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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새 월드 투어 북미·유럽 41회 공연 전석 매진 오는 4월 시작될 그룹 BTS의 월드 투어 '아리랑' 북미·유럽 공연이 전석 매진됐습니다. BTS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지난 24일까지 공연 예매를 진행한 북미, 유럽 공연 41회 전회차가 매진됐다"며 "각 지역에서는 예매 시작 후 스타디움급 공연장 좌석이 빠르게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BTS는 오는 4월 9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 공연을 시작으로 세계 34개 도시에서 총 82회 월드 투어를 시작하며, 먼저 북미를 찾아 4월 25일과 26일, 28일 미국 탬파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에 이어 엘파소, 멕시코시티, 스탠퍼드, 라스베이거스 등 12개 도시에서 31회에 걸쳐 공연할 예정입니다. 이어 유럽으로 이동해 6월 26일과 27일 스페인 마드리드 리야드 에어 메트로폴리타노 공연을 시작으로 벨기에 브뤼셀, 영국 런던, 독일 뮌헨, 프랑스 파리 등 유럽 주요 5개 도시에서 총 10회에 걸쳐 팬들을 만납니다. 빅히트뮤직은 "방탄소년단은 미국 엘파소 선 불 스타디움, 스탠퍼드 스타디움, 폭스버러 질레트 스타디움, 볼티모어 M&T 뱅크 스타디움, 알링턴 AT&T 스타디움 등에선 우리나라 가수 최초로 단독 공연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2026-01-27 임소정
"그린란드 기쁜 해법 나올 것"‥마두로 체포 이후 더 대담해진 트럼프 ◀ 앵커 ▶ 유럽 동맹국들의 반발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향한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선 "나토도, 미국도 기뻐할 해법이 나올 거"라는 말로 그린란드를 포기하지 않을 뜻을 재차 밝혔는데요.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업적'이라고 적힌 두툼한 인쇄물을 들고 회견장에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단속과 관세, 물가 등을 거론하며 취임 1년은 큰 성과의 연속이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강한 이견과 비판,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런 사안들을 업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린란드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린란드 관련 회의를 많이 할 예정이고, 제 생각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해법을 찾을 거라 자신하며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또 반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우리는 NATO도 매우 기뻐하고, 미국도 매우 기뻐할 해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안보 때문에 그린란드가 필요합니다." "나토 해체로 이어진다면 대가를 치를 것인지", "그린란드 주민들의 자결권을 뺏을 권리가 있는지"라는 날 선 질문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보수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조차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 더 대담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전쟁으로 영토를 빼앗은 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의 초상화를 집무실에 내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크 대통령은 19세기 중반,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등 멕시코 영토의 절반을 빼앗아 차지한 대표적 팽창주의자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덴마크가 반발하자 물러섰던 것과는 달리 이젠 강공을 계속할 태세인 겁니다. ## 광고 ##이를 반영하듯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자본주의엔 새로운 보안관이 등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벨기에 총리는 "괴물이 되고 싶은지 아닌지는 트럼프가 결정할 일"이라며 협박당하는 유럽의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재용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워싱턴) / 영상편집: 김하정 뉴스데스크 2026-01-21 김재용
트럼프식 보복 기소에 반발 확산‥공화당은 엄호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을 조사했던 전 FBI 국장이 기소된 사건으로 미국 내 반발이 확산 되고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했다", "전체주의다"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법무부는 지난주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의회 위증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 광고 ##담당 검사가 기소 압력에 반발에 사임하자 수사 경험이 전무한 트럼프 변호사 출신 인물을 후임으로 임명해 기소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러시아 연계 의혹을 조사한 코미 전 국장을 줄곧 표적 삼아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26일)] "다른 사람들이 더 기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패한,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이에요." 추가 기소가 있을 것이란 엄포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트럼프가 "사법 시스템을 무기로 쓰고 있다"며,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자기 편은 면책할 것을 지시한다"고 말했습니다. '1기 트럼프' 백악관 출신 타이 콥 변호사조차 "반헌법적이고, 전체주의적 행위"라며 "역사를 다시 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레인 카마크/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펠로우] 트럼프는 법무부를 자신의 개인 로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J.D 밴스 부통령은 "정치적 동기가 아닌 사실 관계에 따른 기소"라며, "법정에서 무죄를 증명하면 된다"고 응수했고,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법 적용에 예외는 없다"며 트럼프 엄호에 나섰습니다. 코미 전 국장의 혐의는 5년 전 의회 청문회에서, 국장 재직 시절 언론 제보를 승인한 적 없다고 거짓말 했다는 건데, 언론들은 "사소한 사안으로 법적 테러를 가했다"며, "트럼프의 법무부가 법정에서 모욕을 당하고 끝날 것"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뉴스투데이 2025-09-29 나세웅
[스트레이트] 불타는 숲의 진실 ■ "숲가꾸기가 불 키운다"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4개월 전,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역대 최악의 영남 산불. 계절이 바뀌며 조금씩 뇌리에서 잊혀지고 있지만,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산림 정책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산림청의 산림 정책 지속적으로 취재해 온 김민욱 환경전문기자와 김현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현지 기자. 산불 피해가 커지는 이유, 기후변화를 떠올리기 쉬운데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다고요? ◀ 김현지 ▶ 네. 여러 전문가들이 기후변화보다 산림청의 숲가꾸기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숲의 나무 밀도를 줄인다며 가지를 치고 어린 나무를 베어내는 사업이 산불 피해를 더 키웠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 VCR ▶ 3월에 큰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 점곡면. 울창한 숲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모두 소나무들입니다. 소나무는 불이 붙으면 다른 나무들보다 크게 번집니다. [홍석환/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이게 송진인데요. 이게 전부 다 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름들이 이렇게 겉에 있으니까 불이 났을 때 전체가 타 올라오는 거죠." 바닥을 태우는 지표화가 아니라 나무 줄기와 잎 전체를 태우는 수관화가 소나무 숲에선 빈번합니다. 수관화가 시작되면 산불을 끄기 어려워집니다. 의성 산불 당시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기둥 대부분은 소나무숲이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동해안을 위협했던 대형 산불의 원인 중 하나로 늘 이 소나무숲이 지목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현장에서 활엽수는 달랐습니다. 까맣게 타들어간 소나무 숲 옆. 역시 산불 피해를 입었지만 잎과 줄기가 조금은 살아남은 나무들이 보입니다. 활엽수들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가 활엽수에 비해 1.4배 더 뜨겁게 타고, 불이 지속되는 시간도 2.4배 더 깁니다. [홍석환/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활엽수는 원래 타지는 않습니다. 하나도 안 타는데 밑에는 낙엽이 쌓인 전 해에 쌓인 낙엽이 있잖아요. 그 낙엽이 타면서 밑에는 낙엽에 의한 영향으로 이렇게 까맣게 그을리는 거고요. 물에 젖은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성 산불 당시 전각 30동 중 21동이 소실된 천년 고찰 고운사. 그런데 대웅전 등 전각 몇 채는 화마를 피했습니다. 이 전각 주변에는 약속한 것처럼 활엽수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황정석/박사·산불정책기술연구소장] "저 건물 뒤편에 전부 숲이 어때요? 활엽수림이죠? 저게 인위적으로 가꾸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조성된 활엽수림인데 저 활엽수 위로 오는 불이 아마 활엽수림에서 저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활엽수는 분명히 불을 막습니다. 여러 산불 현장에서 목격됐고 입증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척박한 지역에 소나무가 제일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참나무 같은 활엽수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참나무가 점차 자라면서 침엽수와 활엽수가 섞인 혼효림이 됩니다. 시간이 더 지난 뒤에는 소나무가 서서이 쇠퇴하고 활엽수 중심의 숲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불에 더 강한 숲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숲은 이런 자연스러운 천이 과정이 진행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이른바 숲가꾸기 때문입니다. 숲가꾸기는 빽빽한 숲의 나무나 어린나무, 가지 등을 잘라서 숲의 경제성을 높이고 산불 위험성을 낮춘다는 산림청 사업입니다. 국내 숲 전체의 25% 정도인 소나무숲에서 주로 어린 활엽수들을 베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홍석환/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불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야 되는 아교목 그러니까 작은키나무, 작은키나무의 활엽수, 그다음에 큰키나무의 활엽수가 같이 자라게 되면 그 활엽수가 방패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방패, 불을 막는 방패를 싹 제거를 해주니까 완전히 그냥 전체를 불바다를 만든 거죠. 이게 숲가꾸기 사업의 폐해죠. 산림청은 매년 20만 헥타르 이상의 넓은 면적에서 숲가꾸기를 실시합니다. 2014년부터 10년 동안 한 숲가꾸기 면적만 250만 헥타르를 넘습니다. 국내 전체 산림 면적의 40%에 달합니다. 매년 투입되는 예산도 2천억원에 달합니다. 숲가꾸기 뿐 아닙니다. 산림청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아예 숲의 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사업도 전국에서 벌입니다. 그런데 이때 심어지는 나무들도 상당수 침엽수입니다. 비슷한 시기 역시 큰 산불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 산불 당시 촬영된 사진입니다. 몇몇 나무에서 커다란 화염이 솟구칩니다. 편백나무입니다. [최병성/기후재난연구소 상임대표] "편백은 소나무처럼 기름 성분이 많아서 한 번 불이 붙으면 수관화가 되어 훨훨 타버리는 그런 현상을 가져옵니다." 피톤치드를 내뿜고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다며 전국 여기저기에 편백나무가 심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청 산불 피해지에서 다른 나무들은 별 피해가 없었지만 조림한 편백만 다 타버린 모습이 여럿 목격됐습니다. [최병성/기후재난연구소 상임대표] "편백은 놀랍게도 참나무의 탄소흡수량의 3분의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불 위험까지 높다.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이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탄소 저장량과 그다음에 산불 위험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인위적으로 유지한 소나무숲, 일부러 심은 편백나무 숲이 산불을 키웠다는 주장. 하지만 산림청은 숲가꾸기로 불에 타는 나무나 부산물을 줄여야 산불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임상섭/산림청장(국회 농해수위, 4월 10일)] "숲가꾸기라는 것은 산림 내에 나무 양의 밀도를 조절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 이거는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소나무림이 우점하고 많기 때문에 숲가꾸기 사업이 그런 형태로 되는 것들이고요." 이런 숲 관리가 해외에서도 논란이 없는 산불 완화 정책일까? 스트레이트는 반복적으로 대형 산불 피해를 겪고 있는 미국과 호주의 학자 여러 명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산불 과학자 채드 핸슨 박사. 산불 생태학자인 미국 오리건대 제임스 존스턴 교수. 산불 진화대원 출신으로 미국의 선도적 산불 대응 전문가인 티모시 인갈스비 박사. 산불 확산 예측 분야에서 세계적 전문가인 호주의 필립 질스트라 박사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의견은 산림청과 달랐습니다. [필립 질스트라/박사·산불 확산 예측 전문가·호주 커틴대 겸임교수]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연구들을 종합한 대규모 메타분석 결과를 보면 솎아베기만으로는 산불의 위력을 크게 줄이지 못한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채드 핸슨/박사·산불 과학자· 저자] "이런 방식들은 산불 위험을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그 반대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숲에서 나무를 솎아내거나 베어내는 작업 즉, 솎아베기든 대규모 벌채든 어떤 방식이든 결국은 산불의 위력을 더 키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숲에서 나무나 가지, 잎의 밀도를 낮추면 햇빛이 숲에 더 많이 들어오고 바람도 강해져서 숲이 더욱 건조해 진다는 겁니다. [티모시 인갈스비/박사·산불 대응 전문가]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는 건 나무 윗부분(수관층, canopy)을 없애면 지표면의 환경(미기후, microclimate)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땅과 풀 같은 식물들이 햇빛과 바람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훨씬 더 빨리 말라버리고 그러면 불이 훨씬 쉽게 붙고 한 번 불이 붙으면 햇빛의 열기랑 바람이 더해져서 훨씬 빠르게 타게 된다는 거죠." 숲가꾸기를 해도 솎아낸 나무나 가지를 잘 수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제임스 존스턴/산불 생태학자·미국 오리건대 연구교수] "이런 작업을 하면 잘린 가지나 나무 조각들이 땅에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불에 탈 수 있는 재료들이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불이 더 쉽게 번지고 더 강하게 타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솎아베기만 하는 것보다 처방화(prescribed fire)와 함께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이 공개한 숲가꾸기 생산률, 그러니까 베어낸 나무나 부산물의 수거율은 30%를 밑돕니다. 영토가 좁고 개발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선 처방화재, 일부러 작은 불을 놓아서 부산물을 태우기도 어렵습니다. [채드 핸슨/박사·산불 과학자] "전 세계 정부들, 미국을 포함한 여러 정부들이 매년 수억 달러 많게는 수십억 달러를 이런 벌목 사업에 보조금으로 쓰고 관련 기관들에게 그걸 집행하라고 돈을 주고 있죠. 그런데 실상 그들이 하고 있는 건 산불을 더 악화시킬 일을 하는 데 막대한 돈을 그냥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 수조 원 산림사업 효과는? ◀ 이휘준 ▶ 산불 피해를 줄이겠다며 벌인 숲가꾸기, 또 대량 벌목과 재조림이 어쩌면 산불을 더 키웠을 수도 있었다는 거군요. ◀ 김현지 ▶ 네, 실제로 우리와 비슷한 기후대인 일본과 중국에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가 한국처럼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독 한국에서 두드러지는 대형산불 피해 증가가 꼭 기후변화 때문 만은 아니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 이휘준 ▶ 산림청이 산불 피해 복구와 예방, 진화를 위해 벌인 다른 사업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수 천억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민욱 ▶ 지난 3월 영남권 대형 산불 이후에도 산림청은 수 천 억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따냈습니다. 산림 복구, 임도 확충, 헬리콥터 추가 구입 등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도 역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없지 않습니다. ◀ VCR ▶ 경북 울진. 3년 전, 역대 최장 기간 진행된 대형산불로 울진 곳곳이 불에 탔습니다. 그때도 소나무 숲이 문제였습니다. 피해지역의 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심은 현장. "나무 막대기를 꽂아 놓은 곳 있죠. 그곳에 이제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보면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애써 심은 소나무들은 지금 상당수가 죽어가고 있고요." 