상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평가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5-08-26
오늘 대규모 '퇴진 촉구' 집회‥"20만 명 운집 예상"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어제 국회 앞에서는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 앵커 ▶ 표결을 시작한 오늘도 국회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국회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서영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이곳 국회 앞은 아직까지는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모이지 않아서 한산한 모습입니다. 다만 오후부터 시작될 집회에 대비해서 무대나 음향 장치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도로 일부 구간은 이미 통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이곳 국회 앞에서는 늦은 밤까지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촛불 행렬이 계속됐습니다. 어제 집회 상황 되짚어 보면요. 오후 4시에는 민주노총이 국회 인근 국민의힘 중앙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택한 국민의힘을 비판했고요. 저녁 6시부터는 이곳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본격적인 정권 규탄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 추산 5만 명이 모였는데요. 어제는 특히 탄핵안 표결 진행 계획이 워낙 급박하게 바뀌기도 했고 한때는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집회 시작보다 이른 시각부터 시민들이 여의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 광고 ##탄핵안 표결 당일인 오늘은 오후 1시부터 여의도 곳곳에서 집회가 시작됩니다. 1시에는 변호사협회가 제 뒤로 보이는 국회 정문 앞에서 시국 선언을 할 예정이고요. 대학생 단체로 국회 근처에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엽니다. 2시부터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의도 일대를 행진한 뒤 오후 3시부터 이곳에서 본격적인 집회를 시작합니다. 앞서 시국 선언 등의 개별 시위를 진행하는 단체부터 3시부터 진행되는 본대회에 합류할 예정이라서, 주최 측은 오늘 오후 이곳에 약 20만 명의 시민이 모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곳 집회 현장에서 먼 곳부터 교통경찰을 사전에 배치해서 차량들이 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심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교통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2024-12-07 송서영
[맞수다] 이탈표 막으려 이렇게까지? "무덤 파는 행위"‥"아이디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9․20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눈이 많이 오는데, 오실 때 괜찮으셨습니까? ◎ 김종혁 > 일찍 나왔더니 오히려 또 다른 분들도 대중교통 이용하시는지 오히려 교통이 잘 뚫리더라고요. ◎ 진행자 > 네, 괜찮으셨어요? ◎ 박수현 > 예, 첫눈 치고 너무 많은 눈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눈은 누구에게나 설렘을 가져다주는데, 우리 국민들이 민생의 어려움에서 잠시나마 설레는 창문을 보고 그런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잠깐 갖고 나서 무거운 정치 얘기할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거운 특검법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올 1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인데요. 오늘 오전 여야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어떤 특검 절차를 진행하고 할때 이건 정파적으로,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 하겠다고 하면 그 결론에는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한계는 뭐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 부부와 친윤계 입장에서 김건희 특검이 부결되면 한동훈 대표의 쓸모도 사라집니다. 토사구팽이라고 했습니다. 토끼 사냥이 끝난 사냥개 신세가 되어 절멸할 것인지, 민심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 표결하고 차별화를 꾀하며 독자 생존할지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 진행자 > 여야가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내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려고 하다가 일정을 연기를 했는데, 우선 민주당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 박수현 > 제가 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만 속내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의 분석은 이런 것이죠. 민주당이 이걸 통과를 시키려면 소위 8명의 국민의힘 의원 이탈표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국민의힘 내부를 갈라치기 하면서 8표를 확보하려는 그런 ‘시간 벌기’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님 말씀대로 국회 본회의는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잖아요. 민주당의 그런 속내로 한동훈 대표님, 국민의힘에 합의했다고 그러면 똑같은 생각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우선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양당이 어쨌든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것.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언론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2주 정도 더 있으면 여당에서 혹시 넘어올까. 이런 계산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 박수현 > 제가 그렇다고 어떻게 인정합니까? 언론이 보도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 진행자 > 언론에 따르면, ◎ 박수현 > 따르면. 이렇게 해야죠. ◎ 진행자 > 따르면. 맞습니까? ◎ 김종혁 > 너무 솔직하게 박수현 의원님이 말씀해주시니까. 그렇죠. 야당에서는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4표에 이탈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4표만 더 가면 밀어붙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저희도 걱정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 당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집권당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고 또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라도 거기서 김 여사 관련 부분이 뭐가 나온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명분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민주당은 시간을 끌자. 시간을 끌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는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하여튼 저희도 굉장히 주시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명태균 씨의 의혹을 말씀하셨지만 당원게시판 때문에 연일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혹시 여당 내 갈등이 더 심해져서 이탈표가 넘어오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 김종혁 > 글쎄요. 그게 게시판 갈등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보면 지난번에도 4표의 이탈이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자기 주변, 철저히 전화까지 해가면서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오해받는다.’ 