소나무 탄 곳에 또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피해입은 나무를 베어내기 위해 중장비가 다닐 길이 생겼고, 나무가 사라진 흙길과 산등성이에는 흙과 자갈이 무너져 내립니다. 인근의 다른 피해지역. 넓은 피해지역의 나무가 다 베어지고 어린 나무들이 심어졌습니다. 산림청이 다른 기업, 단체들과 협약을 맺어 복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외래종이 등장합니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인 대왕참나무를 심어놨는데 보면 자연스럽게 자란 다른 작은 나무들, 참나무들도 보이는데요. 그런 나무들보다도 못 자랍니다. 죽은 나무들도 많고요. 거미줄 친 묘목들 보이시죠?" 울진 곳곳에는 피해를 입었다며 베어낸 나무들이 쌓여있습니다. "불에 탄 소나무들도 간간히 있지만 불에 탄 흔적이 없는 나무들이 더 많습니다. 소나무 뿐만 아니라 활엽수들도 꽤 많이 있고요." 모두 산불 피해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인 사업들입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울진 산불 피해지역에 조림하는 나무 현황입니다. 전체 피해지역의 10분의 1이 가량인 1천3백헥타르가 넘는 면적에 소나무를 가장 많이, 240만 본 가까이 심고 있습니다. 울진 삼척 피해복구에 투입이 확정된 예산은 4천170억원. 상당수가 이렇게 피해목 벌채와 재조림에 투입됐습니다. 울진, 삼척보다 3년 전인 2019년 역시 대형 산불 피해를 입었던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넓은 면적의 산불 피해지를 민둥산을 만든 뒤 줄을 맞춰서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규송/국립강릉원주대 생물학과 교수] "'20~30년 주기가 계속해서 산불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심는 수종 자체를 조금 더 고려를 해야되는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소나무 일색으로 쫙 심었거든요." 중장비를 투입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애써 다시 심은 소나무. 하지만 소나무 옆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참나무들이 소나무보다 더 큽니다. [이규송/국립강릉원주대 생물학과 교수] "나무 자체는 큰지 자체가 2~3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소나무보다 더 늦게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나무가 더 높게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왜 소나무를 심냐' 이거죠. 20년 전 양양 산불 피해지는 많은 돈을 들여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었지만 자연적으로 자란 참나무가 숲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 천억원의 돈이 정말 꼭 필요한 복원 사업에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산불 피해지역에 왜 다시 소나무를 심을까? 산림청은 사유림이 불타면 산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다시 소나무를 심는다고 설명합니다. 산주들이 소나무를 요구하는 이유는 '송이' 때문입니다. 소나무숲의 최대 수입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공 조림한 소나무 숲에서 송이가 난 경우는 2023년과 2024년 강원도 고성에서 단 6개체 뿐이라고 합니다. 산림청이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임도입니다. 정식 도로가 아니라 숲에 놓는 길입니다. 임도가 있어야 진화 장비가 들어가 불을 끄기 좋다는 이유입니다. 올해에만 추가경정 예산 포함 2천9백억 원이 임도 건설에 투입됩니다. 울진 지역의 위성사진입니다. 2022년 대형산불 이후 복구작업이 진행되면서 산 곳곳에 하얀 선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임도입니다. 경남 하동. 지리산 국립공원 인근 급경사지에 울창한 숲 한 가운데로, 임도가 놓여 있습니다. 2022년에 산림청이 산불을 예방하겠다며 놓은 임도입니다. 임도 중간중간 곳곳에서 흙과 자갈들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경사가 이렇게 급한데 여기에다 임도를 만들었어요?" 결국 1년도 채 안 돼, 여름도 아닌 겨울비에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정환/'지리산사람들' 운영위원] "사람이 고로쇠물 채취하러도 안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출입을 안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산불이 날 위험이 전혀 없는 곳인데 여기에다가 산불 예방한다고 임도를 만든 것 자체부터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해 보이지도 않는 곳에, 위태로운 임도를 놨다가 벌어진 산사태. 산림청의 무리한 임도 확충은 감사원으로부터도 지적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신설된 전국 임도 1천531곳 중 135곳을 점검했는데, 76%에서 필수 구조물이 누락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산림청이 물량 위주의 임도 늘리기에에 집중해 지방자치단체에 목표 할당량을 배정하고 평가와 포상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도, 정말 산불 예방과 진화에 도움이 될까? 전직 산불 진화대원이었던 해외 산불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필립 질스트라/박사·전직 호주 오지 산불 진화대원] "임도만으로는 산불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주 아주 작은 불이 아닌 이상은요." 오히려 임도가 불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티모시 인갈스비/박사·전직 미국 산불 진화대원] "임도의 문제는 벌목과 비슷합니다. 숲을 단절시키고 더 많은 햇빛이 숲 안으로 들어오게 하며 바람의 흐름도 유도하게 됩니다." 산불 헬리콥터도 진화 능력이 과대평가됐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난 3월 경남 산청에서 촬영된 헬리콥터의 산불 진화 장면. 불길 위로 산림청 헬리콥터가 물을 뿌립니다. 하지만 머지 않아 조금 전보다 더 큰 불길이 일어납니다. 당시 항공 진화 장면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장면입니다. 헬리콥터가 물을 계속 퍼날라 뿌려도 불길이 잡히지 않고, 오히려 옆으로 번집니다. 산림청은 헬기가 발생시킬 하강풍의 영향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1990년대 미국, 뉴질랜드 등은 헬리콥터 로터의 하강풍이 산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물을 뿌리는 적절한 방식과 높이까지 검토했습니다. 헬리콥터 역시 효용성과 활용 방안 등을 보다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산림청은 헬리콥터가 산불 만능 해결책인 듯 수십년 동안 헬리콥터를 여러대 도입하고도 이제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드 핸슨/박사·미국 산불 과학자] "그건 사실 별로 말이 안 됩니다. 지표면에서 타는 산불조차도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항공 진화 장비들 헬리콥터, 대형 공중살수기, 초대형 물탱크기 이런 것들로도 불이 일정 규모 이상 커지면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 "산불나면 뒤돌아서 웃는다" 오랜 관행 수의계약 ◀ 이휘준 ▶ 피해지 복원과 임도 건설, 헬리콥터 구입 등 산불 때문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 모두 그 효과성 논란이 있는 상황이군요. ◀ 김민욱 ▶ 네, 맞습니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산림 사업들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사업이라고 주장합니다. [남성현/전 산림청장] "제가 짧게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임도와 숲가꾸기는 산림 정책의 근간이고 글로벌 스탠다드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다." ## 광고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반대되는 연구 결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임도의 경우엔 환경단체,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차례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산림청 산하 치산기술협회가 산사태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도 영향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를 고의로 배제했다는 게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 이휘준 ▶ 산림청이 자신들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주장이나 논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김현지 ▶ 산림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의심합니다. 산림청의 1년 예산은 2조 5천억원에 달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산에서 벌여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특정 집단에 사업을 몰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 VCR ▶ 취재팀은 산림 정책의 문제점을 취재하던 중 한 산림청 퇴직 공무원과 익명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 국유림사무소 등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2022년과 2023년의 여러 대형산불, 그리고 그해 여름 전국에서 막대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그는 산림청 사업의 상당수가 예산 확보를 위한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산림청 퇴직 공무원] "예산 확보만 되면 좋다는 식으로 무조건 예산 되는 것을 늘려왔어요. 논리도 그런 쪽으로 개발해 왔고. 예산을 따오는 논리만 개발한 거야." 그런 사업을 왜 벌일까? [산림청 퇴직 공무원] "이 산림 사업을 그나마 해야 이 사이클이 돌아가니까.그쪽 관련된 업이 먹고 산다고요. 양묘업자들은 소나무고 뭐고 나무 묘목을 팔아서 돈 벌고 또 조림하는 사람들은‥국유림 관리소마다 한 대여섯 개씩 영림단을 구성하고 있어요." 영림단.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숲가꾸기, 조림, 임도 개설 등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집단입니다. 이들은 지방 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와 위탁을 맺고 국유림에서 숲가꾸기나 임도 개설 같은 산림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각 지역 산주들의 협동조합인 산림조합에 속하거나 위탁을 통해 사유림에서도 이를 진행합니다. [산림청 퇴직 공무원] "우리는 대여섯개 되는 업체에게 골고루 (사업을) 나눠주나 이게 일이에요. 저 업체는 저기 좀 풀베기 좀 하고 저 업체는 뭐 좀 하고 저 업체는 뭐 하고 매달 사업 주는 게 일이에요." 사유림에서 이뤄지는 산림 사업도 대부분 산림청이 지원하는 국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가 투입됩니다. 지방 산림공무원과 산림조합 그리고 그 아래 영림단들의 먹거리가 됩니다. [산림청 퇴직 공무원] "산림조합도 일을 줘야 돈이 들어오죠. 지역마다 산림조합이 다 있거든요. 얘들은 결국 지자체만 쳐다보고 있어요." 사업비가 들어오면 산림청 공무원들도 나쁠 게 없습니다. [산림청 퇴직 공무원] "저희 산림청이 출장비를 먹고 산다는 조직이거든요. 제가 관서 있을 때도 보면 한 달에 한 22일 출근하면 그래서 20일이 출장이에요. 대부분 가면 산에서 업무는 1시간입니다. 1시간 이내에 다 끝나요. 업자 만나서 '잘 좀 하세요' 내려오고 밥 먹고 다시 들어오죠. 최소 3만 몇 천원이 나오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50만원, 60만원은 기본적으로 나와요." 산림청이 내려보내는 예산을 산림조합, 영림단이 받아 먹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수의계약 관행입니다. 현행법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산림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항이었다지만 지금은 사실상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가 됐습니다. 산림청이나 지자체는 대부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관행에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산림청이 수의계약 관행을 악용해 산림조합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감사원이 수의계약을 줄이고 경쟁입찰을 확대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입니다.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도 산림조합이 시행하는 산림사업 수의계약 비율은 점점 늘기만 하고 있습니다. 2천55억원이 투입된 임도 사업은 98%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시행됐습니다. 산림청은 여러 산림사업의 필요성과 관련해 스트레이트에 "숲가꾸기는 조림한 숲의 연령에 따라 단계별로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을 키우는 사업이며 산불발생의 원인인 연료를 제거하여 산불피해 저감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수의 논문에서 임도가 산불대응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고, 많은 국가에서 임도를 산불대응 수단의 핵심 시설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점을 임도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수의계약 문제와 관련해선 "공공성이 강하고 시기적인 산림사업 특성과 지속적인 사후관리 때문에 대행·위탁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다"면서 "산림사업 계약방식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계약 확대를 위한 개선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반복중인 답변입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그래서 '산림 카르텔'이란 말이 나오고 국민들의 불신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관행은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효과와 생태적 영향에 대한 논란이 있는 산림사업을 쉼없이 발주하는 산림청. 국비를 지원받아 역시 지방에서 이런 사업을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과. 수의계약으로 이 사업을 받아오는 산림조합. 여기에 매년 투입되는 조 단위의 예산. 산불과 산사태가 누군가에겐 그저 돈벌이로 보였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없지 않습니다. [산림청 퇴직 공무원] "산불 나면 사람들이 뒤돌아서 웃거든요. 대형산불 나면 '아, 저거 10년은 먹고 살겠다' 산사태 나면 웃어요. 그러면 몇 년간은 설계하고, 시공하고 이 돈이 얼만데요." ■ "국립공원은 달랐다", "산불 대응 달라져야" ◀ 이휘준 ▶ 와. 산불과 산사태가 웃음이 나올 일이라고요? ◀ 김현지 ▶ 비유적 표현이었겠지만 논란이 있는 산림 사업들을 산림청이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이유 중 하나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산림사업 구조는 그간 여러 언론에서도 '카르텔'이라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이 퇴직 후 직접 산림조합이나 영림단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스트레이트가 파악해 본 결과 지난 2023년 진행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모두 283명이 각 지역 산림조합장 후보로 출마했는데요. 이중 55명의 후보자가 지방 공무원이나 산림청 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 이휘준 ▶ 이렇게 논란과 비판이 있는 상황이라면 산불 대응을 어떻게 전환하는 것이 좋을까요? ◀ 김민욱 ▶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손대지 않아 여러 해 째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국립공원의 숲이 불에도 강하고 피해를 입은 뒤에도 복원 속도가 빨랐습니다. ◀ VCR ▶ 경북 청송 주왕산 국립공원 안쪽 깊숙한 곳의 너구마을. 지난 3월 의성 산불이 빠르게 번지며 마을 주변숲들도 새카맣게 탔습니다. 불은 마을 바로 뒤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주택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뒤편 당산나무인 느티나무들이 마을을 지켜줬다고 생각합니다. [권성환/경북 청송군 월외2리 이장] "마을 수호신이라고 보면 되죠. 이 마을은 '하늘이 많이 도왔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국립공원은 산림 사업이 제한됩니다. 자연공원법으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국립공원 숲 대부분은 몇 십년 째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침엽수와 활엽수가 섞인 숲으로 유지되면서 불에 강한 숲이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폴란드 한 대학 연구진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산불 발생 2시간 뒤 침엽수 숲의 피해량은 활엽수와 섞여 잇는 숲보다 1.5배 많았습니다. [윤여창/서울대 산림과학부 명예교수] "국립공원의 대부분 지역이 지금 산림 생태계 천이가 많이 진행이 돼서 소나무 숲이 많이 없어지고 활엽수림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지역은 산불이 나도 크게 나지를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이 꺼지고 한 달 뒤, 다시 잎을 틔운 것도 대부분 활엽수였습니다. "주왕산 국립공원의 탐방 안내소도 다 탔고요. 여기 공원 지역인데 보시면은 소나무들이 다 불에 탔거든요. 근데 잎이 파랗게 아직 살아남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다 굴참나무들입니다." 불을 이겨낸 겁니다. [최태영/'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주왕산에 있는 활엽수들이 산불에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산불을 저지했을 정도로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립공원은 산불 피해 후에도 달랐습니다. 2023년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남 하동군 지리산 자락. 다른 산불 피해지역과 같은 벌채와 조림 등의 복원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뒀습니다. "산불이 난 지 2년이 지났는데 참나무는 다 살았고 소나무는 다 죽었습니다." 비가 내린 숲은 유심히 보지 않으면 산불 피해를 입었던 곳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불이 꺼진 뒤 움싹을 틔운 활엽수들은 사람 키만큼 컸습니다. [박선홍/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자원보전과장] "한 해에 한 마디씩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마디, 두 마디, 올해 나온 것까지 해서 3년 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산림청 산하 법인인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지리산 피해지역을 모니터링한 보고서입니다. 숲은 빠른 속도로 녹색을 되찾았습니다. 2년 동안 1천7백본이 넘는 활엽수가 움싹을 틔웠습니다. 산림청은 올해 산청 산불 당시 지리산 국립공원 일부 구역이 불에 타자, 국립공원에서는 숲가꾸기를 안 하고 임도도 없어서 불을 끄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 산불 현장에서 이와 반대되는 현상들이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황정석/산불정책기술연구소장] "지난 한 50년 동안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숲에 손을 대면서 '산불로부터 숲을 보호하겠다' 또는 '시설물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정책들이 대부분 실패가 되었거든요.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숲을 거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국립공원은 대부분 대형 산불이 입구에서 다 저지가 됩니다." 스트레이트가 인터뷰한 해외 전문가들도 숲을 그대로 두면 산불에 강한 숲이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티모시 인갈스비/박사·산불 대응 전문가] "벌목된 지역에서 화재 진압을 해본 경험이 많은데, 그곳은 불길이 매우 빠르고 강하게 번졌어요. 반면, 자연 그대로의 숲에서는 화재의 양상이 훨씬 덜 격렬했고, 불이 천천히 퍼졌죠.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필립 질스트라/박사·산불 확산 예측 전문가·호주 커틴대 겸임교수] "심한 산불이 나서 소나무가 모두 타 죽으면, 그 자리에 자라고 있던 참나무 묘목들이 숲을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은 참나무 숲으로 바뀌면서 산불로부터 더 안전한 숲이 됩니다." 그리고 숲가꾸기나 임도 확충, 벌채나 조림 등에 투입될 예산을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더 투입하라고 조언합니다. [채드 핸슨/박사·산불 과학자] "산불은 대부분 덥고 건조하며 바람이 강한 날씨 때문에 번지는데, 숲에서 나무를 제거한다고 해서 그런 조건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야생림에서 나무를 많이 베어낼수록 불길이 마을 쪽으로 더 빠르게 번지고, 그만큼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대로라면 지난 3월보다 더 겉잡을 수 없는 산불이 우리를 덮칠 수 있습니다. [황정석/산불정책기술연구소장] "서쪽에서 불이 나서 중부 내륙 지역을 거쳐 강원도 동해까지 탈 수 있는 연장 직선거리로 한 150킬로미터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냥 서에서 동으로 가로지르는 불이 농산촌 지역이 아닌 수도권 주변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시작한 1990년 대 이후 천문학적인 예산이 이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예산이 쓰여야 한다는 요구가 큽니다. 논란이 있는 산지 사업들 보다 산지 주변 주택들이 불에 타지 않도록 강화하고, 마을 주변에 불에 강한 숲이나 이격거리를 조성하고, 또 긴급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는 계획과 지원방안을 보다 탄탄하게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 앵 커 ▶ 책임있는 정부기관이라면 관행적인 기존의 사업들에 문제는 없는지, 또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스트레이트 2025-07-13 김현지, 김민욱
[알고보니] 대통령 탄핵이 헌정 중단·국가 혼란 부른다?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탄핵이 되면 헌정이 중단되고 국가적 혼란이 커질 거라며 공포를 확산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그래서 저희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정말 혼란이 커졌는지 팩트체크 에서 이준범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 리포트 ▶ [정세균/당시 국회의장 (2016년 12월)]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 탄핵의결서가 청와대로 전달된 2016년 12월 9일 오후 7시3분. 이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황교안/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2016년 12월)] "헌법이 정한 바 저에게 부여된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참으로 무겁게 받들고." 탄핵 직후 미국 백악관은 "미국은 앞으로도 한국의 변함없는 동맹이자 친구"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 광고 ##한 달 뒤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 13일 만에 한국을 찾아 황 권한대행과 만났습니다. [제임스 매티스/당시 미국 국방장관 (2017년 2월)] "한미 양국이 직면한 위협적 현실과 관련해,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쳐 황 권한대행과 전화 통화를 했고, 펜스 부통령과 국무장관은 직접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최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마지막 순방에서 일본만 방문하고, 한국은 건너뛴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탄핵이 무산돼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보다 당시 탄핵 이후 대미관계가 훨씬 안정적이었던 겁니다. 경제지표도 탄핵 이후 오히려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온 2016년 11월, 1983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월평균 지수는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12월엔 2026선으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17년 3월 2160선으로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11월 1천169원에서 12월 1천207원까지 뛰었다가 이후 하락하면서 17년 3월에는 1천118원이 됐습니다. 또,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도 황 대행 제체에서 이뤄지면서, 7명 뿐이었던 헌법재판관이 8명으로 채워지는 등 공직자 인선도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오히려 권한대행이 과도한 권한 행사로 대통령 행세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김진표/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12월)] "인사권 행사를 강행하고 황제급 의전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코스프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국정 농단으로 국가적 혼란이 이어지던 당시 이처럼 헌법절차에 따른 탄핵으로 국정이 안정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탄핵이 헌정 중단을 부른다는 여당의 주장은 거짓에 가깝습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임혜민 / 자료조사: 장서윤 뉴스데스크 2024-12-11 이준범
'V12는 내 손에' KIA 네일 "한국시리즈에서 만나요" ◀ 앵커 ▶ 프로야구 KIA가 7년 만에 정규리그 1위를 확정했는데요. 이제 한국시리즈만 남겨둔 상황에서 불굴의 의지로 재활 중인 에이스 네일이 가장 주목할 선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승이 결정될 수도 있는 2위 삼성의 경기 결과를 목을 쭉 내밀면서 지켜보는 이 선수. 부상중인 KIA 외국인 투수 네일이었습니다. 삼성의 패배로 KIA의 정규리그 1위가 확정되자‥ 더그아웃에 걸린 자신의 유니폼 뒤에 서 있던 네일은, 경기를 마친 동료들 한 명, 한 명과 하이파이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우승 세리머니에 직접 참석해 정상에 선 순간을 함께 만끽했습니다. 경기 후 열린 축하연에서 샴페인 파티까지‥ 입단 후 KIA의 '역사의 순간'을 함께 하겠다는 꿈 하나를 이뤘습니다. [제임스 네일/KIA] "지금껏 경험한 우승 중 가장 좋았습니다. 우승에 기여할 수 있어 좋았고, 꼭 한국시리즈에 돌아와서 12번째 우승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4일 타구에 턱을 맞아 수술대에 오를 때만 해도 한국시리즈 출전이 어려워 보였지만‥ ## 광고 ##네일은 불굴의 의지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턱 수술로 식사 자체가 힘겨운 상황에서도 오직 빠른 복귀 만을 위해 애쓴 네일에게 이범호 감독이 따로 감사를 전했을 정도입니다. [이범호/KIA 감독] "입이 좀 덜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음식 섭취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아마 제임스는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시리즈는 문제없이 던져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임스 네일/KIA] "다치고 나서 몸무게가 줄어드는 걸 가장 걱정했는데…김치찌개를 정말 많이 먹었고, 몸을 다 만들었으니 곧 마운드에 오를 겁니다." 홈·원정 가릴 것 없이 더그아웃에 함께 했던 유니폼과 이에 화답하듯 건재를 과시한 깜짝 시구까지. 에이스를 넘어 진정한 동료로 함께한 네일은 다음주 불펜피칭을 시작으로 한 달 뒤, 한국시리즈 무대를 바라봅니다. [제임스 네일/KIA]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들께 감사드립니다. 3~4주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한국시리즈에서 만나요!'" MBC뉴스 이명노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 / 영상편집: 안준혁 / 영상제공: KIA 타이거즈 뉴스데스크 2024-09-19 이명노
[스트레이트] 챗GPT혁명, 인공지능의 습격 ◀ VCR ▶ [권정열(십센치)/가수] "이젠 인공지능이 대신 말해주는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걸까, 너의 사랑이 따스하지 않다는 걸. 기계적인 대답만 돌아오네. 디지털 러브, 디지털 러브." 지난 월요일 공개된 가수 십센치의 노래입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작사, 작곡 모두 인공지능 '챗GPT'가 했습니다. [조동근/유튜버·코딩 전문가] "촬영 시간 기준으로는 아마 한두 시간 안에 곡이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근데 당연히 막 퀄리티가 엄청 좋지는 않고요." 노래 만든 과정은 간단합니다. 그냥 챗GPT에게 시키면 됩니다. [조동근/유튜버·코딩 전문가] "'국내 최고의 작곡가야. 곡의 주제를 추천해 줘'라고 한번 주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다고" 인공지능이 추천한 주제 가운데 '사랑 이야기'를 고르고, 다시 주제에 어울리는 코드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조동근/유튜버·코딩 전문가] "코드 진행을 좀 먼저 뽑아봐도 괜찮을까요?" F---ㅣDm---ㅣBb---ㅣC---ㅣ [권정열(십센치)/가수] "제목에 따라서 코드를 다 바꿔줬네. 넌 뭐가 그렇게 쉽냐." 코드를 연결해 밴드와 즉석 연주를 했더니 그럴 듯한 노래가 됐습니다. [권정열(십센치)/가수] "얘(챗GPT)가 원하는 어떤 음악의 분위기가 어떤 건지 알겠어. 같이 작업하면 굉장히 까다로운 스타일인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음악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만큼 또 생각과 발상이 고일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신선한 접근을 하고 있어서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 앵커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 출시되자마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처럼 우리 삶을 바꿀 또 하나의 혁명이라는 찬사도 쏟아지지만, 한편에서는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인공지능과 어떻게 슬기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 짚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서유정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챗GPT가 작사, 작곡까지 뚝딱 해내네요? ◀ 기자 ▶ 노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책도 쓰고 그림도 그립니다. 변호사 시험, 의사 시험을 통과할 정도로 똑똑합니다. ◀ 앵커 ▶ 인간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분야까지 이젠 인공지능이 정말 빠르게 파고 들고 있군요? ◀ 기자 ▶ 네, 챗GPT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점 때문에, 이제 교육도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챗GPT가 학교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 VCR ▶ 대형 서점 코너 하나를 '챗GPT' 책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사용법부터 챗GPT로 돈 버는 방법까지. 벌써 200권 넘는 책들이 나왔습니다. [최영환] “증권 투자를 하는데 챗GPT에 대해 자세히 모르거든요. 잘 알면 주식 투자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미 써본 사람들은 엄청난 능력에 소름돋을 정도입니다. [김태희] “써 보니까 조금 소름 돋아요. 〈어떤 면에서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인류의 미래 어떻게 보세요?〉 미래요? 얘가 다 할 것 같아요, 모든 걸.” 세계 최초로 챗GPT가 쓴 책도 나왔습니다. 글도 번역도 표지도 모두 인공지능이 했습니다. [서진/출판사 대표] “사실상 검수도 저희가 안 했어요. 이 전체가 지금 쓰고, 번역하고, 문법을 확인하고, 디자인 다 AI들이 했어요.” 기획부터 출판까지 이틀도 안 걸렸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일까? [서진/출판사 대표] “너무 예쁘고 좋은 그럴듯한 말로 써 있어서, 이 책 자체는 별로입니다. 하지만 방점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질문을 반복해서 넣거나, 제가 기획자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실력만큼 얘한테 ‘좋은 글을 뽑아낼 거야’라는 목적이 있었다면 챗GPT는 정말 훌륭한 글을 써낼 수 있어요.” ## 광고 ##챗GPT는 작년 11월 처음 출시됐는데, 불과 두달 만에 월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틱톡은 9개월, 인스타그램은 2년 반, 페이스북은 4년 반이 걸렸으니까, 폭발적으로 이용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영어 시간. 어린이들이 챗GPT와 영어로 대화합니다. “Are You Happy?” “No, I’m not. I’m thirsty. Are You Happy?” “No, I’m not. I’m tired.” [박주한/초등학교 4학년] 〈챗GPT 이용해서 영어 수업해보니까 어때요?〉 “발음도 고쳐지고, 해외 나가서도 외국인들이랑 잘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정민지/초등학교 4학년] “인공지능이 내 물음에 대답하는 게 신기했어요. 챗GPT가 제 발음이 안 좋으니까 못 알아들을 때 내 발음이 ‘이상하구나’를 알아서 내 발음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연습도 하고.”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재화/초등학교 선생님] “챗GPT랑 하는 수업을 더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다른 초등학교의 사회 시간. 어린이들이 챗GPT에게 이것저것 묻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을 100글자 안으로 세 가지 알려줘.” “야, 이거 진짜 빠르다.” 어린이들은 인공지능이 똑똑하지만 만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아니었을까요?” “안돼요.” “왜 아니었어?” [김하늘/초등학교 4학년] “로봇이잖아요, 챗GPT는. 그런데 이게 실수할 수도 있어서 한 번 사람이 검토를 해야돼요.” [박수진/초등학교 선생님] “무분별적으로 흡수하거나 습득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필터링 없이 사용하지 않게끔 주의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창의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끔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도 챗GPT는 필수가 됐습니다. [김영서/한양대 4학년] “제일 진짜 잊을 수가 없는 게 첫 번째가 ‘탄소 나노튜브(신소재)를 만드는 법을 알려달라’./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시간이 한 5초 있다가 띠딕띠딕띠딕 하면서 이제 되게 막 장황, 진짜 거의 전공책 수준 이상으로 교수님 설명에 버금가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 과제에 챗GPT를 그대로 베끼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미국 뉴욕시는 공립 중고등학교에 챗GPT 사용을 금지했고, 일부 대학들은 논문 표절 개념에 챗GPT가 포함되도록 바꾸고 있습니다. 반면 챗GPT를 교육에 적극 도입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아예 과제 낼 때 챗GPT 활용을 필수로 만든 수업도 등장했습니다. [정승익/서울사이버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 저희 회사에 사람을 뽑을 때 대졸 신입사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꼭 시켜봐야겠다’ 했는데 리포트에 강제성을 부여해서 ‘무조건 써봐라’ 이렇게 미션을 준 거죠.” ◀ 앵커 ▶ 학교 수업 모습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네요. 앞으로는 학부모나 선생님들도 인공지능을 잘 알아야할 거 같아요. ◀ 기자 ▶ 지금까지 교육은 정해진 답을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가 중요했다면, 챗GPT 이후의 교육은 얼마나 좋은 질문을 잘 찾아내냐가 될 거라고 합니다. 질문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 앵커 ▶ 챗GPT가 나온 지 아직 반 년밖에 안 됐잖아요. 성장 속도가 정말 빠르네요. ◀ 기자 ▶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게 불과 15년 전인데, 우리 삶의 방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챗GPT는 스마트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생활 전체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 VCR ▶ 챗GPT는 작년 11월 오픈AI라는 회사가 출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했습니다. 