당 의총에 가서도 ‘우리 당론으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표가 이탈을 해서 사실 굉장히 놀랐거든요. 우리 대표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내의 어떤 갈등 같은 것들이 계속 심해지고, 그리고 이게 진짜로 한동훈 죽이기야?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사실은 의원들이,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솔직히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는 굉장히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에요. ◎ 진행자 > 여기 보수 패널로 나오신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한동훈 대표가 게시판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없음을 확실히 느꼈다. 그래서 친한계에서 이번 특검법에는 찬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 김종혁 > 안 나오는데요. 실제로 대표를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당선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은 공개적으로 여러 번에 있었잖아요. 경선 과정에서 여사의 문자가 공개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친윤이란 분들이 줄줄이 마치 무슨 표현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연쇄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김옥균 프로젝트’다. 그래서 ‘네가 돼봤자 세 달 이상 못 견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그래서 그때는 ‘그럼 차라리 임명을 하지 뭘 하고 선거를 하느냐’ ‘투표는 왜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사실은 이번이 세 번째인가 그래요.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크게 달라질, 본질이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의원님은 ‘언론에 따르면’이라고 하셨지만 ◎ 박수현 > 저 얼마나 품격 있습니까? ◎ 진행자 > 민주당 대변인 발로도요. 여권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여권의 갈등 상황을 주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 박수현 > 그럼요 당연하죠. 우선 첫째는 여당의 모습이 저런 지리멸렬한 모습 또 당내 내분. 이런 어떤 민생의 고통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야당으로서 드릴 수밖에 없고요. 빨리 수습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하신, 얘기 나누고 있는 이 흐름상에서 보면, 아니 당연히 지금 당원게시판의 문제나..사실은 처음에는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하기 전에는 ‘설마 친한 친윤 이런 게 있겠어?’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고유 명사처럼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확실시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게시판 문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임계점에. 뭔가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수위가 어쨌든지 간에, 뭘 그런 것들을 한 것이 나온다면 사실은 양 계파의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이탈표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민주당은 당연히 예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변수를 민주당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아니 국민의힘에서요. 이제 다음 달 10일에 본회의가 열릴 때 일단 투표용지는 받고 기표소에는 들어가지 않고 투표하는 이런 방식이 거론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실제로. ◎ 김종혁 > 거론됐는지 모르겠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런 얘기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는 모르겠어요. 그럼 결국은 사실상 공개투표나 마찬가지인 건데 ‘나는 아무것도 안 찍었어’ 이거를 여러 사람한테 보여주고서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그런 식으로 하면 여론의 비난이 워낙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가능할까?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그런 얘기를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 ◎ 진행자 > 의원님은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를. ◎ 박수현 > 아니 저도 언론에서 본 것이죠. 봤는데..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서 국회의원에게 주신, 위임해주신 이 권한을 행사하는 투표거든요. 내용이 어쨌든지 간에 그것을 그렇게 우습게 써버리면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일인데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일 텐데 그런 어떤 하수를 선택할 리가 있겠나요? 절대 그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다음달 10일에 본회의가 있는데 그 전에 민주당에서는 다음 달 2일 본회의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겠다. 그리고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다음 달 초에 의결하겠다. 이런 일정이신 거죠? ◎ 박수현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일정으로 저희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탄핵 남발 정당이다. 이렇게 여당에서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라고, 왜 민주당이라고 국민의힘 여당이 그렇게 단순하게 비난할 정도로 그런 수를 쓰겠습니까? 이 문제는 설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국민적 눈높이에서 탄핵받을 만한 사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것들을 불기소한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한다든가 또 그 수사 과정에서 황제 조사를 했네 검찰이 핸드폰을 뺏기고 했네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러나 검사가 실제 위법한, 정확하게 그런 상황이 없다고 그래서 탄핵을 못한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니죠. 설사 그런 위법한, 정확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기각이 되든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검찰 권력이 지금 잘못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께 보고드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민주당은 분명하게 위법한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탄핵을 소추하는 것이고 거기서 반드시 통과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를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단 야당 단독으로 먼저 시작은 한다라는 입장이신가요? ◎ 박수현 >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특검 문제를 계속 거부권을 행사. 대통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특단의 방법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할 수밖에 없다. 특검은 특검대로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그러나 야당 단독일지라 하더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이렇게 집요하게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국민께 상세하게, 국민께서 아시도록 하는 그런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당초 원래 내일 본회의에서 이런 사안들을 다 처리하려고 하다가 일정을 조금 조율하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여당과의 합의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는 걸까요? ◎ 박수현 >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당과 합의한 것입니다. ◎ 진행자 >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당의 그럼 대응은 뭡니까? ◎ 김종혁 > 민주당이 워낙 의석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입법 폭력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동안에 판사도 탄핵하겠다. 검사도 탄핵하겠다. 여러 번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1심 판결 났을 때는, 첫 번째 판결났을 때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그랬다가 두 번째 판결 무죄라니까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확실하게 분명해진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재판부가 정권 눈치 보면서 판결하는 거 아니라는 건 이제 아셨을 거 아닙니까. 무죄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무슨 이게 검찰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창원지검이 우리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민주당처럼 스크럼 짜고 막았습니까? 그냥 다 당하고 있어요. 아니 검찰 독재 정권에서 검사들이 그 독재 정권의 심장부 같은 여당 당사를 가서 압수수색을 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이 검찰이나 사법부에 대해서 마치 무슨 정권의 하수인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해 오신 것들은 그 논리가 상당히 정합성이 없다, 소구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야당이 하실 수 있는 거 하는 거.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정조사하시는 거야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는 거고, 그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또 법에 규정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 마치 무슨 그런 거부권 행사는 죄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건 우리 권리니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검찰 수사가 형평성이 없다고 그동안 민주당이 많이 주장을 해오셨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박수현 > 결과를 두고 봐야죠. 두고 보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저도 정치를 지금 23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또 실제로 저도 검찰로부터 수사를 두 차례 두 건씩이나 받아보기도 했고..그러나 검찰 개혁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그러던 와중에 다시 검찰이 그 과거에 폭압적인 그런 검찰로 돌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굳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여론조사 수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조사들을 보면 국민께서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검찰을 그렇게 ‘독재다’ 내지는 ‘형평성을 잃었다’ 이렇게 평가한다든가 또 국민의힘 말씀대로 ‘탄핵을 남발한다’든가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민주당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국민께 질타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대통령이 거부권만 행사하는 이런 정국에서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직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 또한 저희가 책임 있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여당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일 것 같습니다. ◎ 김종혁 > 힘들어 죽겠어요. ◎ 진행자 > 근데 밖에서 힘든 상황인데..국민의힘 내부에서는 ◎ 김종혁 > 그러니까 말입니다. ◎ 진행자 > 20일 넘게 당원게시판 갖고 논란이잖아요.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 김종혁 > 비방 글 없어요. ◎ 진행자 > 비방 글 없습니까? ◎ 김종혁 > 단 하나라도 비방 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방글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히 얘기하면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동명이인이 쓴 글이 141건, 141건인데 그중에서 비방이 아주 심한 ‘김건희 여사 목에 개목줄을 채워라’ 그게 제일 심한 글이고, 그거보다는 수위는 떨어지지만 비방글로 볼 수 있는 게 12건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몇 달 동안에 되었던 한동훈 대표와 가족과 이름이 똑같은 동일 명의의 다섯 사람이 올린 게 900건인가 그래요. 근데 그 900건에 대해서 그거는 대부분 사설이나 칼럼을 붙여놓은 것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누구 사면 반대합니다’ ‘누구 복권 반대합니다’ 이런 글들이고, 실제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한동훈 대표는 미래의 지도자’ 이게 가장 칭찬하는 것이고 제일 심한 비판은 ‘고집불통 윤석열 범죄 비호꾼’ 이게 제일 심한 비판이에요. 아니 이게 당원게시판에 올라오는 그 수많은 댓글 중에서 비판 축에나 들어가는 겁니까? 근데 그거를 비판 글이라고..무슨 한동훈 가족의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글. 비판 글이 어디 있어요? 비판 글 없어요. 그것 자체가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한동훈이 이런 글을 썼다. 근데 한동훈이 아니었어, 한동훈 가족들이 그와 비슷한 비방 글을 썼다, 근데 그것도 없어. 그랬더니 야 매크로 같은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것을 무더기로 양산한 것이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전체 그 기간 중에서 하루에 2.39건인가 이거예요. 그리고 특정 시점에 제일 많이 쓴 게 40건인가? 쓴 게 40몇 건 쓴 게 있어요. 여러 명이서.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김경수 전 도지사 사면복권이라든가 이럴 때, 그때 당 게시판에 9천 건씩 올라올 때..그러면 몇 십 건으로 해서 그 여론조작이 될 리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냉정하게 따져보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다 알겠는데 니 가족이야 아니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당대표 사임하고 정계 은퇴해.’ 아니 이게 도대체 논리적인 정합성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앞에 부분이 논리가 깨지면 뒷부분 논리로 댔다가 뒷부분 논리가 또 깨지면 다른 논리로 댔다가 그 논리가 또 깨지면 그러니까 가족이야 아니야? 그리고 그다음에는 다른 거 없이 사퇴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 진행자 > 아니 근데 친윤계나 이걸 주장하시는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당원게시판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글이 올라오고 댓글을 통해서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론 조작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단 주진우 의원의 반론을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종혁 > 그 다음에 제가 말씀 설명 드릴게요. ◎ 진행자 > 끝나고 말씀을 해 주시죠. -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한동훈(대표) 가족 명의의 글이 올라온 개수가 1일 평균 2개 정도예요, 그거는 숫자로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000~3,000개 정도의 댓글 중에서 2, 3개로 혹은 2개의 댓글로 여론조작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고요. 