기존 인공지능과 다른 건, 인간의 언어를 대규모로 학습해 마치 사람과 얘기하는 것처럼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문장을 척척 만들어냅니다. [곽진/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사람들이 하는 말 같은 자연어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생성을 해내는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한 대학병원은 알 수 없는 의학용어로 가득한 의무기록지를 환자에게 쉽게 설명해주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챗GPT를 이용했습니다. [김명주/분당서울대병원 선임연구원] “일단 영어도 어려운데. (의무기록지에는) 영어도 많고 의학 용어도 많고. 근데 하나하나 검색하는 거가 되게 그냥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하나하나 검색하는 게 ‘되게 품이 든다,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맞춤형 설명까지 가능합니다. [김명주/분당서울대병원 선임연구원] “의사, 수의사, 간호사, 친구, 자녀 아니면 기본 SickGPT 설명,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요. 중장년층도 이걸 쓰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했을 때, 그럼 자녀한테 설명 듣듯이 쉽게 설명하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이런 앱 개발이 가능한 건 챗GPT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오픈소스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행 플랫폼 업체는 인공지능이 일정과 동선을 짜주는 여행 플래너 서비스를 출시했고, 운세를 알려주는 앱까지 개발됐습니다. [조동근/유튜버·코딩 전문가] “개발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챗GPT가 워낙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은데 그게 API(활용가능 소스)라는 것도 공개가 돼 있어서 이걸 내가 만들 애플리케이션 어디에나 다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챗GPT는 인간의 뇌를 닮았습니다. 인간의 뇌에 시냅스가 있다면, 챗GPT에는 매개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많을 수록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병탁/서울대 AI연구원장] “챗GPT는 약간 신경망이라는 사람의 뇌를 닮은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했거든요. 사람 뇌에는 10의 14승 개의 시냅스라는, 그러니까 신경 세포를 연결하는 선들이 있는데 그 개수가 기억이나 학습의 용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게 많을수록 더 복잡한 거를 학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매개변수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18년 처음 나온 GPT-1의 매개변수는 1억1천만 개. 그런데 GPT-2는 15억 개, GPT-3.5는 1,750억 개가 됐고, 올해 나온 GPT-4의 매개변수는 무려 1조 개입니다. 초거대 인공지능입니다. 사람 뇌의 시냅스가 100조 개 정도니까, 정보처리 능력만 놓고 보면 사람을 따라 잡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하위 10%였던 챗GPT 성적은 반년만에 상위 10%로 가볍게 통과했고, 일본 의사고시까지 합격했습니다. 챗GPT는 검색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검색 시장 점유율 3%로 거의 존재감이 없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를 자사 검색 엔진인 빙에 탑재했습니다. 기존 검색과 챗GPT의 검색은 어떻게 다를까? 채소를 잘 안 먹는 아이를 위해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을지 물어보니, 구글은 여러 웹페이지들을 나열했지만 챗GPT는 3가지 음식을 추천하고 조리법까지 알려줍니다. 검색의 개념 자체를 바꾼 겁니다. [사티아 나델라/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 (5월 23일, 개발자 컨퍼런스)] “‘챗GPT’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앱입니다. 검색 기반이 핵심이죠. 모든 정보는 최신 정보이고, 크롤링과 색인에서 얻은 것에 기반합니다.” 10년 전 야후가 구글에 밀려 망한 것처럼, 구글도 챗GPT에 밀려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구글도 서둘러 대화형 인공지능인 바드를 지난2월 출시했습니다. [프라바카르 라그하반/구글 수석부사장 (2월 8일, 구글 ‘바드’ 시연 행사)] “바드는 모든 걸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한 다음 당신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해줍니다.” 구글은 2021년 9월까지 정보만 학습한 챗GPT와 달리, 바드는 최신 정보를 모두 담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여주려고 시연하다 망신을 당했습니다. CG2-1)2021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제임스웹 우주 망원경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바드에게 요청했는데, 엉뚱한 오답을 내놨습니다. 최신 인공지능도 실수한다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김명주/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5월 19일,국회 세미나)] “바드 발표에서 악수를 뒀죠. 이것도 역시 잘못된 검색 결과를 보여줘서 그날 구글하고 알파벳 날아간 주식 총액이 250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250조 원.아주 치명상을 입었죠.” 챗GPT에 이어 바드까지. 400조원 규모에 이르는 전세계 검색 시장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초거대 인공지능 없이는 경쟁이 안 되는 시대. 네이버와 카카오도 개발에 뛰어들어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정우/네이버 AI 랩 소장 (5월 26일)] “초거대 AI를 포함한 생성 AI가 GDP 성장의 7% 정도를 견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7%라고 하니까 조금 감이 안 오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1년 경제 성장률이 2%에서 3% 정도면 박수쳐야 되고요. 그런데 7%라네요. 우리 자체적인 기술을 확보를 하면 7%가 우리 것이 되는 거고, 아니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 앵커 ▶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정말 엄청나게 빠르군요? 저러다 정말 인간을 따라잡는 건가요? ◀ 기자 ▶ 이미 특정 분야에서 인간을 추월한 인공지능은 많습니다. 사람이 바둑으로 알파고를 이기는 게 불가능해진 지 이미 오래됐잖아요.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은 아직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 앵커 ▶ 그렇지만 영화 나 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을 배신할 거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 기자 ▶ 아직 먼 얘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문제는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똑똑해질수록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습입니다. ◀ VCR ▶ 2주 전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미국 국방부 폭발'이라는 설명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인도와 러시아 언론은 즉각 뉴스로 전했습니다. [인도 리퍼블릭 방송 (5월 22일)] "폭발이 보고됐습니다. 펜타곤 바로 앞에서요." 알고 보니 이 사진은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였습니다. 가짜 뉴스의 여파로 오전 한때 주가가 폭락했고, 오보를 낸 언론사들은 사과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미국 CNN 방송 (5월 23일)] "대충 만든 가짜 사진과 트위터 인증 계정만으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일부 언론사를 속였습니다." 하얀 롱패딩에 은색 십자가 목걸이를 한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되고 교도소에 갇힌 사진도, 모두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입니다. 딥페이크 기술. 이제 인공지능은 있는 사진들을 합성하는 걸 넘어, 아예 세상에 없는 장면을 만들어 냅니다. [이지항/상명대 휴먼지능정보공학과 교수] "딥페이크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죠. 이제 후쿠시마 지진 직후 트위터에 웃음 띤 장관 얼굴이 유통됐었는데요. 요미우리(신문)에서 이제 게재했었던 건데 반정부 여론을 조성했지만 사실은 저게 가짜였던 게 판명이 됐었습니다." 기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인공지능이 만드는 뉴스 웹사이트는 이미 세계적으로 125곳이나 됩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49개였는데, 두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에릭 슈미트/구글 전 최고경영자 (미국 CNN 방송 05월 17일)] "나쁜 사람이 가짜 신원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가짜 정보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정보망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뉴스의 피해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양진영/변호사]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의 입증을 해야 되는데 AI가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했는지 그것도 입증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마다 AI 개발자나 AI 서비스 제공자나 또는 AI 이용자가 상황에 맞게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진 사건은 유명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 맥북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자, 챗GPT는 "15세기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용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작성 중단에 대해 담당자에게 분노해 맥북프로와 함께 그를 방으로 던진 사건"이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질문 속 단어들을 조합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를 지어낸 인공지능. 이걸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 오류라고 합니다. [이지항/상명대 휴먼지능정보공학과 교수] "딥러닝이 그 확률적 계산 방법들을 웨이트(가중치)에 담아서 예측하는 건데, 여기에는 진실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나올 법한 단어들을 계속 그냥 읊어내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환각)이 생기는 거죠." 챗GPT가 범죄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챗GPT와 바드에게 해킹을 위한 악성코드를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둘 다 거부했습니다. 나쁜 의도를 걸러내도록 학습된 겁니다. 하지만 방법을 조금 바꿔서 영어로 질문을 하면, 악성 코드를 만들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곽진/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악의적인 목적을 가졌거나, 아니면 뭐 특정 해커집단이라든가. 사이버보안 관점에서 보면 질문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질문이 이뤄지게 되면 코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초거대 인공지능의 능력은 감시와 사찰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머리 옆에 인식표가 뜹니다. 그 인식표 안에는 성별, 연령대, 입고 있는 옷, 같은 개인 정보가 뜹니다. 중국 전역에는 5억 대로 추정되는 이런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이 감시 카메라들은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과 연결됩니다. 공항, 기차역은 물론 식당이나 상점에서 결제도 안면인식으로 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텐왕', 하늘의 그물이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잡기 위한 거지만, 언제든 감시와 사찰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장병탁/서울대 AI연구원장] "병원에서 환자가 넘어질까 봐 사진을 찍는 건지 그런 경우는 환자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악용되면은 개인 생활을 침해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사상을 검증하기도 합니다. 중국 허페이 국가과학센터는 공산당 선전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시선, 표정, 뇌파까지 분석합니다. [허페이 국가과학센터 홍보영상] "사상 정치방은 당원 교육에 아주 좋은 촉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교육생들의 학습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상 검증이냐는 비난이 쏟아지자 연구소는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똑같은 기술이 우리나라에서도 쓰입니다. 인공지능 채용 면접입니다. 응시자의 표정, 반응, 무의식적 행동을 분석해 눈알을 굴리거나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 감점합니다. [윤고은/인공지능 채용 면접 응시자] "피드백이 전혀 없었고 그냥 주어진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하는 형식이어서, 잘 본 건지 못 본 건지에 대한 느낌을 뭔가 이렇게 잡을 수가 없고." 최근 5년 사이 공공기관 45곳이 인공지능 채용을 도입했는데, 강원랜드, 수자원공사, 한전케이디엔은 1차 서류, 2차 면접을 모두 인공지능에 맡겼습니다. LG전자와 현대차그룹 같은 민간 기업들도 인공지능 채용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채용은 공정할까?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빅데이터에 이미 사람들의 편견이 담겨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소원/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인지심리학 박사)] "현재 AI는 무조건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이 직장에 이 직종에 가장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 긁어모아서 그 사람과 가장 비슷한 사람을 고용하는 게 이제 AI 면접의 기본 개념이잖아요. 데이터 셋(설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실제 2014년 아마존은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을 개발하다 성차별 편향이 드러나 폐기해 버렸습니다. 이력서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여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점수를 깎은 겁니다. [김명주/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바드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서울여자대학교 김명주를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역시 챗GPT보다는 정확하게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 ‘그녀는’이란 표현을 합니다. ‘그녀는’. 제가 남자인데. 그래서 ‘얘가 왜 이럴까’. 이 이름은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쓰는 명칭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유럽연합은 그래서 채용 인공지능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미국도 인공지능 채용의 편향성 감시를 의무화하거나, 지원자들이 인공지능 채용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한이 없습니다. ◀ 앵커 ▶ 아… 좀 섬뜩하네요. 가짜뉴스도 그렇고, 감시나 편견도 그렇고, 저 정도면 인공지능의 위험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 같은데요? ◀ 기자 ▶ 해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타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답들을 걸러내고 좋은 답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길들이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단 얘기인데,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서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걱정도 있잖아요? 이것도 실제로 걱정할 만한 문제인가요? ◀ 기자 ▶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인간만 할 수 있다고 여겨지던, 창작의 영역까지 인공지능이 파고 들면서, 위협받는 분야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 VCR ▶ 2주 전 공개된 네이버 웹툰의 신작. 첫 장면에 등장한 아이 손가락이 6개처럼 보입니다. 한 등장인물은 바닥이 아니라 마치 침대 위에 떠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독자들은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평점은 10점 만점에 1.93점. 최하 수준을 받았습니다. 웹툰 제작사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건 아니고 후보정만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동우/한국영상대학교 만화웹툰콘텐츠학과 교수 (웹툰 작가)] "별점 테러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다행이다 싶었던 것은 아직 독자들의 입장에서 작가의 영역을 아직은 좀 지켜주려고 하시는구나라는 면은 발견을 했거든요." 한 웹소설 플랫폼은 가장 인기 있는 작품 10개 가운데 4개의 표지를 인공지능이 그렸다고 공개했습니다. 