그 시기를 보더라도 여론조작을 할 동기도 없는데다가 그것에 더 나아가서 그냥 의혹 제기가 너무 유튜버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너무 논리비약도 심하고... ◎ 진행자 > 보충 설명 해주시죠. ◎ 김종혁 > 아니 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니까 다른 데도 올라가 있지 않느냐. 보세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요. 제 글을 올립니다. 제 페이스북 글을 올리면요. 저를 지지하는 페친들이 공유로 막 딴 데 퍼 돌려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어떤 글을 썼어. 당원게시판에 글을 썼어. 내가 그걸 왜 당원 게시판에만 씁니까? 네이버에도 올릴 수 있죠. 다음에도 올릴 수 있고. 아니 그거 올리면 안 되는 겁니까? 당연히 다 올려요. 기자들도 자기 기사 써서 어디다 올리면 그 다음에 이거 해서 딴 데다 올리고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수많은 글 중에 정말 방울 하나 정도나 될 정도잖아요. 예를 들면 당원게시판에 하루에 수천 개씩 글이 올라오는데 그중에 몇 개의 글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그게 여론조작이 됩니까? 그리고 네이버에 수십만 개 아마 하루에도 수십만 개씩 글이 올라올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몇 개가 글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그게 여론조작이 됩니까?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당원게시판에 들어왔던 그 표현이 그 수십만 개나 될 것으로..아니면 적어도 수만 개라고 쳐봐요. 그 중에 나오는..네이버에 나오는 댓글과 일치한다는 걸 어떻게 찾아냈지? 이거 도사가 아니면 못 찾아낼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찾아냈지? 보통 사람은 눈 빠져서 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 수많은 댓글들 중에서 당원게시판에 나오는 글과 여기 네이버나 혹은 다음에 나오는 글이 문장이 똑같아. 어떻게 찾아냈지 그거를? ◎ 진행자 >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 그런 걸 찾아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 김종혁 > 그 일면식 없는 사람들이 누군지 진짜 궁금해요. 굉장히 조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 진행자 > 오히려. ◎ 김종혁 >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이재명 대표 선고 나오는 날까지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경쟁이니까 거기에 화력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대표를 공격하고 있어 이게 뭐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 진행자 > 그날 회의에 참석하셨잖아요. ◎ 김종혁 > 저는 그날은 제 개인적 사정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런데 그날 설마 설마 이재명 대표 선고 나오는 날 당내에서 그렇게 서로 분란이 될 만한 얘기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 진행자 >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본질이 뭐라고 보세요? ◎ 박수현 > 본질은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빨리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돼요. 당원게시판이라는 것이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당대표의 가족이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에 그런 가족이 관여가 돼 있다면 글을 쓰는 수위가 어느 정도이든 간에 이것은 공직에 있는 대표의 가족들이 이 문제는 대표께서 책임 있게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뜻이고,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표도 정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하게 되면 또 다른 요구를 다른 계파에서 하지 않겠냐라는 또 걱정도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쨌든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일이고 그것은 본인의 정치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 일이죠. 요즘 언론의 많은 논조가 그런 것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정리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정작 자기도 가족 문제를 정리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닮은꼴이다. 이렇게까지 언론의 지금 비아냥을 받고 있는 꼴인데 최고위원께서 지혜로우시니까 잘 빨리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 붙이면 저는 그래요. 아마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이 지금 민주당이 되게 부러울 겁니다. 그전에는 민주당이 심리적 분당 상태다. 아니면 민주당, 이재명 일극체제다. 이렇게 비판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민주당 일극체제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일극체제 빨리 만들고 싶어서 지금 그럴 거 같은데. ◎ 진행자 > 그러신가요? ◎ 김종혁 > 몇 가지 정정만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누가 봐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없는 거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그걸 왜 자꾸 문제를 삼느냐 하면 문제 삼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예를 들면 제 아들이, 이제 20살이 넘었잖아요. 그럼 그 친구도 제 아들도 예를 들면 아버지가 최고위원이니까 우리 당 게시판에 들어가서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저한테 야 내가 익명으로 돼 있는 그 게시판에 내가 실명으로 들어가서, 너 실명으로 그걸 어떻게 검색을 했어? 어쨌든 내가 검색을 했어. 그랬더니 네 아들과 비슷한 애들. 이름이 똑같은 애가 2명이 나왔어. 네 아들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해명해봐. 그리고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내 아들이 무슨 잘못한 게 있냐? 왜 내 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마는지를 너한테 해명을 해야 되냐? 무슨 위법한 행위를 했거나, 걔가 글을 쓴 것이 다른 사람을 공격을 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협박을 했든가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아니 걔도 성인이고 자기 의사에 따라서 글을 쓸 수 있는 건데 그걸 놓고서 네 아들인지 아닌지를 해명을 해라 그러면, 내가 왜 그걸 해명을 하니? 그 해명을 하는 순간에 그 익명으로 돼 있는 게시판에 누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리는 순간에 그런 정당법 위반인데다가 개인정보법 위반인데.. 그럼 나한테 그것을 요구하는 네 저의가 뭐냐? 제가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요. 지금. 외부에서는 답답한데 그냥 가족이 아니다라고 해결하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가족이면 가족이라고, 미안하게 됐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상황을 너무 간단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격의 목표가 그런 게 아니고..보시잖아요. 그거 다 한 다음에 그러니까 당대표 사퇴하고 정계 은퇴해! 이게 가고 있기 때문에..이거는 목표가 여기서 해명을 뭐라고 하든 프레임을 짜놓고 그 틀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든 내가, 너는 그 다음에 또 공격해서 계속 너를 상처를 내겠다 이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 박수현 > 최고위원님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에 이 문제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일 것 같고 문제도 사실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가.. ◎ 진행자 > 처음에 그랬어요. ◎ 박수현 > 지금 MBC 뉴스외전에서 20분째 이걸 토론하고 있어요. 점점 문제가 커지고 있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판단으로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이걸 정리 빨리 못하고 입장을 정확히 얘기 안 하는 거 보면 가족이 맞나 본데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눈높이의 일반론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직접적으로 연루됐을 것이다라는 걸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점점 사실화돼 가고 있다는 것. ◎ 진행자 > 아까 저희가 장예찬 전 최고위원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근데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장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에 여론조성팀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한 시민단체가 고발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했어요. 그럼 사안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 김종혁 > 그거는 경찰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됩니다. 그분의 주장, 장예찬 전 최고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게 허위사실인지 드러나면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아마 한동훈 대표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거예요. 저희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면 웃으면서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시죠. 경찰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얘기하시자고요. ◎ 진행자 >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점점 이런 의혹이 있네, 또 수사도 받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박수현 > 그러니까 그렇게 미래의 정치인으로, 이미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정치력을 입증해보여야 할 아주 시급한 과제가 한동훈 대표 앞에 있어요. 지금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 뚜렷하게 지금 한 게 없다. 지도력이 의심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당이지만, 당원이 또 국민여론조사까지 포함돼서 선출한 당대표인데 이렇게 안 했다면서도 이런 것이 사실처럼 굳어지는 이 상황 앞에서 왜 저렇게 머뭇거릴까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지금 질문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특히 우리 한 대표의 측근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좀 하십시오. ◎ 진행자 > 지금 당내가 복잡한 상황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또 홍철호 정무수석이 여의도에 와서 국민의힘 의원 30~40명과 점심을 먹었다. 이게 적절하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 박수현 > 그 문제는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 같은 여당끼리 비판하면 안 되니까. 제가 입장을 많이 생각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께서 그냥 으레 식사를 하러 왔다 이런 정도의 반응들을 내놓으셨다고 하는데 아니 으레 40명하고 밥을 먹습니까? 이상하죠. 그리고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을 벗어나서 어딘가를 갈 때는 그 위수지역을 사실 벗어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고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자리에 왜 또 한동훈 대표는 안 불렀을까. 한동훈 대표가 계속 패싱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제가 봐도 특별한 목적이 있을 텐데,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하나는 한동훈 대표에게 무력시위를 하러 온 것이거나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러 가지 표 단속을 하러 온 그런 두 가지 목적 외에는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자연스럽지 않다. 그거 빼고는. 그렇게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죠. ◎ 김종혁 > 40여 명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상당수의 또 ‘친한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 ◎ 진행자 > 이번엔 갈라치기 아니다 이거예요? ◎ 김종혁 > 갈라치기라고 보기는, 그리고 또 만약에 정말로 그러면 대표도 굉장히 불쾌하겠죠. 뭐하는 겁니까?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요. 그냥 여기저기 섞여서 같이 했는데 아마 박수현 의원님 말씀마따나 본회의 다가오고 표결 다가오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그거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그게 불법도 아니고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정무수석이 저한테도 밥 먹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 만나는 거야 자주 만나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 자체를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10일 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과연 이 정치권이 어떤 일들이..아까 살얼음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또 터져 나오는 거야 이게 두려운 건 사실이죠. ◎ 박수현 > 최고위원님은 홍철호 정무수석이 만나자고 한 것은 현역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표단속은 아니고 요즘에 방송에 나가서 말이 좀 센 것 같습니다. 그 말 수위를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경고를 할 것으로 전 예상합니다. ◎ 김종혁 > 제가 홍철수 여러 번 뵀는데 저한테 그런 관계가 아니고..제가 경고를 받고, 당 최고위원이 대통령실에 있는 정무수석한테 경고를 받을 처지는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 박수현 > 요즘에 처지가 많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가 아내에게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 진행자 > 그래서 그 맥락에서 처지가 나오는 겁니까? 당원게시판 이 얘기할 때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고, 또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김은혜 의원이나 강승규 의원이 한 대표 공격에 가세하면서 용산이 혹시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 한 대표가 명태균 씨 의혹을 보다 보니까 여론조사 경선에 문제가 있더라라며 TF를 출범시켰어요. 역공입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 광고 ##◎ 김종혁 > 사실은요. 창원지검이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달라라는 것들을 미리 보내왔어요. 그래서 요청을 해왔어요. 근데 저희 당으로서는 ‘야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압수수색 영장도 없는데 그런 자료를 다 넘겨주냐,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대표한테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검찰에서 뭐가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 같다 그쪽에서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지금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어떤어떤 혐의 내용이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뭔지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당대표로서는 ‘야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분명했던 모양이구나.’