작가와 지망생들은 이제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동우/한국영상대학교 만화웹툰콘텐츠학과 교수 (웹툰 작가)] 일생을 그림만 그리면서 살아왔던 친구들인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인공지능이 대체해 버린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엄청난 박탈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손그림 작가 김루인 씨. 의뢰인이 보낸 사진을 보고 강아지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똑같이 그려줍니다. 한 장 그리는데 최소 2주는 걸립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 한 달 반 정도 걸렸어요. 계속 레이어 쌓듯이 계속 털을 그린 거여서" 그런데 인공지능 사이트에 의뢰했더니, 5분도 안 돼 뚝딱 비슷한 그림들이 완성됐습니다. 김 작가의 일감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김루인/손그림 작가] "‘AI가 하면 5분 만에 완성되는데 누가 이 돈 주고 이렇게 맡겨?’ ‘5천 원이면 프로그램 사용해서 더 예쁘게 그려주는데’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기분도 안 좋죠, 사실. 제 노력과 시간과 이제 열정이 다 그냥 매도당하는 기분." 저작권 침해 문제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무단으로 사진과 작품들을 학습해, 특정 작가의 화풍을 똑같이 모방하기도 합니다. [김루인/손그림 작가] "AI가 기존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다른 작가분들의 그림을 병합해서 그렇게 하나의 그림을 만든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식재산권이 누구에게 소유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술가들은 반발합니다. 올해 국제사진전에서 1위를 차지한 사진. 작가는 이 사진이 사실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걸 공개했습니다. "AI 이미지는 상을 두고 경쟁해서는 안 된다. 사진이 아니다"라며 수상을 거부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까요? 세계경제포럼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 도입으로 일자리 6,900만 개가 창출되고, 8,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세계 일자리의 25%, 한국은 일자리의 23%가 바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장] "최근에 보면, 이게 그냥 사무 관리직, 판매 서비스직 업무뿐 아니라 전문성이 높은 전문직 영역까지도 침탈한다는 게 핵심 중의 하나죠. AI가 인간의 노동을 어디까지 대체할 것인지 규범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에 있는 것이고." 인공지능은 이제 사용자를 대신해 노동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배달 일을 하는 구교현 씨. 콜이 들어오면 배달비를 확인하고, 음식점으로 달려 갑니다. 그런데 이 콜이 들쑥날쑥입니다. [구교현/배달노동자] '아무리 봐도 저 라이더한테 계속 좀 좋은 콜이 가는 것 같은데'라는 어떤 느낌이 있고, 내가 굉장히 속도를 좀 열심히 내고 회사에 충성도를 잘 보였을 때 뭔가 나에게 좋은 콜이 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죠." 라이더들은 누군가로부터 평가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누가 평가하는 걸까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입니다. [구교현/배달노동자] "‘내가 조금 더 빨리 달려야, 내가 더 성실하게 해야 나에게 좋은 콜이 오겠구나’라는 추측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길들이는 거죠. 길들이는 거고, 그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고, 그렇게 끊임없이 유도하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강제하는 거죠." 플랫폼 노동자 3명 중 2명은 알고리즘이 강제로 배정한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일감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절반 가까이는 앱 접속이 아예 막힌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불이익을 받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플랫폼 회사들은 알고리즘이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곽진/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알고리즘을 수행해서 나온 결과 자체를 비전문가가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 가능한 형태로 이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 그다음에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도 확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국에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부정행위를 찾아냈다며,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운전기사들을 해고했다가 소송이 붙었습니다. "No More Robo Firing!(자동해고 중단하라!) No More Robo Firing!" 이 소송에서 법원은 해고 같은 중대한 결정을 자동화된 처리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며, 알고리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앵커 ▶ 저런 추세라면 변호사, 의사, 회계사 같은 전문적인 분야들도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닐까요? ◀ 기자 ▶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두려움은 꽤 오래된 거잖아요. 사라지는 만큼 또 인공지능 때문에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겠죠. 하지만 변화 속도가 워낙 빨라서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 앵커 ▶ 그럼 지금부터라도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법을 빨리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기자 ▶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한 기업들 스스로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정도입니다. ◀ VCR ▶ 최근 미국 공군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무인 공격기의 가상 훈련 도중, 인공지능이 작전에 방해가 되는 모든 걸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조종사가 작전 중단을 지시했지만 인공지능은 지시를 거부했고, 결국 조종사까지 공격해 살해했다는 겁니다. 실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인공지능의 위험성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열린 인공지능 청문회. 블루먼솔 위원장의 개회사가 흘러나오지만, 정작 그는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리처드 블루먼솔/미국 상원의원 (5월 16일, 미국 의회 청문회)] “우리는 기술이 규제를 능가할 때 개인 정보의 남용, 허위 정보 확산 등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너무나 자주 봐왔습니다.” 개회사를 읽은 건, 인공지능. 내용도 인공지능이 썼습니다. 위원장은 만약 자기 목소리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데 쓰였다면 어땠을지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리처드 블루먼솔/미국 상원의원 (5월 16일, 미국 의회 청문회)] “만약 제가 우크라이나의 항복이나 푸틴의 지도력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끔찍했을 겁니다.” 챗GPT를 만든 오픈AI의 최고경영자도 인공지능이 세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샘 알트만/오픈AI 최고경영자 (5월 16일, 미국 의회 청문회)] “미국이 (AI 규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IAEA로 이걸 해왔습니다.”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박사. 50년간 인공지능을 연구했던 그는 자신의 업적을 후회한다는 글을 남기고 지난달 구글을 떠났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제프리 힌턴/토론토대학 교수·컴퓨터 과학자 (5월 3일, 엠테크 디지털 2023)]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이 실제로 사람의 뇌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안 가 인공지능이 우리를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는 걱정도 했습니다. [제프리 힌턴/토론토대학 교수·컴퓨터 과학자 (5월 3일, 엠테크 디지털 2023)] “생산성은 크게 증가할 겁니다. 걱정되는 건, 생산성 증가가 사람들을 일자리에서 몰아내고, 부자는 더 부유하게, 가난 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격차가 커지면, 사회는 더 폭력적이 될 겁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도, 애플 공동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도,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도, 전세계 유명인사 1천여 명은 "최소 6개월간 첨단 인공지능 개발을 일시중단하고 안전 장치 보호를 만들자"는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최첨단 인공지능은 지구 생명 역사에 중대한 변화를 낳을 수 있다"며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규제를 준비 중입니다. 유럽의회가 2년의 논의 끝에 마련한 규제 법안에는 안면인식 같은 생체 감시나 사람들의 감정 분석을 금지하고, 인공지능이 만든 글이나 이미지는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걸 명확히 알리도록 했습니다. [나탈리 헬베르그/암스테르담 대학 법학 및 디지털기술학과 교수 (5월 10일)] "바로 지금이 규제해야할 시점입니다. 인공지능의 좋은 품질을 위해선 보호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산업에 널리 퍼져 있고 사람들이 이용할테니까요. 한국은 어떨까요? 지난 2월. 인공지능법이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투자, 인력 양성 같은 진흥책들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규제는 빠졌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고, 나중에 문제되면 규제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곽진/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죠. AI 발전 속도는 법이 따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안전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활용 가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인공지능과 공존할 준비가 돼 있는 걸까요? [한소원/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인지심리학 박사)] “어떻게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도 인간이 정해야 되고, 저희가 그냥 일단 만들고 보자 이렇게 해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만든다는 게 어떤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개발이 느려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만들 것인가. 목적을 가지고 그 맥락 안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 앵커 ▶ 인류가 발명한 모든 것들은 언제나 기회이자 위기였지만, 적어도 법과 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스트레이트 2023-06-04 서유정
[뉴스외전 경제 '쏙'] 전세사기 피해자들 "빚 더하기 빚‥이게 대책이냐" 출연 : 이인철 경제 평론가 “최우선 변제금 최장 10년 정도 무이자로 대출” “특별법 적용받는 전세보증금 상한선 5억 원으로 상향 조정” “피해자가 요구한 ‘전세보증금 20% 정부 지원’ 거부” “무이자 대출이 단기적으로 숨통은 트이지만 갚아야 할 빚” “피해 주택의 98%는 5억 원 미만, 나머지 2% 위한 구제책 없어” “여야 5번 만나고도 결론은 정부 여당안이라는데 피해자 불만” “미국 부채한도 협상, 6월 1일 넘어갈 수도” “바이든, 예산 삭감 대신 부자 증세 제안..공화당 안 받아” “미국 부채한도 협상 지연에 미국 우량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수량 늘려” “부채한도 협상 지연 따른 피해가 미국보다 한국이 더 커질 수도”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증시는 일희일비할 것” “한국 증시 상승, 미국이 1등 공신‥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주 매수” ◀ 앵커 ▶ 경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인철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조금 전에도 이슈에서도 짧게 다뤘는데요. 어제 여야가 합의안을 내놓은 전세 사기 특별법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을 10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겠다" 이제 더해진 내용이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피해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빚에 빚을 더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그렇습니다. 여야가 5번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결론은 돌고 돌아 정부·여당 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지금까지 우리가 전세 사기 났던 게 지난해부터였고 논의가 꽤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뭐냐?" 크게 달라진 건 두 가지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가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 최장 10년 정도를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하는 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극히 낮아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미만이라면, 그게 근저당이 은행에 설사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 5,500만 원을 먼저 내주는 거예요. 은행보다도. 이런 취지였는데 그 5,5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을 정부가 이제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무이자로 대여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들 때문에 지금 피해자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굉장히 절충안으로 전세 보증금을 20%만 정부가 지원을 해줘도 좋겠다는 중재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걸 또 야당도 수용했다는 데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두 번째가 특별법을 적용받고 있는 '전세 보증금 상한선'. 그동안 6가지 조건에서 3억 원이었어요. "3억 이하의 전세에 대해서만 보증해준다" 이게 너무 턱없이 낮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게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겁니다. 딱 이 2개가 달라졌고요. 이외에도 뭐 조금 달라진 거라고 보면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다.' 그럴 경우에는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경락잔금에 대해서. 그것을 정부가 한 비용을 업무 대행 비용 70%까지 지원하겠다는 건데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피해 주택에 대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한테 우선 매수권을 주고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LH가 그 집을 낮게 임대주택을 내겠다는 거여서 아마 지금 피해자분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이자 대출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숨통을 트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온전히 내 힘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피해 보증금을 3억에서 5억으로 늘렸다는 것은 정부가 인정 요건을 완화를 한다는 건데 피해자 측은 여전히 이것도 사각지대가 많다는 거잖아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맞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번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이라든가 대부분의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빌라나 오피스텔과 같은 굉장히 주거 취약 시설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공동 주택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아요. 집합 건물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5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 정부는 그거예요. "피해 주택의 98%까지는 대부분 보니까 5억 원 미만이더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2%는요? 그렇잖아요. 사각지대를 없어야 하는데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한 정말로 피해자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 네 분까지 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 조금 더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걸 높이면 높일수록 정부가 부담이 있다 보니까 정부가 절충을 해서 5억 원 정도로 상향선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제일 피해자들이 원하고 있는 게 보증금 관련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먼저 우리 보상해주고 나중에 후 보상을 해라"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이번에도 여전히 제론의 여지가 없다고 선이 그어졌고요. 