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도부는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도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들어와 봤는데 수사가 진행되는 거 보니까 점점 이게 심각해지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겠다고, 안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이거 굉장히 심각하구나. 저희로서는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대책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것으로 나눠질 텐데 과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할 수도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가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압수수색해가면 저희가 그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TF를 꾸리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과거 부분에 대한 것은 검찰 수사한테 맡겨야 되는 거고..그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보고 저희는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공천 문제가 사실은 박 의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각 당마다 사실 선거 때마다 공천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리고 그 경선이 공정하네 아니네. 워낙 난리를 많이 치는데 그거는 공개를 안 해요. 경선 결과를 아무한테도 공개를 안 해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도 그건 정당의 문제니까 공개하지 않아도 돼라고 판결을 해버렸어요. 완전히 면죄부를 줘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혹은 공천 과정이 공정했는지 아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대표로서는 ‘야 명태균 문제가 이렇게까지 우리 당을 다 뒤집고 있으니 당을 쇄신하고 개혁하는 측면에서 이 경선 룰, 그리고 공천 문제, 여론조사 문제 이건 우리가 연구해봐야 되겠다. 다시 틀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TF를 발족시킨 거죠. ◎ 진행자 > 당원게시판 논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역공이나 물타기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김종혁 >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물타기겠죠. 예를 들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만든다라든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물타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당원게시판은 저희가 보기에는 법적 논란이 계속 생트집을 잡고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이렇게 무슨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뭐랄까 선전 선동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단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더 큰 거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은 더 심각하고, 명태균 사태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괴로운 문제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민생 경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런 게 더 중요하죠. ◎ 진행자 > 중요한데 지금 당원게시판으로 시끄러운 상황인 거고.. ◎ 김종혁 > 맞습니다. 현실이고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그 두 개가 별개입니까? ◎ 박수현 > 별개라고 답변을 하셨으니 저는 당연히 별개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토론이 되겠죠. ◎ 김종혁 > 왜 이래요. ◎ 박수현 >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인데..우선 명태균 게이트. 이 문제에 대해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 여권에 국민의힘에 많은 중요한 인사들 이름이 쭉 나와서 명태균 리스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다 거부합니다.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마저도 딱 잘랐잖아요. 그러면서 명태인 게이트의 본질은 아주 단호하게 정리한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반응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며칠 지나면, 하루 지나면 금방 관계가 깊었던 게 쭉 다 밝혀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큰 흐름이에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면 왜 명태균 씨와 관계를 단절하려고 할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단절하지 않겠어요? 오세훈 시장의 건에서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왜 저 지방에, 우리 여의도연구원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자체 연구소에는 정말 여론조사 기관 이상 가는 여론조사 자체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왜 저 경상도에 있는 직원 한 명인 여론조사 업체에다 맡깁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안 했대요. 처음에는..근데 한 게 드러나잖아요. 그것도 한 번만 했나? 서울시장 선거도 13번인가 했대요. 비공표래요. 그럼 명태균 씨는 이야기하기를 현재까지는 자기가 혼자 참고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명태균 씨가 서울시장하고 뭔 관계가 있는데 참고하려고 돈 들여서 여론조사를 하죠? 근데 명태균 씨가 참고할 여론조사를 왜 오세훈 씨 측에서는 최측근 후원 회장격인 사람이 돈을 갖다 주죠? 그리고 여의도연구원은 자기 자체 조사 기능이 있는데 왜 돈까지 명태균 씨한테 주면서 서울시장과 중구청장 이런 여론조사를 왜 거기다 맡겨서 하죠?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국민의힘의 지금 큰 위기가..나는 다른 위기보다도요. 이게 가장 큰 위기라고 보는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명태균 씨가 지금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하는 것은 이 문제가 거의 조작에 가까운 이런 것들이 지금 여론조사 기술을 넣어서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국민의힘의 각종 선거에, 뭔가 후보 경선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기 위한 뭐로 사용됐을 것 같은 개연성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터진다고 하면 한두 명도 아니고요. 국민의힘 전체는 사실 해산해야 될 정도의 그리고 여러 사람 감옥 가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대표로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TF라도 만들어서 뭔가 해야 되는 것이 당대표의 당연한 임무일 거예요. 첫째는 한동훈 대표. 워낙 큰 문제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도 당대표가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자기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또 하나는 언론이 해석을..언론이 기사는 바로 그런 게 돼야죠. 지금 당시 자기를 당 게시판으로 공격하고 있는 친윤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 언론의 해석의 영역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민주당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 김종혁 >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혹은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기도 전에 이미 검찰 수사가 너무 진행되고 있어서 아까 제가 살얼음판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우리 당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거기서 어떤 자료를 가져가고 그걸 가지고서 어떤 발표가 나올지를 잘 몰라서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진행자 > 계속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지금 오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거거든요. 심각성이 있다라고 지금 당내에서는 보고 계시겠습니다. ◎ 김종혁 > 당연하죠. 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지난번에 민주당도 한번 압수수색 그때 했었잖아요. 민주당은 계속 가로막고 얘기했지만 저희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민주당이 그런 당사를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하겠다는 걸 그걸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저게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들은 정말 걱정입니다. ◎ 박수현 > 압수수색 팀을 막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언론에..저도 오다가 봤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당무 관리를 하는 중앙당에서 보관해야 될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경선 관리 자료들이라든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지금 파기됐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수현 > 이게 국민의힘이 공당이 맞습니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지금 부딪칠 거예요. 완전히 이건..민주성을 잃은 정당, 이런 것이 아니라 위법을 저지른 정당의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 김종혁 > 그게 오해하고 있는데 ◎ 박수현 >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종혁 > 공천 관련 자료는 그 기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한다라는 거는 당에서 제가 보고받을 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 어떻게 오해하면 지금 압수수색 들어왔는데 그 전에 그걸 폐기했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럼 큰일 나죠. 그 증거인멸이 될 텐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냥 규정대로. 예를 들면 선거 끝난 다음에 1년 뒤에 폐기한다, 그럼 이 얘기하는 거지..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자료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이런 명태균 터진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했다라든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건 아닙니다. ◎ 진행자 >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 거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자료를 파기했다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 김종혁 > 그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요. 파면하면 파기한 거 다 드러날 텐데 그러면 그 뒷감당을 누가 하려고 그걸.. ◎ 박수현 >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도 지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면 허위 발언을 하신 게 되었기 때문에. ◎ 김종혁 >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이거 합니다. 공천 자료는 폐기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 진행자 > 검찰에서 원래는 임의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대외비 자료라서 할 수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종혁 > 당연히 압수수색한 걸, 법원에서 영장 발부한 걸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 박수현 > 제가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님 발언까지도 관리하면서 발언을 해야 됩니다. ◎ 김종혁 > 아, 진짜 뭐야 (웃음) ◎ 진행자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압수수색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를 보겠다라는 건데 추가로 나오는 거 보니까 포항시장 관련 공천도 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수사 대상이라든지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박수현 > 창원지검이 밝힌 것을 보면 처음에는 명태균 씨 정치자금법에 한정해서..명태균 씨도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문제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야 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딱 주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 계속 여러 가지가 터져 나오고 있는 와중에, 우선 창원지검이 밝힌 것이 여론조사의 문제도 봐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조사의 가능성, 지금 그걸 더 넘어서서 나오고 있는 여러 분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포항시장 얘기도 있고 쭉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역시 수사의 대상이 될 것 같고, 굉장히 이게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될 것 아닌가..저는 현재 창원지검 입장이나 처한 그런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관한 압수수색이 그렇게 제한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만 관련된 것은 아닐 것으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이 자주 말씀하시지만 지금 당 지도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대처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더 우려되는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 김종혁 > 우려되는 부분이 많죠. 명태균 씨에 대해서 처음에 그 사태가 터졌을 때 저희가 명태균 어떻게 된 거냐라고 용산 대통령실에 문의했던 걸로 알아요. 알아야지 우리가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대답이 없었고, 사실 그 다음에 터졌을 때 속수무책이죠. 누가 설마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고 녹음을 그렇게 해서 그게 딱 터져 나오리라고는 예상도 잘 못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 보면 사람이라는 게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선거 때 사람 되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입시 시험 볼 때도 약해지고 결혼할 때 이사할 때 취업할 때인데 약해지니까 대개 그런 사람들이 어딜 찾아가나요? 점을 보러 찾아가고 신기가 있다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는 얘기 들어보면 본인이 약간 신기가 있는 듯이 행동을 했고 그리고 선거 때면 그 사람이 되게 약해지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들을 최대한 이용한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확신에 찬 얘기로 당신은 돼 안 돼, 이대로 하면 될 거야, 누구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라는 그런 수법을 동원해서 그것도 조작된 방법으로..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내 말대로 하면 당신 여론조사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바에 따르면. 정말 창피한 거죠. 대한민국 정치판. 정말 속된 말로 후지구나.