사실 전세 사기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게 결국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건데 피해자들 목소리는 이제 "자기들 본인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전에도 출연을 해서 가장 호소를 하던데 평론가님 경제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안이 최선인가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글쎄요. 이게 워낙 정부의 입장 단호하고 '선 정부가 보상을 하고 전세 보증금을 먼저 내주고 후 보상권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논란', 여기에 '다른 사기 피해자와 형평성 논란'. 또 '사적인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논란' 다 맞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예요. 지진이 나거나 산불이 나면. 그 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금을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특별 재난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런데 물론 이거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전세 사기 논란으로 볼 것이냐?" 그런데 지금도 전세 보증금이 2년 전보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양상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하라고 지금 정치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야가 지금 머리를 5번이나 맞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부 여당 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피해자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어렵다. 그러면서 아마 강력 투쟁도 집단행동까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2년 정도 시행하고 6개월마다. ◀ 앵커 ▶ 보완책을 내놓다는 거죠.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전세 사기 대책 특별법 봤고요. 미국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 한도 협상을 두고 세 번째 협의를 했는데도 빈손으로 끝났고요. 그래서 6월 1일 직전까지 이렇게 그냥 계속 밀고 당기기 이어질까 질문이 나옵니다.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6월 1일도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보니까 정치적 기 싸움. 헤게모니 싸움이거든요,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배수의 진 쳤잖아요. G7회담 일정을 단축을 시키면서 "매카시 하원 의장 만나서 타결하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증시는 좋았어요. 타결하겠다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면 늘 평행선이에요. 그동안 하원의 경우에는 "증액해 줄 테니 내년 심사예산 삭감해라" 삭감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3차 이제 회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제안을 한 것 같기는 해요. 외신에 따르면 어쨌든 예산 삭감 대신에 무슨 카드를 내놨느냐? 부자 증세.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공화당이 받냐? 받지 않죠. 선거 앞두고. 그러다 보니 매카시 의장은 이전에 지난 6일, 9일 그리고 21일 현지시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불발되니까 기자회견 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양측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었지만 부채 한도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했다. 다만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앞으로는 D-DAY 9일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 할 때까지 매일 회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 정부가 그리고 옐런 장관이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디데이, 채무불이행 디데이가 X-date인데 6월 1일이다, 못 박아놓고 있지만 그러나 업계에서는 바로 재무부가 돈 떨어지지는 않는다. 8일 내지는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반드시 6월 1일까지 협상 타결이 안 되면 마치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와전된 얘기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그런가요?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어요, 밤새.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평행선을 계속 달리다 보니까 그동안은 "회담하겠다, 양측이 굉장히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시장에 좋은 이야기만 나왔지만 그렇지만 증시의 최악의 악재는 불확실성이에요. 만났는데 3시간 이상 만났는데도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리고 사실은 증시 끝나고 난 다음에 1시간 후에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은 신중 모드죠. 다우는 낮아졌어요. 하락했어요. 나스닥과 S&P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아마 불확실성, 특히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증시는 일희일비할 겁니다. 어떤 소식이 전해질 겁니다.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속보가 다가오면 그 속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매카시 하원의장도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부채 한도를 의회에서 타결하면 미국의 공식 일정은 하원, 상원, 대통령 서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정을 감안하게 되면 이번 주 내가 가장 디데이다. 해야 할 타결을 내야 할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타결 가능성은 저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2011년에는 시한 넘기면서 신용 평가사가 미국의 최고 등급을 강등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디폴트는 아니지만 디폴트에 준하는 상황으로 가니 다시 난리가 났다. ◀ 앵커 ▶ 그러면 출렁하죠.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맞습니다. 미국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흔들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악몽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증시 이야기를 해서요. 우리 증시는 왜 이렇게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죠?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우리는 지난해 너무 많이 떨어졌고요. 많이 못 올랐어요. 미국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1등 공신은 미국이에요.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나 반도체 주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올해만 지난 주말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11조 원 가까이 국내 주식을 싹쓸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고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투자자가 빠집니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사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이 실적이 좋냐? 1분기도 적자였고 2분기는 더더욱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는 "반도체주는 일단 감산할 때 주식을 사라." 그리고 "오히려 투자를 늘린다고 하면 그때는 주식을 팔 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감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들은 꾸준히 샀어요. 11조 중에 9조 원 넘게가 반도체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주춤했던 2차 전지주가 거품이 빠지는 지금 대체주, 주도주가 바뀌고 있는 양상이다 보니 오늘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 3분기 들어가면 삼성의 감산 효과가 석 달 정도 이후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이제 현물 가격은 꿈틀거리고 있으니 고정거래가격도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 광고 ##결국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아까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마무리를 해보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결국에는 디폴트 선언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떤지가 문제예요. 어쨌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짧게 짚어주시면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이게 길어지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소비자들 보면 지금 당장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지연이 길어지니까 가장 돈 냄새를 잘 맡는 미국의 우량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수량을 늘리고 있어요. 빚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빚을 내서 현금을 축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자."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협상이 지연되게 되면 소비는 움츠러들고 시장 금융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6월 7월 회사채 발행 예정된 거 그냥 빨리, 빨리 발행하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달 들어서만 7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 회수가 풀리고 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갑을 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런데 우리는 수출로 먹고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출이 1년 2개월 연속 적자잖아요. 또 하나는 물가도 문제예요. 지금 물가는 그나마 지난달 물가가 3%로 봤는데 이것도 14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어요. 그동안 에너지 가격 많이 내린 게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건 이 에너지, 식음료를 뺀 기본적인 근원적인 물가는 아직도 4%를 넘습니다. 한은의 목표 관리치의 2배예요. 그러다 보니 만에 하나 여기서 긴축이 이루어지고 또 전쟁이 쉽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음료까지 들썩이게 되면 물가 잡기가 쉽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 아마 우리는 미국이 직접적인 협상 타결 지연에 따른 피해가 미국보다 우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 앵커 ▶ 그래요? 물가 말씀하셨는데 5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3.5%. 그러니까 석 달 연속 내린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맞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들이 1년 뒤에 지금과 비교해서 물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죠" 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석 달 연속 낮아지고 있는데 가장 큰 건 소비자들이 가장 체감하기 쉬운 거 휘발유 가격이에요. 당장 휘발유 넣으러 주유소 가면 기름 값이 떨어졌네라고 체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석 달 연속 낮아서 3% 중반까지 낮아졌는데 그런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외식 물가, 가공식품 물가 한 번 오르면 잘 안 내립니다. 사상 최고 실적이어도 안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전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전기, 가스 요금 2분기 인상했잖아요. 뒤늦게 인상하기는 했지만 이것도 0.1% 물가를 견인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제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재위에 출석해서도 물가는 아마 일시적으로 2%대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는 3%대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물가가 상당히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거 끝으로 금리를 조금 짧게 보면요. 미국이 엊그제 파월 의장이 동결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언급을 했었는데 또 바로 이어서 매파 성향 당국자들은 "기준금리 두 번 더 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이분은 매파 성향이 강한 세인트루이스의 블러드 연은 총재는 올해부터 통화 정책 회의에 들어가서 금리 투표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매파 성향이 강해요. 그런데 이분 이야기는 이제 파월 의장과는 스탠스가 달라졌어요. 물론 파월 의장은 굉장히 전향적이죠. 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장 분위기를 봐야겠다라고 했다면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현재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연내 2번을 더 올린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5.25인데 5.75%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거 최악의 극단적인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실제로 6월 14일에 다음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과 인상 가능성은 한 3:1 정도로 동결 가능성이 높지만, 인상 가능성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미국의 물가를 감안하게 되면 물론 금리를 한 번 정도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블러드 총재의 말처럼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요. 이럴 경우에 미국 경기의 하반기 침체 가능성이 가속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우량 기업들이 플랜 B를 대비해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기업들 그리고 기업인들은 계속해서 의회를 압박하고 있어요. 금리 연준을. "금리 인상을 조금 멈춰라" 라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6월에는 금리 전원 합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만장일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금리 동결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모레에 있을 우리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을 할 것인가 하는 관심인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3-05-23