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 한 사람한테 모두가 다 휩쓸려 가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단 말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나면 대한민국 정치판이,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야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는데, 경남 지역에서 야당 정치인들도 언급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저희는 명태균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정치판은 정말 대오각성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실 때 오세훈 시장 말씀을 하셨잖아요. 명태균 씨가 허풍쟁이니 브로커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측근이 돈을 보낸 정황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 박수현 > 그러니까요. 명태균 씨의 초기 변호사였던 김소연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죠. MBC 방송에서 차마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모른다고 했다가 돈까지 간 게 나왔어요. 명태균 씨 말이 다소 과장과 허풍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 보면 100%가 허풍이나 과장이 아닐 개연성이 상당히 많아진 거잖아요. 오히려 믿을 구석이 더 많아진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도 아까 저도 방송을 봤는데 명태균 씨가 하기를 오세훈 씨는 머리가 나빠서 내가 얘기를 해줘봐야 잘 못 알아들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했다는 본인 입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그래서 저분이 부끄럽지도 않나?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런데, 아니 실제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가 저는 간단치 않게 보는 것이 계속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바로 드러나고 돈까지 드러나고, 이래서 이 문제가 창원지검이 수사의 영역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여당이 조금 시끄러운 사이에 민주당은 여유를 찾으신 것 같아요. ◎ 박수현 > 저희는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일극체제를 항상 갖췄기 때문에 ◎ 김종혁 > 일극체제가 좋다는 거예요? ◎ 진행자 > 이재명 대표 보니까 민생 행보도 하시는 것 같고 내일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만난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수현 > 공직선거법에 관한 1심이 선고가 중형이 나와서 굉장히 저희들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만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소위 ‘사법리스크’라고 이름 지워진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당대표에 나간 것입니다. 그것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로 민주당 계열에서는 두 번째로 연임 대표가 되는 그런 중요한 선거에 나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원만 투표한 게 아니라 그중에 30%의 국민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압도적으로 뽑은 것은 당원만이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도 압도적으로 뽑으셨어요. 그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예정이 돼 있는데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당원이나 국민이나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외에는 설사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유일하게 이재명만이 대표를 현 시점에서 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중형이 나왔다 하더라도 저희는 흔들리지 않았고 당연히 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거라는 걸 너무나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걱정이 된다라고 여겼던 위증교사가 이번에는 거꾸로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법리스크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가 주장했던 것처럼 이 정치 검찰이 정말 의도적으로 무리한 기소를 법률에도 마찬가지로 기소를 한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국민께 드렸던 말씀이 맞는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흔들림 없이..우리는 여당이 지금 챙기지 못하는 민생을 거대 야당이라고 하니까, 왜 거대 야당이라도 우리가 국민에게 힘이 되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하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독보적인..내가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그런 미래에 도전하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어줄 필요도 있는 것이죠. ◎ 김종혁 > 이 대표밖에 없다라고밖에 할 수 없죠. 그런 게 사실이에요. 왜? 경쟁자들 다 쳐버렸으니까. 다 공천 학살을 해서 경쟁이 될 만한 사람들 대안이 될 만한 사람들 날려버렸으니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저는 굉장히 강고해 보이지만 민주당은 이미 속으로 뼈에 금이 갔다/ 그래서 골병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해서 정권에 따라서 판결이 정권 눈치 보려고..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무죄 내렸습니다. 그럼 2심에서 그게 유죄가 유죄로 바뀌었을 경우에 그 판결에 대해서 이번에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앞으로 본인들이 이번 무죄판결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권력에 의해서 판결이 흔들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1심이든 2심이든 이번에 첫 번째 선거법 위반이든 아니면 위증교사든 간에 위증교사는 2심에서 뒤집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은 어떤 경우도 이것을 완전히 무죄라고 하기 전에는 작량 감경은 아무리 해도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갈 수는 없다. 그러면 결국은 굉장한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아마 애가 탈 것이다. 애간장이 탈 것이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 박수현 > 민주당 골병까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 골병 걱정할 게 아니라 자신들 뼈를 깎아야 돼요. 뼈를 깎아야 될 정당이 골병을 걱정하십니까? ◎ 김종혁 > 지금 깎고 있습니다. 매우 아파요. ◎ 진행자 > 서로 걱정을 하시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4-11-27
무궁화위성 6A호 발사 성공‥내년 1분기 서비스 개시 통신용 위성인 '무궁화위성 6A호'가 오늘 우주궤도로 발사됐습니다. KT 샛의 위성 6A호를 실은 스페이스 X의 로켓 팰컨나인은 미국 동부 현지시각으로 11일 낮 12시 22분쯤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팰컨나인 로켓 부스터는 발사 후 7분여 만에 순조롭게 분리돼 지상으로 하강 후 착륙했고, 2단 발사체는 예정된 궤적으로 비행해서 발사한 지 약 35분 만에 위성을 궤도에 성공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무궁화위성 6A호는 내년에 수명이 끝나는 무궁화위성 6호기를 대체해 고정 위성 서비스와 방송위성서비스를 수행합니다. 대한민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고 위치 오차를 개선해 교통과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KT 샛은 연말까지 무궁화위성 6A호의 궤도 내 테스트를 마친 뒤, 내년 1분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KT 샛 서영수 대표는 "이번 발사로 정지궤도 서비스 경쟁력을 더욱 확장했다"며 "향후 저궤도 위성 서비스 경쟁력과 결합해 국내 위성 사업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 부스터는 이 발사로 통산 23번째 발사 및 귀환 후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경제 2024-11-12 정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