[뉴스외전 경제 '쏙'] 코스피 '박스권' 언제쯤 벗어날까? 이인철 경제평론가 "올해 증시 최대 리스크는 파월과 푸틴 두 사람" "파월, '디스인플레이션' 15차례 언급했으나 경기 '과열' 우려로 분위기 반전" "미 FOMC, '매파' 위원 비중 커져‥기준금리 5.5% 갈 가능성 높아져" 23일 한은 금통위‥기준금리 올릴까?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 공식적 경기 침체‥금리 동결 쪽에 무게 실려" "그린북, '한국 경제 둔화 국면 진입' 처음 언급" "이창용, 금리 인상 카드 1개 남아‥미국은 2~3개, 지금 쓰기는 아까울 것" "코스피 저평가‥미국 금리 걱정 끝나면 한국 IT주 퍼담을 것" ◀ 앵커 ▶ 경제 쏙, 이인철 경제평론가와 경제 상황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코스피가 1월과는 달리 2월 들어서는 3주째 2,400선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렇게 제자리걸음 하는 이유가 뭘까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올해 증시의 최대 리스크를 꼽으라면 두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파월 리스크 그리고 푸틴 리스크. 1주년 됐는데 푸틴은 정중동.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파월 리스크, 시시때때로 말이 바뀌고 있어요. 2월 첫 번째 FOMC 회의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무려 15차례나 언급하면서 이제 정말 미국이 막바지에 다다랐구나라는 기대감을 줬어요. 그러자 위험 자산이 뛰었습니다. 1월 효과를 만끽하면서 코스피뿐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다 좋았어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됐죠. 물가지표 발표됐습니다. 소매판매지표 발표됐는데 모두 다 예상치를 웃도는 그야말로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좋다 보니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긴축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섭니다.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는데 구태여 위험 자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결자해지거든요. 미국이 지금 금리를 지난 12월만 하더라도 연준 내부에서는 기껏해야 두 번 정도 더 가면 끝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5.25% 상단으로 봤는데 불과 일주일 새 분위기가 반전돼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5.5%로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여기에는 일부 매파성 연준 위원들은 3월에 한 단계 갖고는 안 되겠어. 다시 빅스텝으로 돌아갑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다 보니 조정의 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우리 코스피는 그러면 영향을 받아서 흐름이 어쨌든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맞습니다. ◀ 앵커 ▶ 어떻습니까?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사실은 이번 주는 미 증시는 나흘만 거래돼요. 미 증시 2월 셋째 주 월요일은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에요. 초대 대통령 워싱턴을 기념하는 기념일이어서 아예 장이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나흘만 열림에도 불구하고 주 후반에 빅이벤트들이 몰려 있어요. 특히 우리는 23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결정 앞두고 있죠. 그리고 연준이 통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PCE,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예요. 이게 현지 시간으로 24일 발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초반에는 약세로 출발을 했어요, 코스피가. 그러다 10시 반경에 플러스 반전해서 그래도 한 2,460선까지는 넘보고 있구나라고 봤는데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현재는 약보합세로 돌아서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이런 눈치 보기 장세는 지금 미국 고강도 긴축에 따라서 굉장히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데 걱정했던 건 뭐냐, 환율이에요. 환율은 그나마 지난주에는 제가 1,300선, 좀 열어놔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장중에 찍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1,295원대로 조금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앵커 ▶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일에 미국의 기준금리 방향이 어느 정도 드러날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 초반에도 12월 말에서 연 초반에도 0.25%p 올리거나 그대로 갈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다면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0.5%까지 인상할 가능성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맞습니다. ◀ 앵커 ▶ 그 가능성은 얼마나 크게 예상되고 있나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우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6명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사실 12명이 하거든요. 12개 지역은행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2개의 지역은행 가운데 일곱 분은 상시, 상설 투표권을 갖고 있고 다섯 분이 지역 은행 총재 가운데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회의를 들어가는데 그런데 매파 성향 사람들이 속속 교체되고 있어요. 연준의 2인자 그러면 부의장이거든요. 부의장인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백악관으로 가요. 그런데 그 공석을 누가 메꿔야 합니다. 또 하나가 계속해서 지금 3월에 빅스텝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파 성향이 가장 강한 의원이 누구냐. 세인트 루이스의 매파 성향의 의원. 제임스 블라드 총재거든요. 이분이 올해부터 투표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이 굉장히 매파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3월 금리 전망이 8:2 정도로 베이비 스텝이 우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를 보게 되면 지난 일주일 전보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1명 정도가 빅스텝이겠지 했는데 지금 2명으로 비중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3월, 미국은 5월 그리고 6월까지 3연속 베이비 스텝으로 해서 연 5.5% 기준금리를 이제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 연말 가면 연말 가면 아무래도 미국도 경기 감안하면 금리를 한 번 정도는 내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5.5%에서 5.25% 수준으로 낮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합니다. ◀ 앵커 ▶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확실한 건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불확실한 상황이 연결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3일에 우리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여기에서 어떻게 나올까. 이게 또 궁금해지거든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 광고 ##맞습니다. 경기냐 물가냐. 지금 주식과 채권 전문단들은 지금 경기에 너무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 보면 사실은 우리는 지난해 4분기 성적을 마이너스를 받았어요. 경기 침체거든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되게 되면 공식적인 경기 침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돼. 그래서 이번에 금리 동결 쪽으로 전문가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동산 경기 심각하죠. 그리고 고물가로 인해서 고금리로 인해서 소비도 주춤합니다. 게다가 수출은 1년째 뒷걸음질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감안하게 되면 적어도 그동안 한은이 7번 연속 금리 인상한 것도 한은 문 열고 처음이에요. 그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실제로 주말에 정부가 이달의 경제전망보고서를 내놨어요. 색깔이 그린 색깔,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그린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언급이 있느냐. 한국 경제가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고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한은 금통위 이전에 이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면 한은은 부담을 갖게 돼요. 한은이 금리를 올리면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간접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으로 드라이브가 오겠다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여전히 5%가 넘는 고물가, 환율 오늘도 1,295원 선인데 1,300원 언제나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환율이 높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고요. 우리 에너지 전부 다 달러 가지고 사와야 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 수입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고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면 다시 물가를 견인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인데 문제는 뭐냐. 미국이 앞서 저희가 3월, 5월, 6월까지 금리를 올리게 되면 5.5% 예요. 우리 여기서 금리 동결하면 3.5 예요. ◀ 앵커 ▶ 격차가.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금리 격차가 2%p 벌어지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2000년에 가장 많이 벌어졌을 때가 1.5% 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되면 아마 이창용 총재가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경우에도 상당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 앵커 ▶ 제가 경제를 잘 모르는 제가 듣기에도 말씀하신 대로 경기를 생각하면 동결 쪽으로 가야 하는 거고, 물가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게 맞는데.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맞습니다. ◀ 앵커 ▶ 이거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제가 이창용 총재라면 올릴 수 있는 카드가 1개가 남았고 미국은 2개 내지 3개 남았기 때문에 기회를 봐야 해요. 지금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로부터는 독립했지만 미국으로부터는 독립을 못 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대응적 성격에서 동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통위원 중에서 이번에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분명 소수 의견도 나올 수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23일 목요일 정해지는 기준금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주목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달러가 강세가 되고 우리 환율이 올랐습니다. 어쨌든. 1,3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살짝 내려갔다고는 하셨는데 또다시 한동안 강세가 유지될까 하는 것도 궁금하거든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맞습니다. 이게 달러 강세를 누가 멈춰줘야 해요. 우리 지난해 너무 힘들었던 게 달러 강세를 멈춰줄 준기축 통화 국가들이 다 경제가 안 좋았어요. 유로화, 중국의 위안화, 일본의 엔화, 스위스 프랑. 다 약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기댈 언덕이 어디냐. 중국밖에 없어요. 경기의 리오프닝에 의해서 중국이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10% 이득을 얻었는데 그건 원화로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환전해가잖아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수익 내더라도 환차익이 아니라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 자본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될 수 있는 리스크는 한참 커집니다. ◀ 앵커 ▶ 환율이 오르면 우리 주식은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증시에는 그러면 호재라든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만한 예고된 사건 같은 건 없나요, 혹시.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우리 증시가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싼 증시에 속합니다. 많이 못 올랐어요. 미국 증시는 지난해 제외하고 거의 10년 가까이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3,300 찍는다 그러더니 다시 도로 박스피,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하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만에 하나 미국의 금리 걱정이 끝나면 가장 먼저 신흥 시장에서 퍼담을 게 뭐냐, 한국의 IT주들. 세계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수출이 굉장히 날개를 달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중국의 리오프닝 재개, 경제 재개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하나를 들면 지금 중장기적으로 보니까 우리도 보니까 외환 시장도 개방한다고 하지 또 개별주들의 경우에는 자사주를 그동안 사서 소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자사주를 사서 소각한다는 이야기는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부동산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주택보증공사, 그러니까 HUG의 반환 보증 사고가 지난달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맞습니다. 이게 두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깡통 전세가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지난달 1월 중에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정부가 대신 내준 거예요. 거의 1천 건에 가깝고요. 금액이 2천200억 원대에 달합니다. 이게 월간 최대고요. 4개월째 증가세예요. 두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깡통 전세 피해자는 누굴까요? 2, 30대가 전체 피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30대는 전세 보증금이 전재산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이러다가는 전세보증 내주는 HUG가 오히려 지금 거덜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보증 가입한 사람들은 굉장히 늘고 있어요.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되면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돈 없어서 HUG가 내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문제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또 갭 투자로 집을 산 영끌족들도 급매로 집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러면 전체적인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맞습니다. 지난해 서울 전체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22% 빠졌는데 우리 영끌하게 되면 서울 외곽 지역이에요. 이른바 노도강. 노원, 도봉, 강동. 이들 지역에 거의 2, 30대가 절반 가까이 정도로 집을 많이 샀어요. 중저가가 몰려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난해 금리 많이 올랐죠. 떨어지니까 25%,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경우에는 여기 이미 침체기에 빠진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이들, 지금 최고가에 대비해서 4억 원씩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국토연구원의 분석으로는 내년 상반기쯤 아주 깡통 전세 주택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서 떨어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떨어지면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분들이 또 서민분들이 먼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집값이 또 급락하다 보니까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거죠?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그동안은 당첨되면 서울 요지에 당첨되면 억대, 로또 분양이라고 하면서 너 나 할 것 없이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분양 시장이 바로미터예요. 지난해부터는 오히려 천덕꾸러기 신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7만 호에 육박하면서 지금 위험 수위예요. 주택 건설업자들은 정부가 사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청약 당첨이 로또라는 인식이 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약통장 해지자가 지난 11월 한 달 새 25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년 새 5조 원 가까이 청약 예치금이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니까 어디 청약 가입자가? 서울 지역 가입자가 제일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냐. 이게 청약주택은 보통 2년 이상 가입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앞으로 2년 이내에 분양 시장에서는 별 볼 일 없다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지가 많아지고 있다고 이야기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전문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편이 낫다, 이렇게 조언해 준다고 하는데.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저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보유해도 괜찮다. 긴급하게,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청약통장이라는 건 무주택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내 집 마련의 디딤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 해지하면 보유 기간 자체가 제로 세팅됩니다. 없어지게 되고요. 만일 급전이 필요하다면 이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입한 납입 금액의 95%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또 하나, 1주택자에게는 오히려 이런 비수기가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청약 경쟁률이 낮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청소년들에게 이 청약통장은 어떤 개념이 있느냐. 내 집 마련 종자돈 개념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강제 저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나 만 19세 이후부터는 연수, 가입한 연수가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년 전인 만 17세 이후에 가입하는 것은 오히려 청약통장은 실보다 득이 더 많은 통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편이 더 나으니까 급전이 필요하면 청약통장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편이 낫겠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철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시뉴스 2023-02-20
[스트레이트] "대통령이 외교 리스크"‥논란 거듭되는 이유는?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에 나설때마다 말 한마디가 논란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이란은 거세게 항의했고, 외교부는 해명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헌법 66조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대한민국의 대표자가 오히려 외교 안보의 '불안' 요인이 돼버린 현 상황을 따져보겠습니다. ◀ VCR ▶ 지난달 15일, 아랍에미리트를 순방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15일)] "좀 앞에 간식 좀 들죠? 먹으면서 합시다." 문제의 발언은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15일)] "이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란은 즉시 발끈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바로 다음날, 이란 외무부는 "페르시아만 국가들 간의 역사적이고 우호적인 관계와 긍정적인 발전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는데요. 또 "외교적으로 부적절하다"고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곧장 수습에 나섰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지난달 17일)] "우리 장병들에게 최선을 다해 달라는 취지로 그런 [격려] 차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란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이란은 지난달 18일, 윤강현 주 이란 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즉각적인 해명"과 함께 "입장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로 우리나라에 묶여있는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핵 관련 발언까지 추가로 문제삼았습니다. 외교부·국방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나온 바로 이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지난달 11일)]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발언이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위반된다는 게 이란의 주장입니다. 결국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 그런 말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지난달 19일)] "핵확산금지조약 관련 언급에 대해서도 이란 정부의 문제 제기가 전혀 근거 없는 것입니다." [박현도/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대우교수] "사실은 그 발언 자체가 평상시 상황이고 정상적인 관계라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과 이란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안 좋은 상황에다가 또 하나의 그 충격파를 주니까" ◀ 기자 ▶ 아시다시피 이란은 지난 2002년 불거진 핵개발 의혹 이후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잠시 풀리나 했던 두 나라의 관계는 지난 2018년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다시 악화됐습니다. 우리나라로부터 70억 달러의 석유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적' 발언과 핵 무장 이야기까지 했으니 이란으로선 꽤 쓸만한 협상 카드를 얻었단 분석이 나옵니다. [유달승/한국외국어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 "이란이 그 (핵 무장) 발언을 언급한 부분은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이에요. 핵협정 복원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들이 작년에 진행됐다가 중단됐는데, 다시 재협상됐을 때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죠." ◀ VCR ▶ 그런데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사실이긴 한 걸까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유달승/한국외국어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는 한 번도 외교 관계가 단절된 적은 없습니다. 이란하고 아랍에미리트는 활발한 경제 교류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양 대치선에 있기 때문에 양국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물론 영유권 분쟁이 있지만, 이들을 [적]이라고 단순화시키는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현도/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대우교수] "UAE는 실용적인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적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UAE를 [적국]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국회에 나온 외교부도 두 나라 관계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진화를 시도했는데요. [조현동/외교부 제1차관 (지난달 17일)] "대한민국 외교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특정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정하는 그런 말씀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7일)] "차관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특정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러자 여당 의원이 외교부 차관을 질타하는 기묘한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17일)] "UAE는 안보적으로 불안하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지금 갖다가 쓰는 거 아니에요. 왜? 이란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점을 왜 사실인 얘기를 갖다가 자꾸 빙빙 돌려서 말이지, 전혀 무슨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심지어 대통령이 말한 '적'의 뜻은 실제로 '적'이 아니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17일)] "영어 표현을 'enemy(적)'라고 직역을 했으면 저는 오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적으로는 위협이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적'이라는 단어를 썼어도 외교부 영어 통역이 있었으면 위협으로 통역을 해줘야 돼요." 대통령이 중간에 잠깐 쉬고 말한 걸 잘 봐야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띄어 읽은 바로 이 부분이, 발언을 정정한 거란 겁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지난달 18일, YTN 뉴스LIVE)]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UAE의 적은, 하고 한 템포를 좀 쉽니다. 그리고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은' 이라고 했던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협적인' 국가라고 에둘러서 이제 정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의 발언에 오류가 없다는 논리를 만드는 데 집착하다보니 오히려 발언의 파장을 더 키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박현도/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대우교수] "사실은 대통령의 실언을 더 극대화시키면서 악영향을 미치는 데 가장 선봉장에 선 사람들이 이번에 여당 정치인들이거든요.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덮어버리고 그다음에 후속 조치를 취하는 거를 여당이 해야 될 일인데 그 문제를 더 키워서 우리가 정상적인 외교를 해야 될 상대 국가의 기분을 나쁘게 한다면…" 그렇지만 여당은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흠집내기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25일)] "이 발언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맞는 발언이고, 순방 성과를 폄훼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집요하게, 말하자면 이간질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우는 건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우리돈으로 약 37조원에 달하는 투자 약속입니다. 정상 간 공동성명에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이도훈 외교부 차관은 "구속력이 있다"고까지 말했는데요. [이도훈/외교부 제2차관 (지난달 26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정상 대 정상의 약속이 돼버렸습니다. 구속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후속 조치를 통해서 다 이렇게 해나가야죠." 그런데 가 외교부에 구속력의 근거에 대해 질의를 하니 법적 구속력은 없고, "합의 이행에 대한 양측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취지"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 기자 ▶ 순방 성과는 논외로 치더라도 한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발언. 더구나 외교 무대에선 금기라는 '적'이라는 표현까지 쓴 건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정부나 대통령의 그간의 과정을 보면 세계를 단순하게 나누는 것 같아요. [흑백론] 또는 [선악]으로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외교적으로 흑백이 너무 구별이 되면 사실은 외교의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대체 어쩌다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걸까요? ◀ VCR ▶ 외교부는 아랍에미리트 순방 당시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료는 다 보고했다면서도, 구체적인 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우)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좌) (지난달 17일)] " 저희가 행사 별로 필요한 자료들을 다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자료를 통해 짐작해볼 수 밖에 없는데요. 외교부가 작성한 '2023 아랍에미리트 개황' 자료를 보면요, ## 광고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을 '최대의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적'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결국 적이란 발언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교무대에서 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불거졌던 경례 논란 기억 나시나요? 보통 한 나라의 정상은 다른 나라 국가가 나올 때 경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가가 연주될 때 경례했습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례를 할지 말지 머뭇거리다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실수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상대국에 대한 존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주석이나 스페인 총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는 상대 국가 연주가 나올 때 경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경례가 '존중'의 의미였다면 오해를 살수도 있는 해명입니다. 그럼 이번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때는 어땠을까요. 지난달 15일,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 애국가 연주가 시작되고 윤 대통령이 한 박자 늦게 경례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뒤늦게 손을 올립니다. 이어서 아랍에미리트 국가로 연주가 바뀌는데요. 뒤쪽에 서 있는 장관들이 손을 내리는 모습 보이시나요? 김 여사는 나중에 손을 내렸고요, 윤 대통령 혼자 아랍에미리트 국가가 끝날 때까지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 기자 ▶ 특히 정상 외교 무대에서는 정상들의 동작 하나 하나가 의미를 갖습니다. 그만큼 준비도 철저히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전임 대통령 시절 전례들을 확인하는 건 물론이고, 순방 전 현지 답사를 다녀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상대국과 협의도 한 뒤, 최종적으로 2-3페이지 분량의 의전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됩니다. [윤재관/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 "대통령이 어떤 의전 행사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이때는 손을 내리셔야 됩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목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기록해서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받은 의전 보고서에는 어느 나라 국가에는 경례를 하고, 다른 나라 국가에는 하지 말라고 구분이 돼있었던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의전 세부사항이 준비가 잘 안됐거나, 또는 대통령에게 전달이 잘 안됐거나 이것도 아니라면 전달을 했어도 반영이 안됐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적으로 '주무부처의 정보가 대통령실에 정확하게 공유가 안되고 있다' 이런 추론을 적용할 수 있는 일들은 비단 외교무대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VCR ▶ 올해 초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윤 대통령은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난달 2일)] " 아니오" 미국 백악관은 공동 핵 연습이 아니라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효과적이고 조율된 대응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백악관 대변인] "우리는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핵 비보유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사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효과적이고 조율된 대응 [계획]을 짜도록 실무진에 지시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연습'이라는 말을 꺼내 한미 양국의 혼란을 불러온 셈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기' 이야기를 또 꺼냅니다. 지난달 11일 외교부와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였는데, 앞서 이란이 문제 삼은 그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지난달 11일)] "더 문제가 심각해져서, 여기 뭐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공유해온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도 배치되기 때문에 자칫 국제적으로 고립을 초래할 수는 위험한 말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이후 어느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꺼낸 적이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한-미 관계가 훼손되고 오히려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지그프리드 헤커/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 교수]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결국 (원전·의료 등) 민간용 핵 프로그램을 잃고, 안보 상황도 나빠질 것입니다. 대체 왜 그런 방향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핵확산 금지 조약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통일부 업무보고 (지난달 27일)]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흡수통일론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결국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직접 흡수통일론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권영세/통일부 장관 (지난달 30일 ,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대한민국이 훨씬 더 크게 번영을 하고 국민들도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틀림없이 맞는데 그게 [흡수통일]은 아닙니다. 흡수통일이라는 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회를 흡수하겠다는 이야기인데." ◀ 기자 ▶ 대통령의 돌출적인 발언과 행동이 나오면 사후에 주무부처가 사태 수습을 위해 진땀을 빼는 일. 사전에 예방하기 힘든 문제라는 점에서 외교 안보의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같은 사안이 향후에 발생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맞는 말이었다. 올바른 외교였다'고 고집하면, 이거는 미래에도 재발할 수 있다는 거니까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면 향후에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딱히 묘안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국제 사회는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속내를 감춘 외교적 수사나, 외교적 해법 등이 필요한 건데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 '응징' '적' 등의 강경 발언들을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결같이 낮은 자세로 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2023-02-05 윤상문